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호진 의원 발언

위호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럼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에 보면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 보전 연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비 받아서, 이것이 지금 보니까 취약 산림식물 생태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인데 일단 보면, 제가 관심 있는 게 생태모니터링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이 분비나무가 가문비나무 얘기하는 겁니까?

분비나무 등 82종에 대해서 생태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분비나무라고 하면 가문비나무 얘기하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이 대상이 82종이죠? 82종에 대해서 지금 하는데 여기에 따른, 기후변화에 따라 나무 수종들이 지금 어떤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건지, 어차피 82종은 기후변화에 민감한 수종으로 보고…….

그러면 새로운 생태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하여튼 이 모니터링을 잘하셔서, 어차피 강원도의 임야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또 고산지의 임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광자원으로서도 상당히 중요한데, 생태계 변화에 의해서 자연서식이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새로운 종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산림자원 보전하는 데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두 번째 항목인데, 폐기물공공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저희 강원도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폐기물공공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폐기물 처리가 실제 대기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토지오염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오염을 시키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기본적으로 내용을 아시면 답변하시고 아니면 과장님이 대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재활용하는 폐기물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제외를 하고 저희가 중요한 것이, 폐기물을 소각을 하든가 거의 매립을 했잖아요, 음식물을 제외하고는,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소각하는 것이 친환경적인 건지 매립을 하는 것이 친환경적인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ㆍ연구된 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행정에서, 일단 시군이라든가 폐기물 관련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권유하는 사항으로서 소각을 권유하는 건지 아니면 매립을 더 권유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도 많고, 또 토지면적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 소각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유럽 쪽을 보면 이제는 거의 소각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하셔서 시군 폐기물 처리사항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지원도 소각으로 한다면, 소각장 건립이 비용이 상당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지역주민들 보상 문제도 남아 있죠, 상당한 규모의 면적을 가져야, 또 1차, 2차 매립하면서 계속 중토를 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관리 문제,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 보면 소각 문제가 어떻게 보면 초기비용이 들어가고 나면 좀 간단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유럽 쪽은 대부분 소각 폐기물처리장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열을 효과적으로, 제2차 에너지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군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권고도 하고 국가에 보조금을 받을 때도 좀 강하게 요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제는 프랑스나 독일 쪽의 소각시설들이 대기오염도 상당히 저감시키는 그런 기술개발도 많이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권장하는 사업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2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10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각종 규제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 규제, 여러 가지, 소득사업을 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나 복지증진사업, 또 육영사업, 장학금 제도도 합니다만, 실제 저희 강릉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 입장을 보면, 특히 연곡이나 사천 쪽에 보면 이분들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원금도 매년 좀 나와요.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족감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다만 새롭게 부상되는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먹는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지하수에 대한 오염도 높아졌고 그다음에 마을 간이 상수도도 실제 오염이 높습니다. 연곡 같은 경우는 라돈 같은 것이 나오기도 하고 방사능도 검출이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정화장비도 시에서 구축을 해서 지금 정화해서 식수로 씁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 공급을 요구합니다. 이 부분이 시가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또 시골길이라서 실제 상수도관 매설 자체도 도로를 따라서 매설을 한다 해도 상당히 연장이 깁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도 상당히 과다 지출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강릉 같은 경우에는 연곡 주민들한테 어떤 협의를 했느냐 하면 매년 1억이나 2억 정도 들여서 관 매설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삼산 진고개 아래까지 관 매설 계획을 하고 가는데, 이래 갖고는 부지하세월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시군에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상수도 시설 사업을 꼭지를 좀 달아서 지원한다고 하면 상당히 그 지역 주민들이, 어차피 자기 동네 물을 모아서 시민이라든가 국민한테 상수원을 보급하잖아요? 그분들은, 어차피 거기 사시는 분들은 희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라도 이분들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상수원 물을 공급해 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기 내에 이 사업을 완료할 수는 없지만……. 아니, 답변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수질보전과장님, 지원사항들 해서 보고전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받아 가지고 실무진들하고 서로 얘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지루하시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까 합니다. 39페이지, 주민소득형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금년도 처음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공모사업이죠? 아직 이 사업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건 분석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을공동사업이나 아니면 영농법인 형식으로 해서 진행이 됐죠?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마을 단위, 고을사업이네요, 한 고을에? 고을사업인데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지금 분석도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는 거네요? 그러면 마을 자체 자부담의 투자비용은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효과라고 한다면 어차피 자부담이 안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산물이라든가 부산 에너지 그게 생산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여기서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에는 기계ㆍ장비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가는데 운영이라든가 장비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어느 정도 줄고 또 주민들 자체 소득이 된다면, 공감대 형성이 되면 조그마한 불편사항도, 마을 전체 일이니까…….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떠세요? 매년 한 개 정도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어떤 사업이고 간에 이 사업을 하는 지역마다 100% 다 성공하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어떤 운영체계라든가 마을 주민들 성향이라든가 그쪽의 환경에 의해서 성공하는 부분이 있고 성공 못 하고 애물단지로 남아있는 지역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도의 3개 시군에서 지금 시행을 하잖아요, 한 적도 있고?

지금 화천은 금년에 하는 중이고, 이렇다면 2개 정도, 내년이면 3개 정도 우리는 확보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말 모범적인 모델이 있다면 이 부분을 갖고 운영체계라든가 마을 사람들의 협조체계, 관리체계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홍보를 한다면, 일단 돈사와 관련돼 있는 민원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최대한 정부 사업을 따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이 부분에서 롤모델이 나온다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정부사업을 1년에 1개 정도의 사업에서 몇 개 정도로 좀 확대해서 할 수도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건의를 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녹색국에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중앙하고 협조를 한다면, 이 사업이 강원도 내의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몇 개 정도 진행이 돼도 저는 상당한 사업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전라도나 기타 다른 지역, 실패한 지역도 많겠지만 우리 강원도가 지금까지는 성공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다면 성공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가 중심에서 활동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