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금일 업무보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 중에 가급적 꼭 필요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부서별 현황을 간략하게 요점만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조동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김진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동복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판웅 토목과장입니다. 김만식 치수과장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많은 도로의 건설과 관리 치수·하수업무, 그리고 교통문제 전반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건설교통국 170여 직원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잘 받들어서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 방지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건설교통국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옥입니다. 먼저 제5대 동작구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살기 좋은 동작구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조동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거해서 일반현황, 추진실적, 추진계획 순으로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팀, 교통시설팀, 자동차등록팀, 자동차정비팀, 교통개선팀, 시범사업팀 6개 팀에 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관리 자원현황은 자동차 9만 5,016대와 건설기계 645대가 있으며, 6만 2,515면의 주차면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송업체는 마을버스 9개 업체, 법인택시 2개 업체, 일반화물 14개 업체와 이삿짐센터인 운송주선업 51개 업체가 있습니다. 법인택시는 범한운수와 대경상운 2개 업체가 있고, 시내버스는 간선, 지선, 광역, 공항버스 68개 노선이 133개소의 정류소를 관내에 두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 정류소에는 승강장 66개와 대기의자 154개를 비롯한 이용자 편의시설이 있으며, 도로 부속시설물 1,759개를 설치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8개 구간 8.7km에 34개소의 자전거보관소를 두고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7월 30일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1,470면을 정비하였고, 장승배기역 등 3개소에 19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보관대를 신설 및 증설하였으며, 기존 보관소의 정비와 방치자전거를 수거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로 관리대상 1,759개 중 훼손된 150개를 정비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로 신대방2동 360-61번지 구유지 약 45평이 있었는데 지면을 정비해서 평면자주식 7면의 쌈지주차장을 건설하였으며, 상도4동 275 외 8필지 422평에 평면자주식 40면을 건설코자 토지 및 건물보상을 완료하고, 9월 중에 착공 예정이며, 사당1동 1046-1호 외 4필지도 평면자주식 40면을 건설코자 9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또한 상도4동 244-110호 외 4필지도 서울시비를 투입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으로 서울시에 시비를 받기 위해서 투자심의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원인의 신청이 있을 시 차량견인에서 서류상 말소 등록까지 민원인이 오지 않고 전 과정을 무료로 대행 처리하여 주는 자동차 말소 등록 원-스톱 도우미제를 실시하여 상반기 74건을 비롯하여 총 243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위하여 학교운동장 및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17개소를 개방하여 511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미취학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58회 3,205명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4개 초등학교에 대한 통학로 개선공사를 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드는 그린파킹 사업도 사진전시회 및 주민설명회를 수차 개최하여 현재 71가옥을 참여시켜 100면의 주차장을 건설하였습니다. 7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운송시스템 확립으로 물결흐름 교통여건을 마련하고, 주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교통행정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친절서어비스 향상 평가제를 실시하여 관내 마을버스 운송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버스승차대 및 편의시설을 점진적으로 신설 정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버스승차대 4개를 신설하고 기존의 대기시설 215개를 정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상습 교통정체지점 개선 사업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동쪽 출구 차로를 조정하고 국립현충원 방향 진입을 허용하였으며, 솔밭길 입구 보도 후퇴 및 차로 조정은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로 도로안내표지판을 교체 및 정비하겠습니다. 보행자 안내표지판도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야광으로 점차 교체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도로상에는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부속시설물들이 있습니다. 볼라드, 도로반사경, 시선유도봉 등을 적기에 정비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인하고,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교통량 감축과 도시교통 개선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통유발 건물주에 대하여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대기오염을 줄이고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승용차요일제 등 8개 부분의 교통수요 관리 프로그램을 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적극 홍보해서 교통량 감축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주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2004년도 상도4동에 이어 2005년도에는 상도3동, 사당1동을 대상으로 담장 허물기, 이면도로 정비 등을 하여 441동 804면을 건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도로 4.5킬로미터도 정비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골목단위로 녹색주차마을을 조성하고 기타 동에 대해서는 개별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받아가지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가옥들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1동 1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우리 동네 쌈지주차장 건설과 더불어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주차면 설치가능 지역을 파악해서 특히 국공유지라든지 유휴공간으로써 주차공간을 활용하여 주차민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및 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도록 업주들에게 설득을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운동장 및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총 49개소 2,054면을 개방해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주차시설을 보완해 주는 등 행정지원을 하고 개방에 따른 어려움을 대행관리해 주는 방안 등을 감안해서 이에 따른 건물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간중심의 교통환경개선을 위해서 신길초등학교 등 5개교에 대한 어린이보호 구역내에 있는 보차도 구분이라든지 휀스설치, 그리고 주정차 금지표지판을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설치 등 개선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강남초등학교 외 14개 어린이보호구역내의 통학로임을 표시해 주는 통학로표지판이 있는데 이 표지판도 정비해서 이를 주행하는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고 주의환기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노면표시설치가 되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사거리라든지 삼거리 교차점의 노면을 ＋자형, T자형교차점 노면표시를 해서 이를 통과하는 차량이나 사람들로 하여금 시인성을 확보하고 사전정보를 제공해서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사고예방 및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교통행정서어비스 헌장을 만들어서 직원들로 하여금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객맞이 자세확립이라든지 또 업무처리 이행기준 실천이라 든지 고객의 알권리 정보제공 등을 포함한 교통행정서어비스헌장을 우리 직원들이 몸소 실천하도록 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합해서 교통종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통종합민원실이 쾌적해서 이를 찾는 민원인들이 좋은 인상을 갖고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저희 민원창구 직원교육도 강화하고 민원안내창구, 또 보험안내창구라든지 세무안내창구 등을 향상시켜서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번호판 신규번호판을 교체할 때 밖에서 하기 때문에 전용구역을 설치하고 여기에 따른 천막을 쳐서 우천 강설 시에 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어비스 교체요원을 상시 대기시켜서 민원인들이 신구 자동차번호판 교체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교통안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관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학원 등에 4세에서 6세, 그러니까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폐차를 원할 때에 우리 구가 폐차장과 연계해서 폐차장에서 차량견인, 말소, 등록까지 전 과정을 등록해 주는 자동차 말소등록 One Stop도우미제도를 실시하는데 이것도 적극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 주십시오

김성근위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을버스인데 우리가 허가를 해 주고 난 다음에 대개 보면 동작구가 마을버스사업을 돕고, 또 그 사람들의 이권관계에 놓이는 형태에 있습니다. 마을버스 한 노선이 보통 20억에서 25억씩 매매하고 있다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장님 알고 계세요?

네, 몇 개 업체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져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서 돈을 벌게끔 만들어 주는 거 아니예요? 지금 마을버스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같이 민원을 받고 있는데 실지면에서 마을버스와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을버스를 교통행정과에서 모든 것을 관할해야 되는데 이것이 분리되니까 이쪽에서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니어서 교통지도과에 미루고 있는데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점검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는 마을버스를 얼마나 점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배차같은 거 점검해 봤어요? 대개 배차점검을 몇 번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배차는 7분에서 20분으로 해서 나가는데 사실 차고지에서 출발하는 것은 거의 정시에 출발하고 있는데 중간에 차가 막히면

막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다 서 있어서 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가 노는 차가 몇 대 되는지 점검해 봤어요? 하루에 운영을 다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하지 않고 보통 두 대 세 대는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허가를 내주는 것이 8대이죠?

7대 이상입니다.

7대 내지 8대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두 대 세 대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타산이 안 맞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점검을 해 봤냐 이런 얘기죠. 이것도 점검해 보지 않았고 마을버스특위를 6-7년 전에 한 것 같은데 전혀 위원들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마을버스 운영이 엉망으로 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보면 중간에 마을버스가 서 있어서 뒤차가 두 대 이상 와야만 가는 형태, 성대시장 앞 정류장에서 한번 기다려 보세요.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수차에 걸쳐서 들어오는데도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있고 세차하는 과정을 보면 이름만 세차장이라고 걸어놓고 세차는 전부 주차장에서 세차하고 있어요 가서 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을버스여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마을버스의 중복된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교통행정과에서는 인허가를 내주고 교통지도과에서는 지도단속을 하는데 인허가를 내주는 저희 과에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해요. 지도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배차도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차대기하는 것도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일원화되지 않아서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서로서로 미룬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에 얘기하면 교통지도과 소관이라고 하고 교통지도과에서는 교통행정과라고 하고 양쪽으로 왔다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업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미루지는 않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보겠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마을버스 노선을 허가해 준지가 8년이 됐어요. 8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노선문제는 서울시에 이관되어서 1년에 두 번 노선심의를 하는데 심의위원회에 우리 구의원도 두 사람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8년 동안 한번도 노선심의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가 있으나마나하고 8년 세월 동안 집을 얼마나 지었고 얼마나 변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 소관이 아니라고 계속 미루고 있는데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8년은 8년이 아니고 2003년도에 조정을 한번 한 후 2004년도에 서울시에서 시내버스에 대한 체계개편이 있었어요. 이 업무가 서울시 업무가 되다 보니까 마을버스 노선조정 지침이 서울시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 동안에 시내버스 체계개편하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시내버스노선 체계개편 후 시에서 마을버스 업자들한테 통보해 가지고 마을버스를 등록제에서 면허제로 해서 시내버스로 가라고 해 가지고 전부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개중에 마을버스 몇몇 대는 시내버스로 돌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체계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3년이 됐는데도 우리가 노선조정을 한번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다 말을 하면 지침을 지금 마련 중이다 시장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업무를 저희들이 구청장 소관사항으로 가져 오려고 2002년도에 건의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도 마을버스 노선조정 업무를 민선구청장에게 주자 각 25개 구청의 의견을 물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20개 구청장님들께서 우리한테 달라 우리에게 줘야지만 현지에 맞게 할 거 아니냐 해서 달라고 동의서까지 전부해 줬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 시내버스 체계개편을 서울시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완전히 무효화된 것이에요. 지금까지 4년 동안 서울시에서 시내버스에 매달리다 보니까 마을버스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서울시에 그 업무를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느냐 하면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시내버스 체계개편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이거죠. 우리도 서울시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단단히 좀 해 주시고 배차간격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배차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지를 얘기해 보세요. 보통 30분 정도 기다려야 버스가 온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과에 접수되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성대시장 앞 2번 버스가 시장에서 정차를 너무 오래한다고 해서 배차시간을 조정해 달라는 것인데 2번 마을버스가 정차하는 이유는 거기서 손님들이 많이 타니까 그런데 손님들이 타면 출발하지 않고 손님들을 기다리니까 정차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도 주고 공문도 보냈는데 다른 마을버스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7월 5일부터 전 직원을 풀어서 서울시청 직원과 같이 1주일 동안 조사한 적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차에 대해서 크게 문제된것이 없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노선이 긴데 과연 버스 7대 8대 가지고 되겠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7분 배차한다고 했는데 7분 배차해 가지고 거리가 맞아 들어가는지를 아직까지 점검해 본 적이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통 두 대 정도 이상은 주차장에 서 있다 이거예요.

주차장에 두 대 세 대 서 있는 것은 잘 모르겠고요

배차시간이 출퇴근 시간에는 상관없는데 1번 마을버스를 보면 아침에는 5분도 채 안 걸려서 자주 다니는데 낮에 한가할 때는 배차를 길게 늘려서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여름철 더울 때나 겨울철 추울 때에도 동일하게 배차시간을 맞춰 주셔야 옳은 것이 아니겠느냐 아마 그 뜻으로 얘기하니까

출퇴근 시간에는 지키는데 비출퇴근 시간에는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인데 교통지도과와 같이 단속을 하고, 7대 8대 가지고 그 노선을 돌려고 하면 어렵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점검을 해서 정차가 필요해도 서울시에서 정차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을버스에 대한 수익금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차를 해 주면 서울시에서 부족분을 갖다가 한 대당 얼마씩 보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줄이려고 서울시에서는 마을버스에 대한 정차를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20억씩 들여 가지고 매매하고 이익금이

손익보전금이 있어 가지고 차 한 대당 예를 들어서 30만원을 벌어야 현상유지가 되는데 10만원 밖에 못 벌었다고 하면 20만원을 서울시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산문제도 있으니까 정차를 억제하는데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점검해서 서울시에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단속할 것은 단속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세차문제는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주차장에서 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수구로 물이 들어갈 때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마을버스를 인가내줄 때에 세차는 차고지에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세차는 세차시설이 되어 있도록 해서 인가를 내주는데 마을버스업자들이 차고지에서 간소하게 닦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잘 좀 해요.

다음은 윤기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내가 드릴게요. 초등학교든 중학교든간에 아침에 사람들이 공을 차기도 하고 동네 노인네들이 와서 운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오전 7시 전에 차가 나가야 되는데 등교를 하는데도 차가 안 나가요. 만약에 등교할 때 차가 나가다가 어린아이가 다쳤을 경우에 누가 책임지느냐 하면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장선생 목이 날아가는데 여기다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다만 추석이나 구정 때 개방해 주는 학교가 있어서 그 동안은 괜찮은데 평일에는 그것이 아마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그 학교의 교장이라면 저도 반대해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답변이 충분한 것으로 알고요,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간단요약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재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질의없이 시간을 보내려고 생각했습니다만, 부득이 질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거주자우선주차를 구획정리해서 하는데 동작구에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해도 못 받는 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단적으로 저희 동작구가 서울시에다 주차단속을 해서 올리면 그실적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돈의 명분을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저희 동작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단적으로 두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동작구의 주차난이 가장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단속이 너무 심하다고 봅니다. 교통지도과에 보니까 24시간 조편성을 해서 단속을 하던데 많은 분들의 불만을 저희들이 수없이 듣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수없이 들으실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여러분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땅을 매입해 가지고 일부 면을 조금씩 주차장을 만드는 계획안이 여기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그것만을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학교운동장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이해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하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동작구의 4개 정도 학교가 BTL공사를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BTL하는 김에 그 지하에다가 주차시설을 만들도록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을 했으면 싶습니다. 제가 6월부터 그것을 가지고 경제기획원, 건교부, 서울시교육청, 또 동작교육청, 수없이 많은 국회의원들까지 만나고 그파일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만, 동작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남성초등학교, 사당동 같은 경우 이번 BTL공사로 186억 정도 들여서 하는데 높이가 높습니다.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한 6,0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500대 이상의 주차가 한 층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의 전환을 해 주셨으면 하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건의드리면서 지금 이 많은 고민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유재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과장님이 생각해 주셔야 할 일이 전번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남성초등학교를 세로 짓는데 거기는 지하 몇 층을 파도 가능하거든요. 주차해소를 하기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해주셔서 유재억위원님과 의논하셔서 어떤 안이 어떻게 됐는가를 협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동작교육청에 가서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공문도 보내고. 그게 학교시설 부지인데 땅 관리는 동작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동작교육청에서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기본설계를 가지고 밑에 주차장을 만들고 위에 복합시설을 하는 기본설계서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요구를 해야지, 우리가 기본설계대로 돈은 얼마가 들어가고 우리가 얼마를 보조해 줄 수 있는지 검토가 되는데 땅을 관리하는 동작교육청에서 A4 용지 한 장으로 땅에 뭐를 지을려고 하는데 100억이 필요하다, 동작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아무 내용도 없는 걸 가지고 100억을 주겠다, 안 주겠다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것이 동작구에서 용역을 줘서 그 땅 활용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동작구에서 기본설계를 잡아라 이런 얘기인데 동작교육청에서 땅을 관리하는데 남의 땅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기가 좀 그래서 동작교육청하고 얘기를 했어요.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라서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동작교육청과 협의를 했을 때 동작교육청 얘기는 동작구의 의지만 밝히라고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의지만 밝혀서 공문을 보내달라고 했고, 건교부, 재경부도 역시 그와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작구청장님의 말씀은 동작구는 돈이 없다, 돈 안 들고 인허가 온다면 허가는 해 주겠다라는 게 구청장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BTL이 안 돼서 BTO 방식으로 하자고 그러고 벽산이나 경남 같은 기업을 쫓아다니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삼성에 부탁을 했더니 삼성은 시공만 하지 시행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BTO 방식으로 하려면 기업이 수익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학교시설 부지에 들어 갈 수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기업이 수익이 안 돼기 때문에 기업이 달라붙지를 않습니다. BTL이라면 하지만 BTL을 하려면 저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15년이든 20년이든 갚아야 되는데 청장님이 돈이 없다고 하시니까 근본적으로 BTL은 고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BTO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들어가는 품목을 학교시설 부지에 수익성 있는 게 들어와야 되겠다 해서 제가 국회의원들에게 청원을 했습니다. 판매 및 편의시설을 넣어 달라 그래서 박진의원님하고 몇 몇 의원님들 찾아다니고 이계안의원님에게도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한 분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에요. 분명히 동작교육청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자기들이 다해 주겠다, 남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적극적으로 찬성하십니다. 그렇게 하자, 교장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해 주고 가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의지를 너무나 안 밝힌다는 거에요. 저는 제안서도 갖고 있고 대충 뽑은 도면도 갖고 있지만 전체 계획안을 만들어 내는데 2억이 든답니다. 제가 2억을 댈 수는 없지만 아우트라인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누구 한 분 귀를 기울이십니까? 정말로 근본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거주자우선주차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근본을 한 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교육청에서 100억을 대 달라, 150억을 대 달라 하는 거는 전에도 그 문제가 많이 거론되었는데 성남고등학교도마찬가지가지입니다. 개인 땅인데 자기들 주차장을 우리가 돈을 대고 모든 재산은 자기들이 갖겠다는 것입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0억을 대 주면 100억을 대 주는 걸로 우리는 끝나라 이거지, 자기들이 전부 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정부예산법규에도 위법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도 반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모든 비용을 우리는 대기만 하고 자기들이 관리하고 자기들 재산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구가 손 안 대고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 방안은 교육구청 방안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하냐 하는 청장방침을 받아서 서울시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통과되면 서울시에서 70% 보조를 받아 올 수가 있어요. 구비 30%, 시비 70% 해서 일단 건설을 해 놓고 관리측면에서 협약을 맺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

학교운동장 관계는 이 자리에서 끝이 안 날 거 같으니까 다음에

의지가 있으신 건지 답변만 해 주십시오.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입장입니다. 학교운동장까지 개방하는데, 지하주차장 만드는 거는 찬성합니다. 구비 30%만 투자하면 됩니다. 교육청하고 계획만 우리하고 잘 되면 할 수 있어요. 찬성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있다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유재억위원님께서 발언 중에 상당히 중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10분 간 정회를 하고 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발언 중에 이계안의원님에게 법개정 청원을 부탁드려서 돕고 계시는데, 아까 모든 분들이 전혀 귀를 안 기울인다는 발언을 했는데 혹시 그 부분이 이계안의원님께서 귀를 안 기울인다라는 오해가 있으셨다면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계안의원님도 저를 돕고 계시지 안 돕고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혹시 속기록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정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상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동복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의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공용주차장 및 민용도의 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차관리팀,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주차지도팀, 버스전용 위반차량 및 사업용 차량을 단속하는 운수지도팀과 주차위반 과태료를 징수하는 교통과징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 장비 현황,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및 운수지도 단속실적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5만 7,786건,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885건, 법규위반차량 단속은 1,040건, 방치차량 정비는 184건, 불법정비업소 단속은 54건이었습니다.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징수실적은 주정차위반 차량, 버스전용위반 차량,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 총 5만 2,184건 21억 5,8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만 5,345건에 6억 3,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29.2%입니다. 주차장 기금 적립 현황은 현재 24억 4,5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운행질서 확립을 위한 운송업체 지도 단속을 4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 실시하여 저희 관내 마을버스 2개 업소, 택시 2개 업체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해서 시정조치 15대를 시킨 바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간 구획선은 4개소 412면에 대해서 기존의 구획선에 청색선을 이중 설치하여 개별 구획과 구간 구획 구분으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휴가철대비 여성운전자를 위한 자동차정비교실을 7월 6일부터 7월 7일 2일 간 현대자동차 남부서어비스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관내 여성운전자 9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주민의 안전과 경제적 차량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휴가차량 무상점검은 7월 11일 구청광장에서 서울특별시 자동차부분정비조합 동작지회 소속 협조를 받아서 82대 무상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으로부터 좋은 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질서 확립 및 단속 강화입니다.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상의 무질서한 불법주정차차량에 대해서 질서계도 및 공정한 단속을 실시하여서 주정차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통행불편 최소 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중점 단속 지역은 간선도로, 마을버스길, 보도, 횡단보도 등 주정차금지구역과 그린파킹 사업지역,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단속조는 14개조 86명으로 4개 시간대별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방법은 조별 단속지역 지정 1일 2회 이상 주차단속하고, 무인카메라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 경찰, 소방서 합동단속을 분기 1회 실시해서 주민들에게 소방도로를 확보토록 주차질서 의식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노상 176면, 노외 182면, 거주자 우선주차장 구간구획 1,314면, 개별구획 2,527면 총 3,841면은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주차질서를 제고하고 있으며,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중 개별구획은 주차장 함께 쓰기, 구간구획은 방문 쿠폰제를 운영 좁은 주차공간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서 흑석운수 등 9개 마을버스업체, 범한택시 등 2개 택시업체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단속을 하고 있으며,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는 관내 전 구간에서 단속을 실시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소는 99개 업소가 있습니다. 정비조합과 합동단속 및 수시단속을 해서 주민피해 가 없도록 하고 모범정비업소 1개소를 지정함으로써 업체간 경쟁심을 유도하여 주민서어비스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차량 무상점검을 중추절 및 동절기 2회 실시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구민에게 봉사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운행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동작대로, 노량진로, 현충로에서 총 9.1㎞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하철 9호선 공사 및 중앙버스 전용차로 공사 등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버스운행 소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이사화물 운송업체는 저희들이 57개소에 대해서 합동 및 수시단속을 해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대비 여성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월 중에 실시한 교육에 대한 주민반응이 좋아서 10월 31일 관내 여성운전자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현대자동차 서어비스 남부사업소의 협조를 받아 추가교육을 실시해서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차량 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순찰을 강화해서 방치차량에 대해서 자진처리 유도 및 강제 폐차 범칙금 부과 및 검찰 송치해서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불편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납부의식 미흡 등으로 매년 체납액이 누증됨에 따라 체납 과태료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징수율을 제고, 구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체납금액은 현년도 3만 6,197건에 14억 8,300만원, 과년도 40만 3,919건에 165억 4,4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년도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고 과년도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액과태료 체납자는 20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조치해서 구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단속을 하시는데 시간은 몇 분입니까?

단속하는데는 많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보편적으로 주민들이 너무 빠르다고 합니다. 민원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주차단속을 하는 걸 방해하는 거는 아닌데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구의원은 봐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못 봐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다면 이의를 제기해서 경감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구의원님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로부터 주차딱지를 가지고 와서 봐 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공무원들이 주차위반이 됐기 때문에 딱지를 떼어가지고 온 걸 구의원들이 봐주면 통일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차를 대놨는데 몇 분 주차를 해서 시간을 넘었을 때 딱지를 떼느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너무 짧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조례를 고쳐가지고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길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단속은 저희들도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익질서를 위해서 최소한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고요. 옛날에 서울시에서 5분 예고제 같은 거를 했습니다. 단속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5분 정도 예고를 하자 해서 95년도에 실시했지만 전부 폐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실시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5분 동안은 아무데나 불법주차를 해도 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5분 동안 댔다가 단속원이 오면 잠깐 옮겼다가 다시 가져와서 또 대는, 단속자하고 이 사람들하고 마찰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속 들어가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내 시계는 5분이 안 됐다 이런 마찰이 하도 많아서 폐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타 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5분 예고제를 했다가 전부 폐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이 겪는 주민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민원을 줄이면서

봐주면 안돼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봐주고 하면 막 가지고 와요. 안 되는 거에요. 누구거든 공정성 있게 그런 거를 처리하지 말고 이의를 제기 해서 부과금이 많다 하면 5만원짜리를 3만원이나 4만원으로 깎아줄 수는 있어도 전체 부과하는 거를 봐주면 주차위반하는 사람 버릇 가르쳐 주는 거에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봐 주지 마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경청해서 앞으로 업무 수행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고생하시는 부서입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이구동성으로 격려를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불법으로 무단 방치된 차량은 신속히 견인조치가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싶고요. 견인해 가는데 넓은 공간에 무단으로 방치해 놓은 차량은 괜찮습니다마는 골목길에 대 놓을 때는 끌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옆으로 같이 대서 쭉 올리는 차량도 있다는데 저희 구청에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웬만하시면 건의를 하셔서 그런 차량을 준비하셔서 다른 차량 피해가 없게끔 빨리빨리 견인조치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당동에 한 번 부탁한 적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한 달 넘게 조치가 됐는데 이래가지고는 주민들 불편이 많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법질서에 맞게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의 정·현원 현황을 보니까 정원대비해서 현원은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거 같은데 업무수행에 차질은 없는지, 현원이 부족해도 충분히 일들을 해 나가는데 부족함은 없는지, 아니면 해결하기 위한 대비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손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22명으로 과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 고용직이 버스전용차선 단속할 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이 폐쇄됐고 기능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고용직 TO까지 정리가안 된 상태로 돼서 인원이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업무수행할 때 큰 불편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손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이 토목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그간의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금년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저희과에는 토목팀과 도로관리팀 등 5개의 팀이 있으며, 정원 52명에 현재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과 개설된 도로의 유지 관리, 도로상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신설, 그리고 유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 구의 도로는 동작대로 외 11개 노선의 간선도로가 있으며 총 도로연장 234㎞의 도로율은 16.34%로써 이는 서울 시 평균 도로율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는 1개소의 터널과 2개소의 교량, 그리고 19개소의 차도 및 보도, 육교와 8개소의 지하보차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과 지역 연계성이 큰 도로사업, 기존시설물의 관리와 사업시행에서의 관계자의 참여 등을 통하여 주민이 만족해 하는 건설행정 실현에 역점을 두어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계속사업 9건과 신규사업 15건, 이월사업비 포함 376억 7억 7,900만원으로 모두 24건의 사업이 추진되고 신대방 역세권 유보도 조성 등 3건의 특수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금년도의 도로건설사업은 장기미집행된 도로와 지역간 연결도로의 발굴, 그리고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도로사업 등을 계획해서 계속비 포함 252억 1,700만원으로 9건의 도로개설이 이루어집니다 계획된 도로가 개설되면 도로의 연장이 2.48㎞가 늘어나고 0.12%의 도로율이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 분야는 재해 방지를 위한 도로시설물의 사건점검 및 보수와 주민불편이 있는 노후한 도로의 정비, 그리고 이용에 편리한 시설물의 정비에 역점을 두고 8건의 사업에 이월사업비 포함해서 105억 8,000만원을 계획해서 현재 정상추진 중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 도로조명과 도로굴착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상의 정비시설물 최적상태의 유지를 위해서 안전에 취약한 선로의 개량과 야간조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사용전 공인기관의 검증을 거쳐 안전을 확보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18억 8,200만원의 예산으로 7건의 사업을 현재 정상추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 시행과 관련해서 도로상의 굴착은 2005년도 대비 약 8%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굴착공사 기간조정을 통한 중복 굴착의 방지와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해서 연2회의 도로관리심의회와 안전대책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대표적인 단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번을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장승백이에서 동작구청으로 오면 조금마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4미터 정도인데 12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길이가 250미터이고, 62년도 그러니까 약 40년 전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아직까지 추진을 못해 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교부금 50억을 서울시로부터 받아서 나머지 예산은 구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철거 1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현재 81억 예산이 확보돼 있지만 앞으로 보상가가 다소 높아져서 15억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정상추진 중에 있고 내후년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노량진 뉴타운지구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상도10구역 재개발구역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2번을 보시겠습니다. 상도2동 신상도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2004년 12월 15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거쳐서 건물보상이 이루어졌으며 건물 한 동이 철거된 다음에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는 목적은 현재 신상도지하차도의 폭이 좁아서 양녕로터널이 개통되면서 상도터널로 해서 한강대교로 이어지는 차량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상도지하차도를 확장하면서 신상도초등학교의 정문이 없어지는데 정문을 이전하는 옆 길로 새로운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교부금을 21억 받고 나머지 3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정상추진 중이며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작동 80-6에서 67-2간 도로개설공사인데요, 작년도에 9억 5,000만원을 확보했고 금년도에 1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에 의해서 공사를, 현재 도면에 보시면 사진이 나와 있는데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 30년이 넘은 도시계획사업입니다만, 그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많은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사당5동사무소옆 맹지에 주택들이 많은데 맹지를 해소하고 이곳의 도로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순수한 우리 구비로써 보상비가 7억원이 소요됐습니다. 대부분 보상이 많겠습니다. 재하수관로 및 도로포장이 완료되어서 보시는 사진과 똑같이 도로가 확보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대방1동 644-6번지입니다. 이 도로는 뒤에서 설명할 특수사업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신대방역과 보라매공원 후문간을 연결하는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2-4미터의 좁은 길로써 신대방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라매공원에서 보라매타운으로 들어갈 때 그곳이 좁아서 보완상 취약지구로써 안전사고가 났던 곳입니다. 이런 것을 착안해서 이 도로를 6미터로 확장하고 학교 옆 무허가건물 5동을 철거해서 주민들이 만족해 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도 80% 공정이 완료되어서 주민들이 벌써 준공식을 하겠다고 문의를 해 오고 있는데 이것은 10월쯤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상비 9억 1,000만원과 공사비 500만으로 12억 7,000만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고 공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학교측에 보상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1억 4,000만원을 보상비로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곧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것은 본동 동양중학교에서 상도1동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도로개설규모는 폭 12미터 연장 150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부금 18억원과 구비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본동 경동아파트와 상도1동간을 연결하는 지역간 연계도로가 되겠고 또 흑석동과 이어집니다. 이 연결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숙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감도를 보시면 중간에 풀이 나 있는 부분은 지하차도로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복원을 했고, 밑에 38미터의 짧은 교량이 라멘식으로 이어지고 약간의 경사는 있습니다만, 지역간 연결도로로는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되며 이것도 보상이 완료되었고 현재 기초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정상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대방1동 601번지는 신대방역에서 신대방1동사무소간을 잇는 도로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도로가 협소해서 도로를 넓게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폭은 8미터로 확장했고 연장이 450미터인데 이것은 많은 건물이 부분 철거되어 있기 때문에 1, 2차로 나누어서 현재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건물 한두 동이 그 동안 명도소송 중에 있었으나 이번에 완료됨에 따라 건물을 일부 철거했고 금명간에 공사가 다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보상비 61억 5,000만원 공사비 10억원 해서 71억 5,000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당동 89-3번지에서 81-9간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예산이 8억원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5억원이 소요된다고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상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일부 보상을 하다 보면 담장이나 대문이 확보되어서 도로가 정체되는 지점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73년도 그러니까 약 20년이 넘은 도시계획사업으로써 그 동안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건물을 후퇴하다 보니까 도로가 대부분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토지수용을 받는 주민들에게는 소유권 제약이 30년 동안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당3동 150-5에서 176-50간 도로개설공사인데요, 이것은 약 10세대 필지 앞에 연필심 같은 도로가 있었는데 맹지를 안고 사는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있어서 자진회합을 통하여 금년도 예산을 2억원 들여서 도로를 확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가가 당초 올라갔었는데 보상 시행과정에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내년도에 5,000만원 정도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보상만 끝나고 추가되는 부분도로만 정비하는 것으로 간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도1, 5동 동작구 상징거리 조성공사인데요, 이것도 특수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와 경계지점에서 상도터널간을 잇는 1.4킬로미터를 우리 구의 상징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상징거리가 없는데 상징거리로 하는 데는 약간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면 도로의 보도폭이 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효과가 다소 적을 것입니다만, 숭실대라든가 중앙대라든가 또 우리 구의 구계인 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대부분 시비를 얻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고 지금 숭실대 앞 분수대를 환경녹지과에서 조성하고 있고 중앙하이츠 앞 옹벽을 돌로 아름답게 해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전주가 전부 지중화 됩니다. 지중화사업을 엊그저께 시범굴착을 했기 때문에 금명간에 이것이 추진될 것입니다. 보도가 50㎝ 정도 늘어나서 측구작업이 시행되므로 이 사업은 내후년에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조성하면서 저희들이 이 도로의 명칭을 인터넷공모를 한번 해 보았더니 로야의 거리가 좋겠다고 해서 동작로야의 거리로 명명하면 나중에 생동력있게 가시화될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대방2동 태성대아파트 방음벽공사는 대방로라든가 시흥대로를 보시면 여러 가지 아파트가 있습니다만,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는 곳이 이곳 밖에 없습니다. 이곳은 기존 아파트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잘 되지 않아서 아직 까지 안 되었는데 작년도에 시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설치 완료됐습니다. 그림은 완료된 전경입니다. 다른 방음벽보다 상태가 상당히 아름답게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량진1동 만양로 도로정비공사는 작년도 계획의 숙원사업으로써 부분적으로 정비한 사항입니다. 공사비가 4억원이 투자되었고 현재 마친 상태입니다. 보시는 도면과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흑석3동은 도로가 좁고 취약한 부분이 많은데 이것도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4억원을 투자하여 6㎞의 도로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사진이 좀 흐리게 보입니다만, 저도 가봤는데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대방1동 수도여고 앞 보도 확장공사는 작년도에 학교측이라든가 여러 학부모들로부터 보도가 너무 좁아 학생들이 통학하기에 취약하다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 사업을 금년 조기에 착수해서 마무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 8,000만원을 들여서 350m의 보도를 확장했고 보시는 사진과 같이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써 단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 페이지 뒷장을 한번 보시면 10페이지 2006년도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신대방 지하철 역세권 유보도 조성추진 명칭을 이렇게 정한 것은 이것은 차량위주의 도로가 아니고 거닐면서 보행권을 확보하는 도로라서 그렇게 명명해서 추진했으며 아까 설명드린 대로 80%의 공정이 진행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횡단 시설물의 기능개선은 뒷장 13페이지를 보면 도면이 있지요, 도로횡단 시설물에는 보도육교라든가 지하보도가 있는데 이러한 도로들에 견인경사로를 설치해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자건거를 끌거나 작은 짐도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 지침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설치했습니다. 이 상태가 좋으면 추가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셋째 줄 과속방지턱도 현재 동네를 보면 아스콘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많기 때문에 아름답게 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연구하던 중에 다양한 자재를 써서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몇 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거리 단계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앞서도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토목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화정위원입니다. 올초 업무보고에도 보면 토목과에 여러 도로개설이라든지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정원대비해서 현원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것이 보충돼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회기 때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하셔서 상당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토목과 같은 경우는 사업을 창조적으로 창출할 필요도 있고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어서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우선 제 생각에는 일반직은 하루빨리 보충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많이 부족한 것이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은 가로정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정비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고엽제 그분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그 분들을 민간용역 비슷하게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어떻든 위원님 지적대로 인원이 특히 일반직은 빨리 보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유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사고가 있어서 주민들의 방범이나 보안의 우려가 많은데 주변을 환하게 해 줄 수 있는 설비를 많이 원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거 아주 좋습니다. 보통 주택가는 100이나 150와트 보안등 15룩스 정도를 하게 되는데 그곳은 길이가 6미터로 넓혀졌기 때문에 가로등 형태로 할 것입니다. 가로등은 조도가 최대한도로 36룩스가 되며 와트로 대충하면 300와트 이상이기 때문에 보안등의 배 정도의 밝기가 되니까 그것을 촘촘히 해서 저녁에도 거닐기 쉽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지만 치수과의 도림천변 자전거도로인가요, 이번에 토목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보도와 같이 옆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어서 이용할 수는 있지만 위치는 다릅니다. 우리는 도로이고 치수과에서 하는 곳은 하천둑을 이용해서

그건 알고 있는데요, 과별로 진행시기도 비슷하고 위치도 비슷해서 부서간에 같이 해서 원활하게

네, 원활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설계심의서도 들어가는데 물론 시행주체가 다르고 예산비용 부서도 다르지만 같이 하는 연계성은 있습니다.

시행시기가 비슷하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고요, 토목과에서 물론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서 작은 도로도 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동작구 도로사정이 안 좋지 않습니까? 큰 도로도 많이 부족하고 동작구의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들을 여기 보면 도로들이 거의 6m, 8m 큰 것이 12m인데 저희 동작구에 부족한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도 도로사정 때문에 부족하지 않느냐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더라고요. 동작구의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업구상을 해 주셨으면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비용이 구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시는데 어느 부분은 설명이 없으시단 말이죠. 그것이 다 구비인지를 모르니까 다음에는 그것을 저희 구 부담이 얼마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맹지에 대한 보상문제가 나오는데 신대방동에도 있고 사당3동에도 있는데 대부분 맹지같은 경우는 가서 보면 현황에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집을 지을 때 수십년 전에 지어졌겠습니다만, 그 당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집을 지으면서 기부채납 형태로 해서 지적공부상에 정리가 됐어야 하는데 수십년 동안 도로로 계속 쓰고 있다가 땅값이 오르니까 이제 와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보상해 달라고 하면 예전에 못한 것을 후세에 있는 저희들이 보상해야 되는 것 같아서 왠지 쾌히 내키지 않습니다. 땅주인이야 드디어 찾을 때가 됐구나 하고 돈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 지적공부상 정리하지 못한 저희들 책임이 아닌가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두 집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도를 들어가서 4미터 도로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옆 집의 땅이었다 그러면 두 집의 맹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산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제가 추정하건대 건축이 들어섰습니다. 맹지였으면 건축이 안 들어섰을 텐데 건축이 먼저 들어선 후에 도로계획선이 그어졌고 그 다음에 보상해서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연필심 같은 도로선에 안 들어간 도로가 남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뒷집이 맹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두 집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도로가 아니고 앞집에서는 맹지로 보이는 필지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일반도로예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은 도로사업할 때 확장보상을 해줘야 한다 그렇게 하면 한마디로 끝나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관의 귀속적인 행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도로를 확보하게 되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건물을 지을 때에는 도로계획이 이미 잡혀진 상태에서 건축법에 맞춰서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들이 다 들어선 다음에 도로가 됐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도로가 수년 동안 현황도로로 쓰고 있었지 그 이후에 도로를 확장한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해서 필요해서 확장시킨 것도 아닌데 그 상태 그대로란 말이죠.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비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굳이 정비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건축허가 시점이 다르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 땅인데 도로를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고 있으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 줘야죠. 개인한테 손해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건은 있습니다. 자기가 토지개발을 목적으로 사도법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했을 때는 지금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같은 동네이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10필지를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손해를 강구하는 것은 지방시대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드센 민원이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이 했는데 1필지를 가지고 10세대가 맹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치유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연위원 질의하십시오.

토목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동연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보도블록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보도블록을 볼 때는 멀쩡한 데도 바꾸는데 매스컴 같은데 보면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멀쩡한 데도 바꾼다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에 대한 수명이 어느 정도 지나야 동작구에서 교체를 하는지, 또 한 가지는 모양과 색채가 다양한데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다같이 동일하게 할 수는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청 앞에는 보도블록이 아니고 아스콘으로 했는데 이 아스콘이 우수가 잘 스며드는지 잘 스며들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행이나 하수에 지장이 있는지 세 가지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궁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도는 물이 빠져서 환원이 되면 환경쪽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시행되는 공법이겠고요, 보도에 물이 스며들게 하는 것은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물이 빠져서 환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쓰다 보니까 환원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좋다고 생각됩니다. 보도의 수명은 특별하게 법적으로 기준은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라든가 또 굴착 관련규정을 봤을 때 차도의 하자기간은 3년, 보도는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도를 몇 년도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은 차도같은 경우 서울시에서는 5년 이상된 것은 오버링합니다. 덧씌우기라고 하죠. 보도도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려하시는 대로 돈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우리 구의 예산심의를 앞으로 많이 하실 것입니다만, 이런 사항은 우리 구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 앞을 개방하면서 3년 전에 한 것 같고 그 밑에도 2-3년 됐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초등학교 앞에는 10년 이상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승배기쪽으로 올라가는 불그스름한 게 있는데 그런 것은 6년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어떤 기준이라기보다 노후되고 사용의 불편이 없도록 여러 위원님과 주민들과 상의해서 고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량진로라든가 현충로는 20년 이상 이 됐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하철9호선과 정비를 같이 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는 5년도안된 것을 하는 여력이 없으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색상이나 자재문제는 일률적인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다양한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름답고 환경친화적이고 주민들과 친숙해지는 것들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역여건이라든가 주위의 시설물을 감안해서 정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동희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감사드리며, 치수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치수과의 조직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별로 보고드리면, 용지관리팀은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지 관리, 전문건설업 등록, 양도양수업무가 되겠습니다. 하수팀은 하수시설 개량계획수립과 공공하수도시설, 손괴관리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치수방재팀은 재해대책운영과 하수도 준설업무를 지하팀은 빗물펌프장관리와 양수기 유지관리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34명에 현원 36명으로 두 명의 정원의 기능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먼저 하수도 시설현황으로 하수도관거는 279.5㎞ 하수암거 29.1㎞ 맨홀 6,979개소와 빗물받이 2만 96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은 봉천천 합류부에서 구로교까지 관악구 경계의 도림천 구간 1.38㎞와 반포천 0.4㎞, 구 중심을 흐르는 대방천 복개천으로 상도역에서 대방동 대방로까지 2.7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은 흑석빗물펌프장 5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한강변에 4개 펌프장, 도림천변에 1개 펌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한강이나 도림천에서 주택가로 역류방지를 위한 수문 1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관리현황으로 도로, 하천, 구거 용지 4,096필지에 266만 4,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 관리현황은 기계설비 외 7개 업종 192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하수관정 현황은 183개 관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추진방향은 하수도시설 확충 정비로 상습 침수지역 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수방대책을 추진하여 재해 피해 최소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운영 관리개선으로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저지대주택 침수를 방지하고 지적 전산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공공용지 관리 체계를 개선 세외수입을 증대함으로써 재해 없는 복지동작을 건설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추진 치하수사업은 총 21건에 74억 6,500만원으로 이중 하수사업이 10건에 35억 7,000만원, 치수사업 6건에 6억 6,200만원, 용역사업이 3건에 5억 3,300만원, 연간 단가계약이 2건에 27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진행 중인 주요 사업별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치하수사업 추진 현황 보조자료를 보고 진행되는 사업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방동 501-341 간 하수암거 확장공사는 대방역과 공군복지단 침수 해소를 위한 하수관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도에 보면 청색테이프 부분이 2005년도에 대방역에서 경남아파트입구 간

과장님 설명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이거는 유인물로 대체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수방대책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수방대책 기간은 2006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간 치수과 주관으로 24시간 비상대기를 하고 있으며, 수방대비 추진계획은 아래와 같이 일정별 추진해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방대책 상세추진 계획을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 대비 비상연락망 체계정비를 위해서 7,704명에 대한 동시통보와 휴대문자서어비스를 이용한 상황을 주민과 구직원, 저지대 침수우려 주택 주민 등에 전파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5월 15일 이전에 자료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태풍 11개가 발생해서 2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줬으며, 강우량은 연평균 강우량 1,283㎜보다 많은 1,475㎜가 내렸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가 없습니다. 이에 따른 비상근무는 1단계가 7회, 2단계가 4회 등 2,263명이 수방근무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모터 시운전 점검을 7월 12일에 실제 가동시험을 명예관리자와 함께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 추진실적입니다. 하수관 준설 대상은 3만미터가 되겠고, 우기 전에 1,370입방을 완료했습니다. 시행방법은 하수관은 주로 바켓으로 하고 암거 및 빗물받이는 인력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빗물받이 준설입니다. 대상 2만 966개소가 되겠고, 간선도로 2,261개소, 지선도로에 1만 8,700개소가 되겠습니다. 빗물받이 위에 뚜껑을 설치하는 예가 있습니다. 악취제거 때문에 책임자를 지정해서 계속 관리하고 특히 지하철 출입구나 버스정류장 주변, 지하차도 대비해서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 방지용 양수기 관리 및 점검실적입니다. 양수기 총 보유량은 2,692대로 펌프장 보관이 약 900대, 동사무소 335대를 보관하고 있으며, 실제 침수위험 주택에 위탁 1,40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방향 및 점검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및 지하수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공공용지 관리현황은 4,096필지에 266만 4,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방법은 지적공사의 공공용지 측량을 해서 지형 현황도를 작성 연차별 수립을 세워서 1, 2개 동씩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측량결과 불법 정비가 발생되면 변상금을 부과해서 신규세원 증대에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 관리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정기분점사용료 징수는 구수입 964건에 15억 2,200여만원, 시수입 423건에 12억 3,800만원, 신규세원 발굴은 81필지에 대해서 부과 자료조사를 완료해서 부과 예고 중에 있습니다. 지하수 업무관리 및 추진실적입니다. 지하수관정은 183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여기서 허가시설은 100톤 이상의 시설을 얘기하고, 100톤 미만의 시설은 신고시설을 하겠습니다. 관리계획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06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위한 치수과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흑석빗물펌프장 이전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도면은 보조자료 22쪽의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흑석1, 2, 3동에 오수를 처리하는 흑석유수지는 흑석동 뉴타운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악취발생 민원이 상존해 있고, 지하철개통 시에는 역세권으로 위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전계획은 기존 흑석동 입구 흑석시장 주변 기존펌프장에서 한강변 원불교회관 옆으로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7,491㎡으로 기존 6,270㎡보다 더 넓게 시설코자 하며 사업비는 32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04년 10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이전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였고, 금년 12월까지 서울시 투자심사 및 도시계획 시설을 요청하여 2007년 12월 내년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펌프장 이전사업을 추진해서 지하철 개통에 맞춰서 주변환경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방천 주변 침수해소 지하방수로 설치입니다. 위치도면은 보조자료 2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호우 시 대방천 복개구조물의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성대시장 주변이 침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침수해소를 위해서 지하방수로를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경위는 2004년 2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침수해소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현재 단기계획은 완료했는데 단기계획으로 대방천 박스 내 유수장애 시설 상수 600㎜를 제거했고, 일부구간이 병목이 됐기 때문에 바닥의 단면확보 공사를 6월 30일 전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장마 시에 침수피해가 없었습니다. 장기계획으로는 지하방수로 설치 계획이 되겠으며, 대방천 장승백이에서 백로길, 등용길, 노량진로를 거쳐 여의도 샛강으로 연결하는 지하방수로 계획인데 장승백이역 상류지역 숭실대학교 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지역의 우수를 한강으로 방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82억원이 소요되겠으며, 2007년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금년에 단면확장을 했기 때문에 2007년까지 침수여부 및 관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문제가 있어서 확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 입장에서의 사유지 내 하수관 개량 추진입니다. 현재 사유지 도로상에 하수관이 파산되거나 도로침하가 될 때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량공사를 못하는 실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하수도 개념을 도입해서 적극적인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관내 20개 동에 약 4,500미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별 시행예정이며, 정비 방향은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 승낙서 징구와 징구를 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요즘에는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발생 예상지역에 대해서는 인근주민의 청원서를 확보하거나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우선공사를 한 후에 법적으로 토지 수용을 한다든가 소송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는데 추진절차는 민원발생이 되는 실태조사를 하고, 소유자를 설득해서 승낙서를 징구하거나 안 될 때는 미징구 시 인근주민 청원서를 징취 공사시행을 검토해서 시행하는 순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에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비관리청의 하수공사검토팀 운영입니다.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에 따라 강우 시 물이 한 번에 내려오기 때문에 하류측 하수시설 용량이 부족해서 병목현상으로 침수가 되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수도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팀을 이용해서 시설의 적정 소요 단면을 정밀 검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비관리청 업무는 주택과나 도시관리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현행 비관리청 업무는 담당자 1인이 서울시 하수도 기본계획을 참고해서 자료를 검토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간선도로 하수 용량을 초과하고 있고 또 기존 하수관 용량이 부족할 시에 하수용량 확대나 단지 내 저수조 설치를 할 때 산정이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용량 검토팀을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우리 구 자문위원단 등 내·외부전문가 3, 4명을 구성해서 상시 운용체계로 용량 검토팀을 운영해서 적정 하수관 용량을 산정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주변여건과 유역면적이 고려된 하수관로 계획을 하고 하류 저지대의 하수관 용량 상회 시에는 필요하다면 전문 용역사의 검토를 거쳐 보완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와 함께 하는 지하수 수질검사 추진계획입니다. 지하수 시설이 183개소가 있는데 수질검사를 할 경우에는 주민이 구청에 와서 신청을 하면 시료를 직원 입회하에 떠서 검사 관련기관에 신청하겠습니다. 불편을 없애는 방안으로 하는 사업인데 검사항목 및 수수료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먹는 물일 경우에는 46개 항목으로 하는데 수수료 정가가 25만 1,000원, 우리 구에서 책정하는 건 18만 4,000원으로 26.7%를 싸게 하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음용수가 10개소, 생활용수가 101개소가 되는데 대부분이 생활용수가 되겠습니다. 20개 항목에 14만 3,100원인데 8만 5,300원으로 약 40.4%를 싸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2005년 9월에 수질검사 대행업체를 가장 저렴하고 공신력 있는 1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업무개선 내용의 차트를 보면 종전에는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해서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기관에 민원인이 신청하던 것을, 개선 후에는 민원인이 전화하면 전문회사와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처리해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06년 주요 업무를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는 물 음용수라고 하는 게 약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일종의 약수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검사주기가 2년으로 돼 있는데 대부분 물저장하는 탱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살균하는데 자외선램프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2년씩 주기를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기가 너무 길은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청소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다음에는 여름 같은 때는 대장균 발생이 많은데 자외선램프 하나 가지고 부족하다면 용량을 주기적으로 늘려서라도 해 주셔야지 여름에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불합격 판정이 나와서 많은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상시적으로 주기가 2년으로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자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으로 여기서 10개소는 대부분 저희가 민방위시설 관리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약수터는 환경녹지과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입니다. 이번 여름에 수해 피해가 많이 나서 타 지역에 큰 피해도 있었는데 저희 동작구에는 별다른 피해없이 지나간 것이 치수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흑석동 빗물펌프장을 이전하여서 설치하는 지역에 제가 듣기로는 복개를 해서 한다고 들었는데 요즘에는 복개한 곳도 다시 걷어내는 추세이고, 친환경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시지는 않았는지 질의 드립니다.

거기는 원불교 옆인데 복개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냄새가 납니다. 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복개 위에는 조경시설을 할 겁니다.

복개를 하면 악취부분이 해결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원불교 쪽에서는 협의가 됐습니다. 학교 쪽하고는 협의를 한 바는 없는데 학교에서 악취만 안 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흑석빗물펌프장은 68년도에 지어진 펌프장이기 때문에 바닥에 물이 고이고 있기 때문에 썩어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펌프장은 별도의 유수지에 도수로를 만들어서 바로 물이 한강에 보면 옆에 차집관로가 있는데 바로 연결 시켜서 냄새가 안 나는 방향으로 친환경적으로 하겠습니다.

향후에 악취부분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지만 잠시 제가 발언을 해도 될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어떤 발언을 하시려고요?

업무보고 후에 저희가 위원회차원에서 느낀 점과 집행부에 요구할 점들, 사실 관계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끝나고 나서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속기록에 남아야 됩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니까

업무보고 시에 나온 부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료요구는 업무보고 끝난 뒤에 자료요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요구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집행부에 이러한 원칙들을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장님 명의로든지 저희 위원회 명의로든지 공문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장내소란) 제가 안건을 제안하고 만약에 찬성이 있으시면 그거를 안건으로 채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회한 뒤에 위원님들께서 상의해서 상정을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위원회에서의 안건상정은 동의 자 외에 한 명 찬성으로 바로 안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금방 상정이 안 되잖아요. (장내소란)

그러면 한 가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의 중 위원의 발언이 속기록에 남아서 일반에 공개하고 보전되는 만큼 엄중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안건상정은 추후에 논의키로 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성초등학교 BTL 사업과 관련 해서 유재억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보충발언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유재억위원님께서 이계안의원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과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없다고 속기록에 올라 갔으니까 업무보고 끝난 뒤에 말씀하세요.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