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병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김형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김형원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형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문화재에 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각 문화재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별개의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는 도등록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2018년 이후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현행 조례의 적용범위를 유형문화재에 한정하고 2018년 이후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장에서 조례안의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장에서는 문화재 보호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에서 강원도 문화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장에서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장에서는 도등록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장에서 문화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장에서는 권리의무의 승계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강원도 지정문화재, 문화재 자료 및 등록문화재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강원도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창규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같이, 50 대 50으로 하든 해서 조금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만 떠넘기고 못 해 준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런 일들은 그래도 상위기관에,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있는데 비벼도 안 되면 좀 실망하지 않겠어요?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만 능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본예산에도 강원도 18개 전체 시군 문화재와 관련되어서 보수 등등해서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관내만 해도 시도비 포함해서 한 90억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18개 시군이면 엄청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또 문화재에 국비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나마 견디긴 하는데 우리가 문화재와 관련되어서 조례를 하면서, 아까 무형문화재 하면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발전되게끔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고 또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형식상으로 하면 안 돼요, 모든 게.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본 위원이 유산과 만들 때도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유산과 만들어달라고 통사정해서 결국 해 주신 건데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화천군에 책임이 있는 건가. 그리고 매장문화재가 표면에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땅속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원천리 유적 건너편에 구 군부대 자리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지, 배 운영하는 부교중대, 부교중대 앞쪽 강 옆으로 고인돌 한 10여 기가 지금 물속에 잠겨 있어요. 이것이 갈수기 때 비가 안 와서 물이 줄면 밖으로 도출이 되고 물이 차면 물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요. 그런데 볼 때마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런 잠재되어 있는 문화재 발굴에도 도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황산사. 〇 문화유산과장 김맹기: 예, 받았습니다.

받으셨죠? 그래서 그것을 임시, 어쨌든 더 놔두면 혹시 비가 더 많이 오면 더 절개가 되기 때문에 임시로 어떻게, 다음번 당초예산에서 세워서 하든 아니면, 하는 것은 하겠지만 지금 당장 임시로라도 좀 이렇게 복구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〇 문화유산과장 김맹기: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서 응급복구를 하고 있고요.

하는 데에 지원을 했습니까? 〇 문화유산과장 김맹기: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〇 문화유산과장 김맹기: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강릉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그렇게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〇 문화유산과장 김맹기: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어요? 〇 문화유산과장 김맹기: 예.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