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함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의 강원 농어업인수당, 임업경영체 지원 부분인데, 지원 대상이 총 296가구인데 지금 101가구 정도만 지원이 됐어요.

약 40% 정도 지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지원실적이 저조하죠, 가구 수도 많지 않은데? 여성 복지바우처 사업은 계수조정 가운데서 시군에서, 그런데 농어업인수당.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18개 시군에서 횡성군만 빼놓고, 18개 시군이 거의 6월 말까지 집행을 한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업인수당 이 부분은 전체 가구 대비 약 40% 정도만 지급이 됐고 나머지는 지급이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급이 늦어졌는지 그것을 한번 파악하셔서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쪽의 투명 폐페트병, 이게 자원 순환 조례에 의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수거하는 사업이죠? 현재는 횡성, 강릉, 삼척, 3개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8개 시군에서 플라스틱 흰 페트병에 대해서 전량 수거를 해서 지금……. 그런데 각 지역에서 페트병 수거를 하다보면 압축기가 없으니까, 페트병이 부피는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무게는 적게 나가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압축기 이런 부분들, 사실 각 지역에서 보면 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페트병들을 수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읍ㆍ면별로 부녀회를 통해서, 리별로 수거를 해서 각 면 단위에 집합을 해서 수거업체로 가져가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압축기가 없으니까, 압축하는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이게 부피만 커서, 그래서 압축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리마다 전체적으로 구입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면별로 한두 대라도 압축기를 해서 면에서 압축을 해서 이쪽으로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국장님, 지금 흰색 페트병 1㎏에 단가가 얼마 정도 하는지 알고 계세요? 100원인가 150원 얘기가 나오던데? 사실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좋은 사업을 지금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 이런 부분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8개 시군에, 각 지역의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쪽의 의견도 한번 들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들어보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쪽의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교체 부분인데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철거해 놓은 슬레이트를 치워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적치된 부분들, 그런데 어느 해부터 야외에 적치된 폐슬레이트를 치워주는 것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냥 남아있어 가지고, 이게 그냥 방치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어떤, 사실 노후 석면슬레이트 부분들이 암을 유발하고 어떤 병을 유발하는 부분인데, 기존에 있던 부분들은 철거하는 데 지원이 되는데, 기철거해서 방치돼 있는 그런 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했다 그래 가지고 어려움들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