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호 의원 발언

·성웅 이순신 장군은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떠오르는 순천은 해룡면이 없으면 전천후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농민의 아들 해룡면 출신 한창효 의원입니다. ·자손 대대로 바다를 지키며 바다에 생계를 의지하고 살아왔던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희비의 교차를 오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공단이 들어서면 보상비도 많이 받고 마을도 발전되어 한평생 바다를 지키며 살아왔던 보람으로 내일의 찬란한 여명의 빛과 꿈이 열리는 희망을 안고 살아온 주민들은 어느덧 그것이 아니라는 환상에서 깨어나면서부터 다정한 이웃 간에 싸움이 시작되고 낮에는 분진과 돌가루, 밤에는 폭음에 시달리며 또한 보상금 몇 푼만 주고 나서 이제는 없다고 하니 1년 지탱하고 나면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하면 살 것이냐고 한탄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순천시 전체 발전을 위해 자기 몸을 태우면서 빛을 밝히는 촛불과 같은 살신성인의 정신을 가진 해룡면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모두 찬사를 보냅시다. ·본 의원이 우리 주변지역에 공단을 간략하게 살펴보건 데 여천화학공업단지는 입주업체 대부분이 서울에 본사가 있고 대규모 화학공장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지역주민의 고용효과와 개발이익은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공업단지조성에 따른 효과 내지 자극효과가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지 못하고 광양제철 및 공단공업단지로 대부분의 개발효과를 하동부근으로 외부로 빼앗겨 우리 지역의 자긍심이 위태로울 지경입니다. ·해룡공단은 어떻습니까? ·행정당국은 해룡공단에 투자한다고 사전에 주민들과 단 한번의 대화도 없이 100만 평이나 되는 대규모 토지를 행정부의 임의로 공단예정지로 지정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주민들의 꿈은 아랑곳하지 않고 개발이라는 명분아래 내 집 하나 못 짓게 하는 것은 사유에 대한 침해는 물론이요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니냐고 아우성들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이 땅의 민초를 무시하는 행정의 권위적 병폐와 행정주의, 행정편의주의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알 권리가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례를 교훈 삼아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초로 순천의 대규모공업단지인 해룡공단 용역비 2억3,000여 만원을 들여 용역내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예측 가능한 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사업질의서에 명시했는지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룡공단은 언제 육성할 것이며, 제1후보지인 한유, 통천, 구상 180여 세대는 이주는 언제 할 것이고 이주보상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예측 가능한 행정과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소신 있게 답변 바랍니다. ·셋째, 율촌공단 및 해룡공단 주변은 신성포 일대 역사적 문화유적지에 관해서 건설교통국장은 그 현황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해룡공단 개발 시 오직 개발만이 최상책이 아니라 개발에 따른 우리 문화 보전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유적지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조계산 주암호권 관광개발축과 연결시켜 해룡공단과 관광인 그리고 역사의 현장이 함께 숨쉴 수 있는 도시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해룡공단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1,600억 원의 자금조달 방법과 민자유치 개발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고 다음으로 율촌공단 배후도시 조성에 대한 예고 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남도가 조성 중인 율촌 제1공단 보상업무가 마무리됨에 따라 공단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천군은 율촌공단 배후도시 개발하려고 율촌면 산수 월산 가장리 일대에 124만 평의 택지를 3단계에 걸쳐 장기적 계획 하에 6만여 인구 유입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촌 제2공단 가칭 순천공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단 조성면적 260만 평 중 순천 땅이 가장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저 안일하게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율촌공단 조성과 더불어 해룡공단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선행되어야 할 몇 가지 중 가장 필수적인 택지개발 즉 새로운 배후도시 조성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계획이 없으시다 면 하루 빨리 율촌 해룡면 공단 주변 신대리, 남가리, 월전리, 하산리 등에 제3의 배후도시인 신 도심 건설을 위하여 택지개발의 타당성 조사와 함께 사전 예고행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데 건설교통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규모 공단 조성은 환경을 고려해서 조성할 경우 인근 지역의 지가가 오르고 주민의 생활 질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생명연장, 건강증진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는 연구결과가 많으니 반드시 환경과 지형과 여건을 고려, 해룡공단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떠오르는 순천, 전략상의 요충지인 순천시 해룡면에 대하여 한마디 언급하고 건설교통국장에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룡면은 1598년 7년에 걸친 임진왜란이 끝나 가는 시점에서 조선과 일본 명나라 동양의 3국이 6만여 군대가 치열하게 접전을 벌인 지역입니다. ·특히 일본 최고 명장인 소서행장이 왜구를 이끌고 총 지휘본부를 두기 위해 세운 성이 해룡에 있는 왜성대입니다. ·약 400년 전 왜구의 명장 소서행장이 왜 순천시 해룡면에 요새를 정한 이유는 바로 전략상 바다와 육지의 공격과 후퇴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교통의 요지요 군량의 조달과 군수품 이동이 가장 용이했기 때문에 현재는 21세기를 열어나갈 아시아 천의 해운항만 무역전진 기지인 국제무역센터와 농수산물유통센터 같은 기능에 가장 적합한 도시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 약 400년이 지난 오늘 환태평양 시대를 맞이해 동양의 3국이 경제경쟁에 각축을 벌이고 있는 이때 이 나라 최대 기업인 현대가 값진 역사가 우리에게 준 큰 진리를 터득하고 동양의 진주라고 불리어진 광양만권의 태풍의 눈으로 부상한 해룡면에 또 다시 요새의 깃발을 꼽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시아의 작은 등불 코리아가 다시 불이 켜지는 날에 환태평양 시대를 주도할 것이라고 예언할 말과 같은 시기에 맞아 떨어져 더욱 가슴이 설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20세기가 나은 최대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쓴 역사예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한 문명의 흥망성쇠는 그 국민의 엘리트층의 관리에 대한 도전과 응전에 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순천이 직면한 총체적 경제위기는 오늘 이곳에 있는 26만 시민을 대표한 동료 의원들과 시정을 이끌 시장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지역 발전에 대한 안목이 실크로드의 길을 떠나는 인생항로와 같이 멀고 긴 안목으로 도전과 응전을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해룡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가슴에 깊이 간직하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축산과장에게 순천 시영 간이도축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4년도에 축협과 민영화 추진을 검토했다가 농협중앙회 사정으로 인하여 최종적인 거부로 추진 못하고 현재까지도 별다른 성과가 없는데 시영도축장은 간이도축장으로 허가가 되어 있어 축산물위생처리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서 시설을 간이도축장을 보강하여 도축장으로 승격되지 아니하면 '97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동 규칙에 따라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인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민영화 추진 배경과 과정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입니다. ·한창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룡공단과 율촌공단 관련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항상 지역개발에 깊은 관심을 갖고 평소에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해룡공단 개발계획 용역의뢰 시에 이주대책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과업 지시서에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평가품을 납품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주대책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먼저 이주 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자유이주를 할 것인가 집단이주를 할 것인가를 물어서 집단이주 희망자가 10세대 이상이면 집단 이주단지를 조성하도록 법제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단지를 조성해서 집단이주를 시키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주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호별 방문을 해서 의사를 물었더니 90% 이상이 집단이주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해룡공단 개발계획에 이주단지 조성계획을 포함해서 병행 추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해룡공단 착공 시기와 1단계 개발 30만 평 지구 내의 이주 및 보상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개발계획 용역이 금년 8월 13일이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주민 의견을 청취를 하고 또 의회 의견을 들어서 전라남도지사에게 용역비가 확보되는 대로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용지보상 후에 '98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 시기는 1단계 개발계획 지구 내 30만 평에 해당되는 1단계 지구는 한유 38세대, 통천 44세대 총 82세대가 해당이 됩니다. ·1단계 사업시행과 병행해서 주민이 원하는 장소로 이주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상마을 99세대는 2단계 지구에 해당이 되므로 2단계 사업 시행 시에 맞춰서 이주계획을 수립해서 여기 희망에 따라서 이주시켜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업착수와 동시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공단 지정이라든지 개발계획 실시계획 수립, 또는 실시계획 승인 그러한 절차 과정에서 다소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역사문화 유적지가 얼마나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동 지역에는 이충무공 사당이 있고 국가 사적지 49호로 지정된 왜성대와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저는 전임지에서도 율촌공단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중요성을 알고 당초 계획에 왜성대를 비롯해서 보호구역 일부가 포함되어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계획을 바꿔서 왜성대 문화재와 환경보전 차원에서 제척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한창효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견해에 적극 공감을 하면서 사적지를 공원화해서 공단 종사자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문화유적지로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넷째, 자금조달 방법과 민자유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금조달은 기채를 발행한다든지 또는 선수 분양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개발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양만권 개발에 따른 유입인구와 율촌공단 및 해룡공단 조성에 따른 배후도시 조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천 석유화학단지 광양제철 개발에 따른 순천시 유입인구를 저희들이 약 22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순천시로 약 15만 명이 유입될 것으로 추정을 해서 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배후지역에 택지를 조성해서 유입인구에 대비한 신도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계획 재정비시 택지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서 유발인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실정과 주민의 사정을 잘 아시는 한 의원님의 고견과 자문을 받아가면서 해룡공단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한창효 의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해룡면은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유적지 보호지역 및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앞으로 일반에서 왜성대를 관광지로 개발시켜주면 수학여행 코스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민간단체에서 연락이 오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 개발과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조계산 관광벨트 사업과 같이 해서 시 수입을 높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과 거기에 필요한 가장 현 시점에서 놓쳐서는 안될 바다가 매립되고 있는데 그 바다의 본래의 모습을 영상에 비디오나 이런 것으로 촬영을 했는가 국장에게 묻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화재 보존이라든지 그 차원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손이 빠진 것 같습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의견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단이 들어서 버리고 매립이 되면 다음에 후세들은 거기에 왜성이 되었는가를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가 없이 성만 있으면 관광역할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매립이 되기 전에 지금 바다의 모습과 풍치가 파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에 역사적 가치로 보존하고 후세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촬영을 해놓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도 서둘러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천군에서는 이미 도시계획이 완료되어 율촌같은 경우는 같은 해룡면이라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세분화가 되어서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도시 기본계획도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 세월에 실시를 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율촌공단의 개발 이익을 먼저 흡수할 수 있는가 또 여천 기본 도시계획을 보면 도시 율촌공단 옆에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곳을 전부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신성포, 호두, 단두 인근 지역들은 그대로 유지를 안 시키고 만약에 방치를 한다면 여천공단 인근마을처럼 공해에 찌달려서 공단발전도 없고 주민들에게 고통만 갈텐데 그런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개발이익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상업화 관광화 지역을 만들어서 도시계획을 해서 주민들이 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우리 지역의 발전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천보다 저희들이 조금 늦은 것은 당초에 해룡 포두 구상지구가 여천시 도시계획 지역입니다. ·그 사람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율촌 주변은 취락이 많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나 도시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약 10년 전입니다만 그때 제가 여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사람의 심리가 월변 하기란 굉장히 힘든 것이다. 경계를 넘어서 산다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힘든 것이니까 우리 지역에도 주거지역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도까지는 반영이 되었는데 그때 건설부에 가서 그것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전부 자연녹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로만 되어 있는 데다가 우리 순천시와 구 승주군이 통합되다 보니까 그 도시계획을 우리가 그대로 흡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도시 기본계획을 하고 재정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여천보다는 좀 늦습니다만 지금부터 서둘러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 유발인구 유입에 큰 차질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주변지역을 주거지역이나 기타 관광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적극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은 여천군에 보면 공단 특별지원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공단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해주는 지원계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순천시도 해룡공단이 100만 평 가까이 될텐데 이런 사항이 주민들의 알 권리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특별지원계가 생겨서 주민이나 공단에 서비스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지원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발과정에서 필요한 기구는 공영개발사업단도 있고 경영사업단도 있고 지역계획과도 있기 때문에 개발과정에서는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천시. 군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에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공장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서 지원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한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근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시도 해룡공단이 들어서고 율촌공단이 들어서고 또 전체 입주가 된다고 하면 반드시 그런 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회 있는 대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신성포 산8번지 외 약 96,000평이 1938년도 일제 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조성된 것이 이번에 공단 조성하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형태마저 유적지로 전혀 가치를 모르고 논과 밭으로만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그것을 공단 조성하면서 발견이 되어서 뒤에 가서 제척을 시켰다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주민들을 위해서 사유재산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이 문화유적지로 가치가 있다면 시가 구입을 해서 그것을 개발해서 활용 하든가 아니면 공단에 포함되어서 같이 개발이 되게끔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을 하면서 문화재 관련사항은 우리 시에서도 임의로 하지 못하고 문화재관리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문화재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답변을 못합니다만 그런 지정으로 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 토지이용계획 지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고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난번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저에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과 얘기했을 때는 잘 될 것이다.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서 공단도 책임진다고 했는데 시간이 막상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으로 방향이 돌아가서 제가 국장께 다시 촉구를 하면서 더 많은 정열을 바쳐서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꼭 풀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전양호입니다. ·한창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영도축장 민영화 추진대책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영도축장을 민영화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축장 허가권의 지속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시영도축장은 간이도축장으로써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기 때문에 허가기간이 '97년 12월 31일 이후에는 허가권이 자동 상실되고 전국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축장은 우리 시와 광양시뿐입니다. ·현 시설은 '91년도에 시설하여 건물 및 각종 기자재가 노후 된 상태로써 이를 도축장으로 등급 격상 활용하려면 냉장. 냉동실을 신축함은 물론 각종 기자재를 개 보수 또는 교체해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예산은 약 7억6,200만원이 소요되며 민영화해야 할 사유로써는 첫째, 정부 방침이 민자유치를 권장하여 현대화하고 민영화하지 아니할 경우 도축장으로 등급격상에 따른 시설 투자비 약 7억6,200만원의 재정부담을 안게 되며 둘째, 각종 기자재가 노후 되거나 마모되어 잦은 고장으로 인한 보수보완에 따른 수리비가 과다하게 투자되고 셋째, 이와 같은 기계 고장 시 수리하거나 보완공사가 필요할 때 예산. 회계 절차 등에 따라 시행하게 되므로 신속히 대처할 수 없어 도축지연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으로 잦은 마찰이 발생, 도축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경영면에 있어서도 직영 또는 민영화를 하든 도축세는 시 세입으로 동일하며 직영할 시 인건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등 약 1억5,500만원이 소요되고 민영화할 경우 현대적 시설로 도축장으로 승격함에 따라 해체수수료가 타 지역의 예를 본다면 두 당 26,000원이 증가됨으로써 이용자께서는 현행과 같이 운영을 희망하고 있으며, 만약 민영화 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에 의거 시가 감정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방법에 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96년 2월 6일 시영도축장 민영화 방안에 따른 시영도축장의 행정재산 용도변경 폐지안을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3월 2일자로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3월 25일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관리계획에 반영토록 회계과에 용도폐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민영화 안이 확정되어 추진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창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창효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축산기업조합의 진정서와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당연히 수의계약을 해서 민영화를 시켰어야 하는데 축협과는 수의계약을 했어도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다가 축협이 거부해서 아직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축협에는 민영화 수의계약을 매각했다고 했으며 축산기업은 왜 수의계약을 거부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1월 24일자로 축협과의 정부방침이 권역화의 계획에 따라 민자유치는 축협에 이관토록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축협과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축협에서는 중앙의 인수절차에 따른 지원요청을 할 것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95년 1월 26일자로 승인 불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수의계약 가능한 지 사용서 여부를 회계과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의견을 기다렸더니 수의계약은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에 의해서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축협에 통보해서 축협도 수의계약에 안 되는 것으로 조치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조합에서 '94년 4월 15일입니다. ·수의계약을 희망해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회계 부서와 이관관계를 협의한 결과 공기업체가 아니면 수의계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회시 했고 금년 5월 14일자로 현 체제로 시영직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서가 저희들한테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민영화 추진 과정을 소상히 표시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축협에서는 분명히 시에서 수의계약을 해주겠다고 해서 추진하다가 타당성이 안 맞아서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차치하고 본 의원의 생각은 제3섹타사업을 선정해서 시가 소유권과 감독권을 갖고 젊은 기술과 능력 있는 업체에 운영권을 주고 관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민. 관 합작투자라는 것은 민이 50%, 관이 50%해서 합작입니다. ·그래서 제3섹타 내지는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는데 민에서 50% 출자하고 시에서 505 하면 시는 정책개발실의 의견을 보면 현물 13억 원을 감정해서 시에서 투자하고 10억 원을 민간인이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0억 원에 대해서는 축협과 기업조합 양측으로 해서 주식을 형성해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공기업을 형성하는데 있어서는 다시 말해서 추진계획이 설치되어야 하고 또 조례라든가 정관, 법인 등기 설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 최소한 1, 2년 소요됩니다. ·그러면 금년 7월 1일부터 준비를 하더라도 내년 7월까지는 마무리하기가 어렵고 내년 12월말까지 이미 시설은 해야 우리가 허가권이 연장됩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아직 도축장을 지방공기업에서 민과 관이 50%씩 투자해서 운영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깊이 연구를 못해왔고 이미 민영화 방안을 검토해서 움직이는 과정에서 제2안으로 대안작성 차선책으로 다시 연구로 하고 유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제3섹타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전남의 제2의 도시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4시 4군의 모든 부분에서 서비스를 받는 부분보다는 주는 쪽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님비현상에 의해서 혐의시설 같은 것을 서로 유치를 안하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앞으로 여수, 여천에도 없고 광양도 없어지고 구례도 없는데 이런 중요한 정보유통의 센터로 있으면서 시에서도 7억3,000만원 투자하면 기업조합에서는 10억 원이고 200억 원이고 투자하겠다, 해 주라 하면 시 수입도 지금의 1억3,000만원에서 5억, 3억까지도 올릴 수 있고 아주 좋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것을 그렇게 법인체 하나 만드는데 1년이 걸린다는 식의 답변을 하면서 타당성이 없다고 말하는 저의에 대해서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축산조합을 민영화를 시킨다고 확정은 되어 있습니까?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되어야만 확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도축장이 개인의 사유물로 전락하여 운영상 공공성이 떨어지는데 관계 법을 검토하여 가급적 경험과 운영능력이 충분한 기업조합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각도로 검토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운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 능력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 부서에서.

·아니 제3섹타 사업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축장이 벌교에 있지 않습니까? ·단가가 벌교보다 훨씬 높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어떤 실리를 위해서 장난을 치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그 사람들이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장사를 안 해 버리면 이 많은 전남 동부6군의 5,000여 세대 양축농가와 서른 몇 세대의 양육업자들이 무엇을 믿고 장사를 하겠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라는 것은 수입도 있고 비전도 있는 이런 것을 무조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민영화를 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당장 답을 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삼산동 시의원 서정열입니다. ·우리고장 순천시 발전을 위해 연일 불꽃튀는 토론을 벌이는 동료의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하려고 땀을 뻘뻘 흘리는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나라도 자세히 알리려고 종일토록 방청석을 마다하지 않는 언론인 여러분! ·나는 이런 분들과 더불어 시정을 말할 수 있다는데 26만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더 없는 행복을 느께며 존경의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민주주의 꽃이요, 말 잔치의 전당이라는 의회에서 이번 회기에 확인되고 합의된 하나의 목표는 전국 10위권의 순천에 만족치 않고 더 열심히 가꾸어서 전국 제일 아니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순천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 모든 권위주의 안일함을 벗어 던지고 돋보기를 들춰가며 얼굴을 상기시키며 30초의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10분의 정회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20여 분의 시를 위해 강원도, 경기도까지 뛰어다니며 듣고, 보고, 쓰고, 토의하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회기 때만이 아니라 일상생활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만이 우리의 염원인 으뜸 순천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오늘 회기가 끝나면 다시 너는 너, 나는 나라는 식의 분열이 오고 마음이 갈라진다면 모두를 위해 참으로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장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아보자는 취지이니까 긴장을 마시고 솔직한 답변을 바라면서 즉답이 어려울 때는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늘 주장해 온 바 독선, 독주, 독단의 집행형태를 하고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반성해서 이번 회기에 보여준 그런 진지하고도 겸손한 행정을 앞장서서 실현시킬 각오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회기 때 본 의원이 대의회관을 물으니까 동반자적 관계라고 분명히 답변했음이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행동을 함께 하고 같이 의논하는 것이 동반자적인 관계일 것인데 과연 그랬던가를 유념하시면서 우리 시민의 또 다른 대표자인 도의원, 국회의원과 열린 시정, 즉 시정에 대한 설명회라도 가지면서 협조체제를 구축해 효율적인 시정을 펴왔는지 두 번째로 붇지 않을 수 없으며, 부족했다면 이에 대한 시정을 즉각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제 동료의원이 열린 시정이라는 시정목표에 대해 부시장은 모든 행정의 가장 기본이며 활짝 열려있다고 명쾌히 답변하였습니다. ·차량번호판 제작소 특혜시비에 대한 들 끊는 시정의 비난과 각 언론사의 취재에 왜 대꾸조차 없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의 이전을 아무도 모른 상태에서 진행하거나 의원들의 지적이 있자 조례에도 없는 예산집행을 위장해서 올려 가지고 의회에서 각종 무리를 일으키면서 통과를 시켰던 점은 무엇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완전히 거꾸로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는 것과 더불어서 바르게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문제가 시비에 휘말린 것도 시정조정위원회의 폐지가지 공박 당하게 된 것도 왜곡되게 즉 집행부 편할 대로 일한 결과인 것입니다. ·시청 이전문제 등에 대한 세간의 의혹이 농산물도매시장과 비슷한 종류의 루머가 되어서 떠들고 있어 심히 염려가 되어 특별히 지적하는 것이니까 명심해서 앞으로 열기는 열되 왜곡되게 열지 말고 활짝 똑바로 열어 라는 것입니다. ·개발이냐 환경이냐의 지평선 위의 의지에 대한 동료의원 3분의 가르침에 21세기를 즉 미래를 열어 가는 순천이기에 쾌적한 정주공간으로써의 순천을 이루겠다는 것이 확고한 의지인자, 전 시민의 합의된 개발원칙 임을 계속 강조 다짐했습니다. ·그렇다면 금당택지조성 계획도 그 의지가 실현되고 있는지 믿음이 가게 자세한 답변을 세 번째로 바라면서 향후 모든 도시건설에 그 원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허용될 것인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에 대한 의지도 빨간 시로 끝나는 의심을 심히 받고 있음도 시장은 똑바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승주 2청사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국회의원선거, 도민체전 등의 영향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는데 또 본 의원도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1년이 다 되도록 어떤 뚜렷한 조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지 분명히 밝혀주셔야 균형개발의지가 도마에 또 다시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통합기념 제1호 사업인 삼산로 개설사업 이것이 명칭은 1호 사업인데 언제 완공이 된 줄 아십니까? ·99년입니다. ·1년 내에 20미터도 못나가니까 순천-승주가 통합이 이렇게 더딘 것입니다. ·뚫려야 통합이 되죠. ·통해야 통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통합, 통합, 통합하지 말고 확실히 뚫어서 빨리 통합시킵시다. ·통합되고 단결되는 것이 발전의 가장 큰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단결만 된다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으뜸 순천도 이제 시간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속히 완공시킬 계획을 밝혀 주시면서 서울에 1.5배인 순천을 서울과 비교우위에 두시려면 즉 서울보다 살기 좋은 순천은 바로 서울보다 1.5배 넓다는 장점을 살려서 넓은 면적을 쓸 때만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그래서 교통난도 공해문제도 근원적으로 해결될 것인데 넓은 도로망을 통해 균형적으로 넓게 개발해야 한다고 그래서 유럽식으로 시내 도시에 시내도로에 벼도 있고 개구리 울음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낚시도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살고 싶은 순천이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확고한 의지에다가 의식까지 넣어서 답변을 함께 해 줄 것을 네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호남고속도로 금년 말 완공할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만 그러한 정부의 예산지원의 지연으로 공사가 늦어져서 그로 인해 우리 전라도 지역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얼마나 많은 인명이 이 세상을 떴습니까? ·한탄스럽습니다.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중앙정부 등에 다시 한번 촉구를 부탁드리면서 동료의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만 4차선 계통으로 인한 시간거리 단축으로 인한 발전될 여지가 있는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송광사, 선암사, 낙안의 관광벨트와 묶어서 관광객을 겨냥해서 서로 각종 쇼핑을 할 수 있는 즉 서구의 몰보 같은 대형쇼핑센터를 승주읍 같은 곳에 두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어제 부시장께서 왜 고찰 등 조상이 남겨놓은 유산만을 가지고 관광수입을 올리려 하느냐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우리가 가꾸는 이 도시가 바로 관광문화재화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파리의 세느강이 별 것이냐, 우리의 동천이 더 넓고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시원하고 통쾌한 역사의식을 겸비한 분입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집행의지가 활착 될 수 있도록 문화조례를 제정하는 등 우리 의회에서 노력을 다 해야 되겠다 라는 다짐을 하면서 기왕에 공사가 시작된 옥천다리를 예술성을 살려 조각품을 곁들여 명실상부한 문화의 도시로의 효시로 삼았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21세기는 환경과 문화와 더불어 복지의 세기입니다. ·내년 4월에는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가 도비 1억 원 지원을 받아서 열린 예정으로 있습니다. ·복지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제 시간 관계상 제목만 나열해 다섯 가지를 묶어 일괄 답변을 6번째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섯 가지 중에 첫 번째 여러 가지 발전의 제약을 주고 있는 서면공단 및 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한 복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 지 전혀 의지가 없으신 지 이 여부를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선로 직선화 공사를 위한 이설 등으로 우리 선로가 고가가 됩니다. ·그럼으로 쾌적한 순천이 상당히 환경에 악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구 철길 철로가 이설 되고 남은 철길 장소를 우리 시에서 철도청으로 기부 받아서 이것을 도로 등으로 활용할 방안을 해주었으면 하고, 철로 직선화를 통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특히 삼산동 동아아파트 등 용당초등학교 등 이런 피해주민의 피해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바랍니다. ·세 번째, 어느 의원이 말했습니다.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을 방불케 하는 그런 최악의 경제조건이라고 우리 지역을 말했습니다. ·이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연구검토바라면서 그 방법의 하나로 연 2,000억 원이 넘는 시 발주 공사 입찰 시 어차피 입찰 받은 대형업체들은 중소업체와 건설사업을 형성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본 시에 1년 이상 납세 실적이 있는 업체와 사전 하도급계약을 50%이상 체결한 업체를 옹찰 할 수 있는 자격을 줌으로써 최소한 1,000억 이상이 우리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제도적 경제부흥 정책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 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순천시의 실패작 상징처럼 거론되는 예술회관 증축입니다. ·확장 이전할 근거는 전혀 갖고 계시지 않은 지 확인하고 싶고 대민 접촉을 너무 충실히 하다보니까 때로는 새벽 두 세시까지 술자리에 박혀 있어야 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1주년을 기해서 최소한 시민에게 이런 시장의 너무 참석 욕구를 상당 부분을 자제시키면서 이제 일과가 끝나면 일정시간 휴식을 취하고 독서도 하며 시정의 구상도 하는 식의 정상적인 업무자세가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취임 1주년을 나름대로 중기, 후기의 제대로 된 업무추진을 위한 점검시기로 삼을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단체장이 갖추어야 할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습니다만 능률성과 더불어 도덕성 여부가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최소한 도덕성 부분에서 변함 없는 시장께 감사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예

·보충질문 보다는 한 말씀드리고 갈음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질문했는데 그러한 모든 부분을 10여 분밖에 안 되는 시간에 조목조목 성실하게 준비해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바로 본 의원이 바로 본 바로는 시장이나 몇몇 훌륭한 공직자들의 자세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1년이 다 되어 가면서 전 공직자 전 시에 정착되고 생활화되어야 하는데 그게 빠진 부분이 있어서 재점검의 1주년이 되어야 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얼마 전에 모기자가 어떤 공무원이 여가를 이용해서 한문책을 냈다고 했는데 어떻게 냈냐고 했더니 심지어는 특별히 시장님이 배려 하에 되었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가 공직자의 태도나 자세가 무조건적인 추종만이 능사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선출된 공직자로써 상당히 심정이 착잡하였습니다. ·이런 등등 적어도 민주사회에 있어 공직자가 무조건 추종할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주체적으로 공직자로 다시 태어나도록 그것이 합의되어 가지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수학을 배우고 과학을 배우더라도 정치학 같은 것은 모든 학생들이 듣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칫 언론에 장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 자체를 너무나 성실하고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민주주의 꽃으로 집약되고 있는 의회의 토론과정으로 모든 집행인 냥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치자체는 능동적으로 향하지 않고는 선진 순천건설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의원의 지적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원칙을 정해서 공직자 자세와 재정립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알기로는 방송 나가야 하는 스케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답변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 답변을 서면으로 주시면 제 자신은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복사해서 전 의원들에게 돌려서 거기에서 추가된 질의가 있으면 제가 대신해서 추가해서 지시된 것이 나름대로 시정에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항모 의원입니다. ·농업경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 읍 면 5일 정기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순천시 읍 면 5일 정기시장은 승주, 주암, 향촌, 송광, 별량, 괴목 6개 시장으로 총 면적은 28,700㎡이며 이중 부지사용 허가면적은 6,88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 면 5일 정기시장 대부분이 1912년을 전후해서 시장허가 개설이 되었으며 주변의 이해관련 주민들에게 시장부지를 사용 허가하여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 사용하여옴으로써 허가된 부지에 시장 부지 용도와는 전혀 다른 무허가 건축물들이 개인주택화 되었으며 1980년 초에는 정부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시책에 따라 주택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허가로 허술하게 지었던 건물들이 사용허가 목적과 시장관리 조례상 시장용도에 맞지 않은 결과로 주택의 증. 개축 허가처리 되지 않아 지금까지 정상적인 개 보수를 할 수 없어 대부분 노후 되고 밀집한 상태로써 대형화재나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 거주민들의 불만과 불안과 불편 속에 불평이 이루 말 할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읍 면 단위 5일 정기시장 추세를 볼 것 같으면 보도가 확장되고 교통이 용의 해져 도시화 되면서 시장이용 주민이 현저하게 줄고 있어 시장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으로써 기능이 상실되어 시장 용도폐지 된 것도 월등 용림 시장으로 아주 오래 전부터 현재까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 판단으로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실지의 시장공간과 장옥 시설만으로도 시장으로서 수용이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시장부지 내의 시장으로써 용도와 전혀 맞지 않는 건축물들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과감히 용도 폐지하여 매각 처분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위험 방지는 물론 오히려 시장도 활성화 되리라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농기계의 방치 보관 등 폐 농기계 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계화 용량으로 인해 크고 작은 각종 농기계가 많이 공급되었고 지금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공급된 각종 농기계들이 마땅한 보관시설이 없어 마을 앞이나 골목길, 도로변 또는 농경지 부근에서 날비를 맞아가며 방치 보관됨으로써 환경오염은 물론 차량통행 장애 등 안전사고 위험까지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허술한 관리로 인해 농기계 수명까지 단축되어 농기계 반값지원으로 재 구입하는 등 많은 예산까지 낭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품구입 어려움과 마땅한 농기계 수리장소 부족으로 제때 수리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제대로 수리할 수 없어 폐 농기계가 되어 하천가나 임야, 도로변 등에 함부로 버려서 비가 오면 녹물이나 기름이 유출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 단위 공동농기계 보관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의 설치 실적과 향후 설치계획은 어떠한지 폐 농기계 수리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또 수거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휴경농지 생산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은 고도의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이농현상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노령화, 부녀화로 노동력은 형편없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땅한 소득작목을 찾지 못해 영농의욕을 상실한 채 실의에 찬 한숨소리가 높아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휴경 농지가 급증하고 있는 현 농촌의 실정입니다. ·갈팡질팡하는 농경정책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쌀이 남아서 수매를 할 수 없어 매상가마를 불태우는 등 농민시위가 한참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곡간이 텅 비어 있고 쌀이 모자라 쌀을 수입해야 하는 식량수급계획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통합된 우리 시의 휴경농지의 면적은 얼마나 되면 더 이상의 휴경농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은 무엇이며 전 휴경농지의 생산화대책 방안과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불법전용 산림에 관한 임시특례규정 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공구상 조목이 임야인 토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농임업원용 및 거주의 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의 지목대로 형질변경과 관련된 대체조성비 또는 전용부 잔액 면제하여 차용목적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 양성화하기 위한 산립법에 부칙 9조의 불법산림전용에 관한 임시특례규정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 접수기간이 95년 6월 23일부터 96년 6월 23일까지 1년 간으로 기간이 다 되었는데 우리시의 이러한 사례의 불법전용 건수는 얼마나 되고 이중 몇 건이나 신고 접수되어 양성화 처리되었으며 세부적인 추진실직, 만약 불법전용건수에 대해 처리실적 부진이 부진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신흥중학교 1학년 학생회 및 간부들께서 발의평을 해주셨습니다. ·방창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장항모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국장 조성문입니다. ·장항모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네 가지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 면 5일 정기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시장용도와 맞지 않은 건축물은 용도 폐지하여 매각 처분할 용의는 없냐고 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 면 정기시장은 순천시장운영관리조례 중 운영관리 요령에 의해서 현재 승주, 주암, 장천, 송광, 별량, 괴목 시장 등 6개 시장으로 부지면적은 8,682평 장옥 면적은 412개 동에 3,369평이며 시장 내 점포와 부지 사용허가는 순천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 면장에게 위임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교통수단 발달 등으로 뉴코아순천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개설됨에 따라 점차 재래시장의 기능이 쇠퇴되어 가고 있으나 읍 면 정기시장은 그 지역의 상품유통에 그 나름대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읍 면 정기시장 운영실태를 살려보면 송광시장을 제외한 5개 시장에 69명 소유의 2,081평 개인건물이 있으며 이 개인건물들은 대부분 1060년대 블록 스트리트, 목조 건물 등으로 지어진 노후 건물로 장항모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시장부지 내의 개인건축물들을 증축 개축 또는 보수할 수 있도록 허가 또는 점용자에게 불허하여 주었으면 하는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법규인 지방재정법 제82조 1항 동 법 시행령 제89조와 국유 재산법 제24조 1, 3항을 검토해 본 결과 행정재산은 현행법상 건축물의 증 개축이 불가능한 실정이나 읍 면에 있는 정기시장 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기능과 형평성을 잃치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 폐지하여 점용자들에게 불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농기계 방치 보관 등 폐 농기계 처리방안에 대하여 마을 단위 농기계 보완 창고 성치 실적과 향후 설치계획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80년부터 공급된 우리 시의 관내의 농기계는 총 34,880대로 많은 농기계가 공급되었습니다. ·모든 농기계는 보관 등 사후관리가 잘되어야 생명이 연장되고 농기계 구입으로 인한 농가의 후원도 적게 든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 농촌여건상 보관시설이 미비 되어 야전이나 처마 밑 등에 보관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마을농기계를 공동으로 보관 활용하기 위해 우리 순천시의 총 사업비 2억3,500만원에 대한 80%의 보조 지원하여 100평 기준 동 당 5,880만원의 사업비로 승주, 낙안, 해룡, 별량, 황전, 원등면 등 7개 면에 총 400평에 7동을 짓기 위해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설치계획은 내년도 사업으로 총 50동을 도에 신청하였으며 앞으로 도에서 배정된 물량을 감안 농기계 보관이 어려운 취약지 읍 면 동과 농기계 보급률이 많은 지역을 정확히 파악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수거에 따른 문제점과 수거대책에 대하여 폐 기계 농기계의 수거에 따른 문제점은 폐 기계 농기계의 대부분이 산간 노지 임야 등에 방치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2월과 5월 2회에 걸쳐 폐 농기계를 일제 조사하였던 바 총 150대로 그 내력은 경운기가 52대, 트렉터가 3대, 이양기가 12대, 방제기가 3대, 기타 87대이며 금년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1개월 간에 걸쳐 폐 농기계 일제수거 기간을 정하여 폐 농기계 처리장 등 공급 업체 등을 수거 조치하였으며 아직도 방치되어 있는 폐 농기계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 농기계를 수거할 때 폐 농기계 처리장 측에서 직접 수거할 시는 무료이고 농가가 수거 운반 시는 ㎏당 30원의 적은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되므로 처리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으며 또한 산간 노지에 방치된 폐 농기계가 수거차량 진입이 가능한 도로까지 운반이 되어야 하나 농가의 정비여건상 그렇지 못하므로 수거의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거대책은 농기계 구입 당시 공급업체와 상호 연결을 행정에서 주선하여 공급대리점이나 공급 농협에서 수거 운반하여 농가에 다소의 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경지 생산화 대책으로 먼저 휴경지 조사면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휴경지 조사면적은 1차 읍 면 동 직원이 조사한 바 26.7ha로 조사되었으며 2차는 순천통계사무소와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산간, 계곡 8부 능선이상을 제외하고 조사하였는데 63.8ha 로 조사되었습니다. ·휴경지 63.8ha를 유형별로 보면 일손부족이 14.7ha, 산간 계곡 답 및 수련답이 31.1ha, 부재지주가 8.7ha, 기타가 8.3ha입니다. ·다음은 휴경지 발전이 되지 않도록 대책은 농한기에 읍 면 동별로 휴경지 발전 예상지구를 전수 조사하여 휴경지로 예측되는 지구는 녹색깃발을 수립하고 벼 재배 경각심을 고취시키겠으며, 휴경지 없는 마을을 평가하여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 연말에 상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휴경지 우심지구별로 쌀 생산 핵심시설 연찬회를 농촌지도소와 합동으로 실시하겠으며 앞으로 휴경지 일소대책에 관한 각종 홍보 리후렛을 제작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경농지 생산화 대책 방안과 실적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생산화 계획은 21.6ha입니다. ·인근 농가 및 기계화 이용조직으로 14.6ha, 외서농협 위탁경작으로 3ha, 농가자력으로 4ha, 생산화 계획은 전면적인 계획경작이 지정완료 되었습니다. ·현재 모내기 실적은 잦은 강우와 또한 물 부족 지구 등 관수형 및 일반농가 보유 양수기를 활용 97% 모내기 실적을 거두었으며, 남은 면적은 6월 말 이내에 전면적 모내기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휴경지 중 생산 논을 제외한 42.2ha는 시장 지휘지시 제4호를 하달하여 여름 작목을 파종토록 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 실적심사에 반영토록 강력 지시하였습니다. ·휴경지 생산화에 따른 지원대책은 우선 해당 읍 면 동 농협에서 종자대와 비료대, 농약대 등을 지원하겠으며 그 기준은 ha 당 종자대 80,000원, 비료대가170,000만원, 농약대가 150,000만원 총 654만3,000원으로 이는 시 농협을 통해 지원하였으며 행정지원으로는 ha당 경운료 188,000원, 방제비 30,000원, 유류대 30,000원으로 도비 70%, 시비 30%로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 추경에 요구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전용 산림에 관한 양성화 조치 임시특례규정 처리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 규정은 불법전용산림에 관한 임시특례규정에 근거를 두고 기간은 95년 6월 23일부터 96년 6월 22일까지 1년 동안 신고를 받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거는 시한성 민원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농림어업용 및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실 지목으로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는 제도입니다. ·처리과정은 신고서에 신청자가 마을에서 토지이용확인서를 5년 이상 거주하는 마을대표 3명으로부터 날인을 받아 읍 면 동을 경우 산림녹지과에 제출, 서류심사를 거쳐 실무처리조사반에 의한 현지확인을 한후 8명으로 구성된 심사반의 심사를 거쳐 허가처리하고 있습니다. ·과거 불법전용된 산림의 건수 및 면적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으나 96년 6월 20일 현재 접수는 276건으로 그 중 223건에 471,049㎡를 양성화 조치하였으며 26건은 규정에 맞지 않아 반려하였으며 나머지 27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간 중 본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KBS 라디오 대담방송 1회, 반상회 회보 3회, 읍 면 동장 회의 2회 등 두루 홍보한 바 있으며 일부 읍 면에서는 양성화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농촌 현실에 비추어 과다한 측량수수료 등을 들 수 있고, 또한 토지 현 상태에서 영농에 특별한 지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남은 신고기간 내에 많은 농어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와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십시오.

·장항모 의원입니다. ·시장의 기능과 형평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점용자들에게 불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미진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검토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드시 추진하겠다 라고 하는 확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하실 수 없습니까?

·제가 조사한 결과 69명중에서 41명은 가능하고 24명은 현재 도로로 되어 있거나 도로 계획선상에 부지가 되어 있으므로 그런 대상자는 어렵지 않느냐 그것만 문제가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확실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45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기계 보관창고는 금년에는 10동을 설치할 계획에 있고 내년에는 50동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폐 농기계 수거대책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폐 농기계가 158대 조사되어 처리되었다고 했는데 그 조사방법과 처리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조사방법은 행정기관에서 접수 조사했고 처리방법은 저희 관내에는 처리 시설이 없고 보성군 보성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성읍까지 실어다주면 ㎏당 30원씩 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가져가서 어디에다가 처리를 했습니까?

·보성읍에 있는 회사로 가져갔습니다. ·폐 농기계 처리장으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조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수치는 일개 면은커녕 큰 1개 마을의 폐 농기계 숫자도 못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확하게 조사해서 수거대책을 수립할 수 없습니까?

·재차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푸른 순천을 만들겠다면 앞으로 이 폐 농기계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제일 큰 도시 농촌도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기필코 폐 농기계 처리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라남도에 폐 농기계 수집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보성읍에 있고 또 한 군데는 영광읍에 있는데 영광에는 아직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성읍에 했고 금년에는 영광읍에 설치를 합니다. ·저도 장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시는 33,000대의 농기계가 많이 들어와 있고 또 동부 6군의 중심지이고 센터인 순천에 폐 농기계 처리소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현재 그 시설 규모는 방대합니다. ·900평의 면적이 있어야 하고 또 200평의 작업장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수거차량이라든지 오폐수 시설이라든지 그와 동시에 정부 보조는 없고 융자만 3억입니다. ·2억을 자담으로 해야 할 그런 독지가가 있어야 하기에 모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폐 농기계 처리장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7월말까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휴경농지 생산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의 답변에서 휴경농지 면적이 64ha이고 이중 22ha는 생산화 농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 42ha는 여름 작목을 파종했다고 했는데 여름작목은 어떤 작목을 파종했습니까?

·콩이나 깨 같은 여름작목을 심도록 했습니다.

·혹시 확인했습니까?

·아직 심지 않았습니다. ·이양이 끝나면 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도 심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름작목을 심습니까?

·그것은 산간답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치할랍니다.

·탁상식으로 대책을 세우지 말고 실질적으로 직접 현지에 나가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27일날 읍 면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여름파종 실적을 가져와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 실적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국장이 직접 현장으로 나가 뛰십시오. ·현장을 확인해서 현실에 맞게끔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1담보에 5, 6만원 주어서 농사를 지어 소득이 없는데 생산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책사업이라 시책으로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제 생각에도 적습니다만…

·상사업비를 지원하니 녹색깃발 이러한 경각심을 필하지 말고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여건상태에 따라서 정말로 천수답이라서 생산이 어렵다면 정전화 사업을 한다든지 농로가 없다면 농로를 개설해 주고 객토가 필요하다면 객토를 해주고 잡초가 있으면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해 준 다음 농가에서 농사를 지어서 농가소득을 가져왔을 때 생산문제를 내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명심하겠습니다.

·탁상에서 앉아서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 조사된 면적도 보고 받은 대로가 아닙니다. ·이보다는 10배, 20배 훨씬 휴경농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5월초에 42ha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읍 면에 시달해서 그 추진사항을 내일 모레 27일 읍 면장이 가져와서 하나하나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 면장이 보고했던 실적사항을 서면으로 장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불법점용산람임시특례적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특례규정을 정한 배경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용했던 산림을 5년 이상 보유했던 농어가에게 점용부담이랄지 대체농지조성비를 면제해 주고 실제적으로 사용목적과 용도에 맞게끔 지목을 변경 내기 양성화 해 주기 위해서 이 법이 정해졌죠.

·그렇습니다.

·이 법이 언제 되었습니까?

·94년 12월 22일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에 이런 사례의 건수가 이번에 실제로 신고해서 양성화시킨 면적과 필지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지 면적은 조사를 못했고 아까 보고한 것이 실적만 보고했습니다.

·공사에도 우선 순위가 있듯이 농민을 위해서 이런 특례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을 1년을 주어서 그렇다면 먼저 우리 지역에 우리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것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논, 밭, 과수원이랄지 이런 필지와 면적이 얼마인가 파악을 먼저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시인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추진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조사하려면 차량과 측량과 여러 가지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못되어 사실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런 변명은 마시고 94년 12월 달에 이 법이 개정되어 95년 6월 24일부터 1년 간의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농가에서는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답변에서 면장회보나 라디오 방송이나 반회보에 게재했다고 했는데 농민들이 그것을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농가를 파악해서 안내장을 보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후조치로 이 기간이 끝나면 양성화 할만한 그러한 불법점용산림이 있으면 수시로 일정기간을 통해서 보고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와 똑같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답변을 분명히 하십시오. ·이 특례규정이 내일로 해서 만료됩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점용부담금이나 대체농지조성금을 면제해 준다는 것입니까?

·지금 보존 면지 점용할 수 있는 산림의 형질변경 신청신고를 받아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답으로 점용된 것은 복구비도 필요 없고 돈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전답 외에는…

·그렇습니다. ·주택에 한해서만 복구비를 예치하는데 복구비도 증권으로 하면 수수료 5,000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수원이나 이런 전체가 특례규정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5,000원만 더 들어가면 됩니다.

·어떻게 공고 할랍니까?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이런 특례규정이 없다손 치더라도 파악이 되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질문을 하면서 자료 같은 것을 검토하면서 통합된 순천시의 농촌의 앞날에 대해서 크나큰 걱정을 했습니다. ·특히나 농촌행정은 확인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95%, 99%이상보고 받은 것으로 믿고 그대로 추진한 것이 자료로 되어있고 하니까 자료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농민들이 통합 후에 도 농 통합의 화합이 안되고 왜 소외감을 느낀 줄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장 의원님의 말씀대로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과거 통합되기 전에는 정말로 농민들의 현실과 고충과 애로를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먼저 파악하고 농민과 대화하고 농민이 편에 서서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통합된 이후에는 농민들이 공무원들을 보기가 힘듭니다. ·특히 농정국 직원들도 농촌에 출장을 못나갑니다. ·국장이 시책회의가 있으면 해야 하고 과장 있지, 계장 있지 그리고 시청에 결재 맡으러 가야하지 이래서야 어떻게 농촌현실을 어떻게 파악할 것입니까? ·농촌의 고충과 어려움을 농정에 반영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국장으로써 그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장 의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울삼아서 더욱 활발히 뛰겠습니다.

·아무리 열린 행정, 공개 행정, 참여 행정 애써보았자 소용이 없습니다. ·화합이 안됩니다. ·정말 농민의 편에 서서 농민의 고충을 알아야 합니다. ·농민의 아픈 데를 어루만져주고 가려운 데를 긁어 주고 농민을 위한 농정행정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농정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인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승 의원입니다. ·청소년문화예술제 부활과 이에 대한 문화공간의 조성과 시설확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순천은 남해안의 중심도시로써 교육, 문화, 체육, 경제 등 21세기 중추적 기상을 다하기 위해 범시민적 역량과 의지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근래에 와서는 이에 대한 굴지의 도시로 부상되었고 지역 인구의 30%가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관계된 문화예술분야의 시책은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1950년 중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호남환경신문사에서 매년 개최한 바 있었던 청소년 팔마예술제가 이 신문사의 폐간으로 중단되어 이들에 대한 문화예술적 측면의 배려는 그 맥을 찾기 힘들 정도로 소멸된 상태입니다. ·사회분위기는 삭막해지고 방종과 무질서 21세기를 짊어질 이들에게 이상과 꿈을 키워나감으로써 바람직한 청사진으로 육성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장래를 생각하는 우리들의 애정 어린 관심만이 진실 된 묘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푸른 청소년 문화 한마당에 모티브를 제공하고자 각종 예술경연대회, 실기대회, 백일장 등 예술창조의 장에 직접 참가하는 청소년문화예술제를 부활시켜 개최할 용의와 청소년문화공간의 조성, 시설확보와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대책 등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가 주체하는 미술대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순천은 전남 제1의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제는 문화부분도 제1의 자리를 굳건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미술부분은 지역문화가 성장하는데 크게 밑거름이 되었으며 이 고장 문화예술발전과는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시민의 외향적 정서함양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지역미술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도시로써의 확실한 면모를 갖추는데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순천시가 주체하고 관계단체가 주관하는 미술대전의 개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부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일번지 분할측량 대상구역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자기지역의 현안사항을 시책에 반영코자 그 지역의 의원이 시정 질문하는 것은 형평 상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해묵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곡동 60-1번지 18세대와 64-1번지 7세대의 번지분할 측량대상지역에는 1개 번지 내에 25세대가 수 십 년 간 살고 있습니다. ·지난 관주도 시대에는 주거지가 밀집되어 분할측량이 어렵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해결하지 못하고 지냈습니다만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꽃피우고 있습니다. ·민주시민으로써 재산권 행사를 다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해묵은 민원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민원봉사실장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김인승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또 문화예술에 참여하는 기회와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예총주관으로 제4회 청소년문학회와 전남동부남녀고교백일장을 개최한 바 있고 문화원 주관으로 청소년풍물놀이 경연대회, 또 YMCA 등 각종 사회단체 주관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등 여러 가지 청소년관련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문화경연대회, 재능경연대회, 문화학교 운영, 청소년예절교실 등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주체가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고 또 산발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내세울만한 축제가 되지 못하고 있고 또 그만큼 내실도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총에서 주관한 청소년음악회 등 각종 예술행사를 더욱 발전시켜서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가 내실 있게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예술제는 시청 단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민간단체와 함께 추진체제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으로 전문가, 예술단체 등과 진지하게 협의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문화예술축제가 되도록 시간을 두고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공간 확보는 매우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청소년수련소 등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연향동에 신축하게 될 시립연향도서관은 기존 도서관의 열람 도서관 시설이 아니고 컴퓨터나 시청각실, 음악 감상실 각종 전시공간 등 청소년을 위한 종합문화시설로 활용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에 400평 규모에 유스호텔을 건립할 계획이고 또 우리 시가 계속 커 가는 대도시가 되어 갈 것입니다만 순천시의 위상에 맞게 이제는 청소년회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유명한 교육도시 순천에서 지금쯤 이 시설을 갖추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 앞으로 도시개발을 하면서 적합한 장소를 물색해서 청소년회관을 건립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문제는 지금 청소년들이 이용을 잘하는 유흥가, 전자오락실, 만화가게, 비디오 감상실 등을 조사하고 감시하고 단속하는 합동단속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청과 경찰서와 교육청 두 반으로 나누어서 단속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학원폭력 예방차원에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비디오 감상실인데 이 비디오 감상실의 단속법규가 지금까지 없어서 단속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번 6월 7일자로 음반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시행령 단속근거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디오 감상실은 전부 등록을 받아서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미술문화 발전을 위한 순천시 주체 미술대전 개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 등에 미술은 그 범위가 가장 다양한 장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작년이 미술의 해였습니다. ·'95 미술의 해를 맞이해서 전남국제현대미술제, 움직이는 미술관 등 중앙단위 미술전은 물론이고 순천관광지 문화제 그림전 등 크고 작은 미술전을 10여 차례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예총주관으로 시민의 삶을 그림으로 담아서 지역의 풍물을 전승하고자 하는 순천풍물그림전을 6월말에서 7월초에 걸쳐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낙안민속문화축제시에 제1회 순천시미술대전을 열어서 낙안읍성을 주제로 한 회화, 사진, 서예전을 갖은 바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만 각종 미술행사를 산발적으로 개최했던 것을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은 산려가 수려하고, 교육, 문화, 예술의 고장이기 때문에 미술대전을 개최하는 것은 미술발전의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정서에도 매우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1세기는 경제의 시대가 아니라 문화의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 문화가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가 대처해야 하고 더구나 남해안의 중심도시 또 국제도시를 지양하고 있는 순천의 미래를 위해서 문화예술의 튼튼한 기초를 세우는 일은 지금부터 장기적인 안목으로 착실히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해서 우리 지역 미술인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또 여러 분야에서 보다 많은 미술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순천시가 주체하고 관계단체가 후원하는 종합적인 미술대전을 개최하는 방안을 다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승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하십시오.

·방금 부시장께서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면 청소년회관 건축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서면에 있는 청소년회관이 너무 비좁고 수용능력이 적어서 완도나 담양 같은데도 현지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는 인원수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도 같은 데를 가면 아주 현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목포나 담양 이런 곳들도, 그래서 보통 그런 곳은 600명이나 7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한 학교가 들어가려면 500명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도 이왕이면 좀더 시설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지난 연말 예산편성 시부터 고려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소시설의 수용능력이 250명입니다. ·원래 계획은 이층으로 지어서 500명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1층에 250명밖에 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층 더 올리면 500명 수용이 되는데 한 3억 정도의 증축비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 솔직히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증축해서 적어도 한 학교를 수용할 수 있는 500명 정도 이 정도의 수용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간 시설확보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사실 청소년들이 오락실이나 비디오방, 노래방을 가기 보다 공연장, 놀이마당, 휴식공간이 있어 가지고 마음놓고 친구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순천에 거의 전무하다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가 다가옵니다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청소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많은 배려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 미술대전 관계 문제를 제가 물어본 미술대전 관계는 방금 주 무등대전이 전국규모로 열렸고, 목포, 진주 웬만한 도시는 미술대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향, 예향하는 우리 순천에 제대로 내놓을 만한 대회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술대전은 장소가 커야 하고 규모가 큽니다. ·규모를 크게 해서 전국적으로 모여들 수 있는 대전을 열었으면 합니다. ·예산도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연구를 한 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 ·순천을 위해서 순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을 못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고 그동안 연구도 못하고 했으니까 김 의원님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미술을 하시는 순천에 계신 분들과 자주 모임을 가져서 방향도 정리해 보고해서 소요예산이 얼마 드는가보고 그리고 광주나 여수서 하는 것과 차별성이 있고 우리 순천다운 순천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대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방안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청소년 문제나 미술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조대종입니다. ·김인승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일번지 분할측량 대상지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대상토지는 금곡동 60-1번지와 64-1번지의 토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대의 일원은 우리 시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입안되어 분할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 제49조 및 순천시건축조례 제56조 규정에 의거해서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80㎡ 약 24평 규모이어야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준면적 이하로는 분할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토지분할은 지적법 제3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해서 토지소유자가 분할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는 공구상 소유자가 사망 또는 행불되어 소유자 신청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난 86년 10월 2일부터 91년 12월 31일 5년 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를 해결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현황측량 및 소유자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사실상 소유자로 하여금 이전 등기 후 점유면적과 소유자를 등기부에 정리하여 분할신청 하도록 유도한 바 있었습니다. ·둘째로 94년도에 시장이 동 현장행정 추진 시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으로 분할 요구한 바도 있으나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서 분할하지 못하고 사실상 소유자와 점유면적이 등기부와 일치되도록 법원 확정판결 후 분할하도록 독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은 사유재산권에 관한 사항으로 소유자 확인 및 동의 없이 분할 정리하였을 시는 재산권 분쟁발생의 원인제공 등으로 시에서는 조치할 수 없으며 토지소유자가 부동산등기법에 의거 사실상 소유자 명의 이전을 하여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소유자 등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는 행정지원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십시오.

·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누구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방금 사망, 행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유권자와 현 소유권자가 25세대 중에 소유권 이전이 안되어 있는 곳이 두 세 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일본밀항이라고 되어 있고, 두 세 군데입니다. ·10%미만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소유권 이전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 두 세 군데를 40년 동안이나 되는 민원을 못하겠다고 개인들이 하면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독려할 수 있는 의지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할 용의는 있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데 사실상 지적은 토지의 공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 필지에 대한 토지 지표사항인 지번과 지목, 면적, 경계 등은 시장의 권한으로 지적 지번에 대한 처분권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한 토지이동 처분 신청은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분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99%가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하신 분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소유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구정리가 안 되어있습니다. ·도로로 땅을 내준 사람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두 군데나 있습니다. ·제가 증거자료로 세금영수증을 가져 왔습니다만 이렇게 분할 측량이 안되어 있는 곳이 순천에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금곡동에 44세대 8필지와 연향동에 77년도 취락 구조개선사업지구 27세대 20필지 해서 28필지가 있는 것으로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가 시정질의한 계기로 모든 필지를 분할 측량할 용의는 없습니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번 별로 별도 조서를 발주해서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조사해 놓은 것에 대해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40년 이상씩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옛날에는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시대가 틀리지 않습니까? ·의지를 갖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로를 내준 사람이 세금을 내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조용훈 의원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용훈 의원입니다. ·수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읍 면 지역의 급수시설은 간이상수도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은 설치기간이 여러 해가 지나 수명을 다하여 일제점검을 통한 전면보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하수는 오염된 지표수가 스며들어 수질의 악화로 식수로 먹기에는 심히 걱정스러운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식수오염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수원고갈로 인하여 지하수 깊이파기 경쟁과 하수시설의 허술한 관리 및 오염된 지표수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읍 면 단위에는 상수도 사업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현재 읍 면 단위 상수도 사업 현황을 보면 승주읍은 상수도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별량면과 낙안면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부락에서도 아파트 지역은 주암댐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원주민은 간이상수도에 의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서적으로 이질감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주암면의 현실입니다. ·시장은 당연히 상수도시설을 해주도록 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니 읍 면 지역의 설치 계획에 대하여 특히 주암면의 소재지인 주암면의 상수도 급수계획에 대하여 수도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 번호판 제작료 산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차량번호판 제작료 횡포, 독점업체 원가 5배 폭리, 인원의혹 시 책정요금보다 비싸면 조치하겠다 모 언론보도의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지난 3월 18일자 모 언론보도 내용과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자동차번호판 제작료가 순천시에서는 34,000원, 부산에서는 14,100원, 구리시에서는 22,000월, 안산시 15,250원, 청주시 24,900원으로 나타나 무려 크게는 20,000여 원의 가격차를 보이고 있어 불공정한 상행위에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조번호판 제질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순천시가 번호판 제작료가 제일 비싸다는 견해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충무시는 말도 못할 가격 47,000원입니다. ·문제는 순천시가 지금 한 곳에가 자동차등록조 교부대행자를 선정 대행을 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교통행정과장은 그간의 경위와 대책을 명확히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상영입니다. ·우리 시 수도행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조용훈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읍 면 상수도 공급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11개 읍 면 중 수도시설이 된 지역은 승주, 별량, 해룡 면 등 3개 읍 면으로써 급수 인구 9,600여 명으로 읍 면 전체주민 74,000명 대비 13%의 저조한 보급률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공급이 안된 면 지역에 대해서도 수도공급이 될 수 있도록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96년 3월 21일자로 도를 경유해서 환경부 상수도과에 건의한 바 있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린다면 승주읍 지역의 급수난 해소와 수질문제 해소를 위해서 유수지에 취수시설 공사와 경수시설의 확장공사를 이미 완료해서 저수지 원수만 확보된다면 승주읍의 물 문제는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룡면, 서면, 상사면 지역에 대해서는 순천시 급수구역 확장으로 수도공급이 될 수 있도록 배수관 공사 일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시설은 예산의 확보, 수원 확보, 정수장이나 배수지의 위치 선정과 공사기간의 장기화 등 많은 시간과 예산이 뒤따르는 관계로 수도공급이 안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급수대책을 일시에 수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에는 읍 면 지역 상수도보급율을 45%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별량면과 낙안면의 급수문제는 수자원공사의 광역계통 상수도 정수장인 별량정수장이 97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98년부터 별량정수장 물을 받아서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일부 공사를 발주했고,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계속 추진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주암, 송광, 외서면 등 3개 지역의 수도문제는 2006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55억600만원의 소요사업비를 국고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해서 현재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월등 황전면에 대해서도 자체 수원확보 방안을 검토해서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수도시설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읍 면 지역 상수도 공급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본 질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답변 순서이나 행사관계로 부재중인바 건설교통국장이 대리답변 하고자 하는데 조용훈 의원 양해하시겠습니까?

·양해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늘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동차등록표 교부대행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이용자 등의 편의를 고려해서 일정한 시설을 확보한 자에게 지정을 해서 등록번호표의 제작, 교부 및 공인의 업무를 대행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동차…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하십시오.

·안세찬 의원입니다. ·물론 조용훈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하자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어제까지 그것도 아침까지 와서 교통행정과장께서 조용훈 의원의 답변에 대해서 문의하고 이렇게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입장이 곤란하니까 건설교통국장에게 답변을 맡기고 자리를 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논의를 하고 정리한 다음에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3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우선 담당공무원께서 모든 회의에 시작이라고 하는 의회의 진행에 다소의 소홀함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말입니다. ·이런 경위에 대해서 세세하고도 진실한 경위설명 및 정중한 사과를 득한 다음에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답변에 앞서서 자리를 비웠던 점 솔직하게 잘못한 점이 있었을 때는 사과를 해주시고 그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신 이후에 조용훈 의원이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잠시 저는 오후 두시부터 팔마체육관에서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 전국행사가 있었습니다. ·시장님을 모시고 행사가 막 끝나고 왔는데 다른 날은 다녀와도 시간 내에 당도될 것 같아서 그렇게 갔는데 가고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 의원 이해되시겠습니까?

·글쎄요. ·마음으로부터 정말로 사과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일주일전부터 이미 예고된 의사일정 그리고 행사의 진행과정에 글쎄요. ·자칫 상황에 따라보면 의전에 더 무게를 두고 정말로 공직자의 본질인 이런 업무에 오히려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인식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 인신공격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한 두 번의 이미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다 뚜렷한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경위설명과 또 이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다시 이의가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결과에 대해서 질책이 있더라도 달게 받을 각오까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한 답변으로 대하시고 본 질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조용훈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먼저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대행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는 자동차관리법 제17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해서 일정한 시설을 확보한 자에게 지정하여 등록번호표의 제작이나 교부 및 공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 대행업소는 지난 83년 6월 10일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지정을 받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1개소가 있습니다. ·통합된 승주군에도 93년 2월 11일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 대행업소를 지정 받아 운영하여 왔으나 시 군 통합이후 지난해 4월 29일 본인 사정으로 인하여 폐업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의 각 시 군에는 대행업소가 각각 1개소씩 운영하고 있고 광양시에만 통합전 동광양시와 광양군 각각 1개소씩 운영하던 업소 2개소가 광양시 본청과 제2청사에서 각각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보조판 가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4월 23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인가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수수료는 대형번호판이 7,900원, 중형번호판이 6,500원, 소형번호판이 2,200원으로 인가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수수료는 중형 승용차 번호판의 경우 번호판 가격 6,500원, 부과세 650원, 볼트 값 850원을 합하여 8,000원을 받고 있으며 도내 6개시에서 모두 같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판은 스테인리스와 플라스틱 두 종류가 있으나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이것은 부착하지 않아도 자동차등록에는 지장이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 대행업소에서 판매하는 스테인리스의 보조판의 경우 그동안 26,000원을 받아왔으나 지난 3월 언론보도이후 가격을 인하토록 지도하여 지금은 스테인리스 20,000원, 플라스틱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목포시에서는 18,000원과 6,000원, 여수시와 나주시에서는 25,000원과 8,000원, 여천시에서는 스테인리스만 22,000원, 광양시에서는 스테인리스가 27,000원, 플라스틱 8,000원을 각각 받고 있으므로 시 군마다 가격차이가 약간 있으며 시내 카센터 등에서도 20,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전체 등록대수에 대한 등록번호판 교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현재 우리 시에는 44,593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로 인하여 번호부여 용량이 부족함은 물론 번호판 위조나 변조를 통한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3일 자동차등록번호표 제식 변경 및 번호표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 차량 44,593대 중 사업용 화물차가 749대가 되겠습니다. ·특수화물 385대, 승합이 354대, 대여자동차가 65대 등 전체 대수의 3.5%에 해당하는 1,534대에 한하여 오는 12월 31일까지 자동차등록번호표를 전체 교체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으며 비 사업용 자동차와 비 사업용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이 전체적으로 되겠습니다. ·비 사업용 자동차와 택시 등 43,040대는 번호판이 훼손되었거나 본인이 희망한 자에게만 자동차등록번호표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현재 자동차등록번호표 교체대상 자동차와 본인이 희망한 3,393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번호표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대행업소에서는 자동차등록번호표 제작에 불편사항이 없으므로 추가로 대행업소를 지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보조판 가격에 대하여는 타 시 군보다 비싸지 않게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십시오.

·시민들이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다수의 시민이 진정을 했음에도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대행자 지정신청서를 반려하였죠.

·예

·반려한 내용은 기존의 동 업소만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불편사항이 없으므로 반려하셨죠. ·맞습니까?

·예

·불편사항이 없는데 자동차등록사업소를 서면공단으로 이유 없이 옮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업소는 현재 등록사업소를 찾는 민원인이 하루에 500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동차등록번호표만 달러오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자동차에 관한 제반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과거에 시청 민원실에 있을 때는 그분들이 대개는 승용차를 가져와서 일을 보기 때문에 시청 앞이 사실상 교통이 혼잡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실내에도 기존 시설이 좁은데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사업소 그 장소에서는 조그만 시장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도저히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난 4월 8일 서면공단 내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서면공단으로 이전한 이유를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본 청 내 민원실에서는 차량등록업무에 따른 민원이 매일 찾아오기 때문에 사실상 민원실 내가 너무 비좁고 협소해서 그리고 시청 앞 교통체증이 심하고 해서 서면공단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몰라도 차량민원증가로 민원인이 대기시간이 지연이 많고 도심교통난을 유발하여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주민편의위주로 도모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95년도에 차량등록 대수가 7,343대가 늘었고 월 653대가 늘었습니다. ·진정서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함에도 과장직권으로 반려했죠.

·예

·시장이나 부시장과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민원서류 반려사항은 저희들이 시에서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대행업소 추가지정이 있어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접수를 했다면 저희 시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당연히 결재권자의 결심을 받아서 처리를 했겠지만 사실상 저희 시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등록번호표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에 의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사실상 생략하고 처리했던 것입니다.

·부산에서는 14,100원을 받고 있는데 순천보다 싼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순천시민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현재 저희 시에서는 스테인리스로 된 보조판 두 개에 2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에 뒤에 해서… ·그런데 사실상 제가 스테인리스 질 자체는 잘 모릅니다. ·그 질에 의해서 A급과 B급이 있고 한데 그 가격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데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서는 도저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대로 지침서대로 만드는데 색상은 한국표준검사 몇 번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업자들이 자기들 만들기 좋게 만든 것이지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번호판 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순천시 가격이 왜 비싼지 아십니까? ·부산보다 비싼 이유…

·사실상 제가 그동안 자동차번호판 보조판 가격이 타 시에서는 얼마씩 받는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 유리컵이 아랫장에서 14,100원, 윗장에서 34,000원입니다. ·극히 상식적인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담당과장께서는 비싸게 사겠습니까? 싸게 사겠습니까?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죠. ·다음은 순천에 자동차등록 되어 있는데 부산 가는데 김에 14,100원이니까 순천보다 19,900원이 싸니까 부산 가서 자동차등록표를 변경해서 달고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록번호판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보조판은 시중 카 인테리어에서도 팔고 있고 아무 곳에서나 사서 달 수 있습니다.

·신규로 등록을 할 때 다른 곳이 더 싸면 그곳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록은 신규등록은 순천시 외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할 일 없이 돈이 많으니까 충무시에 가서 47,000원 주고 살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독점이고 횡포입니다. ·부산은 수요와 공급이 따라주기 때문에 살 곳이 많아서 가격이 싸고 순천은 지금 이대로 간다면 별량면 불용리에 다가 자동차등록표 교부대행업소를 설치해 놓고 한 곳이니까 돈 50,000원을 받아도 별 수 없이 별량면 불용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번호판 보조판 가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인이 신규차량 번호판을 달 때 보조판은 사실 달지 않아도 됩니다. ·보조판은 시중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파는 곳이 한 곳밖에 없다면 별량면 불용리에 가서 할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등록번호판은 그렇습니다. ·별량면에 가 있더라도 거기에 가서 달아야 하고 다른 곳에 있어도 달아야 합니다.

·신규등록을 하려면 그곳에 갈 수밖에 없죠.

·차량등록사업소가 그쪽으로 옮긴다면 역시 대행업소도 따라가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 군데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시민은 찾아가서 차량번호판을 달 수 밖에 없는 거죠. ·자동차 번호를 5자리에서 6자리로 변경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96년 5월 말까지 3,393대가 6자리로 변경했습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도 변경되겠죠.

·예

·업소를 한 곳 더 지정해서 서비스 질도 높이고 가격도 낮춰서 경쟁을 시키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독점으로 가격도 높고 불편을 주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닙니다. ·진정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동차등록번호표 대행업소를 여러 군데 지정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한 군데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하는 데는 그렇게 불편사항이 없습니다.

·가격이 비싸니까 불편한 것입니다. ·83년도에 지정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83년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입었던 바지를 13년 후에는 대학교 1학년이 되는데 그때는 왜 바지를 못 입는지 아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키가 크고 몸이 불어서 못 입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것입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저희 시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번호표가 타 시보다 비싼 것을 받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추가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선에서 보충질문을 마치고 교통행정과장이 시민의 불편사항도 있고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기안을 해서 부시장, 시장 결심을 받아서 한 곳을 더 늘릴 수 있는 쪽으로 답변할 수 없겠습니까? ·제가 보충질문을 여기에서 마치고…

·추가로 지정하는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 보충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시장의 권한으로 충분하게 가능한데 왜 지정을 안 하는 쪽으로 답변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지정을 꼭 안 한다 기보다도 제가 앞으로 시민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순천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동차등록번호표 대행업자 지정을 등록번호표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자동차관리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검토할 사항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단부지를 개인특정업체에게 임대해도 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이 공단 내에 있는 자동차번호표…

·법적으로 잘못되었죠.

·사실상 절차는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자동차등록사업소 예산이 올라 왔었습니다. ·그 예산 심의를 가지고 의원들이 심히 왈가왈부할 때 제가 충정 어린 소리를 했습니다. ·예산을 승인하는 것이 전체 시민을 위하는 길이다 라고 예산승인을 하면서 단서를 냈습니다. ·적법한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그런데 불편사항이 있는데 불편사항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하십시오.

·조용훈 의원의 원고를 정리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정회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의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용훈 의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순천시보다 가격이 높은 지역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은 집행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변인이기도 합니다. ·타 도시 및 차량번호판 제작비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도내에 전체적으로 해서 파악을 해보았습니다만 도내 6개시에서 자동차번호판 가격은 다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판 가격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판까지 합해서 가격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왜 자꾸 보조판만 말합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자기 번호판이 훼손되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와서 번호판을 바꿀 때 사실 보조판은 바꾸지 않습니다. ·번호판만 바꾸고 갑니다. ·번호판과 보조판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교통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으로 자세를 촉구합니다. ·이제까지 거론한 모든 사항은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6월 30일까지 서면으로 보고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예. 안세찬 의원 질문하십시오.

·안세찬 의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조용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과장님께서는 타 시 군의 번호판제작 값을 얼마씩 받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죠.

·아닙니다. ·재질 자체는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스테인리스의 경우 이것이 A급인지 B급인지…

·잠깐만요. ·속기록을 확인해 볼까요. ·가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랬죠.

·물론 저번 3월 달 신문에 보도되기 전에는 제가 사실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파악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소위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번호판제작 비용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을 하셨기에 정말로 파악을 하지도 못하는데 지금 답변을 하시는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그렇게 답변 드렸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조용훈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만 공단부지 내에 번호판제작업소가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

·사실상 절차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는 4월 8일 날 자동차등록사업소가 공단으로 갔을 때 대형업자가 공단정문 입구에 약 300여 평의 부지를 임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현재 공단 내에는 공단 내에서 생산하는 물동량을 실어 나르는 화물차와 순천시로 진입하는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닙니다. ·만약의 경우 등록사업소에서 저쪽 대행업소까지 900미터쯤 되는데 그곳을 번호판을 달기 위해 왔다갔다하면서 혹시 사고라도 났을 때 그것은 사실상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를 보고 그 문제점을 보고했더니 저희 시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 안에다가 우선 시 청사를 옮겨가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자 결정해서 한 내용입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떠한 두 개의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업체는 개인의 사정으로 폐업신고를 해서 독점업체로 만들었는데 그렇죠. ·통합 전에 승주군에 있었던 업자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 업소가 자진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과장께서는 공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현재 독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게는 엄청난 배려와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면서까지 이런 배려를 해주고 정작 시민의 바램이랄지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신규제작 업소는 왜 이리 어렵다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런 특정업체에게는 특혜를 주면서 정작 시민이 불편해서 진정을 내고 지정업소를 늘려주라는 그런 사항은 검토하겠다 라는 일관된 의지로 끝까지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진정 누구를 위한 행정을 펼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시외 버스 문제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업체가 경쟁을 하면서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훌륭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독점업체가 계속적으로 횡포를 일삼고 결행을 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을 주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느 특정업체의 대변인 냥 과장께서는 답변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도 답변하실 때도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답변하셨죠. ·속기록을 한 번 풀어볼까요.

·제가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회요청을 해서 속기록을 풀어볼까요. ·시민불편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조용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속기록을 풀어서 진행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만 바로 이 문제가 교통행정과장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용훈 의원께서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진정을 냈던 사람도 시민이고 한 사람으로써 가격이 비싸고 불편하다고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자유경쟁을 시키면서 좀 더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교통행정입니까? 아니면 특정업체에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배려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교통행정입니까? ·이 부분을 시장과 부시장, 의회와 상의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 내용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할 것 아니라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한 내용을 지금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민불편사항이 있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고 또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했으니까 늦어도 연내에는 시민의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시민불편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답변하셨다니까 그 답변한 내용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 시의 입장을 확실히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순서이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불과 한 10분전에는 그렇게 지정하겠다 라고 해놓고 이제와 서 제가 다시 확인하니까 못 하겠다 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위증죄가 얼마나 무거운 줄 아십니까?

·그 문제는 사실상 제가 여기에서 지정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을 명쾌하게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지 못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부시장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 못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책임 있는 답변을 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자동차등록번호표 대행업소가 우리 도내에는 각 시 군마다 1개소씩 있습니다. ·광양만시만 현재 통합전 시와 군에 1개소씩 있던 것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도내 각 시 군마다 1개소씩 운영하고 있는데 2개소를 지정했을 경우 문제점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 문제점에 관해서는 제가 아직 연구를 못해 보았습니다. ·만약 문제점이 있다든지 하면 그 제반사항을 종합해서 추후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자금 도내가 1개소씩 운영하고 있다는데 광양은 2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양은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방 거짓말이 탄로나 버릴 것을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도내에서는 전부 한 곳만 운영하고 있다고 해놓고 본 의원이 이야기하니까 다시 말하고…

·이 문제는 사실상 교통행정과장이 결정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이 장소에서는 곤란합니다.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6월 말일까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시장과 책임 있는 부시장 그리고 모든 것들을 상의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예. 한창효 의원

·한창효 의원입니다. ·의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앞에 나와서 답변하실 때 안세찬 의원께서 위증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의증의 사유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을 하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증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당장 가늠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후에 속기록을 검토해서 위증죄가 과연 해당이 되면 그때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날로 심해져 가는 교통난 때문에 질의 답변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8일부터 4일간 22분의 동료의원께서 추상적인 질문형태에서 벗어나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장위주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례를 집중 추궁하고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관계법과 현장조사 등 소관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일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충실한 답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정질문 시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일간 휴회하고 제6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