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숭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이봉준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5대 의회가 개원하고 처음 상정한 조례개정안이 진지하고 내실 있는 과정을 거쳐 의안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동작구민을 위하는 모범 의회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개정조례안으로써 그 심의 결과를 하나하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된 의회 소속 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 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의원면직에 추가로 구의회에서도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사무 일부를 추가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관련 개선 방안에 맞게 체납 징수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체납 연도별로 차등 지급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의 범위를 동작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많은 시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일부 의견으로 동작구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구 공무원들만으로 구성되어 심의의 투명성이 결여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현행조례 제2조제2항의 “부과한 당해연도의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특별공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조문을 삭제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체납세금의 원활한 징수를 위한 본 조례의 전체의 의미가 왜곡될 우려가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의 결과는 위원회의 깊이 있는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셔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선출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막중한 일을 진행하여 적재적소에 배정해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구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