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동 의원 발언

박효동 위원입니다. 김복진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오늘 업무보고에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한강수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쪽요. 한강수계기금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지역적인 말씀을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만 한강수계를 보면 타 시군들도 여러 시군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강수계의 발원지로 돼 있는 곳이 고성의 아주 작은 면적인 흘리 일부 지역입니다.

흘리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흘리 지역에 한강수계기금을 이용한 친환경 청정사업이라든가 또는 비점오염 저감사업이라든가 주민지원사업 이것이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쪽 흘리 지역은 알프스 스키장을 하다가 스키장이 중단되고, 지금 피망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데가 흘리예요.

흘리가 비닐하우스 한 1,500동에 피망 농가의 소득이 42억에서 50억 정도, 매년 소득을 올리고 있는 지역인데, 발원지 흘리 주민들이 흙탕물 저감이라든가 이런 것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노지재배를 할 경우에 밭에서 흙탕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또 노지재배를 할 경우에 비료라든가 농약 성분이 바로 노출돼서 발원지로부터 흙탕물과 같이 비료ㆍ농약물이 한강수계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재배를 함으로써 직접적인 흙탕물 발생을 줄이고 또 비료ㆍ농약물이 유출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한강수계에 흙탕물 저감이라든가 오염이라든가 비료ㆍ농약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감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피망 농사짓는 데 필요한 사항을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 재직기간에는 없었는데 그 이전에, 오래 전부터 이것을 요구해 왔댔어요. 그런데 기금 용도의 소득사업은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안 됐다는데 이 소득사업이 실질적으로 흙탕물 저감이라든가 비료ㆍ농약에 대한 유출을 막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강원도에서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도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건의해서 이용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님께서 2022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에 대한 염려를 해 주신 것 같은데, 바로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 일원에서 개최가 되는데 이게 2022년 5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33일간인데 영농철이고 산불예방기간철이고 또 선거운동기간철이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운영에 차질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쪽에서 걱정을 해 주셔 가지고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 개최되는 사항인 만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엑스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람객들이 자치단체 공무원들도 대부분 많이 관람을 오더라고요.

다른 엑스포, 예를 들어서 그전에 속초 관광엑스포라든가 이런 각종 엑스포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했을 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많이 오게 되는데 그때가 선거운동기간이고 할 때, 그게 사전에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뭐냐 하면 선거법에 적용이 안 되게끔, 관람비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으로 지원을 한다고 할 때 선거운동기간에 예산을 집행해서 관람을 갈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좀 돼야 되고, 기관이라든가 사회단체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운영계획안을 통해서, 지금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이 해소를 하려고 하는 해소방안에 대한 것을 갖고 있는 분들의, 실실적으로 우리 강원도의회면 의회 의원님들에게 설명회를 개최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관은 지금 재단법인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관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서 성공적인 개최를 해야 되고 또 마무리를 잘해서, 특히 이게 뭐냐 하면 도비가 94억이 들어가고, (위원장석을 향해) 추가질의 없이 1분만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성군에서도 군비가 40억 들어가고 나머지 74억 원은 행사수익금으로 충당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수익금으로 74억을 충당하는데 관람객들이 없다고 하면 적자를 보는 그러한 행사가 되고, 또 우리 도에서도 도비, 군에서도 군비, 또 국비 이런 것이 지원되는데, 지원하는 의미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해소방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해서, 관련 주관 부서에서 좀 알아보고 선관위도 알아보고, 또 영농철에 농가들이 움직일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로 볼 때는 5월부터 5월 말까지가 대표적인 영농철입니다, 그다음에 산불예방기간이고.

그러면 이것을 관람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의 움직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소방안을 좀 해 주시기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소방안을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6월 1일 이후면 지방선거가 끝나니까, 6월 1일이 지방선거잖아요? 6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하면 덥진 않아요.

지금 7월인데, 뭐가 더워요. 박효동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온천축제 있죠, 온천축제? 온천대축제를 2021년도 10월에 개최하는데 개최 준비 과정이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또는, 이것은 준비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회의를 하게 돼 있어요? 10월에 개최하는 온천대축제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