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 및 결산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6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는 것은 구민의 소중한 재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빈틈없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있어 여러 위원들 간의 의견이 다를 경우도 있어 심사를 마무리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상대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여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질의와 답변 시에도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삭감금액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정회를 하여 최종 조율하고 삭감의견이 없을 시는 바로 원안가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질의에 빠르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각 예산 항목마다 최선을 다하여 심사해 주시고 의사진행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우길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371억 8,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036억 9,100만원, 특별회계가 334억 9,2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2,140억 6,200만원보다 231억 2,1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서울시로부터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을 세입예산의 주 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부담금 이외의 경상비는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구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비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 부문을 보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2,036억 9,100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액 1,855억 4,700만원과 간주처리액 48억 3,300만원을 합친 기정예산액 1,903억 8,000만원보다 133억 1,1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기정예산 1억 7,2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가된 1억 8,2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5억 1,000만원보다 98억원이 증가된 33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우선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 133억 1,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행정비는 26.1%인 34억 7,200만원입니다. 그 주요 편성내역으로는7급이하 공무원 위탁교육비 9,4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6억 4,3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비 1억 800만원, 구 본청, 동사무소, 구의회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7억 2,400만원, 구 본청, 동, 구의회 직원들의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7억 4,3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기타 경상비 4,300만원 등입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39.1%인 52억 900만원으로 보건소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억 3,300만원, 보건소 골밀도실 설치공사 및 장비구매로 9,000만원,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삼성농아원 기숙사 건립지원비 3억원, 장애인복지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각 2억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 2억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1억 2,300만원,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로 2억 3,1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10억 8,700만원, 노량진·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중 구비절감분 1억원을 감편성하였고, 백운고개 생태육교 설치비로 3억 7,800만원, 까치산 마을공원 조성비 1억 200만원, 상도3동 마을공원 조성비 3억 8,100만원, 기타 사업비로 1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34.1% 인 45억 4,0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으로는 제설대책 민간위탁비에 1억 6,000만원, 노량진2동 315-7에서 314-80 간 도로개설공사 15억원, 신대방동 644-6에서 395 간 도로개설공사 1억 4,000만원, 사당동 89-3에서 81-9 간 도로개설공사 4억원, 본동 동양중학교에서 상도1동 간 도로개설공사 8억원, 문화유적과 연계한 도로시설물 환경개선계획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억원, 동작구 상징거리 조성공사비 11억원, 기타 사업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비는 민방위복 구매비로 1,200만원과 기타 사업비로 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 경비로 예비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금지구획선 설치비 1,678만원, 주차장건설비 97억 5,300만원, 97억 9,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 행정을 보다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구민생활과 직결된 도로개설, 시설물 안전관리 등 당면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규모는 기정예산에 133억 1,082만 3,000원이 증액된 2,036억 9,131만 9,000원이며, 세입부문 항목별 증감내역을 보면 재산세 수입이 과세표준액 인상에 따라 25억원이 증가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 도로사용료로 신대방2동 KT의 도로변상금 수입이 4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상도5동 134번지 매각 불가로 30억원이 감액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상신아파트 재개발 구역 매각수입이 2005년도에 이루어짐에 따라 110억원이 2006년도 세입에서 감액하게 되었고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됨에 따라 144억 2,763만 5,000원의 본예산 미반영분을 반영하고 이월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증액하였으며, 잡수입 변상금에서 국유지변상금 10억원을 증액하고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서 위법⋅무허가건축물 양성화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현년도와 과년도 분에서 9억 5,143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이 서울시 2005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68억 4,265만 7,000원이 교부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문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노사협의사항 이행에 따라 당직비, 초과근무수당 증액 등 일반운영비와 연금부담금 등 법적경비 32억 1,533만 9,000원, 화장실 바닥공사와 비상발전기 교체공사비 2,698만 5,000원과 방범용 CCTV 설치비 1,8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비 3,232만 6,000원 등 자체사업에서 3억 973만 1,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513만 9,000원과 예비비에 7,54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비는 민방위복 구매비로 1,225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6만 6,000원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로는 당직비, 초과근무수당 증액 등 일반운영비 등 법적경비 2억 4,778만 2,000원, 노인일자리 보조사업과 경로연금 6,360만 2,000원, 동작노인취업지원센터운영 1,850만원, 구립경로당 개보수와 삼성농아원 기숙사 건립과 청각장애인 화상전화기 구매비 등 3억 9,150만원, 장애인 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4억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지원과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1억 2,300만원, 보육시설운영과 보육료지원비 5,856만 4,000원, 방과후교실 설치비 1,500만원, 보육정보센터 운영 및 물품구입비 2억 3,134만 3,000원, 건강가정 지원센터운영비 2,000만원, 여성발전기금 2억원, 환경미화원퇴직금 10억 8,756만 5,000원, 청소대행업체 시상금과 쓰레기무단투기신고자 포상금 780만원,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체납징수포상금으로 458만 1,000원, 백운고개 생태육교설치 등 녹지분야 5개 사업에 3억 7,800만원, 녹지관리일용인부임 등 7,122만 8,000원과 하수관리 일용인부임 1,872만 2,000원, 보건소 행정차량 대체취득비 4,251만원, 골밀도실 설치공사비 및 측정기구입비 9,000만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0억 4,386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량진⋅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제개발비에서는 가로등 전기사용료, 도로기능유지 및 관리보수를 위한 인부임금 등 일반운영비 8,641만 4,000원, 제설대책 위탁비 1억 6,000만원, 노량진2동 315-7에서 314-80 간 도로개설공사 등 개설공사 6개 사업과 도로정비 및 도로 조명사업비 42억 6,600만원, 염화칼슘 살포기구매비 2,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33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계로는 의회사무국 초과근무수당 3,900만원과 국내여비 부족분 1,79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보면 200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36억 8,256만 7,000원보다 41.4%인 98억 940만 3,000원이 증가한 334억 9,197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을 보면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2005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977만 2,000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2005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 97억 9,179만 5,000원과 시비보조금사용잔액 783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보건의료 분야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77만 2,000원이 주차장 분야는 주차단속원 기본업무추진 여비부족분 1,226만원, 주차단속원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883만원, 주차금지구획선 설치비 1,678만 3,000원, 주차장건설비 97억 5,392만 2,000원 등 97억 9,96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추가징수와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 교부와 2005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확보한 것으로써 당초 예산편성에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사업과 노사협의사항 이행에 따라 당직비, 초과근무수당 증액과 일반운영비 등 법적경비와 동작구 상징거리 조성, 노량진2동 315-7에서 314-80 간 도로개설공사 및 본동 동양중학교에서 상도1동 간 도로공사 등 계속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불가피한 예산으로써 주민복지와 주민불편 해소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주차장 건설 및 주차구획선 설치를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 시 소관 사업에 대하여 우리구 중장기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9월에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을 연내 집행하도록 하고 이월 또는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도 부서 단위로 심사 의결해 나가는 축조심사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방식으로 의결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서장 답변은 결산심사와 같이 부서장이 바뀐 부서는 전임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임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부서단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실 때 총액과 주요사업,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직재순으로 심사가 진행되니 그 외의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2006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산에 전기사용료가 올라가서 추경에 증액을 하셨는데 혹시 전기사용량 절약을 위해 방안을 실천해 보신 적이 있다거나 하고 계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 문제가 아니고 추경에 지금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내용도 수리인데 교체로 들어와 있고, 설명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담당자를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겠습니다.

전에 바닥타일 공사관계 대책을 여쭤봤었는데 본관 1, 2층 했을 때 각 5평씩 해서 평당 타일가격이 얼마냐고 행정재무위원장께서 여쭤봐 주셨는데 제가 그때 궁금했던 게 만약 이게 타일만 공사하는 거라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나중에 제가 듣기로는 이게 타일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 변기도 교체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공사 1,700만원이 타일만 교체하는 것인지, 변기나 다른 것도 공사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7급 이하 공무원 985명을 추경에서 굳이 다 교육을 실시할 정도로 시급한지, 특히 행정의 공백이나 계획성 있게 차라리 순차적으로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다시 본예산에서 반영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특별위탁교육 부분은 꼭 올해에 필요한 불요불급한 교육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삭감해서 본예산에서 다음 교육계획과 같이 함께 생각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바닥 타일공사나 이런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예산은 본예산에서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바닥 타일공사 같은 이런 시급하지 않는 것,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꼭 투자 해야 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무원특별위탁교육은 올해에 꼭 실시해야 되는 부분만 먼저 실시하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이 지금 손화정위원님의 교육비 관련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임 총무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모두 대상인원이 985명입니다. 그중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교육을 실시할 인원 7급 352명은 1박2일 합숙교육을 실시하고, 9급과 기능직 456명은 강사를 초빙해서 구청 강당에서 1일 집합교육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급 177명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역시 1박2일 합숙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왜 금년도 추경에까지 반영하면서 금년도에 완료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교육의 시발점이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6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전체 1박2일 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육효과가 매우 긍정적이다, 하위직까지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체 직원들의 교육 피교육생들의 의견에 따라서 방침을 받아서 교육을 실시하게 됐고요. 교육의 목적은 급변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다면 의식교육과 더불어서 실무교육까지 병행을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라는 판단 하에서 부득이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교육효과를 높여서 하루라도 빨리 대민봉사는 물론 우리 업무추진 능력향상을 도모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필요성 여부는 구청장 이하 저희 간부들께 판단여부는 일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급 공무원의 교육과정은 의식개혁과 창의적 기획이라는 실무기안 책임자들에게 맞는 교육과정하고요, 또 하나는 보고 스킬, 보고의 요령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삭감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제때에 실시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라는 거 어차피 받을 교육이라면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한 빨리 교육을 실시해서 좀더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펼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는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급 352명 1박2일 교육계획은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대략 말씀드린 대로 6급 이상은 전부 1박2일 합숙교육을 받았습니다. 각 해당 직급에 맞는 교육과정을 설정했고요, 7급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체 분포인원도 많지만 저희 구청 동사무소에서 가장 중추적인 실무자들입니다. 축구선수로 말하면 허리에 해당하는 중요한 인적자원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의식개혁과 또 하나 실무기안 책임자들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기획 요령, 그 다음에 보고 요령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7급이 352명이나 되는데 일정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한 번에 전부 차출해서 교육을 하면 업무공백이 생길 우려가 많기 때문에 120명 정도씩 3회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면서 대민봉사 차질을 최소화하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120명을 한꺼번에 위탁을 보낼 계획입니까?

지난 번 6급 이상 같은 경우는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9급 456명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까?

특히 9급 같은 경우는 신규채용자 교육을 자체적으로 이미 2주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교육이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9급과 기능직 318명은 강당에 2, 3회로 나누어서 150명씩 5층 대강당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직원들에 맞는 교육과정을 별도 설정하고 과정에 맞는 강사를 별도로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까 6급 이상 공무원들 교육효과가 높다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교육을 인솔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교육 태도가 매우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평가 후 설문내용이 피교육자들의 의견이 매우 긍정적이고 본인뿐만 아니라 같이 근무하는 부하직원들에게도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매우 많아서 기획하게 됐고요. 우선 정리된 교육평가를 말씀드리면 모든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했다는 것을 꼽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변화의 긍정적 마인드가 많이 높아졌다, 또 리더십 향상의 어떤 계기가 됐다, 그리고 마지막 의견이 교육방법이 조금 개선되고 반복적으로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참가자와 교육을 인솔한 인솔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그전에도 생각을 했지만 교육의 평가가 좀더 세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급에 대해서 120명 1박2일로 한꺼번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개개인의 행정실무 능력이 얼마나 배양이 될 것인지, 리더십이 얼마나 될 것인지. 교육은 좋습니다. 교육의 취지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교육들에 대해서는 그 교육의 효과가 의문이고요. 지금 추경에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공무원들 120명씩, 9급 150명씩 강당에 하루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거를 굳이 지금 반영해야 할 것인지 그거보다는 차라리 소규모로 꼭 연차별로 필요한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서 좀더 교육의 계획을 세부적으로 짜고서 공무원들에게 어떤 희망이나 그런 것들도 반영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화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1,200여 직원들이 각자 담당하는 업무나 현재의 직급이나 앞으로 발전 등을 감안한 전문교육은 약 40에서 50까지 정도로써 행정자치부연수원에서부터 각 부처 위탁교육, 또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 정기적인 교육과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육은 방금 예시한 그런 교육기관에서 짧게는 3일, 많게는 2주간씩 파견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 외에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면서 본인들이 교육을 이수하는 사이버교육도 매우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육은 그런 쪽에서 능력향상이 되겠고, 저희 구청 자체 계획으로 하는 것은 앞에서 열거한 그런 교육기관에서 취급하지 않은, 또 비중을 다소 낮추고 있는 의식개혁이라든가 또는 각 직급별 업무에 맞는 그런 담당자 교육 과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무원 전문교육기관에서 담당한 부분의 부족한 부분을 구청 자체계획에 의해서 외부교육기관에 위탁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하는 이유는 앞에서 두 번 이상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받을 교육이라고 하면 조기교육을 통해서 질 높은 구민봉사 그리고 의식개혁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결정하게 됐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받을 교육이라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휴식과 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해준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쪽부터 39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행정비 동행정운영 예산 중 여비 1억 9,670만원과 시설비 1억 80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 반환금 17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85억 6,597만 6,000원에서 3억 1,647만 2,000원이 증액된 88억 8,244만 8,000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37쪽 중간 여비는 금년 2월 공무원 여비지급 단가가 1인당 월 15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동사무소 근무 직원 여비 부족 예산 1억 9,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하단의 시설비는 2005년 방범용 CCTV 카메라 18대를 시범 설치하면서 당시 방배경찰서 요청으로 사당동 지역은 설치를 보류하였으나 사당동 지역 주민들의 치안불안 해소를 위해 최근에 동작경찰서 및 빈번한 주민들의 설치 요청이 있어 CCTV 카메라 6대를 추가로 설치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하단에서 38쪽 상단의 자산취득비는 흑석2동과 사당3동사무소의 키폰전화기 교체 비용과 사당5동 주민자치센터 강의용 탁자, 대방동 컴퓨터 교육장 의자 및 신대방1동 스피커 등 노후장비 교체 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중간에서 39쪽까지의 반환금은 2005년도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사업비 1,026만원 중 집행잔액 11만 6,410원과 행정 서포터즈 운영비 1억 814만 9,000원 중 직장 취업 및 개인 사유 등으로 중도 포기한 인력의 인건비 집행잔액 40만 3,260원, 승용차요일제 사업추진비 2,000만원의 집행잔액 125만 810원 등 총 177만 2,000원의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층 논의 결과 문제점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주민자치과 예산은 원활한 동사무소 수행을 위한 지원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말씀하세요.

동행정장비 구매하는데 추경을 편성하셨는데 일식에 300만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탁자와 의자 등 장비를 구매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이 굳이 꼭 추경에 편성되어야 할 정도로 불편하고 시급한 예산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키폰전화기는 흑석2동과 사당5동에 대수를 따지면 흑석2동은 네 대, 사당5동은 다섯 대가 필요한데 여기에 키폰전화기는 한 해에 20만원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음성카드안내 및 정전용 어뎁터 같은 것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한 지가 오래 되어서 현재 이 두 동은 음성 질이 나빠서 주민들이 그 동에 전화를 하면 아주 안 들린다고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또 동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이 있어서 편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의자, 탁자는 대방동, 사당5동에 필요한 장비인데 사실 주민자체센터에 가면 의자 긴 게 있는데 연초에 얼마씩은 구매해서 주는데 이것이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수선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지만 수선을 못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망가진 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방동이나 상도5동은 탁자, 의자를 사주어서 주민자치센터 이용하는 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희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 명세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은 시·군·구 공통기관 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 장비의 추가로 인하여 무정전 전원장치 보강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및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국내여비 부족분에 대한 인건비로 총 23억 1,1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통계 전산운영 자산취득비인 무정전 전원장치 보강에 3,2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인건비 편성내역입니다. 인건비 부족분은 시간외근무수당에 16억 8,500만원과 여비인상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 5억 2,923만원으로 22억 1,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자원 및 기타 경비인 예비비로 7,5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쟁점없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관운영에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시·군·구 공통기관 시스템이 지금 들어왔습니까?

예, 지금 설치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손화정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이번 추경에 있을 예정이니까 각 과로부터 취합을 합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추경신청한 모든 사업이 여기에 다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1차로 사업 중에서 산출기초는 담당부서에서 하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1차 심사를 하고 우리 구정에 과연 어떤 사업을 함으로써 구정발전에 이익이 되는가, 그런 측면에서 보고 또 부구청장님 주재로 추가심사를 다시 합니다. 거기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예산의 효율성이나 예산의 가용범위라든지 아까 얘기한대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부구청장님이 주재하시는 회의가 어떤 거죠?

우리 예산편성 심사죠.

예산편성 심사요?

예, 우리 의회에서는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는 과에서 올라온 것을 1차적으로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사정을 합니다. 사정해서 그 중에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단 제외하고 그래도 우선 중요하다는 것을 부구청장님 주재로 국장님들이 참석해서 회의를, 심사를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작구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루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씀은 죄송하지만 구정질문에도 손화정위원님께서 예정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심의위원회가 생긴 지가 꽤 됐습니다. 근거조항을 보니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근거조항이 법에는 중앙 관서의 장이 예산편성집행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돼 있는데 우리 구의회가 없을 때 관선시대죠, 관선시대에 예산집행을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내무부나 그 쪽에서 지침으로 표준안을 주어서 예산편성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해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죠, 구의회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 번 25개 구청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예산집행심의위원회도 그 업무를 하다 보면 하나의 과가 생길 정도로 전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8개 구청에는 이미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규정이 없고 청장님 방침대로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머지 구청에서는 내무부 시절에 시행한 규칙안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무 측에서 미리 미리 점검을 해서 그 규정을 개정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화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번 추경예산이 끝나는 대로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타 구청과 타 자치단체를 비교해서 이번 기회에 현재 실정에 맞게 개정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타 구의 상황을 보면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보통 정책심의회 식으로 해서 외부 전문가와 그리고 구 의원들 중에 1-2명 해 가지고 예산집행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변경이나 시설 이런 부분들도 심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번 추경에 모든 신청한 사업내용들이 반영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 신청한 내용들도 추경 보고할 때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의원들이 그걸 보고 예산편성심사 회의에서는 이게 더 낫다고 판단했지만 저희 의원들이 볼 때는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가용 재원인 세비가 있지 않습니까? 세비를 벗어나서 내용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지금 대로의 이런 사업별 설명서와 더불어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제가 할 때도 동작구청, 특히 동작구의회 홈페이지는 거의 열리는 적이 없던데요?

그것은 이번에 구 의회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하면서, 홈페이지가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구축할 때 안정화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오늘 준공을 했다고 해서 완벽하게 100% 되는 것보다는 한두 달 지나면서 잘못된 것도 보완되고 하면서 안정화 기간을 지나면 그때부터 잘 됩니다. 그런데 의회 홈페이지는 새로이 의원님들을 맞이해서 구축하다 보니까 그런 기간이 아직 경과가 안 되었고, 또 의원님들이 내시는 자료도 조금 늦어서 안정화가 빨리 안 되었던 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 답변에 전혀 수긍이 안 가는 것이요, 다른 구 의회는 회의록도 열리는데 1-2초면 다 열려요. 다른 구 의회는 의원들이 안 바뀌었습니까?

한 번 그러면

추경 요청한 게 350명분인데 상반기에는 몇 명한테 지급했습니까?

상반기에 100명과 2005년도에 100명분 해서 연초에 200명을 각 동에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대장이 550명입니까?

통장님들이 민방위 통대장을 하고 있는데요, 544명의 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으로 다 지급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용근입니다. 보건위생과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4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추경세출예산은 총 2억 6,145만원으로 사업개요 및 예산내역 중 먼저 인건비를 설명드리면, 1억 3,300만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6,9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당직수당 및 여비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사업예산은 4,2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보건소 행정차량 대체취득건으로 업무용 차량 1대와 앰뷸런스 차량 1대분에 대해 편성했습니다. 대체취득 사유를 설명드리면, 업무용 차량은 내구연한 경과 및 검사결과 운행이 부적합한것으로 판단하여 배출가스 정밀검사 유효기간연장허가를 2006년 9월까지 득한 차량으로 긴급 대체취득이 필요하며 앰뷸런스 차량 또한 내구연한 경과 및 응급환자 수송과 다중이 집결하는 각종 행사 시 이동진료 차량으로써 문제가 있어 부득이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입니다. 보건분소 설치 집행잔액분 1,6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위생과 예산안은 보건위생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이없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앰뷸런스 차량의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이고 운행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제작년식이 1995년 10월 10일이고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속 활용하다가 지금 너무 노후되어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조미자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제1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추경예산은 1억 7,307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서 책자 51쪽과 53쪽입니다. 편성사유는 2005년 암검진사업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급 중 집행잔액이 발생하여서 국고보조금 1억 1,555만3,000원, 시비보조금 5,752만 3,000원을 반환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보건과 추경예산안은 쟁점없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역보건과 소관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장 한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54쪽 의약관리항입니다. 보건의약과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16억 4,273만 7,000원에서 자체사업비 예산9,000만원과 보조금 반환금으로 1,696만 4,000원을 편성하여 총 17억 4,97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골밀도측정기는 전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2006년에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예산편성하지 않았으나 금년 3월부터 중요 부분에 파손이 우려되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바 신속한 교체가 필요하므로 양쪽 고관절 및 척추의 골밀도 측정이 가능한 최신 장비로 교체구매하는 예산 8,000만원과 골밀도실을 설치하는 예산으로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보건소이미지 개선 및 검사결과 신뢰 향상으로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추경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없이 원안가결 통과하였음을 감안하시어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의약과 소관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임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입니다. 작년에 안전진단해 가지고 20년 된 것을 순위별로 해서 보수나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안전진단을 직접 나가서 하시나요?

사업별 설명서를 낼 때 해당 경로당을 다 일일이 여기에다 기록하기에는 복잡하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불편하니까 저희들이 구립경로당 개보수하는 것은 화장실을 사용하다가 잡작스럽게 돌리는 것이 부서졌다든지 유리창이 파손됐다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평균 50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자료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님.

최형용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치용 점자책자를 제작하는데,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태숙입니다. 가정복지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쪽부터 68쪽까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으로 증가되는 총 금액은 7억 5,010만 6,000원으로 가정복지세출예산 4억 9,090만 7,000원과 여성복지 세출예산 2억 5,919만 9,000원입니다. 먼저 가정복지 세출예산안 금액 4억 9,090만7,000원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대방동에 건축 중인 동작어린이 보육센터가 2006년 9월18일 준공하여 보육정보센터 개관을 위한 안내간판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8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3억 4,90만 7,000원으로 보육시설운영 및보육료 지원으로 부족분 5,856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여성가족부에서 2006년도 에 인상된 보육료 수납액을 2월에 결정통보하여 주었고 지원대상아동의 범위도 확대하는 등 보육비용 지원이 확대되어 지원금이 늘어나 분담률에 따른 구비 부족분을 편성한 금액입니다. 다음 66쪽 상단에 방과후 교실 설치비는 2006년 1월 17일 시비보조사업으로 1개소가 확정 내시되어 50%의 분담률 구비 확보를 위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보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로 9,4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정보센터 물품 및 집기류 구매를 위하여 1억 3,6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보육시설운영 2005년 국고보조금 반환금540만 4,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7,23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67쪽 중간 여성복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강가정을 육성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2006년 1월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7,000만원이 교부되어 분담률 50%에 따른 구비 부족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68쪽입니다. 동작구여성발전기본조례 제26조에 의거 2008년까지 5년 계획으로 매년 2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2005년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83만 2,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3,336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가정복지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없이 원안 통과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청소대행업체 시상금을 이번에 개선할 건가요? 이대로 할 건 아니지요? 저희들이 소속위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일률적으로 나눠주고

일률적으로 안 하고요. 최우수, 우수 2개 업체만 선정해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업체가

5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3개 업체만 하고

2개 업체만 하고

나머지 하등급 되는 데는 나중에 불이익을 주어서 탈락시키든가 하는 제도가

재계약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77쪽에 보시면 현충공원내 배수시설정비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문구를 현충공원 내에 붙어 있는 시설이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는 현충공원과 연결되는 배수시설 정비여서 문구를 “현충공원 연결 배수시설 정비로” 문구를 자구수정해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안 계세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현충공원 내 배수시설 정비”를 “현충공원 연결 배수시설 정비”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승호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1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대비 41.7% 증가한 97억 9,96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용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7억 9,17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05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서울특별시 교부금 집행잔액 783만 6,000원을 세입 조치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에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대비 42.7% 증가한 97억 9,96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2006년도 2월부터 직원기본업무추진여비가 월 15만원에서 23만원으로 8만원 인상됨에 따라 주차단속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에 대하여 1,2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단속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보험요율이 인상됨에 따라 보험금 8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및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고시가 2006년 2월 10일 개정에 따라 주차금지구획선 설치비용으로 1,6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200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징수추진사업과 관련 서울특별시에서 교부받은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코자 32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건설 자체사업시설비로 97억 5,39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비율 즉 세입세출 비율에 의거 추경 세입총액에서 추경사유발생 목별 총액을 제외한 잉여금액을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에 부합되게 주차장 건설비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127쪽 2005년도 서울특별시보조금 중 그린파킹사업 추진과 관련 주민견학행사 사업계획 취소로 불용액 200만원과 그린파킹 선진견학여비 집행잔핵 180만원을 반환코자 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05년도 주차질서분야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서울특별시에서 사업비로 교부받은 보조금 집행잔액 3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5년도 교통지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입니다. 그린파킹이 신대방1동이 시범적으로 제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린파킹하면서 담을 허물 때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담을 헐고 대문을 세워주시나요? 안 세워주시나요? 대문을 다 허무는데 어떤 분들은 대문을 세워주기로 했다고 하시는 시민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구청에서 대문을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주차단속원 사기앙양 및 근무의욕 고취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제가 어젠가 점심 먹고 들어오다가 주차단속 차량을 봤는데 차가 굉장히 많이 찌그러졌더라고요. 운전할 때 조심해서 운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하는데 조건은 어떤 게 있나요?

별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곡각지점이나 거리가 30미터이상 되는 어두운 골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설치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하는 주민도 있지만 수면방해라든가 장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서로 합의해서 적정하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주민이 원할 시에 해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 동네에 이걸 하나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를 부탁드렸는데 결국 설치가 안 됐었는데 전기료는 어차피 아파트 쪽하고 반반 내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셨습니까??

예, 한 번 얘기 한 적이 있지요.

그럼 즉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기존에 있던 자리를 아파트 입구가 어둡다고 해서 설치를 해 달라고 했더니 저쪽 것을 당겨서 이쪽에 옮겨서 설치했는데 이쪽에 있으면 좀 밝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옮기고 나니까 이쪽이 어둡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봤었는데

그러면 즉시, 왜냐 하면 보안등은 체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주를 구매하는 데는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즉시 조치됩니다. 제가 체크해서 곧바로 조치해야 합니다.

나중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가로등 보안등에 의해서 빛 공해가 심각하다고 나오던데 설치할 때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받습니까?

보통 서울시에서는 종전에는 50와트를 했는데 50와트는 너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너무 도수가 약하고 해서 지금은 100와트 이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편안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고 조도를 높인다든가 낮은 데는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합의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만식입니다. 예산서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예산은 기정예산 52억 5,953만원보다 2,300만 9,000원을 증액한 52억 8,2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하수관리비로 하수시설물관리 관리원 5명의 상용인부 임금인상분 1,872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치수관리비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28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은 하수시설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의회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회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항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 편성 시 시간외근무수당을 70%만 반영하여 그 부족분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회사무국 직원의 여비 중 국내여비 1,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종전 월 15만원을 지급하던 여비를 월 23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른 부족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의회의 의정운영과 의원님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애쓰고 있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최소한의 인건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심사 결과 특별한 삭감없이 모두 원안 가결되었으므로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9월 28일 개최되는 제4차 본회의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적 의견을 모아 집행부측에 당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 사업별 설명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 다소 부족한 감이 없지 않고 일부 내용도 오류가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향후 2007년 본예산 사업별 설명서 작성에 있어서는 복수견적서 이상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산출 근거도 좀더 명확하게 제시하기 바라며, 가능하다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함을 증빙할 수 있는 전문가의 의견 또한 수렴하여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