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녹색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녹색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복진 녹색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10분씩 드린 다음 필요하신 위원님들께 추가질의를 5분간 드리고, 매 질의 종료 1분 전에 타종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녹색국장님께서는 답변 중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본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본질의 한 번씩 다 끝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위호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다 끝나셨고요, 추가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더 있으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74쪽에 현안들이 있어서, 저희 지역구 현안인데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하고 양양군에서는 환경부에서 재보완 요구, 환경평가서에 대한 재보완 요구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응하지 않고 법적인 부분들로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전체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주체는, 어쨌거나 양양군의 의견을 따라서 많이 가고 있는데 강원도가 생각하는 정확한 입장은 뭐예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부하고 양양군의 입장이 전체적으로 보도되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주시고 계신 것이고요.

저는 환경부 쪽 비선라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사실 재보완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문제점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들로 진행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시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고충이 따르는 부분들이거든요. 마지막에 가서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도 결코 좋은 결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못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과연 이게 어느 것이 정답인지 참 찾기 어려운 부분들인데, 어쨌거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부에 대한 성토도 심하고 강원도에 대한 성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답답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오색약수까지 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색약수는 지금, 여기서 온천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천연기념물이다 보니까 문화재청 소속으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오색온천에서 하루에 47t 빼다가 지금 57t으로 용출량을 더 끌어올린 다음에 지금 오색약수가 스톱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부분들에서 행정적으로 미숙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질타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안사업에 대한 것도 열어놓고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은 딱 막혀있어요. 환경부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을 것이고, 케이블카가 이렇게 중단돼 있는 시점에서는 오색 주민들의 희망이라는 부분들을 살펴주기 위해서 대안사업에 대한 것도 강구가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녹색국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너무 획일적인 부분들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환경부하고 대안사업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열어놓고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쪽하고 40쪽에 있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기반조성에서 의견들이 나왔었는데요. 환경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들을 경제성 논리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해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폐지 수집이 잘 안 되죠? 예전에는 박스라든가 폐지들이 있으면 수거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안 합니다. 폐지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투명 페트병에 대한 수집, 지난번 포럼에서 새마을부녀회 강원도 회장님께서 경제적인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논리가 있었지만 사실 일선에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경제성 논리라는 부분들이 가미가 안 되면 접근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이라든가 수거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것을 녹색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1㎏당 금액 이야기 나왔을 때, 사실 금액으로 접근해서 이게 될 일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환경과에서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을 보조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서 해야지만 이것은 성공적인 사업으로 정착이 될 수 있고 환경보전이라든가 청정환경 강원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가는 길이라고 생각되니까 그 점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녹색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진 녹색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색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들을 보완ㆍ개선하여 계획한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인 7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이며,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국방부 군인급식 제도의 상생발전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환동해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