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2일차 회의로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 흑석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지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9월 20일자로 집행부 5급 간부 인사이동에 따른 전보가 있어 금일 예산안 심사는 부서장 변동이 있는 부서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전임 부서장으로 하여금 예산안 편성 내용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전임부서장으로 하여금 예산안 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의 심사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이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06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쪽 우리 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371억 8,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2,140억 6,200만원의 10.8%에 해당하는 231억 2,1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33억 1,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903억 8,000만원의 7%에 해당되는 예산이며, 특별회계는 98억 1,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236억 8,200만원의 41.4%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세입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총 세입 추경예산 증가액은 231억 2,1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3억 1,100만원으로 이는 재산세 25억원, 순세계 잉여금 144억 2,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1억 2,100만원과 보통교부금 등 4건에 92억 6,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재산매각 수입이 140억원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8억 1,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8억 2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세출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세출 증가액은 231억 2,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3억 1,100만원이며, 이는 인건비와 물건비 외 3건에 119억 1,400만원과 예비비 1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8억 1,000만원으로 자본지출 외 2건에 97억 9,200만원과 예비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액은 총 92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892억 3,400만원의 10.3%로 사회개발비 46억 6,900만원과 경제개발비 45억 4,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98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6억 8,200만원의 41.4%로 의료보호비 1,000만원과 주차장 관리비 98억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33억 1,355만 8,000원으로 우리 구 추경예산의 24.8%이며,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 예산규모는 14억 4,235만 6,000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증가액의 10.8%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구립경로당 개보수비 5,000만원,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설계 용역 3,600만원, 삼성농아원 기숙사 건립비 지원 3억원, 장애인 복지기금 2억원, 노인복지기금 2억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 2억원,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비 1억 2,300만원, 2004년과 2005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4,970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추경 예산규모는 7억 5,010만 6,000원으로 전체 추경예산의 5.6%이며, 주요 사업내역으로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 지원 5,856만 4,000원, 보육정보센터 운영 2억 3,134만 3,000원, 여성발전기금 2억원, 2005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 1,692만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은 60만 9,000원으로 2005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추경예산 규모는 11억 2,048만 7,000원으로 우리 구 추경 전체 예산의 8.4%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10억 8,756만 5,000원, 2005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512만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13억 3,617만 1,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추경예산의 10%이며,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추경예산은 458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입니다. 도시관리과 추경예산은 3억 6,322만 7,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추경예산의 2.7%이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노량진,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감액 1억원, 2004·2005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 6,322만 7,000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추경예산은 9억 6,836만 3,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추경예산의 7.2%로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백운고개 생태육교 설치 3억 7,800만원, 까치산 마을공원 조성 1억 2,000만원, 상도3동 마을공원 조성 3억 8,100만 8,000원, 일용인부임 인상분 4,558만 9,000원, 가로녹지대 일시사역 인부임 부족분 2,563만 9,000원, 2005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1,61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45억 5,899만 8,000원으로 우리 구 추경예산의 34.2%이며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은 1,430만원으로 우편료 부족분입니다. 다음 토목과 추경예산은 45억 2,168만 9,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추경예산의 33.9%이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제설대책 위탁에 따른 1억 6,000만원, 사당3동 150-5에서 176-50 간 도로개설 5,500만원, 신대방2동 644-6에서 395 간 도로개설 1억 4,000만원, 사당동 89-3에서 81-9 간 도로개설 사업은 본동 동양중학교에서 상도1동 간 도로개설 8억원, 문화유적과 연계한 도로시설물 환경개선계획 1억원, 동작구 상징거리 조성 공사 11억원, 보안등 신설 및 정비 8,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은 2,300만 9,000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일용인부임 인상분 1,872만 2,000원, 2005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28만 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쪽 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98억 940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236억 8,200만원의 41.4%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보조금 977만 2,000원은 2005년도 시비보조금 집행반환금이고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97억 9,963만 1,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기본업무추진 여비부족분 1,226만원 주차금지 구획선설치 1,678만3,000원 주차장건설비 97억 5392만 2,000원2005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83만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단위사업별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동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것으로 주민의 삶의 질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이 불용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3억 1,082만 3,000원이 증액된 2,036억 9,131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 세입부문 품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에서 과표 현실화로 재산세가 25억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442만 7,000원을 포함하여 39억 6,816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68억 4,26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892억 3,415만 4,000원보다 10.3%인 92억 872만 7,000원이 증가된 984억 4,288만 1,000원입니다. 이를 다시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로 나눠보면,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721억 3,377만원보다 6.5% 증가된 768억 161만 2,000원이고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171억 38만 4,000원보다 26.6% 증가된 216억 4,126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반수급자 생계주거비 2억원 청각장애인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4,500만원 장애인 복지기금 2억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1억 2,3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원 구립경로당 시설 개보수 및 리모델링 설계용역 3,600만원 삼성농아원 기숙사 건립 보강공사 3억원 동작 노인취업지원센터 2,400만원, 그리고 2005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493만 8,000원 등 10억 4,94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5,856만 4,000원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2억 3,962만원 여성발전기금 2억원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비 2,000만원 그리고 2005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919만 9,000원 등 7억 5,010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소관에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10억 8,756만 5,000원 청소대행업체 인센티브제공 3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에는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체납금 징수포상금으로 45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과 소관으로는 노량진·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당초 6억 3,00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시·보조금 1억원이 배정되어 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는 백운고개 생태육교 설치 3억 7,800만원 까치산 마을공원조성 1억 200만원 상도3동 마을공원과 사당동 까치산 마을공원 조성에 3억 8,200만원 현충공원내 배수시설정비 1,000만원 마을공원 관리사무소 설치 1,000만원 가로녹지대 유지관리 일용인부임4,558만 9,000원 그리고 가로녹지대 유지관리 일시사역인부임 2,563만 9,000원 등 9억 6,76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우편료 부족분 1,4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으로 도로기능유지 및 관리보수를 위한 상용인부임금 2,531만 4,000원 도로시설물 일시사역인부임금 706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3,974만원 사당3동 150-5～176-50간 도로개설공사 5,500만원 중 6건 외 29억 8,600만원 동작구 상징거리 조성공사 11억원 문화유적과 연계된 도로시설물 환경개선 1억원 보안등 정비공사 8,000만원 제설용역비 1억 6,000만원 염화칼슘 살포기 구매 2,000만원 등 45억 2,16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36억 8,256만 7,000원보다 41.4%인 98억 940만 3,000원이 증가한 334억 9,197만원으로 세입부문 증액재원을 살펴 보면, 의료보호가 세외수입에서 977만 2,000원 주차장 분야에서 주차장에 98억 940만 3,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다음 소관부서의 주요추가경정 세출예산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77만 2,000원이며, 주차장분야는 주차단속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226만원 주차단속원 구청부담 국민건강보험금 883만원 주차금지구획선 설치 1,678만 3,000원 그리고 주차장 건설비 97억 5,392만 2,000원 등 97억 9,96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입니다. 동작구 상징거리 조성, 노량진2동 315-7～314-80간 도로개설공사 및 본동 동양중학교에서 상도1동간 도로공사는 2004년부터 시행되어 온 계속사업으로써 당해연도 사업 목표달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으로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써 당초 예산편성에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사업을 확정하지 못한 사업, 그리고 예산확정 후 단가인상 등으로 증액이 불가피한 예산으로써 주민복지와 주민 불편해소 그리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주차장 건설 및 주차구획선 설치를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본 예산편성 시 소관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 중장기 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편성하여 사업집행에 따른 부족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추가경정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을 연내 집행토록 하고 이월 또는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의 적정성과 적시성, 그리고 정확한 사업비의 계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를 하기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각 부서별로 심사의결해 나가는 축조심사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각 부서 단위별로 의결하도록 하고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정회를 하여 의견조율한 후 최종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전체 예산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삭감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질의와 답변 시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삭감하고자 하는 금액을 명확히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부서 예산에 대해 삭감이 있을 경우에는 정회를 하여 최종조율하고 삭감의견이 없을 시는 바로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빠르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추경예산안 준비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실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61페이지 삼성농아원 기숙사 건립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까?

김동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입니다. 이것을 아직 실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청각장애인 화상수화통역기를 만든다고 했는데 각 동마다 장애인이 가서 해야 되는데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간다는 것도 그렇고 현재 우리 구 자체 예산이나 형편으로 봐서는 아직 할 형편이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현재 종로구와 성동구, 영등포구 세 군데가 있지만 우리 구가 그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입니다. 김동연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의문이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언어장애인이 85명이고 청각장애인이 1,310명인데 화상수화통역기를 한다는 것은 수화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언어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할 것이고 아까 김동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개 구만 실시하고 있고, 저희 지역은 수화전문통역을 해 주시는 분들이 관악구와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은 본인이 대부분 오시지 않고 그 일가친척이나 도와주시는 다른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렇다면 5일 근무 중에서 효율적으로 관악구에 계신 분을 저희 동작구에 배치하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그분이 찾아가시면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낫지 아무리 동작이 복지를 우선시 하더라도 실지 복지가 우선인지는 따져 봐야 하겠습니다만, 이쪽에 투자하는 것은 효율성에 있어서 떨어진다, 아무리 인센티브사업이 좋고 그런 것들이 평가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이런 예산을 과도하게 다른 구도 3개 구밖에 하지 않는데 동작구가 앞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저는 아까 두 가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원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태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동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가정복지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쪽부터 6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으로 증가되는 총 금액은 7억 5,010만 6,000원으로 가정복지 세출예산 4억 9,090만 7,000원과 여성복지 세출예산 2억 5,919만 9,000원입니다. 먼저 가정복지 세출예산안 금액 4억 9,090만 7,000원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로 대방동에 건축 중인 동작어린이보육센터가 2006년 9월 말 준공 예정되어 보육정보센터 개관을 위한 안내간판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8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490만 7,000원으로 보조사업 부분의 민간이전은 보육시설운영 및 보육료 지원으로 부족분 5,856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여성가족부에서 2006년도 인상된 보육료 수납액을 2월에 결정 통보하여 주었고, 지원 대상 아동의 범위도 확대하는 등 보육비용 지원이 확대되어 지원금이 늘어나 분담율에 따른 구비 부족분을 편성한 금액입니다. 다음 66쪽 상단의 방과 후 교실 설치비는 2006년 1월 17일 시비보조사업으로 1개소가 확정 내시되어 50%의 분담율 구비 확보를 위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민간이전으로 보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로 9,4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은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물품 및 집기류 구매를 위하여 1억 3,6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보육시설 운영 2005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540만 4,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7,23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67쪽 중간 여성복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여성복지 사업예산은 건강가정을 육성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2006년 1월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7,000만원이 교부되어 분담율 50%에 따른 구비 부족 금액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68쪽입니다. 기금전출금은 동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26조에 의거 2008년까지 5년 계획으로 매년 2억원의 기금을 조성토록 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 2억원입니다. 반환금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2005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83만 2,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3,336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가정복지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어린이와 여성복지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사업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영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징수포상금 추가경정예산안은 과년도 건축이행 강제금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금 부족분 458만 1,000원을 반영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이행강제금 징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택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불법 건축물 발생 방지와 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 일소에 최선을 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도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 명세서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추경예산은 노량진·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총 3억 6,3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노량진·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당초 5억 3,000만원이 편성돼 있었으나 2006년 3월 16일 서울시로부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보조금으로 1억원이 추가 배정되어서 총 사업비는 변경없이 기존 사업비 중 구비 1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노량진뉴타운지구 전략사업 낙찰차액 반환금 2억 404만 3,910원과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대학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정비와 교육·문화환경을 Upgrade하고 지역 활성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2005년도 우선 정비대상 지역으로 중앙대학교 주변이 선정됨에 따라 시비 2억 5,790만 1,000원을 지원받았으나, 2005. 8. 29일 흑석동 일대가 제3차 뉴타운사업지로 선정됨에 따라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한 용역사업 취소에 따른 용역비 반환금 2억 5,790만 1,000원,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사업 인센티브 집행잔액 109만 3,550원, 노량진뉴타운 개발계획 수립용역 집행잔액 18만 7,600원 해서 총 4억 6,3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량진·신대방지구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에서 원래 예산액이 5억 3,000만원인데 시비에서 1억이 지원되어서 6억 3,000만원으로 했다고요?

예.

그러면 시비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5억 3,000만원에서 4억 3,000만원으로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계산은 그렇습니다. 저희구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에서 왔으니까 마이너스로 해 줘야 되는데 플러스를 시켰네요.

도시관리과장이 어제 발령을 받아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시나리오에 의한 설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이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재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신대방·노량진지구가 가령 예를 들어서 금액이 5억 3,000만원이 돼 있었는데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으로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올 3월쯤에 시에서 1억원을 보조해 준 거예요. 시비를 안 쓰면 우리 구비가 날라가니까 시비를 쓰고 구비 1억원을 줄이는 게 이 내용입니다. 전체 금액 5억 3,000만원은 그대로라는 말씀이죠.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여기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1억 갖다가 자동적으로 얹어놓은 것밖에 안 되고, 그러면 1억원은 나중에 빼서 다른 데 쓸 계획이십니까?

1억원 자체가 감편성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 잔액 중에서 흑석동 중앙대 부분 문제, 어제 손화정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불용액에 대해서 그 불용액이 시비이니까 이번에 반납을 해 주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이 있는데 속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속기는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등 정례회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시는 조동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흑석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지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 제때에 상정하지 못하고 여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의안제출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많은 책임감과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간단히 경위를 설명드리면,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것처럼 회기 개시 10일 이전에 당연히 의회에 도착이 되도록 의안이 제출됐어야 함에도 정례회가 개회된 19일에서야 의안을 제출하게 된 점은 흑석 제4구역 재개발정비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바라는 480여 조합원들의 열망과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하시는 세 분 위원님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요구하시는 사항과 상충되기는 합니다마는 주민편익 도모라는 측면만을 생각하고 부득이 회기 개시일 당일에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촉박한 시일 내에 의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을 채택해 주도록 말씀드린 점 담당 국장으로서 다시 한번 많은 책임감과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촉박한 기일이지만 원안대로 채택해 주셔서 주민들의 열망과 저희 구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또 달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안건제출 부서에 있어서는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최소한 집회일 1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9월 20일자 도시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박문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6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흑석 제4구역 주택재개발구역의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따른 구의회 제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석 제4구역은 흑석동 67번지 일대로 현충로변의 흑석 제5구역과 연접해 있고, 현충공원의 산비탈 아래 부분에 위치한 곳으로 경사면이 심한 낙후된 주택으로 밀집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먼저 흑석 제4구역에 대한 그간 추진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2004년 6월 25일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구역으로 고시된 후, 2004년 11월 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거쳐 2006년 1월 12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22호에 의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역지정 당시 묘지공원 일부가 2종 일반주거지역의 택지로 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인 묘지공원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발견하여 2006년 8월 2일 조합으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이 있어 관련부서 협의를 거친 후, 2006년 8월 16일부터 8월 29일까지 14일 간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공람기간 중 특별히 제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흑석 제4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주요 변경내용은 구역 면적은 측량 결과 686.08㎡가 감소한 52,938.40㎡로 계획하였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 택지1 내에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묘지공원 일부 2,591.60㎡를 해제하고 기타 측량결과 필지수 증가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사항이 발생하여 정비구역 지정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안건은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주거환경의 안정성 확보, 도시기능 회복, 도시기반 시설의 정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재개발 사업임을 감안하여 지역개발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선도 사업이 되도록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제가 처음 접하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칙적인 것은 제가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재개발2팀장으로 하여금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흑석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지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흑석동 67번지 일대 불량주택 및 인구밀집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22호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재개발사업에 따른 현황 측량 결과 구역 내 면적 변경 및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을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여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현장확인 결과 이 지역은 인구밀집 및 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경사가 심하여 붕괴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도로·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이 미비하여, 그 정비가 시급한 실정으로 현장 측량결과 면적이 변경되었고, 개발구역 내 택지 일부가 묘지공원에 포함되어 있으나,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본 계획대로 변경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서 현장에 가고자 하는 위원님이 많이 계시는데 정회를 하고 현장에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발언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현장방문도 좋지만 업무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이 계시니까 이것을 승인한 이후에 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쪽 지역이 제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흑석동이 제 고향이니까. 그쪽에 50년, 20년 이상 된 집들이 산비탈이 돼 있는 곳입니다. 가서 보시면 이곳의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그 지역이 어차피 동작구 전체 중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승인하시고 도시관리과에서 설명 들으시고, 승인한 이후에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유재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승인을 하고 현장에 가는 게 낫겠습니까? 갔다와서 승인하는 게 낫겠습니까? 우선 결정하고 나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인하기 전에 의견제시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세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취소하고 현장을 갔다오셔서 결정하시도록 하시죠.

질의에 앞서 안건내용에 대한 현장방문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