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평화지역발전본부, 자치경찰위원회 및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송림 총괄기획과장입니다. (총괄기획과장 박송림 인사) 박용주 남북교류과장입니다. (남북교류과장 박용주 인사) 안수동 평화지역문화과장입니다. (안수동 평화지역문화과장 인사) 박상래 평화지역숙식과장입니다. (평화지역숙식과장 박상래 인사) 한동구 평화지역경관과장입니다. (평화지역경관과장 한동구 인사) 안수동 평화지역문화과장은 지난 7월 1일 자 정책기획관실에서 평화지역발전본부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 평화지역발전본부장으로 부임한 이후 처음 맞이하는 도의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평화지역은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장기화, 국방개혁 2.0 등으로 인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주변여건 등에 따라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주시는 고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9쪽, 평화지역 발전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국방개혁 대응 평화지역 지원입니다. 지난 3월 춘천 세종호텔에서 제3차 강원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22개의 군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9월 중 제4차 회의를 국방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방개혁 피해대책 논의를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접경지역법 개정, 전담기구 설치, 재정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하였으며, 연말까지 접경지역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0쪽, 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 및 군(軍) 유휴지 활용입니다. 상반기에는 군사규제 개선 및 유휴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현지실사와 관할부대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7월 중 군사규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합참 및 국방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연말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전까지 합참 및 국방부를 상대로 규제개선에 대한 당위성 설명 등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군부대 유휴부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사업계획안을 바탕으로 활용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70개 사업에 981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6월까지 사업 집행을 독려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신규사업 65개를 발굴하여 행정안전부에 신청하였으며, 다수의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추진상황 점검과 평가를 통해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2쪽, 평화지역 발전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평화누리길은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8월 중 인제군 2.19㎞ 구간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는 7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은 현재 보행데크, 교량 등을 설치 중에 있으며, 8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13쪽, 평화지역 관광ㆍ문화자원 조성입니다. 먼저 DMZ 평화의 길 조성입니다. 현재 도보여행길에 대한 노선설계와 거점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고성군 도보길 노선과 철원군ㆍ인제군 거점센터에 대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평화의 길 노선 개방을 위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성 평가와 해설인력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선 및 거점센터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민통선 출입 경계 장비 설치 등을 통해 8월 이후 노선 개방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입니다. 철원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사업은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5쪽입니다. 화천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 사업은 9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양구 박수근 미술체험마을은 지난 6월 퍼블릭전시관 준공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인제 소양호 빙어체험마을은 연말까지 다목적 광장, 빙어거리 조성을 완료하고 2022년까지 홍보관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16쪽,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광역연계사업입니다. DMZ 문화예술 삼매경 사업은 5월 고성군에 아트하우스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9월 중 철원군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역 문화관광 서비스 선진화사업은 교육기관 선정과 세부 교육프로그램 설계를 완료하였고 교육생을 모집하여 연말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홍보를 위한 SNS 콘텐츠ㆍ영상을 제작ㆍ게시하고 있으며,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해 7월부터 이벤트와 광고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입니다. DMZ 전망대 스마트 체험존 조성은 콘텐츠 구성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8월부터 영상 제작과 하드웨어를 구축하겠습니다. DMZ 테마 관광벤처 육성을 위해 7월부터 관광 스타트업 공모,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DMZ 문화예술 삼매경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 참여형ㆍ관광객 체험형 프로그램을 8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18쪽, 화살머리고지 평화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화살머리고지 GP 내 현장기념관 조성을 위한 설계와 제작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리모델링과 시설물 연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통선 밖의 화살머리고지 평화기념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이 6월에 완료됨에 따라 기념관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집중호우로 화살머리고지 진입로 상의 비마교가 유실되어 교량 신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9쪽, DMZ 다큐멘터리 제작 및 홍보 지원입니다. 지난 3월부터 다큐멘터리 촬영을 시작하였으며, 10월까지 촬영을 완료한 뒤 편집을 거쳐 11월~12월 중 G1, SBS, 아리랑TV 등을 통해 방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DMZ 국제평화포럼 개최는 7월 중 주제 선정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10월 중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0쪽,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및 기반마련입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 재개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경색된 남북관계가 복원될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어 남북교류협력 추진은 어려움이 있으나 시군 대상 남북교류협력 설명회 개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재구성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공동 개최,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지원 등 남북 간 교류협력 재개에 대비하고 상황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활용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1쪽,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입니다. 지난 3월 특별자치도 설치 범도민 회의체를 발족하여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도민 인식제고와 여론화를 위한 국회 포럼 등 입법화 활동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토론회 개최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감대 확산과 연구용역을 통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두 가지 관련 법안의 통합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접경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 등과 협력하여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협의 및 건의를 추진하였으며, 연말까지 국회를 대상으로 평화경제특구 법안 제정을 지속 건의하고 토론회 개최 등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22쪽,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입니다. 먼저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도 소속 공직자 대상 평화ㆍ통일교육을 2회 추진하였고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에 강원도 공무원반 과정을 신설ㆍ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도민을 대상으로 한 평화ㆍ통일교육은 7월부터 강원통일교육센터 등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23쪽, 제17회 DMZ 평화상 시상입니다. 지난 4월 DMZ 평화상 계획을 수립하고 수상 후보자 추천 공고를 하였습니다. 추천된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8월까지 선정하고 10월 중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상반기에는 심포지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해 강원미래전략연구소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11월 중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24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실무협의회 및 지역협의회를 각각 1회 개최하였고, 강원도일자리재단, 하나원, 남북하나재단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7월부터는 업무협약에 따른 관계기관 간 업무협의체를 상설 운영하고 해솔직업사관학교 기숙사 증축은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역사ㆍ문화탐방과 지역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5쪽, 문화로 이끄는 DMZ 평화지역 활력화입니다. 먼저 DMZ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문 대행사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 상설 문화공연과 통일염원 대중음악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사업성과 분석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26쪽, K-POP 평화 랩 배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국방부, 대행사 등과 개최 시기, 세부 공연사항에 대한 협의를 두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7월부터 군부대 게시판, 국방소식지 등에 홍보하여 군장병의 참여를 유도하고 10월까지 예선과 결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 2021 군장병 e스포츠 페스티벌입니다. 상반기 중 대회개최 협의와 전 군(軍)의 참여요청을 위해 육해공군 본부, 국방부 등과의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8월부터 군부대 게시판과 국방소식지 등을 통해 군장병의 참여를 유도하여 11월까지 예선과 결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 DMZ 아트페스타입니다. 상반기에는 DMZ 아트페스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일상감사 등 계약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7월 중에는 행사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10월 중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9쪽, 군장병 한마음 페스티벌입니다. 평화지역 군장병, 면회객, 지역주민이 함께 즐기는 지역축제로 만들기 위해 5개 군 별 특색을 살린 행사내용을 구성하여 11월까지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30쪽,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상반기에는 페스티벌 추진 관계기관과 실무회의를 거쳐 행사규모와 개최방식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7월 중 행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9월 중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1쪽, 평화공감 DMZ 힐링여행입니다. 상반기 중 시행사 등과 행사시기, 방법, 프로그램 방향과 코스설정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7월 중에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0월까지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2쪽, Tour de DMZ 자전거대회입니다. 경기도와의 상생협력으로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지난 5월과 6월 경기도 및 주관사와의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에 따른 추진일정과 방법, 방역대책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7월 중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참가자 모집을 통해 9월 중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33쪽, 평화지역 시설환경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먼저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홍보 및 군별 사업대상자 접수를 통해 753개의 사업장을 선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추진상황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원업소 운영자와 이용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역주민의 사업 추가 지원 요청에 따라 2022년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34쪽,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 육성 지원입니다. 금년 8개소를 목표로 하여 5개소 사업대상을 선정하였고 3개소는 추가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과 5월 중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진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5쪽, 고성 가진항 물회마을 외식지구 조성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외식지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9월까지 실시설계 추진 후 연내 시설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6쪽, 평화지역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6월까지 695개소를 군장병 우대업소로 지정하였으며, 군장병 우대업소 홍보 및 결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강원도, 평화지역 5개 군, 군인공제회, 금융결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결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융결제원 등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사업 추진상황 점검도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37쪽, 평화지역 맛집 만들기 솔루션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솔루션 지원을 위한 컨설팅 업체와 대상 업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신메뉴 개발, 담음새 개선, 홍보 지원, 서비스ㆍ위생교육 등 솔루션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평화지역 숙박업소 가격안정반 운영 지원입니다. 평화지역 숙박업소의 가격안정 및 위생 관리실태 지도와 친절 서비스 홍보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8쪽, 평화지역 특성을 살린 경관 조성입니다. 먼저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 및 환경정비입니다. 평화지역 5개 군 68개 사업에 총 861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24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44개 사업은 실시설계 및 공사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평화지역 경관명품화 기본계획 수립 및 공모입니다.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 및 환경정비사업이 금년에 마무리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경관사업의 발전을 위해 경관명품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말까지 군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모 신청을 하면 평가단 구성 후 심사를 거쳐 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모결과에 따라 우수 경관시설은 차등 지원하여 사업의 관심도를 높이고 특색 있는 경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쪽, 군장병 특화 생활SOC 확충입니다. 지난 6월까지 양구군의 생활문화체험 복합공간 2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하였습니다. 야외 쉼터 및 편의시설은 당초 10개소에서 7개소로 사업량을 변경하여 2개소는 착공하였으며, 5개소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식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박용식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여튼 여러 부서를 거쳐서 이렇게 평화지역발전본부로 오셨고 또 함께해서 기쁩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 이름 자체가 참 좋다고 여겨지는데 얼마 전을 보면, 강원도는 아닙니다만 중앙정치 쪽에서 뿌리째, 평화지역발전본부는 통일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중앙부서에서 “그런 것 필요 없다, 없애자.” 이래 가지고 한편으로는 우려와 걱정이 많이 들기도 했고요, 이것 왜 이럴까, 근시안적이고 과거 냉전, 극우 쪽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역사적 가치를 못 느끼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한 우리 강원도의 지역발전, 평화지역발전본부에 대한 위상, 존립 자체도 위태롭고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드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강원도에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폐광지역도 있습니다만 특히 평화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안보라는 미명하에 또는 백두대간의 핵심구역이라는 미명하에, 또 상수원보호구역, 수도권 주민들이 먹는 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미명하에 많은 규제로 인해서 균형발전에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우리나라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보다도 한층 더 평화지역에 대한 지원, 또 관심 이런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 흐름에 맞춰서 평화와 교류 이런 부분들에 방점이 찍히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평화지역발전본부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과거의 냉전 시기 같으면 발전본부가 방공 또는 북진통일을 위한 전초기지본부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제 세계는 평화와 협력과 교류의 시대로 가기 때문에 평화지역발전본부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보이는데, 물론 중앙정부의 통일부가 맞느냐. 차라리 우리 강원도처럼 평화교류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갖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어제 우리가 기조실에 공유재산 문제 때문에, 민통선 안에 있는 대마리, 강원도 땅을 내주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과거 한국전쟁 전 일제시대 이럴 때 누군가 땅 소유자가 있다가 분단이 되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과정에, 과거 남북을 같이 보면 서로 체제 우월성을 위해서 전략촌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교통과 정보가 활발히 되다 보니까, “이게 옛날 우리 조상 땅이니까 내놓아라.”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현실적으로 법률의 체계하에서는 사적 소유라는 부분들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거부를 못 하고 대신 우리 강원도 땅을 내주겠다, 이런 아이러니가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지켜왔던 땅을 과거에 어떤 이름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무리하게 땅을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 물론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는 제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평화지역발전본부라면 직접적인 권한이 없더라도 평화와 교류, 또 DMZ의 생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객관적인 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중앙정부, 국회에다가 이런 식으로,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들의 논쟁거리를 종식시키고 장기적으로 이 부분들이 중립화되고 평화지역화되고 교류의 장이 되고 생태지역이 될 수 있도록 대안들을 제시하는 이런 노력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물론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인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자료도 일부 가지고 있는데 말씀대로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고 또 지적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고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조사해 주시고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 부서, 평화지역발전본부장으로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임시 조직기구이고 아마 이번 가을에 계속할지 안 할지에 대한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새로 오신 입장이시기 때문에 이 조직의 지속 필요성 내지는 여러 가지 조건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혹은 이 정도의 사명이면 그만이다 이런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충분한 업무파악은 되시기 전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일단은 평화지역발전본부가, 10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강원도 중에서도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이 더디게 되어 있는 평화지역, 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방안도 논의해야 되고요, 또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 중에 강원특별자치도도 있고 경제특구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좀 더 기능을 확대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평화특별자치도의 경우는 단순하게 특례 몇 가지를 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주도가 한 특별자치도 조문이 481개입니다. 481개면 아마 우리나라 법률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 정도로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 기능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짧은 시간입니다만 직원들하고 협력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여러 필요성들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동시에 업무중복에 대한 논의도 상당히 깊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 또 경관, 숙박, 이 세 가지는 이미 강원도 조직에 편제되어 있고 거기에서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러면 해당 지역의 예산, 또 정책을 더 배분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사업에 ‘평화’ 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평화지역발전본부, 그다음에 ‘예술’ 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문화예술과, 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문화에 대한 범주도 평화지역발전본부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적인 정리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기회에 평화지역발전본부의 독립된 위상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말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비슷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22쪽을 보면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사업이 있죠?

예.

그래서 통일교육센터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강원통일교육센터가 특별히 어느 공간에 있는 건가요?

이 센터는 통일부에서 전국에 7개를 지정했습니다.

아, 지금 통일플러스센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의 하나인 저희 강원도 센터가 한라대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그것하고 조금 다른 거네요?

예, 플러스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총무행정관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민간협력 부분 중에 통일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가 있고 그 단체에서 통일교육을 또 시행하는 거죠. 그런데 통일부에서 지난해에 통일플러스센터라는 것을 전국에 몇 개 설치하면서 강원도에도 설치하기로 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통일, 남북관계, 평화업무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하고 있는 주체인데 이 통일플러스센터는 또 총무행정관 산하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비슷한 업무가 어디에 배정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할지에 대한 행정부서 간 조율이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통일플러스센터도 용역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서도 주로 통일과 관련된 교육,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업무적으로도 겹치고 그다음에 공간의 활용내용도 겹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셔서 양 부서가 앞으로 공간의 주관 부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업무는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가 혹은 같다 그러면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인데, 관련해서 심포지엄이 몇 개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1개밖에 확인할 수가 없네요. 심포지엄이 남북교류과에도 있고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평화통일 혹은 남북관계 관련해서. 겹치지 않도록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고도화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 부분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을 보면, 지금 해솔직업사관학교 교사 건립 완료를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가 잘 지원을 해 주셔서 지금 마무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교사 건립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금 인재육성재단하고 해솔직업사관학교하고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장학 지원, 또 취업 지원 이런 것까지 연결시키고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그 관계는 좀 알아서 더 확장하거나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공유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도 같이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문화와 관련된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매번 쟁점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 코로나와 관련해서 다른 데의 문화행사나 예술행사보다, 평화지역발전본부 문화예술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지역경기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문화 접근기회를 높이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객들이 모여야 되는 것이고 또 관객들이 거기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많이 해 줘야 ‘아, 이것이 성공했구나.’라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예술활동이나 축제, 본연의 목적 이상의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코로나시기라서 작년에는 우리가 정말 잠정 휴업처럼 이 행사들을 거의 못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반기를 중심으로 하시겠다고 하긴 했는데 여전히 코로나상황이 안정화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 그러면 안전장치, 이게 단순히 온 사람들이 즐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또 소비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유도하는 과정들이 과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허소영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선 다음 주 토요일에, 7월 24일에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백신콘서트를 하려고 합니다, 백신을 맞은 분을 대상으로 해서. 초대가수를 불러서 고성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고성요?

예.

그 계획이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상설 문화공연 중의 하나로 넣었습니다. 백신을 맞은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되지만,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완벽한 방역을 통해서 평화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또 지역을 알리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쭉 평가해 보시고요. 이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또 이게 정말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기 위해서 어떻게 좀 더 달라지고 개선되어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포맷이나 내용이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답을 명료하게 얻으셔야 평화지역발전본부가 계속 지속해야 될 부서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같은 맥락에서 33쪽을 보면 지금 시설 현대화와 관련해서 이용객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이용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것을 운영하는 게, 조사를 하는 게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 운영 빈도 이런 것은 확인된 바가 있나요?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대화를 했습니다만. 대부분 군장병, 특히 병사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코로나상황에서 통계를 하다 보니까 이용 수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이것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체크하고 또 이것을 병사들이 또는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군장병 특화 생활SOC 확충 해서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지적하고 의견을 몇 번 낸 바가 있는데요, 시설을 만들어놓기는 했지만 이용객이 별로 없다면, 또 축제를 하지만 와서 즐기는 사람이 별로 없다면 사실 이게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거잖아요?

예.

SOC 확충을 했지만 실제로 지역에, 우리가 이용하기를 바라는 군인들이 여기에 나와서 그것을 이용하고 대신 서울로 가지 않는, 유출되지 않는 것이 SOC시설의 목적이었는데 사실 작년에 별로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제대로 이용하게 할 수 있을지, 또한 앞으로 비슷한 사업을 과연 우리가 또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총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30세 이하 병사들의 2차 접종률이 40%, 50%가 넘었습니다, 6월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접종이 완료되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SOC확충에 대한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백신콘서트가 7월 24일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토요일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내일부터 2단계가 됩니다, 강원도 전역이. 그렇게 되면 대규모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5,000명까지 가능하고요…….

아니, 계획에 있던 것을 변경해서 콘서트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것을 그것으로 하시는 거예요, 원래 계획이 무엇이었어요?

저희가 신규로 만든 겁니다.

보고를 하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시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그것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다시 듣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을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짧게 말씀 좀 드릴게요. 신규사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예산을 전용하신 건가요?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장님, 뒤에서 답변하셔도 되니까 마이크…….

문화공연 하면 총 20억~30억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 행사에 얼마 이렇게 보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회 기행위에.

참석대상이 몇 명입니까?

지금 저희가 7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700명?

예.

7월 24일에 한다고요?

예, 토요일요.

대규모 융단폭격을 맞으실 일 있어요?

일단 저희가 백신을 맞은 사람에 한해서 할 계획입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확진자가 오늘 또 사상 최대로 늘어났잖아요?

오늘 강원도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계속 변이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와중인데 백신을 맞은 사람들만 대상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 갑자기 그런 사업을 하세요? 지금 예산을 써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사실 위원님의 말씀대로 문화행사를 하려면 효과가 있어야 되고 지속 가능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상황이 위중한 상황입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백신콘서트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에 한해서. 그래서 행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신을 맞은 사람이 고령자, 그리고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대부분 아닌가요? 2차까지 다 맞으신 분들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1차든 2차든 맞으신 분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연령대로 하면 지금 어떻습니까? 백신접종 절차상으로 보면 연령대가 일단 고령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게…….

그러면 콘서트의 주요 타깃 연령대가?

아마 지금 맞으신 분들이 60대, 70대, 그다음에 군장병 같은 경우에는 30세 이하가 맞았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콘서트에 출연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어느 분들을…….

트로트입니다, 대부분이.

트로트요?

예, 원주 출신의 조명섭이라든가 송가인 이런 분들, 트로트 위주입니다. 그래서 아마…….

행사비가 얼마입니까?

행사비는 4억 정도 되는데요…….

일회성 행사예요?

예, 저희가 4억을 들여서 행사를 한 번 하는데요, 대상이 백신을 맞고 고성에 와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비를 했을 때. 그래서 소비금액에 따라서 S석, A석, B석으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소비를 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야죠. 일단 백신을 맞았다는 증빙이 있어야 되고요…….

콘서트를 몇 시에 해요?

저녁 7시에 합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10월에, 어제 기조실 업무보고를 할 때 임시기구를 상설로 할지 안 할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도 말씀드렸어요, 과부터 당장 바꿔야 된다고. 지금 문화과에 예산이 남아 있어서 써야 되니까 뭘 자꾸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핀트가 어긋나면 이것을 바라보는, 지금 당장 저희도 시각이 안 좋잖아요?

예.

어느 언론에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방송에 나오기 시작하면 그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행사의 취지가 변질이 된단 말이죠. 오히려 코로나방역과정에서 고생하셨던 분들을 모셔다가 우리가 위로하는 것을 하면 모르겠는데 백신접종자들을 대상으로 그것을 한다, 지금 백신접종을 못 받은 사람들은 시기라든가 뭐가 안 돼서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백신접종을 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콘서트를 한다는 취지를 저희가 지금 이해를 잘 못 하겠다는 거죠. 다른 분들은 안 맞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솔선수범해서 맞았다 그러면 정말 고생하셨고 고맙다는 뜻에서 모셔다가 콘서트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도 맞고 싶은데 못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잠깐 핀트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폭격을 맞을 가능성이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행사가 큽니까? 4억씩이나 들어요, 단일 콘서트가?

아무래도 규모가…….

어떤 가수들이 오는데, 우리가 보통 아이돌들이 오고 A급, 특급이 많이 오는 콘서트가 5억인데 누가 오는데 이렇게 4억씩이나 하는지?

트로트가수로서는 유명한 분들입니다. 미스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분도 있고요, 또 각종 트로트경연대회에서 우승한 분도…….

발주는 언제 했어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그 내용은 담당 과장이,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라고 마이크를 다 설치해 놨으니까.

평화지역문화과장 안수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백신을 맞고…….

아니, 발주를 언제 하셨느냐고요.

아, 그것은 작년에 사고이월된 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계약된 금액 내에서. 작년에 수립된 예산인데 사고이월이 됐고요, 계약이 된 상태 내에서 하는 겁니다.

기획사가 어디예요?

MBC 컨소시엄입니다. 작년부터 계약되어 있던 회사이고요, 신규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작년 2020년부터 계약되어 있던 회사가 사고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비 내에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우려를 잘 감안하셔야 됩니다. 감안을 잘 하셔야 되고요, 행사가 7월 24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열흘 남았네요, 그렇죠?

예.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무탈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행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신설기구를, 임시기구를 상설기구로 바꾸려는 것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원도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평화지역이?

예.

오히려 이것을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조직만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확대가 된다면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논의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같은 패턴은 알맞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만약에 10월에 이것을 평가하면 내년도 예산은 지금 있는 부서에서 다 짜 가지고, 10월이면 벌써 예산작업이 끝난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9월 말이면 거의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관실에다가 이것을 할 거면 빨리 하라는 얘기를 불러서 한번 하고 싶은데 이게 맞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조직개편이 돼서 이게 바뀌면 내년도 당초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할 것 같고요, 물론 시간이 타이트할 것 같아요. 만약에 과도 새로 만들고 그 과에 걸맞은 예산을 수립하려면 시간이 빠듯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기존 같은 형태로 예산을 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분명히 누누이 지속적으로 드린 말씀이라서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 평화특별자치도가 되면, 아까 제주도 관련해서 조문이 우리나라 현행 법령 중에서 가장 많은 조문일 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평화특별자치도가 되면, 지금 제가 아직도 모르겠어요, 뭐가 바뀌는지. 제가 다니면서, 우리 지역에 현수막이 몇 개 걸렸더라고요. 현수막이 몇 개 걸렸는데요, 비전, 미래 청사진을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꿈꾸는 것, 그리고 현실적으로 만들기 어려운 것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평화특별자치도를 만든다는 게. 제주도는 굉장한 예외성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정말 이것을 이끌어가려면 준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일단 이것으로 인해서 일상적으로 바뀌는 게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각종 규제라든가 지원도 많이 바뀔 것이고 자주재원도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그것을 좀, 저희가 지금 모르니까 누가 물어보면, 저희가 지금 담당하는 부서를 소관하고 있는 상임위인데 저희도 잘 모른단 말이죠. 만약에 평화특별자치도가 되면 당장 자주재원이, 예를 들면 국세 중 일부를 자주재원으로 할 수 있어서 세입이 1년에 얼마 더 늘어난다, 또 지금 이러이러한 규제가 있는데 만약에 특별자치도가 되면 이런 규제는 우리가 철폐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바뀌는 것들에 대한, 뭐가 나아지는지를 소관 상임위에서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을 보기 쉽게, 간략하게 해 가지고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야죠. 그냥 현수막만 걸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평화특별자치도 현수막을 보면 사람들이 ‘저게 뭐지?’ 이런 생각만 든단 말이죠. 예를 들면 카드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너무 많은 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몇 개 분야에 2개~3개 정도만 딱딱 꼽아서 이쪽으로 가면 나아지는 점이 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개발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발굴 내지는 개발을 하셔서 당장 저희한테도 알려주시고 각 시군에도 알려주시고요. 그런 것을 홍보해 달라고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식 위원님의 말씀이 너무 당연하고요, 저희가 8월 중에 두 법안을 통합하는 용역이 끝나니까 그때 일단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세부내용에 대해서도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윤미입니다. 본부장님, 녹색국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평화지역발전본부장으로 오셨는데요. 본부장님, 저는 이 부분을 질의하고 싶은데, 문화로 이끄는 DMZ 평화지역 활력화라는 큰 주제가 있잖아요, 다섯 번째로 해서?

예.

DMZ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페스티벌과 공연을 많이 해요. 이것을 보시면서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사실 본부장 하기 전에 평화지역과장을 2년 했습니다. 평화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 2010년 이후에 한 1조 이상이 평화지역에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생활기반 시설인 거죠. 제가 있을 때에는 사실 이런 생각을 못 했었어요, 일단 생활기반 시설을 하기 바빴기 때문에. 4년 후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문화행사를 하고 숙식사업을 하고 경관조성사업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행위 위원님들의 역할이 컸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평화지역에 기반시설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어느 때인가는 방향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기반시설도 계속 하면서 문화가 있고 또 이런 경관 조성을 해야 되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을 구상했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화공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회성에 그치는 문화예술 공연보다는 좀 더 지속 가능한 공연이 되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저는 계획된 것들이 제대로 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세워진 이 예산이 이월될 수 있고, 또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아마 그런 의미로,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7월 24일에 공연하는 것도 어차피 계속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쓰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이런 공연을 기획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이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제가 오기 전 일인데 당초에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한 5월에 되었는데 사실 해당 과에서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라든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해서 기획한 거고요, 저희 본부에서 당초에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현 상황이 오다 보니까, 백신접종 자체가 어려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공연을 한다 그래서 백신 맞은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혜택도 주고 또 백신을 맞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연을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백신을 맞고 싶어도 신청이 안 되는 상황인데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당초 5월경에는 예를 들어서 대상이지만 신청을 안 하거나 신청을 꺼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획 당시에는 그랬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어 버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핀트가 전혀 안 맞는 거죠. 백신접종률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향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 해외에서도 백신 맞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주니까 백신 맞은 사람들을 위한 공연 이런 것이면 잘 이해가 안 돼도 이해를 하려고 하겠지만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공연을 한다는 것은 정말 핀트가 전혀 맞지 않는 거고, 지금 아시다시피 이 엄중한 시기에, 7월 24일이면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그전에 이미 홍보를 하셨나요?

예, 저희가…….

고성에서 이런 축제가 열린다, 유명한 트로트 가수들이 와서 공연을 한다,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있었나요?

예, 일단 고성군하고도 협의가 다 되었고요…….

협의는 했지만 저희는, 사실 그 정도면 여기 업무보고에 담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전혀 홍보가 안 된 상황에서 단지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벌이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이미, 올해도 문화행사를 하기가 어려워서 지난 추경 때 예산이 전부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 행사를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점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나와서 정말 하루하루가 어떻게 변화될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7월 24일까지 이 정도면 행사를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더 악화가 되어서 모이는 것 자체가,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요즘 특이하게 백신 맞은 사람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고, 지금 그렇게 이상한 상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그냥 7월 24일에 강행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중단을 하실 계획도 갖고 계신지?

제가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예.

좋은 의미로 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안 좋은 게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의원을 할 적에 임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성화된 임산물,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임산물, 돈 되는 임산물, 그런 것을 처음에 많은, 강원도의 약 70%가 산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특성화 있는 산으로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녹색국장 오래 하면서, 제가 기행위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을 하시다가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으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평화지역발전본부에 대해서 좀 아이러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산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집행되어야 되고, 또 시군 간의 매칭도 기준에 따라서 균일하게 되어야 된다, 또 사업의 형태도 있고, 또 중앙정부의 공모사업도 있고, 그런 데에도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지역발전본부 사업만큼은 기준이 없더라.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업무 파악 다 하셨나요?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매칭비율에 대해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업에 따라서?

예, 우선 매칭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도 도하고 시군의 매칭비율을 정해 놨습니다, 내부규정으로.

정해 놨죠.

일단 법에 있습니다, 법령에.

그런데 그것대로 이행이 되나요?

일단 국비 따고 할 때는 대부분 거기에 맞춰지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이유로, 특수상황지역이라는 이유로 달라져요, 그렇죠?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또 평화지역이라는 이유로 달라져요, 그렇죠?

예.

평화지역발전본부는 사실 어떤 특수지역, 평화지역의 일을 담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합법적이 아닌, 그런 집행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칭비율이 바뀌는 것 아닌가. 지금 시군 간의 매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시군도 농업이나 이런, 매칭비율을 만들어서 심의를 해요, 의회에서. 그런데 평화지역발전본부 사업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심의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의원을 하면서, 지금 벌써 도의원을 3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서나 예산서를 들여다봐도 좀 심의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 한번 봐 보실까요? 평화지역 발전지원 사업들인데 이게 몇 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평화누리길, 동서녹색평화도로, 한탄강 주상절리길 사업인데 매칭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시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국비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균특회계가 많다 보니까…….

아니, 균특회계가, 지금 다 균특회계예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수상황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평화지역이라든가 도서지역 사업을 전국에 하는데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비율이 좀 다릅니다. 법령에도 있고 또 각 부처의 지침에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획일화되지 않고 사업 내용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똑같은 균특사업인데, 사업의 성격이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것은 50 대 50이에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것도 맞습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건데 문체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아마 부처별로, 부처의 예산 실링이 있습니다. 맞추다 보니까, 부처별 지침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설명이시죠?

예.

그 설명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의회는 이것을 그런 설명이, 이렇게 균특회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에 따라서 매칭비율을 이렇게 해서, 이것을 매칭비율에 맞게 계상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예산 심의를 해야 될까요, 의원의 입장에서? 매칭비율을 지금 설명대로 하신다 그러면 의원은 ‘아, 이 매칭비율이 어떤 법령에 의해서, 균특에 의해서 이렇게 50 대 50, 70 대 30, 60 대 40…….’, 맞지 않아요. 어떤 사업은 어떤 것인지 찾아내기가, 제가 예산을 잘 못 봐서 그런 건지, 사업설명서를 이해 못해서 그런 건지, 이해도가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 심의하기 어렵다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안 되는 사업도 없고 또 되는 사업도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강원도에서, 정부에서 균특사업으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자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딱히 사업이 이루어진 게 없다. 저는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이런 기준으로 이런 것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개발, 또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여러 가지, 오랜 기간 동안 오면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홍보. 또 사실 이 지역은 굉장히 보존이 필요한 지역인데, 보존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예.

지금 평화지역발전본부에 보존에 대한 사업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것은 녹색국에서 했습니다, 보존사업을.

녹색국에서 하셨기 때문에 보존할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보존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평화지역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존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유네스코가 지정한 지질공원입니다. 물론 환경부가 지정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평화지역은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유네스코가 지정을 했습니다. 다만 유네스코가 지정한 보존지역은 보존을 하면서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지역은 보존도 하고 개발도 하는,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평화지역발전본부는 개발을 하되 기반시설에 충실해야 된다, 자연을 훼손하기보다는 기반시설에 충실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평화지역이 춘천을 제외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시군에 가 보지 않아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을 다룰 수 있는 회관은 잘 되어 있나요?

제가 2년 동안 이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 때? 제가 다녀 보니까 아주 빈약한 상황이었습니다.

빈약한 상황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여러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족하다,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술회관이 요즘 입체식 무대, 또 좌우무대, 뒤에 후방이라 그러나요, 그런 무대가 있는 특수 문화예술회관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문화예술회관을, 지금 예술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기반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기반사업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가 기존의 국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다른 국에 있을 때 평화지역에 작은 영화관도 많이 지었습니다. 제가 서너 군데를 지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쪽 기반시설 이런 것은 사실 해당 과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입장에서는 10월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다 이양받아서 종합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예술회관이 좌우무대, 후면무대를 제외하고 좌우무대만 있을 경우, 입체무대에 좌우무대만 있을 경우에 거의 한 20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부지비용 제외하고 그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그 지역의 문화예술을, 이렇게 일회성 공연에 맞추지 말고 문화예술을 담아낼 수 있는 기반적인 사업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접경지역은 접경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9년도에 5조 9,000억을 세웠습니다, 부처와 협의해서, 기재부와 협의해서. 사실 그때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문화예술 쪽은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할 생각이었는데,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곧 수정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 그럴 때 말씀하신 문화예술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추진하는 중점과제가 7개로…….

예.

그중에서 다섯 번째, 문화로 이끄는 DMZ 평화지역 활력화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5쪽에서 32쪽까지가 되는데요, 본부장님, 최근에 혹시 평화지역 현장에 다녀오신 적 있나요?

예, 고성에 다녀왔습니다.

언제요?

지난주에 일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부임하고 둘러보시고 또 다녀오신 거죠?

제가 7월 1일 이후에는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그전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실 텐데, 가 보시니까 지역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예전에도 제가 2년 동안 이 업무를 했습니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별로 달라 보이지는 않고요, 특히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국방개혁 2.0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라든가 주민들의 분위기가 더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예.

25쪽을 보니까 DMZ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 26쪽은 K-POP 평화 랩 배틀, 그다음에 27쪽은 군 장병 e스포츠 페스티벌 이런 사업이고요, 28쪽은 DMZ 아트페스타, 29쪽은 군 장병 한마음 페스티벌, 30쪽은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31쪽은 평화공감 DMZ 힐링여행, 32쪽은 Tour de DMZ 자전거대회, 이렇게 총 7개 사업이 있는데요, 대부분 문화사업이고 다 별개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별개로 하나씩 하나씩…….

예, 그렇습니다.

7개 사업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여기 있는 것을 제가 쭉 계산해 보니까…….

한 40억 가까이…….

40억요?

해당 평화지역문화과가 있는데 전체 예산이 38억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30몇 억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면 그 예산이 전부 다 문화예술 축제나 행사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다…….

대부분 다 지속적으로 이어져오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별 평가가 나왔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자료 있으면 나중에 부탁 좀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져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 대비 예산이 감액되었습니까?

예산이 감액된 부분도 있고 계속 똑같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코로나라든가 이런 변수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도 올해 문화공연 같은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사업들이 모두 문화예술 축제사업이고 행사사업인데, 대형기획사들이 기획하고 참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소재의 기획사들도 물론 참여를 하겠죠?

하고 있는데, 위원님, 저희가 3억 3,000만 원 정도까지만 지역 제한을 할 수 있고 넘어가면 전부 입찰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역 업체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대형기획사를 통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강원도에 있는 업체가 많이 들어오게 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대비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아직 대행사가 안 됐고요,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작년에 했던 업체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중에서 대부분 강원도 업체 한두 개는 컨소시엄으로 끼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예산 중에서 강원도 업체에 지원된 예산이랄까요, 지출된 예산이 한 몇 % 정도 되나요?

그것은 제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왜냐하면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되면 전체 금액 중에서 비율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여쭙느냐면 이런 문화사업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예.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방법들을 더 모색해 가지고 지역 업체들의 참여 기회가 궁극적으로는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실 거죠?

예, 존경하는 허민영 위원님의 말씀이 너무 당연하고요. 일단 제가 컨소시엄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행사를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로 나누어서 지역 업체가 컨소시엄이 아닌 직접 수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대규모, 소규모, 중규모 말씀하셨잖아요?

예.

평화지역이 5개 군이잖아요?

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이렇게 되죠?

예.

이 행사를 보니까, 대중적인 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각 군들의 특성이 있을 거잖아요, 유적도 있을 거고 특산물도 있을 거고?

예.

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콘셉트로 잡아서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기획사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 경제적 이익이 더 돌아갈 것 같거든요. 이전에 허소영 위원님이 맛기행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일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경제에 좀 더 기여가 되는 방향 쪽으로 운영해 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말씀대로 5개 군의 특성이 반영되고 또 효과도 있어야 되고 또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한 번 해서는 알려지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지속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을 좀 더 만들어 주십사,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몇 가지 자료요청하고 마치겠습니다. 중간중간 보면 시행주체 중에 사단법인 강원행복시대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 업체현황하고 최근 3년간 시행한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죠?

올해 1,000개소가 목표입니다. 1,000개소 중에 753개가 됐습니다. 그 자료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중에 몇 개 업소나 완료됐는지는 안 나왔어요?

완료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완료됐고 공사 중인지에 대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족도 조사는 지금 갖고 계시죠?

예, 갖고 있습니다.

전년도를 봐도 만족도가 그렇게 썩 높게 안 나왔거든요. 만족도가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설 현대화 만족도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선 업소 만족도가 있고 방문객 만족도가 있는데 5점 만점에 방문객 만족도는 4.4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안 들려서 다시 한번…….

방문객 만족도, 시설 현대화 관련해서 지원 업소 만족도가 있고 방문객 만족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5점 만점에 4.3, 4.4 이렇게 나온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객은요?

이용객이 5점 만점에 4.4.

그럼 운영자는?

저희가 운영자 중에서 2,037명을 했습니다. 방문자는 1,94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가 5점 만점에 4.3, 4.4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점 만점에요?

5점 만점에요. 5점 만점에 4.3, 4.4 이렇게…….

운영자분들은요?

운영자분들은 5점 만점에 4.3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번 자료보다 너무 높게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조사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5월에서 6월 사이에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만족도 조사 관련 일체를 보고하실 때 같이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신 24일 콘서트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다시 검토를 하시고, 참가인원 대비 효과 이런 것을 분석했을 때 전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추후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용식 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송승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이자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종관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인사) 김규하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김규하 인사) 윤태영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자치경찰지원과장 윤태영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회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도ㆍ경찰청ㆍ교육청 등 관계망을 형성하고 자치경찰제 업무 및 홍보에 힘써 왔습니다. 이제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고 7월 1일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전면 시행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제는 강원도민을 위해 특성화된 맞춤형 치안활동을 통해 안전한 강원도와 행복한 도민의 목표 아래 도민과 소통하며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조언과 비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1쪽, 2쪽, 비전과 목표는 3쪽, 그간 주요성과는 보고서 4쪽에 있습니다. 3쪽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린 후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넘어가려 합니다. 위원회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맞추어 비전을 안전한 강원, 행복한 도민으로 정했고 목표 또는 방향은 치안활동에서 치안복지로, 핵심 전략과제는 3안운동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위원회의 비전은 자치경찰의 치안서비스를 현장에 대한 일차적 대응 수준을 넘어 치안복지라는 개념을 장기적 목표로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치안서비스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핵심 전략과제는 3안운동을 수립하였습니다. 3안은 환경은 안심, 교통은 안전, 생활은 안녕입니다.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활동하는 환경을 구축하고 서로 배려하는 교통질서 구축으로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효율적 방범활동과 치안활동을 통해 생활의 안녕을 추구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형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5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항목별로 보고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항목입니다. 6쪽,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인데요, 크게 네 가지 과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과업은 강원도형 자치경찰제 모델 정립입니다. 위원회는 강원도형 활동방향 정립을 위해 경찰청과 실행가능성을 협의하여 1차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제 분야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의 여건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중ㆍ장기 로드맵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추진 중입니다. 연구용역 결과는 2022년도 신규사업 및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무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상반기에는 실무형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치안여건의 변화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둘째, 7쪽, 자치경찰제 홍보입니다. 자치경찰제가 출범했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는 자치경찰제 대표 슬로건으로 안전한 오늘, 행복한 내일, 강원자치경찰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기념하여 도민과 치안 협력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홍보행사를 개최하여 협력 치안의 단초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론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강원도형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상과 인쇄물 제작, 홈페이지 구축 등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는 8쪽입니다.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입니다. 지방행정과 국가행정 간 체계적 협력을 위해 강원도, 강원경찰청, 강원도교육청, 그 외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했고 운영세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제 회의를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하고 또 긴급히 협의ㆍ조정할 사안이 있을 경우 그때그때 임시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넷째는 9쪽입니다. 지구대ㆍ파출소 환경 개선입니다. 현장근무자 근무환경 개선은 궁극적으로 도민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질적 제고가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수요조사를 토대로 필요한 물품을 파악하여 지구대ㆍ파출소에 직접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경찰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완성되지 않아 추진방식을 당초의 직접 시행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항목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민주적, 중립적, 효율적 회의 운영이 중요합니다. 10쪽, 회의 운영입니다. 법적으로는 매월 1회 개최입니다만 실제로는 지금까지 총 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시민통제를 통해 민주적 관리를 지향하려 합니다. 둘째는 11쪽, 운영세칙 제정입니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 회의진행 방식과 심의ㆍ의결과정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회의실 정비는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큰 항목입니다. 자치경찰의 궁극적 목적인 주민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입니다. 여기에는 3개의 기획이 있습니다. 첫째 기획은 12쪽, 지역맞춤형 민생치안 협력사업 발굴입니다. 자치경찰사무와 관련 민ㆍ관ㆍ경 협력사업 중 여성ㆍ청소년, 교통, 생활안전 분야별로지원할 사업에 대해서 시군과 경찰청, 도청으로부터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향후 예산확보 및 지원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는 13쪽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교육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일선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640명에 대한 온라인교육과 현장교육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9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14쪽입니다. 자치경찰 치안사무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 기획입니다.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의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서비스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강원도 현실에 맞는 치안종합성과평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이에 바탕을 두고 성과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큰 항목은 15쪽, 합리적 인사제도 시행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행사를 위한 분류는 끝났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법령상 위원회에 위임된 임용권 전부를 행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임용권의 직위, 직급, 근무처 등을 꼼꼼히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경찰청과 인사절차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합리적 임용과 평가시스템을 마련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 큰 항목으로 16쪽, 청렴하고 신뢰받는 자치경찰 구현입니다. 자치경찰사무 관련 청렴도 향상 및 공직비위 사전 차단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의무위반 신고센터를 도청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운영 중입니다. 자치경찰사무 특성에 맞는 감사규정을 제정하고 경찰청, 강원경찰청과 협업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자치경찰제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박인균 위원입니다. 새롭게 자치경찰을 준비하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뭔가를 새롭게 만들다 보면, 기존의 국가경찰, 수사경찰하고의 영역을, 경계를 정확히 나누는 문제, 또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 누락되는 것 없이 잘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과거에 경찰 하면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서로가 권력을 나누고 서로가 견제하는, 그리고 좀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하는, 그런 의미에서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 10쪽을 보면 위원회 개최를 여덟 번 했는데 그중에 5차의 경찰공무원 임용권 행사 부분들이 결국은 자치경찰에 대한 임용권, 지금 현재 자치경찰로 넘어오는 경찰은 국가직 신분이죠?

그렇습니다.

강원도 지방공무원이 아니라?

예.

임용권 부분에 있어서 그런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채용이라든가 승진, 인사이동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하고 바로 밑 6차에 자치경찰사무 예산 신청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경찰서 단위를 보면 한 지붕 세 가족이란 말입니다, 수사경찰까지?

예.

그러면 당분간은 한 지붕 밑에 세 가족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분리되어지는 것인지, 또한 기존의 파출소라든가 지구대 같은 것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 또 거기에 따른 운영비, 사무경비, 이런 예산에 관한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임용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그러니까 국가경찰이지만 자치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사 이하까지는 우리 위원회에 임용권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18개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데 임용권을 다 가진 데도 있고 임용권을 다시 경찰서에 재위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는 우리가 다 가지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치경찰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임용과 예산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요, 우선 채용은 저희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찰청입니다. 경찰청의 역할이고요, 저희들한테 주어지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전보입니다. 이쪽 경찰서에서 저쪽 경찰서로 옮기는 전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 임용문제는 예를 들면 징계를 받았을 때 복직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타도로 전출도 하고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명확하게, 이번 회의를 통해서 규정을 했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따라서 후속으로, 경찰서에는 늘 인사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인사요인에 대해서 회의를 열어서 인사지체가 일어나지 않는, 치안공백이 일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산문제는 어떻게 할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치경찰 부분의 예산은 우리 위원회가 만들어야 되는데 올해 5월에 이미 경찰청에서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만들어서 올려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올해 4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임시변통 방식으로 가고 아마 내년부터는 이게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지구대ㆍ파출소만 하더라도, 한 지붕 세 가족이라고 그랬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삼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분 중에서 자치사무만 저희들이 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감독도 직접 감독이 아니라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해서 간접적으로 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는 결국, 저희들이 감독을 하더라도 감독의 효과가 발휘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재정적ㆍ제도적으로 이게 발휘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세심하게 이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파출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구대ㆍ파출소 예산은 기본적으로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구대ㆍ파출소에서 자치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또 저희들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바이케이스가 굉장히 복잡하고 경찰도 아직 조금은 당황스러운 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협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룰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저도 딱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런 식으로 제도가 만들어졌으니 이 안에서 최대한 효과를 올리자, 그리고 3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서 정치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분화해서 나오다 보니까 논의과정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들의 경험이 아직 없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부분들도 있고 아까 설명했던 대로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예상되어지는 부분들,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찾아 가지고, 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지침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지방에서부터 계획이라든가 전망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위로 올려 보내서 이것이 잘 논의가 돼서 진정한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치경찰의 목적을 맞춤형 치안서비스라고 보통 정리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국가경찰이라는 것에 우리 도청 조직이 들어가서 일종의 시민통제,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보고 검토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바닥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게 국가경찰업무에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박인균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을 보면 인사제도와 관련돼서 설명을 쭉 하셨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지금 도경찰청에 있는 직원분들 중에서, 여기를 보면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분류를 5월에 완료하셨다고 하셨는데 몇 분이나 계신 겁니까? 전체 몇 명 중에 몇 명이에요?

그 숫자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640명~650명 사이로 보고 있고요…….

전체가 몇 분이죠?

전체 한 14.5%입니다.

아, 전체 강원경찰청 소속 중에 14.5%요?

예.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게 개념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구대ㆍ파출소는 자치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게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50%…….

50%가 넘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이렇습니다.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도민들한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구대ㆍ파출소에서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본청에는 여청하고 교통만 있을 테고요.

여청, 교통, 생활안전까지 있습니다.

그것은 왜 자치경찰로 분류가 안 됐죠?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핵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치경찰제를 하기 위해서 그게 들어오게 되면 사실 경찰의 상당 부분을 자치경찰이 가지게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안에서 굉장한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정리가 됐는데…….

아니요, 뺐습니다.

아예?

예, 지금 법에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사무 담당관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 중의 가장 큰 부분이 지구대 환경개선인데 그분들은 지금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법률투쟁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내에서도. 그러니까 위원회 쪽에서는 가능하면 그 범위를 넓히려고 하고 경찰청에서는 일단 그 부분은 국가경찰로…….

그게 어느 단위에서 결정이 난 겁니까? 예를 들면 법률 또는 시행령…….

법률입니다.

법률로요?

예.

그러면 그것은 개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미 수많은 논란 끝에 그 법률이 개정 또는 제정이 돼서 그것을 다시 바꾸기는 어렵다고 보이고요. 그러면 예산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지구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근무환경 개선에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금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정작 그분들이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면…….

실제 우리가 업무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 이분들이 자치경찰업무의 핵심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사도 그분들은 빠지는 거예요?

인사는 합니다.

그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분이 이쪽 지구대에서 저쪽 지구대로 전보할 경우에 우리 위원회가 발령을 냅니다.

그건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분류가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사무국장께서…….

사무국장님,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이크 끄셔야 돼요.

사무국장 김종관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경찰조직 직제가 국가경찰, 수사사무, 자치사무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는 과정에서 수사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경찰관이 국가사무하고 자치사무를 동시에 하는 경우 그 비중에 따라서 국가사무가 많으면 국가경찰로 자치사무가 많으면 자치사무로 나눠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구대ㆍ파출소 경찰관들은 국가사무, 수사, 자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의 초동조치, 그다음에 각종 사건을 모두 하다 보면 국가, 수사, 자치를 다 하게 되는데 그 비중에 따라서, 국가사무가 많다는 쪽으로 해서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관들을 국가사무 쪽으로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실제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보는데 이 중에서도 다가 아닙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 생활안전, 여청, 교통 전체가 723명인데 648명 정도만 자치사무입니다. 나머지는 국가사무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구대ㆍ파출소에 대한 문제점은 법으로, 경찰법상에 국가사무, 자치사무로 나눠져 있고 또 하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지구대ㆍ파출소 관리ㆍ감독기관이 종전에는 생활안전과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전과장이 다 관리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생활안전과에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소관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112종합상황실장은 국가사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대ㆍ파출소가 굉장한 혼선이 된 마당이기 때문에, 현재 자치경찰이 출범되면서 저희들이 가장 염려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가지로 봤을 때 하나는 도민들이 요구하는 치안의 욕구를 어떻게 하면 채워줄 수 있을까,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대ㆍ파출소 직원들이 핵심 근무자들인데 이 직원들이 어떻게 자치경찰을 이해하고 국가사무를 하지만 자치경찰사무에 전념할 수 있을까.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갖고 저희가 논의하고 연구한 결과 도민과 자치경찰의 핵심인 지구대ㆍ파출소 직원들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다, 더군다나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 시도 경찰청장만 지휘감독하게 되어 있지 서장 이하 직원들은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답변을 계속 들을 수가 없고요. 하여튼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으로 법제상 분류가 안 됐는데 인사는 또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지금 모순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것은 위에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사무 담당 공무원이 아닌 분들의 근무환경을 도비로 개선한다는 것도 사실 안 맞잖아요, 그렇죠?

위원님께 제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경찰, 자치경찰로 나눈 게 아니라 국가경찰사무 담당, 자치경찰사무 담당 이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국가직이지만, 국가경찰, 자치경찰로 나누는 것은 이분화했을 때의 얘기가 되겠고 지금 현재 우리 시점에서는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자치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단 지구대ㆍ파출소는 국가, 자치를 다 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아니, 그러면 지금 위원회에서 행사하시는 임용권의 대상에 지구대에 있는 분들은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나머지 국가, 수사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잘못 이해하신 것 같고요, 지구대ㆍ파출소…….

알겠습니다.

자치사무를 담당하는 직원만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생활안전, 여청, 교통…….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다른 것을 질의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시간이 다 갔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회 자체 인사관리규칙 제정을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자체 규칙이 있잖아요?

예.

새로 만드신다면 직접 만드십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십니까?

(마이크 미사용) 이미…….

마이크를 켜시고 하세요.

이미 규정은 되어 있고요, 규정을 어떻게 실시하느냐에 대한 절차 문제를 우리가 협의하고 논의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규정은 이미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지금 이 대상자들을, 위원회에서 행사하는 임용권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더군다나 전보 이런 게 다 들어가면 많으실 텐데 자체적으로 안을 짜십니까, 아니면 경찰에서 짜온 안을 협의하시는 수준인가요?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죠?

예.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전부 다 짜는 것은 힘드실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없어서 마지막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보고 9쪽인데요,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저희가 당초에 6억의 예산을 세웠다가 도가 직접 경찰기관에 지원할 수 없다고, 법제상?

예.

그래서 지금 보조금 심의 및 예산전용 절차를 이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조금 심의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저희가 지역치안협의회로 예산 이전을…….

바로 못 주니까 지역치안협의회에 줬다가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시행을…….

그러니까 지역치안협의회에서…….

먼저 제가 제안드릴 것은, 어쨌든 간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나서 저희가 처음으로 도비를, 올해 자치경찰 예산 중에서 가장 큰 항목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의원들도 다 동의를 해서 됐으니까, 뭐를 사실지는 몰라도 강원도 내에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강원도 내에서 사셔야지 이것을,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예산을 세웠는데 전부 다 서울에 가서 사고 이러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다 묶어서 통으로 발주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지역치안협의회면 아마 경찰청에서 발주를 할 것 같은데 분류해서 하든 뭘로 하든 간에 이것은 강원도에서 구매를 하시고요.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볼 것이거든요. 그것은 꼭 강원도 내에서 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치안협의회는 소관이 총무행정관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것은 예산전용이 아니라 이용일 것 같은데?

지금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는 강원도 총무행정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돈을 받아서 지역치안협의회로 넘깁니다.

그것은 제가 잠깐만, 1분만 더 쓸게요.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이 담당하시죠?

(마이크 미사용) 예.

마이크가 거기에 있어요. 지역치안협의회 업무는 총무행정관 소관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총무행정관 소관입니다.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이쪽으로 바로 보조금이 갈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총무행정관하고 업무이관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현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 예산은 이용 같아 보이니까 절차를 확실하게 체크를 하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민영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강원도 자치경찰의 체계가 잘 정립된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위원장님, 강원도의 주요 경제기반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관광이 크고요, 그다음에 농수산이 다른 데보다 비중이…….

예, 맞습니다.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는 농림, 어업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도 지역에 따라 밀집된 도심지역도 존재하고요, 강원도는요?

예.

또 거주인구가 적은 농림지역이나 해안지역에 위치한 면 단위 지역도 있고요, 또 산림자원을 활용한 수목원이라든가 생태공원이라든가 해안의 해변관광지도 있고요, 춘천 같은 경우는 호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관광산업의 기여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강원도 지역상황을 고려한 강원도만의 특화된 자치경찰 브랜드라고 할까요? 언론을 쭉 살펴봤더니, 타 자치경찰 브랜드를 보니까 제주도는 관광, 대전은 과학치안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강원도 자치경찰의 특화된 브랜드는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것을 약간 쉽게 생각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특화된 서비스를 하려면 굉장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예를 들면 제주도는 관광을 특화한다고 해서 자치경찰 쪽에서 기마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것을 빼고 웬만한 것은 국가경찰시스템에서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귀갓길 안전이라든지 농촌의 독거노인 등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강원도만의 특색이 있는 것을 하려면, 지금 당장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연구를 해서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나야 섬세하게 개발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지금 당장 내놓은 게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2년 후에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는데 강원도만의 특색, 강원도 맞춤형으로 가는 게 그때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3안운동에 치중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강원도에 특화된 브랜드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문제는 특화라고 하는 게 말씀드린 대로 관광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관광에 있어서 강원도에서는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하느냐 할 때는 예를 들면 일단 외부인들이 많이 오게 하려면 바가지요금 근절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겠고 또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우리가 못 하게 할 수도 있고 또 해수욕장에서는 야간에 성 관련 비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평균적인 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강원도의 것을 찾아나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만 하면 이렇겠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노령인구가 20.7%니까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갔는데요, 이런 경우에 강원도만의 특색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최근에 강원도를 보니까 노인학대 문제가 제법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성이나 아동학대는 쉼터가 많이 있는데 노인은 그런 게 잘 없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더 만들어나가는 게 어찌 보면 강원도적인 것인데 그게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가 공부도 하고 용역도 주고 토의도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점차적으로…….

그래서 의외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원장님, 7쪽입니다. 홍보에 대한 내용인데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4월 2일인가 출범했죠?

예.

이제 3개월 정도 됐는데 일선 현장에서 만나는 도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사실 자치경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추진상황을 보니까 6월 29일에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기념행사도 하셨는데 앞으로 강원 자치경찰의 홍보방향, 주안점이랄까요,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강원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게, 이것은 당장 오늘 아침에 생긴 일입니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강원도 내 18개 시군을 방문해서 부탁을 했고 또 협조받을 것을 논의했는데 의외로 시군공무원들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또는 자치경찰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노출이 훨씬 덜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더구나 가장 중요한 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분리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국가경찰이 자치사무를 하니까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이게 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파출소ㆍ지구대입니다, 내가 자치경찰관이라는 느낌,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에 대한 교육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시군과 협력을 해서, 자치경찰사무 중에서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서 시행을 하면서 도민들에게 서서히 자치경찰의 효과가 드러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협력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라든지 경찰학교, 치안과 관련된 업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홍보해서, 제 생각에는 이것도 하루 이틀 안에 성과가 나는 게 아니라 한 1년~2년 지나야 널리 알려지지 않겠나. 하여튼 그동안 노력은 많이 하겠습니다.

눈높이에 맞는, 그렇죠?

예.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3쪽을 보니까 추진전략이 있는데 첫 번째가 여성ㆍ노인ㆍ아동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이게 3안운동 중의 하나인데요, 활동할 환경을 구축,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아이들도 치안서비스의 주요대상이거든요. 눈높이에 맞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코로나시대라서 어렵지만 앞으로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온라인으로 일반적인 것을 많이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이런 종류의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좀, 힘드시겠지만 직접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여성들은 여성단체들이라든가 이런 데와 연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 일선의 공무원들 중에도 개념 자체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게 현실이라고 했으니까, 공공기관에서 온라인 연수 이런 것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것을 활용하시면 어떨까. 한번 고려해 봐 주십사…….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미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이 여러 매체에 자치경찰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고해 놓은 것도 잘 읽었습니다.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막상 또 현실에서는 이게 자치경찰업무인지 아닌지 조금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요.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자치경찰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도민이 더 안전하고,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번에 제가 자치경찰위원회가 되기 전에 총무행정관인가에 여쭤봤었거든요. 지구대업무가 국가경찰업무냐, 자치경찰업무냐라고 했더니 자치사무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지구대에서 하는 역할은 사실 일상적인 치안이라든가 교통, 여성 이런 쪽에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원주 단계동에 단계지구대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단계택지는 유흥업소가 많은 데니까 단계지구대를 보면 거의 대부분 술에 많이 취하신 분들의 다툼 이런 게 있으면 정리해 주고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아까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께서 그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이해는 됐는데, 그러면 지구대에서 자치경찰사무 말고 어떤 국가경찰사무를 하고 있나요?

지구대ㆍ파출소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경찰, 자치경찰로 나눠놓은 것이 아니고요. 지구대ㆍ파출소 경찰관들은 국가사무, 자치사무를 다 하는, 단 그러면서도 소속은 국가경찰사무에 소속되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만 자치사무로 한정해 놓고 지구대ㆍ파출소를 포함한 나머지는 모두 국가경찰로 보기 때문에 소속 자체가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소속으로 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로 봐서는 국가사무, 자치사무를 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국가사무 쪽으로 지구대ㆍ파출소 직원들을, 그렇게 구분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이 지구대ㆍ파출소를 활용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지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성 가운데에서 어떻게 지구대ㆍ파출소 직원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할 수 있겠느냐. 사실 이것이 딱 나누어져 있다면 도민들을 위해서 밀착치안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지구대ㆍ파출소에 쉽게 접근해서 할 수 있는 길은 시도 경찰청장을 통해서, 시도 경찰청장이 국가경찰인 112종합상황실장이나 경찰서장을 통해서 지시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한계가, 자치경찰위원회는 각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민한 끝에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도민들을 위해서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3안운동, 또 지구대ㆍ파출소 사기진작 차원에서 끌어안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다행히 이번에 새로 부임한 강원경찰청장께서 이런 문제를 인식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정착되고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때문에 우리 위원회하고 경찰청의 수뇌부가 계속 논의를 해서 지구대ㆍ파출소가 국가, 자치를 다 하고 있지만 자치사무 쪽으로 관심을 갖고 도민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시스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현재 법적으로 봐서는 국가사무 쪽으로 가 있지만 사실 실제로는 자치사무 담당 경찰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습니다.

아니…….

아울러서 국가사무는…….

국가사무가 지금…….

자치사무인 생활안전, 여청, 교통을 뺀 나머지 분야를 국가사무로 보되 수사만 빼고요. 그러니까 수사하고…….

지금 지구대에서 수사를 하나요?

지구대는 순찰을 하죠.

아니, 수사.

수사는 초동조치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범죄가 수사 쪽으로 넘어가면 그냥 수사로 넘어가는 것이고 넘어가기 전까지의 초동조치를 지구대ㆍ파출소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우리 강원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혼란이 오고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이 되면서 이 부분이 빨리 정리됐었어야 됐는데 혼란된 상태가 계속, 가면서 고치겠다는 거잖아요. 가면서 바꿔 나가겠다고 하니까 이게 되게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는. 끌어안고 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대 안에서 국가사무하고 자치사무를 보고 있는, 특히 자치사무를 보고 있는 그분들을 끌어안고 가야 되는데 말이 쉽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실제로 경찰입장에서는 자치사무와 국가사무가 있으면 국가사무 쪽을 우선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가짐을 자치사무로 우리가 끌어와야 되는…….

저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자치경찰위원회가 같이 공조를 하든가 협업을 하셔서 이 부분을 하루빨리 조정하셔야지 업무의 효율이라도, 효율적인 면에서 보면, 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가장 밀접해 있는 지구대ㆍ파출소 부분의 정리가 아직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다 힘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무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맡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내면 정말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또 그런 것들의 결과가 잘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처음에 단초를 놓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사무국장님, 또 여러 분들, 위원님들과 함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은 아마 먼 훗날, 자치경찰이 10년, 20년, 100년이 됐을 적에 큰 업적으로 남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강원경찰청장이 발령을 받았죠?

예.

최승렬 강원경찰청장이 받았는데, 지방청장 인선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언론상에 불편함이 표출됐습니다. 그것을 도민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뭔가 한다.”, 그렇게 바라볼까요, 아니면 “자치경찰위원회하고 불협화음이 있네.”라고 볼까요?

저는 이번 일이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바뀌었는데도 국가경찰의 시스템이 그냥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경찰청장으로 세 분이 지원했어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주어진 자료는 세 분에 대한 경찰활동 인사자료였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것은, 강원도 자치경찰청장으로 오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지원동기입니다, “왜 하필이면 강원도를 지원했습니까?”. 두 번째는 “가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일과 전략에 대해서 본인의 기획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왜 내가 여기에 가장 적합한가?’라는 자기소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 것을 본인이 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난 것에 의하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마음에 두고 있었던 강원도분도 있으셨어요, 그렇죠?

예.

그분이 안 돼서 그런 소리가 난 것 아닌가요?

제가 인사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세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까지 저희가 바라본 일반 경찰의 업무는 동적인 업무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자치경찰은 궁극적으로 동적인 업무가 정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지금의 경찰은 동적인 업무를 하고 동적으로 도민들이 바라봐요, 그렇죠, 강원경찰을?

예.

경찰을 동적으로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치경찰은 동적으로 바라봤던 도민의 시각을 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경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경찰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언론에서 보기에는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서 보기가 안 좋았다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하신 세 분에 대해서 평을 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세 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절차는 자치경찰제가 되었으니 강원도에 오시는 분은 강원도를 한번 생각하고 머릿속에 구도를 하나 그리고 오셔야지 예전처럼 그렇게 발령받아 오시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경찰청에다가 이번에 요청을 한 겁니다. “다음부터 강원도에 오시는 분은 강원도에 대한 생각을 꼭 하고 오도록 절차를 만들어주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고 저도 궁금한 건데, 위원님들이 여쭤본 것은 빼고요.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경찰관들이 업무분담을 분명히, 어떤 지시에 의해서 받잖아요?

예.

업무를 위원회에서 분담합니까?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죠?

업무분장 자체는 이미 경찰청에서 다 해 놨습니다.

아, 경찰청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은 국가사무에 해당되고 이것은 자치경찰사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분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예, 그것을 검토합니다.

검토를 합니까?

예.

핸들링이 가능하다?

예.

서로 협의해서 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업무지시는 경찰청에서 받고 전결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지구대장의 전결이 있을 거고 어떤 것은 경찰서장의 전결이 있을 거고 어떤 것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전결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습니다.

전결은 정리가 됐나요?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그게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됐어요?

예를 들면…….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행정의 틀을 갖추어주었느냐를 보는 거예요. 갖춰줬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시범 운영기간에 한 게 바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작동하는 세부지침을 확실히 하는 일을 석 달 동안 저희들이 주로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경찰에 대한 지휘권은 일차적으로 강원경찰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경찰청장하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장을 지휘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강원도에 중대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수사의뢰가 가능합니까?

수사는 저희 영역이 아닙니다.

아니, 의뢰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가능합니다.

의뢰는 가능하다?

예, 예를 들면…….

수사는 하지 못하지만 “이런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의뢰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치사무와 관련해서 비리나 부정이 발생했다면 저희들이 강원경찰청장은 이것을 감찰해서 보고하라고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행정 부분은 그 정도로 보고요. 비전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3안운동이라고 내놨어요, 그렇죠?

예.

환경, 교통, 생활 이렇게 세 가지를 내놨는데 거기 뒤에 안심, 안전, 안녕이에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위원장석을 향해) 제가 추가질의까지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세 부분 중에서 지금 두 부분만 했기 때문에 제가 5분을 더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심과 안전과 안녕, 안녕 안에 안심과 안전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아니, 안심하고 안녕이 따로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이라는 것은 파이가 커요. 파이가 크고 과제예요, 그렇죠?

예.

지금 3안운동을 과제로 내놓으셨는데 안녕이라는 과제 속에 환경은 안심, 교통은 안전, 이것은 세부계획이다, 이게 주어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안녕 안에 안심과 안전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눠놓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봐 보세요. 안심과 안전과 안녕에 대한 크기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안녕이 주어가 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안전과 안심이, 이게 3개로 따로 나누어졌어요. 제 생각이 다른 건가요?

아닙니다. 위원님, 안녕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안녕은 포괄적이잖아요, 그렇죠?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경찰에서 지금 안전을 주로 하지 않잖아요. 안녕을 주로 하죠?

예.

안전은 소방서에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녕을 위해서 해요. 주 업무가 안녕이에요. 국가유지가 안녕 아닙니까?

예.

안녕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 안심이나 안전이나 여성안전, 또 생활안전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비전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결국은 우리가 3안운동이라고 해서…….

아니, 그것은 봤습니다. 3안운동을 하는데, 모든 게 그렇잖아요. 과제가 만들어지면 세부과제가 만들어져요. 총괄적인 용어를 놓고 그 밑에 그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받쳐 주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녕이 제일 큰…….

한번 다시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비전을, 제 생각이 꼭 맞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분들이 함께 보면 보일 수 있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보셔서, 비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치경찰이 어떤 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가겠다는 것이냐, 어떤 것을 목표로 해서 어떤 것을 담아내겠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안녕이라는 틀을 가지고 그 안에 뭔가를 담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석훈 위원입니다. 전국 최초로 가장 먼저 준비를 했고요, 4월 2일인가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준비기간도 좀 있었고 해서 준비를 잘 할 것이라는 기대도 갖고 있던 게 사실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처음이라서 당연히 힘들겠지만 거기에 걸맞은 능력을 갖고 계셔서 그 자리에 앉아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에 반영된 회의실 조성은 시작을 했습니까?

지금 다 완성됐습니다.

이게 원래 1억이었나요, 1억 5,000 아니었나요, 총 예산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한 1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이 장비고요, 6,000만 원이 시설비입니다.

회의하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몇 번 정도 하셨죠?

지금까지 회의를 아홉 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세 번 정도 했고요, 이달에도 또 한 세 번 정도 더 해야 됩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실무협의회는 아직도 구성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실무협의회는 이제 구성이 다 됐습니다. 지금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국장님이신데요, 아직 시작을 안 한 이유가 지금 경찰청이 인사철입니다. 이달 말쯤에 인사가 완전히 끝납니다. 그러면 바로 본격적으로 회의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7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그것을 후속 인사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무국장 김종관입니다. 실무협의회는 구성이 됐지만 이제 경찰청장이 교체됐고 그다음에 경찰서장, 그다음에 강원청의 과장급 인사가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기존 위원들이 바뀌기 때문에 바뀐 다음에, 인사가 마무리되면 그다음 이어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6월 16일에 운영 세칙 위원회 심의ㆍ의결까지 끝나서 모든 준비가 완료돼 있었는데요. 그리고 당연직은 다 정해져 있는데, 새로운 분들이 와서 할 필요가 없고 이분들이 하다가 바뀌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당연직에 강원경찰청의 과장이 있습니다. 그 과장들이 이번에 교체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인사이동이 끝난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시행날짜가 못이 박혀 있었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한데 그것을 굳이 인사시즌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사실 도민들도 이해를 못 하실 것 같고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실무위원회를 빨리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14일이 지났는데요, 시행된 지. 회의실 같은 게 빨리 공사가 돼서 끝나셨다 그러면 제반 여건 이런 것은 돼 있고 하니까 사람만 와서 하면 되는데 사람이 안 돼 있다? 이것은 뭐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고 하는 건가요? 그것밖에 안 되고요. 김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근무환경 개선사업 관련인데요, 그전에 저희들한테 보고하실 때 전국적으로 아주 모범사례라고 자랑도 하셨습니다. 사실 그때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었고 이런 것을 벌써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모순된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됐든 제도나 이런 시스템이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 올인을 해서 가야 되는데, 단순한 근무환경 이런 부분들은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전에도 위원장님께서는 전혀 다른 논리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법률상 하자가 있어서 못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어찌 보면 지금 국가경찰이지만 자치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력이 바로 지구대ㆍ파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애매한, 법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저희 자치경찰이 출범했기 때문에 “지구대ㆍ파출소에 있는 여러 분들이 우리 강원도 소속입니다, 강원도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자존감을 키워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에게 잘해 주면, “여러 분들은 우리 도민들에게 잘해 주세요.”라고 하는 논리가 여기에 있고요, 또 제가 알기로 현장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반기고 있는, “강원도가 우리를 자기 식구로 여기고 있구나.”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가 전국으로 따져도 좀,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어려운 것을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 한 4년 동안 소방공무원이 한 1,500명가량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18개 시군에 소방서를 전부 다 했고, 그쪽 환경개선 쪽으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요.

솔직히 제가 원하는 게…….

지나고 나면 지구대ㆍ파출소가 또 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예산으로는 사실 감당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돈이 없어서 작은 것부터 먼저 간다, 이런 좋은 방법도 있지만 진짜 큰돈을 한꺼번에 해서 선택적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가는 방법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윤석훈 위원님, 사실 지구대ㆍ파출소 환경개선은 원칙적으로 하면 국가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경찰이 국가사무를 하면서 지구대ㆍ파출소, 그러니까 주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의외로 소홀히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자치가 되니까, 지방자치의 눈으로 보니까 그 문제가 굉장히 부각됐고요,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만 잘해 주면 효과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소망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말씀하신 소방공무원 정도 수준의 지원이 장차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단계라서 더 드릴 말씀도 많습니다. 하여튼 추후에는 교육이나 소방처럼 특별회계가 설치돼서 그쪽으로 가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나 소방 관련해서 도비가 아직도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가직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이제는 어찌 됐든 지방분권으로 가고 있는 시대이고 해서 지방비 투자가 안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게 시의성도 있고 시급성도 있고요, 그런 것을 따져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보다 행정을 더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걱정스러웠고 이제 와서 다시 보고를 받는데요, 보조금이라는 게 예산편성 전에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예산이 반영돼서 하는 건데, 이것은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시행주체가 바뀌어서 그것을 보조금으로 주면 이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안 되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김경식 위원님은 이용으로 해야 된다고 했지만 이용이 아니라 반납을 했다가 다시 해야 하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좀 더 알아보시고요, 어찌 됐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라는 것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 해결을 하셔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결국은 우리 도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도로서는 이런 게 부담이 되는 일이지만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으로 이 돈의 관리를 아주 잘해서 들어가는 만큼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조례를 개정할 때도 여러 우려 이런 게 있었지만 어차피 지나가야 하는 단계라고 해서 조금 소홀히 한 측면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어찌 됐든 자치경찰들은 지자체하고의 협업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여기를 보면 상위법에는 그냥 개략적인 내용인데 조례에는 너무 세분하게 나눠놔서, 한 군데를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 자체도 없고 저희들도 자원봉사법을 인용해서 쓰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들어가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원이나 이 제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는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이 아닙니다. 우리 소관 사항은 아닌데요, 이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자율방범대를 잘 활용하면 우리 도민들에 대한 치안서비스 효과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이것은 조례상의 범위에 다 적혀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자율방범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시고 조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일 자로 강원도 소방본부장으로 부임한 윤상기입니다. 소방공무원으로 첫발을 디딘 강원도로 5년 만에 복귀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근무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한편 154만 도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중책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자리에서 육상재난 총괄기관으로서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및 직속기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진복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주진복 인사) 김숙자 소방장비회계과장입니다.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인사) 정재덕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예방안전과장 정재덕 인사) 조환근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조환근 인사) 진형민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소방감사담당관 진형민 인사) 정만수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종합상황실장 정만수 인사) 문흥규 특수구조단장입니다. (특수구조단장 문흥규 인사) 박순걸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장입니다.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장 박순걸 인사) 김용한 원주소방서장입니다. (원주소방서장 김용한 인사) 김동기 강릉소방서장입니다. (강릉소방서장 김동기 인사) 소기웅 홍천소방서장입니다. (홍천소방서장 소기웅 인사) 최영수 평창소방서장입니다. (평창소방서장 최영수 인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도 소방정책에 열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4,000여 강원소방 공직자 모두는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강원도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소방활동, 2021년도 정책목표, 중점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소방본부에는 4과 1관 1실 2단 조직과 직속기관으로 소방학교와 각 시군에 18개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후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소방활동 상황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스마트 화재경보 LED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전통시장 점포 점검의 날 운영, 판매ㆍ숙박시설 비대면 자율점검 등 선제적인 화재예방 활동을 전개하여 대형 인명피해 유발 화재를 원천 봉쇄하였습니다. 또한 소방대상물 화재안전정보조사, 코로나19 관련 백신개발ㆍ접종센터 특별조사, 병원급 의료기관의 소방시설 소급 적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엄격한 법 규정 적용과 건축ㆍ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로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난 2월 양양산불 대응 2단계 발령, 봄철 산림화재 위험 고조시기 소방력 전진배치 등 도내 가용 소방력을 총력 대응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동해안 6개 시군 산림인접마을에 700개소의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완료하여 매년 반복되는 동해안 대형산불에 대한 초기진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사업 확대를 통해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하는 등 빈틈없는 재난 대비ㆍ대응태세 구축으로 재난피해 저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부족 소방인력 증원, 소방차량 노후도 개선, 소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방관서 신설 등 소방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동통신망 불통에 대비한 비상통신망 구축,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강, 종합상황실 셧다운에 대비한 비상상황실 운영 등 고품질 상황관리시스템 기반을 구축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강원도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상반기 소방활동과 2021년도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도민 공감 선제적 화재안전관리 추진입니다. 화재취약대상에 대하여 명절, 동절기 등 주요 시기별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업소 및 피난약자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유자시설 9개소에 대하여 가연성 외벽 마감재 및 노후 스프링클러 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한편 병원, 장애인 관련시설에 대한 구조대피 분류표를 정비하고 소규모 숙박시설 전수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생활밀착형 화재안전 기반 조성입니다. 도내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화재안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스마트 화재경보 LED시스템과 마을 IOT 화재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위하여 복권기금 등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였고, 올해를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홍보 집중의 해로 지정하여 언론 등 적극적인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구 불시단속,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등 건축물 자율안전관리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5월 말 기준 45%의 추진률을 보이고 있는 화재안전정보조사도 내실 있게 추진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대형건축물 및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소방시설 등 성능위주설계 확인ㆍ평가단 운영과 소방공사현장 불시단속, 소방시설 감리완공 대상 불법행위 표본점검 등을 통하여 고층ㆍ대형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위험물시설에 대해서는 미허가 군용위험물 양성화, 대량위험물시설 합동검사, 페인트 판매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ㆍ감독과 무허가 위험물 단속 등 다양한 안전관리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도민 안전을 위한 공감 홍보, 실천 교육입니다.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안전에 문화가 더해진 세이프티 일러스트 소화기 확대, 유튜브, 포털, SNS 등 뉴미디어 홍보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한편 민관 협력 모델인 119안전체험마을 신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이동안전체험 차량을 활용한 찾아가는 체험중심 안전교육 등 참여형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19소방동요 영상경연대회, 불조심 어린이 학습마당,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등 참여하고 공감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모두에게 공평한 최상의 소방서비스 제공입니다. 21쪽, 신속하고 완벽한 화재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신호체계에 IT기술을 접목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6개 시군에 확대 구축하는 한편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와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차고탈출 훈련, 소방로 확보 훈련 등을 통해 현장도착 목표시간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선제적 대응 긴급구조체계 구축입니다. 동해안 산불 등 대형재난 초기대응 강화를 위해 기상특보에 따라 전략적으로 도내 소방력을 사전 이동ㆍ배치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한편 강원도에 특화된 실전적인 긴급구조 종합훈련과 유형별 특성화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가동훈련을 실시하였고, 해빙기 안전사고, 봄ㆍ가을 산악사고, 풍수해 등 시기별 긴급구조대책을 추진하여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3쪽, 품질관리를 통한 119구급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구급현장 대응체계 강화와 의료지도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범위를 확대한 특별구급대를 18개 모든 소방서로 확대하였으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119 패트롤 운영, 중증환자 의료지도체계 개선 등 응급환자 생존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급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전문교육과정 개설과 품질관리단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구급차량 및 전문구급장비 보강과 구급대원들의 보호ㆍ복지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화재조사 대외적 신뢰도 향상 구축입니다. 화재조사 분야 학술연구를 통하여 과학적인 분석과 전문성 확보를 도모하는 한편 화재조사관 교육 인프라 확대와 화재재현실험, 실물화재 감식경연대회를 통하여 조사능력 향상과 대외적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현장 중심의 총력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27쪽, 특수재난 대응 및 대원 역량 강화입니다. 사고유형별 맞춤형 구조장비 256종에 대한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수장비 보강,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화생방ㆍ테러 등의 특수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테러구조대를 운영하는 한편 화생방 장비 보강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재난상황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상황관리 평가ㆍ교육을 통해 상황관리 품질을 제고하고, 119신고의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하여 경찰청 종합상황실과 긴급 공동대응 훈련 평가를 실시하는 등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심ㆍ뇌혈관 등 3대 중증환자에 대한 119구급대와 소방헬기의 동시출동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전국 최초 스마트-CPR 시스템 확대 운영으로 심정지 등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종합상황실의 기능 상실에 대비한 비상상황실 운영 등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상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현장지원 소방정보통신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관련기관 간 공동사용이 가능한 전국 단일통신망 구축을 위한 단말기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으며, 봄철 등 산불조심기간에 통신 위성차량을 동해안에 전진 배치하여 무선 중계국 및 이동통신 기지국 훼손으로 인한 통신 두절에 대비하였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긴급구조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금년 7월부터 통신사업자 이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과 고품질 서비스를 위해 전용회선 등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의용소방대 지역 안전지원 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는 그동안 산불과 화재예방 홍보, 초기진화, 잔불정리 등에 큰 공헌을 해 왔습니다. 의용소방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소방학교 전문교육과정 신설과 지역 특성에 따른 산악, 구조 등 23개의 전문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 한편 소방업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담의용소방대 운영과 지역사회와 도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지원 및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환경변화 대응과 도민 안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33쪽, 현장 부족인력 충원 및 조직 기능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부족한 현장인력 276명과 조직기능 보강 64명 등 총 340명을 증원하여 현장대응 및 소방업무 기능을 보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계획된 320명에 대한 신규채용도 마무리하여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소방학교 신임교육을 거쳐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선진형 소방청사 및 장비 현대화입니다. 먼저 소방청사는 6월 중순에 개원한 원주 직장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총 14개소의 신ㆍ증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사업별 공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은 총 105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50대의 소방차량을 신규 및 교체 보강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10대가 납품되었고 나머지 40대 또한 조기에 추진하여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노후차량 교체 보강사업이 완료되면 소방차량 노후율은 연초 8%에서 3.8%로 낮아지고 펌프차 등 주력소방차 노후율은 제로화가 될 것 같습니다. 35쪽, 실효적 안전관리와 직원복지 내실화입니다. 국제 수준의 전문화된 현장대응 역량을 키우고자 국외 장기 및 단기 직무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서별 실무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안전전문교관을 양성하여 자체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동료심리상담사 추가 양성 등 다양한 보건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 뜨거운 열정과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소방인재 양성입니다. 소방학교는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현장활동에 최적화된 신임 교육과 소방현장전문가 양성을 위한 재직자 전문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 구조, 구급 등 직무 전문성과 지역 특성이 반영된 교육으로 현장대응의 전문가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계획된 교육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7쪽부터 주요 현안사업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남은 기간에 계획된 제반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강원도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상기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윤상기 소방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허민영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발령받자마자 업무보고하신 것 같은데 명확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소방본부에 계신 분들하고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들께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업무보고 1쪽인데요, 강원도 소방공무원의 정원이 4,350명이죠?

예, 맞습니다.

많은 소방식구가 있는데, 올해 직제개편하셨죠?

예, 맞습니다.

7월 1일 자로 하셨나요?

예.

작년부터 올해, 내년까지 소방공무원이 연차적으로 많이 늘어나는데 혹시 직제개편의 주안점을 어디에 두셨는지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직제개편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금 당장 수요가 급한, 이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현장인력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인력도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고, 특히 원주같이 소방 인력 수요가 많은 곳에 센터도 신설되었고, 최근 또 이슈가 되는 게 직원들의 안전복지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는 못 하고 지금 춘천, 원주, 강릉에 대한 안전복지인력 보강 부분, 그다음에 저희 정원이 4,300명 정도 되는데 자체적인 감사기능도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번에 감사담당관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2만 명 증원이, 이제 1년 남았습니다. 나머지 인력 보강 방향은, 일부 시도에서는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3교대를 하고 있지만 경찰이라든지 교정직의 경우에는 4조 3교대를 도입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인력은, 상황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출동이 많은 구급대원들, 그런 직원들에 대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4조 3교대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머지 인력은 아직도 현장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활동 쪽에 주안점을 많이 두고, 소방서별로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예.

2쪽을 보니까 지역별, 관서별이 되나요, 다 다른데 춘천시가 276명, 맞죠?

예.

원주가 387명, 강릉이 303명인데요, 이렇게 배치할 때 인구수 대비해서 배치하나요?

기본적인 인력배치기준은, 관서당 인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9안전센터의 경우에는 급지마다, 수요가 많은 곳과 적은 곳이 차이가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25명, 그다음에 적을 경우에는 18명, 많을 경우에는 29명, 이렇게 급이 있습니다. 급에 따라서 배치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본서 인력은 비슷하지만 안전센터가 많은 경우에는 정원이 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강릉은 안전센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나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안전센터가 강릉 같은 경우에는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의 구조나 거리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춘천 같은 경우는 인구가 28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센터는 6개밖에 없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여덟 군데, 강릉은 일곱 군데. 저희가 산정할 때, 도시 형태가 춘천처럼 몰려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고 분산된 곳 같은 경우에는 119안전센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작용되기 때문에 인구수에 비례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만큼 강릉이 재난발생요소가 많다는 뜻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도시가 해변을 끼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입니다.

제가 9쪽의 2021년 5월 31일까지 강원소방의 하루가 요약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다섯 항목이네요?

예.

전보다 감소된 것도 있고 증가된 것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증가가 됐을 겁니다, 위원님. 저도 직원들한테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는 코로나가 막 시작되면서 경기가 안 좋아지고 활동인구가 축소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상당히 활동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구조ㆍ구급ㆍ화재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의 경우는 경제활동인구도 많아지고 이동이 많다 보니까, 다시 원상태로 가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합니다.

아, 비슷하다고요?

예.

강원소방의 하루를 보면서 어려운 일선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소방관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었습니다. 소방본부장님, 15쪽입니다. 화재취약대상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을 보면 전통시장 점포 점검의 날 운영 강화가 있는데요, 여기를 보니까 60개소에 8,335개의 점포가 있다 그래요. 차이는 나겠지만 18개 시군 하면 1개 시군당 3개~4개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점포주가 자율점검표, 체크리스트라고 하죠, 이것을 가지고 매월 자율적으로 하나요?

예, 특정 날을 정해서 일제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관할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없나요?

저희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소방특별조사도 있습니다만 자주 나갈 수는 없고, 시설물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건물주가 갖고 있거든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건물주가 스스로 관리하는 게 제일 좋고, 또 우리 관이 계속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전통시장 같은 경우 화기취급하는 경우도 많고 철시하는 분들도 시기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화재 위험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 날을 정해 가지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점검하자, 그런 취지에서 도입을 해서 하는 겁니다.

점포주들이 매월 자율적으로 점검도 하고 소방서에서도 정기점검을 하고?

예, 그런데 소방서에서 하는 부분은 거의 명절을 앞두고 이럴 때만 하고, 저희가 검사인력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자주 가지는 못합니다.

왜 여쭙느냐면 제가 얼마 전에 강릉중앙시장 지하상가에 가 봤거든요. 평상시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으니까 상품대에 진열된 고기들만 봤었는데, 시장 상인분들하고 쭉 둘러보다가 천장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앵글이라 그러죠, 전등 있는 데, 노출된 데를 보니까 저렇게 많은 전선이 얽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장 개ㆍ보수를 해서, 지금 쓰는 전선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굵어요, 또 쓰지 않는 전선도 있을 것 같은데, 화재에 너무 노출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되죠? 주체는 시청이죠?

예, 건물주, 시장에 상인연합회도 있고, 아마 거기에서 총괄적인, 같이 공용으로 쓰는 전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중기부에서 노후시장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은 계속 지원되고 있지 않나,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다만 소방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거기까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니까 지금 있는 시설을 잘 관리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16쪽입니다.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과 관련돼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것은 취약계층 등 주택화재 안전기반 조성사업의 내용인데 소화기하고 화재감지기를 보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올해는 차상위하고 취약가구 및 국가유공자 226가구에 보급했는데, 작년에는 취약계층에 거의 다 보급이 됐나요?

이 부분은 100%는 안 됐고요, 매년 시기를 나누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226가구 말고, 총 대상은 3,300가구 정도 됩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시설들이 시간이 지나면 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를 잡는 게, 매년 3,000개 내지 4,000개 정도만 유지하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릉 주문진의 항구마을 거기를 가 봐도 소방차 진입이 안 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은 어떻게 되나요?

소방기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개인주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문화재시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소화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갖추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보급된 소화기 있잖아요? 저도 소화기를 써 보려고 하면 평소에 안 써 봐서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나 할 것 같은데 위급상황이 되면 더할 것 같아요. 보급하시면서 간단한 교육 같은 것도 꼭 해 주십사 제가 부탁드리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소방본부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얼마 전에 이천의 큰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났었죠. 화재로 인해서 구조대장을 하시던 분이 순직을 하셨는데, 불과 출입문을 몇 m 앞두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이후에 후속보도를 제가 몇 번 봤는데 굉장히 화재에 취약한 곳이더라고요. 물류센터가 예전부터, 건축할 때부터 화재가 많이 났고 그동안 많이 개선됐다고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 상태는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근무하는 여건, 환경, 그리고 회사의 규정 등등이 대형화재에 대해서 도외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도내에 그 정도의 큰 물류센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물류센터 현황이라든가 안에 화재방지시스템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셨을까요?

예, 저희가…….

본부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면 됩니다.

저희가 경기도처럼 대형 물류시설은 없습니다, 다행히도.

그렇죠.

큰 시설, 경기도에서 화재가 난 건물이 20만 ㎡니까 축구장…….

7만 평 되는 거죠.

예.

엄청난 거죠.

거의 18개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대각선 길이를 보면 300m 되는 정도로 엄청 큰 건물인데 다행히도 우리 강원도에는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소규모 창고이고 한 130개 정도 됩니다.

130개 정도요?

예, 대부분 다 작은 시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7월 28일부터 8월 25일까지, 작년에 다 마쳤습니다. 한번 점검을 했고, 물류창고 화재가 작년에도 났고 계속 났기 때문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집중 관리를 해서, 매년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불량시설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완했고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스프링클러 작동이 가장 크겠어요,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데?

예.

거기도 보니까 스프링클러 작동이 상당히 늦게 돼서 더 문제가 됐다는데, 또 안에 굉장히 가연성이 높은 제품들이 많이 쌓여있었고, 지금 만약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되면 스프링클러 작동을 해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프링클러를 한 번 작동시키면 배관에 물이 다 찹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테스트하는 테스트 밸브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 테스트 밸브가?

펌프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물이 나오는지를, 가지배관 옆에 테스트 배관이라고 해서 물이 빠지는지 테스트하는 배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재난안전실에서 협조 요청이 갈지도 모르는데, 재난안전실 사업 중에 화재에 취약한 건물들에 대해서 구조개선하는 사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부 외벽만 바꾸는 거예요. 한 40개 정도를 했는데, 44개인가 했는데 외벽이 42개, 그리고 스프링클러를 2개 했더라고요. 제가 사진도 봤는데, 물론 화재에 취약한 외관들이 많이 있겠죠, 필로티 구조라든가 외벽이 가연성이 높은 물질로 되어 있을 때는 그렇지만, 또 아닌 것도 많고. 일단 불이 났을 때 외관만 타는 곳도 있지만, 불이 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되고 방 안에 있는, 건물 내부에 가연성이 높은 물질들, 벽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불이 나기 더 쉽잖아요, 화재가 더 빨리 번지고. 그런 것을 지금 모르고 시작하신 것 같아서 소방본부와 협조를 하라고 했는데 혹시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소방본부에서 협조를 잘해 주시고, 또 그런 것은 전문적인 기관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와 연계를 잘 시켜주셔서 그런 것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예.

업무보고 35쪽인데요, 순직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 잠깐 조례하고 규칙을 찾아봤는데 조례나 규칙에는 금액만 있고 인원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는 겁니까?

예, 도 예산을 세워놓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00만 원…….

고등학교 100만 원, 대학교 후에는 200만 원이더라고요.

예, 순직자 자녀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통계를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수는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금액을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순직하시고 남아 있는 분들, 물론 여러 가지 지원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것은 다른 일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주로 이게 대학교 등록금이잖아요, 그렇죠?

예.

대학교 등록금이 비싼 데는 비싸고 싼 데는 싸니까 조사를 한번 하셔서 중간 이상은 되게끔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많지도 않고, 이것은 지금 1년에 5명 정도의 예산을 세우는데 5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인원수가 늘어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늘어나더라도 그것은 예산을 추경에 더 증액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사실 고등학교야 요새 전부 다 의무교육이니까 학자금이 크게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대학교 같은 경우는 등록금이 비싼 데도 많고 하니 이것은 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현실화시키시되 수준은 중간 이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뒤에 보면 사회단체 협력 해서 순직공무원 자녀들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충당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 노조가 출범이 됐죠?

예.

전국 노조 위원장이 도 소방공무원이신가요?

예, 저희 노조가 3개가 있습니다.

3개요?

예, 그래서…….

아, 기존에요?

그러니까 공노총…….

아, 공무원에 관련된 노조가?

예, 한국노총 관련해서는 강원도 소방공무원분이 전국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노총인가 거기는요?

거기는 다른 지역에서…….

아, 공무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전국 단위 노조가 3개인데…….

3개입니다.

그중에 한노총 관련된 전국 노조 위원장이?

예.

그럼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그중…….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겁니까?

예.

노조 가입률이 얼마나 되죠?

지금 저희가 개별적으로는 확인을 못 했고 전국 단위 현황만, 소방공무원이 6만 명인데, 이게 발대가 법적으로 7월 6일인데 그 이전에 사전조사했을 때는 한 1만 2,000명 정도 가입한 것으로 나옵니다.

6만 명에서?

예,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20% 정도네요?

예.

많지는 않네요, 그렇죠, 생각보다?

예, 그런데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중에 어디 노조로 갈까 선택을 고민하는…….

소방청 그리고 도 소방본부에서는 노조 가입에 대해서 주로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계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근무여건 개선이라든지 현장활동 고충이라든지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수렴하는 창구가 없었습니다, 직협은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렴하는 창구 차원에서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소방서장이나 본부장이 노조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하거나 그럴 일은 없고…….

그런 분위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직접적으로 못하는 것들은 노조를 이용해서, 또 활용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협의의 상대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전국 노조 위원장이 우리 도내에서 나왔다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예우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윤상기 소방본부장님, 고향으로 복귀하심을 환영하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고 이제 첫 신규임용 절차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러면 체력까지는 끝난 건가요?

지금 면접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체력까지는 끝났고 면접만…….

예, 체력 끝나고 면접만 남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오늘부터 해서 집단면접이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개별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은 그러면 어느 정도, 2배수까지 뽑아놓고 면접을 하나요, 어떻게…….

채용할 때 면접점수하고 시험점수, 그다음에 체력점수를 합산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최초 선발인원이, 보통 2배수 정도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종합격자 발표는 면접 다 해서 합산한 점수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그러면 면접이 남았으면, 지역 출신별 자료가 나와 있나요?

그 현황은, 타 시도에서 지원한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지원한 현황들은 아마 파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체 비율로는 어떻게, 강원도 쪽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타 시도가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서에 있어서 인터넷 검색을 해 봤는데요, 여러 단체와 협업을 해서 소화전 주위에 일러스트 그림을 예쁘게 그리셨더라고요. 이게 전년도에 한 열두 곳 정도 시범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 강릉소방서장님이 오셨으니까 이것은 제가 강릉소방서장님께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5월 17일 자 기사에 나온 건데요, 대학생 의용소방대와 함께했다고 했어요.

(발언대로 나옴)

그쪽에는 마이크가 없으신가요?

예.

의용소방대가 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지금 강릉 지역은 23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녀 통합해서.

그럼 대학생이라면 전체 연합 대학교예요, 아니면 독립된 1개 대학이에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강릉 전체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중에서 성적이 일정 부분 이상인 대원의 자녀에 한해서 장학금으로…….

아, 소방대원 자녀요?

예, 의용소방대원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부분이 아니고요.

위원님, 도립대,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예.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관련 현황에 따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대학생 의용소방대가 구성이 됐는지 먼저 질의드린 겁니다.

지금 도립대 의용소방대 말씀을, 지금 소방본부장님 말씀처럼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그럼 이 부분은 소방서에서 재료비 정도만 부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봉사자분들께서 재료까지 다 준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의용소방대 운영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에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 세이프티 일러스트 사업 하신 것 있잖아요, 그 부분을…….

세이프티 일러스트 부분은 지금 본부에서 일괄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얼마 전에 직장어린이집을 오픈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름을 영웅이라고 하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명칭은 어떻게, 공모를 통한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하신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저도 7월 5일 자로…….

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여기를 보면 소방관 자녀가 14명이고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의 자녀가 20명이에요. 그러면 소방관 자녀 14명이 전체 인원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탈락된 인원도 있습니까, 소방관 자녀 중에?

지금 강릉소방서 여직원 자녀 중에서 탈락한 자녀는 없습니다. 지금 49명이 정원인데요, 35명이 입소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유가 좀 있습니다.

처음에 어린이집을 계획했을 때 강릉 지역 어린이집에서 반발이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전부 전해 들은 얘기인데 반발이 상당히 심했다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원주소방서장님도 7월 5일 자로 가셨네요. 그럼 소방본부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면 지금 저희가 구매하고자 하는 헬기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저희가 조달청에 5월에 계약 의뢰를 했고요, 사전규격공개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공개에 대한 부분을, 1차 공고하고 2차 공고까지 나갔습니다. 1차 공고 때 의견이 있는 3개 업체가 있어서 의견을 조정해서 2차 사전규격 공고를 냈고 7월 7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본 공고는 아마 조만간에 조달청에서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기준은 t 수로 정하나요?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AW139 기종이 중형급 정도 됩니다, 소방헬기로. 다목적용인데 저희가 추가로 구매하고자 하는 헬기는 그보다 상위급, 예를 들어서 산불진화 때 러시아 카모프 정도 되는 용량의 물을 담을 수 있고 또 이륙 중량도 영동지역의 기상 여건을 고려해서 기존 헬기보다 높은 사양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물 담수 량은 한 3,000ℓ 이상, 그다음에 이륙 중량은 10t 정도의 규격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 2개, 항공대에 있는 것은 사실 인명구조 전문헬기잖아요. 보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올 초에 초대형 헬기 2대가 왔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이런 게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미국 빼고 대부분의 나라에 초대형 헬기라는 자체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 2대가 들어옴으로써 8대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럼 동해안 산불 때는 이런 헬기가 투입이 안 됐던 겁니까?

저희가 산림청과 협업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산림청 헬기도 동원되고 저희 헬기도 동원됩니다. 같이 하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한 특정지역만 나는 경우도 있지만 골고루 전 지역에, 양양, 강릉, 동시다발적으로 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그리고 진압 작전할 때 우선 고려되는 게 산림청은 산림의 주 불을 진압하는 쪽이 우선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 인접한 쪽을 우선 진압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기종이 아닌가, 어느 정도 진압도 가능하고 인명구조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원주하고 강릉 두 군데에 배치를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굳이 돈을 들여서 그 헬기를 도입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헬기 갖고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 때도 이륙을…….

그래서 여기 산림청에, 이것은 용량이 거의 2배 이상 되는 것 같은데, S64면. 그게 들어오면, 굳이 배치되어 있는데 강원소방에서 그것을 또 구입할 일이 있나요, 협업체계가 잘 갖춰진다면. 지금은 협업이 안 되나요?

물론 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압의 대상이 주 불 진압이고 또 목적이, 저희들은 주택인접지역에 대한 진압이다 보니까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구입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서면질의를 하든 더 하고요, 시간이 다 되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거수)

허민영 위원님, 잠깐만요. 또 추가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럼 두 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없습니다.

하나만…….

그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4쪽, 동해안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요? 담당자분께서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안 계시면 소방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예.

이게 올해로 끝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보니까, 전임 소방본부장님께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초기 진압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업액을 보니까 올해 120개소 설치하는데 6억 정도 되는데, 6억 6,000만 원이네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1개당 5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동해안 산불피해 때문에 동해안 쪽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산불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 나든지 대형으로 번지잖아요. 혹시 영서지역에는 이것을 설치할 필요성을 못 느끼셨나요?

이 사업이 결정된 것은,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강원도 영동지방에 피해가 많다 보니까 국가에서 국고 지원할 때 대상을 아예 영동지역에 있는 지역만 선정해서 사업을 했던 부분입니다. 영서지역과 영동지역, 과거에 영서지역도 많이 나긴 했지만 큰 피해가 별로 없었어서 지원대상은 강원도 영동지역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후적, 지역적 그것은 알겠는데, 어쨌든 영동지역이든 영서지역이든 산불이라는 것이 발생하면 피해가 크잖아요. 그럼 앞으로 더 지원을 받으셔서, 강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효과가 좋다면 강원도의 특징을 살려서 영서지역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산불이 많이 안 났죠?

예, 올해는 큰불이 없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석훈 위원님 마저 추가질의해 주세요.

도하고 교육청에서 50 대 50 투자해서 안전체험마을을 신축하려고 하시는데 이게 태백에 있는 365하고 다른 성격이 있나요, 특징이나 이런 게?

태백에 있는 안전체험시설하고 목적은 비슷합니다. 안전 예방을 위한 체험ㆍ훈련 프로그램인데 제가 알기론 태백에 있는 시설은 3D 체험형태로 해서 직접 하는 부분이고 원주에 있는 시설은 3D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간이, 지금 기존에 서울이라든지 다른 시도에 있는 안전체험관 그 정도의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 실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대부분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실 테고, 이게 일반인하고, 일반인도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예, 관계없습니다.

대부분은 학생이나 어린이 위주이고?

예.

강원도 중에 가장 크고 인구도 많은 도시에 들어오면 교통도 좋고 한데 태백까지 갈 체험객이 있을까요, 이게 들어오면?

저희가 보면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하루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교육청하고 나중에 협의할 때 그 부분도 고려해서 태백 쪽에 피해가 안 가게끔, 오히려 태백은 전국 단위로 체험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은 지금 태백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 관리부서가 원주소방서가 되는 건가요?

예, 아직 정원을, 저희가 사업은 했는데 운영인력은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정원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운영하게 되면 원주소방서에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초안 같은 것도 없고요?

예, 우선 시설만, 시설 공사를 하고 운영인력을 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초안이 나오면 따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예.

대부분의 분들께서 7월 5일 자로 와서, 그래도 다른 업무를 많이 해 보셨기 때문에 그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강릉 대학생 의소대나 이런 부분을 질의드렸던 것도 그렇고, 전년도에 ‘홍천소방서 119소년단 발족’ 이런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일회성에 그치는 건지 아니면 한 해 하고 마는 건지?

저희가 소년단이라고 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해서 소방서별로 지정을 합니다. 특정 연수가 되면, 예를 들어서 3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보통 1년 단위로 하거나 2년 단위로 해 가지고 활동하는 프로그램이고 저희가 소규모 예산은 지원하고 있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홍천에만 있는 게 아니라 18개 시군에 다…….

예, 전국에 다 있습니다.

아니, 강원도만 한정해서, 18개 시군에 다 조직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은 몇 학년부터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에는 교복 입은 학생들도 있던데…….

어느 초등학교는 저학년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에 맡겨서, 모든 학교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한 학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초등학교는 고학년으로 하겠다 그러면 정원을 30명 정도로 구성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 단위가 아니라…….

서에서…….

1개 학교 단위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예, 관할 서에서 지원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지도선생님도 지정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학교 내에서 화재 예방활동이라든지 화재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다른 중요한 목적도 있겠지만, 대부분 고등학생 아니면 중학생들이 봉사 관련 점수 때문에 하는 건 아닌 건가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것을 해도 봉사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주로 초등학생들입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따로 해 주세요. 제가 들어서는 잘 모르겠네요.

예.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강원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악지대도 많고 면적도 넓고 해서 현장 도착시간이 가장 늦잖아요, 전국에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습니까?

저희가 5분 내 도착률이 46.5% 정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매년 통계를 보면 사실 0.5% 올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전체 출동시간에 대한 것을 통계로 잡기 때문에.

지금 구급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전체 출동 건수로 평균을 잡았습니다.

구급으로 따지면…….

좀 더 걸립니다.

거의 한 20분 넘지 않나요?

구급차만 별도로, 소방차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맞는데 정확한 통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질의한 이유는, 시군 단위를 보면 연고 직원 비율도 확연히 떨어질뿐더러, 어느 정도 연차 되신 분이 있으면 지역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기 쉽겠지만 지금 GPS를 활용해도 시골길은 찾아가는 게 아주 어렵거든요. 구급차가 오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차로 가다 죽는 경우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는 게 있나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 GPS로 물론 가긴 하지만 옛날 고유지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찾아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옛 마을 지명 한 1,200개 정도를 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했고 저희도 가장 좋은 게, 그 지역에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채용하는 게, 말 그대로 도시지역이 아닌 출신자의 소방공무원 비율이 낮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출동로 확보 훈련이라든지 현장을 돌아가게끔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초임으로 오는 직원들이라든지 기존 직원들도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데도 다 사정이 비슷비슷한데요, 대도시 근처에 집중되어 있어서 근무연한을 채우면 왔다 갔다 하는, 일반 군 단위 가서 2년 이상 근무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숙지하고 있는 통계는, 연고지라고 해서 자기 지역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비율이 40% 정도 됩니다. 사실 자기 지역에서, 자기 주거지역이 아닌 곳이 60% 정도 돼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역별로 선발할 수도 없다 보니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다른 도 관련 부서를 봐도, 일단 정주할 주택도 없고 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건 이해하지만, 사실 어느 산골 구석에 산다고 혜택을 못 받은 그런 경우가 있어서 현 정부에서 지방자치가 됐건 분권이 됐건 이렇게 해서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공평하자, 이런 것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은 군 단위 지역을 보면 최소한의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현장에 가 보면 그렇게 개선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일부 직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지나면서 우리 강원도는 더할 거라고 봅니다. 어떻든 본부장님이 다시 고향으로 복귀를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다시, 아까 김경식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현재 본부 포함해서 강원도의 18개 서에 직장협의회가 다 구성이 되었나요, 100%?

예, 직장협의회는 다 구성되었고 가입률은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강원본부 인원이 4,350명이라고 했는데 가입대상이 몇 명 정도 돼요?

저희가…….

그러니까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까지, 그렇죠?

예.

위까지가 가입대상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4,350명 중에서…….

경까지 들어갑니다.

아, 경도 들어가요?

센터장을 제외한, 관리직이 아닌 소방경 이하, 6급 이하가 됩니다.

공무원 6급으로 따지면 소방경까지 포함이 되나요?

예, 그런데 직협이 운영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노조가 이번에 신설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4,350명 중에서 소방경까지, 그러면 가입대상이 몇 명 정도 돼요?

대상 인원이 3,357명입니다.

3,357명에…….

저희가…….

현재 직장협의회에 가입된 인원은?

2,120명.

2,190명?

2,120명입니다, 63.1%, 정확하게.

아, 2,120명?

예.

내일 간담회 계획이 잡혀 있어 가지고, 7월 6일에 법이 개정됐잖아요, 그렇죠? 7월 6일에 시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협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니, 노동조합 설립이, 7월 6일에 시행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시행이 되고, 아까 3개로 가입이 된다고 했는데 공노총이나 민노총이나 한노총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상급단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상급단체를 얘기하는 거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나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지금 각 서별로 노동조합 설립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직장협의회를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각 서별로 아니면 본부별로, 상급단체 가입은 서별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서별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아직 노조가, 지금 전국 단위만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설립준비위원회, 일종의 강원도지부 형태로 해 가지고 지금 한노총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주노총, 그러니까 2개 노총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단위 정도, 소방서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지부 형태로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도청 노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도청 노조는 공노총이잖아요, 그렇죠, 공노총?

예.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이고…….

한노총입니다.

예?

한노총입니다.

예?

한노총, 도청 노조…….

한국노총이라고요?

예.

우리 도청 노조가?

예, 바뀌었습니다.

아, 공노총에서 옮겼어요?

예.

예전에는 공노총이었는데…….

예, 예전에는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노총입니다.

그러니까 공노총에서 한노총으로 옮겼다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는 한노총입니다.

그러면 광역지자체…….

제가 알기로는 광역 단위는 한노총 계열의 노조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민노총 쪽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민노총…….

상급단체로 둔 데가 많고, 기초지자체는?

예.

광역지자체는…….

한노총…….

공노총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 공노총에서 한노총으로 옮겼다는 얘기인가요?

강원도의 경우에는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확실하게 한노총이고요.

그러면 지금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가, 18개 시군이 다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죠?

예.

우리 강원소방본부에도 직장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경까지가 가입대상이고요, 그렇죠?

예.

소방경까지가 가입대상이고, 요즘 상급단체에서 단체를 서로 자기네 상급단체에 가입을 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홍보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내일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7개 직장협의회가 참여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다 한국노총으로 가입이 결정되어 있는 단체들인가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고요, 노조 관련해 가지고 저희한테 협조가 왔습니다. 그런 간담회 형태로 요구가 와서 저희들은 그렇게 안내를 했고, 거기에 참여하는 직협 회장들이 어떤 생각을, 한노총인지 민노총인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직장협의회, 어차피 직장협의회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직장협의회로 있고, 노조 설립이 된 데는 아직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한노총 위원장을 원주소방서에서 맡았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런 데에는 벌써 노동조합으로 전환을 한 건가요, 원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발족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위원장만, 지금 전국 단위 그것만 했고 강원도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비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는. 상급만, 전국 단위 소방노조만 설립이 되었고 강원도는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소방청은, 청 차원에서는 발족을 했고?

예, 중앙 단위는요.

발족을 했고, 각 시도…….

지부는 아직까지…….

본부는 아직 추진 중이고요?

예.

직장협의회는 아직 노조 전환을 안 했고요?

예, 아직 초기다 보니까, 가입 안 한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357명이 가입대상인데 2,120명은 직장협의회에 가입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인원이 다 노조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 진행 중인 거죠, 다?

예.

저는 소방위까지인 줄 알았는데 소방경까지네요. 그러면 소방사, 교, 장, 위까지, 아, 소방경…….

저희는 6급에 해당되는 계급단계가 일반직보다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는 11개,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 거네요. 헷갈리네요. 소방경까지가 6급…….

예, 6급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입대상, 직협도 그렇고 노조도 그렇고 소방경까지가 가입대상이라는 얘기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노조는 상위직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노조는 상위직급, 소방령도 되고요, 보직이 없는 경우에는 소방정까지도 가능합니다.

소방경?

소방정, 서장급도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라든지 감찰이라든지 보직이 없는 사무관들…….

그러니까 소방경 위도 된다는…….

예, 가능합니다.

소방령도 된다는 얘기에요?

예.

소방령도 가입대상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런데 다만 관리직급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이라든지, 인사, 감사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안 되고요.

소방령도 되면 소방정도 돼요?

예, 여기는 해당이 안 되지만 소방청 같은 경우에 보직이 없는 소방정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반 공무원노동조합은 딱 6급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아, 이번에 바뀌어서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