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6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 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게 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하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행정재무위원회에 상정되고 있으므로 안건처리 결과에 따라 심의하 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이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70억 7,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2,080억 6,100만원보다 9억 8,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최종예산 2,413억 3,800만원에 비해서 342억 6,300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42억 4,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855억 4,700만원보다 87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28억 2,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25억 1,400만원보다 96억 8,6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942억 4,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7억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는 지방세증가분 51억 800만원과 세외수입 감소분 128억 6,700만원으로 자체재원이 76억 8,100만원이 감소한 것이고,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과 복지분야에 지원되는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금년보다 163억 8,1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입예산의 편성결과 내년도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금년도 48.2%에서 42.1%로 감소되었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성질별편성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전체 세출예산의 31.5%인 612억 2,300만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물건비는 12.7%인 227억 6,800만원, 일반보상금, 배상금, 포상금 등 이전경비는 41.2%인 800억 2,200만원, 시설 및 시설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인 자본지출비는 14.5%인 280억7,500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1.0%로 19억4,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96억8,600만원이 감소된 128억 6,800만원이며, 편성내역으로는 의료보호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외수입 120억 4,100만원, 의료보호 국시비보조금2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28억 2,800만원이며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예산 29억 1,800만원, 사업예산 96억 4,000만원, 예비비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우리 구 총액인 1,942억 4,700만원인 47.9%에 해당 하는 931억 5,100만원으로 각 국별 소관 예산은 생활복지국 681억 3,000만원, 도시관리국 65억 6,900만원, 건설교통국 184억 7,900만원입니다. 이 세출안을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은 681억 300만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35%입니다. 부서별로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규모는 2,881만원으로 부서신설에 따른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규모는 294억 1,045만 8,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15.1%로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경로연금지급 7억 2,159만9,000원, 노인교통수당지급 51억 3,231만 9,000원, 무료경로식당운영 3억 9,270만원, 경로당 운영 4억 6,25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8억 8,455만원,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7억 5,137만원, 동작실버센터운영 3억 6,284만 2,000원, 사당노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 12억 5,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지원 137억 1,1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22억 199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6쪽 가정복지과 예산규모는 216억 9,410만5,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2.2%이며 주요사업내역으로는 보육사업비 168억 9,155만 7,000원,보육시설 영아간식비 3억 546만원, 보육시설취사부인건비 3억 180만원, 보육센터운영위탁 2억 6,164만 7,000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2억 852만 2,000원, 결식아동급식비지원 12억 1,560만원, 청소년시설운영 11억 4,122만 8,000원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예산은 8억 2,186만 7,000원으로 주요사업내역으로는 동작구상공회지원센터 3,000만원,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4,7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5억 9,020만 5,000원입니다. 7쪽 청소행정과 예산규모는 161억 4,728만7,000원으로 전체예산의 8.3%로 주요사업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80억 3,256만 5,000원, 종량제규격봉투제작 5억 3,251만 7,000원, 차량유지비 3억 8,106만 6,000원,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 6억 1,584만원, 재활용품수집 운반민간위탁비 15억 3,294만원,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처리 24억 7,260만원, 분뇨정화조 오니처리수수료 4억 5,600만원, 김포쓰레기매립지 반입수수료 7억 8,631만2,000원, 청소차량 및 장비구매비 2억 7,0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65억 6,900만원으로 우리 구의 3.4%이며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주택과 예산은 12억 7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역으로는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440만원,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4,900만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은 5억 7,068만원으로 주요사업내역으로는 신문공고료 1,863만 4,000원, 뉴타운기본설계자문료 2,875만원, 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비 4억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8쪽 건축과 예산은 8,691만 8,000원으로 주요사업내역으로는 건축허가신고서 등 인쇄비 1,542만원, 업무대행 건축사수당 2,95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예산은 47억 428만 5,000원으로 우리 구 총 예산의 2.4%이며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공공관리 상용인부임 4억 4,091만원, 고구동산어린이공원조성 2억 6,400만원, 1동 1마을 공원조성 4억 300만원, 녹지관리인부임 6억 5,909만 2,000원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임야 내 수로 및 등산로정비 2억원, 가로수 수종교체 3억원 등으로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184억7,900만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9.5%이며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3억 6,228만 3,000원으로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우편료 5,830만원, 버스승차대설치 2,8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설치 4,372만 9,000원, 노인보호구역 시설물설치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1억 1,050만 3,000으로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우편료 및 전기료 2,502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26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 토목과 예산은 117억 5,255만원으로 총예산의 6%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도로관리 상용인부임 2억 6,474만 6,000원, 도로관리재료비 3억 1,820만 5,000원, 1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및 전기 13개소 82억 7,000만원, 관내 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 10억원,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정비 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11쪽 치수과 소관 예산은 62억 4,310만 9,000원으로 우리 구 총 예산의 3.2%이며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하수관리 상용인부임비 2억 3,746만,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15억원, 관내 하수도준설공사 7억원, 하수도정비공사 5개소 19억원, 도림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단위사업별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동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것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이 불용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우리 구 총 예산 규모는 2,070억 7,500만원으로 2006년보다 0.5% 9억 8,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을 보면, 지방세는 20.6%가 증가된 303억 5,7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6.2%가 감소된 639억 7,500만원이며, 자주재원은 45.5%를 차지하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6.6%가 증가한 806억 8,600만원이며 보조금은 18.6% 증가한 320억 5,600만원으로써 의존재원이 5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정부시책사업 확대로 인한 국시비보조사업 예산증가에 따른 우리 구 분담금의 많은 증가와 재산매각수입 100억원, 세계잉여금 50억원의 감소로 인하여 재산세수입이 48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음에도 자립도가 전년도에 비해 6.2%가 낮아졌습니다. 세출부분은 경상예산이 7.6% 증가된 1,001억 1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6.5%가 감소된 1,043억 7,700만원이며, 예비비 등은 23.6%가 감소된 25억 9,600만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과목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생활 환경개선비는 257억153만 5,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7.2%가 증액 편성되었으나 청소관리, 하수관리, 녹지관리 분야에는 증액편성되었고 환경관리, 공원관리 분야에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보장비는 511억 3,337만 3,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8%인 78억 9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당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 12억 5,000만원 및 수급자 증가와 지급기준 인상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증가로 22억 91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가정복지 분야에서 국시비보조금 증가와 보육정보센터 지원 등으로 37억 3,654만원이 증액되어 13.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18억 6,496만 5,000원으로 지구단위 용역비감소로 3억 1,581만 2,000원이 감소되었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131억 4,569만 3,000원으로 예산부족으로 전년대비 17억 1,69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계속비는 2005년부터 3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관악로, 동작구 상징거리조성사업 총 예산 85억 6,000만원 중 2007년도 연부액 13억 6,000만원은 본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추경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의료보호비는 보조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68.3%인 1억 1,754만원이 증가한 2억 8,972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차장비는 주차장기금 폐지로 전년도대비 56.1%가 감소된 125억 3,815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설비와 그린파킹조성 사업비가 61억 7,408만 1,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4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외수입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국시비보조금 및 지방세의 증가로 소폭증가에 그치고 있으나 구민생활과 밀접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및 사회보장비는 증가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각 부서별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축조 심사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방법으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먼저 심의해야 하나 구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인하여 가정복지과를 먼저 심사한 후 사회복지과를 맨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태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동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8쪽부터 26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가정복지과 세출예산 편성액은 우리구 일반회계 1,942억 4,724만 5,000원의 11.2%인 216억 9,410만 5,000원이며 금년 179억 5,756만 5,000원보다 약 17.3%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국시비보조사업인 보육시설운영비 증가와 결식아동 지원증가, 신규사업 5건 등이 중요사유입니다., 그러면 248쪽 가정복지 예산부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3,962만 3,000원이 감소된 2,335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된 감소사유는 기존에 운영 중인 장난감대여점 운영이 내년에는 동작구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하게 되어 보육정보센터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또한 예산절감액이 10%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수용비는 560만원으로 어린이집 이용안내서 제작비, 각종 서식, 교육자료 등의 인쇄비이며,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부담금 590만원,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700만원에 예산절감액 10% 185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각종 행사 시 사용할 플래카드, 상장 및 수료증 제작비 등으로 745만원 및 예산절감액 10% 74만 5,000원의 감편성 등 일반운영비로 총 2,33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예산절감액 포함 115만원 5,000원이 감소된 48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봉급과 다음 250쪽 상단의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항목으로 5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심사위원수당과 어린이집 종사자 해외비교시찰 경비 2,520만원 등 총 3,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항목으로 9,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구립어린이집 무인경비 용역비 5,304만원을 편성하고, 구·사립 어린이집 연합운동회 지원, 보육인 한마음행사, 어린이집 종사자 체육대회 비용 등 3,700만원의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전년 대비 25억 3,973만 1,000원이 증액된 168억 9,155만 7,000원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서울시에서 가내시 통보된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민간위탁금으로 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사업비로 128억 3,71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51쪽 하단의 시비보조사업비로 38억 7,0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중간의 민간자본이전 목은 보육사업 기능 보강비 1억 2,400만원과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비 6,000만원 등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부분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총 16억 9,639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은 13억 8,912만 7,000원으로 구·사립 어린이집 영아간식비 3억 546만원, 취사부 인건비지원 3억 180만원, 사립어린이집 연료비 지원 1억 5,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조부모 부양아동 보육료 지원 9,000만원,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2억 6,164만 7,000원, 어린이집 교사 시간외수당 지원 1억 6,872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속사업인 어린이집 종사자 교재 연구개발비 1억 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에 대비하여 환경개선비 지원 2,500만원, 어린이집 교구 및 장비비 지원 7,374만 2,000원, 구립어린이집 19개소의 개·보수비 비용 2억 8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여성복지 예산입니다. 여성복지 예산은 여성정책 사업을 활성화하고, 저소득층 아동 및 여성복지 향상을 위하여 총 15억 1,3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올해보다 649만 2,000원이 감액된 6,9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운영비는 여성발전세미나 동작여성포럼 행사를 위한 원고료와 책자제작비, 인쇄비 등 일반 수용비 660만원과 여성위원회 여성발전 기금운용심의회 아동위원협의회위원 회의 참석수당 742만원과 성희롱예방교육 등 강사료 250만원, 예산절감액 162만 2,000원 포함 총 1,486만 8,000원과 여성주간 기념행사 등 행사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예산절감액 포함 98만원이 감소된 475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184만원으로 이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아동복지시설 아동과 여성복지시설 생활인 위문, 소년·소녀가정 위문, 저소득 모부자가정 신입생자녀 격려를 위하여 2,324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주간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건강검진을 위한 검진비 500만원과 여성지도자연수 위탁교육비, 여성정책 연구모임운영, 여성인터넷 정보검색대회 비용 등으로 1,018만원 등 총 1,518만원을 민간이전 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서울시에서 가내시 통보된 금액 12억 1,56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구비 7억 2,834만원에는 교육비 특별회계가 2억 4,108만원이 포함되어 통보 되었으므로 시·구비 분담률은 50%씩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비로 1억 6,250만원을 역시 국비·구비 각 50%로 편성 하였으며, 여성가족부 2007년도 신규사업인 아이돌보미 사업비 6,638만원도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분담비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예산입니다. 청소년복지 예산은 총 14억 3,456만 9,000원으로 2006년 대비 1억 8,884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유는 동작·사당 청소년문화의 집에 청소년의 상담을 돕기 위한 상담사를 1명씩 신규 채용하고, 호봉승급에 따른 직원 인건비 증가와 시간외 근무시간 지원 확대로 인한 수당인상과 대학생 멘토링 사업비가 신규로 편성되어 증가되었습니다. 25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소년증 제작 등 각종 인쇄비 1,444만 4,00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610만 8,000원,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교육교재비 138만원 및 예산절감액 223만 5,000원 감편성 포함하여 2,0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충효백일장 사생대회 행사용품 구매 등 행사운영비로 315만원 등 총 2,326만 7,000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액 포함하여 금년보다 115만 1,000원 감소한 32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각종 심사위원 사례비 강사료 등으로 3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자 포상금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등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은 청소년들의 견문을 넓히고,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유적지 순례와 어울마당 행사 위탁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중간 사업예산 항목입니다. 보조사업비로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을 위하여 시·구비 분담율에 따라 1억 16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비는 청소년독서실 9개소와 문화의집 2개소의 운영보조금 11억 4,122만 8,000원과 불법 게임물 폐기처분비 140만원을 포함하여 11억 4,2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항목은 서울대학교와 협약을 맺어 우리 구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학생 멘토링 사업 간식비 지원을 위하여 5,4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 청소년시설 현대화 및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6,9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범위 확대 및 민간보육사업 활성화,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요보호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되었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한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지원부터 차례대로 질문하겠습니다. 보유시설운영비 지원에 보면 법률적으로 자료가 틀린 것 같은데 영유아법도 있지만 두 번째 서울특별시동작구보육및보육시설운영에 관한조례 제32조제4항으로 돼 있는데 제가 제32조제4항을 봤더니 제4항이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이 아니고 관련행사 지원이에요. 틀린 것 같고, 그 다음 번에 어린이집 영아간식비에도 역시 간식비는 제4항이 아니고 제1항입니다. 그런 것도 틀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운영비에서 사립이 83개인데 지원을 하네요, 사립에도. 그런데 시설조례를 쭉 봐도 구립에 편중된 내용들이 있는데 사립에 지원을 하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서 사립을 지원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가 나오는데요, 보면 업무내용이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및 교육상담 업무를 담당한다고 돼 있거든요. 보육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을 시키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그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거는 제가 봐도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각 보육센터에 돈이 지원돼서 교구비, 연구비들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고요. 동작여성포럼 개최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그 전에도 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그러면 포럼을 해 가지고 대안이 나온 거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치는 아직 안 나왔겠군요? 그거는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충효 백일장 및 사생대회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대회들이 꽤 많아요. 국립현충관에서 하는데 이게 가정복지과 뿐만 아니라 문화공보과도 있고 여러 과가 있습니다. 각자 행사가 열리는 날짜가 다르고, 규모가 다른데 함께 상의를 해서 동작의 축제의 날 해서 한 번에 다 모을 수는 없겠지만 일부 모을 수 있는 부분은 함께 모아서 규모가 크게 함께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축제 분위기도 커질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개별적인 거를 한데 모으는 방안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구체적으로 기능보강은 뭐가 문제되느냐에 대해서 일반 예산안을 추정할 때에는 추정치 전에 어디어디 보수해야 되겠다라는 안이 올라왔을 텐데 안이 올라오는지, 아니면 과거 이 정도 들었으니까 금년에도 이 정도 들 것인지 예상 추정치를 하신 것인지 궁금하고요. 이런 부분은 현장답사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고 기능보강을 해야 되는지, 정말 해야 될 부분들이 쓰이고 있는지, 예산의 낭비가 없는지 이 부분은 예산작업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괄적으로 설명드린 거 메모하셨는지 모르지만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들으시면서 병행되는 의견이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어린이집 83개소에 보육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보육비가 지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구립, 사립, 가정어린이집의 보육비는 저소득층은 다 지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3개소에 우리 구 저소득층이 어린이집에 보육을 하고 있으면 대상이 전부 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 업무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보육정보센터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방동에 건물을 새로 지어서 안에 내부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할 것인가 이거는 우선 보육정보센터에서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주력사업이라든가, 상담사업, 교육사업 이런 기본적으로 하는 거 외에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추진할 거를 현재 발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업무추진을 해야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에도 지원이 되면서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연구개발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게 이중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냐 하고 질의하셨는데 보육정보센터는 전체 큰 틀에서 동작구에 있는 200여개 있는 어린이집을 전부 총괄하는 그런 센터지원 역할이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연구개발 이런 게 아닙니다. 전체 총괄적인 연구비이고, 어린이집 교사한테 주는 연구개발비는 어린이집에서 실질적으로 교사들이 근무를 하면서 그냥 있는 자료나 이런 거를 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각자 나름대로 작지만 아이디어를 내서 아이들을 돌볼 때에 적용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거를 찾아봐라 하는 격려차원에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주고 있는 겁니다. 청소년 백일장 사생대회 이런 거를 전체 하나로 묶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청소년들 행사는 저희 생각에서는 다 묶어서 크게 한 번 하는 거보다는 작지만 자주 열어서 청소년들의 접근이,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그런 참여하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나름대로 사생대회도 있고, 주부백일장도 있고, 어린이집·아동그림 그리기도 있는데 이거는 대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몰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아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게 저희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는 작년하고 올해 기능보강사업비에 주로 들어가는 게 2007년 5월 30일까지 어린이집에는 소방시설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서 방염시설을 갖다가 100% 설치해야 됩니다. 어린이집에 방염공사 시작하는 게 올해에 7군데가 완료됐고, 내년에도 방염공사 비용이 구립에 시설 안 돼 있는 데는 우선적으로 방염공사하는 데에 기능보강비를 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해야 될 거를 어린이집별로 소요되는 거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시기적으로 금액은 어린이집에서 각자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한정이 돼 있어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시급하지 않은 거는 저희가 나름대로 다음으로 미루고 해서 편성을 다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자세히 해 주셨는데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윤기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00쪽과 104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금년도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사업시행 사유를 보면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늘어난 원인이 무엇이며, 104쪽에 신규사업으로 보육정보센터 지원에 대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007년도에 꼭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00쪽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작년 대비해서 25억이 늘어났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보육비는 여성가족부에서 영유아 보육비의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해 주는 범위를 작년 같은 경우 70%, 80% 대상되는 것을 100% 다 전액 지원해 주는 걸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료도 올해보다 내년에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육료 인상된 금액이 포함됐고, 지원해 주는 대상을 확대했다는 거, 영아지원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서 많이 확대 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설명하려고 하면 굉장히 가지 수도 많고 범위도 세세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 보육정보센터를 2007년도에 꼭 운영해야 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해서 2년 간 저희가 그동안에 땅을 사고 대방동에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건물을 새로 졌어요, 신규로. 해서 올 12월 20일쯤 되면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의원님들 초청하면 오셔서 보시는데 건물을 다 지었기 때문에 운영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소리가 적어서 못 듣고 있어요. 저는 귀도 안 좋은데다가 마이크를 여기 왜 놓습니까? 마이크에 대고 얘기를 해 주면 그 내용을 알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해야 되는데 작게 얘기하니까 못 듣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가급적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화정위원님께서는 250쪽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동작구 보육인 한마음행사 1,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보육교사들한테 시간외근무수당이 새로 신설되었으니까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하루 종일 어립이집 안에서 아이들 돌보느라고 갇혀 있다시피 하면서 교육을 하는데 어린이집 종사자 체육대회는 5월에 등산도 하고 다른 체육대회도 하고, 작년에는 체육대회를 했었고 올해는 등산대회 겸해서 운동회도 했는데 5월에 바깥에 나가서 심신을 단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 동작구 보육인 한마음행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벤트사를 부르려면 1,200만원 가지고서는 행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벤트사에 돈을 다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교사들한테는 조그마한 혜택도 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도 꾸미고 다해서 이 금액 가지고 행사를 치러서 만족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감부분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기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입니다. 113쪽에 보면, 보육시설기능보강 개보수사업이 이번에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2억 7,000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손화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복지과에 시간외근무수당도 새로 생기고 신규사업에 예산편성이 들어가니까 기능보강비는 전체 내부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꼭 필요한 것을 계상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5월 30일까지 방염시설을 전체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하고 그 외에 꼭 필요한 금액만 계상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저는 동작구 보육센터에 대해서 윤기종위원님께서

위원장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다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놔뒀다가 유재억위원이 질의하면 혼합되어서 종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양해를 하십니까?

양해를 해 주시는지 안 해 주시는지를 얘기해 주셔야죠.

손화정위원은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린이집 시설이 잘 됐다고 하는 곳이 대한민국 과천시라고 알고 있거든요. 한 번 가보셨는지 물어 보고 싶고, 또 서초구나 강남구나 송파구 같은 데에 어린이립의 종사자들이 처우개선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계시는지, 그런 사례를 말씀드려서 우리의 열악한 환경속에서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봉급도 적은데 이러한 행사하는 것을 꼭 삭감해야 되느냐는 것을 그쪽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님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다른 구와 비교하기보다는 우리 동작구내에 구립과 사립이 있는 것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립보다는 사립이 열악하고 구립의 기능보강이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확충하는 쪽으로 돌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로 받아들였는데 맞습니까?

김성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점이 다 나온 것 같으니까 약 5분 동안 정회했다가 의견조정해서 다시 회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회의를 진행하는데 어떤 위원은 이것을 묻고 어떤 위원은 저것을 물으니까 중복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페이지별로 하나씩하나씩 해서 넘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린이집 시설보강 확충하는 것도 다 좋고 예산이 있으면 다해 주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그런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어린이집에 가 보니까 위생관계가 영 엉망이고 이왕 예산 쓰는 거 철저하게 해 주시고, 방화대피교육도 안 되어 있고, 교통지도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교육에 대한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을 텐데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가서 시킵니까? 구청에서 오라고 합니까?

보육교사들한테는 저희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교통교육은 교통행정과인지 교통지도과인지 거기에서 나가서 순회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름에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다 있던데 몇 번 한다는 거 없습니까?

몇 번 한다는 것은 없고 내부적으로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직접 감시도 해 주시고 지도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이 모자라면 저를 부르면 따라 갈 테니까 잘 좀 해 주세요.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예산 안 드는 사업도 한 번 해 보세요.

손화정위원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줄었는데 각목명세서 249페이지를 보면 10%를 삭감했습니다. 전체 예산범위에서 10%를 일률적으로 잘라냈다는 얘기이고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꼭 필요한 사업에만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당연히 필요한 사업에만 하셔야지 과거에는 필요없는 사업에도 넣었다는 말씀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무조건 10%를 일률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는 우리 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부서의 편성된 금액에 대해서 10%씩 다 감했습니다.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선후가 있고 우선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고 삭감이 곤란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일률적으로 전체 예산이 10%를 감한다고 해서 무조건 각 부서마다 10%를 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획일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상비만 줄이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손화정위원 말씀해 주세요.

동작구 상공회의소는 관변단체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3,000만원을 지원하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는 상공회의소법 제5조에 의해서

조례에도 있지 않은데

조례에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무슨 근거로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상공회의소법 제5조에 의한 것인데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각 지자체가 공히 같은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생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상공회를 지원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사업활동이 활성해져서 고용창출이 확대되고, 또한 세수가 증대되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구정발전에 기할 수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지역상공회의소와 업무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2001년도 6월 29일 상공회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현재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에서 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 회원들의 회비는 없습니다.주로 세무회계, 노무전문 분야의 무료상담 실시와 기업매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도 지원하고, 기업경영 애로에 대한 해소위원회라고 해서 세무서와 소방서, 경찰서가 같이 구성되어서 애로사항도 해결하고 기업 실태조사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 임직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상공회 자문변호사가 있는데 이것은 무료로 법률자문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교육은

됐어요. 3,000만원이면 한 달에 300만원꼴로 지출해야 되는데 상공회의소에 모여서 식사하는 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다 지출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교육비에 지급하는 거예요, 뭐에다 지급하는 거예요.

금년도 교육내역을 말씀드릴게요. 부가가치 확장실무교육을 1회 실시한 바 있고, 2006년도 개정세법

강사가 와서 했을 거 아니에요.

물론이지요. 개정세법 1회, 종합소득세 확장실무 1회, 현금브리핑 작성실무교육 1회, 건설회계세무실무 1회, 재무재표 작성기준과 자본변동교육 1회, 세무조사 대응방안실무 1회, 산재고용보험료 산전교육 1회, 중소기업인사노무과정교육 1회, 신개념 마케팅전략 고객관리, 효율적인 실전 프리젠테이션

대개 몇 명 정도 참석해요?

부가가치는 32명, 개정세법은 36명, 종합소득세는 좀 많아서 60명 이렇게 숫자가 교육내용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총 27회 718명에게 교육을 시킨 바가 있는데 이 교육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아울러서 상공회원 확충사업에 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신년인사나 정기총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작구상공인 기업경영 애로 해소이용에

상공회의소 회원들을 보면, 사업을 안 하는 사람도 들어가 있고 나이가 70세된 사람도 들어가 있는데 강사비로 3,000만원이 나간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 구조자체가 어불성설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회원들의 분포도를 한 번 보자는 거야.

회원들이 9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석은 30명밖에 안 하잖아요.

참석여부는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교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좋다 이거야. 교육을 시킨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상공회의소에 3,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많은 금액이지 않느냐는 거지.

교육내용도 좋고요, 상공인들이 활성화되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윤기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입니다. 69쪽 사업설명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지역의 어느 분을 선정하는 것인지 근로능력은 어떤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선발기준은 일반인과 청년이 있고 산업서포트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주로 실업자들입니다. 나이는 18세부터 60세 미만인 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산사정이라든지 부양가족, 실업기간, 또는 장애인이라든지, 가구원 소득자격능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미취업자도 상당히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산업서포트라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차상위계층인데 청년과 산업서포트는 주로 시비지원입니다. 그래서 15개 중소기업에서 요청이 오면 파견시키고 있는데 작년에는 770명이 참석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손화정위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의 의견을 반영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목적없이 삭감한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집행부측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그것이 필요하다든지 삭감해도 괜찮다는 답변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게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저희 부서의 의견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을 적극 권장하는 의미에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손화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삭감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철저하게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을 얘기해서 삭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지 답변을 똑바로 해 주세요.

교육을 더 강화하는 의미에서 교육을 많이 할수록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정보도 얻고 숙련된 실무자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유익하게 교육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큰 금액도 아니고 500만원 차이인데 교육과 실태조사한다고 하니까 증액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의견이 있습니까? 손화정위원 한 분은 감액하고자 하고 두 분은 그대로 통과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통과하자는 두 분 의견이 나왔으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같이 다루어서 예결위에서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결정하고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