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식 의원 발언
반태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주신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회 추경은 정부 추경 세입경정으로 늘어난 교부금을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교육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 투자하여 학생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 회복과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길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진길 의정담당 이진길입니다. 의안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월 8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9월 9일 오늘 1일간 개회할 계획이며 처리안건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태연위원장
이진길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없으시다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유인물과 같이 오늘 1일간 강원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김진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부교육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태연 위원장님, 이병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도교육청이 계획한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가분 및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자체수입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입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등 용도 지정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보통교부금 증가분은 교육부의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및 강원도교육청 학습ㆍ정서 지원 종합계획에 따른 중점 사업과 방역 및 돌봄 등 교육안전망 구축,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 현안사업 지원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3조 1,820억 원보다 3,469억 원이 증액된 3조 5,289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3,44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이 정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3,41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금이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가시책 목적경비와 감교부 통지분 등 총 17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학교 방역인력 지원 등 총 4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학교급식경비 감액분 및 지역별 각급 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시군 기초자치단체전입금 등 총 3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이전수입은 총 3,47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에 교육공무직 퇴직금 증가분 및 겸임수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겸임교사 여비, 신규 지방공무원 실무수습 운영 등 9개 세부사업에 총 3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에 코로나19에 따른 학생의 학습ㆍ심리ㆍ사회성 결손 극복을 위한 학습ㆍ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87억 원, 기초학력 온라인 튜터 운영 17억 원, 문화예술체육바우처 지원 150억 원을 비롯해 37개 세부사업에 총 1,49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에 방과후학교 참여 확대 및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2학기 개설 강좌 수강료 한시 지원 30억 원 등 6개 세부사업에 총 5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급식, 체육활동에 학교 방역인력 추가 지원 50억 원, 보건실 의료기구 지원 10억 원, 기숙사 매트리스 소독비 지원 3억 원, 체육관 및 다목적실 공기순환기 설치 90억 원 등 6개 세부사업에 총 36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감염병 대응 지원인력 등 확대 지원을 위한 공립학교 학교운영비 지원과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 2개 세부사업에 26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학교 교육시설 도색 333억 원, 학생용 책상ㆍ의자 및 사물함 교체 168억 원, 각급 학교 현안사업 지원 115억 원을 비롯한 3개 세부사업에 총 1,073억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63개 세부사업에 총 3,28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에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 교습소에 코로나19 예방물품 지원 3억 원, 교육문화관과 교육도서관의 비대면 RFID시스템 운영 4억 원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업교육에 특성화고 학생 대상 NCS 학습모듈 탑재 스마트단말기 지원을 위한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 1개 세부사업에 29억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은 4개 세부사업에 총 3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에 본청과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의 원격지 백업시스템 및 교육지원청 전산실 스마트랙 구축 10억 원 등 10개 세부사업 총 3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에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와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 등 5개 세부사업 총 82억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교육일반 부문은 15개 세부사업에 총 12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회 심의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30억 원 감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5억 원을 증액하여 2개 세부사업에 총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태연 위원장님, 이병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의 학습, 심리ㆍ정서 등 결손의 종합 지원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집중 투입하여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과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확장적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이라는 정부 추경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태연위원장
김진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호
이상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회의진행 하시는 데 첫 질의 발언기회를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이상호 위원입니다.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 체육시설 차양막, 예산은 1억 6,412만 원입니다. 체육시설에 차양막을 설치하다 보니까 가운데에 기둥이 설치되게 됩니다. 체육시설 가운데에 기둥이 설치가 되면 위험도 있고 문제가 생기겠죠? 행정국장님.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체육시설 차양막을 설치할 때 체육시설 안에 가운데에 기둥을 세우면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있고 체육시설의 효과를 다 발휘하지 못하겠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제가 경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가운데에 기둥을 세우지 않는 막구조, 차양막 주위로 기둥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 막구조 설치를 하게 되면 예산이 2배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1억 6,000만 원이니까 한 3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죠? 본 위원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억 6,400만 원을 삭감해야 됩니까, 아니면 1억 6,400만 원을 증액해서 3억 2,000만 원을 만들어야 됩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시설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차양막 설치하는 공법이라든지, 아마 예산이 그렇게 투입됐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예산구조상 증액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것을…….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할 때 증액은 받지 않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상호
이상호위원
강원도교육청은, 지금 예결위 4기인데,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얘기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데 증액을 전혀 받을 마음이 없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왜냐하면 저희 예산 특성, 늘 설명을 드리지만 저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예산편성 구조가 달라서…….
상호
이상호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예산증액을 하실 마음이 전혀 없다, 예산삭감을 해 달라, 이 말씀이시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일단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판단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일단 정회시간에 예산부서하고 시설부서하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호
이상호위원
정확하게 숙지를 안 하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되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리고 혹시 삼척교육지원청과 태백교육지원청이 페널티(penalty)를 5년 받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왜 받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게 특별교부금과 관련해서 체육시설 해서 조기집행을, 조기집행보다도 적기에 집행하지 않은, 그리고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참 어렵게 받아 왔는데 집행하지 못해서 지금 경고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상호
이상호위원
경고 차원입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법률입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내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조례도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페널티를 5년간, 태백교육지원청과 삼척교육지원청에 5년간 페널티를 준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태백 학생들과 삼척 학생들은, 지금 제 앞에 김상용 삼척 출신 도의원도 계시고 태백 출신 김혁동 도의원님도 계신데 태백과 삼척지역, 18개 시군의 9분의 1,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를 받는다. 그러면 삼척교육지원청, 태백교육지원청이 잘못했다 이거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게 받아…….
상호
이상호위원
이거 누가 잘못한 겁니까? 아이들이 잘못한 겁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누가 잘못한 겁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 지역의 학교 구성원,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보다 그 지역의…….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피해는 아이들이 보게 돼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이들이 보는 거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지역구를 삼척과 태백으로 두고 있는 여기 도의원 세 분도 관리ㆍ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이 있는 거네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잘못이 있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
상호
이상호위원
행정국장님은 무슨 잘못을 하셨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민병희 교육감을 대신해서 앉아 계시는 것이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민병희 교육감은 무슨 잘못을 하셨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잘못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교육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예산편성하면서 저희 자체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상호
이상호위원
국장님, 금방 경고라는 말씀은 2개의 교육지원청에 경고를 줘서 나머지 교육지원청을 군기 잡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군기 잡는 건 아닙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본보기로 보여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맞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구를 삼척, 태백으로 둔 강원도의원들도 잘못이 있고 강원도교육의 모든 책임을 최종적으로 지고 있는 민병희 교육감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구를 태백, 삼척으로 두고 있는 우리 강원도의원들은 어떤 책임을 질까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지자체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해서 그것을 대체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국장님,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잠시 후에 황지정보산업고 체육시설 차양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실 때 강원도의원과 민병희 교육감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사업설명서 75쪽입니다. 아까 저희가 사전간담회 할 때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현황을 보니까 거기에도 태블릿PC 구입이 있었는데 일부 삭감이 되었고요. 이것은 보니까 단체교섭을 할 때 단체교섭장에 서류가 엄청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출력하고 나중에 파쇄하기 어려우니 태블릿PC를 구입해서 교섭할 때 그것을 활용하겠다 이런 취지 같아요. 맞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느낀 생각이, 지금 산출내역에 태블릿PC가 5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50만 원 20대. 그런데 기삭감된 것은 교장, 교감, 원감 이렇게 해서 2억 5,000이었잖아요,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도교육청이 진짜 돈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블릿PC가 편리한 점은 많은데, 제 느낌에 필요하면 산다 이런 자세인 것 같아요, 태블릿PC가 이렇게, 물론 5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제가 어디에서 이 계획을 듣고 ‘아니, 교섭하는데 출력할…….’, 물론 그게 수백 장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태블릿PC를 이용하고 있는데 문서를 넘기는 것과 태블릿PC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활용을 잘 하기가 사실 좀 어렵거든요. 전자기기 사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 참석자가 몇 분 정도 되신다고 하셨어요, 사전에 여덟 분인가로 얘기를 들었는데?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회의마다 좀 다르긴 한데 보통 여덟 분에서 열 분 정도.
김경식위원
그런데 왜 20대를 사시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 쪽에서 여덟 분이면 노조 측에서도 같은 인원수, 동수이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여덟 분에서 열 분, 노조 측에서 여덟 분에서 열 분이 나오는데 태블릿PC를 1대씩 다 사셔 가지고 그것으로 회의를 하겠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글쎄요, 제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태블릿PC, 스마트 단말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교과서도 이제는 다 디지털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수업자료를 이제는 서지로 쓰지 않고 그 안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물론 단점이 말씀하신 것처럼 넘기는 부분들,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이나 젊은 선생님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익숙하게 잘 쓰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생태환경 교육이라든가 탄소저감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면 이제는 이 많은 서지 자료들을 쓰지 않는 게 맞다, 저는 지금 예산이 많아서라기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입을 추진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가 아니더라도,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23쪽인데요, 제가 사전에 담당 장학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고, 이 내용은 아시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해서 학력 격차가 생겼으니 EBS 교육방송에 위탁을 줘서 멘티ㆍ멘토를 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학생은 600명이라 그랬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600명입니다.
김경식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수학ㆍ영어 두 과목인데…….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초등학교 200명, 중학교 200명, 고등학교 200명, 이렇게 간단하게 산출을 잡으셨는데 제가 담당자분한테 이것은 선발을 어떻게 하는지, 당초에는 계획을 그냥 100명씩만 잡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600명이면, 강원도 내 초ㆍ중ㆍ고 학교가 600개 교가 넘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1명도 어려울 텐데 선발을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면 예산 질의 전이나 예산 질의할 때 교육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계획을 따로 세우셨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이번 예산을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지원입니다. 그래서 학습 부분들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에서도 계속사업들이 있습니다. 학교장 선발을 우선,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처음에는 아마 선착순으로 마감한다고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착순 마감이 아니라 저희가 학교별로 추천서를 받아서, 사전에 진단검사가 필요합니다, 이 아이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다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받아서 확인해 본 다음에 필요한…….
김경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연례 반복사업으로 가실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사전간담회 할 때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 추경에 세수가 과다하게 많이 들어와서 그 돈을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단기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연례 반복사업으로 할 계획도 있으십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한국교육방송공사라는 위탁기관에서 하는 이 사업은 일시적인, 한시적인 사업이고요, 장기적으로 가는 부분들은 저희 도교육청에서 기초학습,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올해 워낙 많은 아이들의 학습결손이 많아서…….
김경식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짧게, EBS에서 선임한 강사가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시간에 강의를 한다는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멘토링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학습진도를 나가는 것은 아니고…….
김경식위원
그러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어려운 과정들을 학습하는 방법이라든지 아이가 특별히 어려워하는 부분들만 집중해서 멘토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책을 한 권 뗀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집중하는 것은, 이 아이가 현재 어떤 상황이고 이 아이한테 필요한 것이 어떤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멘토링을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지원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시적인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지금 기존에 하던 것처럼 하게 되면 이것을 한시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학습형태, 이 아이가 어느 정도로 학습을 하고 있는지 진단을 해서 “앞으로 너는 어떻게 공부를 해라.” 이렇게 안내해 주는 멘토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혹시 지금 이런 비슷한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교육과정과에 온라인 튜터라는 사업도 있고요, 기초학습지원단에서도 하고 있고 학습클리닉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다양한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멘토 1명이 학생 몇 명을 상담해 줍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제가 지금 정확히 몇 명인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데 멘토를 하는 분들이 영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1 대 1로 하는 부분은 멘토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김경식위원
그러면 제가 이따가 다시 질의할 테니까 그것을 좀 알아보시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선발을 어떻게 할 건지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선발은 학교장이…….
김경식위원
학교장 추천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추천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김경식위원
아니, 600명인데 지금 강원도 내 초ㆍ중ㆍ고가 600개 교가 넘잖아요. 어떻게 선발하는지, 기준이 뭔지?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신청을 받는 거죠. 학교장이, 뭐냐 하면 이런 이런…….
김경식위원
600개가 넘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넘을 경우에는, 여기에도 보시면 사전에 진단평가를 해서 꼭 필요한 아이들한테 주는 부분이거든요.
김경식위원
진단평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학생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그것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인원이 넘으면.
김경식위원
이 예산서가 지금 되면, 추석 끝나고 나면 9월은 거의 안 되고 두 달에서 세 달 할 텐데…….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이미 학교에 안내가 돼서, 지금 수요조사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안내가 됐으니까 만약 이게 결정이 되면 신청을 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학생들 진단을 한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진단을 하는 게, 이 아이가 도움이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저희가 판단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김경식위원
기준을 주세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따 제가 오후에 질의를 다시 할 테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세부적으로 1명의 멘토가 멘티들을 어떻게 하는지 시간이나 방법들, 그리고 선발을 어떻게 하는지 그 기준이 있다면 이따 오후에 기준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있으면 사전에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종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두 분. 지금 보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고 예산도 많이 늘고, 신규사업이 지금 57개예요. 이 신규사업을 보니까 당초예산에 세워도 되는 건데 지금 다 신규사업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회복에 목적이 있습니다. 학생들 학습정서 지원을 기존에 세워도 되지만 대상이나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달라서 신규사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학교현장, 학생에 지원하는 부분이어서 본예산에 다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목적에 따라서, 이게 한시적인 사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교부금 같은 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하실 때 이러이러한 것은 분명히 당초예산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것도 있을 텐데 안 세우고 지금 다 추경으로 하고, 이게 잘못하면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사업이, 만일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연간이 되면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세우실 겁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 중에 판단을 해서, 코로나19가 당장 종식될 거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해 보고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세울 예정이고요. 지금 교육 회복 관련 프로그램들은 교육부가 내년 1년도 추가로 계속 지원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어서 갈 수 있는 사업들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코로나는 2019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이런 것에 대비해서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적절하게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기본적인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세우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은 어쨌든 코로나로 인한 정서회복 지원, 그리고 학습 지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받은 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리고 제가 증감사업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민주시민교육 학생자치회 활성화 지원이 당초예산에는 1억이 잡혔는데 10억으로 1,000%가 뛰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들이 학생자치회실 구축을 매년 일정 비율대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사실 예산 확보하는 부분이 쉽지 않아서 신청을 많이 받아도 다 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매년 20교씩, 30교씩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예산도 충분하고 그래서 신청을 한 학교들은 이번 기회에 다 구축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신청하는 사람이 아무리 적다 해도 강원도에 중ㆍ고등학교가 몇 개인데 당초예산에 1억을 세웠다는 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기본적으로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게 저희 정책적 목표이고 또 자치활동이 잘돼야 되고, 물론 이게 올해만 추진했던 사업은 아니고 매년 조금씩 추진했던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중요한데 왜 그렇게 안 하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어쩌면 사실 예산이 충족한 부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확대해서 지원하자, 그리고 신청하지 않은 학교는 이미 다 설치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럼 내년에 예산이 줄면 이것도 예산이 줄 수 있겠네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여기에는 한 번 설치하면 더 이상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운영만 하면 되니까.
종희
최종희위원
그리고 아직도 석면이 제거되지 않은 학교들이 많나 봐요? 거의 다 한 줄 알고 있었는데 환경개선을 보니까 지금 예산이 잡혀 있네요. 77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어디어디에, 중ㆍ고등학교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어디에 석면이 아직 남아 있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그것은 안전담당관 소관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 목표는 내년 말에 석면해체를 완료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의 작은 학교는 거의 다 됐는데 큰 학교들은 방학기간 내에, 당해 연도에 다 할 수가 없고 연차별로 나누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해환경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설ㆍ환경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물론 교육청에서 애쓰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두 분 국장님, 반갑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5년간 페널티를 주면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특별교부금 신청하는 부분에서만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특별교부금을 삭감한다 이거죠, 몇 %를?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삭감하는 게 아니라 당초에 저희가 1개 사업을 진행하면 지자체전입금, 저희 자체 예산,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국고죠, 그런 사업을 당분간 주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하고 있고요, 단지 특별교부금과 관련해서만 5년 동안 신청을 안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예산을 투입하든지 해서 해결할 방안은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페널티를 주면 특별교부금을 줄 수 없다는 규정이 교육부에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저희가 교육지원청 포괄사업비를, 현안사업비를 감액한다든지 또 학교에서는 현업 사업 특성으로…….
상용
김상용위원
우리 도 자체 사업비가 아니라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 것, 도교육청도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받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런데…….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특별교부금을…….
상용
김상용위원
그런데 교부금 신청을 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지금 교육부에서도 같은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다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용
김상용위원
예, 됐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누가 세우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당초에 사업계획은 해당 학교나…….
상용
김상용위원
행정과장이 세우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아닙니다. 일단 지역에서 만들어서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상용
김상용위원
아니, 학교 측에서 교장선생님하고 행정과장이 세우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교육지원청에서는 행정과장, 학교에서는 행정실장.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행정실장.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분들이 세울 것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모든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언제쯤이면 착공을 할 수 있고 준공을 할 수 있다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라올 것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렇다면 몇 번 경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3년이 지나면 교부금을 회수한다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못한 것은 그분들의 책임 아닐까요? 준비도 미흡했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올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렇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그런데 특별교부금이 5년 동안 안 내려가면 다른 학교에서, 예를 들어 한 지역의 한 학교가 그렇게 해서 그 지역 전체가 페널티를 받는다면 다른 학교 학생들도 피해를 보게 되죠? 봅니까, 안 봅니까? 교부금이 안 내려가면 교부금이 필요한 학교가…….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은 피해가 안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안 가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학교 자체에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특별교부금 자체만 신청을 안 하는 것뿐이지…….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로 볼 때는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아오는 게 낫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은 그 지역에서 신청을 안 하면, 어느 정도 파이가 있기 때문에 총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손해 보는 것은 없고 단지 그 지역에서 특별교부금 자체는 손해를 보긴 하는데…….
상용
김상용위원
손해를 보는 게 없다면 페널티라는 용어를 왜 씁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 용어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페널티라고 한 것은 앞으로 잘해 보자고 하는 그런 의미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 용어 자체를…….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앞으로는 그런 용어를 쓰지 말고 해당되는 그 학교에, 또 담당자에게 페널티를 주십시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하여튼 저희가 지침…….
상용
김상용위원
그래야 다른 학교에서도 사업계획을 신중하게 세우고 사업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학교에 시설이라든가 지원이 되는 모든 것은 학생들하고 연관성 있는 것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선생님들하고 연관성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그래서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체육 분야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서 꿈나무들을 더 지원해서 세계무대에 내놓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인색하더라고요. 어려움을 좀 호소하고, 또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운동시키는 데에 대한 어려움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위원님, 저희가 지금 운동선수, 물론 학교별로 차이는 있지만 아마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예산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쓰는 부분들.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이미 잘 알고 있고 지원에 대한 부분은 촘촘하게 잘 챙겨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올해 예산이, 생각지도 않던 교부금이 증액돼서 한시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 지원을 하는데, 보면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문화ㆍ예술 쪽이나 체육 분야는 교재ㆍ교구…….
상용
김상용위원
교육청에서 해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교재ㆍ교구를 구입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안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되 이것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은 당연히 저희들이 매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하는 사업들은 대체로 올해 안에 예산을 다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교재ㆍ교구 구입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특히 문화ㆍ체육 분야에서는 도시 학생들보다는 사회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분교 이런 데 보면 학생 수가 몇 명 되지 않아요, 10명 이내. 그리고 본교도 50명 이내 이렇게 되는데 이 학생들이 다양한 사회성을 그 시기에 경험하자면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국장님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이 추경예산이 아닌 본예산에도 보면 학교를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긴 하지만 문화예술강사도 지원해 드리고 공연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이번에 문화예술체육 바우처 지원이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지원해 드릴 예정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동안에도 많이 진행을 했지만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을 잘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또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분교에 5명, 3명 이렇게 두고 학교를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재정이 상당히 손실되는데 이 학생을 본교로 데려와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도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하고 있는데 아직 미흡하잖아요. 지역에서 기관이 없어진다는 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돌파할 수 있도록 설득을 시켜야죠. 이 학생을 데려가서 기숙형으로, 기숙형으로 해도 예산이 남을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이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적은 인원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신 좋은 의견처럼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용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중소기업기금 운영 지원 조례를 수정하면서 제안을 한 부분에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를 지원하도록 넣어놨거든요. 이 부분에 우리 학생들이, 국장님이나 저나 초등학교 시절의 추억이 제일 오래 가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 시기에 학생들이 사회성을 많이 경험하고 익혀놔야 성장하는 데, 나중에 인성적으로도 바로 갈 수 있는 좋은 경험과 시절인데 이 부분에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교육 예산은 정말로 어느 예산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더군다나 학생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시설 투자 중요하고, 또 어떤 재료비나 모든 것의 균형을 잘 맞춰서 하기 위해서 애써 주신 교육 가족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많은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편성이 됐는데, 이 예산을 올해 다 소진해야 되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예산 편성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겠어요, 그렇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한창수위원
대개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의 90%는 연속사업입니다, 그렇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리고 새로 신규사업은 약 10%밖에 안 된다, 90%는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마치고 나면 15%에서, 우리 교육감님이 직접 추구하는 그런 사업을 담아내는 것은 약 5%, 2%~3%에 지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해 봤자 15%밖에 안 되는데 추경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강원도의 교육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교육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1년 교육을, 농사가 잘 돼야 될 것을 중간에 땜빵식, 이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하고, 이게 학생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당초에 저희도 다음 연도 예산 세울 때 전년도에 보통교부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연도 2월에 보통교부금이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에 따라서 추경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 1년 예산을 세울 때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창수위원
특히나 교육 예산은 미래를 결정짓는 거예요. 첫 단추를 1년 후를 보고 끼울 수도 있고 2년을 보고 끼울 수도 있고 100년을 보고 끼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많이 편성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정부의 예산추계에 어떤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국회의원이 정부에 따질 문제입니다만 하여튼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예산추계를 보통 당초예산에 세입부분을 100으로 보지는 않죠, 그렇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100으로 보지는 않지만, 추경이 생길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초과세입이 보통 매년 몇 % 나왔습니까, 초과세입이?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초과세입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거기에 나오는 이유가 중앙정부에서 정산한 금액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세수에 따라서 정산한 금액 때문에 초과세입이 나오는 것이지…….
한창수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저희 강원도교육청은 중앙 이전수입이 거의 90% 이상 되다 보니까, 이전수입이, 저희는 거의 세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과세입은 저희 의지가 아닌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세입을 정산하기 때문에 나온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세입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이, 제가 몇 년 치 추경예산을 한번 쭉 봤습니다. 전에는 몇 % 안 됐어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러나 올해 12%, 12.8%라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고 교육 정책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다음 연도부터는 분명히 저도 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예산만큼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1년 농사를 초기단계부터 잘 지을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출 부분 하나만 보겠습니다. 예산서 264쪽입니다. 설명서 319쪽이고요. 확인되셨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한창수위원
이 부분에서 이번 세입으로 인한, 세출을 많이 늘리셨어요,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한창수위원
설명을 해 보시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이 부분은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61억, 이것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모든 재료의 검수나 취급과정, 그리고 조리과정, 또 운반, 냉장ㆍ냉동고 온도관리 이런 것들을 다섯 개 단계로 중요하게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수기로 직접 다 했습니다. 이번 예산이 충분하고 해서, 그동안에 조리 종사원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셨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준은 초등학교 급식인원 300명 이상인 학교를 우선 지원하고 중ㆍ고등학교는 1일 2식, 그리고 급식인원 300명 이상인 학교는 우선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구축은 2018년도에 고등학교, 1일 3식 하는 학교는 이미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후화된 것도 같이 교체를 해서 300명 이상인 학교는 다 설치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세웠습니다.
한창수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100%는 다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있으셨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한창수위원
100% 다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앞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데 너무 적은 인원들이 하는 것은 굳이, 오히려 그것을 해서 또 문제가, 이게 단말기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약간 단점은 조리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그분들이 직접 하셔야 돼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쓰셔야 되는데 그것은 설치 업체에서 2018년도에 해 보니까 사용하시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적은 인원이 있는 학교는 굳이 그것보다는 그냥 직접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나머지 300명 이하인 데도 필요한 곳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이런 관리를 해서, 수기로 했을 경우에는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한창수위원
이게 시스템화되어 있으면 관리하기가 쉬워서 나중에 어떤 데이터를 뽑는 데 굉장히 용이하잖아요,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한창수위원
수기로 해 놓으면 그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뽑고 관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수기보다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거든요. 처음에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나중에 그것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뽑아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앞으로도 저희가 잘 검토해서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도 다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강삼영입니다.
원태경위원
사업설명서 244쪽 문화예술 교육지원,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는 특수성은 참 긴급하고 당연히 필요해서 들어온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들이 예산 삭감이나 증감 사유 없이 거의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교육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 요인으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인데, 사실 요즘에 잊혀져가는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문제라든지 가치라든지 존중할 문제라든지, 또 독립운동, 전쟁과 분단의 이야기, 또 민주화 역사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시킨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설득하는 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요인을 보니까 용역기간이 짧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획에도 보니까 9월부터 준비하게 돼 있는데, 용역기간이 짧은 겁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그동안 강원지역의 독립운동가 찾기, 현판식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학생들이 독립운동가 찾기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기획한 것으로, 지금 독립운동가 찾기 운동본부 연계 7팀 정도가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하려는 뮤지컬은 ‘페치카’라고 해서 김구 선생님의 후원자였던 최재형의 일대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천이나 성남 지역에서 몇년 전에 공연이 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강원도 독립운동가의 일대기를 각색을 해서 추진을 하면 12월 공연이 가능하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사실 뮤지컬이나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좀처럼 접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생 스스로가 같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주요 운영계획 개요를 들여다보니까 춘천, 원주, 강릉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소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다른 대책은 없는지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일단 공연장에서 방역지침을 지키려면 공연장이 큰 곳에서 해야 돼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춘천, 원주, 강릉 정도로 해서 한 곳에 400명 정도, 1,200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먼 곳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단체로 버스를 대절하는 이런 방법도 저희들은 고민하고 있고 올해 사업을 추진한 이후에 성과성을 보고,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들지만 그렇게 해서 장기적인 공연 프로그램을 잡으면 작은 지역에도, 요즘 문화예술회관이나 공연장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중규모 정도의 공연장을 찾아가서 공연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추석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백신접종률을 70% 수준으로 올리고 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라든지 교직원들의 백신접종이 완료가 된 시기에서는 사실 400명이라는 숫자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이고, 사실 이 프로그램은 금년도 신규사업이지만 계속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나가면 나갈수록 좋은 성격의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이게 사전에 어디에서 했던 프로그램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제작되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말씀드렸듯이 ‘페치카’라고 해서 인천, 경기도 성남 지역에서 최재형 일대기로 같은 공연이 있었고요. 이것을 본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이 너무 좋다 이런 반응이 있어서 이것에 강원도의 독립운동을 집어넣어서 각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월이 되면 방역지침이 완화되고 이러면 작년에 미뤄왔던 문화예술이 큰 규모로 이루어져서 학교가 교육활동에 자신감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원태경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미 준비된 작품이 있기 때문에 예산만 반영이 되면 즉각 대처할 수 있고 용역기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아시다시피 명성황후나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넘게 장기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해서 이것이 효과가 좋고 학생들의 감동적이라는 평가가 있으면 내년에도 학생들한테 이런 대규모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러한 프로그램은 이제까지 저희들이 접해보지 못한 부분을 발굴한 것에 대해서 참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용역기간이 충분하다는 부분을 의회에 와서 제대로 인식을 못 시킨 것 같아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님들께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원태경위원
그리고 초ㆍ중ㆍ고 학생과 학부모를 함께 망라해서 공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작품의 내용이 초등학교부터 학부모까지 동시에 봐도 내용상으로 봤을 때 상관없을까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독립운동을, 문화예술전당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뮤지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원태경위원
내용의 무게가, 또 담고 있는 내용이 초등학교부터 어른까지, 성인까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돼 있단 말씀이시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은 가능하면 확대시켰으면 더 좋겠고 코로나와 관련된 방역지침이 수용될 수 있다면 매해 400명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도 참여시켜서 확대시키는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조정관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교육위원님들께 더 적극적인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원태경위원
그래요. 하여튼 내년에 확대되는 것까지 함께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고맙습니다.
반태연위원장
윈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고맙습니다. 원주 출신 박병구입니다. 우리 원주에 기업도시라는 신생도시가 생기면서 교육청에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인근 지역인 호저면이나 지정면도 같이 두루두루 신경 쓰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설명자료 345쪽부터 보겠습니다. 345쪽에 보면 원주 기업도시에 가칭 기업유치원이 6학급으로 내년 3월 1일 개원을 목표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 담당이시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박병구위원
예, 행정국장님. 수용인원이 108명이에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쪽에 유치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지금도 대기순번을 엄청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게 신축이 되고 나서도 그럴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향후계획이 또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기업유치원, 이쪽에 주차장 부족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병구위원
아뇨, 기업유치원이 신축이 되더라도 지금 유치원이 부족해서 추가적인 수요가 필요하거든요. 이에 대한 계획을 혹시 교육청이 갖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지금 원주 쪽에는 기업도시 쪽의 인구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학생 수도 많이, 수용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지역별로 아동 수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물론 제일 관건은 기업도시 내의 부지매입인데…….
박병구위원
지금 그게 없지 않습니까, 부지가?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게 제일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그건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신평초등학교에도 병설유치원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병설유치원은 학급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특수학교 포함해서 4학급 62명.
박병구위원
4학급 62명 정도 수용한다고 해도 이것도 역시 계속해서 부족할 것 같은데, 국장님, 머리도 아프고 그러시겠지만 대안을 계속해서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구위원
기업도시의 어린 학생 수가, 학생 수가 2만 8,000명 되는데 37%가 거기 해당되는 학생들이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융회계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348쪽과 연계된 주문인데요. 금융회계고의 기숙사 신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아직 검토가 안 되어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금융회계고의 기숙사 신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먼저 교실 6실을 증축할 때 기숙사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관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당분간은 교실 6실을 증축을 하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접근했는데 기숙사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말씀주신 것은 아이들 교육하는 환경에 있어서 교실이 부족하다는 얘기고, 지금 아이들이 거기에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지역이 너무 외딸다 보니까, 부론면이다 보니까 기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증축을 해서 아이들을 다 수용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인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은 교실 증축이 우선시되었다는 말씀이시고 앞으로 기숙사 증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타당성이라든지, 물론 기숙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아이들이 어디서 많이 오는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시기는 언제이며, 어느 규모로 할 것인지 그것은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병구위원
같이 검토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섬강중학교가 개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도 지금 교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 들으셨나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박병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또 갖고 계십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지금 신설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신설할 때 과대 규모를 지양한, 적정 규모로 해서 저희가 학교 신설을 하는데 외부 유입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실이 계속 부족한 현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도시 쪽의 신설학교는 5년 정도 가면 거품이 확 빠진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의 추세로 계속 보면. 문제는 거기 위장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5년 동안의 학생 수용 추이를 봐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교실 증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년 이후의 수용계획도 감안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특히 요즘 모듈러라고 하는 교실이 나와서 당장 급하게 교실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구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5년 정도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업도시의 특성상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지역의 흐름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계속해서 유입되어 들어오는 인구가 많고, 이지더원 3차 아파트에 1,500세대가 신규로 10월에 분양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파트 한 가구당 학생 수를 0.8명으로 계산하나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거기도 학생 유입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응이 늦다보면 항상 민원에 시달리게 돼요.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264쪽에 보니까, 264쪽하고 사업설명자료 319쪽에 보면 학교급식과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박병구위원
아, 교육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지금의 학교급식비가 전국 평균보다 우리 강원도가 현저하게 낮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박병구위원
재원부담률은 4 대 4 대 2인데, 이와 관련돼서 교육청에서도 학교급식비 인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래서 이미 도하고 지자체와 내년도에 인상하는 걸로 협의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의견을 냈고 제가 듣기에는 논의가 됐다고…….
박병구위원
과정까지는 왔는데 아직 의결은 안 돼 있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의견은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박병구위원
지사가 결심을 안 굳혔는지 확답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부 입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13% 정도 인상되는 거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박병구위원
아직 내용을 보고 안 받으셨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안하고 정확히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계속 논의 중에 있고 어쨌든 충분히 반영을 하겠다고 하는 의사는 지금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인상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요구를 하고, 그리고 올해도 여러 쪽에서 급식비 단가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인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급식비 인상이 13% 올라도 몇 십억씩 예산이 증액이 돼요, 아시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결심하기가 힘든 모양이던데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인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 입장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양질의 급식을 아이들한테 주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올해 아마 가장 중심에 섰던 부분들이 급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중요성을 알게 됐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양질의 급식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아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안녕하세요. 허민영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17쪽, 118쪽, 119쪽이고요, 예산서 106쪽, 107쪽입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코로나19로 아이들의 학습격차라든가 학력저하가 많이 양극화되고 심화됐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지금 아이들이 전면등교를 한 상황이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민영
허민영위원
앞으로 원칙적으로는 계속 전면등교지만 또 변수가 있을 수 있겠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저희가 3단계까지는 전면등교가 가능합니다. 4단계가 되면 일부 원격수업으로 가야 되는, 학교별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등교를 확대시켜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4단계 때도 1학년, 2학년들은 거의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하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이 내용들을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의 학력이라든가 학습에 대한 지원이 많은데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사업설명서 117쪽은 학습종합클리닉센터라고 교육청에서 지원나오는 사업이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118쪽은 과밀학급 협력교사제이고요, 119쪽은 강원 학습채움튜터인데, 아이들을 진단할 때 우선 담임교사들의 의뢰가 있은 다음에 진단을 하고 수요가 조사가 돼서 이런 보충인원들이 나오겠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담임선생님이 가장 먼저 진단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지역청을 거쳐서 도교육청까지 오게 됩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아니, 지금 현장에서 나오는 소리는 이렇게 많이 지원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물론 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지원을 하겠지만 학생들 쪼개기 방식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까지 나오세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천천히 가는 아이들은 특히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섬세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이 강원 학습채움튜터의 사업 시기가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한시적입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협력수업도 하고 방과 후에 기초학력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방학 중 프로그램도 지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민영
허민영위원
이것이 11월까지인데 방학 중에도 가능합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것이 지금 6개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겨울방학…….
민영
허민영위원
아, 여름방학 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여름방학, 겨울방학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학교마다 방학 시기가 달라서 그것은 학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다음에 118쪽에 보면 한글교재, 찬찬한글을 이미 2만 부를 제공했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민영
허민영위원
그리고 모두함께술술읽기 3만 6,000부를 지금 제공을 하는 건데, 이게 연중 사업입니까? 아니,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인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한글책임교육제는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러면 모두함께술술읽기는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민영
허민영위원
찬찬한글이 있고 읽기유창성 활용 교재가 있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한글책임교육제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찬찬한글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글 해득하는 부분이고, 작년에 처음 개발한 것은 읽기유창성 개발이라고 해서 작년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개발을 했고 올해는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 도구하고 자료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매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학생을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3만 6,000부를 제작하는데요. 이것이 천천히 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모든 학생한테 제공되는 건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꼭 필요한 아이들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읽기유창성지원시스템은 실제 서지 자료, 교재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학부모님들도 들어가셔서 하실 수 있고, 누구든지 이 부분은 다 가능합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다음에 강원 학습채움튜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민영
허민영위원
아까 김경식 위원님께서도 얼핏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제도를 할 때, 아까 진단을 했고 두 번째 수요를 조사했고 학습채움튜터가 인원이 됐을 것 같은데, 그 진단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우선은 여기가, 보통은 담임 선생님이 그동안의, 학생들의 학습은 그동안의 결과들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이번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처음에 교육부에서는 온라인으로만 하라고, 그런데 저희 강원도의 어떤 지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온라인보다는 아이들을 직접 1 대 1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는 오프라인도 같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두 곳 다 1 대 1로, 그리고 혹은 소그룹으로, 1 대 2명 정도, 저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다 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총 87교에 139명을 정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진단은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러면 학습채움튜터 선생님들이 수업에 협력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방과 후에도 하고 이러는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건지는 학교에서 아이의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정선군 출신 장덕수 위원입니다.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우리 위원장님이 잘 안 보이시나 봅니다. 잘 보이시죠?
반태연위원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제가 주문할 것은, 외람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마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저희는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어서요.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관계를 국장님이 좀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제가 보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골 지역, 시 단위도 그렇지만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본연의 취지는 우리가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으로 저소득층, 어려운 가정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용하는 게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군 단위라든가 농촌지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 학생, 작은 학교에 대한 전체 학생 수가 다 포함되는, 그러니까 전체 학생들이 다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교육, 문화, 정서보호, 지역사회단체 연계성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방과 후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돌봄과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상시에 갖고 계신,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제가 전에 원주교육장으로 있을 때 지역아동센터하고 협의도 하고 이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가 도와드리기도 하고, 저희 도교육청 예산 중에도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해 주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방과 후에 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해서 지금 말씀처럼 교육, 문화, 정서적인 것, 사회성, 다 여기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여건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실제로 가봤을 때.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열악하다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셔서 제 생각으로는 지역아동센터가 조금 더 활성화되면,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아이들이 단순히 저소득층 아이들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약간 낙인효과에 대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특정한 아이들 말고 우리 아이들이 누구든지 여건이 된다고 하면 다 가서 거기서 활동할 수 있게, 저희가 지금 도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수용하고 있는 돌봄이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조례?
덕수
장덕수위원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청에서도 지역아동센터 지원해 주고 있고요.
덕수
장덕수위원
대략 얼마 정도? 교육청별로 다르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지역에 따라서 차등해서 주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지역청에서도 지역아동센터하고, 지원해 주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복지 관련, 시군에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지금 국장님이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사실은 연봉계약에 대한 어떤 개념도 우리 보건복지에 규정되어 있는, 산정되어 있는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공립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삼척, 태백, 영월, 정선, 그리고 영월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립으로 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개 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종사자가 41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전반적인 것을 보면 지금 우리 돌봄, 어떤 방과 후 돌봄에 대한 프로그램보다는 훨씬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요, 또 우리가 방과 후뿐만 아니라 방학기간 같은 경우에는 거의 9시부터 18시까지 지역아동센터에서 전체, 사실은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 전체 학생 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센터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지만 이런 예산 관계가, 우리가 교육 위탁하는 그런 예산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서를 보니까 바우처 예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번에 어떤 문화활동에 있어서 학생들 1인당 1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대략 14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교육청에서도 어떤 교육행정을 좀 확대시킬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군 단위에서도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공립 센터도 지어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회문화위원회 같은 경우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어떤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해 주지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는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아까 지원금액에 대해서 정확히 교육예산, 도에서 전체적인 예산 범위를 가지고,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에 170개 정도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행정을 좀 다시 생각하는 그런 전환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도 지금 돌봄에 대한 부분은 학교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다함께 돌봄, 지금 학교돌봄터는 아예 추진이 안 되고 있고, 현재 있는 기관을 좀 활성화시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지역아동센터가 조금 더 여건이 좋아지고 어쨌든 종사하시는 분들도 여건이 좋아지면 저희 아이들도 가서 안심하고 돌봄의 기능을 충분히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금 지역아동센터 협회하고, 센터 전체 연합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업무협약도 맺고 협의도 하는 중입니다. 가능하면 저는 이 돌봄의 기능을 학교, 학교 밖에 있는 모든 기능들도 같이 하려면 현재로 봤을 때 가장 여건이 좋다고 할까요, 그 부분은 지금 지역아동센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활성화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실질적으로 예산 범위가, 운영경비 한 45만 원 이것이 예산 삭감이 되고, 그런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교육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하여튼 빈익빈 부익부 개념에 대한 어떤 것을 절실히 느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산 범위하고는 다르지만 이것은 차후,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협의회하고 교육 관련해서 같이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또 도교육청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까 태블릿PC 말씀하셨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그런데 학생 보급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학생들, 올해 저희가 이 1만 대까지 다 보급을 하면 전체 학교의 33%가 됩니다. 당초에 저희가 기준을 30%로 잡았던 이유가 학교에서 1개 학년이 동시에 수업을 할 수 있는 물량이 30%입니다. 그런데 전체 학생이 굳이 그 패드를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게 모든 수업이 다 스마트패드를 갖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저희들 교과서 관계도 그런 위주로, 태블릿PC를 이용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선후에 대한, 우리 학생들이 선인지 교직원들이 선인지에 대한, 교장ㆍ교감 선생님들이 선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좀…….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디지털교과서는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학년 단위로 갈 것이거든요, 한꺼번에 동시에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능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추가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한 분만 더 질의를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본질의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하신 분 외의 분들이 본질의가 없으시면 추가질의…….
김혁동위원
(거수)
반태연위원장
보충질의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김혁동위원
본질의.
반태연위원장
안 하셨나요? 그러면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교육위원회 김혁동입니다. 사전에 상임위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이지만 추가적으로 몇 가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3,461억으로 참 많습니다. 사실 새로운 사업 발굴하고 하느라 많은 애를 쓰셨는데 저는 이 예산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때마다, 우리 교육청에서 미래의 로드맵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중장기계획, 거기의 순위에 따라서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못 했던 사업들을 좀 중점적으로 진행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 복지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지만, 지금 전부 다 의무교육이 돼서 교복까지 다 구매를 해 주지 않습니까? 하여튼 학교 학생들의 필수품목인 체육복 관련도 좀 교복과 동일하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체육복을 좀 전해 주고자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지역에 알아봤더니 체육복 같은 경우에 한 5만 5,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교복 30만 원 주지 않습니까? 금액이 과다하지 않은데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학생들이 체육활동 하는 데 있어서 자유복을 입고 하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지금 무선 인프라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20% 줬던 것을 30%로 늘리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혁동위원
또 우리 특성화고등학교에는 전체적으로 20% 주던 것을 100%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이것이 당초예산이 올라올 때는 스마트기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보관함하고 충전기를 거의 30대당 200만 원 정도씩 구매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지금 이것은 기기만 전부 다 구비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보관함이 이미 학교에 되어 있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혁동위원
그래서 저는 20%에서 30%로 늘리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에서 20%에서 100%로 늘리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80%를 늘리게 되면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특성화고등학교는 이쪽하고 별도로 NCS 모듈 수업이라서 기능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패드 안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 다 탑재되고 수시로 바뀔 때마다 바꿔야 되고, 이 예산은 저희가 학교로 직접 교부를 해서 학교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다 포함된 금액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김혁동위원
아니, 1대당 50만 원인데, 그러면 이 학생들에 대한 나머지, 특성화고등학교 80%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럼 개별로 보급하니까 특별히 보관함, 충전기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예산에 이미, 다른 예산에 들어간 예산들이 있어서 학교운영비로 충분히 가능하다, 저희가 판단…….
김혁동위원
아, 우리가 기기만 사주면 나머지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저희가 주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혁동위원
구축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이 공기순환기 설치 지원, 체육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600곳의 체육관에 각 3대씩, 1,800대 해서 대당 500만 원 정도, 우리 행정국장님이 답변 주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안전담당관님.
김혁동위원
안전담당관님이세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위원장님, 안전담당관님을 답변석으로 좀 모시고 싶습니다.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박옥녀입니다.
김혁동위원
안전담당관님, 다목적실에 지금 일괄적으로 3대씩 해서 공기순환기를 설치하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이것이 다목적실마다 규모가 다 다를 텐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3대씩 해서 배치를 할 수 있는지…….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금 2018년도, 2019년도에 한 30%가 보급이 됐고요. 지금 600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반 정도는 다목적실이고 반 정도는 체육관인데요, 체육관도 지금 규모가 큰 규모도 있고 작은 규모도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내봤을 때 한 3대 정도씩 들어갔을 때 전체적으로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이것이 몇 평당 1대씩 잡나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저희가 이것이 평당으로 나온 것은 따로 없고요, 공기순환을 하는 데 21.6㎥의 순환할 수 있는 양을 책정했을 때 큰 체육관 같은 경우는 한 4대, 작은 다목적실은 한 2대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혁동위원
이것은 환기만 해 주는 것이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바깥 공기와 안에 있는 공기를 순환시켜서 공기를 청정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김혁동위원
이런 부분들이 요즘은 충분히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저는 이것을 배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배분하면 안 된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저희가 배분할 때는 정확하게 숫자를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4대 들어갈 데도 있고, 그렇죠? 규모에 따라서 1대 들어갈 데도 있겠죠. 그 배분을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순환기가 요즘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순환도 되고 청정도 되고 예를 들어서 라돈도 저감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새로운 기기들이, 신제품이 들어가서 학생들 체육활동을 하는 환경에 좀 더 유익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반태연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찬을 하시고 계속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병헌
이병헌위원
이병헌 위원입니다. 원주에 있는 학성초등학교가 새롭게 지어지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학성초등학교에는 지금 아마 병설유치원만 존재하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계획이 있나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당초에 학성초 이전할 때는 그 학성초 부지를 원주시청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이전을 했는데 이제 와서 원주교육지원청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부분은 원주교육청 나름대로의 계획이고 그것은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지를 사용할 것인지, 기본적으로 그 부지는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나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병헌
이병헌위원
원주 기업도시 쪽으로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학교 설립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서둘러서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중ㆍ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정지뜰 쪽에 또 하나의 군부대가 이전하고 난 다음에 그쪽에도 도시가 형성된다고 그러면 또 다시 거기에 학교를 설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심도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일단 학교가 신설될 경우에는 아파트 이런 게 수요가 되면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부지 확보가 원칙인데 그것은 정확한 계획이 아니고, 그리고 거기가 학교 신설이 필요한 아파트 단지인지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 모르겠지만 장기간,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원주교육청 이전과 관련해서는 계획한 부분들이 있나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원주교육청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전하기가 좀 어렵고요. 학성초 그것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쪽도 일단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참 걸림돌이고 몇 년 전에 학성초 그 부지도 검토대상 부지로 나타났었는데 지금 그쪽으로 가는 것은 계획에 없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두 국장님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부분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안 편성 내용을 쭉 보면 이게 금년 내로 다 써야 되는 그러한 쪽으로 예산 편성이 전체가 다 되어 있어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이번 제2차 추경의 기본 근거는 일단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돼 있는 것을 만회하고자 국가에서 기본 방침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올해 안에 다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연내 전체 완성을 위한 그러한 쪽의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게 교육부나 이쪽의 지침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내려온 자료가 있나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게 문서로?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 내에 다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은 항목만 편성해라, 이렇게 내려온 게 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이번 제2차 추경예산 편성 기본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 쪽에 집중해서 금년 내로 다 쓸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게 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만약에 예산이 감액돼서 예비비로 편성됐을 경우, 그랬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올해 안에 다 집행을 하는 것으로 일단 목표를 설정하고…….
금석
한금석위원
예결위에서 감액돼서 유보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우리 교육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내부유보금 항목에 들어가서 제3차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세출 분야에 그것을…….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제3차 정리추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실 그러한 계획이시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세출예산에 세울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57개의 신규사업이 있고 또 기존에 우리가 당초에 편성했던 예산에 증액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많게는 1,000% 이상 늘린 항목도 있고 200%, 100%, 300%, 500% 이상 늘린 항목도 있는데 이게 교육부 지침이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셨겠지만 3,469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중히 예산편성을 해서, 금년에 이것을 다 소화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주로 자재 구입이나 학교 용품 구입, 간단한 시설 개보수 이런 것 외에는 할 수 없도록 예산편성을 해 놨어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꼭 해야 되는데 기간이라는, 금년 내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못하고 주로 물품 사는 쪽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게 아닌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할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속 지원해 주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저희가 3,400억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신규사업도 일단 발굴해야 되겠지만 그전에 학교 일선에서 해야 할 사업들인데 예산 사정상 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료를 다 받아서 그중에서 학교에서 꼭 해야 할 사업, 또 올해 연내에 집행해야 될 사업을 저희가 분석해서 정리한…….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연내에 써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당초예산에 우리가 예산편성한 데에 추가로 예산을 요구했잖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우리가 당초예산 때 예산 요구한 것은 연차적으로 가면 가능한 예산을 요구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100%, 200%, 300%, 500%, 1,000%까지 확대하는 부분, 이게 금년에 다 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연말까지 다 소화해야 된다는 목적 때문에 정말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하고 그냥 여기에, 저는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희가 이번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금액에 맞춘 예산이라기보다는 그동안 해오지 못했던 사업들, 이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책걸상 구입비라든지 사물함 구입비 이런 것들은…….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편성한 게, 사업은 시군 교육청에서 거의 다 하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코로나가 벌써 20개월 이상 지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 내에서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들, 또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중소상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것을 시군 교육청에 문서화해서, 시군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시군에 있는 업자나 시군에서 자재를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문서화해서 지침을 내려보낼 수 있나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 제2차 추경 기본방침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해서…….
금석
한금석위원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교육부의 그러한 지침을 내려줬다고 하면 당연히 지역에서 구입하고 지역에 있는 업자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없는 물품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어쨌든 간에…….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지역, 그 시군에 없는 물품은 도내에 어딘가에는 있을 것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그 시군에 없는 물품은 도내에서 구입해서 사업 전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서화해서 내려보내 주시고 그 부분을 사후에 보고해 주세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이제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본질의 발언 신청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본질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본질의를 다 하신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위원님별 5분 이내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사업설명서 137페이지, 예산서 117페이지입니다.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유치원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에 지금 18억 2,8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공립유치원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전입금으로 해서 춘천시에서 2,400만 원 올라온 것으로만 되어 있네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니까 18억 2,800만 원이 다 공립유치원으로 가는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시설 부분이 되면 자산의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지원해 주지 않고 이번에도 실제 원아들 교육을 위한 것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재ㆍ교구라든지 교실의 환경개선 정도. 그리고 이번에 사립유치원 선생님들한테 스마트 단말기를 지원해 드리는데 노후환경이라고 하면 실제 사립유치원 자산 변동,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전입금이 오면 명목으로 딱 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아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사립유치원 노후환경 개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번에 춘천에서 왔지만 다른 지역도 다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리고 공영형 유치원 이게 올해 끝나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끝납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재계약이 됩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거기 다니던 아이들은 지금은 교육청에서 모든 수업을 다 무료로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수업료를 내야 되거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원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게 생길 수 있을 텐데 그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이 주셨고 그런데 이 부분이 당초에 딱 이 기간만큼만 하겠다고 이미 예고된 상태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계속 늘려갈 수 없는 게 상대적으로 다른 사립유치원과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계획한 대로 계약한 기간만큼만 진행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렇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려고 줄을 섰던, 대기자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 같고, 제가 그때 이것을 얘기 듣기로는 교육부에서 공모사업까지 해서 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3년을 약정했다고 하셨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 따로, 지금 선정되어 있는 곳이 한 곳이니까 한 곳만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더 이상 이 사업 자체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이 돼서 더 이상은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여기 선생님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가 있어요.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주십시오.
반태연위원장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물론 단설유치원이라든가 이런 유치원이 생겨서 시설도 좋고 이런 데가 많지만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공영형 유치원 같은 것을 잘 살려서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교육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가 봐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하나의 유치원만 보면 그렇지만 사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립유치원을 생각해 보면 그들도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원칙은 일단 3년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41페이지에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 지원, 특수학교들 보면 학교마다 직업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그런데 걔네가 학교에서는 직업교육을 받고 나오는데 나오면 갈 일자리가 없어요. 그것은 국장님도 잘 아시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학교 같은 경우는 직업훈련으로 예산도 많이 투자되고 그쪽으로는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얘네들이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투자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과정 내에서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이 졸업한 이후에 직업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서, 추경에만 그렇지 실제로 학교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지금 현재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방안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모두카페 있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모두카페도 지금 교육청에서는 5개밖에, 더 이상 늘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서도 바리스타 교육을 계속 시켜서 아이들은 계속 배출이 되고 있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개 정도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늘릴 때는 조건이나 여건들을 다 살펴보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조건이 갖춰진다고 하면 저희들도 충분히 추가적으로 개설할 수 있지만 아직 도내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이들이 그런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하지 않더라도 다른 운영하는 곳에 저희들이 아이들을 취업시키기도 하고 앞으로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관이나 지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강릉교육문화관 같은 데도 리모델링을 하면서 카페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교육청에서 모두카페는 더 이상 늘리지 않는다, 5개에서 마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안 되고 다른 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면 걔네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62페이지에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 지능형 CCTV 설치 지원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소양고등학교에 시범으로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안전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박옥녀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지능형 CCTV 설치를 지원하시는데 이게 소양고등학교에 시범으로 하시는 겁니까?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교육부 특교사업은 지역 시도별로 한 학교씩 신청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소양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양고등학교에 시범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지금 학교에 CCTV들이 다 몇 만 화소…….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200만 화소.
종희
최종희위원
200만 화소로 거의 다 교체가 됐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거의 다 되어 있고요, 이것은 지능형 CCTV라고 알고리즘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바로바로 알 수 있게 지능형으로 교체되는 겁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것은 각 학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고 아마 진행할 것 같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당초에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됐는데, 지금 예산이 일부 섰는데 교원들 치유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이 자청하면 치유 교육을 하는 겁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기본적으로 교권 침해를 받으신 분들, 교권 피해를 보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삭감이 돼서 저희가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된 선생님만 하다 보니,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도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분들도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수요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또 이번에 교육부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특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보통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올리지 않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 다행히 특교금을 받을 수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강원도 내에 그런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작년에 한 70명 정도 피해를 입으셔서 저희가 지원을 했고, 올해 벌써 상담한 건수가 스물세 분이시고, 상반기 침해 건수만 52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75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교육을 가면 몇 시간을 받는 것이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보다는 선생님들이 주로 상담을 받게 되는데…….
상용
김상용위원
상담만 하는 거예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상담하고 심리검사도 하시고, 또 상담과정에서 좀 심하다,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1인당 200만 원까지 병원비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대상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은데, 특교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세워진 예산으로 올해는 가능합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올해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희가 올해 상황을 보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강원도 내 폐교 관리ㆍ유지비에 얼마나 들어가나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카운트는 해 보지 않았는데요. 지금 폐교 관리는, 건물이 노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필요한 부분 예산 신청을 하면 저희가 따지지 않고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배부하는 조건이 완화됐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면 예산을 반영해서 교육지원청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렇습니까? 관리ㆍ유지비 때문에 빨리 처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일반인에게는 매각이 안 되는 것이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 부분은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지금 시군에 폐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풀밭이 되어 있고 건물도 노후되어 있는데 건물까지 재산으로 다 잡혀 있다 보니까 누가 사려해도 살 수 없는 그런 현실이더라고요. 빨리 철거를 해서 부지만, 공시지가나 감정가로 빨리 매각해서 그 예산을 다른 학교 신설에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지금 저희도 기본방향을 그렇게 설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기획조정관님.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강삼영입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교육위 예비심사 때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이 전액 삭감됐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김경식위원
제가 지금 이 사업설명서를 보고 쉬는 시간에 사업계획서를 따로 요청을 해서 지금 받아봤는데 교육위 사전 예비심사 때 용역기간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의견으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연을 누가 합니까? 전문 공연팀을 섭외해서 공연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아마 그렇게.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9월에,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공연을 12월 4일, 11일, 18일 세 번을 할 계획이신데 예산이 통과되면 공연팀들 용역계약을 이제 하시겠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어떤 것을 공연할지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죠, 내용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그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용역팀과 의논을 해 봐야 되는데 독립운동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경식위원
글쎄요, 강원도 독립운동사 조사를 위해서 학생 역사동아리 7팀을 운영해서 그 학생 역사동아리가 강원도에 있는 독립운동가를 발굴해서 이 팀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 인물을 대상으로 해서 그 인물에 관한, 또 그 독립운동에 관한 뮤지컬을 하겠다는 취지이신 거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강원도 내 독립운동가 찾기 운동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현재 어떤 공연을 하겠다고 확정된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역사동아리를 통해서 그것을 결정하겠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일부 시나리오의 각색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김경식위원
현재 지금 시나리오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주제는 최재형의 일대기를 주제로 하는 어떤 뮤지컬이 있고 그 부분에 강원도 학생들이 찾아낸 독립운동가를 반영하는 그런 뮤지컬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없는 것을 새로 창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생동아리의 참여를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최재형으로 하겠다는 것은 결정을 하신 거예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김구 선생님의 후원자였던 그분 일대기의 공연들이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이 있고 그 안에 강원도…….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결정을 하셨느냐, 이거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아니요, 아직. 그런 제안은 받은 거죠.
김경식위원
제안을 받으셨다,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갈 것 같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학생들과…….
김경식위원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학생동아리를 해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나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지금 이 제안이 학생동아리, 역사동아리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이런 제안이 온 것이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김경식위원
제안을 누가 한 거예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그 공연, 그러니까 학생들과 공연이 있었던 것을 본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지금 제안을, 그런 역사 뮤지컬을 강원도에서도 좀 해서 아이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왔고…….
김경식위원
지금 기획조정관님도 이 사업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이 뮤지컬이, 김구 선생님의 후원자였던 최재형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이 경기도, 인천, 성남 지역에서 공연이 있었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그것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거기에다가 강원도 학생들의, 강원도 지역 독립운동가의 일대기를 넣어서 각색된 그런 작품들이 아마 공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김경식위원
제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미 기존에 공연을 하고 있는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은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한 것 같고, 그런데 또 다른 학생동아리들을, 우리가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동아리들을 활용해서 강원도 독립운동사를 발굴하거나 연구를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결부시키겠다, 이게 안 맞잖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이미 시나리오도 있고 연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매치시키겠다는 것인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고 만약에 새로운 게 나온다면, 학생동아리 의견이 첨부가 되거나 전혀 새로운 주제가 나온다면 시나리오를 써야 되잖아요, 시나리오를 써야 되고 배우들이 그것을 연습을 해야 되고. 지금 주신 사업계획서에는 그것을 9월에서 12월, 이렇게 간략하게 나왔는데 제가 언뜻 들은 상식으로는 이게 용역계약하는 데만 벌써, 얼마나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것은 시간이 한참 걸리거든요. 또 금액으로 봐서는 수의계약도 안 되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입찰을…….
김경식위원
입찰을 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정한 과업내역서라든가 스펙을 만들어 가지고 입찰을 띄우면, 이게 또 한 군데만 입찰을 하면 안 되고 수의계약 빼면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계약하는 데 벌써 한 달이 다 가죠. 그러면 벌써 10월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한 달 만에 어떻게 시나리오를 쓰고 극단을 연습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건지, 더군다나 이게 3회 공연이잖아요, 400명씩 모아서. 왜 이런 공연을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하는지 사업계획서를 봐도 저는 잘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취지는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어떤 독립운동을 했는지 연구를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2019년부터 학생들이 지역의 독립운동가 발굴사업도 하고 학교에다가 독립운동 현판식 사업을 하고 그것을 좀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 공연을 결합해서 강원도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을 좀 무대에도 올리고 학생들이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1학기 말부터 계획하고 고민했던 상황에서…….
김경식위원
공연 3회를 하는 데 1억 3,000만 원씩 듭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이 금액은 타 지역의 뮤지컬 공연이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찾아가는 문화예술 사업에서 규모를 보고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글쎄요, 제가 드는 느낌은 굉장히 급하게 서두른다는 느낌이 듭니다. 짧은 시간에 새로운 극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한 달 만에 급하게 연습을 해서 과연 그것을 만들 수 있는지, 학생들이 또 거기에 참여를 한다면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가는지, 짧은시간 만에 그런 완성도 있는, 이게 자칫 완성도가 떨어지면 좋은 취지에 비해서 안 하니만 못하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일단 제가 질의시간이 다 돼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고맙습니다. 사업설명 자료 14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교육국장님이 하시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박병구위원
국장님, 특수교육을 받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되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사전에 검사에 의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동의를 하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여기에 혹시 발달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 이런 학생들도 들어갑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다 들어갑니다.
박병구위원
다 들어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박병구위원
여기에 환경개선하고 특수교육 내실화 강화를 위한 교재교구 및 기자재 확충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박병구위원
발달장애인들하고 의사소통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여기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사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있는 선생님이 배치가 되어 계십니다. 이분들이 직접 다니시면서 학생들을 지도하기도 하고 또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가정에 가서 지도도 하고…….
박병구위원
지도방법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 방법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아이들에 따라서, 지금 이 선생님들은 그런 교육을 받은 전문가이시거든요. 그 아이에 맞게끔, 물론 저보다는 전문가이시니까 구체적으로 아이들하고 충분히 가능할 텐데, 위원님께서 어떻게 소통하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도구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박병구위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아, 예, 다 있습니다. 저희가 시각이나 청각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교재교구라는 부분들이 그런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교구들입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원주의 한 업체에 가서 좀 봤는데 우리 메이커스페이스 교육하듯이 어플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사과를 누르면 “사과를 먹고 싶다.”, “먹고 싶지 않다.”, 또 배가 고픈지, 쌀을 누르면 “배가 고프다.”, “먹고 싶지 않다.”, 이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것 보셨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박병구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게 이런 중증장애인들과 의사소통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것을 학교에서 구매해서 쓰시려고 그러면 절차도 있고 복잡하고 그러신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이 센터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관내 학생들한테 내게 반드시 필요한 교재교구인지, 왜냐하면 내가 지도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판단이 되면 구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에도 예산을 지원해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교재교구가 상당히, 매년 지원을 하지만 이번에 특별히 교재교구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은 것은 고가의, 그다음에 특수한 사항의 교재교구들을 이번에 구입하는 겁니다. 구입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박병구위원
국장님, 이것을 어느 지역에 우선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시고 강원도 전체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결과를 보고 나서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증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학생들은 그래도 학생 시절에는 통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얘네가 졸업을 하게 되면 그 후의 진로는 어떻게 됩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있을 때는 분명히 좋은 혜택을 받고, 말하자면 저희가 직접 가서 해 주는데 아이가 졸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나 센터에 가려면 본인이 직접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박병구위원
그때부터는 신체적인 조건도 굉장히 커지고 또 힘도 세지고 그래서 부모님이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면담을 했었는데 그 부모님이 울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되면 부모로서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케어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상황에서는 없으시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일단 지금 원주에 발달장애지원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교사도 파견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도 지금 최대한 연계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것은 학교교육이 아니라 평생교육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부분을 노력하고 있고, 여기 교육지원센터가 어쩌면 지역에 다 설치되어 있어서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 더 확대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학부모님들의 고충을 저희도 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은 교육국장님께서, 여기가 공식적인 자리라서 제가 말씀 못 드리는 부분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박병구위원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좀 들여다보셔서 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주문드릴게요. 청원학교와 관련해서 진입로 문제가 요즘 뉴스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국장님, 들으셨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박병구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의 입장이 있습니까? 학교는 3개인데 진입로는 하나라서 교통이 혼잡하다, 그리고 사고위험률이 높다, 이게 주된 거거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도 가서 봐서, 아침에 가 보면 정말 혼잡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가, 저희가 개입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민원이고,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도교육청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많은 관계기관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방법은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병구위원
협의체를 만드셔 가지고, 일단은 학생들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이 먼저 나서셔서, 원주시에 도움을 청하겠으면 원주시에 도움을 청하시고, 도로를 개설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진입로를 두 군데 이상 넣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한 군데를 넓힐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관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고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기획조정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강삼영입니다.
김혁동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에 대해서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K문화독립군 사단법인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페치카 공연되는 거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사단법인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혁동위원
작년도에 이 공연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20일부터 3월 15일까지. 그 당시에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후원을 했었습니다. 후원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혁동위원
9개 교육청에서, 강원도교육청을 포함한 서울ㆍ인천ㆍ대구ㆍ경기ㆍ경북ㆍ경남ㆍ부산ㆍ제주교육청에서 후원을 해서 이 공연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저는 이 후원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관람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 봅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게 ’18년도부터 이 뮤지컬 공연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금년 3월에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타 시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금년도에는 미국에 가서도 공연을 하고 했었습니다. 저는 이 완성도를 본다고 하면, 제가 삭감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용역기간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우수한, 훌륭한, 완성도가 높은 뮤지컬을 관람하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 지금 역사동아리를 통해서 강원도의 독립군들을 찾아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그대로 관람하는 것이 더 완성도가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1억 3,000인데, 3회 공연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새로 각색을 하고 강원도의 독립군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추가된다고 보여지는데, 보통 1회 공연 초청하는 데 얼마 정도 듭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4,300 정도 이렇게…….
김혁동위원
지금 이것은 각색을 같이 넣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추가돼서, 1억 3,000을 숫자로 나누면 4,300이 되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인건비나 무대비용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예상하기에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품 제작비 이런 것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혁동위원
이것을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K문화독립군이라고. 사실 광복회 후원기관이고 합니다만, 그래서 입찰 부분도 저는 아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과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각색하지 않고 강원도교육청 문화사업으로 몇 회 공연 그냥 계약해서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조사한 것을 반영한다고 그러면 좀 시간을 두고, 지금 4개월도 너무 짧다는 거죠. 그래서 1회에 공연비가 얼마 드는지,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초청공연을 해서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호응이 좋으면 춘천, 원주, 강릉보다는 문화소외 지역인 열악한 시군에 먼저 공연해 주는 것이 강원도 학생들의 문화함양에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것도 400명씩 3회를 한다고, 저도 삭감할 때 세부 운영계획을 받아보았습니다. 받아봤더니 12월 4일, 12월 11일, 하여튼 12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가 초청을 해서 하고, 세 번을 하든지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하고 우리 학생들의 동아리에서 발굴한 것들을 접목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시간을 두고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후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게 기획조정관실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민주시민과에서 저는, 경기도교육청도 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저도 살펴봤더니.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사업 성격이 문화체육과가 약간 걸려 있고요, 민주시민교육과도 약간 걸려 있고…….
김혁동위원
예, 경기도교육청은 ’19년부터 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역사캠프를 운영하면서 체험활동으로 해서 공연을 관람하는 것으로, 그런 일정들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도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저희들이 그렇게 학생들이 발굴한 것을 각색하자고 생각한 것은 학생들이 계속해서 2년 넘게 발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제안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혁동위원
어쨌든 뮤지컬은 완성도가 높은 작품 아닙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김혁동위원
우리 강원도의 것을 넣어서 학생들도 참여한다 그러면, 지금 새로 전부 다 만든다 그러면 그것을 넣을 수 있겠지만 기존 뮤지컬이 있는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어느 한 쪽을 빼거나 아니면 있는 상황에서 부분적으로 삽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작품의 완성도에, 그것을 넣어서 공연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완성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김혁동위원
지금 저는 이것을 접목해서 하는 것들은 내년도에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12월까지 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니까 지금 있는 공연을, 우리 도민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그냥 초청해서…….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말씀주신 것처럼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혹시 가능한 지점이 있는지 협의를 하고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완성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김혁동위원
아니, 저는 완성도를, 그러니까 준비기간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끝나고 내일 나가서 계약하면 실질적으로 10월 달을 넘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접목하는 것은 다음 연도로 미루고 금년도는 그냥 있는 공연을 펼치고요, 공연을 그렇게 해서 독립운동사의 일익을 담당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을 했던 최재형 군의 일대기를 각색한 것 아닙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김혁동위원
거기에 집중해서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김혁동위원
또 하나는 1회 공연에 400명이지 않습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김혁동위원
400명 선정을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대규모 공연장에 거리두기 지침이 현재 3단계 정도면 이렇게밖에 못 들어간다고 보고 저희들이 생각한 거고요, 방역지침에 따라서 더 많이 볼 수 있을지 아니면 그 공연 횟수를 좀 더 늘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보니까 훌륭한 뮤지컬을 접하기 어려운 강원도민들에 대해서 무료로 공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공연하는데 대상은 학생과 학부모, 시민이 다 포함됩니다. 강원도민이 다 포함됩니다. 홍보를 해서 무료로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신청했을 경우에, 춘천 한 번에 400명, 원주ㆍ강릉에서 400명씩 한다고 하는데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착순으로 하나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면 공연 횟수를 더 늘리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혁동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년도에는 완성도가 높은 그 작품을 그대로 유치해서 그냥 하게 되면 실제 1회 공연에 얼마씩 개런티가 정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개런티만 들여서 공연을 하고 그 결과물을 봐서 내년도 계획을 짤 때 우리 학생들의 것을 넣고 아니면 그것을 접목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기획조정관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강삼영입니다.
원태경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일찍이 김구선생님께서는 문화가 없는 민족,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강대국을 주창하시기도 하셨고, 선창하셨죠. 특히 김대중ㆍ노무현 정부로 계속 이어가면서도 문화예술과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 기조를 봤을 때 예산의 산출근거에 조금 허술한 점을 발견한 것은 사실이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입찰공고를 통해서 용역계약이 되면 전문 공연기획 운영 대행사를 선정해서 거기에다가 위탁 운영하는 체제로 만들어진 예산 같은데요, 맞습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본 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전문 공연기획 운영사이기 때문에 두 달 정도의 준비기간을 주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다가 우리 도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주문해도 충분히 접목시켜서, 새로운 시나리오를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라든지 비용추계서를 다 가진 상태에다가 얹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특히 이 프로그램 안에다가 학생들이 나와서, 동아리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접목시킨다는 얘기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전문기획단이 가지고 가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이 발표할 수 있는, 동아리들이 발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따로 있고요. 이게 같이 접목되는 겁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뮤지컬 안에…….
원태경위원
뮤지컬 안에 학생들이 들어가서?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학생들이…….
원태경위원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간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단역배우로 등장하게 됩니다.
원태경위원
이런 경우에는 출연하는 학생들에 대한 출연료라든지 개런티 부분도 이 안에 충분히 녹아들어가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또 다시 우리가 시간을 내서 조정해 보겠지만 이 계획서를 너무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 특히 이런 예산은 전반기에, 초반에 올라와야 됩니다. 아무리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이라도 끝나가는 부분에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과 관련된, 이것과 유사한 예산 이런 것은 전반기라든지 일반 예산에 집어넣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의원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계속 이어서, 기획조정관님은 들어가시고요,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원태경위원
사업설명서 235쪽을 보니까, 이게 매년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 제가 8대 의회에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인조잔디로 바꾸고 모든 시설을 해 놓은 게 유용했었는데 10대 때 와서 보니까 다시 또 바뀌어서 천연잔디로 가고 있어요. 정책이 인조잔디로 갔다가 천연잔디로 갔다가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다음에는 클레이로 갈 것인지, 다시 또 인조로 갈 것인지. 이게 일관성이 없는 이유가 뭐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기존의 인조잔디가 학생 안전 문제, 그다음에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인조잔디가 학생들한테 상당히 위험하다, 안전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현재 인조잔디가 필요한 학교들은 그대로 인조잔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잔디도 가능한 학교들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냥 흙으로 된 운동장인데…….
원태경위원
또 이것을 다 거둬내고 클레이로 가자고 그럴까 봐,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이 일관성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필요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특성이 다르고 육성종목도 있고요, 인조잔디가 필요한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고 또 천연잔디로 무조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조잔디라든지 천연잔디 운동장을 할 때마다 잡음이 많은 것을 아시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우리 도에서 다시는 이런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허민영입니다. 사업설명서 166쪽이고요, 예산서 139쪽입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책소독기 지원에 대한 것인데요, 작년에 이게 117개 교에 지원이 됐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책소독기는 그동안 코로나19가 터지기 전까지는 거의 시범적으로 한두 곳 있었을까 싶은데요, 맞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올해 117개 교를 제외하고 280개 교에 16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데요, 지금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학교에서 예산을 많이 쓰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민영
허민영위원
책이라는 것을 보려면 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민영
허민영위원
그러면 즉시즉시 소독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올해 이것을 다 지원할 수는 없었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학교로 직접 예산을 지원해 드리면 학교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은 아이들의 안전과도 직결되잖아요. 다음 예산으로 써야 된다면 우선적으로 지원 좀 해 주셔서 100%, 모든 학교에 책소독기가 다 지원됐으면 하거든요. 당부드립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지금 수요조사를 통해서 다 조사받은 거고 또 학교 나름대로 구입해서 쓰고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갖춰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64쪽입니다. 사업명이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감성디자인 프로젝트인데요, 책놀터라는 개념이 그동안 지역도서관에는 좀 있었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민영
허민영위원
학교도서관은 처음인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동안에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학교를 지원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야 돼서 학교 여건에 따라서, 이 사업은 이번에 조금 확대시켜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학교도서관은 학교규모에 따라서 도서관의 규모가 다 다른데, 책놀터라는 공간이 들어가려면 한 칸 도서관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이런 공간이, 문화복합공간이죠, 제공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단 초등학교로 하는 이유는 초등학교가 지금 놀이 중심 교육, 그리고 놀이터라고 하는 공간, 실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보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도서관 칸수의 문제도 있겠지만 복도, 기타 여유 실이 있는 부분들을 함께 같이 해서 문화복합공간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러면 책놀터라는 도서관은 환경개선을 해서, 오래돼 가지고 노후된 도서관 있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민영
허민영위원
그것과는 별개의 개념인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별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도서관 환경개선으로 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태연위원장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용 위원님, 아까 보충질의 안 하셨나요?
상용
김상용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했는데…….
반태연위원장
잠깐만요. 보충질의가 있으신 다른 위원님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페이지,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에 대한 항목이고요, 11페이지를 보시면 시군별 예산편성, 사업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거기 예산을 보면 사실상 시군 자치단체 전입금이 669억 정도 되네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제가 왜 이 사항에 대해서, 제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군별로 사업비가 어려운 지역은 나름대로 교육경비 지원 금액이 많고 또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적은 편입니다. 제가 정선 출신이다 보니까 저희 정선군 같은 경우는 전국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해서, 자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이루어져서 지금은 도로도 확대되고, 무상급식을 넘어서 무상우유급식까지, 교복구입비 지원까지도 시작했던 군입니다. 그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계속 지원해 준 교육경비를 보게 되면 이게 너무, 이제는 지원항목이든 지원사업이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일괄적으로 답습개념으로만 지원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폐광지역 저소득층 지원 금액이 추경에 더 담겨서 예산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18개 시군에 주는 교육경비에 대해서 시군별로 용역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교육지원청 별로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먼저, 요청을 받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예산을 제안할 수 있는, 우리가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그런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지금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시청ㆍ군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배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일방적으로, 물론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도교육청이 같이 가야 하는 사업들은 일정 비율에 의해서 가는 것이 맞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금액, 그것에 대한 사업은 교육지원청과 아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학교의 특수성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지금 기존에 했던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결과를 용역 관계로 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답습하는 예산이 되다 보니까 지역의 현실과 안 맞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 교육경비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인구 소멸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도 이런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안을 하고요. 시군 단위별로 그런 교육경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겸해서 도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교육경비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용역을 활성화시켜서 그런 문제점을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초자치단체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교육발전에 대해서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이 계시는데 보충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요. 김상용 위원님께서 아까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못다 한 얘기가 있다고 해서 아주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제가 아까 시간이 다 돼서 더 여쭤봐야 할 것을 못 여쭤봤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기에 지역의 분교나 초등학교, 이런 학교부지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잘 알고 계시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다 지역에서 협찬해 가지고 만들어졌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을 교육청에서 처분하는 과정이 감정가로 해서 공개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해도 그 경쟁에서 지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는 지역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부채납을 했던 건데 지금은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지역에서 활용을 못 하는 거야,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무엇을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장애가 되는 거야,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이렇게 지역의 불편사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3층 되는 건물들도 큰 게 노후화돼 가지고 우범지역으로 그냥 방치가 되고 있는데 그런 지역을 지자체에서도 헐고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돌려주려고 해도 이게 감정가격 때문에 지자체에서 사들이지도 못하는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공유재산관리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방향이 잡혀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지금 이제 폐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물량에 대해서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제일 우선은 마을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을주민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매입자금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을 해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저희가 지역별로 지도ㆍ점검하러 갈 때 그런 협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공개경쟁으로 나가는데 공개경쟁으로 매각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서 그 부분은, 특히 삼척지역에서는 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해서 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타 지역도 마찬가지 실정입니다. 일단은 마을주민이 조합을 결성해서 매입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하고 면밀한 협의를 통해서 매각하는 게…….
상용
김상용위원
예, 우리 도교육청에서 매각조건을 마을주민들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 또 세 번째로는 공개입찰, 그게 안 됐을 적에는 지자체에다가 그냥 기부채납을 해 줘야 돼요. 너희들이 알아서 건물을 헐고 폐기물 처리하고 원상 복구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든지, 3층짜리 건물을 헐고 하자면 수억 들어가야 돼요, 헐어내서 폐기물 처리를 하자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골의 땅 한 1,500평 되는 학교부지 가지고 누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 가지고 건물 헐어낼 사람 없어요. 그런 것을 도교육청에서 떠안으면 또 예산지출이 될 거고 그냥 지자체에 줘 가지고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기부채납은 법적으로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재산하고 저희 도교육청 재산하고 교환하는 쪽으로도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제일 불만이 많은 게 지금 분교들이 50년에서 60년이에요, 그 학교들이 거의 다 폐교 1순위로 들어가 있거든요. 아직까지 살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기부채납을 한 분들, 자식들은 우리 나이대가 됐고 그런데 아버지가 기부채납을 했는데 내가 옆에 살면서 그것을 구입하고 싶은데 안 된다, 그전에는 기부채납을 했는데 사고 싶어도 못 산다 이거야, 감정가 최저가격으로. 그런 불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그때는 기부채납을 했지만 지금은 매각을 하고 수입으로 잡는데, 그분들에게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예, 박병구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강원도 폐교현황하고요, 그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짧게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위원
학교 통폐합은 행정국 소관이신가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뒤쪽 화면이 안 나와서, 저쪽 화면이 보이시나요, 국장님? 아니면 제가 아까 카톡을 하나 보내드렸는데, 보셨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받았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영월의 영월중학교와 봉래중학교 통합 문제가 지금 지역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지금 설문조사…….
김경식위원
예, 설문조사를 했고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몇 차례 회의를 해서 결론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것을 행정예고를 하고 행정예고를 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각 학교와 관련된 분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마지막으로 영월교육지원청에서 의견을 결정해서 도교육청에 올린다, 지금은 행정예고 전 단계입니다. 전 단계인데 지금 영월중학교와 봉래중학교 동문들 사이에서 강력한 이의가 제기되고 있어요. 이게 주요 골자가 뭐냐 하면 봉래중학교 동문들은, 이게 봉래중학교가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통폐합이 되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알았느냐면 두 학교가 합쳐서 전혀 새로운 학교가 나오는 줄 알고 동의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들 학교만 없어지더라, 이런 줄은 몰랐다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또 영월중학교 동문들은 학교가 만약에 통폐합이 되면 부지를 이전해야 되는데 그 사실관계, 통합이 왜 시작이 됐으며 어떤 이유로 우리가 통합을 추진하는지, 하게 되면 학생들한테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사전에 이런 어떤 설명이 없이,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이는 통폐합 설문지 하나로만 여론이 수렴됐다, 이것은 불충분한 설명이 아니냐, 학교가 옮겨가는 것은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지금 영월교육지원청에서는 이다음에 행정예고까지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양쪽 동문회에 충분한 설명과 설득, 그리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지금 그분들은 새로운 사실 때문에 지금 이제 반대를 하고 있어서 분위기가 좀 격앙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동문들도 이 통폐합 추진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당사자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동문들에게 가서 최소한 설명을 좀 하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동문들의 강한 주장이니까 그 점을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좀 참고하셔서 영월교육지원청에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일단 학교 통폐합의 제일 기본 전제조건은 설명회도 개최하고 공정회도 개최를 하고, 학교 구성원이라든지 지역주민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통폐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이런 과정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다는 것은 절차상 하자라고 보고요, 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동문회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그러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게 설명회나 공청회가 지금 없었어요. 제가 다른 곳을 한번 가 봤었는데, 신천중학교 할 때는 설명회와 공청회를 한번 해서 여론을 수렴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설명회나 공청회 없이 진행하다 보니 동문들 중 몰랐던 분들이 상당히 계신 거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뒤늦게 동문회장한테 항의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회나 공청회가 꼭 필수불가결한 절차라면 그런 절차를 좀 밟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고맙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께서도 강조하셨듯이 금번 추경예산의 성격은 정부에서도 경기부양을 한 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교육청도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서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전수조사 하셔서 각 학교에 안내를 하는 그런 적극적인, 지역의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요청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의 학습, 심리ㆍ정서 결손의 종합 지원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집중 투입하여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과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예산총액의 변동은 없으며 조정규모는 15억 7,888만 원으로 예산감액은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3,475만 8,000원, 학교도서관운영비 지원 10억 원,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2억 5,000만 원,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1억 3,000만 원, 외부환경개선 황지정보산업고 차양 설치 1억 6,412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산증액은 내부유보금 15억 7,888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태연 위원장님, 이병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의 학습, 심리ㆍ정서 등 결손의 종합적 지원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강원교육 정책의 보다 내실 있는 추진과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태연위원장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동료 위원,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정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주신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더욱 알차게 열매 맺기를 기원하면서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