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택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출 감사담당관입니다. 김태일 총무과장입니다. 이해준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박상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상배 문화공보과장입니다. 한기경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황도웅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대 의회 임시회에서 저희구의 업무계획과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매우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선되신 이후 저희 구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활동해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항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기대와 의욕에 다소 못 미치는 점이 있다하더라도 더욱더 분발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병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계획을 나누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2006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일반현황입니다. 조직과 인력은 4개 팀 22명이며, 2006년도 총 예산은 사업비 3,495만원 등 총 9,199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 2개의 소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감사, 조사, 점검 등 실적으로 신분상조치를 징계 4명을 포함 훈계, 주의 등 총 41명이며, 행정상조치는 주의 등 237건, 재정상조치는 추징 등 총 27건에 1억 1,432만원입니다. 세부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담어린이집 등 10개소의 구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조금 등 예산집행사항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49건의 행정상 조치와 6건의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설과 지방선거 및 하계휴가기간 3회에 걸쳐 복무분야 기강감사를 실시하여 복무규정위반자 등 22명에 대하여 주의, 시정조치 하였으며 각종 시책사업 32건에 대한 사업비 산출 및 공사설계 적정여부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10건 9,692만 7,000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9개 분야 64개 공개업무에 대해서 입력실태 점검을 통하여 입력지연 등 141건의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구립시설 중 위탁기간 만료 예정시설인 약수청소년독서실 등 4개 시설을 대상으로 보조금 등 예산집행사항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 환수 등 1,415만 1,000원의 재정상 조치와 20건의 시정, 개선 등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검찰 등 외부기관에서 통보되거나 사건사고와 관련 비위사실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으로 징계 4명 등 10명의 신분상조치를 하였습니다. 대형공사장,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구간부 합동순찰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였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공동주택건설공사장 8개소를 대상으로 허가사항, 이행실태 등 감리업무 합동점검을 실시, 32건을 시정 조치하였고,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채권 미확보 등 434건의 시정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민원사항의 직접조사로 소방도로 확보 등 위법건축행위 조치요구 등 6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 전반기에 처리한 2만 1,662건의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하여 32명에 주의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둘째, 주민불편사항 처리실적입니다. 먼저 인터넷, 서면 등 진정민원으로 기간 중 275건 접수 처리되었으며 유형별로는 건축·주택이나 도시·교통분야 순으로 진정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환경순찰 실적으로 자체순찰 525건, 서울시 등 타 기관 이첩 290건이며, 인터넷에 구·동직원들이 신고하는 순찰24시 사이트에 6,985건이 신고되어 정비 완료하였고, 주민이 참여하는 동작골살피미가 318건 등 총 8,118건을 적출하여 관계 부서에서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주민과 함께하는 감사행정으로 먼저 동작해피콜서어비스센터 운영입니다. 별관 3층에 마련한 해피콜센터에서 자원봉사자와 명예주부감사관 등 80여명, 연인원 616명이 참여 1만 805건의 전화설문을 통하여 구민만족도조사 및 구민건의사항 85건을 수렴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명예주부감사관제 운영으로 동작해피콜센터 주민만족도조사에 연 56명, 구립어린이집검사 참관 6명, 청렴도향상 추진기획단 토론회 참여 5명 등이며 우리구 홈페이지 설문조사 사이트를 이용해서 구·동사무소 방문민원인을 대상으로 행정투명도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를 이달 말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직원 청렴도 향상과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해 전문 아나운서를 통해 녹음한 내용의 구내 아침방송을 주 2-3회 2005년 7월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전직원 전화친절도 향상방안으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와 교육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상반기 중 658콜을 평가하여 우수직원 9명에게 표창을 실시하였고 미비점 개선을 위해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 감동으로” 스티커를 제작하여 개인별 전화기에 부착 활용하고 있으며, 국가청렴위원회와 서울시의 청렴도 평가에 대비하고 청렴한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추진기획단을 외부위원 등 16명으로 구성, 관련 부서장과 토론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로써 심사자 250명 중 공개자 21명과 비공개자 51명, 총 72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2006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문제점에 대한 근원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는 시스템 감사, 사전예방기능을 중시하는 미래지향적인 성과감사, 깨끗하고 청렴한 구정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부패방지 예방감사,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그리고 친절·정확·신속한 민원처리와 주민참여를 통한 구민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감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실현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조성에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생산적 감사 실시를 위해 본동 등 6개 동에 대한 동종합감사와 복무분야 기강감사를 통해 조직의 화합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외곽시설을 포함 구·동·보건소 전직원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기강감사를 수시 실시하여 근무기강 확립으로 대민서어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1억원 이상의 투자사업과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전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감사부담 경감과 공사 완공전 문제점을 치유케 함으로써 사후보강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취약분야나 대내외적으로 민감한 분야의 대행감사를 적기에 실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명예주부감사관 운영에 있어 동작골살피미 등 활동범위를 확대하여 더욱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청렴도를 파악하기 위해 상·하반기 두 차례 행정투명도 제고를 위한 인터넷 설문조사와 청렴한 동작구 유지 발전을 위해 각계각층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취약분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구정에 반영함은 물론 미흡한 분야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감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감사계획의 예고 등 인터넷을 통한 공개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잔존부패, 부조리 근절을 위한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검찰 등 외부기관에서 통보되거나 각종 사건사고 관련 비위공무원에 대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엄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은 물론 주민 신뢰제고에 힘쓰며 구청과 계약하는 각종 공사 등에 있어 업체와 관련 공무원에게 또 연말연시, 추석 등 취약시기와 분기별로 전직원에게 청렴서약서를 받는 청렴이행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게 된 경우 반송하게 하고 신고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기획단을 외부인을 포함 16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고 인허가나 규제업무의 민원처리 전 과정을 온라인상에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시스템과 기강감찰반 운영 등으로 공공감시 효과와 부패요인을 사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적극적·창의적으로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수직원 표창과 격려, 그리고 우수부서를 선발, 우승기 수여와 시상을 통하여 사기진작과 공동체의식 함양에 앞장서겠습니다. 상·하반기 두 차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등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공직자상확립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수준 높은 행정서어비스 제공과 업무추진으로 구민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예방적·지원적 성격으로 사업부서의 요청 등에 의거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부서간 협조사항이나 추진과정상 발생되는 문제점의 개선방향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연중 순찰24시 사이트를 운영하고 월 1회 이상 청소, 가로환경 등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기획순찰과 관계 기능부서가 함께하는 합동순찰을 실시하며 명예주부감사관, 자원봉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환경순찰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명확히 하여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써 신뢰받는 공직윤리를 확립토록 하겠으며, 2006년부터 신고자의 편의를 위한 인터넷 신고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새로 재산등록하신 열두 분 의원님들의 등록사항은 오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 후 8월 30일자 구보를 통해 공개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일곱째, 연간 4만 1,300여건 처리되는 민원에 대하여 상·하반기 민원처리실태 점검과 분석을 통해서 신속한 민원해소는 물론 구민불편사항의 적극 해결로 주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친절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법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다수인 관련 해결되지 않는 민원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카드화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특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주민편의를 위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연중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와 구청장과 함께 사이트를 운영하여 구정에 대한 제안, 건의사항의 적극 수렴으로 주민참여 행정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홉째, 동작해피콜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해 설문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우수 및 불만사례 등을 수록한 사례집을 발간 활용할 계획이며 민원처리에 대한 즉각적인 사후관리는 물론 다양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대민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행정서어비스 제공과 대외기관 평가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무보수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명예주부감사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유도와 전문화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참고적으로 별지로 나누어드린 지난 8월 24일 서울신문에 보도된 해피콜 주부들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보고 시 말씀드린 사항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2006년 특수사업으로써 동작골살피미, 위탁운영시설 정기점검, 전화친절도 전문기관 위탁점검 및 교육, 그리고 활기차고 보람 있는 하루를 위한 아침방송 실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작골살피미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기존의 순찰활동이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주택가 뒷골목이나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이 미비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순찰의 필요성과 구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불편사항, 안전위해 요소를 적기에 해소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2006년 7월부터 연말까지 시범실시하여 효과가 있을 시 내년부터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순찰참여자와 방법에 있어서는 감사담당관 직원과 명예주부감사관, 공공근로자 등으로 전지역을 5개 권역으로 구분, 순차적으로 3～4인 1조로 차량, 도보순찰을 실시하고 필요 시 현장사진을 첨부, 정확도를 기해 나가겠으며 지적사항은 관계부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활불편 요인의 개선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위탁운영시설 정기점검으로 청소년·아동·사회복지시설 등 총 54개소의 위탁시설을 대상으로 3년 주기 계약기간 만료 1년 미만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정례화 하여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개선과 관리부서의 수탁업체 재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유도하고 능력있고 성실한 시설운영자를 선정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10개소와 기타시설 4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9개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및 점검은 일정에 따라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전화친절도 전문기관 위탁점검 및 교육으로써 구민들과의 첫 접점인 전화친절도가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자체점검·교육으로 일정 한계가 있어 전문기관에 분기별로 평가를 의뢰하여 문제점 분석 후 개선·보완교육을 통하여 전화응대 서어비스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켜 구민만족도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활기차고 보람 있는 하루를 위한 아침방송 실시로써 고객감동의 대민서어비스 실현을 위해 아침일과 시작전 다양한 친절서어비스 사례 등 직원 개개인의 소양과 자질향상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내용을 전문아나운서의 녹음으로 연중 주 2회 방송을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형성을 통하여 주민만족도 향상과 친절한 구정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4년 서울시 청렴도평가 최우수구, 2005년도 국가청렴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전국 우수기관 선정으로 명실공히 청렴한 동작구청으로써 구동 전 공무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의회 모든 의원님, 구민들의 자존심이 손상되지 않도록 예방감사,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처리 및 감찰활동에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악속 드리며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서 어린이집 검사를 실시하셨는데 재산상 조치에 환수와 추징이 있는데 환수는 어떤 내용이고 추징은 어떤 것이었는지 위탁기간만료예정 시설검사에서 재산상 조치가 1,415만원인데 환수와 추징의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홍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검사결과에 대해서 추징은 당연히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돈을 덜 받아들인 거, 직원들에게 잘못 집행된 것, 이런 것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환수는 민간업자 즉, 제3자에게 이미 지급된 돈이 과다지급된 경우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환수라고 하는데 어린이집 검사에서 사례로서는 과다지급이 예를 들어 임금을 지급할 때 날짜 계산을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사례로는 예를 들어 임금을 지급할 때 날짜 계산을 잘못한다든지 해서 과다 지급했을 때 환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또는 설계내역에 되어 있는 대로 집행하지 않고 계약대로 그대로 다 집행했을 때라든가, 그 다음에 추징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공사비용을 할 때 요율을 잘못 적용한다든지 법적요율 추가해서 지급한 그런 돈을 환수시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신 위탁기간 만료 시설에 대해서 제가 약수청소년독서실 등 4개소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서 환수가 세 건에 970만원, 추징이 다섯 건에 340만원인데 그 내용은 앞서 설명 드린 대로 그런 내용에서 추징환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4쪽에 직원교육 실시로 외부전문가나 대학총장 등 초청 특별강좌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 지역에 강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강남평생아카데미교육”이라고 해서 1년에 한 1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교육도 상당히 유익하고 저명한 인사들을 모시고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공무원들이 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라고 과장님에 건의 드립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교육은 뭐 많이 받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저희 근무여건상 지장이 없다면 또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실제 말씀을 드리면 친절교육이나 이런 공직기강에 대한 교육은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만, 직원 전반적인 교육은 총무과 소관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과와 협의해서 여건이 허락된다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공사부서 주로 얘기하는 토목, 치수 이 쪽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저희가 주5일근무제를 하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사를 할 때 주민민원이 발생되어도 어디에 신고할 수 없으니까 그 시점을 기해서 공사를 많이 하는 예가 있어요. 그래서 공사 순찰도 강화해 주시고 해당 부서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허가를 자제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주5일제가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출근을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만, 그런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자의 입장에서는 굴착이나 이런 것은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 부서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전달해서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쪽에 동행정종합감사에 감사 대상이 본동, 흑석, 동작동, 사당1동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대상 선정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일상감사 대상에 투자사업에 1억원 이상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상이 감사대상인데 그 이하의 금액은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부탁합니다.

신희근위원님, 좋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동행정감사에서 대상자선정은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20개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감사규칙에 어떤 특정 동만 계속 감사할 수가 없으니까 3년 주기로 감사하도록 감사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동, 7개 동, 6개 동 이렇게 1년 주기로 돌아가는데 이것을 제가 온 이후에 한 번 이렇게 정해지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쏠리는 현상은 있지만 3년 주기로 돌아가다 보니까 다시 조정하다 보면 다른 동이 2년 만에 또는 1년 만에 감사가 진행될 것 같아서 종전에 해오던 방식대로 3년 주기로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상감사에서 투자사업 1억원 이상 또 수의계약 2,000만원 이상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면 좋겠지만 감사인력에 한계가 있고, 또 부서장들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감사가 없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감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일상감사를 정했는데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가 시의 지침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의계약 2,000만원 이하라든가 투자사업 1억원 이하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이 되며 이런 부분은 전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을 묻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3,000만원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전자입찰을 합니다. 3,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는데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건건마다 감사는 할 수가 없고요,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 계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되겠다, 혹은 3년 주기든지 그렇게 감사실시계획을 해서 합니다. 건건별로 매년 이루어지는 것은 다 감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액수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 2,000만원 이상, 투자사업 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감사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민규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사항부터 한 번 말씀드릴게요. 문서 자체가 부서별로 폰트나 글자 캐릭터가 모양이 다 틀린데 그것을 나중에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고, 목차에 1번 일반현황,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페이지별로 들어가 보면 목차에 있는 것과 내용이 메인 타이틀이 좀 틀리거든요? 예를 들면 3번에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 2006년 주요업무 추진이라는 말은 빠지고 그냥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4번이 2006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는 똑같이 3번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사소한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민편의를 위한 신속한 민원처리가 18페이지인데 혹시 거기 나와 있는 수신자부담전화를 한 번 전화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되나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겠습니다.

안 되죠?

아니, 오늘 아침에 제가 업무보고 오기 전에 전화를 했더니 안 돼서 담당자를 불러서 이게 왜 전화가 안 되느냐? 제가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확인했더니 제가 여기 올 때는 또 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업자한테 되다, 안 되다 문제가 있다, 확실하게 좀 해라 해서

제가 27일 새벽에 해볼 때는 분명히 안 됐고요, 안 된다면 그런 것 때문에 ARS로 녹음이 되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메시지가 나오면 전화를 안 받더라도 그런 메시지를 녹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시면 위탁운영 3차년도 초에 2개년도 운영실적을 점검하신다고 점검계획에 나와 있는데 위탁기간이 기본적으로 딱 3년 이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1년짜리는 없나요?

대부분 3년으로 되어 있고

기본이 3년입니까?

예.

연장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죠?

연장하는 것이 관련부서의 조례나 규칙에 따라서 정해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2차년도에 연장할 때는 1차년도의 운영실적과 여러 가지 점검한 것 그리고 자체 부서에서 점검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재심사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 에는 공개로 다시 모집을 하는 경우가 있고 부서별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3년입니까? 3년 안에 1년차, 2년차에 그 쪽에서 잘못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특수조항이 있어서 위탁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반사항이 있으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에 직원들 전문 아나운서 녹음 테이프 제작 방송하는 게 있는데요, 방송분량이 80회로 정해져 있는데 딱 80회가 39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80회 분량을 미리 녹음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80회가 끝나면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 80회를 40회 분씩 상·하반기로 나눠서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방송분량을 실질적으로 감사과 직원들하고 외부 사람들한테 좋은 원고를 자체적으로 수집해서 지금까지는 방송을 해 왔는데 직원들의 의사가 직원들의 좋은 미담사례도 방송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하반기 제작에는 직원들한테 원고를 공모해서 19편의 직원 것과 21편은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수주 중에 있습니다. 40편씩 CD와 테이프로 제작을 합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 하면, 미리 녹음을 하면 최근에 일어나는 사항, 미담들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쭈어본 건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직원들한테 직접 받으셔서 하시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태일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저희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총무과는 우리 구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인사관리, 청사시설 및 행정장비 관리와 직원 후생복지, 국내외 교류 협력 및 의회와 집행부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5개 팀으로 88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 금년도 예산은 116억 1,600만원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으로써는 우리 구 행정조직이 1의 회, 5국, 1담당관, 21과, 1소, 20개 동사무소로 구성되어 있고 총 정원은 1,216명 중 현원 1,215명의 직원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직렬별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정무직은 정원 2명에 현원 2명, 행정직은 정원 550명에 현원 561명, 세무직렬은 정원 65명에 세무직 62명, 전산직은 정원 8명에 현원 7명 사회복지직렬은 정원 35명에 현원 34명, 기술직렬은 정원 207명 중에 현원 205명 등으로 일반직 869명과 계약직 15명, 별정직 12명, 기능직 31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청사 시설 및 행정차량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본청 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가 2,709명에 연면적 4,523평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입니다. 상도동에 위치한 동작문화복지센터 청사는 대지가 921평, 연면적 3,008평,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보건소와 동작문화원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대방동에 위치한 구민회관은 보라매공원 자리입니다. 대지가 429평, 연면적 450평, 지하2층 건물로 현재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차량은 승용차 8대, 승합차 11대, 화물차 16대 등 특수차량 1대, 총 36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설명을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및 각종 시설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청사관리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청사는 80년 4월 2일에 준공되어 26년이 경과한 노후건물입니다. 따라서 청사 및 각종 시설장비 저희들이 시설물 보수보강을 위해서 꾸준히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청사 본관 화장실을 아연도금강관으로 동관을 교체해서 위생배관 교체공사를 실시하고 화장실 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청사 가로등 선로 교체를 해서 노후 누전 및 전기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청사외곽 가로등 전신주 교체를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구민회관 시설물 보수보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대방동 보라매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구민회관은 70년대에 준공된 공군사관학교 생도회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85년 공군사관학교가 이전됨으로 인해서 그 부지를 서울시에서 인수하여 공원화를 하였습니다. 86년도 우리 구 구민회관으로 관리 이전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이용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꾸준히 구민회관 시설물의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무대장치 및 커텐 상수도 관로를 교체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의전행사 및 의회와의 협력체제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현황 및 동작구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면서 구정에 대한 신뢰감 조성 및 일반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도 신년인사회는 1월 11일 구청 강당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또 지난 7월 3일에 새롭게 출발한 민선4기 구청장 취임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의원초청 간담회를 두 차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우리지역 사회의 인재양성과 교육발전을 위해서 관내 학교교육 환경개선 사업지원비로 총 50개교에 7억 8,961만 4,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직관리의 경쟁력 강화 사업에서 근무실적가점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우수평가, 주요시책 사업 등 현안업무 추진실적이 탁월한 직원에게 근무실적 가점을 반영하여 행정업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직원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직원의 업무적응을 위해서 기본교육 및 소양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6급 이상의 간부교육을 위해서 금년도 7월 31일부터 8월 8일 사이에 2회 분할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6급 이상 중간 관리자의 리더십 및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합숙훈련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병가 및 여성공무원의 출산, 육아, 휴직 등 결원이 있는 부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에 대해서 퇴직공무원 및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대체 인력을 활용해서 업무공백을 예방하고 청년실업 해소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랫 동안 공직기관에 몸을 담고 있다가 정년 및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공로연수에 들어간 직원들에게 그간 노고를 위로하고 퇴직 후 생활설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해외연수, 건강진단, 취업훈련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선택적 복지를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원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횡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규모에 비해서 개인욕구와 필요충족의 선택의 폭이 좁아서 후생복지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복지서어비스를 선택하는 폭을 넓히고 수요자 중심으로 새로운 개념의 복지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학자금 대여, 임대주택, 생명·상해보험 의료비 보장보험, 암진단 등 기본적인 필수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의 기본적 욕구충족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이 부분과 건강관리, 자기계발이나 여가활동 등을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원 자녀 보육료 지급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에게 정부에서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50 이상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 강행규정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으로 직장 내 보육시설이 미설치되었기 때문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유아의 양육을 장려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가문화 정착과 동호회 활성화 계획입니다. 이것 역시 후생복지 차원입니다. 주5일근무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육아수요를 충족시키고 가족단위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서 직원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휴양소는 콘도회원권 17개 구좌를 구매하고, 특히 여름철에 많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계휴양소를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공무원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눔의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복지동작 실현을 위해 우리 구 직원이 솔선수범하기 위해 직원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매주 첫째 토요일에 우리 구 관내 복지시설에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26개 부서에서 현재까지 19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일을 맞이한 직원을 대상으로 2만5,000원 상당의 생일선물을 지급하고 또한, 직원들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등산, 낚시 등 11개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작구 문화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상도동에 위치한 동작문화복지센터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청사대행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실시해서 업체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 및 각종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청사내부 도색을 실시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서 구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청사환경 개선사업으로 10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향토예비군 부대의 운영 장비 보강 및 각종 훈련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통합방위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구민의 안보의식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직관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퇴직자 노고를 위로하고 퇴직 후 생활설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공로연수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7급 이하의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역량 강화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계속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기획연수, 비교시찰, 배낭여행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첨단 산업시설 및 문화유적지 시찰도 하반기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전 학교에 골고루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교장의 요구나 어떤 선정대상이 별도로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공로연수자지원격려라고 해서 이것은 정년과 명예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과연 공무원 전원이 다 포함되는 건지, 말하자면 정년이나 명예퇴직하는 사람 전원이 다 대상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선택적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원 생일선물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구심이 뭐냐 하면 생일은 어떤 회사든 다 마찬가지일 텐데 각자 주머니에서 나와서 각자의 성의를 표시하면 모르겠지만 이건 주민의 세금으로 구 예산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잔치를 벌인다든가, 물론 아까 연수나 시찰 부분은 당연히 무방하다고 보지만 생일잔치로 구예산 3,000만원이란 돈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은 조례에 보면 자치구세 3% 범위 내에서 세외수입 제외한 범위에서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환경이 날로 피폐화 되어가고 있고 제일 지차체에서 관심을 갖는 것이 교육정책입니다. 구에서 지원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여론에 부합되고 좋은 일이다 해서 저희들이 계속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대로 금년도에 78개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지원한 순서를 약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지원요청이 옵니다.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여러 가지로 요청이 오는데 금년도에도 저희들한테 상당히 많은 액수를 요구를 해 왔어요. 다 수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위원님, 실무자들로 해서 지원요청이 있을 시 저희들이 현장파악을 내부적으로 합니다. 사실상 맞나, 안 맞나, 공사가 적정한가를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지원요청은 교장선생님이 합니까? 여기서 선택을 나름대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관계자와 의논을 한 후 저희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지원사업을 결정하고 액수를 결정합니다. 그 지원액수에 의해서 각 학교에 지원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제 질의요지는, 왜 묻는냐 하면 우는 애기 젖 더 준다고 어떤 요구에 의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쪽으로 편중되게 많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전혀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해서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 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기준도 있습니다. 제가 방법을 얘기했고요. 기준은 이렇습니다. 제일 우선이 안전에 관한 문제, 가령 담장이 위험해서 우기철에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하면 학생들 안전이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 샌다든지, 휀스라든지 이런 안전에 관한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요. 두 번째, 그 외에 교육에 직접 관련되는 필요한 경비, 간접경비 등등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로연수자 지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이상 공직에 재직하고 있다가 평생을 공직에 봉사하신 분들입니다. 보통 어림잡아 20년 이상인데 보통 30년 이상 근무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위로차원에서 공로연수를 해외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2년 전부터 확대 실시했는데 그전에는 해외연수를 가지 않았습니다마는 자치구 25개구를 보니까 전부 확대 실시되고 있고 우리구가 제일 늦게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압박 여건도 있고 해서, 그런데 여러 가지로 형평에 맞지 않아요. 타구하고 그래서 부득이해서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직원들, 지금 현재 노조가 형성되어 있어서 노조 요구사항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원이 대상인가요?

전원이 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생일선물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규칙에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행정기관에 포함된 비용입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직원체련대회가 있습니다.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되는 체련대회하고 또 생일기념일하고 또는 취미활동지원, 어려운 공무원의 지원이라든지 사기진작을 위하여 쓸 수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그 비용의 범위 내에서 쓰는 건데요. 체련대회를 상·하반기에 개인당 1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1만원 가지고 사실상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 여론을 들어 보니까 상·하반기 1만원씩 주는 것을 자기 생일선물로 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이 같은 비용을 생일선물로 지급한 것입니다.

행자부 지침으로 있다고요? 생일선물을 주게끔...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입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이 있는데요. 그 중에 기본선택항목과 자율항목의 예산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자율항목에 프로그램을 누가 선정하는지 궁금하고 다음에 직원자녀보육료지급이 있습니다. 지급대상이 286명에 지급금액이 1인당 월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 1억 7,160만원의 예산으로 매월 25일 1억 120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소요예산 1억 7,160만원을 12로 나누게 되면 1억 4,300만원인데 왜 지급이 덜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관군 통합방위태세확립에 첫 번째 예비군 부대 동대운영지원 및 예비군 훈련장 보수 지원이 있습니다. 예비군 동대에는 구청에서 정액으로 매월 운영비를 지원하는지 알고 싶고 제가 알기로는 예비군 동대가 국방부 산하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지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 설명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작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금년부터 정착시켜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근거가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행자부 규칙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서보다 저희들은 늦게 실시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시범실시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금년부터 정착이 되었는데요. 이것 역시 전 구가 공히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또 노조에서도 작년에 요구한 사항이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선택적복지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자금 대여는 자녀들 교육에 관한 겁니다. 다음에 주거생활안정도 역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공무수행상 위험이 따르는 직종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요새 바다이야기가 나오는 데 간판철거 같은 것도 현장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철거를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른 위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상해보험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이 입원 시 열악한 봉급가지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도 역시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암 진단해서 암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필수항목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율항목은 자기개발비로 학원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헬스 가서 건강을 관리한다든지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가족친화적인 비용을 쓴다든지 이런 것은 선택부분으로 넣습니다.

900포인트를 줍니다. 그런데 공동 포인트가 450포인트, 근속 포인트가 근속 1년당 10포인트 해 가지고 최고 300포인트를 줍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 포인트가 150포인트 있습니다. 총 950포인트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포인트 중에서 기본선택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통계숫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다음 자율항목으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기본선택과 자율항목의 예산비율이라는 게 예산이 만약 100만원이 있으면 몇% 정도가 기본선택 항목에 쓰여지고, 몇% 정도가 자율항목에 쓰여지는지 알고 싶은 거거든요.

기본선택에서 보험료가 1억 3,000만원이고 자율항목에 7억 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자율항목비율이 기본액이 자율항목이 7로 2:7 정도

그러면 자율항목이 훨씬 비율이 높습니까?

예.

그럼 제가 아까 두 번째로 여쭤본 자율항목 프로그램 선정을 누가 합니까, 직원들이 합니까?

자율항목은 선택 그대로입니다. 직원들이 합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

그러면 선택에 제한이 없습니까?

선택에 제한은 있습니다.

어디까지 제한이 되는 건지 지금 여기 보면 여가활동 같은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건강관리는 이해가 되시겠지요? 종합건강검진이라든지

예, 자기개발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여가활동은 국내여행비, 콘도이용, 하계휴양소 이용이라든지 공연관람, 스포츠경기 관람이라든지가 여가활동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콘도를 이용할 경우 여가활동 포인트에서 콘도이용 포인트를 삭감합니다. 총액에서 자기가 이용하면 쓸 수 있는 한도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러면 매월 정액으로 지급을 합니까?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고 매월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요. 필요한 경비가 발생할 시 지급하는 겁니다. 다음에 직원 자녀보육료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직원 보육아동이 286명입니다. 그래서 월1인당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1억 7,100만원이 소요 예산인데요. 매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계산을 해 보시면 286명에게 5만원씩 지급을 하면 1억 4,300만원이 나오거든요..

7월 30일까지 1억 100만원을 집행한 겁니다.

1월부터 현재까지 지급한 액수란 말입니까?

예. 금년 총 소요예산은 1억 7,100만원이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억 100만원입니다.

다음 거 설명해 주시지요.

다음은 민관군 통합방위태세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설치에 관련된 법과 대통령 훈령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통합방위 위원장이 구청장입니다. 통합방위 위원장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향토예비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약 9,999만원인데요. 그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교육훈련 지원에 비용이 들어가고 향토방위작전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비군부대 운영 동대운영에 대해서 지원이 들어갑니다. 동대운영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대운영보조로 26개동에 지원이 나가고 프린터기, 동대운영에 필요한 무인경비시스템 비용, 예비군의 날 행사에 지원하고 동대에 필요한 행정PC 지원이 있고 동대가 보통 지하에 있어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 공기정화기를 임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비군향토설치법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에 교육환경개선 교육경비 지원이 있는데요. 지원대상이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구립과 사립은 구분이 없는데 구립과 사립에 똑같이 지원이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율이 없고 그냥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 구립이 있고 사립이 있으면 나가는 비율이 같습니까? 구립이랑 사립이랑 지원되는 금액이?

지원되는 금액이 같지는 않습니다. 유치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총액적으로는 거의 같은데 품목은 같지 않습니다.

사립도 지원은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원실적이 총 50개교라고 나와 있는데 개교로 구분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1차에 9개교, 2차에 41개교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유지원에 얼마나 나가고 디테일하게 유치원, 초·중·고교로 구분이 없어서 사실 얼마나 나가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나중에 시간되시면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직원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에 있어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이 있는데 직원자녀보육료 지급에는 보육대상하고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데 위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소요예산이 9억 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급대상은 당연히 공무원들이 될 것이고 이것도 월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 금액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발생하면 영수증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그때 발생하는데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잡으세요?

예산은, 기준 잡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선택, 자율적선택에서 기본적선택은 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직원 수에다가 9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900포인트입니다.

포인트라는 것이 제가 아까 사실 말씀하신 게 잘 이해가 안 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포인트란 개념이 실질적으로 900포인트를 금액으로 환산할 때 얼마가 되는 겁니까?

90만원입니다. 1포인트에 1,000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입니다. 저도 5페이지 사항이 궁금해서요. 교육경비보조금이 자치구세 3% 이내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동작구 조례는 어떻습니까?

타 자치구하고 저희들이 교육경비가 들쑥날쑥입니다. 강남구나 잘 사는 구는 상당히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 구 같이 중간 정도인 구는 3% 내에서 4%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많은 데는 5% 선까지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 절대치가 세외수입을 제외한 절대치가 적기 때문에 3%라도 적을 수밖에 없고 같은 3%라도 강남구는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4대 의원 중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의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5대 의원이 새로 배치가 될 시기는 언제쯤인지, 아니면 기존 4대 의원들이 연말까지 계속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인지.

10월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지금 현재는 우길웅의원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해준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보고 드림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는 순서에 의거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서 우리 구 정원 23명인데 현원은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청사는 20개 동 공히 단독청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반조직입니다. 세대수 16만 18세대에 인구는 40만 9,830명으로써 동은 541개 동에 반은 4,125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체현황입니다. 30개 단체 23,554명의 구성원으로 돼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무추진입니다. 금년 5월 31일에 실시된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선거에 의해서 선거권 없는 자에 대한 조사 통보 선거인명부 작성 및 부재자 신고 처리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인터넷 서어비스 투표소 설치 운영 및 투·개표 사무지원 관리를 차질없이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구현입니다. 동 신년인사회 개최입니다. 동 신년인사회는 해당 동장이 구청장과 지역주민을 모시고 한 해의 동 주요업무 보고와 실적을 설명해 주시는 자리로써 20개 동사무소 공히 1월 16일에서 2월 28일까지 2005년 동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 업무계획 보고, 신년인사 및 2006년 구정업무 설명, 따뜻한 겨울 보내기 성금 전달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관내 거주 대학생에게 방학기간 중 사회경험 및 구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게 여름, 겨울방학을 이용 신청자에 대한 전산추첨을 통해 선발된 학생 100명에게 1인 2만 5,000원의 급여를 제공 구·동 행정사무 지원을 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동행정 질적 수준 향상 도모를 위해서 설날 반장 보상품 지급입니다. 반장 3,615명에 대해 농협상품권 1인당 2만 5,000원 금년 1월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 업무배상 공제 가입은 인감법 및 주민등록법령에 의해서 시행토록 되어 있는 제도로써 대상 86명에 대해서 금년 3월에 공제가입을 전원 가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동청사 환경개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3개월 단위로 분기별 모집을 하는데 3/4분기는 3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문화강좌는 178개 동아리는 87개 사회진흥은 5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각 동주민자치위원회 직능단체 주민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선정된 사업 즉 청소년 역사체험교실 외 9개 사업에 대해서 노량진1동 외 19개 동이 현재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은 1,64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동안 동청사 환경 개선공사 실시입니다. 금년 1월에서 7월 중 총 예산 3억 중 노량진1동 외 10개 동에 대해서 1억 3,485만 4,000을 지원 동민원실, 주민자치센터 기타 화장실 보수 등의 공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위해서 동별 주요 간선도로 및 대중 통행로 자투리 땅에 대해서 동별로 특색에 맞게 자율적으로 식재, 지역 및 꽃묘를 선정 꽃길 및 꽃밭을 조성토록 상반기에 688만원을 동에 지원하여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 전자태그 등록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코자 정부 및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서울시 등록 6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차량 61,414대 중 현재 19,190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차량에 대한 혜택입니다. 자동차세 5%를 감면해 드리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요금 및 남산1·3호 터널 통행 혼잡료 10%에서 50%를 할인해 드리고 있으며 메리츠 화재 자차, 자손에 대한 2. 7%의 보험료를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활성화와 주민소득 지원입니다. 구정참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2006년 구정참여 사업 공모·심의 지원 결정단체 및 자율방범대 31개 단체에 대해서 상반기 3억 3,439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대상 사업은 문화시민운동 사랑의 집 고쳐 주기 구민화합 등 방범활동 예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 융자입니다. 금년 6월 중 영세사업자 및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10가구 1억 7,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연리 3%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의 홍보와 효율적 관리입니다. 새주소사업이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이란 현재의 주소 체계는 한일합병후인 1910년대 일제가 근대화된 토지 제도를 수립한다는 명목으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 조사사업의 결과 수탈 및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부여한 토지 지분방식에 의한 것으로 지금까지 이러한 토지 지분을 주소로 이용하여 왔으나 이 같은 토지 지분 주소 토지 지분 방법으로는 토지 이용이 많지 않았을 때에는 큰 불편 없이 사용될 수 있었으나 현재는 토지 이용의 다변화, 지번 간의 연쇄성이 없어 국민생활 불편 및 상가, 빌딩, 공장 등의 건물에 주소를 표기하지 않고 상가 건물만을 사용함으로써 제반 경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에 새롭고 찾기 쉬운 주소를 만들고자 98년부터 범정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우리 구는 현재까지 도로명판 1,820건, 건물번호판 28,235건 총 30,055건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12월 말에 완전 끝났으나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의 시설물 파손 및 망실이 되어 현재 상반기에 423건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개선 구간 시설물 교체는 앞에서 말씀드린 도로명이 부르기 어렵고 지명도에 부합하지 않는 총 5,104건 중 3,872건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정착을 위한 광고 및 홍보물 제작입니다. 현재 공익 광고로는 지역 케이블방송, 관내 영화관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으며, 안내 홍보물은 10,000매를 제작해서 구청 각 부서 통·반장 전입 주민에게 주어서 활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구현입니다. 겨울 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금년 12월 중 100명을 선발 1인 2만 5,000원씩 100명을 선발해서 구·동사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직무 소양교육 실시입니다. 금년 10월 중 동작 문화복지센터에서 통·반장 4,000명에 대해서 통·반장의 역할자세 및 재해·재난 시 대처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금년 9월 중 통장자녀 고등학생 약 65명에 대해서 5층 강당에서 장학금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1인당 지원금액은 42만 2,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석 반장 보상품 지급입니다. 반장 3,615명에 대해서 농협상품권 2만 5,000원짜리를 금년 9월 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행정서어비스 헌장 운영입니다. 주민 만족도를 위한 고객 중심 행정서어비스 헌장의 정착과 홍보를 위해서 주민 홍보를 위한 안내 리플릿 제작 등 사무실 환경개선 및 시정 보상을 하겠으며, 우수 부서에 대해서 연 1회 보상하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2005년 행정자치부 행정서어비스 헌장에서 우리 구가 전국 우수구로 선정 인증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실적 종합평가입니다. 금년 1. 1부터 11. 30일까지의 실적을 36개 단위업무 75개 항목으로 편성해서 기관 표창을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에 대한 표창 및 포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이면 프린터기 구매입니다. 전입 시 주민등록증 주소 사항을 수기에서 프린터기로 기재 동 민원 직원들의 업무지원을 위해 각 동에 예산을 배정, 구입 설치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관계자 교육 및 워크숍 실시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주민자치센터의 좀더 나은 프로그램 개발과 자질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발표 및 전문 강사를 초청 강의 및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및 업무교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운영은 연중 총 200개 동 평균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하반기에는 사회진흥 일반 프로그램의 동아리 전환, 동별 특수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예산 지원과 방학기간 중 어린이 관련 프로그램 개발 활용토록 동에 지원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실시입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된 프로그램을 10월 중 동작문화복지센터 4층 강당에서 문화강좌 프로그램 발표 및 작품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총 예산 3억으로 상반기 1억 3,485만 5,000원을 동에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는 1억 6,514만 6,000원으로 동에서 올라오는 민원실·주민자치센터 보수 및 기타 동 환경개선에 보수토록 지원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꽃길 조성입니다. 금년 말 동별 주요 간선도로 및 다중 통행로, 자투리 땅, 상습 쓰레기 투기지역에 대한 동별 특색 있는 사업을 벌여 아름다운 꽃길 및 꽃밭을 조성토록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용차 요일제 참여 홍보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참여 미차량에 대해서 인센티브 홍보 및 미참여 차량 페널티 홍보를 위한 홍보를 해서 목표치 880%를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활성화와 주민소득 지원입니다. 구정참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사회단체 31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 금액 1억 6,010만원에 대해서 관리부서 요청에 의한 지원 금액 및 자율방범대 지원도 직능단체의 공익활동을 증진토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봉사활동 실천 다짐대회입니다. 1년 동안 사회단체 구민 등 구정활동에 공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악산에서 약 1,000명을 대상으로 봉사자 실천결의, 단체별 산행 및 자연보호,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9월 중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고등학교 학생 26명에 대해서 5층 강당에서 새마을장학금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이 분들 또한 통장자녀 장학금과 액수는 똑같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입니다. 금년 9월에서 10월 중 영세사업자 및 저소득 주민의 신청을 받아서 금액 2억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융자를 실시하되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연리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업의 홍보와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개선구간 시설물 교체입니다. 실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총 부르기 어렵고 현재 도로에 맞지 않는 5,104건에 대해서 상반기에 교체를 못한 1,232건에 대해서 완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총 30,055개에 대해서 파손 및 망실여부 현장점검 및 보수 등을 통해서 수시로 보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전산 변동자료 입력 및 장비 유지·관리입니다. 2006년도 신·증축 건축물, 신설·폐쇄 도로 구간 513건의 변동자료를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구간, 건물번호 등 변동 사항에 대해서 계속 입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주민자치과는 20개 동 사무소가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시어 향후 각종 동 행정운영 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페이지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 배상공제 가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지, 그리고 내용에 보면 업무수행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대비 공제가입인데 구체적인 사항이 뭘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감이나 등·초본을 요즘에는 개인신상정보에관한법률 때문에 대단히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담당이나 인감담당 업무자들의 착오나 부주의, 실수에 의해서 이 사람들한테 배상 신청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상신청의 위험으로부터 직원들의 업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인감담당 업무를 보는 26명에 대해서 연 17만 5,777원, 그 다음에 등본은 6만 6,540원씩 60명에 대해서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이것은 인감증명법 및 주민등록등·초본시행령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등·초본을 뗄 때 내는 수수료 부분에 대해 잘못된, 말하자면 하다 보면 모자라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단지 손해배상 민원인의 청구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만 적용되는 건가요? 그 수수료에 대한 것은 아니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5페이지에 승용차 요일제가 있는데 참여차량의 혜택에 대해서 민간기업의 주유요금, 세차요금, 자동차 정비 공임 할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협조를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요일 중에 하루를 쉬는 차량에 대해서 세차나 기타 음식점에 가서 저희들이 홍보 요청을 하는 정가 금액의 5% 내지 3%를 공제해 달라고 홍보해서 현재 122개 업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순전히 그것은 우리 협조요청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어떤 업체라든지 그런 것이 붙어 있나요? 실질적으로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으며 현재 요금업소에 붙여 놓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가시면 지정업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 “동작구 지정”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권유가 아니고 구청 차원에서 만들어서 붙여주는 게, 그래서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이런 식으로 홍보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업소에서 원하면 저희들이 갖다 붙여드리고 있습니다.

원할 경우에요?

예.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통장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법령에 의한 건지, 아니면 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건지.

통장은 통장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새마을은 새마을특별법 및 관리에 의해서 지원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되는 거네요?

예, 특별법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페이지의 설날 반장 보상품 지급에 지급 인원이 3,6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반이 4,125개인데 다 선임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현재 정원은 4,125명으로 되어 있는데 3페이지에서 말씀드린 3,615명은 예를 들어서 재개발·재건축, 기타의 사정에 의해서 반장이 공석인 것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에 시설을 보면 동명주소가 좀 효율적으로 활용되려면 메인 도로에 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메인도로 교통표지판에 도로명주소가 표기되어야 효율적으로 길을 찾는데 좋을 것 같은데 메인도로 표지판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죠?

사실 저희들이 도로명판 도로에 1,820건의 지주를 세워서 방향표시를 다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 이게 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으며 법률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공청회를 거쳐서 법률 제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금 법 발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이 통과되면 메인도로 표지판에 도로명주소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까?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천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문화강좌를 보면 성인 139개, 어린이 34개, 노인은 5개 프로그램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급속히 고령화시대로 가고 있는데 노인에 대한 것은 왜 이렇게 5개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동 특수시책 일환으로 노인 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 그리고 기타 동아리 사회진흥 프로그램을 확대 관리코자 지금 동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협조요청을 해 놨습니다. 사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선정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도·관리 차원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우리 동작구 관내에 1년에 전·출입자가 대략 얼마고, 또 전입자에 대한 구청에서의 관리방안이 있으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출입자에 대한 관리라는 것은 어떠한 규정까지 제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등록법 및 새생활의 자유원칙이 헌법보장에 의해서 자유로이 가고 올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즉, 전·출입에 대한 관리의 측면은 없으며 전입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기별 혹은 1년에 두 번씩 사후 실사조사는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전입자들에 대해서 우리 동작구의 인포메이션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은 안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간단한 관공서나 기타 우리 구로의 전입자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동별로 인쇄를 해서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은 더 이상 지금 여러 가지 제약상 그건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법과 관련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개가 빠져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구정참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30개 사회단체와 자율방범대를 포함해서 31개 단체죠?

예.

자율방범대는 지원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사업 총액에 자율방범대의 지원금액이 포함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4억 5,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의 지원액은 월 20만원씩 21개 단체 5,04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3억 3,439만원은 자율방범대요원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금액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다 포함되어서 금액이 나온 겁니까?

예.

감사합니다.

최민규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통장하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에게 지급되는 게 통장자녀나 생활지도자 자녀 중 고등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등학생이 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만 지원해 줍니다.

또 하나 11페이지에 도로명주소사업의 홍보와 효율적 관리가 있는데 여기서 주로 간선도로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선, 지선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이면도로는 지금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도동길 하면 장승백이 몇 번지 얼마, 그 다음에 노량진을 예를 들면 노량진 백합길 몇 번지 몇 호

동마다 보면 다 틀린 데 각 집을 보면 건물번호가 다른 데는 제가 사실 확인은 안 해봤지만 건물번호만 있는 데가 있고 도로명은 따로 두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합쳐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건물번호 있고 그 밑에 무슨 길

그게 맞습니다.

동작구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나요?

전국 통일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짝수, 왼쪽은 홀수가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량진 백합길 53번 하면 53번이 위에 들어 갈 수도 있고 밑으로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게 하나로 되어 있느냐는 거지요.

주민들의 건축물에 붙이다 보면 모양이 예뻐야지 모양이 예쁘지 않으면 못 붙이게 합니다. 그래서 모양을 내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희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인력은 현재 34명이 근무하고 있고 개인용 컴퓨터 1,67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전산기 등 각종 전산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자료실에는 4,955권의 도서와 TV, VTR 등 자료실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06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주요시책을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정 주요사업 방향을 설정한 구정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작성하여 책자로 발간하였으며, 그 밖에 2006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 등 구정 주요현황을 제작·배부하여 구민생활의 편의제공과 구정 홍보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최근 지방분권이나 혁신이라는 말은 매스컴에서 자주 들으셔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정부의 일정에 따라 지방분권 관련 업무를 차분히 추진하여 우리 구 503건의 이양업무를 추진하였고 지방행정혁신 매뉴얼을 제작하였으며, 자체 혁신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변화 마인드를 제고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또한, 고객만족 10% 올리기 운동 등을 추진하여 고객만족도 및 여론조사를 통한 자기실천 노력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구정평가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책자로 발간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부서별, 국별 추진실적 분석을 통한 자체평가에도 역점을 두어 서울시 및 행정자치부 인센티브사업 평가 대비를 위한 종합수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5쪽 하단입니다. 또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시 세입분야 최우수구 및 2개 분야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4억 5,500만원을 수상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행정서어비스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구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절감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해 예산성과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6쪽입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의 경영의 안정화 및 수익적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경영실적 분석 및 평가를 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고객 중심의 시설이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 및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총 28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우리구 홈페이지에 46건의 법규 정보를 입력하여 신속한 법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각종 정보에 소외되기 쉬운 노년 및 장애인과 우리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산교육을 실시하여 구민 655명과 직원 157명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하였으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동작구 이미지를 부각하고 지역 정보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IT 꿈나무 발굴대회, 실버 정보화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구민 정보화 능력 배양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인터넷 서어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웹 포털사이트 운영을 확대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건강, 육아, 문학, 영화 등 생활문화 콘텐츠 및 분야별 어학 프로그램 개발하여 우리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즐길 수 있는 교육문화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독서진로 및 지도시스템을 구축하여 잠재능력을 발휘하고 창의력이 넘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신뢰받는 통계조사를 위해 2만여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5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2005년 기준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차질없이 시행하였으며,, 정보화 시스템 확충을 위한 노후 컴퓨터 79대와 프린터 38대를 교체 구매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켰습니다. 10쪽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를 중앙부처까지 효율적으로 연계 운영될 수 있는 5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유무선 인터넷을 통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쌍방향 온라인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각종 정보통신 장비를 확충하여 유해프로그램 차단 및 양질의 정보통신 서어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구민들의 무선 인터넷 서어비스 향상을 위해 관내 공원 및 지하철 역사 내 6개소에 무선인터넷 존을 설치하여 보다 많은 지역에서 무선 인터넷 서어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절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구민 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하고 타 기관의 우수사례나 벤치마킹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도입 시행토록 하겠으며 행정혁신 실천 과제를 발굴하고 혁신 선도그룹 워크숍 개최, 혁신우수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하여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구민의 구정에 대한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구정발전 아이디어 공모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구정발전에 앞장을 서겠으며 내실 있는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또한 반기별로 실시하고, 13쪽입니다. 각종 대외기관의 평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구정평가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자립도의 향상을 위해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내실화하여 운영토록 하고 효율적인 도시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위한 공단 직원 특강을 통하여 경영 안정화 및 대민서어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엄정 명확한 법무행정의 추진을 위해 불합리한 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으며, 소송 증가에 따른 직원들의 송무지식 함양을 위한 소송 실무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지역 정보화 발전을 위한 동작 실버 정보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구민의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고, 15쪽입니다. 학부모에게 인터넷게임 중독의 치료 및 예방법을 알리고 올바른 정보통신 윤리관을 확립하고자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예방 세미나를 실시하여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바람직한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 복구용 전산자료에 대한 백업시스템을 보강 운영토록 하겠으며 16쪽입니다. 구정 정보화 업무용 서버 장비의 교체를 통하여 시스템 장애 및 부하발생에 적극 대처하고 노후된 전산장비에 대한 적기 교체로 신속하고 능률적인 대민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쪽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독서진로시스템구축사업비가 6,0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어디에 투자되고 회원별 독서진로시스템이라는 게 어디에, 동사무소인지 구청인지 어디에 투자가 되어서 어떤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지도시스템은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으로 등록되면 회원이 독서를 하면 그에 대한 노트관리를 해서 독서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독후감을 써낸다든지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해가지고 다음에는 추천할 도서를 어떤 것을 해 주고 이런 것을 하고 진로지도시스템이라는 것은 초중고 학생들로 차별화된 진로를 진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적성검사를 통해서 학생의 미래의 직업이라든가 그밖에 소망 같은 것을 진단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독서지도시스템 6,000만원은 두 군데서 반반씩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정확한 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이, 6,000만원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서버를 사야 됩니다. 서버를 사가지고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진단을 해서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서버비용이다.

예, 서버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봉준입니다. 구청에서 웹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타 사이트에 비해서 속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를 향상시킬 계획이 있는지 하고 구 청사 내에 무선인터넷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없다면 시설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 다음에 12쪽에 동작아이디어맨 50명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동작아이디어맨이 구청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민 중에서 선정하시는 건지 알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17쪽에 노후된 전산장비를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 노후전산장비를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 계획 중에 혹시 시민단체나 소외계층에 무상 배포할 계획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적절한 질의이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포털사이트가 속도가 느리다고 말씀하시는데 잘 아시다시피 전산장비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비근한 예로 강남구와 우리 구와의 비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강남구 같은 좋은 장비는 못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장비도 속도에 맞게 잘 구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시에 많이 몰릴 경우에는 어느 홈페이지나 속도가 느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가끔 서버가 다운되어서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서버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서버를 임대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장비이기 때문에 한번 사면 오래 5-6년은 쓰기 때문에 임대보다는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속도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다음 구청에 무선인터넷 존이 설치되어 있느냐 질의해 주셨는데 현재 구청 앞마당 의자 있는데 휴식공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작아이디어맨 50명 내외라는 것은 우리 구청 각 과에서 2-3명씩 유능한 직원을 선발해서 현재는 공무원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전산장비교체 관계에 대해서 노후장비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전산장비 내구연수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폐기처분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3년을 더 사용해서 한 5년 정도 사용하고 폐기하는데 그냥 폐기하는 게 아니라 벌써 3년 전부터 소외계층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조회를 해서 어려운 가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규입니다. 8페이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독서진로지도시스템 사업비 6,000만원이 서버 비용이라고 했는데 서버 한 대가 얼마 하는지 아세요?

서버 한 대가, 현재 예산편성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버료는 2,750만원이고요.

몇 대가 들어가지요?

지금 한 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대가 2,000만원이라고요

2,750만원이고요. 독서지도시스템하고 진로시스템 개발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독서지도시스템에 3,000만원, 진로지도시스템에 나머지 금액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 자료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끝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상식적으로 서버 비용 한 대가 2,750만원이라는 게 조금 비싸다고 생각되고요. 프로그램 개발비도 독서지도시스템 프로그램하고 진로지도시스템 프로그램하고 가격 차이가 1,000만원 정도 나는 것도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나중에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가 서버가 많이 다운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도 자주 들어가서 보면 열리는 횟수보다 다운되는 횟수가 더 많아요. 제가 궁금한 게 구의회 서버를 따로 돌리시는지 딴 거랑 연동되어서 돌아가는 것인지?

우리 서버가 여러 대거든요.

구의회 홈페이지 서버는 한 대입니까?

현재 구의회 서버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별도로 있으면 다시 한번 점검을 꼭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운되는 횟수가 많고 서버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구청 전산실이 있습니다.

전산실이 있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꾸 다운되고 관리가 소홀하면 비용적으로는 크게 안 들거예요.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관리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 왔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사진 하나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저희가 선거 때 중앙선관위에서 후보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 자기 것은 자기가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도입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현재 구의회 홈페이지를 개발 중에 있답니다.

자체개발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줘가지고 개발 중에 있는데 일시적인 현상으로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다운되고 있는데 곧 완성이 되면 성능이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개발을 할 때 각자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진도 올리고 글도 직접 올리고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재 위원님 별로 사진도 올리고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 구의원님들을 위한 전산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자세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에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건전재정운용 이런 타이틀이 눈에 띱니다. 지금 우리구의 자립도가 몇 %입니까?

현재 우리 구청의 재정자립도는 2006년도에 48.2%로 25개 구청 중 11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향상 되었지요?

예.

향상된 주된 원인이 기획예산과에서 사업계획으로 해온 예산절감에 있다고 봅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건 공무원이야 예산절감을 생각해야 되겠지요. 그밖에 우리공무원들이 세외수입, 우리 구청에서는 지방세 부분도 중요하지만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세외수입 확보에 노력할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다 그렇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재원확보가 뭐냐 하면 면허세, 사업소세, 재산세 세 가지 밖에 안 됩니다. 그럼 자주재원이 약 50%도 안 되는데 특별회계를 빼면 일반 순수세금으로 걷어 들이는 게 약 80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100%도 할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의존재원, 다시 말하면 국시비교부금 안 가져오고 특별교부금 안 가져오고 우리가 걷은 세금가지고 운영하면 100%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잘못해서 여기에 중점을 두다 보면 사업을 축소한다거나 새로운 사업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건전한 생각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싶고 우리 동작구 세수입이 높아진 가장 큰 주원인은 아파트가 51%를 차지해서 단독주택보다 많이 늘어났고 앞으로도 계속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 세외수입이 올랐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올라간 거에요. 그건 뭐 인정하시지요?

예, 인정합니다.

우리가 우리구 실정에 맞춰서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중장기역세권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상가를 확대하든가 이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물론 절감도 해야 되지만 여기에 너무 치중하다보면 새로운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는 기획예산과장님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데 중점을 두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태철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그 분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상우입니다. 지난 번 5월 선거에서 동작구민의 대표로서 당선되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며, 새롭게 출발하는 동작구의회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임이사 나팔용입니다. 경영혁신팀장 박범석입니다. 기획관리팀장 정제열입니다. 경영사업1팀장 이재만입니다. 경영사업2팀장 차용렬입니다. 먼저 1페이지 공단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지방공기업법과 동작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위탁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과 구립 및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등을 주요 사업범위로 하고 있으며, 동작구가 자본금 7억원을 출자하여 2000년 10월 2일 업무를 개시한 이래 올해로 6주년이 되었습니다. 동작구로부터 흑석체육센터와 공영주차장을 수탁 받아 공단 업무를 개시한 이래 총 5개의 구립 및 공공체육시설과 안면도 노인휴양소 등 2개의 복지시설, 그리고 견인차량보관소를 추가로 수탁 받아 운영 중입니다. 지난 해 5월에는 자치구 공기업 최초로 산업자원부 장관으로부터 ‘한국 서어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04년과 2005년 2년 연속 행정자치부의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기구는 앞서 소개드린 대로 2임원 4팀이며, 인력은 7월 31일 기준으로 하여 정원 74명 대비 현원 68명으로 6명을 감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사업현황으로 주차시설은 공영주차장 8개소 364면과 거주자우선주차장 83개소에 3,899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견인차량보관소는 차량보관 면수 82대 규모로 동작구와 관악구에서 단속되어 견인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보관 및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체육시설은 우리 공단의 주력사업으로써 흑석체육센터와 동작구민체육센터, 사당문화회관, 로야헬스클럽과 재단법인 서울여성으로부터 수탁 받은 서울여성플라자 스포츠센터 등 총 5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회원 수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 다른 공단과 비교할 때 상위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은 보라매공원 내에 위치한 동작구민회관과 안면도에 위치한 동작구 노인휴양소가 있으며, 특히 지난 달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신 바가 있는 노인휴양소는 지난 해 7월 1일자로 동작구에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충남 안면도에 설립한 노인휴양소를 저희 공단이 수탁을 받아 현지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어비스로 구민의 이용률을 향상시키면서 관광과 레저를 즐길 수 있는 휴양명소로 탈바꿈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사업목표 수입은 106억 1,600만원, 지출은 89억 6,800만원, 순수익 16억 4,8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상반기 경영실적으로 수입은 50억 5,800만원으로 연간 목표 대비 48%를 달성하여 작년 동기 수입 대비 27%가 증가하였습니다. 지출도 규모가 상승되어 제경비 증가와 공공요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가 증가한 37억 8,700만원이며 수익은 12억 7,100만원으로 금년도 목표의 77%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사업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시설유지 비용의 증가와 주변 유사시설의 과열 경쟁으로 경영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하반기 사업 활성화를 통한 수입 증대와 경비 절감 노력으로 당초 수익목표 대비 25%를 초과한 20억 이상의 경영수익을 실현할 계획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7쪽에서 8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먼저 공공성 분야에서 동작구민체육센터에 지난 4월 운동처방실을 설치하여 연간 2,000여명의 구민들을 대상으로 맞춤식 운동처방 서어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교실, 보라매공원 아침건강 체조교실 등 소외계층과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공익사업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동작구가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로 가꾸는데 일조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분야에서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1월과 3월 각각 견인차량보관소와 사당1동 노외주차장을 수탁 운영해오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의 연장을 통한 수입 증대, 사업목표의 달성과 경비 절감에 의한 노인휴양소 운영수지 개선,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신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사업의 공공성과 수익성에 균형을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만족 분야에서는 고객인 구민의 만족을 위해 친절·불친절사례집 발간을 통한 직원들의 서어비스 수준 향상과 수도권 소재 5개 대학과의 산·학협약 체결을 통한 체육 분야 인적자원 교류로 우수한 체육지도자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시설 개선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환경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공단은 지난 6월 21일부터 22일 양일 간 행자부로부터 2005 사업연도에 대한 경영평가를 수검한 바 있으며, 그 결과는 오는 9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동작구 관내 총 17개소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오는 9월 1일부터 동작구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방법,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운영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부가가치세 납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임대업, 숙박업 등을 면세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2007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부가세법에 의하면 공영주차장과 견인차량보관소 사업은 부가세 과세사업으로 명시를 하지 않고 있어 사업주체를 동작구로 명의를 변경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를 향후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기히 조치하였으며, 다만, 체육시설과 노인휴양소 사업은 면세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에 따른 세무절차 등을 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과세에 따른 체육시설 등의 이용요금 조정을 위하여 관련조례 개정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를 거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 12쪽입니다. 하반기 우리 공단은 사당문화회관 증축 1주년 기념 영화상영, 공단 창립 6주년 기념행사, 회원 연합 체육대회, 스포츠페스티벌 등 구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간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 지금까지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동작구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에 대한 성과로 사료되며, 더욱 더 내실을 다지는 공단으로 발돋움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동작구청 외 의회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을 받는 유일한 우리 공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많은 관심과 성원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천위원입니다. 공단 인력현황을 보니까요, 정원이 74명인데 현원이 68명입니다. 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공단직원 임용채용 때 공개채용인지 특별채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개채용이라면 우리 동작구 주민들에게 가산점이 주어지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정원대비 현원을 일부 적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채용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정규직이 보고드린 대로 정원 74명으로 되어 있고,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상용직이나 주차관리요원과 같은 일용직 이렇게 크게 양대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비정규직이 약 70명 그리고 정규직이 약 70명 해서 140명이 있고, 정규직은 완전히 공개채용 절차에 의해서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등 절차를 거치고 비정규직은 서류전형과 면접절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같은 조건이라면 동작구에 거주하는 분들을 비정규직에서 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 되셨는지.......

공개채용은 1년에 몇 번씩 공개채용을 합니까?

그 동안 신생기업이었기 때문에 일정하게 정기적으로 모집을 못했습니다. 결원이 있는 대로 적절하게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서 운영하고 있고, 특히 주차관리요원이나 일용직들은 변화가 심한 편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견인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견인하는 차량들 있잖아요, 그 차량을 직접 운영하시는지, 위탁인지, 아니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지.

그건 보고드린 대로 금년 1월 1일부터 견인차량보관소를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견인차량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지 않습니다. 기 서울시에서 견인차량 주체를, 회사 지정한 것을 그대로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인센티브가 있는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가, 제어가 안 되겠네요?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요, 불법주차에 견인예고제라든가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이 정해져서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견인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끌고 가버리거든요, 잠깐 동안에. 이거는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량 자체는 그러면 어떤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회사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시스템을 조금 보충해서 답변 드린다면 저희들은 피견인된 차량을 보관하고 반환하는 업무를 공단은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구의 건설교통국에서 단속 권한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딱지 부착하고 그 쪽 견인업체에 연락하면 그때 견인업체에서 견인해서 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야가 아니라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보면 그냥 끌고 가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뭐, 알겠습니다.

네, 이봉준입니다. 인력현황에 보면 과부족이 6명인데 거의 7-8% 가량이 과부족이 되어 있는데 이래도 업무에 지장이 없으시겠습니까?

두세 번 거론하는 것 같은데 만 6년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 간부라고 할 수 있는 5급 이상, 4급, 3급은 승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상위직에 지금 결원이 있기 때문에 오는 9월이면 정규승진 등의 인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4-5년 이상을 기다린 직원들에 대한 승진인사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사업이 해마다 신장해 왔는데 간부는 좀 구에서 앞을 내다보고 TO를 확보해 주신 걸로 알고 또 저희들 공단은 분명히 경영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감축한다는 의미도 있고 해서 일부 축소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으시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지역 선정을 시설공단에서 하나요?

그 동안에는 구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3,600면 정도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공단이 2002년도부터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위치선정은 역시 저희들이 건의를, 어디에 추가로 선을 그어서 주차구획을 확보하겠다고 하면 구청에서 승인을 해 주고 역시 도색도 구청에서 해서 저희들은 그런 범위 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동안에 400여 면이 늘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드릴게요. 동작구 노인휴양소를 저희가 가 보니까 숙박료가 굉장히 저렴하던데 숙박료를 타 구민하고 동작구 구민하고 같이 받고 있죠?

다릅니다.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5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요금체계는 다소 좀 복잡합니다. 60세 이상 노인을 동반한 가족 또 그렇지 않은 가족, 타 구도 역시 젊은 분 혹은 노령층 그렇게 구분해서 6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탁운영이 금년 9월 1일부터 예정되어 있으신데요? 이것 외에도 시민게시판도 수탁운영하실 계획이시죠?

이건 조금 뒤늦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보고에 빠졌습니다. 6월 30일을 기준해서 하다 보니까 누락되었는데 같이 운영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정게시대와 시민게시판의 예상 수입이 얼마나 되십니까?

지정게시대는 1년에 6,000만원, 게시판도 그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수익이 그렇습니까?

아니요, 전체적인 수익금이

외형금액이 그렇습니까?

예, 연간 한 1억 2,000만원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민게시판 같은 경우에 사기업의 광고물을 굉장히 많이 부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고물 영업을 하는 사람을 따로 두실 겁니까?

전담직원이 최소한도 1명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시민게시판이 동작구 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지정게시대가 17개 있습니다.

아니, 시민게시판요.

71개소입니다.

71개소를 한 분이 관리가 가능하실까요?

글쎄요, 이것은 전체적인 수익금으로 따지더라도 1억 2,000만원 상당인데 전담자하고 필요하다면 보조자를 둬서 충실하게 운영하도록

제 생각에는 사기업의 광고물 영업이 보통 영업하고 달라서 굉장히 안면도 있어야 하고, 인력이 있어야 되는 영업인데 이 영업을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유지가 될지 사실 걱정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광고물 영업에 대한 대책.

저희들이 현수막이나 광고물도 자격증제도로 지난해부터 변환되어서 저희 직원 중에 자격도 획득을 했습니다. 또 그 동안 구청 공무원들도 차질없이 잘해 왔는데 그래도 기업 마인드를 가진 저희들이 한다면 더 충실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옥외광고사 자격보유자를 두신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고물을 받아와야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기업에서.

물론 그런 마케팅도 해야죠.

사실 광고물게시판 70여개를 혼자서 돌면서 관리하기도 힘든데 일종의 영업 아닙니까? 이 광고물을 받아와서 수입이 생기니까, 이 영업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걸 과연 관리공단에서 하실 수 있느냐는 문제거든요?

지금 이 위원님께서 염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고로 해서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부가가치세 납부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주차장 운영업 및 자동차 견인업에 대한 사업주체 명의변경으로 부가가치세법 적용 면세유지”라고 하셨는데 명의를 변경하게 되면 면세가 유지되는 근거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지금 시내의 20개 공단이 있어서 거의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 절차를 거쳐서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청명의로 변경해서 한다면 면세를 해 주겠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양해를 받은 거네요?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거네요?

그것도 부가세법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전에 이미 양해도 받았고 두 가지를 지금 보장을 받은 셈이 됩니다.

잘 모르겠는데 명예를 변경한다고 해서 부가세 적용을 받고 안 받고는 아닐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혹시 업태를 바꾸어서 하신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두 가지 관계법이 저촉되는데 답변하기가 좀 길 것 같아서 그러는데 끝나고 별도로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조세제한특례법이 있고 부가세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동네마다 틀린 것 같은데 제가 다른 데 다 볼 때는 다른 데는 주말에 누구나 댈 수 있게끔 오픈을 해 놓는데 동작구 같은 경우는 빨간 날이든 토요일 오후 3시 이후든 일요일이든 다 주차비를 받거든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8시 이후에는 노상주차장은 익일 8시까지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공휴일이나 휴일 같은 경우는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공영주차장도 노상으로 도로변에 있는 게 있고, 일정한 구획 안에 있는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기존에 시간제 말고도 월차로 이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량의 안전 보관 유지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노외주차장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오후 8시부터 익일 8시까지는

노상은 휴일은 공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보라매병원 앞에는

거기는 노상이잖아요.

특별히 구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휴일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있고 또 공원도 있고 해서 주차질서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특별히 이 구간은 구의 승인을 받아서 일요일 혹은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보라매 쪽의 노상만 그렇고 다른 곳은 8시 이후는 공짜고, 휴일은 무료사용하고, 노외 같은 경우는 무조건 휴일이고 뭐고 돈이 청구가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경우도 주간, 야간, 전일 이렇게 세 개로 분류가 되는데요, 전일권 쓰는 곳은 상관이 없지만, 주간과 야간으로 쓰는 경우는 그 자리가 주간에만 사용이 되고, 야간에만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비는 자리는 방문차량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요? 주간만 쓰는 자리 같은 경우는 야간이 비고, 야간만 쓰는 자리는 주간이 비고, 전일권이 아닌 이상에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동네에 왔을 때 차를 댈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견인은 못 하고 경고성 딱지만 붙이고 가시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미리 출력을 해가지고 부착해서 방문차량이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동작구에는 제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저희 구획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899면으로 약 3,900면을 관리하고 있는데 구간구획이 있습니다. 10구획, 혹은 20구획 해서 구간구획은 그와 같이 빈 시간대에 차량이 없으면 댈 수가 있고, 개인별로 대부분이 개인구획이 많습니다만, 그런 개인 구획에는 함부로 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구간구획이 약 3분의1 정도 됩니다.

동네를 방문한 사람이 어디가 개인이고 어디가 구간구획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청색선으로 구간구획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 청색으로요? 청색으로 표시된 데가 구간구획요?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하자면, 우리가 한 2년 전에 “주차장함께쓰기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가고 몇 시에 들어오니까 그 안에는 활용을 하라는 깃발을 꽂고 했었는데 막상 들어오면 안 비켜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자기 쓰고 싶을 때 못쓴다 해서 호응도가 없었어요. 방금 청색선 같은 것도 홍보가 부족해서 주민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이걸 활성화시키려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하다가 중단했던 “주차장함께쓰기운동”도 다시 좀 연구를 해서 활성화시키면 이것도 좋을 거예요.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세요.

유태철위원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주야간에 빈 시간대에 남이 활용하는 게 참 좋은데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비워주지 않아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색구획의 홍보가 부족한 점은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업무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거주자 줄을 그어놓은 데를 보면 소화전 반경 5미터 안에는 그걸 못 긋게 되어 있는데 그게 있는 부분도 제가 본 적이 있고 그걸 삭선 했는데 결국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또 차를 대거든요. 그것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 보셔서, 표현은 조금 웃기지만 그걸 삭제함으로써 사람들이 결국 대게끔 꼬셔놓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소화전이 있건 말건 신경을 안 쓰니까 공단 자체에서 포스트 같은 것을 세워놓으시면 사람들이 못 대는 공간으로 인식을 하게끔 하면

그것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소방본부 쪽에서는 소방법으로 해서 강력하게 선을 없애라고 해서 많이 없앴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100여개를 없앴는데 없애놓고 보면 또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은 당장 댈 곳이 없으니까 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푯말을 해 붙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는 거주자 우선주차구간입니다. 그런 표지판을 세워놓으면 차들을 못 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상배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추친실적과 계획 순입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6년 예산은 23억 9,278만 9,000원입니다. 문화재시설 현황은 호국지장사, 호불탱화회 외 2개소 6점의 유형문화재 자료가 있습니다. 3쪽 서울시지정문화재로서 용양봉저정에 7개소 18종이 있습니다. 서울시지정문화재 기념물로서 완성군 이귀정 묘역이 있습니다. 등록문화재 현황으로는 서울공업고등학교 본관이 있습니다. 전통사찰로서는 달마사, 사자암, 호국지장사가 있습니다. 민간문화공보시설로서는 동작케이블방송에 3개 분야 688개 시설이 있습니다. 민간체육시설로서는 수영장 외 9종 308개소가 있으며, 체육동호인조직으로는 지역동호인과 직장동호인, 350개 단제 1만 2,700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추진실적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활성화 추진으로 지역 언론과 중앙지를 통하여 1,507건의 보도실적과 인터뷰 16회, 언론사 기고 등 31회에 걸쳐 홍보하였으며,, 구보발간, 소식지 발행, 신문광고, 홍보전광판, 관광지도, ADTV, 구정홍보 만화책 제작 등 홍보물을 이용한 구정 홍보를 다양하게 실시하였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 지역문화예술진흥입니다. 신우회, 불심회, 대건회 및 삼일절 기념예배 등 종무행정 지원과 하이 서울 페스티벌 퍼레이드에 동작문화원 출연진 450명이 참가하였고, 구립합창단이 휘센합창 최우수상, 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 은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5월 2일부터 신길초등학교 도서관 개방, 문화유적지 답사 등 동작문화원 위탁사업 추진, 사육신공원 등 서울시 유형문화재 1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 긴급 보수사항은 해당 과에 통보하였습니다. 8쪽부터 9쪽까지 생활체육진흥 활성화 추진입니다. 구민화합 국립 서울 현충원 참배 및 걷기, 배구교실 외 6개 종목 상설운영과 여성 축구교실 외 4개 종목 생활체육교실 운영, 축구 외 5개 종목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서울시 대회 2개 종목, 생활체육협의회 위탁사업인 장수노인체육대학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서울시 산하 25개 구 중 유일한 동작구 씨름단은 설날 장사대회 등 전국 5개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10쪽, 추진계획입니다. 구정주요 시책의 언론을 통한 홍보입니다. 시의성 있는 보도자료 발굴 및 기획기사 매일 제공, 기자설명회, 구의원 활동상황 등 주요사업에 대한 보도자료 적기 제공, 지역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의 적극활용, 구정 이미지 제고를 위한 역점시책 등 인터뷰 활성화, 문제보도에 대한 해당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 대응강화 등 언론을 통한 구정 홍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구민의 정보 접근성 강화입니다. 외부전문가, 주부리포터, 독자기고문 등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 종합소식지 발행, 월 6-7회 구보, 연1회 신문기사 모음집 발간, 디지털 D/B화 구정사진 관리시스템 구축과 12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용 육교현판 설치, 통‧반장 홍보용 신문구독,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 기록화 사진화보집 발간 13쪽이 되겠습니다. 캐릭터 “로야” 리뉴얼사업, 충효의 고장 동작 이야기, 전광판 및 ADTV를 활용한 구정홍보 등 지속적이고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 구민에게 다가서는 문화마당입니다.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제공, 구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특화된 테마선정을 목적으로 전통예술, 가요중심의 동작예술무대, 포크, 대중가요 등 찾아가는 문화마당과 11월 중 노들가요제, 구립합창단 정기 연주회 및 경연대회 참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전통문화 계승 발전입니다. 향토문화 진흥도모, 애향심 고취 목적으로 사육신문화제, 사육신추모제향과 장승배기 장승제를 구민과 함께 추진하겠으며, 16쪽, 국가지정문화재 2개소와 시지정유형문화재 10개소에 대하여 전기, 소방시설을 점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실시하는 주부백일장 등 8개 동작문화원 위탁사업에 대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동호인조직 활성화, 생활체육 협의회 등 민간단체 체육활동 육성 지원 등을 목적으로 탁구, 단전호흡 등 연중 20개동 24개 종목 보조생활체육교실 운영, 신상도 초등학교 어린이 축구교실, 여성축구단 운영, 본동‧영등포중학교에 어린이 및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과 18쪽, 주부, 노인 등 구민을 대상으로 볼링, 배구 등 8개 종목 상설 생활체육 교실 및 레크리에이션 교실을 연중 운영하여 동호인 조직 활성화 등 효율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볼링 외 4개 종목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와 축구 외 14개 종목 연합회장배 생활체육 대회를 시기에 맞게 실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축구, 볼링 등 전국 및 시대회를 지원하여 구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아침체조 광장 외 5개 분야를 생활체육협의회 위탁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1쪽, 구민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입니다. 9월 17일 목동운동장에서 개최되는 서울시민 생활체육 대회에 23개 종목 동호인 총 1,000여명이 참가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10월 중 구민체육대회, 11월 중 어머니 배구대회를 구민 화합적 차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독 1명, 선수 9명으로 구성된 동작구 씨름단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구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은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정성껏 반영하여 발전지향적으로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공손법에 저촉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작구생활체육협의회 위탁사업에 사업비지원이 연간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4,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동별 배구단이나 축구단에 강사료를 지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별개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탁사업 외에 별개로? 그건 어느 재정에서 지급됩니까?

구비와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금액은 연간 얼마나 되지요?

17페이지 보조생활체육교실운영으로 3,400만원으로 구비가 1,500만원, 시비가 1,000만원, 국비가 8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보조금을 각 동에 있는 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동 예산으로 주고 있습니다. 동에서 집행해서 저희한테 정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시구비 지원을 동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동에 주면 동에서 체육회에 따로 지원해 줍니까?

아닙니다. 강사료는 동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바로 강사료로 집행을 합니까?

예.

민원봉사과장 한기경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민원봉사과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기동근무자 2명을 포함해 32명이 근무하면서 우편물 접수처리, 문서관리·분류, 직인관리, 유기한민원 접수·통제, 외국인등록사무, 호적사무, 호적·주민등록·인감증명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존문서는 보존기간에 따라 1년부터, 영구보존까지 7가지로 구분하여 문서 9만 1,900여권 카드도면 2만 6,700여매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호적공부는 전산호적부 10만 3,000여호, 52만 1,000여명과 각 검찰청에서 통보된 수형인명표 2,500여명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의 2006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31일 현재 민원처리실적은 총 15만 2,200여건으로 일일 평균 1,036건, 직원 1인당 일평균 115건의 증명발급, 유기한민원 등을 처리하였으며,, 노량진역과 이수역 2개소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민원처리방은 직원 5명이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2교대로 근무하면서 총 11만 8,000여건, 일일 평균 804건의 증명발급과 민원안내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 2005년도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민원행정 추진상황 종합평가에서 전 부서가 합심 노력한 결과 우리 구가 최우수상 수상과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수령한 바 있으며, 또한 2006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2005년 서울시 행정서어비스 품질평가 민원행정 분야에서 우리 구가 혁신노력구로 선정되어 서울특별시 기관표창과 특별보조금 5,0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민원실을 비롯한 전 부서에서 친절 및 신속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나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불만족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불만족 민원신고 전담창구를 개설하여 불만족 민원신고 접수 즉시 담당 팀장이 상담하고 해결 설득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원창구 중식교대근무 안내판은 민원실 미관을 높이고 일부 민원인들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크릴 명패로 제작 활용함으로써 민원행정서어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민원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측정과 향후 행정욕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위하여 지난 7월에 2006년도 상반기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는 작년 하반기보다 전반적인 서어비스 수준이 약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민원실을 이용하는 장애인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청기 1세트, 확대경 2개, 휠체어 1대를 구입 비치하여 장애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민원실 방문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민원봉사 안내도우미 45명을 1일 2교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복잡하고 다양한 호적민원 상담을 위하여 호적업무 경험이 있는 퇴직공무원 1명을 호적민원 안내도우미로 배치,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호적상담 및 무료 대서 등 1,48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아침 내방민원인에게 차(茶)를 제공하고 있고, 매주 월요일에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등을 활용하여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 창구를 운영하여 유기한 민원 중 2개 부서나 기관 이상 관련된 복합민원 27종에 대하여 민원인들께서 한번만 방문하도록 민원사전예약상담제, 민원후견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불편사항이나 구에서 처리하는 모든 업무에 대한 사이버민원상담을 처리하기 위하여 우리 구 홈페이지에 사이트를 운영, 1,505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유기한 민원과 호적민원을 제출한 민원들의 처리결과에 대한 궁금증을 되도록 빨리 해소해 드리고자 핸드폰 문자나 e-mail로 결과를 회신하는 민원서류 결과 알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한 민원서류의 처리 지연을 방지코자 각 부서 민원담당자에게 처리기한 예고, 처리기한 경과 시에는 독촉을 행정전화, 휴대폰, e-mail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허가 등 갱신대상 민원을 대상으로 허가기간 만료와 갱신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하여 미 갱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2003년도부터 계속사업인 기록물전산화사업 중 3차 사업을 지난 3월에 완료하였으며,, 이로써 총 사업량 625만 3,000매의 35%인 220만 3,000매를 완료하였습니다. 기록물전산화 사업은 우리 구에서 보관 중인 영구·준영구 문서를 디지털화 하여 자료관리 시스템에 D/B를 구축하고 영구보존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쪽의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모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어비스 헌장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민원봉사과 직원과 민원봉사안내 도우미들에게 행동지침인 민원행정서어비스 헌장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월1회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물도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린 민원 1회 방문처리제, 갱신대상민원 사전예고제, 11쪽의 사이버 민원상담부터 무료법률상담까지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민원 링크서어비스(link-service)안내 유인물을 제작 배부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에 사망신고를 한 후에 타 기관에서 취급하는 상속신고, 연금청구, 장재비신청, 금융거래 확인 등 특정민원에 따른 관련된 민원처리 요령을 안내하는 유인물로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제작하여 생활편의 제공과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는 등 민원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외국인 생활안내 홍보물을 제작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약 6,000명을 대상으로 우리 구의 지리 및 생활정보 등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배부하여 외국인에게 우리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5종의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등 발급창구에 순번 발급기를 설치하여 민원서어비스를 개선하고 민원창구 혼란방지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예고 및 독촉장 e-mail 통보와 민원처리 결과 즉시 e-mail, SMS 통보제는 기 보고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안전과 효율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제4차 기록물전산화사업 추진으로 다음달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8개월 동안 4억원의 예산으로 문서 82만 8,000매, 도면 9만 2,000매 총 92만매를 전산화하여 자료관시스템 D/B를 구축할 계획이며, 제4차 사업이 완료되면 총 사업량의 50%가 완료되겠습니다. 현재 수기로 발송하고 있는 우편물 관리업무를 전산시스템화 할 계획입니다. 11월부터 시행예정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편을 이용하는 문서의 접수 및 발송을 신속·정확히 관리하고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반송우편물 감소로 인한 우편예산 절감효과와 업무담당 직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행정서어비스가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민원서어비스는 다 있는데 저희 구는 여권 발급하는 게 없는데 여권발급서어비스를 언제쯤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서울 25개 구청에서 현재 10개 구청이 외교통상부에서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관계를 깊이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와 가까운 서초구, 구로구 영등포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저희와 근거리에 있고 또한 여권업무를 위임받아 하려면 현재 민원봉사실 정도의 장소가 확보돼야 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근거리에 있다는 거, 두 번째 문제는 저희 구는 다 아시다시피 청사 사정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청사확보가 걸림돌이 되고 앞으로 청사가 확보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인증명자동발급기가 시중에 나와 있나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여러 회사에서 여러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현재 지적과 입구 로비에 무인민원발급기라고 해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 37종을 발급하고 있고, 바로 옆에 대법원 등기부등본 전용 발급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편의성을 위해 각 지하철역사에 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이 격주로 휴무제를 실시했고 작년 7월 1일부터 매주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동안에 습관화된 격주제에 주민들이 토요일에 이용하는 주민등본등초본이나 발급받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느냐 해서 저희도 무인민원발급기 증설을 검토했으나 무인민원발급기가 대당 2,000만원 정도 되고 그 전에 각 구에서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와 저희 구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가 1일 평균 10건 정도 발급이 됩니다. 2,000만원 투입해서 1일 10건 발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또, 문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각 지하철역에 배치하게 되면 그 관리가 수월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로비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도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데 그럴 때마다 지적과 직원이 나와서 봐 주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서어비스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고장 관리문제 그리고 매일 아침에 가서 전날 투입된 수수료를 회수해 와서 다음 날 바로 은행에 입금하는 인력관리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했고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전자민원시스템이라고 해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증명발급이 가능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 증설문제는 보류했습니다.

구청차원의 관리문제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하루에 10건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홍보라든가 그런 게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단지 10건이라도 주민이 필요에 의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동사무소에 갔는데 문이 닫혔을 때 동사무소 앞에 배치를 한다거나 역사에 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몇 건을 떼느냐 통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반상회라든가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관리가 힘들어서 안 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한 번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도웅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생활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은 재난관리팀 등 5개 팀 16명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중점관리대상시설 686개소 등 총 69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민방위자원은 민방위대 606대, 51,360명이며 시설 및 장비 현황은 민방위 대피시설은 3,649개소 217,158평이며, 비상급수시설은 139개소 17,961톤을 확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2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재난관리 예방체계 구축을 위하여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 계획」을 1월에 수립하고 책자를 발간하여 19개 유관기관 및 구 기능부서, 동사무소에 배부하였으며, 지진, 풍수해 등 대형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대응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난 예·경보 발령 및 운영기준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두 번째,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계절별 안전점검 실시 및 관리로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에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738개 취약시설에 대해 실시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였으며,,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을 기 지정 특정관리대상시설 706개소 및 신규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신규지정 및 해제, 등급조정,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후 696개소를 재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위험시설 지정해제는 재난위험시설 23개소 중 재난발생 요인이 해소된 13개소를 지정해제 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안전을 위하여 우기대비 축대, 옹벽, 절개지, 공사장 등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청소년 수련원 등 12개 시설에 대해 여름철 안전관리 추진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 번째 국가 대응 종합 훈련은 유사 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유지와 재난수습 능력,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3일 간 총 28개 부서 및 기관이 참여하여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체계적인 민방위 운영을 위하여 민방위대 609대 중 22대에 대하여 민방위대 자원 관리, 시설 및 장비관리 실태, 동원 태세 등에 대한 정기 검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전시 동원 가능한 기술인력 자원 관리를 위해 2007년 인력동원 자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 전체 264개 자격·면허소지자 9,238명의 자원을 파악,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2006 을지연습은 국가의 종합적 비상대비 태세 구축을 위해 8월 17일, 18일 양일 간 위기대응 연습과 8월 21부터 8월 23일까지 2박 3일 간 전시대비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훈련 추진사항입니다.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은 2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기간 중 23일 실시하여 대상자 32,260명 중 32,00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상반기 민방위교육은 3월 7일부터 6월 29일까지 기간 중 28일을 실시하여 대상자 132,943명 중 13,66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금년부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민방위교육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안내를 훈련소집, 통보뿐만 아니라 문자 서어비스를 이용하여 안내함으로써 민방위 교육 참여를 제고하고 구민의 편의제공을 통한 민방위 민원 서어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익근무요원 중 희망자에게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복무관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복무기간을 알차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대민서어비스 향상에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의 예방·대비 및 사후수습·복구능력 제고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2007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기 지정된 696개소와 신규시설로 조사결과 변동사항에 대하여 신규지정, 지정해제 및 등급조정을 하고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카드와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절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석절,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및 위험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겨울철 화재취약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화재예방 주민홍보에도 힘쓰겠으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보완 등 안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세 번째, 재난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능력 향상과 시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시민안전봉사대원 안전체험과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체험은 시민안전봉사대원 1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민안전체험관에서 화재, 지진, 풍수해 등 재난에 대한 가상체험을 실시하며, 교육은 시민안전봉사대원 515명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과 생활안전 위험요소 신고 및 구호활동 요령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그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구 민·관 합동 무료 생활 안전점검은 대상가구 중 올해 200가구를 선정, 상반기에 91가구를 점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민방위대 편성사항입니다. 신규편성 대상자와 의무 해제자 및 누락자 정리 등 민방위 자원의 일제정비를 하여 민방위대 편성·운영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사항입니다. 하반기 민방위교육 대상은 상반기 교육 미이수자 및 재편성 자원 222명이며 교육내용은 상반기와 동일하게 소양 및 실기과목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민방위날 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으로써 주민 및 차량대피 훈련 1회와 재난대비 훈련 2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익근무 요원의 관리에 있어서는 공익근무 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련대회와 복무규정 및 대민서어비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능력 향상과 대민서어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전 직원은 구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민규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여름철 안전점검 실시의 대상에 보면, 축대, 옹벽, 절개지, 공사장 등 67개소를 하셨다고 했는데 옹벽문제인데요, 신대방1동의 뚝방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옹벽이 낮아서 주민들이 증축을 해주기를 원한다고 몇 번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담당 공무원들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들 말씀이 굉장히 가관이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안전 결핍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저 쪽 중외제약 쪽으로는 낮기 때문에 그 쪽만 증축을 하고 이 쪽은 중외제약보다 높기 때문에 반대 쪽은 뚝의 옹벽을 안 쌓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은 한 번 이게 넘친 적이 있으니까 옹벽을 좀 더 쌓아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이 쪽 신대방역 쪽으로 물이 넘치면 도로가 다 넘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럴리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은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서 옹벽이 넘치는 걸 봐야 옹벽을 쌓아주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쪽 부분에 대해서 옹벽을 가서 확인을 해보셨는지?

그 현장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이 나서 올라오자마자 각종 수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업무를 하다가 현장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또한 이런 사항을 기능별로 보면 토목과나 치수과 등에서 직접 관리하고 저희 재산안전관리과는 총괄 수합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수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방금 최민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이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 역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기술적인 판단능력이 없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부서의 기술직 국·과장한테 최민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마쳐서 제방높이의 인상여부를 결정하도록 또, 검토결과를 최민규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제방이 한 쪽에는 있고요, 이 쪽에는 아예 쌓지를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담당 공무원들이 최민규위원님께 설명 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답변 드리는 것보다는 명쾌하게 설명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담당 공무원의 답변이 어떤 답변이었냐 하면

예.

이 쪽은 지대가 낮기 때문에 쌓는 것이 맞아서 쌓았고, 이 쪽은 지대가 높으니까 안 넘칠 거다, 만약에 넘친다면 신대방 메인 도로 자체가 넘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은 그런 답변을 듣는 게 아니라, 한 번 몇 년 전에 넘친 적이 있대요, 그렇게 넘친 적이 있는데 그러면 꼭 도로가 넘쳐야, 이 쪽이 넘치게 되면 도로가 넘친다고 말씀하시는 게 주민들은 도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네 집 재산에 피해가 오기 때문에 쌓아달라고 하는 거지, 도로가 넘치고 안 넘치고는 이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들은 대로 그대로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도로가 넘치면 여기가 넘치니까” 그 말씀은 결국은 “넘칠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라고 저는 답변을 주민들한테는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신경 쓰셔서 한 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7페이지에 상반기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교육 실시가 있는데 아까도 점심 먹으러 나가면서 봤는데 제가 이봉준위원한테 농담으로 “공익근무요원이 군인입니까?”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그 질문을 왜 했느냐 하면, 공익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볼 때 좀 안 좋은 게 옷의 상의를 안에다 넣지 않고 빼서 입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공익근무도 군복무를 대신하는 건데 겉옷을 그렇게 밖으로 꺼내서 입는 게 좀 깨끗해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 공익근무요원 옷을 입고 골목에서 담배를 피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봤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강확립을 위해서 좀 처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기회에 전체 교육을 시켜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봉준입니다. 재난발생 시에 시민단체와 네크워킹이 되어 있습니까?

재난발생 시에 우선 지역으로 본다면 통장들이 동의 민방위 대장으로써 그 쪽에 비상관리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시민단체와 네크워킹이 되어 있습니까?

일반 시민단체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시민안전봉사대라 해서 각 동별로 시민안전봉사대를 구성해서 그 쪽으로 연결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재난 네크워킹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많은 시민단체들이 속해 있는데 그 시민단체들이 동작구에 있는 단체들과 연계를 한다고 하면 재난관리에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쪽을 한 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책자를 발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책자를 제가 구에서 발간하는 거 외에도 서울시에서 발간하는 것을 몇 번 봤는데 글씨도 깨알 같고 사고가 났을 때 이 책자를 들춰보고 전화하고 이러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자보다는 한 장의 포스터처럼 해서 벽에 상시 붙여놓을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홍보용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해서 앞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해 때 직원들이 비상근무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도 방문도 해보고 했는데요, 동작구는 큰 피해가 없는 걸로 아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피해상황에 대한 대처 부분이라든지 그것을 대략적으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번 수해 때.

이번 수해 때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들이 근무한 것은요, 치수관련 사항은 상황 과정을 치수과에서 관장을 하고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각 기능부서별로 근무 조를 편성해서 운영되고요, 현장관리는 동에서 현장 순찰을 하면서 피해상황이 접수가 되면 접수가 되는 대로 구청 기능부서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사후에 복구를 하는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발생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발생한 사항은 동작구에서의 침수 세대는 36세대가 됩니다. 방까지 물이 들어온 사람들, 그 분들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에 복구비 지원을 100만원씩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구 예비비에서 집행하고 국비 70%와 시비 해서 다시 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국사봉이 대피상황도 발생되고 했었는데 그 이외에 큰 건은 없었죠?

별 사항은 없었습니다. 국사봉 관계는 잠깐 뉴스에 나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치수과와 공원녹지과에서 얘기하는 사항은 그렇게 급한 상황은 아니었고, 응급조치를 해서 이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들은 대로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오해를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애당초 국사봉 주변의 토사유출로 예비대피령이 내려졌다는 얘기는 시민들께서 토사의 일부 유출이 있으니까 저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고하기보다 언론사에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집중호우가 계속되니까 지역별로 피해사례를 수합하는 중에 직접 시민 신고가 있었으니까 그것을 굉장히 비중 있게 생각하고 구청에 전화를 한 겁니다. 구청에 전화를 하니까 저희 공무원들은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일부 유실이 있었지만, 그렇게 인근 주민들까지 대피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면서 오히려 약간 항의성 있는 해명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주민 신고만 믿고 그런 식으로 전체 구민들이 특히 국사봉 주변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안하게 그렇게 과장되게 보도할 수가 있느냐는 항의성 해명을 하니까 기자의 자존심이라고 할지, 그럼 우리가 확인도 안 해보고 보도했다는 말이냐 하는 식으로 언쟁이 붙어서 오히려 그걸 기정사실화 해버린 겁니다, 기자들이. 그러니까 사실과 너무 다르게 과장보도 되어서 그 화면을 지켜 본 구민들이나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놀랬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중앙매체에 보도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거듭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죄송한 것은 재난안전관리과가 모든 재난 분야의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위원장님들께 소상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수방대책에 관한한 치수과 또 기타 토목과, 공원녹지과 등 관련부서에서 소상히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명쾌한 업무보고를 못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봉준입니다. 간단하게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 때 사실 국사봉이 제 지역인데 제가 사실 국사봉 어느 쪽이 무너진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무너졌던 터널 입구 쪽에 가보니까 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돌아간 경험이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연락망 네트워킹에 구의원들도 넣어 주시면 저희가 지역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