한금석 의원 발언

한금석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되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28쪽, 산사태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해서 취약지역이 2,728개소가 지금 있다는 거죠?

현장예방단 80명은,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뭔가요? 그러면 지금 취약지역 2,728개소에서 산사태 우려지역 신규조사 65개소 이랬는데 이것이 2,728개소를 확인한 결과 지금 65개소가 신규로 조사가 됐다, 특히 위험지역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65개소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산사태 우려지역 신규조사 65개소는 앞으로 그러한 사업을 해야 될 곳이라고 보면 되죠? 지금 11억 3,300만 원은 80명에 대한 인건비로 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 밑에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설치된 사방댐이 905개소라는 건가요? 28쪽, 그 밑에, 전체 사방댐이 905개소라는 건지요? 그래서 지금 1,798개소라고 하는데 기설치된, 이번에 점검한 게 사방댐 905개소를 점검했고, 거기에서 사방댐 63개소를 준설을 완료했다고 그랬거든요.

이 905개소는 준설을 다 해야 되는 그러한 곳인가요? 그런데 이 조사는 시군에서 하나요? 이 조사 자체를, 1,798개소의 사방댐을 조사는 누가 하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방댐은 우기 전에 사방댐에 차 있는 토사를 준설을 해 놔야 우기 때 거기 와서 또 토사가 쌓이기 때문에, 하류에 피해가 없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조사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한 나흘 전쯤 저희 지역에, 비가 자주 오니까 전화가 와서 가보니까,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것이 사방댐 상류예요.

저쪽 밑에 사람이 서 있는 곳이 사방댐 정상에 시멘트로 해 놓은 부분이 되겠어요. 사방댐 시멘트 콘크리트 위로 지금 1m 이상 저렇게 토사가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저것이 준설이 됐어야 우기 때, 저것을 준설을 하면 3m 정도 폭이 되더라고요, 콘크리트 쳐 놓은 것이.

그 면적에 전체 토사가 내려와서 일단 거기에서 하류로 안 내려오고 있을 텐데, 지금 콘크리트 위로 1m 이상 저렇게 토사가 쌓여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1,798개소라고 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산사태 대응 팀들이 시군마다 다 있잖아요, 80명이라는 인원이? 이 사람들을 며칠 동원해서 전체 사방댐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준설을 안 해 주면 저 사방댐이 있으나 마나가 되는 격이거든요. 저 자리도 역시 똑같고, 저 상류가 전수 다 저렇게 토사가 많이 흘러내리는 곳인데 저것이 1m 이상 차서 저렇게 있으니, 그래서 전체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어차피 산사태현장예방단 80명이 있으니까 이분들을 활용해서 전체 사방댐을 가서 현장을 보고 또 사진도 찍어서 상태가 어떤 건지 확인을 한번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우기 전에 저런 곳은 빨리 토사 준설을 해서 우기 때 하류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3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수거ㆍ운반체계 확대인데요. 공동집하장 설치가 85개소죠? 이것은 리 단위로 몇 개의 리가 공동으로 폐비닐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인가요, 동네마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은 상당히 많이 돼 있죠? 마을별로 거의 돼 있지 않나요? 하여튼 이게 상당히 필요는 한데, 지금 공동집하장도 필요하지만 집하장에 모아놓은 폐비닐을 수거해 가지를 않아요.

과거에는 보조금도 지급을 해 주고 이래서 업체 쪽에서 모아놓자마자 바로바로 계속 수거를 해 갔는데 요즘은 수거를 해 가지 않으니까 그냥 집하장 내에 쌓여있는 거예요. 집하장 설치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것을 수거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찾아줘야지, 업체 쪽에서는 타산이 안 맞아서 못 실어 간다고 그러거든요. 포장지, 그것도 도내에 소각하는 데가 일부 있긴 한데 과거에는 없어서 저희는 충청도까지 그것을 싣고 내려간 그런 적도 있거든요.

인삼밭 폐차광지나 또 점적관수 호스나 그다음에 포트 이런 것들이 처리가 상당히 곤란해요. 농가마다 몇천 장씩, 몇 년씩 가져가지 않으니까 그냥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소각할 수도 없고 지역에 소각할 데도 없고,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과거에는 그래도 보조금을 지급을 해 줬기 때문에 폐비닐을 부녀회나 새마을이나 이런 쪽에서 수거를 하면 그래도 돈이 꽤 됐어요. 그래서 수거를 했는데 요즘은 밭에서 걷어낸 것은 수집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하우스 비닐 교체하면서 둘둘 말아놓은 것은 그래도 부녀회나 새마을 쪽에서 하려고 하는데 밭에서 걷어놓은 것은 흙이나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은 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수거가 안 되다 보면 그게 그냥 토양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주변의 농경지나 산으로 날아다니면서 나뭇가지에 걸리고, 이런 자연 훼손이 엄청 많이 발생하는 게 폐비닐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집하장 부분도 중요하지만 수거를 해 갈 수 있도록 그때그때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수거가 안 되면 농경지 옆에 있다가 날아가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시군하고 같이 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서라도 다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1쪽에, 아까 신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금년 6월에 양구에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시범사업을 한 번 했나요? 6월쯤 뽑지 않으면, 두 번을 잘라줘도 마지막에 잘라준 것에서 씨앗이 나와 가지고 이것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뿌리 뽑기로 해서 금년에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접경지역 쪽에 특히 더 많다 보니까 군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주변 정리를 한번 싹, 매년 한 번씩 2년~3년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잡히는데 이것을 잘라줘 가지고는 잡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금년에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에 군부대의 협조를 얻어서 대대적으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을 통해서 아침에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요. 도립공원 신규사업 문제인데, 저는 성재산성이라는, 계웅산에다가, 그 지역이 GP가 있었던 자리인데 GP를 폭파를 해서 없앤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단장하고도 얘기를 했고 그랬던 부분인데 최종적으로 계웅산 OP는 상당히 어렵다고 군부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고, 이게 또 연합사의 어떤 승인을 받지 않으면, 민간인이 GP 안에 들어가려면, 연합사의 승인을 못 받으면 GP 안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국방부가 상당히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백골 OP를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그래요, 아까 과장님이 와서 보고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백골 OP로 하는 걸로 군부대가 승인을 했으니 이것을 해 준다고 할 때 빨리 하지 않으면, 지휘관이 바뀌면 새롭게 또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3사단장도 그렇고 5군단장도 그렇고 곧 전출을 가야 하는 그러한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빨리 절충해서 군부대 부분만이라도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