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규 의원 발언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그동안 아동학대에 관련해서는 사안이 터지면 신고를 하고 보호 조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가 굉장히 강화된 부분이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들여다보면 가정 내에서의 학대 비율이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 물론 그동안에도 홍보도 하고 교육도 했지만 사실 그게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안이 터졌을 때 법에 의해서 조치했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그 이전에 예방활동에 대한 부분들, 예방교육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고, 이제는 사안 발생해서 조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조례 제정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신고하는 거 외에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봤을 때 학대 정황이 생겼다 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되거든요. 신고를 하면 그 이후의 절차는 법대로 가는 부분이고, 보호 조치가 굉장히 강해서…….

저희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보안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신고하는 것 자체도, 신고하고 선생님이 엄청 고통을 겪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 부모한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모님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학부모 교육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하게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신고가 되면 보호기관에서는 그런 정보들을 잘 주지 않으세요. 여기도 보면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기관과 협력이 되면 이후에, 아이가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 학교에서는 이 아이를 어떻게 보호하고 다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것도 상당히 중요해서, 이 조례의 계획수립에 보면 그런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가 어쨌든 예방도 하고 어떤 사안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학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리고 단독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기관들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저는 예방교육도 예방교육이지만 기관들하고 협력하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협력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만약에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도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권역 병원Wee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청소년의 자살사망율과 자해 사안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의 붕괴로 심리ㆍ정서적인 돌봄을 호소하는 위기학생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위기 사안이 발생한 학교에 대한 전문인력의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개입과 학생의 정서행동 발달경향을 조기 발견하여 지원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2019년 8월 춘천권역의 강원대학교병원 병원Wee센터를 구축하여 지금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8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5개월이었으며 위탁 만료기간이 도래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재계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재계약의 목적은 위기학생에 대한 진단, 상담, 치료, 병의원 연계, 정신건강사례관리 등 전문적인 통합지원과 우울, 불안,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한 학교방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근거는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11조이며 “교육감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회기에 춘천권역 병원Wee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소 시 민간위탁 추진과정입니다. 보고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병원Wee센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 7월 도의회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후 8월 수탁선정심의회 심사를 통하여 강원대학교병원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11월 강원대학교병원Wee센터가 개소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병원Wee센터는 소아청소년정신건강 전문의를 센터장과 부센터장으로 위촉하였으며 그 외 임상심리전문가,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전문상담교사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2019년 2억 5,000만 원, 2020년 2억 7,000만 원, 2021년 2억 8,000만 원입니다. 상세한 운영현황과 사업비 집행내역은 9쪽의 붙임자료 ‘나’와 ‘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대학교병원Wee센터 사업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병원Wee센터의 주요역할과 2020년 기준실적을 말씀드리면 위기학교와 학생에 대한 위기 개입 544건, 개인 및 집단상담 550명, 학생정서ㆍ행동특성검사결과 관심군 학생 2차 조치 51명, 교직원 상담역량강화 연수 75명,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치료비 지원 55명, 스쿨닥터가 7명의 학생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과 2021년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춘천권역 병원Wee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의 ‘붙임 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청과 병원Wee센터의 협력적 운영을 통하여 위기사안 발생학교와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강원대학교병원Wee센터 구성인력은 소아청소년정신건강전문의 2명, 전문요원 4명이며 춘천권역 춘천ㆍ홍천ㆍ인제ㆍ화천ㆍ양구ㆍ철원 6개 지역의 고위험군 학생 상담 및 병의원 연계,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 치료비 지원, 부모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계약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심사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원대학교병원Wee센터는 2019년 최초 선정 당시 공개모집과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매년 병원Wee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와 감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병원Wee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위탁운영 기간이 종료되기에 지난 7월 대학교수,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위원 5명,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방문 면접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선정평가서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대학교병원Wee센터의 최근 3년간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ㆍ심사한 결과 합산 점수가 96.2점으로 민간위탁 재계약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강원대학교병원Wee센터 이용 학생, 보호자, 교사별 사업 만족도조사에서 각각 90% 이상이 만족하는 높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세부 만족도 항목과 결과는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병원Wee센터는 긴급한 사안이 발생한 학교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학교의 회복과 안정화를 지원하고 위기학생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춘천권역 병원Wee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미경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간이 좀 됐는데 의사일정 제3항은 마무리를 하고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예.

예.

2019년에는 9월에 개설해서 9월부터 인건비…….

예.

그때 당시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일단 그 홍보물은 아마 위원님 말씀처럼 초기에 해서 계속 쓰는 것으로,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맞습니다. 저희가 홍보하지 않으면, 안내하지 않으면,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지 않으면 안 오는 상황이 더 커질 게 이해가 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신 의견 받아들여서 저희가 홍보에 대한 부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스쿨닥터는 찾아가는 자문의 사업하고 좀 중복이 돼서, 중복되는 사업이라서 지금 그 내용들이 좀 빠져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다고 하면 사업의 성격을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부분들이어서 계속 줄어드는데, 그러면 스쿨닥터라고 하는 것을 기존 여기에서 하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하고 별개로 다시 구분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홍보 관련은 학생들이 공문을 통해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아직도 대기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대기자가 많은 부분도 문제인 거죠, 대기자가 많을 정도로 우리가 진행을 못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 두 가지, 홍보 관련된 부분하고 스쿨닥터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서, 사업이 이렇게 중복된다고 하면 어느 한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양쪽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번 결과보고서를 보고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 다 옳으신 의견이시고 그리고 저희도 위탁기관이라고 해서 위탁기관 스스로가 하게끔 내버려뒀던 부분들, 물론 저희가 관여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오히려 이 보고 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저희도 보게 되었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내년에는 잘 반영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하고 강릉도 똑같은 상황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지는 조금 전 모든 위원님들께서 공감해 주셨지만 자살이라고 하는 게 그 이전에, 예전에는 그냥 자살만 있었지만 지금은 자해가 우선 전제되고 있어요. 자해 이전에 아이들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게 다, 앞을 내다보면 이미 그 아이는 그 이전부터 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만드는 우리, 그것을 막고자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사실 방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하지 않은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앞으로 시정하고 보완하고 또 현장의 의견을 잘 들어서, 아까 만족도에 대한 부분도 해서 이 기관만큼은 꼭 잘 추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저희들이 지도ㆍ감독한 부분이나 지원하는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 부분만큼은 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꼭 필요한 기관이고 앞으로 그 역할은 더 증대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천미경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요약을 하면 관리소홀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관리소홀이라고 하면 앞으로 지도ㆍ감독에 대한 어떤 방향, 또 어떤 지침을 정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날짜를 잡아서 앞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소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소홀이 되지 않도록 좀 지도와 감독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병원Wee센터(춘천권역)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천미경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박옥녀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동의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연동의안 1쪽입니다.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고자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인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는 2007년 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여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사업의 지속적 정책지원을 위하여 8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출연대상 기관인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는 강원도교육청 3층 사무실 내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구입니다. 다음 사업개요입니다.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 부과 및 징수ㆍ공제급여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원활한 공제급여 지급 및 기금 보전을 위하여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기간에 대해 8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공제급여 종류로는 요양, 장해, 간병, 유족급여와 장의비 및 위로금, 비용의 보전으로 민ㆍ형사상 소송비용 및 공탁대금 등이 있으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대지급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명시된 지방재정법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하여 학교안전공제회사업 경비 지원 출연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며 학생안전사고에 따른 일반 및 장해급여를 보전하고 적절한 보상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8억 원의 출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치료비 등에 대한 걱정 없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예기치 못한 사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출연의 효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에서부터 출연 필요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에 따라 매년 교육부에서 공제료를 고시하고 있으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도와 2020년도에는 전년대비 인상이 있었으나 2021년도에는 동결되어 회비수입에 소폭 감소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따라서 2020년도 세입ㆍ세출표에서와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부에서 고시한 공제회비 수입금만으로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운영비용 등을 집행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5억 6,155만 5,000원의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으며 출연금 지원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2021년도 8월 말 현재까지 세입ㆍ세출 현황에서도 공제회비 수입금만으로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운영비용 등을 집행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잔액이 거의 남지 않을 뿐더러 연도말까지 집행예정액을 추산하면 적자규모가 상당히 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7억 원의 출연금 지원 덕분에 적자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학생안전사고 건수가 증가하여 지출액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1사고당 보상단가의 증가추세에 따라 공제급여 지출규모는 기금유지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도별 공제급여 지급 내역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운영비 등을 제외한 순 공제급여 지급액은 13억에서 20억 원 수준까지 다다르고 있으며 아래 표와 같이 1사고당 보상단가는 일반급여가 최소 25만 원 이상, 장해급여가 최소 1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장해급여 청구 및 관련 소송 진행 중인 고액급여 지급 액수는 매년 총 공제급여 지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말까지 미종결 장해급여가 종결처리되어 모두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총 12억 9,082만 6,000원을 지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와 같이 공제회 지급여력 확보와 관련한 기금보유금은 매년 50억 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큰 증감 없이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8쪽입니다. 최근 3년간 각 시도의 공제회비 수입과 교육청별 안전공제회 기금 지원 현황입니다. 과반 이상인 10개 지역에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원도교육청은 예산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매년 적정한 규모로 출연하여 안전공제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고 2021회계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에 8억 원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출연에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녀 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