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윤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4회 제2차 본회의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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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제법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날씨에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당면 안건 처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2일간은 금년도 제3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인 오늘 다섯 분, 마지막 날인 내일 다섯 분 등 총 열 분의 의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와 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바로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임을 명심하셔서 성실한 답변은 물론 제시된 의견을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질문의 성과가 강원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 심의ㆍ처리 후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ㆍ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이를 승인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계획이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계획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요령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미리 송부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실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셔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혹시라도 사전에 제목조차 송부하지 않은 즉석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의제 외의 발언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한창수 의원님, 허민영 의원님, 김준섭 의원님, 조성호 의원님, 윤지영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두 분, 오후에 세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우의 고장 횡성 출신, 국민의힘 한창수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곽도영 의장님, 박효동ㆍ신도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칠천 공직자 여러분,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강원도 발전과 강원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첫 번째로 알펜시아의 채무형성과정과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 채무변제계획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세 번째는 강원도 예산편성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한창수의원

2022년도 당초예산 준비는 잘돼 가고 있습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10월 말까지 실무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의원

준비하시느라 바쁘신데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셔서 빈틈없는 예산배정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혹시 당초예산에 채무상환을 위한 예산은 있습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광의의 채무로는 저희가 2019년도 미시령터널, 129억 못 준 게 있어서 아마 이것은 저희가 갚아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알펜시아 부분은 현재 강원도의 직접적인 채무가 아니고 강원도의 출자회사인 강원도개발공사에 일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알펜시아와 관련해서 채무 부담을 위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한창수의원

알펜시아와 중도개발은 별개의 채권이고요, 지금 우리 강원도가 안고 있는 채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채무를 변제해서, 쓸 적에는 좋았지만 그걸 갚을 계획, 언제서부터 매년 얼마를 갚을 것이냐, 또 출연금을 출연해서 갚을 것이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맞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4,400억 정도의 채무를 조기상환했는데요, 다만 현재까지 코로나라는 사태가 없었더라면 더 많은 채무를 조기상환할 수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한 3,000억, 금년에 한 2,000억 정도 추가 부담이 생겨서 저희가 2년 동안은 부채를 줄이지 못했는데 그전까지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창수의원

그전에는 채무를 상환했지만 2년 동안은 채무를 상환 못하고 있다.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의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원도살림이 점점 어려워지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많은 예산이, 초과세입 예산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죠? 전에는 초과세입이 한 800억 정도로 상당히 많이 발생했었는데 올해에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맞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더 추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소득세를 추가로 받은 부분이 일부 있고, 또 아마 지방교부세도 일부 추가로 내려올 예정이라서 이번에도 약간 잔액이 남을 수 있는데 있다면 저희가 의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정리추경에서 채무를 일부 상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창수의원

이따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채무가 있으면 매년 채무상환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해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옳다. 빚만 내서 쓰고 상환할 계획은 부실하다면 그 빚은 누가 갚겠습니까, 그렇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한창수의원

다음 세대가 갚아야 되고 다음 지사님이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꼼꼼히 잘 세워놓아야 된다. 채무를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강원도민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건전성은 정말 중요한 지표중의 하나이고요. 매년 평균 한 1,000억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데 저희가 그중에서 일부를 채무 상환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창수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1,000억 정도가 아닌, 8조의 1%면 800억이잖아요, 그렇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의원

10%면 8,000억 정도 되는데 1% 가지고 상환하려면 10년이 가도 지금 현재 있는 빚을 못 갚습니다. 1,000억 정도의 것을 가지고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에요. 하여튼 예산 작업하시느라 애 많이 쓰시는데 이렇게 도정질문까지 준비를 잘하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한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문순 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의원님.

한창수의원

저는 어제 오늘 지사님하고 이렇게 도정질문을 할 생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왜인지 아시나요?

장내웃음

문순

최문순도지사

엄청 센 질문을 준비하시느라 그러신 것 아니신가.

한창수의원

센 게 아니라 지사님이 센 것 같아서 덜덜 떨리는 한기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지사님이 11년 동안에 도정질문을 보았거나 발언대에 서신 그런 경험이 대략 300회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으신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많습니까? 고맙습니다.

웃음

한창수의원

올해 도의회에서 약 30명 정도의 의원님이 도정질문을 하기 때문에, 발언대에 다 서시지는 않았으리라고 보더라도 그중에 옆에서 보고 함께하시고, 또 발언대에 서셔서 답변을 잘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300회가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데 저는 달랑 두 번째입니다. 너무 빈약한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근심이 됩니다. 아무쪼록 300회가 넘거나 300회의 그런 경륜이 우리 강원도의 건강한 행복과 발전에 기여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감사드립니다.

한창수의원

그렇게 믿으시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수의원

도정질문에 답변하셨던 것 중에 이루지 못한 게 있으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주로 남북관계를 빼고는 지금으로서는 웬만큼 거의 다 하지 않았나, 그리고 몇 가지 남은 것들은 남은 임기 동안 제가 마무리를 잘 지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창수의원

잘해 오셨죠? 그런데 본 의원의 오늘 질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한창수의원

하여튼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마무리 또한 잘해 주실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수의원

(직원을 향해) 2번 자료 주십시오. 지사님, 잘 보셨죠? 저기에 큰 대목이 세 가지 정도 나옵니다. 하나는 금강산, 하나는 동계올림픽 해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잘 이룬 것은 동계올림픽이시죠?

10시 16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18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한창수의원

이게 11년 전 취임 당시에 말씀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영상이 고르지는 못합니다. 이해하시고 잘 보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잘 봤습니다.

한창수의원

지사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해는 다 하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한창수의원

저 부분을, 지사님이 그때 한 얘기를 기억 못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서, 분명히 취임 당시에 기자회견 때 하셨던 말씀이세요,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한창수의원

동계올림픽, 저도 그때 의원을 하면서 우리 평창으로 결정될 적에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지사님은 그때 어디에서 기쁨을 함께하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한창수 의원님, 그때도 애를 많이 써 주시고 또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도민들 전체가 힘을 모아서, 저로서는 취임 두 달 만에 그냥 앉아서 올림픽을 유치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또 굉장히 기쁘고 의무감도 굉장히 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창수의원

3번 자료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지사님으로 약 11년간을 역임하셨는데 아마 최고의 기쁨은 동계올림픽이셨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 굉장히 유례없이 평화올림픽으로 잘 치르셨으니까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한창수의원

그런데 올림픽을 잘 치르시는 건 성공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채 관계는 이루지 못하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부채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한창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도 부채가 있고 또 강개공이나 GJC 같은 관계 회사의 부채가 있고 그런 것들인데 지금 많은 부분 해결을 해서 지금 염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한창수의원

염려할 그런 강원도 예산으로 보고, 강원도가 전국의 3%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경제규모가 3%이고요, 예산은 8조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강원도개발공사에 1조의 부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채권도 있고요. 그것도 지금 매각하는 중인데 그걸 매각하면 얼마 안 남는 건 분명합니다. 분명하지만 이 부채로 인한 우리 강원도민의 번민과 갈등은 굉장히 심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한창수의원

그중에 이 빚의 단초를 놓았던 김진선 전(前) 지사의 책임이 있느냐, 또 최문순 지사님의 책임이 있느냐, 호사가들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도정을 맡다보면, 김진선 전(前) 지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무한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알펜시아 문제에 대한 전(前) 도정의 선택에 대해서 한 번도 비판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짓기는 김진선 지사님께서 지으셨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보고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도지사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 왔고 좀 좋은 결과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 알펜시아 부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세요. 지금 하신 말씀처럼, 흔히 표현하기를 서운하게 들으시지는 말고 우리 지사님이 벽 뒤에 숨어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언론이나 채널을 통해서 이것은 김진선 지사가 단초를 놓아서 빚을 많이 졌지만 상환할 책임은 나한테 있다라고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진선 지사님께서 지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공과에 대해서 의정단상에서도 여러 차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까지 그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제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그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한창수의원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100% 이뤄내시지는 못했고 지금 강개공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근심어린 눈으로, 또 근심어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 보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처음에 1조 6,000억으로 알펜시아를 짓기 시작해서, 순전히 부채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강개공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그중에 6,000억 정도를 그동안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채가 8,000억 남짓 되는데요, 그것을 이번 매각으로 거의 다 갚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갚은 비용까지 치면 한 1조 원 정도, 기회비용까지 치면 그렇게 되는데 그 부담에서 벗어나서 다른 지역처럼 강개공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것을 매입한 기업이 활기 있게 투자할 수 있도록 격려를 좀 부탁해 올리고자 합니다.

한창수의원

지금 지사님은 많은 부분의 빚을,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 그래서 큰 근심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부채의 약 50% 정도의 부채가 남습니다, 그렇죠? 지금 알펜시아를 매각한다하더라도.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이…….

한창수의원

아니, 지금 7,100억이라 하더라도 이것저것 빼고 나면 5,000억 정도 되리라고 보고, 지금 1조가 넘잖아요. 그럼 50% 정도가 남는데 이걸 가지고 성과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부족한데.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런데 그게 시장가격이라는 게 있어서…….

한창수의원

아니요, 그것은 다른 의원님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부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 이런 시기에 많은 호사가들의 이야기, 또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만연할까봐 근심이 돼서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선거에 나오셔서 당선되면 대통령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광역ㆍ기초단체장님도 무한 책임이 있으세요. 지사님도 말씀하셨죠?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때에 따라서는 정신적인 것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어받아야 됩니다, 좋은 것이라면,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한창수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진선 지사의 탓이니, 최문순 지사의 탓이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고민과 갈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이것을 매각한 후에 비판을 받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것이 잘못이 됐든 어떻게 됐든 도민들에게 무한한, 굉장히 어려운 짐이 돼 왔으므로 함께 해결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정당을 떠나서 정쟁하지 않고 함께 힘을 합쳐야 될 사안이지 지금 와서 정쟁이 되고 근거 없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투자자를 비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지금이라도 존경하는 한창수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 달라, 그렇게 되면 저도 정쟁을 해야 됩니다, 저를 방어하고 알펜시아를 지키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해 올립니다.

한창수의원

하여튼 제가 질문을 드린 것에 답이 되지는 않지만, 알펜시아에 대한 설명이셨고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한 부분에서 김진선 지사의 부채니, 또 최문순 지사님의 부채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지금 이것이, 그렇게 많은 빚을 안고 시작을 한 단초는 놓아주셨지만 이 부채는 지금 지사를 하고 있는 한 내 책임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의원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하셔야 바깥에 있는 얘기들이 조금 더 발전이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많은 번민과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님에 대해서. 이 문제를 만약에, 지사님이 진 빚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그 빚을 다음 지사님이 그건 내 빚이 아니기 때문에 갚을 수 없다고 얘기하면 또 어려워지고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책임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한창수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금 책임소재를 따지기 시작하면 자꾸 거슬러 올라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되고, 이것을 누가 잘못했느냐 이 문제를 따질 계제가 아니고 함께 풀고 강원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한창수의원

그러면 알펜시아 문제는 이것으로 갈음하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한창수의원

다음 자료 부탁드립니다. 4번 자료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어느 언론사의 기사입니다. 올 연말 강원도 빚이 6,340억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약 5,000억의 부채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으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 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창수의원

맞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한창수의원

그러나 지금 저것은 예상하는 빚이고요. 지금 현재도 4,000 몇백 억, 약 5,000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자료 부탁드립니다. 5번 자료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도 어려운 부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생할 부채들이.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한창수의원

레고랜드 이야기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중도개발공사의 부채 2,000억 정도를 우리 강원도에서 보증을 서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서면대교, 언론에 비춰지듯이 우리 강원도에서 매칭 50%, 한 300억 정도 해야 되고요. 이런 식의 재원조달이 앞으로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중에 강원도청 신축 문제에서 대략 3,000억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한창수의원

최문순 지사님이 지금 도청을 준비하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용역이 막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창수의원

용역을 하면 준비를 하겠다는, 살펴보고 준비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토론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창수의원

예상 금액이 3,000억 정도 발생하는데, 다음 지사님이 들어오셔도 만만치 않은 그런 살림이에요,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한창수의원

그런데 도청 시작을 왜 지금 하셨죠? 우리 지사님의 업적으로 남기시기 위해서인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닙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창수의원

안전 문제?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게 지금 D등급이어서 조그마한 지진이나 재해에도 붕괴되도록 돼 있다는 안전진단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ㆍ보수하는 게 맞느냐, 새로 짓는 게 맞느냐 이런 것을 따져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개ㆍ보수하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들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 내부에서 우선 토론을 해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지, 짓는 게 맞는지, 개ㆍ보수하는 게 맞는지 이런 쪽의 결정을 곧 내리게 되겠습니다.

한창수의원

하여튼 단초를 잘 놓으셔서 그것이 먼 훗날 우리 강원도청에 어떤,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좋아진다면 좋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한창수의원

우리 강원도는 강원도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한창수의원

그런 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을 담아내야 좋은 일들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한창수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이, 우리 직원들의 환경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빚을 내서 도청을 신축한다는 것은 참으로, 지금 현재 있는 부채만으로도 어려운 상황인데 또 부채를 낸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한창수 의원님, 저희가 빚을 내서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금을 만들든지, 재원조달 계획도 잘 세워서 의원님들께, 또 도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의원

재원조달에서 도청은 국비 지원은 안 되잖아요, 일부는 되겠지만,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어떻게 해서든지 국비 지원도 받아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창수의원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강원도 혈세로 다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다른 것하고 좀 다르잖아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한창수의원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은 정부에서 돈을 부쳐주지만 도청 문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강원도 도민의 혈세로 다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한창수의원

일부일 뿐…….

웃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일부…….

한창수의원

일부이지 그 많은 돈을 받을 수 없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의원

지금까지 지사님이 지사님 직을 하시면서 채무가 계속 조금씩 늘어났어요, 일반 채무가. 액수 말씀하실, 늘어났죠? 코로나19 원인도 있고 그렇지만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가 처음에 취임했을 때 부채 비율이 한 21% 됐는데요, 지금 아침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14% 정도라서…….

한창수의원

제가 도의원에 당선됐을 때 부채액보다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부채를 지사님이 상환할 수 있는 어떤 단초를 놓아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방금 기획조정실장님께 당초예산에 이런 예산이 있느냐 물었더니 상환 계획은 없으시다고 해요. 이제 당초예산 한 번 남으셨잖아요, 그렇죠? 당초예산에, 강원도 예산 8조 중 1%라면 800억이고 2%라면 1,600억인데 그것을 상환 목적으로 배정할 수는 없나, 지사님이 갚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편성을 지사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조금 줄여서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한창수 의원님, 저희가 본래는, 기억을 하실 텐데요. 2022년까지, 그러니까 내년입니다. 채무 제로를 계획하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하게 되면서 채무 제로 계획을 취소를 했는데요. 그 사이에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채무 액수는 다소 늘었을지 몰라도 살림 규모가 늘어난 것에 비하면 채무 액수는 상대적으로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티지는 줄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희들이 빚을 내서 뭘 하는 것이 그렇게 액수가 크지 않다,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하면, 전체 살림 규모에 비하면. 그렇다는 보고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의원

채무 계획을 꼼꼼히 세우셔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수의원

강원도 채무에 대해서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횡성을 중심으로 ‘짬뽕비권’이라는 영화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영화 제작을 일부 마쳤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언론에서 보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봤습니다.

한창수의원

다음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관계자하고 횡성군하고 협약식을 한 부분이고, 이것은 지역 언론에서, 제목 보셨죠? “영화 ‘짬뽕비권’ 웃기는 짬뽕됐다”라고 풍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사님? 지역 언론이나 지역 주민들이 왜 웃기는 짬뽕됐다고 생각할까요? 왜 이렇게 풍자할까요? 이 부분에 지사님이 관련이 있으세요. 기억하시죠? 언론 보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봤습니다.

한창수의원

언론 보셨죠? 다음 자료 부탁드립니다. 9번 자료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지사님, 언론보도 보셨죠?

10시 39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41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봤습니다.

한창수의원

지방 신문과 지역 신문, 또 방송사, 세 가지 언론입니다. 이 언론에 동의하시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도 나중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저게 실제로 집행이 되진 않았고, 시행되진 않았고…….

한창수의원

그래서 제목을 ‘해프닝’으로 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의원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김수래 특보는 지금 해촉이 됐는데, 나름대로는 횡성의 정체성을 가진 태기왕 전설 관련해서 영화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아마 횡성을 돕는다는 뜻에서 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즉각 해촉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한창수의원

지역에서는 태기왕 전설을 끄집어서 그 안에 넣은 것은 예산을 받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구심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사실이다 아니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사님이 이런 방송을 보신 다음에 김수래 특보님에게 확인을 해 보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촉을 했습니다.

한창수의원

구자열 비서실장에게도 확인을 하셨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랬습니다.

한창수의원

확인을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집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을 하다가 만 것이죠.

한창수의원

집행이 되려면 이번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 집행이 되는 것이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한창수의원

약속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한창수의원

그런데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저런 문제가 생기니까 올라오지 않은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한창수의원

그렇게 이해하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한창수의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사님이 임명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분들 두 분 다 지사님이 임명을 하셨는데, 지사님이 책임이 있으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촉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해촉하는 것으로서 충분히, 말하자면 징계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비서실장도 지금 그만둔 상태고요. 그렇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의원

혹시 최문순 지사님이 11년 동안 하시면서 이러한 예산이 비일비재하진 않았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없으셨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글쎄요, 그런 일은 별로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창수의원

없었을까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한창수의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사님이 임명한 비서실장과 특보가 이런 일을 담아냈다는 것은 참 큰 문제예요. 지사님 업적에 굉장히 허물이 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강원도민, 특히 횡성군민한테 이러한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순

최문순도지사

이것은 양면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것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추진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기왕 전설을 모티브로 삼았기 때문에 횡성군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괜찮겠는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추진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투명하게 추진을 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 책임을 우리 특보가 비서실장과 함께 졌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의원

하여튼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은 최측근에 계시는 두 분이, 지사님 최측근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계셨던 분들이 이런 일을 담아냈다는 것은 참으로 큰 문제다, 또 본 의원도 다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하여튼 지금 명쾌하게 모든 것이 제가 임명을 한 결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실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얼버무리고 마셨어요, 그렇죠? 명쾌하게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책임을 분명히 물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창수의원

아니, 문 게 아니라 지사님한테도 책임이 있으시죠, 묻기만 하면 안 돼요. 지사님이 이분들을 임명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책임을 문 것으로 끝났다, 우리 강원도 직원이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지사님이 책임을 안 지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임명하신, 시험을 보고 들어오지 않은, 지사님이 ‘너 여기 앉아서 이 일을 맡아서 하라’고 한 분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지사님의 책임이시죠. 이분들의 책임도 있지만 지사님의 책임이 더 크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사님이 자꾸 벽 뒤에 계신다고 했는데 왜 전면에서 이런 부분의 불을 끄지 않으시죠? 지사님이 직접 불을 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사님이 임명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사님이 자리를 그만두게 했다는 것 가지고 다 했다고 말씀하시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한창수 의원님, 만약에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더 물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집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것이 보도된 대로 내용이 진행됐기 때문에 책임을 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양형이면 저희로서는 책임을 충분히 물었다고…….

한창수의원

지사님, 선거 여러 번 하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한창수의원

선거법에 선심성 약속만 해도, 밥을 산다고 약속만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맞으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한창수의원

그런데 이런 것에 예산을 주겠다, 이런 것을 하겠다, 언론에 이렇게 비춰지니까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맞으시죠? 이것만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한창수 의원님, 우리 비서실장이나 김수래 특보나 자기가 횡성에 출마를 하거나 선거에서 이익을 보거나 그럴 일이 전혀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태기왕 전설 때문에 저렇게 문제가 발생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자기가 선거를 할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면 의원님 말씀이 맞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다면 책임을 더 크게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횡성과 관련이 있는 스토리라고 하니까 애를 쓴 것으로, 저는 선의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잘못됐다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한창수의원

본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천사는 이런 분이 천사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눈이 예쁜 사람, 귀가 예쁜 사람, 입이 예쁜 사람, 예쁘게 보고 예쁘게 듣고 예쁘게 이야기한다면 천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약은 없습니다. 약은 대개 쓴 겁니다. 약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좋게만 보면 약이 없습니다. 어두운 것도 봐야 되고 아픈 것도 봐야 되고 쓴 것도 봐야 되고 나쁜 것도 봐야 됩니다. 지사님이 너무 좋은 것만 보시려 해서, 너무 천사 같은 분이라서 좋은 것만 보시려는 것 같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즉시…….

한창수의원

앞으로 단호하게 보시고 단호하게 결정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 저것을 좋은 면만 보지 않았고, 김수래 특보를 즉시 해촉했고요, 비서실장도 큰 틀에서 보면 책임을 진 걸로 봐 주셔도 괜찮을 걸로 생각합니다.

한창수의원

그런데 계속 두 분 얘기만 하고 지사님 얘기는 계속 안 하세요. 지사님이 내가 임명을 잘못한 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없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글쎄요, 제가 임명을 잘못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한창수의원

공무원하고 다릅니다. 정무직 공직자는, 정무직 중에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공직자는 지사님이 책임을 지셔야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글쎄요, 제가 책임을 질 수 있으면…….

한창수의원

오른 팔이고 왼팔 아닙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들이 책임을 물어주시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한창수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한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하여 주신 모든 강원도민과 특히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의장

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다음은 허민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허민영입니다. 지난 3월 초, 의회에 들어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평화와 번영의 강원시대를 위해 도정을 이끌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강원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교육청과 도정의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을 듣는 과정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의 교육국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일선의 학교현장은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온라인 학습과 등교 축소로 인하여 학력의 양극화와 학습 결손, 정서적 결손 등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난 9월부터 실시한 전면 등교로 대면교육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학습 결손 회복 특별 프로젝트가 잘 운영되어 이른 시일 내에 문제점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며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방학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 숙제가 있습니다. 저도 잘 내줬었는데요, 독후감 쓰기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학창시절에 독후감 쓰기 숙제 잘하셨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저는 열심히 잘했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모범생이셨군요. 저는 하기 싫어서 미루다가 개학을 코앞에 두고 썼었는데요. 그래도 방학 때마다 학교도서관에서 꾸준히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명언처럼 때로는 단 한 권의 책이 인생을 변화시키기도 하는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책들이 잘 정리된 곳, 가기 쉬운 도서관이 학교도서관입니다. 국장님, 전면 등교를 시행한 지 한 달이 조금 더 지났는데요, 학교도서관도 모처럼 활기를 찾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웃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일단 학교에 학생들이 오게 되면 학교가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 그리고 교직원들도 정말 즐거운 생활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이겨내기 위해 모든 학생들과 우리 교직원들도 예전처럼 즐거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국장님, 강원도에 있는 모든 학교에 도서관이 있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모든 학교에 설치되는 게 기준인데 현재 공간이 없어서 4개 학교, 지금 네 곳만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모든 학교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그러면 없는 학교 네 곳은 공간이 없어서 설치가 안 됐다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그러면 거의 100%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민영

허민영의원

사서 선생님들은 몇 분이나 배치되었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도서관의 전담인력이 세 가지 직종으로 나누어질 수 있겠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 직종이지만 사서교사가 있고 그리고 흔히 알고 계신 도서관 실무사, 그런데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도서관 실무사도 사서 자격을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45명은 사서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고 116명은 아직 취득을 안 하셨지만 학교도서관 실무사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전체 한 326명 정도 됩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그러면 강원도 내 학교의 절반 정도가 사서 선생님이 없는 학교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렇죠, 지금 전담인력이 배치가 안 된 곳이 한 절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사서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학교도서관 프로그램들이 다양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일단 학교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방과 후에도 운영을 하시고, 개방하는 것은 기본이고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을 데리고 직접적으로 책을 읽는 것만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그리고 학생 수준에 맞게 해 주고 계셔서, 제가 일일이 여러 가지를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학생 수준에 맞게 그리고 학교의 실정에 맞게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그러면 사서 선생님이 없는 학교는 평소에 도서관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원래 학교도서관의 가장 큰 목적은 수업에 있습니다, 도서관을 활용한 수업. 그래서 선생님들이 직접 하시기도 하고 방학 동안에 장서를 정리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인근에 계신 도서관 실무사 선생님들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지역에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에서도 나가셔서 학기 중에는 도와주고 계십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사서 선생님이 있는 학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데 비해 사서 선생님이 없는 학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어렵겠군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프로그램 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현재는 어쨌든 선생님들께서 직접적으로 다 해 주고 계셔서 그 차이가 아주 심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에는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 수와 상관없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사서 등을 의무 배치하도록 한 이유가 지역에 따라 또는 학생 수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독서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함인데 사서 미배치 학교가 절반 정도라면 강원도에는 독서 복지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학교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모두 사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서교사, 학교도서관 사서, 학교도서관 실무사가 계시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민영

허민영의원

직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사실 기존에는 다 도서관 실무사로 출발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2024년까지 사서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취득할 수 있게 매년 200만 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고 지금도 꾸준히 사서 자격증을 계속 취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서교사는 최근 들어서 중요성 때문에 교육부에서 계속 증원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사서교사는 앞으로도 증원될 예정이고 도서관 실무사를 법에 맞게 하려면 이분들이 사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계속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2024년까지는 다 완료가 돼야 됩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2019년 3월, 박윤미 의원님의 도정질문 일부 내용입니다. 학교도서관 365, 즉 연중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학 중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와 소요되는 인건비를 확보하고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제언을 하셨습니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한시적으로 작년과 올해에 방학 중 20일 근무 및 미배치 학교 지원, 학교도서관 실무사의 사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강원도교육청의 처리사항 및 향후계획에는 강원도교육청은 학교도서관 사서와 학교도서관 실무사의 인건비 인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상시직종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수시로 협의ㆍ검토 중에 있음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잠시 자료를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학교도서관 사서와 학교도서관 실무사 중에서 자격증 소지자 수가 2019년 107명에서 올해 145명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도교육청에서 사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한 결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그렇다면 학교도서관 실무사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학교도서관 사서로 전환되신 분들을 포함해서 현재 학교도서관 사서가 145명입니다. 학교도서관 실무사에서 학교도서관 사서로 전환되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특별히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급여는 올라가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방학 중에 근무할 수 없는 것은 그대로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민영

허민영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도서관 사서와 실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계속 지원을 하십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자격 미소지자에 대한 분들에 대해서는 자격을 소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학교도서관 사서는 1유형 대체직종으로 불리는데요, 저는 이 용어가 낯선데 대체직종이라는 것은 사서교사가 없을 때 사서교사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직종을 말하는 것이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학교도서관 사서는 1유형,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교체ㆍ대체 직종으로 강원도교육청의 급여체계는 전국과 같은 1유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근무체계도 1유형, 즉 전국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상시근무가 되어야 하는데, 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도서관 사서로 임명되었거나 취득하여 전환되었다면 상시근무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여러 의원님들도 요구하시고 또 현장 의견도 있고 해서 2020년도하고 올해에 방학 중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신청을 받아서 한 학교가 작년에는 한 30%, 올해 여름방학은 한 39% 정도, 40%가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학교현장에서 요구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대해 보고, 작년이랑 올해 해 봤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겨울에 실시하고 난 다음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분들의 365일 근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학교도서관 사서의 상시근무에 따른 인건비 예산과 방학 중 20일 근무 및 미배치 학교 지원 인건비 예산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오히려 상시근무를 하면 소요예산이 더 적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즉 학교도서관 사서는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력이잖아요? 이분들이 상시근무로 전환되어 배치학교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으로 농어촌에 있는 작은 학교들, 그러니까 사서 미배치 학교에 순회근무를 하면 장서 정리도 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연중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도 그런 근무형태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요. 그러면 농어촌 작은 학교의 독서 복지 사각지대를 일부분 해소해서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9월 추경예산에 더해서 약 47억 원의 예산이 학교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는 데 쓰입니다. 국장님, 학교도서관의 좋은 시설이 늘어나는 만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민영

허민영의원

학생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학교도서관을 연중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강원도교육청의 우선적인 책무라고 생각하며 다음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모두를 위한 교육, 강원교육의 미래상을 세우고 학교혁신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운영 중인 강원행복더하기 학교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최근에 학교가 57교에서, 해당 학교에서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취소를 해서, 내년 교육감님 임기 마칠 때까지는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 수치가 계속 변동이 있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현재 지정되어 있는 학교는 교육감님 임기 마칠 때까지는 운영이 될 예정이고 거기에 따라 지원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강원행복더하기 학교가 2011년 9개 학교로 시작되었는데요, 행복더하기 학교란 어떤 학교입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말 그대로 모든 교직원이 학생들을 위해서 민주적인 운영과 결정을 하고 그들이 함께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직원들이 한마음으로 학생들의 교육에 힘쓰는 학교,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강릉에는 행복더하기 모범학교로 유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2020년 3월 1일 강릉 유천지구에 설립해서 지금 33학급 규모의 학교입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죠. 강릉에 있는 유천초등학교, 행복더하기학교가 내부 갈등으로 취소되었다는 뉴스인데요, 일반적으로 행복더하기학교로 지정되려면 교육 공동구성체, 그러니까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공모하게 되죠?

11시 17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18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기도 하고 최근의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정을, 원칙적으로 신설학교는 혁신학교로 지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유천초등학교가 개교하는 학교라서 대부분의 행복더하기학교와 공모과정이 다른 이유가 그것이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지난주 10월 5일 강원도교육청의 서면 브리핑 자료를 보면 개교 전후부터 최근까지 학교 구성원 간의 업무 갈등이 지속해서 있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교 전부터 갈등이 있었다면 유천초의 행복더하기학교 지정이 무리하게 진행된 것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개교 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보통 학교를 신설할 때 개교준비위원회라고 해서 이 학교에 들어가신 분들이 사전에 협의를 해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학교구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협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교 전이라고 하는 것은 개교준비위원회 그때부터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유천초는 개교와 동시에 강원행복더하기 학교로 지정되면서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교장선생님이 임명되었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민영

허민영의원

내부형 교장공모제, 그러니까 구성원들에 의해서 선별된 교장선생님이면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ㆍ지역사회와의 소통에 많은 노력을 하셨을 텐데요, 구성원들 간의 소통에 대한 도교육청의 판단은 어떤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일단 내부 갈등이 상당히 심했고 중간에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여러 차례 협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끊이지 않고 민원이 계속되었고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학교에 가서 면담을 요청했을 때 어떤 이유인지 거절해서 구성원들하고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 온라인 설문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분석한 결과로는 인권 침해와 갑질, 그리고 법령 위반의 굉장히 큰 중요한 사안들이 발견되어서 그 이후에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한 결과 이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지난 1월 17일 언론 보도내용입니다. 2020학년도 강원행복더하기 학교 48개 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높은 만족도가 나왔거든요. 서술형 문항에서도 긍정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고 올 1월 13일에 강원도교육청이 발표했습니다. 이 48개 교에 강릉 유천초도 포함되었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전반적인 내용들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유천초의 만족도 결과는 어땠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보지 않았지만 만족도 조사 자체는 학생 중심의 학교 운영 부분, 사실 그때 만족도 조사를 하기 전까지는 세밀하게 들어가지 않아서 유천초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교직원 문제였는데 교직원들의 의사표현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8월 30일 개학을 이틀 앞두고 강원행복더하기 학교 지정취소를 알리는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유천초 행복더하기 지정취소의 공식사유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 그리고 학교 구성원 간의 지속적인 갈등, 맞습니까?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학교 의사결정구조가 비합리적이고 구성원 간 지속적인 갈등이 있어 소통을 우선한 자율학교 운영이 어렵다는 건데요. 학교는 물론이고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취소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종합감사결과가 나왔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나왔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그럼 유천초 행복더하기학교 지정취소, 종합감사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입장문 발표하기 전에 전체 보도로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가 지금 본인들한테 다 알려져 통보가 되었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그러면 종합감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감사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자율학교지정ㆍ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입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민영

허민영의원

강원도교육청의 규칙에는 중대한 규정 위반 등으로 지정 목적을 위배하거나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와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학교가 지정취소를 요청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사일정 중간에 지정취소가 이루어질 정도로 시급하고 중차대한 것이었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저희는 그렇게 봤습니다. 특히 교장선생님 본인이 나는 더 이상 교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취소를 해 달라, 교장직을 하지 않겠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책임을 져야 할 학교장이 더 이상 내가 이 학교 운영을 못하겠다,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학기 중이지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교장선생님께서 사의를 표명한 것은 언제쯤입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제 기억으로는 7월, 8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여러 차례 의견을 개진했었거든요.

민영

허민영의원

개교 이후,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행정실장이 몇 번이나 교체됐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6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셨으니까 세 번?

민영

허민영의원

세 번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민영

허민영의원

지금 현재 네 번째 행정실장님이십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게…….

민영

허민영의원

강원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이 지난 8월 27일에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사흘 후인 8월 30일에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 지정취소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고요. 이에 대한 규칙 일부개정안 공포절차에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약간 오해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전에 교육부 훈령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을 시도교육감 권한 이양에 의해서 시도에서 규칙을 만들어라,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는 절차와 진행과정이 있는데요, 기간도 있고요. 그래서 그 절차대로 저희가 계속 밟아오던 중이었고 6월 23일에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8월 2일에 규칙안 공포를 의뢰해서, 이상하게 시점이 그렇게 맞아떨어졌지만 의도적으로 그때 규칙을 개정하지는 않았고 이미 진행 중이었던 규칙 개정안이었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공문에 제시된 첫 번째 취소 이유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학교운영입니다. 다양한 의사결정구조가 있다고 들었는데 유천초의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그동안 어떻게 운영하였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보통 학교가 여러 가지 회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교육활동 기획회의라고 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많은 교직원들한테 강요하고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본인들의 의견하고 다름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심지어 정당한 복무 신청도 묵살해 버리고 그 회의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다. 왜? 나머지 교직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그러니까 들었지만 수용해 주지 않은 부분도 많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두 번째 취소 이유가 학교 구성원 간의 지속적인 갈등 유발 등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인데 자체적인 해결이 어려웠다면 교육청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있었을 텐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많았습니다. 실제 강릉교육지원청에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셨고 저희들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올해가 아니라 작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도의 장학사님, 장학관님이 같이 가셔서 협의도 하셨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올해 컨설팅을 하려고, 협의하려고 갔는데 막아서 저희가 도저히 얘기를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정도이고 저희의 판단은 이것을 그냥 이대로 두게 되면 갈등이 더 유발돼서 학교 운영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럴 때는 당연히 저희들이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해서 지정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강원도형 혁신학교인 강원행복더하기학교가 시작된 지 11년이 지났는데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학교 스스로 지정을 포기한 경우를 빼면 유천초와 같은 지정취소 사례는 처음인 것이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9월 1일 자로 유천초 교육가족이 된 교장선생님께서 학부모님들께 드린 글의 일부 내용입니다. “학년 초에 수립한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학교생활에는 영향이 전혀 없다, 내년도 예산에서 예산의 일부 감축이 있을 수 있지만 학교운영비는 해마다 꾸준히 인상되었고 신설학교 안정화경비를 3년간 지원받는다, 부족한 것은 지자체 교육경비 신청 등으로 잘 운영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천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손잡고 함께 걸어왔던 유천초등학교의 일방적인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지정 취소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의 정확한 설명을 요청한다고 지난 9월 15일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당장의 학교 운영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남은 갈등을 봉합하고 학교 내부가 안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데요, 이를 위한 강원도교육청의 노력이 아주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도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이 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리고 행정실장님, 이렇게 세 분과 늘 협의를 하고, 또 그 안에서도 교사들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병희 교육감님을 모시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교육감님, 지난 7월 1일 자로 취임 11주년을 맞으셨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그동안 무상교육과 에듀버스 운영 등 교육복지 정착, 고교 평준화 정착, 강원행복더하기학교를 비롯한 학교 혁신에 큰 노력을 하셨습니다. 전국 최초로 대학입시지원관을 도내 전역에 배치하셨고요. 향후 핵심 교육정책으로 ‘백인백색 수업성장’을 제시하셨는데 백인백색 수업성장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야누슈 코르착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똑같은 교복을 입고 있어도 그 안에는 수백의 다른 심장이 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모티브가 됐고요. 사실 전 백인백색이 아니라 백인백 해서 다른 심장을 뜻하는 것으로 하고 싶었는데 제 의견이 묵살돼서, 각각의 모든 아이들은 특기, 적성, 가고자 하는 방향,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지도를 하자. 그래서 모두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자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교육감님, 앞에서 학교도서관 사서의 상시 근무를 통한 처우 개선으로 독서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교도서관 사서의 상시 근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지가 정말 필요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는 책을 읽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독후감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독후감을 쓰게 하는 것도 사실 좋은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는 데 어떤 부담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책을 읽는 것을 즐기게, 자꾸 책을 찾게 하는 데 대한 뒷바라지를 하는 게 올바른 도서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많은 인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사서 교사도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1,500명 기준 1명을 내부 방침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사서 교사 문제 같은 경우 교육부에서 충원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고요. 아마 내년에 14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사서 실무사와 도서관 사서 사이에 자격증 문제가 있는데 대동소이하고요. 방학 중 근무냐, 아니냐가 핵심인데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도서관에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작은학교들이 많고 해서,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도서관에 나와서 책을 읽겠다 이러면 어떻게든 해야 되겠죠. 일단 그것 자체가 판단 기준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방학 중 20일 동안 근무를 하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데이터를 축적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365근무를 하면 총정원제에 포함이 돼서 다른 어딘가의 교육공무직을 빼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겨서,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말씀에 최대한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음에 안타깝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저는 민병희 교육감님 하면 떠오르는 핵심 단어가 학교업무 정상화와 민주적 학교문화인데요. 교육감님, 맞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교육감님께서 무엇보다 민주적 학교문화를 강조하셨는데 유천초의 행복더하기학교 지정 취소 과정에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취한 행동이 비민주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정 취소 과정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의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유천초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학교 교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학부모들의 의견도 듣기 위해 내려갔을 때 학교 안에서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학교장이, 몇몇 선생님들에 의해서 학교장조차도 반대하고 못 오게 하고, 도교육청의 지도나 조언을 일부러 막고 회피했던 경향이 있고요. 사실 혁신학교 비전이 민주성, 공공성, 또 전문성과 지역성인데 학교 안에서 민주성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비민주적인 행위를 한 게 파악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 제14조에 의해서, 중대한 규정 위반 등으로 지정 목적을 위배하거나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교육감 직권으로 취소한 것이고, 저도 상당히 마음이 아프죠. 제 핵심공약인 행복더하기학교를 제 손으로 취소하는 게 쉽겠습니까? 하지만 그 학교의 여파가 강원도 전역에 퍼져 있고, 또 강원도 전역에 있는 교직원들이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정하지 않으면 더 큰 여파가 있겠다 싶어서 아프지만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처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유천초의 행복더하기학교 지정 취소 과정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학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이고 학생들이 교육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들을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하루빨리 남은 갈등을 봉합하고 학교 내부가 안정돼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교장선생님이 내부형이기 때문에 그 학교 안에 있는 구성원들, 지금 문제를 일으킨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교장선생님을 모셔왔습니다. 교장선생님이 학교장으로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잘 고려해서 새로운 학교장을, 학교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분을 학교장으로 임명했고요. 지금 구성원들이 다시, 행정직도 마찬가지고 서로 통합하면서 분위기를 쇄신하고 있고, 재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고맙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다음은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지난 10년 내내 강원도정의 발목을 잡았던 알펜시아를 얼마 전 7,115억 원에 매각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지사님, 내년 2월에 잔금이 완납되면 매각이 마무리되는 것이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10년 동안 꿈에 그리던 매각이 진행 중인데요, 온갖 공세와 의혹 제기로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팩트체크를 하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로 보이는데요. 헐값 매각, 특혜, 담합입니다. 첫 번째, 헐값 매각이라는 주장입니다. 강원도 숙원 사업을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박수를 받아야 마땅한데 정치공세로 보이는 헐값 매각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회계법인에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가격이 한 5,5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는 잘 받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더 많은 돈을 주겠다는 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헐값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1조 6,000억짜리 리조트를 사실상 4,500억 원에 팔았다고 폄훼하고 있습니다. 헐값 주장을 꿰맞추기 위해서 매각금액 7,115억 원 중 회원권 2,600억 원을 빼고 계산한 것인데요. 지사님, 리조트회원권은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보증금 아닙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헐값 주장을 위한 해괴한 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헐값이라고 주장하는 쪽의 논리면 10억짜리 아파트를 거래하는데 7억 전세를 껴서 매매한 것을 두고 10억짜리 아파트 3억에 매각, 헐값에 팔았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지사님, 동의하시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맞습니다. 허위사실에 근거해서, 근거 없는 공격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는 알펜시아의 가치는 2,200억 원~6,000억 원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서 알펜시아를 시장에 내놨을 때 2,200억 원에 사겠다는 매수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헐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이번 알펜시아 매각의 핵심은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았다는 것인데 지사님, 맞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는 잘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알펜시아 매각금액이 적정했다는 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펜시아 전체 조성비는 1조 6,000억 원입니다. 지사님, 이번 매각에서 제외된 곳이 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어디어디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에스테이트하고 그 사이 여러 군데 제외하고 남은 게 한 8,000 몇백 억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맞습니다. 이번 매각에서 제외된 곳은 올림픽시설 세 곳, IBC 부지 등이고요. 여기에 일련의 감각상각비 등을 빼고 나면 산술적으로 알펜시아의 가치는 대략 8,000억 원이 나옵니다. 시장 상황과는 별개로 단순 계산했을 경우입니다. 여기에 올림픽 특수도 사라지고 코로나19로 매매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매매가 7,115억 원이면 매우 선전한 것입니다.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년 2월 잔금이 마무리되면 그동안 애썼던 관계자들을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지사님께서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허민영 의원님과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펜시아를 빨리 팔지 못한다고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에게 10년 동안 질책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을 해결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도민들, 강개공 직원들, 알펜시아 직원들, 엄청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고 그동안 6,000억 정도의 빚을 갚느라 고생했으니까 함께 격려해 주시고, 특히 투자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정치 도의에도 어긋나고 도민들의 이익에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알펜시아 전체 조성비가 1조 6,000억 원이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민영

허민영의원

이 조성비에는 알펜시아리조트, 올림픽시설, IBC 부지, 분양 상품인 에스테이트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사님,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이 중에서 이전에 매각된 게 에스테이트로 189부채가 분양 완료되었고 분양 수익이 4,800억 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알펜시아 매각금액 7,115억 원을 합하면 대략 1조 2,000억 원에 매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알펜시아 매각금액이 1조 2,000억 원이라 해도 타당할 것 같은데 지사님, 1조 6,000억 원짜리 알펜시아를 4,500억 원에 팔았다는 비합리적인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허민영 의원님께서 아주 조목조목 잘 정리해 주셨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에 부합한다. 지금 논의되는 내용들은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두 번째, 특혜 주장입니다. MOU 체결 당시 지사님께서 언급하신 주변 부지 이용에 대한 것인데요. 알펜시아 주변 부지 354만 평 중 상당 부분이 군인공제회의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그렇다면 강원도에서 구매사 KH그룹에 특혜를 줄 수 없는 땅이라는 의미인데요, 동의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지사님이 언급하신 알펜시아 주변 부지 이용은 지사님께서 지난 10년 동안 알펜시아 투자 예정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각 추진을 100여 군데 진행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때 같이 개발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평화도시 개념으로 평창군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진행됐던 일입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알펜시아뿐만 아니라 그 어떤 상품이든 세일즈 과정에서 해당 상품이 갖는 미래투자가치를 어필하는 것은 당연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광재 전(前) 지사님께서도 알펜시아 주변 부지 이용에 대해 같은 말씀을 하셨었고요. 지사님,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둔 특혜라는 주장은 어불성설(語不成說)입니다. 특혜라고 주장하려면 10년 전부터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이런 정황들을 볼 때 본 의원은 지난 10년간의 고생과 노력 끝에 치러지는 협약식에서의 덕담 정도로 이해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담합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번 공개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를 통해서 진행됐습니다. 온비드는 공공입찰기관인데요. 지사님, 온비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입찰에 개입할 수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전혀 개입할 수 없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매각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정보공개법상 입찰계약이 진행 중이어서 자료 공개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자료가 공개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 건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선 불법적인 상황이 되고요. 법에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시장에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는 법 절차를 충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그럼 내년 2월에 계약이 종료되면, 모든 게 마무리되면 법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자료들은 의원님들에게 모두 공개해 주시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마지막으로 알펜시아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텐데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알펜시아는 우리 도민들에게 큰 고통을 줬던 문제고, 그리고 도민들뿐만 아니라 의회도 마찬가지고 강개공, 알펜시아에 큰 고통을 줬던 그런 사안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됐고, 큰 차질 없이 잘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 투자가 되고 그 지역이 잘 살아나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쟁으로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더더군다나 투자기업에 대해서 근거 없는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것은 도민들의 이익에도 반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알펜시아가 정상적으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민영

허민영의원

강원도민의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던 알펜시아가 매각됐습니다. 너무나도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온갖 근거 없는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공세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의혹을 제기하는 쪽의 주장을 듣고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조 6,000억 원짜리를 7,000억 원에 판 것, 차액 1조 원 자체가 특혜다, 헐값 매각 의혹이 정치공세라는 것에 동의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매각금액이 적정가격이라는 평가에 동의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 시국이라 매각에 적당한 시기가 아니다, 이게 무슨 논리인지요. 너무나도 모순적입니다.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10년간 타다가 시장가 300만 원에 팔았다면 차액 700만 원 자체가 특혜입니까? 코로나 시국이라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면 도대체 언제가 적당한 시기입니까? 적당한 시기가 되면 적정가격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에 팔 수 있는 겁니까? 대체 적정가격은 얼마입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만에 하나 알펜시아 매각이 불발된다면 우리는 골칫덩어리를 영영 끌어안고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손실액 6,000억 원, 이런 상태로 10년을 더 가지고 간다면 누적 손실액은 1조 원이나 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정치공세를 하고 계신 분들이 책임질 겁니까? 결국 도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됩니다. 알펜시아 매각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정쟁을 멈추고 더 이상 강원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강원도민만 생각하면서 알펜시아 매각에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도영의장

허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신도현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오늘 예정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준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속초시 제2선거구 김준섭 도의원입니다.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질문에 앞서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사진을 보시면 익숙한 공간입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도의회 현관입니다. 사진은 2009년 5월 7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강원도 내 39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알펜시아리조트 조성사업 진상규명특위를 출범시키는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의 김진선 지사는 도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알펜시아리조트 조성사업을 강행하였고 도민들의 정보공개청구도 무시하였으며 또 당시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했던 도의회는 매각에는 일부 동의를 했으나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 요구는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강개공 사장이었던 김진선 지사의 최측근인 박세훈 사장은 사임 후 강원발전연구원으로 복귀하자마자 미국으로 도피성 해외연수를 떠났습니다. 당시 도지사, 도의회, 강개공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지기는커녕 회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알펜시아는 하루에 1억에 가까운 혈세를 이자로 납부하고 있었고 현재까지 5,200억여 원의 이자를 혈세로 메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9년 당시부터 줄기차게 매각만이 답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허공의 메아리였습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났습니다. 2021년 어렵게 알펜시아 매각이 성사되었습니다. 매각가격 등에 대한 아쉬움은 남을 수 있지만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담합의혹 등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강원도판 화천대유라고 주장하며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내년 대선과 지선이라는 큰 정치일정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정작 피해당사자인 도민들의 시각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정치공방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대장동 사태와 알펜시아 문제의 공통된 키워드, 적반하장 아닙니까? 화천대유는 이미 검찰, 경찰에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펜시아 매각 담합의혹도 공정위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에 대한 정치공세를 멈추십시오.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지켜보십시오. 더 이상 도민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많으므로 핵심만 확인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통해 질타보다는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만큼 답변도 길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첨단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첨단산업국장 양원모입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예, 수고가 많으시죠? 지난 10월 7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강원도 관련 중요한 내용이 있었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청정수소 생산ㆍ저장ㆍ활용ㆍ운송 등에 대해서 5개 프로젝트가 있는데 저희 삼척하고 동해 두 군데가 포함돼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암모니아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삼척프로젝트 그리고 동해프로젝트, 이제 시작입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는 속초 충전소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속초 충전소는 당초 제조식 수소 충전소로 계획되었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당초 계획처럼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충전소는 8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충전소고 제조식은 아직 정식 가동을 하지 않았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지금 시험가동을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당초 계획은 하루에 250㎏씩 생산해서 속초시에서 쓰고 남는 것은 외부에 반출해서 인근 충전소로 판매하려고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그게 아닙니다. 당초에는, 지금 현재 250㎏를 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 60대 정도 충전이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는 40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150㎏ 정도가 사용되고 100㎏ 정도가 남는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준섭

김준섭의원

남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지금 남는 것을 외부로 반출할 수 없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준섭

김준섭의원

지금 규정이 외부로 반출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그래서 결국은 250㎏로 생산하려는 계획을 일단은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생산해도 저장하거나 판매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례 기준을 좀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 150㎏ 정도가 사용되기 때문에 250㎏짜리를 150㎏로 좀 조정을 해서, 저희가 11월 1일쯤 돼서 1일 150㎏ 생산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그러니까 당초에 250㎏ 생산시설로 했다가 지금 충전할 수 있는 차량이 40대로 줄어들면서 150㎏로 줄이는 거잖아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당초에 왜 250㎏로 했습니까?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당초에 미래 수요도 좀 고려를 했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물론 미래 수요는 되는데, 250㎏를 생산해서 남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쓸 수 있게 그렇게 구상한 것 아닙니까?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그때 법상 150m 이내의 제조시설에 대해서는 외부 반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수요를 고려해 가지고 250㎏ 시설 설비를 하게 됐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반출이 안 되는 주요한 원인이 현재 허가기준에서 17m 이내에 LPG라든가 LNG충전소가 있으면 반출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그런데 지금 같이 있잖아요, 그 내에?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그래서 반출이 더욱 어려운 것 아닙니까?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부터 250㎏로 잡는 것은 미래를 볼 때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150㎏로 생산하게 되면 그것이 단순히 생산시설에서 150㎏ 생산하고 나머지는 생산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예산을 또 들여서 150㎏ 생산까지 마쳤다가 다시 250㎏로 늘리려면 또 다른 예산이 투입돼서 기술적으로 그것을 고쳐야 또 생산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한 계획에서 좀 면밀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준섭

김준섭의원

좋습니다. 앞으로 도내에 14개 정도 더 충전소가 건립 예정이시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내년까지 14개, 총 14개 정도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그중에 제조식으로 되는 데가 있나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지금 속초하고 삼척이 내년 3월쯤 되면 되는데요, 삼척이 제조식으로 하루에 1t 정도 생산합니다. 그것은 17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준섭

김준섭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가격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전국 가격이 7,000원에서 8,800원까지입니다. 그렇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지금 강원도는 8,800원이고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1㎏당 8,800원입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앞으로 낮춰야 되지 않을까요?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우선 제조시설들이 좀 늘어나고 그렇게 됐을 때는 도민들한테 부담을 줄어드리기 위해서 상당히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애초에 속초에 제조식으로 했을 때 그것은 가격인하를 산정해서 그렇게 제조식으로 하신 것 아닌가요? 그때 가격인하도 말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생산되면 그만큼 물류이동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그리고 삼척과 동해에도 마찬가지로 건설이 되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수소연료를 이용할 수 있겠죠?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격차이가, 싼 곳이 7,000원이니까 1,800원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에서 가격인하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하여간 그 방법을 계속해서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모

양원모첨단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요,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국장님, 최근 언론을 통해서 불거진 춘천 지하 구간 당간지주로 인해서 문화재청과 갈등이 있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문화재청하고 갈등은 없고요, 지금…….

준섭

김준섭의원

갈등이 없습니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직접적인 갈등은 없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 한 분께서 좀 영향을 말씀 주셔서 지금 문화재청은 저희랑 소통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어쨌든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지금 전문가 검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일단 저희는 직접 당사자는 아니고요, 철도공단에서 관련 심의 자료를 보완해서 심의위원회 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것이고 이번에 3차 회의가 잡혔는데,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10월 21일, 몇 달에 한 번씩 열립니다. 그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준섭

김준섭의원

아, 그렇습니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문화재청도 합의를 하였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최근 언론보도가 나간 다음에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완공 시기가 늦춰지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30년 지역주민 숙원사업이고 어렵게 어렵게 된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초에 계획했던 완공시기에는 이상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지금 속초 같은 경우는 역사 지하화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기에는 지장이 없겠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지장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미 정부에서 각 시군, 공청회를 통해서 기본계획까지 확정을 하였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대로 가고 있고 지금 속초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전에 이미 진행이 됐어야 하는 문제를 용역이라는 형태로 다시 검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나오면 아무래도 저희한테 자료가 제출이 될 텐데 그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전체 8공구 중에 지금 당간지주와 같이 논란이 될 만한 공구는 없다고 봐도 되겠죠, 그러면?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현재로서는 크게 없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그러면 하여간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것들이 전혀, 원래 완공시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말씀드려도 되겠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분명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동해본부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태훈

김태훈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김태훈입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제 질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태훈

김태훈환동해본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터미널 준공이 80% 정도 진행이 됐고요,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제 운송면허, 선박 미확보 등으로 공사는 지금 잠정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 사태로 인해 가지고 속초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객수요가 감소하고 거의 운항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박 확보를 잠시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1차 유예 신청 기간이 지났죠?

태훈

김태훈환동해본부장

예, 1차 유예 기간을 너무 짧게 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거의 안 되는데, 지금 추가로 유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지역에서 걱정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까지 사업자가 사업시행을 못 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도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잘 알다시피 속초시는 또 관광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청초호에 가면 수십 년째 방치된 아주 흉물스러운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흉물스러운 건물로 방치될까봐 그것이 걱정스러운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부도 위드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사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기회는 줘야 된다, 그게 지역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선박을 가져오지 않고 운항계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먼저 내주자, 이런 주장은 절대 아닌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훈

김태훈환동해본부장

예, 저희가 하여튼,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금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 취항 등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좀 협업해서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길도 찾고 노력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사업자가 유예 신청을 다시 한다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기회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십니까?

태훈

김태훈환동해본부장

이것은 지금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아, 협의 중에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환동해본부장

예, 그래서 하여튼 지역경제도 고려하고 다각화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참작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하여간 지역의 걱정을 좀 덜 수 있게 본부장님께서, 이게 사실 지금 처분을 내리는 거나 6개월 후에 내리는 거나 처분이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렇죠?

태훈

김태훈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그 조건을 충족해야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니까요. 다만 지역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유예시켜 주시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태훈

김태훈환동해본부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기조실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예,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사님 선거공약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관리되고 있는 지사님 선거공약이 약 77건입니다. 완료된 게 50건 있고요, 추진 중인 게 3건 있고 지연된 게 6건 해서 현재 공약 이행률은 약 91% 정도 되고 있고…….

준섭

김준섭의원

몇 %요?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9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91%요?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준섭

김준섭의원

공약 관련해서는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관리하고 계신 거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제5조의 주민참여 부분, 제가 궁금한 것은 도민배심원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거기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도민배심원 하는 역할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공약이 완료가 됐는지 아니면 지연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게 기본적인 역할이신 거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공약을 제외시키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는…….

준섭

김준섭의원

그러니까 공약에 대한 평가는 물론이고 수정하거나 또는 폐기하거나 이 결정을 도민배심원 회의에서 하는 거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거기에서 하시는데 폐기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준섭

김준섭의원

아니, 그러니까 폐기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구성이 잘 돼야 되겠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고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현재 저희 운영하는 것은 분기별로 평가를 하는데요, 약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저희가 무작위로 추출해서 그중에 성별 또는 지역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코로나 이전에는 오십 분 정도 모셔서 평가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서른분으로 좀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2020년에 55명이었고 올해 30명입니다.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말씀하셨다시피 도민배심원 회의가 역할이 굉장히 중대하고 결정하는 내용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별, 그다음에 성별, 연령별로 아주 잘 구성해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무나 응답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결과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가중치를 주고 또 지역대표성, 남녀, 정당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서 결과를 냈을 때 사람들이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도민배심원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제가 직접 배심원회의 때 참석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좀 한번 살펴보셔야 하는 게 일단 일례로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60대 이상까지는 10명에서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30대는 딱 한 명만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예를 들어서 강릉시가 8명이고 정선군 1명 이렇게 쭉쭉 있는데 고성군은 1명도 없습니다, 배심원에. 그리고 올해는 더 심각해요. ’21년도에는 전체적인 인원도 줄었을 뿐더러 연령에 대한 문제도 있고 성별도 남성이 20명, 여성이 10명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없는 시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속초시도 없고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단 한 명도 없어요, 구성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내온 심의 결과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양군ㆍ평창군 배심원들이 한 명도 없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조정한 건수 두 건이 양양 오색지구 관광지 개발 사업, 그리고 대관령 산악관광 활성화, 이것에 대해서 변경을 시켰어요, 배심원 회의에서.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도민배심원단 운영일까요? 거기에서 나온 결과는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대표성을 가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이게 형식적으로 운영할 게 아니라면.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준섭

김준섭의원

물론 지사님 삼선하시고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더라도 이 부분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조실장님께서 꼼꼼히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평가됐다고 들었는데 다음번에 할 때는 제가 인적사항까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미경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학생건강검진 관련해서인데요, 학생건강검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이 문제에 대해 제가 교육행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담당장학관님과 장학사님과 심도 깊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세한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학생건강검진 관련해서 민간 의료기관들의 학생건강검진 기피현상이 좀 있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 그리고 학생건강검진의 어떤 정책 변화, 예를 들어서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검진으로 추진하기 위한 어떤 대책, 거기에 대한 검토,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깊게 논의하셔서 그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저희가 11월에 행정사무감사 있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의원

그때는 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예, 다음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전교조 등에서 제기하는 우려가 있었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의원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일단 고교학점제 운영하는 데 교원 충원의 문제 그 부분하고 기반 조성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가장 큰 것으로…….

준섭

김준섭의원

대학 입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리고 대입 관련된 부분들.

준섭

김준섭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대학 입시 개편은 교육부에서 2028년 대입제도 개편안을 2024년 2월에 발표할 예정인데 현재 저희 대입 담당 장학사님들도 교육부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지금 개편안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그래서 ’24년도에 새로운 대학 입시 계획이 발표되고 2028년도에 적용되는데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은 2025년부터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시간이 많다면 많고 없다면 없는데 사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계속 고교학점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의원

그래서 사실은 전교조 등의 어떤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내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현장의 교사들이 정확히 보신 게 맞고요. 특히 교원 충원 같은 경우는 저희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문제이고 교육부도 그런 충원의 의지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 학점제 전담교사 배치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교사들이 여러 과목을 지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연수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예, 그리고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게 강원도 같은 경우는 18개 시군의 여러 가지 격차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어떤 교육격차가 또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고교학점제 하면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온라인 쌍방향 공동교육과정도 운영하고 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런 교육격차에 대한 우려는 아직 불식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저희도 고민인 게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에 운영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9학급 정도는 되어야지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문제는 단순하게 뭘 하겠다가 아니라 저희 강원도 내에 있는 모든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그런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쌍방향을 소수에 있는 학생들한테 적용하는 것만이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에 대한 것, 방법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저희랑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다른 시도 교육청하고도 같이 고민하고 교육부하고도 충분히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의원

다행입니다. 하여간 고교학점제로 인한 여러 가지 우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잘 준비해서 아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예, 질문하다 보니까 계속 교육국장님 질문이라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반태연 예결위원장님께서 급식비 단가 인상 요구 발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것을 주제로 한번 깊게 다뤄보려고 했었는데 그 사이에 교육감님께서 전격적으로 13% 인상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앞으로 도청 등과의 협의과정이 남았겠죠? 협의가 끝났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도지사님은 결재하셨다고 들었고요.

준섭

김준섭의원

아, 그렇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리고 저희가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예, 정말 다행이고요. 사실 친환경급식은 다 아시다시피 정말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교육감님과 지사님도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예산서 인쇄까지 중단해 가면서 막판 협상을 벌여서 정말 전격적으로 합의해서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소중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급식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풀어야 될 숙제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지난번 첫 도정질문 때 드렸던 건데 광역급식지원센터.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의원

아직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지역별로는 계속 생겨는 나고 있는데 정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광역급식지원센터는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은 되고 있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일단 저희도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도교육청에서 추진한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닌 부분이라서…….

준섭

김준섭의원

그렇죠, 같이…….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긍정적인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 중이고요. 어쨌든 각 기관마다 어떤 역할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 진행하다 보면 그동안에 했던 것처럼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그리고 또 어렵긴 한데 한 가지 좀 더 고민하셔야 될 지점이 원래 첫 출발은 5 대 5 정신에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6 대 4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7 대 3으로 갔더라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70%를…….

준섭

김준섭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분담에 대한 재조정, 그게 물리적인 조정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볼 때 지금 나누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조정,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 급식이라든가.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유치원 뭐 이런 부분들.

준섭

김준섭의원

예, 유치원, 이런 것에 대한 재원분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지금 31개 품목이 친환경 식재료로 쓰이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폭 확대, 친환경 급식재료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도내의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확대해 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재원들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6 대 4에 근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저도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급식은 교육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문제니까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문도 있긴 한데요, 그것은 시간관계상 제가 나중에 자료로 요청을 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 무기계약 전환 관련해서도 사실은 지도자들 자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보다는 저희 상임위에서 더 심도 깊게 논의하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저희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감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교육감님, 그동안 모두를 위한 교육, 그리고 강원교육 개혁을 위해 헌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과찬이십니다.

웃음

준섭

김준섭의원

돌이켜 보면 어렵게만 보이던 고교평준화나 무상급식 모두 실현시켰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때 김준섭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그건 아니고요, 뒤에 계신 지사님께서 급식 같은 경우를 많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사님이 급식 크게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번을 그냥 가서 윽박지르고 조르고 막 이렇게 해서…….

장내 웃음

준섭

김준섭의원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세워놓고 마지막 협상장에 저도 들어갔었습니다, 지사님.

웃음

병희

민병희교육감

우스갯소리지만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7 대 3인데 앞으로는 그래도 6 대 4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준섭

김준섭의원

임기 마치시기 전에 꼭 해 놓고 나가십시오.

병희

민병희교육감

한번 협상해 보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예. 그리고 가장 고마운 점은 박근혜 정부 때 학교통폐합 정책에 맞서시면서 여러 가지 불이익과 고초를 겪으셨잖아요? 그러면서도 강원도의 작은 학교를 지켜내신 게 저는 무엇보다도 더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강릉에 있는 옥천초 운산분교장을 다녀왔습니다.

웃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준섭

김준섭의원

내년에 분교에서 정식 초등학교로 다시 올라가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준섭

김준섭의원

그리고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병희

민병희교육감

거기는 생태환경교육을 특화로 하는…….

준섭

김준섭의원

예, 저희가 잘 보았고요. 그리고 강릉뿐만이 아니라 곳곳의 작은 학교들이 진짜 희망을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는, 작은 학교가 정말 희망을 갖고 교육을 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조성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특히 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교육감님 이제 삼선이시고 사실 임기도 얼마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강원교육 개혁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민병희는 합니다. 하겠습니다.

웃음

장내 웃음

준섭

김준섭의원

예, 하여간 제 교육행정 질문과 관련해서 특별히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새겨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잘 살펴서 좀 더 나은 강원교육, 그리고 행복한 아이들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예, 하여간 교육감님이 워낙 낙천적이셔서, 이성으로 비관하더라도 의지로 낙관하면서 마지막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안토니오 그람시의 말 잘 새겨듣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예, 감사합니다.

웃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예,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지사님이 하실 말씀이 계신가요? 계시면, 제가 이번 임기 동안에는 거의 마지막 도정질문이 될 것 같아서, 두 번째거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준섭

김준섭의원

지사님도 교육감님하고 같이 도정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셨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고맙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그래서 오늘은 발언대에 세우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좀 섭섭해 하실까봐, 마지막으로 주실 말씀 있으면 주십시오.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선 교육감님에 대한 질문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아닙니다. 존경하는 김준섭 의원님과 교육감님 모시고 우리가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저의 큰 업적으로 삼겠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에서 많이 나왔듯이 질적인 수준을 높여야 되겠고 분담 비율도 본래는 8 대 2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요, 듣고 마음을 좀 다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장내 웃음

준섭

김준섭의원

예, 감사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동안 애써주신 김준섭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사님.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준섭

김준섭의원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현부의장

김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원주 출신 조성호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도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강원도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신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은 공정ㆍ신뢰’라는 주제로 행정의 주체와 대상의 사례를 들어 고민하고 개선책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 그리고 시행해 봄으로써 더 좋은 행정이 되도록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행정은 공정과 신뢰가 근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해야 합니다. 지금 강원도의 행정은 어떨까요? 제가 4년 차 되는 시점에 집행부에서 많이 듣던 말은 “검토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입니다. 조금 이따가 집행부 그리고 지사님께서 이러한 답변들을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행정의 답은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을 해 보았는지, 행정편의 위주로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행정의 주체와 대상은 강원도, 강원도민, 강원도의회, 18개 시군, 강원도 내 정책부서와 사업부서가 되겠습니다. 행정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주체와 대상이 되는 모든 분들이 합심하여 살기 좋은 우리 동네 강원도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그리고 공정ㆍ신뢰한다면 힘들겠지만 저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가 많이 있겠지만 제가 소속된 상임위의 사례를 들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례는 첫 번째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두 번째로는 지방도 유지ㆍ보수 사업 지속적 예산 반영, 세 번째는 구 종축장 부지 관련, 네 번째로 원주횡성공항 확장 대비 항공수요분석 용역비입니다. 1번부터 4번 순으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자리에 모시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조성호의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검토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은 생략해 주시고, 실장님이 행정전문가이시니까 시원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강원도와 강원도민의 관계가 될 수 있겠고요, 또 강원도와 의회의 관계가 될 수 있겠고, 또 시군과의 관계, 그리고 정책부서인 기조실과 사업부서인 도시재생과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조성호의원

뉴딜사업은 저희가 ’21년도까지 32곳이 선정되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21년 10월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특정 시군이 시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강원도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책사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공모를 잘 준비한 시군은 다 응모에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호의원

그러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재개발에 따라 주민들이 밖으로 밀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정부 들어서 국정과제로 삼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 사는 원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지금 그것을 위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성호의원

이 화면을 보시면 사업규모라든지 사업비용이라든지, 그리고 광역시ㆍ도비 매칭 부분, 그다음에 도와 특별자치도에서 중앙정부, 시도, 시군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그렇죠? 빨간색, 강원도는 제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넘김) 전에 봤던 화면, 빨간색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되는데요, ’19년도 2회 추경 시에는 저희가 지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비율은 국비가 60%이고 도비 12%, 시군비는 28%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0년부터 내년까지 예산이 지금 미확보된 상태이고, 지원이 안 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고요. 전국 광역시도 중에 유일하게 우리 강원도만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9년도에는 저희가 8개 사업에 대해서 약 42억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다만 ’20년, ’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도비 수요가 많아서 지원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조성호의원

저희가 지원을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조성호의원

그렇죠? 다음 장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지원하다가 중단된다면 받는 사람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좀 아쉬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성호의원

그렇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조성호의원

행정이라는 것은 아까 신뢰와 공정을 바탕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전 화면에서 봤듯이 특정 시군이 아니라 강원도 전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환경 개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적인 여건이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렇죠? 재정적인 여건이 어렵다 그러면, 실장님은 행정전문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강원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이것은 안 됩니다.”라는 식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강원도민께서 아니면 의회에서 많은 요구를 했지만, 방법을 누가 제시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서 있는 제가 제시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다만 코로나와 관련해서, 작년하고 올해 보면 저희 부채가 좀 많이 늘었거든요. 작년에 3,000억, 금년에 2,000억 정도 늘다 보니 저희가 아쉽게도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의원님께서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편성을 검토 중인데 일부라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호의원

그러면 뉴딜사업에 도비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실장님?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일단 시군의 재정부담이 늘어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조성호의원

그게 제일 큰 건가요?

웃음

조성호의원

실장님은 재정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재정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는 이유는 도심 재생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게 큰 목적입니다.

웃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조성호의원

그런데 돈만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인 목적은, 실장님도 아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돈으로만, 재정으로만 따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데 지금 제가 표로, 문제점에 대해서 보시면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줬을 경우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행정의 공정과 신뢰를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겁니다. 제도적 근거가 없다 그러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게 저희의 몫이고요, 재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중앙정부의 재정을 따오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한번 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줬다가 안 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의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지방비로 되어 있던 부분이 올해 당초예산부터는 시군비로 바뀌었습니다, 의회에 아무 통보도 없이. 이것은 뭐냐 하면 기조실에서 아니면 집행부 정책부서에서 “이것은 돈을 못주겠다.”라고 못을 박은 사항이라고 저는, 그리고 이것을 보는 의원님들이 그렇게 판단하실 거예요. 왜, 시군비로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

조성호의원

이것이 당초예산부터 올해 추경까지 계속해서 사업설명자료에 국비, 시군비로 인쇄가 됐고 의원님들한테 배포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조성호의원

그것은 지시사항이었습니까, 아니면 이제 도시재생은 국비와 시군비로 해야 된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전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와 시군비의 매칭비율을 지침에 정해 놓았는데요, 도시재생처럼 최근에 생긴 신규사업은 지침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예산을 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조성호의원

그런 변경사항이 있으면,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닐까요? 의회라든지 아니면 관련 상임위에 그런 부분이 아무 것도 없었는데요?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

조성호의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의원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지금 시군에서 도비 요청 건이 공문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군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뉴딜사업에 대한 해결방안을 네 가지로 한번 뽑아봤는데요, 지금 검은색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냥 평상시에 나올 수 있는 방안들입니다. 기존 12%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실장님께서 분담 비율에 대한 것을 조정해서 지원하겠다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예산이 확보되면 순차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라든지, 이것은 통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답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 하나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은 나중에 싸움의,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번째로 이것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어떤 조례인지 아시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성호의원

지금 표를 보시면 강원도와 시군간 경비부담 기준 지침이 전부 개정이 돼서, 지금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이번 회기 때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조성호의원

이번 회기 때 통과가 되면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조성호의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은, 해당 기행위 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모르는 의원님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강원도와 시군 간 경비부담 기준 지침하고 바뀌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현재 강원도 보조금 조례는 기행위 심사가 끝났고요, 이번 주에 본회의에 올라올 예정인데…….

조성호의원

15일에…….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기본적인 내용은 저것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생겼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생기다 보니까 과거에 조례에 있던 내용…….

조성호의원

그런 세부적인 것 말고요, 지금 있는 지침, 아까 표를 보시면…….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일단 시군의 지방비 매칭비율만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과거에…….

조성호의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과거에 지침에 있던 것을 규칙으로 격상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성호의원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가운데 표를 보면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해서 몇 %, 몇 %, 이게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조례는 변동사항이 없고요.

조성호의원

없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현재 있는 지침을 다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조성호의원

이번 15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될 텐데 저는 거기에 도시재생 기준 보조율을 신설하는 부분이 어떨까 싶은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조례가 15일 자로 통과되면, 저희가 지금 29일 자로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규칙도 29일 자를 기준으로…….

조성호의원

그러니까 향후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규칙에 담을 수 있습니다.

조성호의원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세부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조성호의원

그렇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조성호의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조례, 여기에 포함시켜 놓으면 저희가 굳이 도비를 지원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를 갖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다만 사업별로 매칭비율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 매칭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고민해서…….

조성호의원

그것은 사전 논의를 통해서 조율하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조성호의원

그러니까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조성호의원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15일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향후에 이런 부분을 한번 넣어보자, 그리고 실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좀 해 주십사라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조성호의원

동의하시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의원

다음은 사례 2번, 지방도 유지ㆍ보수 사업 지속적 예산 반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많이 말씀드렸고요, 지방도이다 보니 도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 직결되어 있고 또 재산에 대한 부분도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 이런 관계가 있다, 실장님, 이 부분도 동의하시나요?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지방도…….

조성호의원

그러면 사례2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 사업은, 저희 관리구간이 좀 많습니다. 1,635㎞ 되고 교량, 터널도 저희가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2016년 2월 17일에 지방도 정비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얼마나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사님께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는 매년 500억 이상 투입돼야 된다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2021년도까지 예산투입액을 보니까 380억밖에 투자가 안 되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이 발생했나요?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재정수요가 발생돼서…….

조성호의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부터 실장님 답변이 그겁니다. 재정의 여건,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 것은 압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장님께서 노력하셨던 부분, 아니면 생각하고 계신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일단 재정이 부족하지만 사업을 해야 될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국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국비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시급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와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의 경우는 재정 부담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조성호의원

거기에 제가 추후에 다른 제안을 하겠습니다. 380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방도 유지ㆍ보수 예산이 왜 필요하느냐, 지방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속도로는, 우리 몸에 혈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동맥 큰 것은 고속도로로 보시면 되고 지방도 같은 경우는 큰 혈관보다는 미세혈관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우리 강원도의 정책은 본선 개통을 위한 정책을 많이 시행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실장님, 맞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조성호의원

오히려 지선 관리를 너무 등한시한 거예요. 우리가 본선만 다 깔아놓으면 강원도가 발전되겠다는 정책 위주로 하다 보니 오히려 지선에 투입해야 될 것을 너무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었다, 정책적으로 그것은 잘못됐다, 같이 병행으로 갔어야 되는 건데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방도 유지ㆍ보수가 왜 필요하느냐면 우리 몸의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동맥경화가 옵니다.

조성호의원

그렇죠? 그러면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큰 장애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눈으로는 도로라는 게 아무 문제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강원도 실정을 보면 대형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파손율이 엄청 심합니다. 그 예산이 적시적소(適時適所)에 투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더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조성호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비를 안 해서 우리 도민들의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인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아니면 재산 피해를 볼 수 있는 도민분들과 밀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위험할 경우에 사고율이 높을 수 있고요. 다만 지방도라 하더라도 위험한 구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라고. 제가 그 부분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호의원

다음은 제가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중에는 소비성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제가 건설예산을 순환성 예산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예산은 도민분한테, 아니면 사업을 하다 보면 소비로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건설예산 같은 경우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기타로 분류를 해서 집행이 됩니다. 재료비는 건물 지을 때 들어가는 재료를 사기 위해서 철물점이라든지 시멘트회사라든지, 그렇게 가서 물건을 삽니다. 노무비는 거기에서 일하시는, 인건비겠죠.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비용이겠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임금에 대한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경비, 거기를 위해서 내가 차량 운행을 하면 보험회사라든지 통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N차 구조가 바로 건설예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게 순환이 되고 각 요소별로 쓰게 되면 사용된 만큼 또 세금이 거둬지는 부분, 그래서 소비성이 아닌 소비를 함으로 인해서 다시 세금으로 환수되는 구조, 그래서 건설예산 같은 경우는 저는 순환성 예산이다, 다른 예산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학원론에서 말하는 승수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성호의원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 것만 말씀을 드려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방도는 18개 시군 거의 대부분이 다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국비를 따올 것이냐, 그렇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조성호의원

근본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저는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제화를 하자, 꼭 우리가 있을 때만 돈을 주는 구조, 없으면 안 주는 구조를 만들지 말고 우리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일부분 세이브시키자, 아니면 모으자, 저는 그런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중앙정부도 코로나 때문에 돈이 없는데 돈을 주겠습니까, 실장님? 애로사항이 있겠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성호의원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국비 확보만 하지 말고 대비를 하자, 왜 그런 노력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한번 해 보자, 미래를 위해서. 코로나19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졌지만 향후에 이것보다 더 큰 재난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자, 그래서 저는 한번 제안해 보고 싶은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두 번째는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인데 기반시설에 지방도도 포함시켜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성능개선 충당금이라는 기금을 조성해서 준비를 하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제가 실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이 자료를 사전에 저한테 안 주셔서 제가 충분한…….

조성호의원

죄송합니다.

웃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학습이 안 되어 있는데요…….

조성호의원

아까 제가 드린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검토라는 말을 싫어하신다고 하셨지만 제가 검토하겠다는 답변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조성호의원

그러니까 제가 제안드린 것은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검토로써 끝나는 사항입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다만 조례에다가 이 예산을 꼭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을 하면 저희 재량성이 떨어져서 더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이런 우려가 좀 있긴 한데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성호의원

그리고 성능개선 충당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그러면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겠죠, 그렇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조성호의원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경기도의 도시재생도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굳이 있을 때 돈을 주고 없을 때는 돈을 안 주는 옛날 행정의 방식을 탈피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강원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 다음은 종축장부지인데요, 저희 지역에서는 원주권 의원님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혼나고 있는 부분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많이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9월 15일에 언론사하고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실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원주시가 상대적으로 발전된 지역이고’, 그렇죠? 제일 큰 도시이고 지역 균형발전도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지역 의원님들의 설득도 필요하다, 그리고 1개 지자체에 큰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이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원주MBC에서 질문할 때 단계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부지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개발공사의 배임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이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부지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라고 질문이 있었고 제가 거기에 따라서, 일단 예산편성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원래 300억 이상이면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애로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그것까지 해결되면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라고 해서 제가 예산투입에 대해서 도의회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전제했었고 그 이후에 도의회를 설득하는 데 뭐가 필요하냐고 해서 제가 마지막 답변으로 한 부분이었는데 사실 마지막 답변만 인터뷰에 반영이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조성호의원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몇 달밖에 안 된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조성호의원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쭉, 의원님들이 이의제기를 하시면서 요구하셨던 것이 2018년도부터 계속 쭉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그전부터 했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2012년부터…….

조성호의원

그러니까 최근 10대 의회가 2018년부터니까 그때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계속 진행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실장님께서는 언론에서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팩트가 무엇이냐 하면 이겁니다. 행정가잖아요, 그렇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조성호의원

그러면 이것을 실장님만 알고 계시지 원주시민이라든지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절차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협상해야 될 부분은 협상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풀 것은 정치적으로 풀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조성호의원

그런 노력을 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제301회에 권순성 의원님께서 지사님께 도정질문을 한 속기록을 보시면, 파란색 글입니다, “8월에, 지금 춘천에 있는 땅을 강개공으로 주고 강개공 땅을 저희가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 용역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 용역 결과가 8월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8월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종축장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종축장 관련은 처음에 저희가…….

조성호의원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축장 관련해서 용역을 별도로 진행한 것은 없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원주시가 한 것이 있고요…….

조성호의원

없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다만…….

조성호의원

아니, 강원도에서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파란색 글을 보시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다만…….

조성호의원

아니, 다만이 아니라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종축장 관련해서 강원도가 한 것은 없습니다.

조성호의원

없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조성호의원

강원도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원주시는 별개이고요. 이 부분을 지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실장님께서는 지사님이 이런 발언을 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조성호의원

그러면 참모로서 잘못된 부분을, 왜냐하면 지사님이 도정을 이끌다 보면 여러 가지에 대한 정책을 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잘못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맞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조성호의원

참모의 역할 중에 뭐가 있느냐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질문을 하신 의원님한테 정정 아니면 시정된 것을 말씀드렸습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부분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조성호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것과 잘한 것을 따지지 말자는 겁니다.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절차대로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화면을 보여드린 겁니다. 참모의 역할에 보좌를 하는 부분도 있죠. 이 부분도 놓친 겁니다. 놓쳤습니다. 이렇게 행정을 하신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라고 한다면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시군별로 도비가 얼마큼 걷히는지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한번 봤어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발언 중에 원주는 잘산다는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원주시가 세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조성호의원

그리고 도비를 얼마큼 지원해 줬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가 낸 것 대비 그만큼 많이 받습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나가는 항목별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조성호의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지방교부세 이런 것들은 인구가 기본이라서 원주시에 제일 많이 갈 수 있고요, 나머지는…….

조성호의원

순도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시에서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러면 원주시에서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니까 많이 주세요.”라는 논리가 나올 수 있어요. 원주시민분들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 합니다, 그렇죠? 보시면 도비만 했습니다, 도비만. 인구 대비로 했을 경우, 그다음에 2020년도 도비 징수액을 보시면 숫자적으로 많이 다운이 됐어요. 평균치도 안 돼요. 그런데 1개 지자체에다가 그만큼의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 만약에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맞는 부분이잖아요.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제가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했습니다.

조성호의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보여드리느냐 하면 기획조정실장님은 행정가이시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조성호의원

그리고 실장님께서 발언하시는 내용은 다 100% 팩트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발언에 대한 것도 신중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 화면을 보시면, 실장님은 악의적으로 편집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역 균형발전. 이것 이외에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언에 대한 신중성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강원기록원을 춘천에 하는 것으로 다 알고 계시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지금 실무적으로…….

조성호의원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춘천에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행정은 왜 공정과 신뢰를 필요로 하느냐면,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하면 춘천으로 가도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18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기록원은 춘천이 맞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1개 지역의 판단만 갖고 여기로만 가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 진행을 한다? 행정의 신뢰가 있겠습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기록원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요…….

조성호의원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

조성호의원

할 수 있겠습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일단 기록원이…….

조성호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질문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공모를 하든 아니면, 정상적이고 공정한 행정을 통해서 결과가 산출된 것이라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공정한 절차를 진행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다만 기록원에 대해서는 현재 경남하고 서울, 두 군데만 완공이 되어 있고요, 다 도청소재지에…….

조성호의원

지금 노란색 표시를 보시면 춘천 선정이유가 있어요, 이관거리 최소화, 공무원 출장비용 최소화, 접근성 최대화. 우리 강원기록원이 이제 문서보관소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의원

이 기록원이 유치가 되고 설립이 된다 그러면 향후에 진행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문서에 대한 전산화가 들어가야 돼요, 맞죠, 실장님?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조성호의원

그러면 접근성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행정편의 위주에 대한 것이라고밖에 안 보이고요, 지금 보세요. 강원도청하고 강원도교육청, 그리고 도청소재지이다 보니까 기관들이 많겠죠. 그런데 공무원 출장비용 최소화?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를 가지고 해서 결정을 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화면을 보여드린 겁니다.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의원

행정을 공정하게 진행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겁니다. 며칠 전에 서면대교 조기 건설에 600억의 지방비를 투입하겠다고 언론에 났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났습니다.

조성호의원

이게 잘된 행정입니까, 실장님?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다만 제가 예산 관련된 실무자로서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발표는 했지만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또 있습니다.

조성호의원

적절하지 않았던 부분이죠,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조성호의원

다리를 놓는 것이 영서 북부지역 분들에 대한 것은 맞습니다. 여기에서 팩트는 이겁니다.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행정절차에 있어서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이 많은데 먼저 지방비를 70%, 30%로 600억을 투입하겠다고 나오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장님. 맞습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다만 발표는 저희가 상의 없이…….

조성호의원

잘못된 부분에 춘천시하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할…….

조성호의원

이런 사례라는 겁니다, 잘못된 사례가. 여기에 강원도가 들어가 있고 강원도가 70%라는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가 미준수된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제일 중요한 것이 중앙투자심사이고요…….

조성호의원

그렇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을 넘어야지만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조성호의원

행정적으로 봤을 때에 대한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조성호의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도정질문이 세 번째인데 첫 번째, 두 번째 다 시간을 초과해 가지고 지금 빨리 끝내려고 하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원주공항 확장 대비 항공 수요분석 용역비입니다. 제가 이 사례를 보여드리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예산이 편성되기 전, 그렇죠? 편성된 후에 이게 이렇게 집행이 되고 시군에 이 공문이 하달되는 것이 맞는지 저도 잘 몰라서, 이게 맞나, 안 맞나라는 것을 한번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오늘 도정질문 사례로 꼽아봤는데요, 이겁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서에 8,000만 원이 순증사업으로 반영이 됐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제2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조성호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8,000만 원을 도비로 집행하겠다고 의회에다가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호의원

그런데 갑자기 강원도가 원주시와 횡성군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비율을 적용시켜서 8,000만 원을 맞춰 버렸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아마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침에 근거해서 그렇게…….

조성호의원

아니, 편성 전에 협의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8,000만 원이 시군비 얼마, 도비 얼마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8,000만 원이 된 것이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도비 8,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8,000만 원이 도비로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여기에 관련된 시군이 들어갔느냐, 이게 맞느냐.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문이 발송됐지만 전액 다 도비로 집행하겠습니다.

조성호의원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시군에서 하라고 하면 하겠죠, 강원도에서 하라고 하면, 상급기관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8,000만 원인데 용역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얼마가 부족하니까 조금 대주세요.” 아니면 “지원해 달라.”라고 하면 안 해 주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랫동안 실장님을 모시고 질문을 했는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장님께서도 중앙정부 부처에서 근무를 하고 강원도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조성호의원

우리 강원도가 바꿔야 될 부분,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많이 보완을 해 주셔 가지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살기 좋은 우리 동네 강원도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문순 지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셨는데 지사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조성호 의원님, 오늘 네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지방도 유지ㆍ보수, 그다음에 종축장 문제, 원주횡성공항 예산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의원님의 말씀이 맞으시고 동의합니다. 소통도 부족했고 설명도 부족했고 협의도 부족했고요, 혹시 우리 도가 고압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명백히 저희 도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시정하고 시군을 존중하고 좀 더 낮은 자세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조성호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조성호의원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고 합니다. 신뢰ㆍ공정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관료주의적, 행정편의 위주로 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의 목표인 살기 좋은 우리 동네 강원도를 만드는 데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도현부의장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윤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존경하는 신도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윤지영 의원입니다. 첫날 마지막 도정질문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사님, 교육감님, 국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도정질문 순서와 질문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첫 번째는 코로나19 국면의 열악한 노동환경에서도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 노동자시죠,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정책 건의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하여 강원인재육성재단과 강원학사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춘천시 강남동, 온의ㆍ삼천지구의 초등학교 설립과 통학 안전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2018년에 의회에 입성한 이후 4년 내내 얘기한 부분이고, 세 번째는 지원센터라고 하니까 거창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것 예산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그냥 끼워 넣기로 하나 한 겁니다. 지금 일선의 3만여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거두절미(去頭截尾)하고 세 가지로 딱 요약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단일임금체계를 만들어 달라, 두 번째는 1년 미만 종사자에게도 복지수당 및 처우개선비를 지급해 달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인권지원센터 운영비를 조금 지원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 다 아시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의원님이 질문해 주셔서 공부 좀 했습니다.

장내웃음

지영

윤지영의원

이 내용은 국장님이 예산과에 있을 때도 다 했었던 내용입니다. 국장님,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사회복지협의회 아시잖아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영

윤지영의원

이것을 2018년에 딱 한 번 하고 2019년, 2020년, 2021년 지금 3년 연속 하지를 않았어요. 너무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닙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의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저희가 반성을 하고요, 앞으로는 최대한 많이 열리도록 해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에 대해서 실질적인 논의를 하도록…….

지영

윤지영의원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그 내용이 전달되고 수렴되면 좋겠지만 이제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만큼은 확답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두 번째 내용은 2019년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20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도 예산편성에서 미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세 가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단일임금체계에 대해서, 임금을 일원화해 달라고 하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 요구가 합당하다 이런 생각은 갖고 계시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 단일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먼저 시작한 시도가 한 세 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아마 서울시 같고 나머지는 운영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리고 인천시가 ’21년도에 도입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전제적으로 우선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일임금체계로 가려면 우선 전제적으로 종사자들의 합의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지영

윤지영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법인이 하느냐, 그다음에 이용기관이냐, 주거기관이냐, 시설기관이냐에 따라서 유형별로 호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직종에서 일하면서도 기관별로 임금의 차이가 나고 또 실제적으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다르니까 여기에서도 굉장한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우리가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른다손 치더라도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일부분은 굉장히, 상당히 낮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어느 기관들인지 찾아내서 기본적으로 표준적인 임금선을 조금씩 높여주는 그런 단일임금체계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지역들은, 서울 같은 경우에도 합의를 통해서 가안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단일임금체계 안에 다 들어와 있느냐? 다 못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안 들어가겠다라고 한 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체계를 만드는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꾸준하게 늘 집행부와 얘기하고 소통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도, 4년 전에 기본적으로 논의 테이블만 만들어놨어도 어느 정도 진일보할 수 있었는데, 지금 법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 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법령에 따라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2019년도에 실태조사를 할 때 제가 중간보고회 때 가서 반드시 단일임금체계를 위한 기초조사를 해 달라,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집행부에서 그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라고 해 갖고 결국은 결과보고서에 그게 빠졌단 말입니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의원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임금체계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우선 복지부가 매년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 가이드라인의 한 95% 수준에 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주는 것을 포함하면 100% 넘는 데도 있고…….

지영

윤지영의원

국장님, 그건 제가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느냐, 준수율이 전체 사회복지기관을 다 조사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준수율에 대해서 더 많이 한다라고 하면 100%가 넘어가는 준수율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평균 내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준수율에서 너무 떨어지는 기관들이나 이런 것들은 곡해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그래서 저희도 ’21년도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전수조사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국 주관으로 해서 해 봤는데 나온 기준으로 봤을 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가 자체적으로 주는 사업을 포함했을 때 100%가 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일정 부분 수준이 좀 낮은 기관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갈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보다 좀 높게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재정당국하고 항상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서울시나 부산시 이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임금을 벌써 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임금 가이드라인은 기본급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지금 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하고 그 임금을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라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기본임금에다가 수당이 서른 몇 개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수당이 한 3개밖에 포함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현장의 그런 내용들을 다 이해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주니 그 외의 수당이나 그 외의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가이드를 마련해서 실시하라, 그렇게 지침이나 공고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단일임금체계와 관련해서, 제가 임금체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과를 얘기할 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종사자 복지수당과 기관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의 지원기준 혹시, 알고 계시죠, 국장님?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시설 종사자들은…….

지영

윤지영의원

(직원을 향해)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렇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5만 원, 5년 이상이면 18만 원, 복지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15만 원 이렇게 됩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그렇죠, 제가 빨간색 글씨로 표시해 놨는데 보시다시피 해당 시설이나 기관에서 1년 미만 근로자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영

윤지영의원

국장님, 2020년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당초예산에 1년 미만 사회복지종사자 수당을 요구했는데 이게 예산에 미편성됐는데 혹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 당초에 도입할 때도 저희가 1년 미만 종사자들에 대해서 기준점을 잡아서 가려고 그랬는데 시군 실무자들의 의견도 듣고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얘기가 지급 제외하는 취지가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시설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시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1년 미만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하는 걸 제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들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선 1년 미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기관에 들어가서 근무할 때 근무 여건이라든지 그 기관의 비전, 그다음에 보수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적응기간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1년 미만에 대해서는 좀 제외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우리 강원도 일자리사업의 정책 기조와 관련해서 같이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강원형 일자리안심공제 있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있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영

윤지영의원

어떻습니까? 본인 내고 고용주 내고 지자체에서 도와줘 가지고 5년 동안 목돈 만들어서 주는 거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영

윤지영의원

1년 미만 제외합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지영

윤지영의원

이것도 어차피 장기근속이나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인책으로 쓰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도지사님이 이번에 큰 좋은 방향을 갖고 하는 사회취직책임제가 1년 일하고 나서 2년부터 주는 것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래 근속을, 사실 사회복지수당은 이미 근속수당이라기보다는 수도권하고 임금격차가 많이 나고 또 타 직종에 비해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이 낮기 때문에 임금보전 차원에서 주는 것이고 현장에서도 이것을 거의 급여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다른 일자리사업들은 1년이든 뭐든 일자리를 오래 지속시키고 유인하고 재직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사회복지기관은 왜 1년 페널티를 줍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의원님, 페널티를 주는 건 아니고요.

지영

윤지영의원

페널티죠. 왜냐하면 빼는 정책 아닙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의원님, 페널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 도가 시행하는 기업체에 주는 것은 우선 기업들의, 서울 기업하고 춘천에 소재한 기업하고 임금격차가 확실히 큽니다. 그런데 다만 서울시하고 강원도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임금격차가…….

지영

윤지영의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수도권의 경기도하고 임금격차가 납니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나기는 나는데…….

지영

윤지영의원

더군다나 처음 진입할 때, 취업을 하면 월 15만 원이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기본적으로.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되면…….

지영

윤지영의원

만약에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4년 동안 왜 사회복지협회나 사회복지종사자들이나 현장에 가면 저한테 구구절절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도 충분히,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서 보다 보니까 2019년도에 2020년 본예산에 이 예산을 넣을 때 계산이, 과다하게 추계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지수당이나 사회복지처우개선들은 기본적으로 60세에 퇴직을 하면 못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1년 미만에 65세 이상까지 다 넣어 가지고 계산해 왔더라고요. 아마 2020년도 본예산도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1년 미만 종사자들이 한 2,893명 됩니다. 그래서 월 15만 원 했을 때는 한 32억이 들어가고요, 10만 원 했을 때는 금액이 좀 적어지는데,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1년 미만에 대해서 수당을 도입하게 되면 그럼 5년 이상이 됐을 때에는 지금 받고 있는 수당 그 자체도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 그분들은.

지영

윤지영의원

그 당시에, 국장님, 지금 2,800몇 명 얘기했는데 제가 연령별로 자료를 다시 뽑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60세 이상이 1,000몇 명이라서 그것을 그 인원에서 빼야 맞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계산해 오라고 했는데 지금 1,000몇 명이 빠져야 돼요, 1,800몇 명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3년 전에 지사님이 3선에 도전하실 때 사실 사회복지사대회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 강원도는 다른 것보다도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수당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것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때 12만 원, 15만 원 줬던 것을 3년 전에 지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공약을 하셔 가지고 이듬해에 당선되시고 15만 원, 18만 원으로 올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1년 미만들은 갑자기 또 임금격차가 더 커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계산은 조금 있다 다시 보내드릴 테고요.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지원센터 운영, 이 부분은 아마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 같던데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영

윤지영의원

제가 개선책을 정리해 왔는데요, 단일임금체계 이것은 2019년에 했으니까 3년 뒤면 다시 연구용역을 합니다, 법정계획이라서. 이때에 단일임금체계의 협의를 위한 것이든 기초조사를 위한 것이든 이 내용을 반드시 과업지시서에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 단일임금체계 도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용역할 때 과업지시서에 적극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년 미만 종사자 복지수당 및 처우개선비는 다음 장을 보시면 예산이 나옵니다. 이게 그렇게 많은 돈이면 제가 정말 조심해서 얘기를 안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15만 원을 주니까, 제가 두 개로 나눠 왔습니다.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이 2 대 8인데 월 10만 원을 줬을 때 도비가 4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이게 지금 1,800명을 적용했을 때입니다. 그다음에 월 15만 원으로 똑같이, 1년 이상 5년 미만에서 그냥 5년 미만으로 다 했을 때는 한 6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국장님이 넣더라도 또 예산편성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왜 안 됐느냐 이 얘기는 돈이 없다는 거죠, 돈이. 다른 데 쓸 돈이 있는데 이 돈까지 넣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어려운 시기에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과 여러 가지 처우개선적인 면들을 다른 것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사님도 아시잖아요. 지금은 이제 임금을 줘야 돼요, 임금을.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차피 예산과하고 지사님 계시니까 좀 기해 주시고요. 세 번째, 인권지원센터는 말이 그래서 인권지원센터지 사실은 이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3년 동안 1억씩 해서 상담, 힐링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도 5월에 끝나니까 그때부터, 지금 있는 직원들은 어차피 겸직이라 특별히 돈이 들어가는 것이 없고 이 사업의 효과성이 검증되고 있으니까 내년에 돈 6,000만 원 정도를 더 들여서 이 사업을 꾸준히 해서 우리 사회복지종사자 2만여 명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재정부서도 설득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이번에 알펜시아 매각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응원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지사님, 다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잘 들었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그리고 강원도에서 복지수당, 처우개선수당 이 부분, 사실 전반기에 도정질문을 할 때 지사님한테 제가 이 내용을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그때 지사님이 답을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1년 미만을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그래서 2019년도에 2020년 예산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게 미반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겁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지영

윤지영의원

제가 이 얘기를 사회복지 현장에 갈 때마다 사실 귀가 닳도록 듣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복지기관에서 젊은 애들의 임금 격차가 경기도나 수도권과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젊은 청년들이 직장을 그쪽으로 이동하는 사례들이 잦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사님이 아까 전에 보셨겠지만 예산 소요액이 우리가 생각할 때처럼 그렇게 과도할 정도로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800 몇 명이라고 하면, 4인 가족이라고 예상을 하면, 그 임금이나 소득이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족에게 쓰여지고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그래서 지사님께서 사회복지시설, 또 사회복지기관에, 처음 직장에서부터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직 첫해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꼭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이게 보편성이 없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지난번에 시도를 하다가 잘 안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 이 자리에서 내년 예산에, 액수도 크게 많지 않으니까 꼭 넣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재선이 돼서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웃음

지영

윤지영의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사실은 강원인재육성재단의 운영이나 강원학사와 관련해서 제가 딱히 어떤 것들을 요구하거나 이렇다 할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이나 또 지역에 대한 정서를 생각하면 우리가 정책 범위에 들어오는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선발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서비스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렇게 정책 선택을 늘 선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지영

윤지영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분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이 ’22년부터 명칭이 바뀌어서,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으로 법인 명칭이 바뀌네요?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기존의 인재육성사업은 아마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지영

윤지영의원

크게 세 가지 인재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아시죠? 미래인재 지원사업, 장학금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강원학사, 그전에는 아마 강원학사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의 출연액이 약 43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 제외하고 강원학사 운영사업비가 17억 정도 나옵니다. 강원학사가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의원님, 강원학사는 서울 지역에 관악하고 도봉학사 두 군데가 있고요. 관악학사에는 정원이 276명, 그다음에 도봉학사에는 204명 정도의 강원도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고요. 월 15만 원 내외로…….

지영

윤지영의원

15만 원요?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지영

윤지영의원

제가 알기로 17만 원 정도 부담하는 걸로…….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지영

윤지영의원

강원학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출된 인재가, 강원인재육성재단이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까지 한 5,000명?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실장님, 혹시 강원학사 출신이십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는 지방에 있는 강원대학교 출신입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예. 혹시 여기에 강원학사 출신 있으신가요? (대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네요. 강원학사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 거기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을 위해서, 강원도에서 올라가서 수학(修學)하는 학생들한테 면학 분위기도 주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주면서 기숙형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죠? 타 시도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죠? 지금 보니까 서울, 경기도,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서너 군데를 빼면 다 이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웃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제가 이 사업을 질문을 하겠다고 하니까, 몇몇 의원님한테 이 얘기를 한번 물어보니까 강원학사를 굳이 질문할 게 뭐 있느냐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들한테 좋은 의도로 장학금 주고 기숙하게 하는 건데, 일면에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강원학사처럼 서울에서 학생들을 유학시키면서 기숙형으로 기숙을 제공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없습니다만 지금 새로 만들려고 하는 지자체에서는 엄청난 쟁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지역 정서가,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지방인재가 유출되는 이런 판에 수백억 원을 들여서 새로 그것을 짓는다고 하면, 지금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무조건 좋은 사업이라고 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그래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인재 육성이 아니라 이것은 인재 유출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다음에 서울에 가면 안 내려오니까 이것은 오히려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다, 지역대학에 대한 육성이 우선이 아니냐, 그리고 도내 학생 주거 지원이 우선이 아니냐, 왜 서울ㆍ수도권 학생만 지원하느냐, 불공평하다, 이게 다른 사업도 아니고 교육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요즘 청년이나 교육 분야에서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 제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원학사로 야기되는 여러 형평성의 어떤 문제들을 잠재울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활동들, 또 이런 논리들, 이런 문제를 조금 풀어가는 복안들이 사실은 필요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강원학사가 지금 두 곳이 있는데요, 그렇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지영

윤지영의원

관악에 있고 도봉에 있지 않습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그러면 첫 번째로 형평에 대한 문제가, 왜 서울ㆍ수도권 외에 다른 지역대학에 진학한 졸업생들에게는 이런 혜택을 주지 않았느냐? 등록금이라든지, 일단 등록금 빼겠습니다. 주거비에 대한 부담은 다른 지역에 진학한 학생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의원님, 도 장학사업들 중에 도내에 있는 대학교, 도내 출신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현재 5분위 이하까지는 장학금…….

지영

윤지영의원

실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서울에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포항공대도 갈 수 있고 저쪽 대전에 있는 대학도 갈 수 있고 부산에 있는 대학도 갈 수 있는데 왜 서울에 있는 거기에만 기숙사를 지어줘서 학생이 혜택을 받게 하느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일단 진학하는 숫자를 보면 충분한 숫자가, 저희가 파악을 하진 못했지만 일단 수도권으로 가는, 도내 지역을 빼면 수도권으로 가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지영

윤지영의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응하는 것도 있지만 유인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억지를 부리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 학교 기준을 보면 대학교, 산업ㆍ전문대, 대학원까지 다 선발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내에 장학금, 등록금 있지 않습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지영

윤지영의원

지금 주거비 지원해 주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대학원생 주거비 지원하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역 주민 배려 차원에서 운영되는 학사 선발요건, 소득수준보다 성적비중이 높아서 상위권 대학의 학생들에게 집중되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선발에 대한 기준이 2017년도에는 학업성적이 60%ㆍ가정형편 30%ㆍ면접 10%, 2018년에는 학업성적 60%ㆍ가정형편 30%ㆍ면접 10%, 그러다가 2019년에는 갑자기 학업성적을 70%로 올렸네요, 가정형편은 30%로 하고. 2020년도에도 학업성적을 70%ㆍ가정형편을 30%, 그러다가 2021년에 획기적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학업성적 50%ㆍ가정형편 50%, 50 대 50으로 맞췄네요.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아마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셔서 그렇게 바꾼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이것은 예를 들어 지자체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인재에 대한 가치나 방향성에 따라서, 어떤 데는 보니까 75% 얘기하고, 전문대는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인재에 대한, 이게 1975년도에 강원학사가 처음 만들어졌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그때는 정말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 아닙니까, 그렇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지영

윤지영의원

집안이 정말 너무 가난해서 청운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그런 시절, 장남 하나 출세시켜서 집안의 여러 형제들이 다 같이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의 얘기고, 지금은 인재에 대한 사고방식이나 접근방식도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프로그램을 보니까 많이 다양화되고 이랬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어쨌든 학사와 재단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래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에서 얼마나 혜택을 받나 제가 보니까 보통 한 해에, 우리가 지금 497명인가 있는데 한 해에 200명 정도를 뽑더라고요, 관악하고 도봉하고 해서.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우리가 경쟁평가에서는 성적순위하고, 이 부분은 상대적 평가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정말 법적으로 저소득 계층을 잘라서 봤을 때는 2019년도에 2명, ’20년도에 5명, ’21년도에 3명, 이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소위 얘기하는 어려운 학생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기에는? (직원을 향하여) 잠깐, 죄송합니다만 저 8분이 10분을 준 겁니까, 아닙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성적 부분을 50% 반영하기로 했고 마찬가지로 소득 부분도 50%를 반영하기로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 수준을 쭉 유지한다면 저소득층 출신에서도 강원학사를 갈 수 있는 숫자가 많이 늘 것으로 봅니다. 다만 현재는 대한민국 전체적인 현상으로 보는데요…….

지영

윤지영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인 서울 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학생들 서울 보내 가지고 체류비 보조해 주고 거기에서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줘가지고 주요한 중앙기관에 취업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지역의 다수에게 이익을 줄 것이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는, 지금 강원학사 외에도 철원에 철원학사가 있죠? 70몇 명 해서 서울에 학교 기숙형으로 해 주고, 2023년도에는 강릉에서 또 그것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지영

윤지영의원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는 우리가 교육에 투자하는 우선 정책의 한쪽으로는 그게 맞지 않죠. 물론 지역에 대한 주민들은 당연히 그런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최소한 예산이나 공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의 혜택들이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 설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원학사 출신들, 숙우회라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약 5,000만 원 정도 장학금을 걷어서 지금 재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과거에는 그런…….

지영

윤지영의원

맞습니다. 이번에 인재육성재단을 보니까 인적자원개발, 거기에서 인적자원을 개발한 유공자들 상을 받고 했습니다만 숙우회 활동도, 저도 숙우회에서 자꾸 자료를, 좋은 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수가 금액을 그렇게 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소수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그래도 분위기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맞습니다. 재단 사업 중에 2015년도에 최문순 지사님이, 그전에서 이게 없었어요. 이것을 처음 만들면서도, 김진선 지사님 때도 미래인재 육성만 했었지 그러다가 최문순 지사님 오시면서 도내 출신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전폭적으로 주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장학금 금액이 계속 줄고 있네요? 2016년도에 40억, ’17년도 30억, 30억, 30억, 30억 하다가 20억, 18억 이렇게 돼서 등록금 15억에 주거비 3억, 왜 이렇게 줄고 있을까요?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의원님, 사유는 국립대학교인 경우는 정부의 장학금 확대정책에 따라서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장학금을 주는 그러한 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준, 아까 말씀드렸던 5분위 이하 기준으로 보면 실제 혜택을 받는 숫자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의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장학금을 더 늘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실장님, 제가 소득 분위별로 얼마가 되는지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 보니까 ’19년, ’20년도에는 소득 분위, 사실 등록금ㆍ장학금 준다고 해서 성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소득 분위별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그런데 보면 6분위까지 받았고 2021년도에는 커트라인이 대상 범위에서, 예산이 적어지다 보니까 4분위까지밖에 못 받는 거예요. 지금 비대면 한다고 해서, 학교 안 간다고 해서 등록금 안 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도 못 구해서 난리들인데 이때 예산 좀 투입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추가 투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또 하나는 서울에 학사를 두 군데 두고 있는데 제가 조사를 조금 해 보니까 도내의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형, 이런 것들을 안 하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원래 춘천에서는 춘천학사를 운영하다가 2021년도에 이 사업을 종료를 했습니다. 종료한 이유가 있습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춘천에 강원대학교를 포함해서 한림대학교도 있고, 아마 시군별로 추가적으로 출연을 받아가지고 기숙사를 많이 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가 운영하던 학사 규모가 작아서…….

지영

윤지영의원

제가 거기 운영하신, 물론 사람마다 누가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해 가지고, 이게 YWCA 그거니까 예전에 여성 인재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기숙하고 이러다 보니까 4인 1인실에, 소위 얘기하는 서울의 프로그램들, 각종 편의시설들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냥 기숙, 그런 정도의 차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학생들이 안 오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형평성이 있지 않습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요 검토를 더 해 보고 또 재정상황이 좋아지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내에도 학사를 건립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더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도 선출직 지자체장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서울에다 학사를 건립을 하려고 하는 단체장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그럴 것 아닙니까? 강원도에서는 그것을 하는데 왜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는 혜택을 못 받느냐, 이렇게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 또 시군에서도 인구, 출산정책, 출생, 이런 정책 차원에서 공략들을 막 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너무 난립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한테 이런 정책들은 각 시군, 재정여력이 정말 어려운 지자체를 통해서 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는 서울시나 수도권 내에서 본인들이 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지원정책이나 그런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중앙부처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영

윤지영의원

중앙부처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없네요. 실장님이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웃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고맙습니다. 저는 지역인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 지키고 꼬박꼬박 세금 내고 봉사하고 지역사회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지역인재이죠. 강원도에서 터를 잡고 인재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도정의 과제이고 또 정책 설계 또한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10분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40분 안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도교육청의 행정국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반갑습니다. 도교육청의 국장님께는 강원도 춘천시 강남동 온의ㆍ삼천지구 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저번에도 보니까 존경하는 심영섭 의원님도 여기에 대해 질문을 하시고, 기업고와 관련해서 박병구 의원님도 학교 신설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중앙투자심사나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학교 신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가 봅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 5년간 저희가 중앙재정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저희가 안건 상정을 16건 올렸는데 통과된 게 7건 정도밖에 안 돼서 통과율이 한 4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저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18년, ’19년, ’20년, ’21년, 최근 4년간은 춘천의 신동초 신설대체 이전 외에는 도내에서 중앙심사를 1건도 통과하지 못 했더라고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그리고 ’18년도에는 자체심사가 아예 없었고, ’19년도에 1건, ’20년ㆍ’21년도 두 해 연도 합쳐서 3개 학교만 자체심사가 있었어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지영

윤지영의원

물론 중앙투자심사가 굉장히 엄격하기도 합니다만 학령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도에서 그런 답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추세, 전망을 가지고 수요가 발생하는 특정 지역의 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체심사 자체가 없는 해가 있어가지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통과된 7건 중에서도 아주 기분 좋게 승인받은 게 2건밖에 안 되고 5건은…….

지영

윤지영의원

보니까 첫 번째에 통과되는 것은 거의 힘들더라고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래서 대부분 조건부로 승인이 떨어지는데, 저희도 그것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최종 승인권자는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중투의 승인을 받기 위한 각종 서류를 최대한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접근을 조금 까다롭게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국장님, 자체심사에서 불가 판정을 받은 예는 없어요. 자체심사라고 하는 것은, 자체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학교 신설에 대한 법적요건이라든지 학교용지 확보, 또 인근에 학교 배치 여부, 가능 여부, 통학여건, 학생 유발 수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 가지고 자체심사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자체심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중앙투자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게 자체심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얘기는 계속 중앙심사에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가지고, 자체심사 자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초등학교의 설립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지금 기본적으로 4,000세대 이상 규모의 신규 공동주택 개발사업 등 학생 유발요인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1.5㎞ 이내에 학교가 없다든지, 있더라도 과밀인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그렇죠? 제가 지금 보니까 학교 요건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서, 학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듣고 해서 길 찾기, 그것으로 해 가지고 보니까, 자료 좀 잠깐 봐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남춘천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A아파트까지 1.7㎞, B아파트 1.9㎞, 성인 도보 기준으로 최단거리예요, 27분에서 29분. 거의 30분이 소요되는 거니까 사실 ㎞나 이런 것들은 학교 요건에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또 세대수 요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17년도에 강남동 온의ㆍ삼천지구의 주택공급계획에 따라서 강원도교육청에서도 그때 강남동에 학교 추진을 진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후에 무산된 이유가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때도 공동주택 개발계획이, 저희가 사전에 내용을 숙지를 하고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중앙투자심사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분양공고가 된다고 해서 승인해 주는 게 아니고 일단 개발 승인을 득하고 그다음에 입주가 돼야만 학생 유발요인이 있다고 보고 승인해 주기 때문에 저희도 추진하다가 안건 상정하더라도 어차피 이건 부결될 게 뻔해서 저희가 추진하다 말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강남동 주민들이 초등학교 설립을 요구하는 것은, 온의ㆍ삼천동 일원 7개 아파트 단지에 지금 3,069세대가 있고 9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신규 아파트 3개 단지에 2022년 2월까지 3,696세대가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 보고에 따르면,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3개 단지에 초등학생 예측 학생 수가 705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온의ㆍ삼천지구에 지금 초등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설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2021년 올해 6월에 삼천동에 888세대 공동주택 공급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 아파트하고 이번에 결정된 것하고 합치면 4,500세대가 넘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예측, 지금 허가가 난 것도 입주가 돼야 되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셔서 그런데, 그러면 그 당시에, 기존에 온의ㆍ삼천지구의 파크자이나 푸르지오 파크 개발 협의 시에 학교용지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때는 남춘천초등학교에 아이들 수용 능력이 돼서 그쪽으로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학생 배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9학급에 408명 정도가 거기로 다 갔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이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개발이 되면 학교 신설이 어려운데 이게 한꺼번에 같이 갔으면, 특히 원주 기업도시처럼 그렇게 순조롭게 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어쨌든 국장님, 저는 그 요건이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건이 충족이 돼도 실제로 학생 유발 수요가 없으면 또 못 짓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에 대한 어떤 근거나 조항을 보니까 4,000세대 미만이 되더라도 교육 장 재량으로 학교 신설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좋은 호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답변을 들었고요. 오늘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올해 6월 삼천동에 신규 주택공급이 결정됐고 온의ㆍ삼천지구 개발계획의 학교용지 확보에 대해서 춘천시가 교육청에 협의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협의 요청했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교육청에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춘천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개발계획 승인할 때 그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해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그러면 학교용지를 확보해 달라, 확보해서 승인해 달라 이렇게 답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지영

윤지영의원

지금 이 답변이 기다려왔던 우리 강남동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물꼬를 트는, 이건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안전대책에 대해서 남춘천초등학교에 인근학교 배치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그 구간은 잘 아시겠지만 왕복 10차로에다가 시외버스터미널이 있고 또 대형 건물들에서 인도를 거쳐가지고 바로 차도로 나오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학부모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시고 어쩌면 그래서 학교 신설에 대한 요구가 더 거센 것도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혹시 통학 안전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저희는 항상 학교별로 은빛지킴이라든지 통학도우미 이런 분들이 학생 안전대책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관할 지자체에 안전바라든지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ㆍ하교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들을 춘천시와 지속적으로 업무 연계를 통해서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마지막으로 민병희 교육감님, 시간이 없어가지고…….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반갑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동의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를 설립하고 싶은데 교육부에서의 중투라든지 까다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도 어설프게 서류를 올리지 않고 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감사합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고맙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영

윤지영의원

어쨌든 교육감님, 근래에 강남동 온의ㆍ삼천지구 신규 아파트 공급이 결정된 만큼 춘천시와 교육청이 학교용지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향후 중앙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고맙습니다.

지영

윤지영의원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현부의장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