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심영섭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4회 제3차 본회의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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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강원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함은 물론 제시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강원도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에 따른 감염 예방을 위해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도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질문을 하시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요청할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사항은 미리 송부해 드린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되 질문요지서 이외의 즉석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의제 외의 발언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심영섭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 심상화 의원님, 정유선 의원님, 김수철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두 분, 오후에 세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심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박효동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릉 출신 심영섭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도정 현안 사태 해결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온전한 일상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ㆍ정신적 피해는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만 성숙한 도민의식으로 생활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간 도정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이 꾸준히 제시해 왔던 강릉 회산지구 초등학교 신설 문제와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 및 활성화 방안, 그리고 강원도립대학교의 내실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병희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고 이후에 도지사님과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심영섭의원

교육감님, 잘 지내셨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잘 지냈습니다.

심영섭의원

지난 10년간 우리 강원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교육감님을 두 번째로 발언대에 모셨습니다. 그것도 우리 강릉의 회산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이 자리에 모시면서, 오늘 교육감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난 6월에 주신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 같은데 답변도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심영섭의원

교육감님께서 지난번 답변에도 4,000세대 이상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공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회산초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회산초등학교와 관련된 부분을 세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제301회 정례회 도정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오늘 재차 반복하게 된 것은 회산초등학교의 신설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달을 해 드리는 겁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심영섭의원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답변하고 그 이후에 저는 직원분들에게 여기 결과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10년 동안 교육감 생활을 하시면서, 민선 3기의 5대 정책방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초가 강한 교육, 그리고 미래를 여는 교실, 사람을 위한 교육행정,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산초등학교 신설 문제는 아직까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어저께 존경하는 윤지영 의원님께서 학교 신설에 대해서 행정국장님한테 질문하시는 것을 보면서,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답변을 그렇게 받고, 오늘은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교육감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말씀해 주실래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영섭의원

교육감님, 혹시 2018년도 6월에 교육감 출마하시면서 강릉의 회산초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공약 발표하신 것 알고 계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영섭의원

노력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회산초등학교 신설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고,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감님께서는 초선 교육감으로 출마하신 것도 아니고 재선, 삼선 교육감으로 출마하시는 분인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중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선 때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공약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삼선 교육감으로 출마하실 당시에 여기 강릉의 시민들한테, 또 회산지구에 있는 분들한테 회산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공약 사항을 꼭 이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감님께서는 4,000세대 이상이니 6,000세대니 여러 가지 원칙과 법을 갖고 거기에 잣대를 두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설립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그런 여건이 갖춰지면 하는 것이지, 제가 학교 설립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심영섭의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그 여건이라는 자체가, 통상적으로 택지개발 지구나 아니면 신도시 개발지구에는 4,000세대 이상의 신규 아파트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회산지구 같은 경우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이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된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규모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일시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700세대, 500세대, 아니면 900세대 이렇게 신규 아파트 허가 신청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명주초등학교가 25명 이상의, 더 이상 증축을 할 수 없는 포화 상태에 있을 때는 교육부에서 여기에 대한 학교시설 용지 예정 부지를 지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정하는 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입니다.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교육감님께서는 계속 4,000세대, 어제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4,000세대 이상 돼야만 신설 학교에 대해서 가능하다. 그것은 여기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택지개발지구가 예정되면 거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는 어느 정도 예정 부지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일반주거지역이라든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된 지역은 학교시설지구로 용지 지정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 번도 이것에 관심을 가져보지 않으시고 계속 4,000세대 이상 돼야 된다는 원칙론만 이야기하시니까 본 의원은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18년도 6월에 공약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조건이 맞아야 된다, 그것을 누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건 만드는 것 못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의 여건을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육감님, 강원도 교육의 수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현재 명주초는 추가 증축이 어렵기 때문에 향후 개발사업에 따라서 학생 배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개발사업자가 강릉시에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할 경우에 강릉시는 반드시 학생 수용에 대한 것을 우선으로 해서 승인해 줄 것과 추가 개발 시 시차를 둔 분산 개발보다는 계획적인 대단위 도시계획 개발을 해 달라고 강릉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심영섭의원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하고 전혀 교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정질문에 앞서 강릉시청 담당부서하고도 제가 직접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교류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실질적으로 신설 예정 부지 지정을 하고도 빠르면 5년이고 늦으면 거의 10년 이상 걸려서 초등학교 신설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신규 공동주택 아파트를 신청해도 학교 때문에 계속 심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반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500세대, 한 6,000여 명의 학부모ㆍ학생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육감님께서 삼선 교육감으로 출마하시면서, 제가 봤는데 신문에 공약 사항도 상당히 크게 나왔었어요, 조그맣게 한쪽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나왔을 때 지역주민들은 많은 희망을 갖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에 서희아파트 700세대 분양할 당시에 여기 분양조건이 뭐냐면, 그 옆에 초등학교를 신설하겠다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와서 명주초등학교를 증축하고 포화 상태로 더 이상 학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용지를 확보했었지 않습니까? 했다가 이런저런 사유로 납부가 되지 않아서 결국 취소가 되고…….

심영섭의원

교육감님, 이것도 왜 취소된 것이냐 하면 처음에 2종 일반주거지역 학교설립 과정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 아마 한두 번 정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변경한 후에 학교하고 아파트조합하고 전혀 되지 않는 그런 부근에, 아파트 예정 지역에, 학교용지 조성 기부채납으로 해서 자연녹지 지역에, 고압 철탑 밑에 초등학교를 짓겠다고 신청하는 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강원도교육청에 대해서 일전에 한번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교육감님의 의지 부분은 교육감님의 특별한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요즘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상한으로 하는 법제화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언론보도에 도교육청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교육감님, 이게 맞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학급당 학생 수를 최소로 줄여 나가는 것이 현재 감소하는 학생 수에 대비해서 학급 수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데, 그리고 또 교육력을 높이는 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의원

이 부분도 본 의원이 자료를 보면서, (자료화면 띄움) 지난 강원일보 보도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명 상한으로 검토 중인데 도시 지역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26명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의원

명주초등학교나 남산초등학교 이런 학교들은 지금 거의 25명 기준을 채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병희

민병희교육감

현재 24명입니다.

심영섭의원

그렇게 됐을 때 검토대상으로 증개축, 일반실 전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증개축을 할 수 없는 학교는 여기에 대해서 신축 계획을 해야 된다는 발표도 있어야 되는데 신축 계획에 대한 발표는 전혀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도 언론에 그냥 20명 상한 검토하겠다. 학부모들이라든가 학생들한테 상당히 좋은 교육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계신데 25명, 26명의 상한제 기준에 있는 학교들, 더 이상 증개축을 할 수 없는 학교는 신축 학교를 짓는다는 발표도 있어야 되고 계획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계획이 없는 겁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20명 감축은 당장 금방 하는 것이 아니라 중ㆍ장기적인 계획으로 한 명, 한 명 이렇게 줄여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20명을 만드는 겁니다.

심영섭의원

제가 교육감님께 다른 말씀보다도 회산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또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유발언 세 번 하고 도정질문을 두 번이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우리 지역에 초등학교 신설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너무나 강하게 깔려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질병 관리가 어떻게 완화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학생 20명 정도 수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상당히 적절하다고 보고 있는데 예산 문제, 어렵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안전 부분에 대해서 도외시한다는 것은 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우리 미래인 어린이들의 안전과 교육 문제에 더더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특히나 회산초등학교 신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선출직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같은 경우 안 되는 사업을 거의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법에 어긋나는 일을 갖고 여기에 와서 도정질문, 자유발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바닥 민심 의견을 충분하게 듣고 여기에 와서 교육감님이나 도지사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와 검토를 해 주시고 초등학교가 신설이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회산지구에 있는 학부모님들, 학생들의 염원, 그리고 그것을 대변하는 심영섭 의원님의 의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심영섭의원

학교 시설용지 있지 않습니까? 시설용지 예정 부지라도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나가는 것도 본 의원이 봤을 때…….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정하는 게 저희 마음대로 지정할 수 없는,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알아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의원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심영섭의원

이상입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고맙습니다.

심영섭의원

다음은 지사님을 모시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도정질문을 통해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되게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심영섭의원

지난 대통령 경선 때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앞으로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심영섭의원

먼저 강원도립대학교 내실화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강원도립대학교의 1도 1국립대학교, 강원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도립대학교의 통합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먼저 지사님께서는 강원도립대학교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수준을 잘 유지해서 우리 도의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의원

본 의원이 도립대학교를 살펴보면서, 설립 운영 취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강원도민의 여망을 담아서 지역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 감소로 인해서, 본 의원은 강원도립대학교의 존립을 위해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지사님에게 다시 한번 도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시고 육아기본수당도 30만 원, 40만 원, 전국 최초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심영섭의원

학령인구 감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존경하는 심영섭 의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대단히 심각한 상태로 보고 있고, 벌써 올해 전문대학교 신입생 모집에 영향이 나타나고 있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존경하는 심영섭 의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1도 1국립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봐서, 강원대 총장님께서 강원지역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어서 적극적으로 안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의원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도립대학교 일반현황을 잠깐 살펴보면 연간 120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 재학생이 495명이에요.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휴학한 학생이 410명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학교에 연간 120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제가 연도별 지급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는 매년 약 60억 정도의 도비를 지원했었습니다. 지금은 강원도에서 강원도립대학교에 연간 120억을 지원합니다. 딱 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모집현황을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는 입학생이 거의 500명 정도 됐어요. 재학생도 1,000명이 넘었어요. 오히려 그때 강원도에서 지원해 준 예산이 더 많았어야 되는데 역방향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학생 수는 반 토막난 상태고 예산은 배 이상 지원해 주고 있고, 400명 정도면 변두리 일반 초등학교 학생 수밖에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우리 강원도에서 매년 120억 정도씩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00명 정도의 학생들 중 거의 40% 정도가 만학도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심영섭의원

나이가 드신 분들, 졸업장이 필요하신 분들, 우리 도에서 120억을 지원해 주는 효과가 어느 정도 될까, 본 의원은 염려스럽습니다. 강원지방통계청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해서 발표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강원지역의 학령인구는 총인구의 14.8%인 22만 4,00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35년에는 10% 아래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른 인구 추계를 보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부실은 필연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지사님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심영섭의원

우리 지사님께서는 도립대학교를 더 나은 엘리트 대학교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학비 부담 경감, 학생 모집을 위해서 입학금 폐지라든가 아니면 등록금 대비 장학금 90%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심영섭의원

그런데 현재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 모집을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라고 보지만 전체 세입의 70%에 가까운 연간 120억 규모를 도비 지원에 기대고 있는 도립대학교의 재정 상황을 보면서 이제 1도 1국립대학교 통합에 우리 도립대학교, 지사님께서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심영섭 의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지금 강원대가 중심이 돼서 1도 1국립대를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원활하게 잘 진행되려면 도의 예산도 어느 정도 진행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의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고 추진 상황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의원

아마 여기에 반대하는 도립대학교 교수님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임기 보장, 혹여 통합됐을 때 그만둬야 되는 입장, 제가 강원도립대학교 교수님들의 정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 임기를 3년, 4년 정도 남겨둔 교수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리고 강릉원주대학교와 강원도립대학교 교수님들의 봉급이 거의 비슷합니다. 통합 조건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현직 교수님들에게 어느 정도 보장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강원도립대학교 졸업생들도, 학생들한테는 강원도립대학교 졸업장보다 강원대학교 졸업장이 취업률이라든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일전에 모 언론사의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의 통합 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 기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심영섭의원

1도 1국립대학교 캠퍼스별 특성화 추진협약 일환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강원대학교하고 강릉원주대하고 통합했을 때 1,000억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1,0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이 발생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가 통합됐을 때는 1,000억 플러스알파, 더 나은 경제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1,000명 플러스알파의 신규 고용창출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강원일보에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도 기사를 찾아서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의원

지금 여기 강원도립대학교 총장님도 와 계시지만 현재 교수님들이라든가 총장님이라든가 몇 년 동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고, 또 2021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연속으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어 2022년부터 3년간 대학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학으로 선정된 부분은 총장님을 비롯한 대학교 교수님들, 실무자들이 고생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도립대학교가 국비를 받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국립대학교에 편입되는 게, 본 의원은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도 1국립대학교에 강원도립대학교도 통합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일전에 총장님을 한번 만나 뵙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강원대학교 총장님을 만나보셨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강원대학교 총장님도 동의해 주고 계십니다. 강원대학교 총장님도 강원도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걸림돌, 내부 반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차근차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립대학교 교수님들 몇 분을 만나 뵀습니다. 교수님들도 몇 년까지 보장만 된다면 그렇게 크게 반발하는 교수님들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행정은 도에서 파견 나간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의원

절차나 방법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죠. 우리 지사님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고, 지금 학령인구는 점점 감소하는데, 어제 알펜시아 매각 문제, 여야 정치적인 문제라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우리가 적기에, 기회가 왔을 때 통합해야 된다고 지사님한테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해양전문캠퍼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립대학교가 어느 대학보다 가장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섭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혁명이 거세게 불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혁명의 물결이 더욱 거세게 몰려오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잠깐 봤습니다만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2025년도까지 61조 원을 투자해서 현대차 그룹을 단순 제조업이 아닌 지능형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업체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지능형 모빌리티 서비스는 지금까지 만들어 온 엔진이 달린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기ㆍ수소차와 개인용 비행체, 초단거리 이동수단으로 확장한다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ㆍ수소차는 더 이상 미래 얘기가 아닌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사님의 의지로 강원도도 2016년도에 이모빌리티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서 독자적인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이모빌리티 중심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도 추진하고 괄목할 만한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심영섭의원

2019년에 우리 강원도에서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한 조례도 제정했고 전기ㆍ수소차 보급 확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번에 2025년도까지 전기차 보급 대수를 3만 대로 확대하겠다, 지사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죠, 맞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심영섭의원

참고자료를 보여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현재 우리 강원도에 전기자동차가 5,929대, 약 6,000대가 등록돼 있고요, 그다음에 충전소 현황은 1,27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을 봤을 때 2025년도까지 3만 대는 무난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충전소 현황을 보면, 우리 강원도청 내에 차량 4대 정도가 충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쪽 아래 직원들 차량 충전할 수 있게 1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 주차장에는 충전소가 없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죄송합니다.

심영섭의원

지사님께서 2대 정도 충전할 수 있게끔 조치 좀 해 주시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심영섭의원

제가 왜 전기자동차를 말씀드리면서 비교를 했느냐면 전기오토바이, 지사님, 혹시 강원도 내에 전기오토바이가 몇 대 정도 보급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1,000대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심영섭의원

1,000대가 안 되더라고요. 전기오토바이는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해 줘서, 전기오토바이가 보통 230만 원~250만 원 정도 하는데 13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100만 원 정도는 자부담으로 해서 구입하고 있는데요. 지사님, 요즘 ‘배달라이더’라는 신조어가 있어요.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분들을 배달라이더라고, 현재 전국에 배달라이더 종사자들이 한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전통적 대면 서비스업의 침체와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집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산업이 부상하고 있고 음식 및 생활용품 배달업 산업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에서도 배달앱 ‘일단시켜’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표는 2020년도 4/4분기 연간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비판매 동향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보시다시피 2020년도 4/4분기 강원도 서비스업 생산이 5.1%가 감소했고,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숙박ㆍ음식업으로 마이너스 27%이고, 또 예술ㆍ스포츠는 공연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33.9%입니다. 자료를 보면 강원도는 서비스업이 71%이고 광역 시도 중에서 여섯 번째로 서비스업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지역경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의 대부분은 소규모 자영업자들,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이륜차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전기자동차는 2025년도까지 3만 대 정도 계획하고 있지만 전기오토바이의 보급 실적은 상당히 저조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기오토바이하고 그냥 일반 오토바이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일반 오토바이 같은 경우 휘발유와 엔진오일을 혼합해서 투 사이클로 운행되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대기오염이 다섯 배 이상인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휘발유로만 가는 게 아니라 투 사이클, 휘발유하고 엔진오일을 혼합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고, 특히 낡은 이륜차는 미세먼지, 소음,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심각하지만 요즘 배달하는 오토바이들의 소음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젊은 20대 청년들이 11시, 12시, 새벽 1시까지 부릉부릉 해서 창문을 열고는 거의 잠을 못 이룰 정도인데 전기오토바이는 부릉부릉이 안 됩니다.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아무 소음 없이 나가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현재 우리 강원도에 등록되어 있는 오토바이 수가 6만 7,00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배달 오토바이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배달 오토바이의 상당수가 소음이라든가 불법 개조, 과속, 무단횡단, 우린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오토바이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국민신문고에도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2019년도 20건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 69건으로 거의 3배나 급증했습니다. 국민청원에도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게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를 보면 전기오토바이 상황이, 지금 유럽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전기오토바이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배달앱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집 배달 오토바이라든가 거의 99%가 일반 혼합용 오토바이가 운행되고 있고 전기오토바이는 1%도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중국을 자주 다녀오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중국 상하이 같은 경우는 8년 전부터 원동기 이륜오토바이는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전기오토바이만 신규 허가를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100배 이상 넓은 나라인데도 벌써 8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 산간지대가 많은 녹색지역으로서 국민들한테 가장 사랑받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청정 강원도에서 전기오토바이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데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면 강원도에 효과적이고 앞서가는 강원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3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44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섭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심영섭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강릉 회산지구는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여 인구 유입이 늘면서 교육 현안이 시민사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아울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전기 이륜오토바이 보급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도 1국립대학교 통합 시 강원대와 강릉원주대, 강원도립대학교가 함께하여 강원도립대학교의 내실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각 사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진지한 고민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부의장

심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박효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자수려한 강원남부 거점도시 영월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신명순 의원입니다. 산야는 가을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경제적ㆍ정서적으로 지쳐가고 있는 도민들께 건넬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이 부족해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치료약이 원활히 보급되어 모두가 일상의 평온을 되찾을 그날까지 도민들께서 이 어려움을 조금 더 참아 이겨내시길 부탁드리면서 준비한 도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질문드릴 내용과 순서는 저출생ㆍ고령화 시대의 강원도 인구정책의 방향,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대책과 관련한 사항, 그리고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해성수산자원센터의 기능 확대 개편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고령화ㆍ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초ㆍ광역을 망라한 전국 지자체에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전국 최초로 육아기본수당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육아수당 도입 당시에 예산담당을 하셨었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지금 출생아 수의 변화가 보이고 있나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 조례에 제시되어 있다시피 2년 차 정기평가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정기평가를 해서, 우선 중간보고가 10월 8일에 있었습니다. 중간평가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유배우 출산율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가 늘어났다, 그래서 인구감소폭이 다른 시도보다 상당히 적게 나온 것으로 이렇게,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좀…….

명순

신명순의원

효과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지가 않던데요? 도내 출생아 수가 16명 늘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1년에.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 의원님, 전국적인 감소에서,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인데 전국적인 출산율…….

명순

신명순의원

16명이면 시군당 1명도 안 되는 수치잖아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늘어난 숫자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명순

신명순의원

여하튼 출생률의 변화는 보이고 있는 거죠, 좌우지간?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신혼부부 감소폭이…….

명순

신명순의원

당초에는 우리가 70만 원을 계산을 했었어요, 그렇죠, 계획을?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당초에 사회보장협의회 할 때 70만 원으로 했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예, 그 70만 원 할 때 있었고 또 30만 원을 2년 정도 했었죠, 그렇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명순

신명순의원

그다음에 올해부터 40만 원?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명순

신명순의원

내년에 더 증액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담당 국장 입장에서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보고 판단했을 때는 이 시책의 효과가 좀 크고, 정책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가야지만 장래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50만 원 정도로 올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만 원 정도 상향해서.

명순

신명순의원

그러면 현재 계획 중이네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그런데 그런 현금 지급을 하기 전에 여성들의 의식조사를 좀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이를 몇 명을 낳기를 원하는지 이런 거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 이번에 정기평가 용역에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육아수당을 줄 때하고 안 줄 때하고의 자녀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명순

신명순의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니까 여성들이 일생을 살면서 몇 명의 자녀를 두기를 원하는지 이런 의식조사를 혹시 해 본 적이 있어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의식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당초에는 자녀출산 계획이 없다가도 육아기본수당이…….

명순

신명순의원

혹시 죄송한데 선진국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어딘지 알고 계세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프랑스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프랑스는 몇 명 되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프랑스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프랑스를 벤치마킹했다고 들었었거든요, 지난해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선진국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입니다. 3.1명이에요. 이스라엘 여성들을 조사해 봤어요, 몇 명의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지. 4명이라고 나왔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3.1명이잖아요. 1명의 갭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인구정책ㆍ출산정책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답니다, 3.1명이나 되는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여성들이 4명을 낳고 싶은데 1명을 더 낳게 해 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못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인구정책을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만큼의 현금 지원은 안 하고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 다른 것을 많이 하긴 합니다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성과 가정을 중심으로 둔 어떤 가치관 이런 것이 작용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출산정책 방향을 다른 쪽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기를 유도하는 것보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낳고 싶은데 낳을 수 없는 여성에 대한 그런 지원책을 많이 찾아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쪽으로 출산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 육아기본수당이 일정부분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수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교육이라든지 일자리 이런 쪽에…….

명순

신명순의원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난임여성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명순

신명순의원

정부에서만 해 주고 도에서 해 주는 것은 없죠, 난임여성?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정부에서 하는 것을 일정 부분 도가 재정을 투입해서 같이…….

명순

신명순의원

아니, 도 자체적으로 난임부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요. 그러니까 차라리 육아수당보다 난임여성에 대해서 임신할 때까지 100% 어떤,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런 여성들을 지원해 주는 데 집중하셨으면 오히려 출산율이 조금 더 늘어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난임여성에 대한 보조를 받아서 태어나는 비율이 전체 신생아 수 중에서 5%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육아수당에만 너무 집중하시지 마시고 그 외에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서 제대로 기를 수 있는 환경, 아이 낳고 싶은데 못 낳는 여성에 대한 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많이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좀 입안해 보시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나요?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기조실에서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있고 인구감소대책 팀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인구정책이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인구정책입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인구정책의 기본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구의 자연적 증가와 자연적 감소가 충분히 매칭을 해서 나라가 소멸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이잖아요?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명순

신명순의원

인구정책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제가 받은 자료인데요, 총예산이 2조 1,063억 원이라고 합니다. 엄청 많죠, 그렇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물론 많습니다만 다만 이 예산은 직접적인 예산도 있고 일부는 간접적인 예산도 있어서 규모만 가지고 저희가 한마디로 적다, 많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어쨌거나 저게 인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정책들이잖아요, 그렇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인구가 연 700여 명 줄었어요, 계속 줄어왔어요, 저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도, 그렇죠?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그래서 사실 예산투입만으로는 인구를 늘려간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채무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그게 육아수당 지급 등 현금지급성 복지정책에 너무 많은 돈을 써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재정은 괜찮습니까?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복지정책에 따른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가장 최근의 사태는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3,000억, 금년에 2,000억 정도 추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올림픽 시설 관련한 도비 매칭으로 인해서 약 3,000억 정도의 도비가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명순

신명순의원

그래서 현재 재정은 위기상황은 아니라는 이런 말씀인가요?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한창수 의원님 질문 때…….

명순

신명순의원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가장 문제는 연례반복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생활SOC 사업의 도비 부담액을 다 삭감했어요. 그러면서까지 현금 지원 정책에 너무 많은 예산이 쓰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운용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아무리 지사님 관심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빚까지 내서 예산을 책정해 주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공무원. 앞으로는…….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육아수당은 저희가 부채를 발행해서 지원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부채 발행한 부분은 정부가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조건, 또는 지역개발 사용 조건 등이 있어서 저희가 조건에 맞는 사업들에 대해서 부채를 낸 부분이고…….

명순

신명순의원

여하튼 앞으로 저출생ㆍ고령화 때문에 복지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런 기조로 예산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떻든 출산 인센티브의 정책만으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 지자체나 다른 나라에서 해 온 정책실패에서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의 인구정책은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생 지원과 인구축소 대응ㆍ적응 정책인 거죠. 육아수당으로 대표되는 출생 지원 정책은 있는데 인구축소에 사회ㆍ경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원도 정책은 마련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물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도시 개발을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도심을 잘 살려라라는 것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대비책으로 나온 것 중의 하나고요. 아마 도시재생 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부 전문가는 신도시를 만들게 되면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리도 필요하고 새로운 비용이 들어가니 그런 것을 자제하라는 입장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여하튼 실장님께서 강원도형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계시니까 정책 하나하나가 인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된 정책안을 만들어서 강원도민한테 도움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수

박천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최문순 지사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순 지사님, 지금 10년 정도 지나셨는데, 그동안 저희 인구가 150만 대는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700명 정도 줄었어요,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뭐 줄다가…….

명순

신명순의원

그런데 강원도만 준 게 아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여하튼 지사님 핵심 공약으로 했고요, 육아수당 제도를 도입했잖아요? 지금 3년 차 됐습니다. 소회는 어떻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동안 육아정책이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명백한 실패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무유기를 넘어서서 정치권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한 2조 정도의 돈을 쓰고 정부는 더 말도 못 하게 많은 돈을 쓴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저 예산을 저렇게 집행하는 정책은 실패가 명백하고요, 또 우리 도도 그렇고. 육아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하고 프랑스를 벤치마킹해서 그나마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 봤는데 용역결과에 나와 있듯이 단순한 하나의 제도 정책으로 성과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그나마 유일하게 효과가 있는 정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생은 국가차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그런데 이것을 강원도에서 최초로 시행했어요. 강원도에서는 이게 좀 힘에 부치는 정책이 아니었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힘에 부치는 정책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그러니까 2조 정도의 돈을 쓰는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가임기의 여성, 또 가정에 가는 돈은 실제로 거의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기를 낳으면 자기의 생존이 위협받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직접적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었고 무슨 인프라를 짓거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가임기 여성들한테는 가닿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육아수당은 보상의 차원에서라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명순

신명순의원

재정만 허락한다면.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명순

신명순의원

그리고 이것을 가급적이면 중앙정부에서 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명순

신명순의원

이것을 강원도에서 최초로 시행은 했지만 앞으로 국가정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어떤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일부 채택했습니다. 올해,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30만 원씩인가 주기로 되어 있어서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급하던 것을 그냥 계속 추가지급을 할 것인지, 삭감할 것인지 논의를 했었는데 조금 더 선도를 해 보자 이렇게 되어서 정부도 직접적으로 가정에 도달하는 지급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채무액 추이가 나와 있네요, 벌써.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명순

신명순의원

취임 당시보다 한 1,700억 원이 늘었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명순

신명순의원

‘2020년까지 채무 제로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나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어제도 보고드렸듯이 그 계획은 취소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명순

신명순의원

코로나 같은 그런 재난상황도 다 조금, 코로나 같은 재난상황이 아니었어도 다른 재난이 또 왔을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든가, 아니면 지키지 못할 약속을 너무 섣부르게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들 계획은 2020년까지 채무 제로화를 할 수 있었다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라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도민들께, 또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명순

신명순의원

저는 저 말씀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정치는 재물을 아끼는 데 있다.’, 공자님 말씀이신데.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게…….

명순

신명순의원

재물을 별로 안 아끼는 것 같아서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닙니다. 2011년의 채무액이 8,725억 원이었을 때 저때 예산이 3조 원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8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절대액수로는 늘었지만 상대적으로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 점을 같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예, 사실은 지사님께 변명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 채무액 자료를 준비한 거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명순

신명순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도와 시군에서 행정력ㆍ재정력을 들여서 인구유입 증가를 위해서 엄청나게 애쓰고 있잖아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명순

신명순의원

정책을 위한 정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그래서 실효가 없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그래서 강원인구를 늘리기 위한 선결 과제는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 도민들부터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놓도록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의 행복한 삶터로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현금 지원에 우선하여 강원도 인구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지사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다음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대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강원도에서는 공무원들이 휴일도 전부 다 반납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방역망이 자꾸 뚫리고 있어서 공무원들도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지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 앞으로의 방역 방향 및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한 광역 울타리 처리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강희성 농정국장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농정국장 강희성입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예, 고생이 많으시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아닙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및 발생현황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투입 예산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 소관 방역 관련 예산 551억 원을 포함하면 전체 1,275억이라는 돈이 방역에 투입이 됐습니다. 단순 계산해 보면 한 마리를 지키는 데 25만 원이라는 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자꾸 터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느 농장에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중한 상황이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실무 국장님으로서 느끼는 문제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야생 멧돼지에 의한 전파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농장이 주로 야산 인근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저희가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농가에서 어떤 소홀한 면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농가의 의무사항이 있죠, 방역해야 되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8대 방역 시설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자부담도 일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광역울타리 대신에 ‘의무를 지우지 말고 양돈 농가들한테 그거를 차라리 다 해 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그래서 제가 농정국장님을 답변석으로 오시라고 한 것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면서 자꾸 이렇게 뚫리고 있는데, 광역울타리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환경부에서 했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 같은 것 좀 말씀해 달라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광역울타리는 지금 녹색국 소관입니다만 일단 하여간 광역울타리가 쳐져 있으면 거기에 따른 출입문 문제라든가 영농 시에 또 출입해야 되고, 이런 울타리가 전반적으로 차단이 완벽하게 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차단이 완벽하게 안 되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그런데 어쨌거나 강원도에서는 그런 광역울타리도 하고 그다음에, 도내 양돈 농가하고 시군 공무원들이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게 강원도 이남으로는 지금 아직 안 내려갔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아직 원주 쪽이라든가…….

명순

신명순의원

강원도 이남, 저 밑에 충청도나 경상도…….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충청도 쪽은 아직 안 넘어간 상태입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그런 게 전부 다 강원도민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무원을 비롯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상이 좀 있었나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지금 울타리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특별교부세를 교부받거나 그런 재정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수의직 공무원들도 지금 자꾸 떠나가고 있어요, 현장일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이 수의직 공무원들을 충원하는 대책 같은 것은 좀 건의를 드렸나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일단 수의직 공무원이 지금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직급 상향조정이라든가 또 보수 현실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제가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네요, 더 여쭙고 싶은 건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김복진 녹색국장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녹색국장 김복진입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현재 강원도에 설치된 광역울타리는 총 1,571㎞ 설치하셨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일단 울타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거든요. 권역별로 설치되는 이것은 환경부가 직접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권역으로 한 1,100㎞ 정도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1ㆍ2차 울타리를 해서 지역울타리가 한 470㎞ 설치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설치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 지역구인 영월 주천에서 돼지열병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살처분을 했고요, 그래서 돼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타리만 남아 있습니다. 지켜야 할 양돈 농가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울타리만 남아 있거든요. 제가 국장님을 왜 나오시라고 그랬냐면 강원도에 설치된 철제울타리가 1,571㎞에 이르고 있는데 설치된 울타리가 제 몫을 하기도 전에 훼손되고 방치되고 또 관리도 부실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목적을 완수했더라도 사실 문제입니다. 원래의 목적을 완수했더라도 이 철제울타리는 강원 산하를 망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치가 능사가 아니라 설치할 때는 철거까지 염두에 두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강원도 경계철책 아십니까, 강원도 동해안에 설치된 경계철책?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그 멧돼지 울타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순

신명순의원

아니, 그것 말고요, 동해안에 정부가 국가방어 차원에서 설치한 해안철책.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해안철책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순

신명순의원

예, 해안철책, 그게 몇 ㎞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

명순

신명순의원

모르시죠?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명순

신명순의원

한 210㎞ 정도 된다고 그래요, 210km 정도.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필요해서 쳐놓고 그것을 철거할 때는 강원도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13년간 강원도에서 287억이라는 막대한 철거 사업비를 부담해 오다가 강원도의 끈질긴 건의에 의해서 지난해부터 그것을 국방부 자체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그나마 이것을 국방부에서 철거해 주겠다고 해서 엄청나게 고마워했습니다. 이게 고마워해야 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 동해안 경계철책에 비해서 우리 ASF 방역울타리는 그 길이가 훨씬 더 깁니다. 그렇죠?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그런데 지금 벌써 무용지물이 된 광역울타리도 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주천면에 있는 광역울타리. 그리고 앞으로 또 이게 세월이 지나면 노후가 되잖아요, 녹슬고 보기 싫어집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ASF 차단 울타리와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동해안, 저희가 방어를 위해 차단한 개념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광역울타리가 시작이 될 때부터 이 상황이 종료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저희가 많은 염두를 두었고요. 참고로 이 ASF 바이러스의 특성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숙주 내에서는 4개월간 생존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게 동결이 됐을 때 그때는 한 1,000일 정도 생존하는 그런 연구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는 당초에 설치를 할 때 최소한 전국적으로 ASF가 3년간 발생되지 않을 때 그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철거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동안 수차례 언론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농경지 쪽의 농장 진출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생활 밀집지역에 대한 어떤 생활 불편사항, 뭐 경계적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일단 여러 민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특히 영월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환경부에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의 노선을 조금 조정을 하자, 위치를 바꾼다든가 그런 부분을 환경부가 수용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군에 일단 전수조사를 마쳤고요, 그 부분을 환경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례는 곧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무용론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도내 전체를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광역은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철원서부터 저쪽 영월까지, 그래서 남북 지역이 되겠죠. 남북으로 크게 가로지르고 그다음에 이제 남서 지역, 그다음에 남북 지역은 백두대간 중심으로 해서 평창 진부와 영월 쪽으로 이제 크게 3개 노선을 저희가 걷습니다. 그리고 지역울타리 같은 경우는 주로 산 속에서 멧돼지가 발견이 되고 폐사체가 발견되다가, 포획을 하니까. 그 발생된 지점에서 3㎞~5㎞ 정도 반경, 그 정도 저희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울타리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역과 지역울타리를 치는 기본 목적은 도내에 있는 양돈 농장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권역별로 차단하고…….

명순

신명순의원

전국적인 확산은 지금으로 보면 막았어요, 아직 충청도 이남으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그래서 저는 사실 울타리로 인해서, 이런 방역도 되게 중요하지만 울타리로 인해서 강원 산하가 망가지는 점이 안타까워서 지금 국장님을 답변석으로 나오시라고 한 거고요. 어떻든 지금부터 철거비용을 국가에서 100% 부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자꾸 하셔야 되고요.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녹슬고 이런 문제, 그래서 강원 산하가 멍듭니다. 그리고 멧돼지 외의 다른 야생동물이 다닐 수 있는 통로도 그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적인 환경, 생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울타리는 철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에서 선제적으로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저희가 지방비가 막대한 부분에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남북 교류협력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일방적으로 차단됐던 남북 통신 연락선이 복원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북한이 갑자기 유화적인 분위기로 나오고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북인도 협력 이런 걸 추진하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좀 촉박한데 지사님부터 먼저 모실게요. 꿈이 남북 강원도지사라고 그러셨죠, 전에?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통합 도지사가 꿈입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통합 도지사. 북측에 지금 북강원도가 있다면 그쪽의 협력 파트너가 있습니까?

웃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쪽에 도지사 한 분이 또 계신데요, 박정남이라는 분이 있으신데 한 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할 때 그때 시도지사 중에 유일하게 박정남 도지사를 데리고 와서…….

명순

신명순의원

한 번도 보지 못하셨다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화면으로만 한 번 봤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그럼 누구랑 교류협력을 합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북쪽은 완전히 중앙집권주의이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의원

강원도에서 남북 교류협력을 하고자 애를 써도 사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속에 그 모든 것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은 열심히 하시고 싶어도?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예.

명순

신명순의원

계속 북소리는 굉장히 요란했습니다. 남북 교류협력의 북소리는 요란했는데, 제가 돈은 또 많이 쓰셨나 하고 찾아봤더니 돈은 못 쓰셨더라고요, 아마 상황이 좋았더라면 돈도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얼마 정도 집행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전체? 모르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쓴 기억이 별로…….

명순

신명순의원

지사님은 재정에 크게 관심이 없으시다니까요, 얼마 정도…….

웃음

명순

신명순의원

여하튼 전체 보니까 30억 원 정도 집행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산을 세워놓고 못 쓰고 세워놓고 못 쓰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재정도 재정이지만 행정력이 엄청나게 낭비됐다고 생각이 돼요. 공무원이 그런 일을 할 동안에 다른 일을 했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저께 한창수 의원님 도정질문하실 때 그때 가장 아쉬움으로 남는 게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지사님에게 있어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라는 것은?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신명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남북관계가 역대 어느 때보다 제일 좋았습니다. 정상회담이 세 번 열리고 북미회담이 세 번 열리고 그랬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후회가 되는 것은 그때 강하게 무언가 한 가지를 밀어붙였어야 된다, 금강산 관광이든지. 국제 정치적인 비핵화만 가지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뭔가 한 가지를 돌파했어야 된다, 이런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지사님은 지사님을 하시기 전에 국회에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강원도정을 거의 국정 차원으로 운영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건 아니고 저희가 오히려 중앙정부보다 유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하여튼 남북 교류협력은 통일의 마중물이라고 여전히 생각하시는 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예.

명순

신명순의원

마중물이 어떤 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선 저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는 것은 남북관계를 비핵화라든지 큰 이슈 하나에만 집중해서 ‘올 오어 낫씽 게임’을 하지 마라, 그게 저희 주장입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저는 사전적 의미의 마중물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저희도 같은 뜻입니다. 저렇게 작은 일부터 하자는…….

명순

신명순의원

저는 저거를 체득을 했습니다, 마중물을. 어떻게 체득을 했느냐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동네의 수동 펌프에 가서 물을 길어 와야 되는데 마중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저기에다 넣고 이렇게 끌어올리잖아요, 힘을 들여 가지고. 그런데 제가 힘이 너무 약해 가지고 마중물만 다 버리고 물은 끌어올리지도 못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어린애한테 왜 마중물을 줘 가지고 물을 길어오라고 했는지, 물론 어른들은 다 일하러 나가시고 그래서 그랬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도지사님께서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실 때마다 그 마중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라는 게 마중물만 없애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내가 어렸을 때 마중물을 계속해서 없앴던 것처럼, 힘이 약해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래도 신명순 의원님이 마중물을 안 넣으셨으면 물을 못 길어 올리셨을 겁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하여튼 그 마중물이라는 게 사실 우리 도정에 있어서는 도민의 혈세일 수 있잖아요, 도민의 혈세. 그래서 그 마중물은 중앙정부에다가 맡기고 우리 도민들을 위한 도정에 정말 치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항상 들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런데 남북관계는 도민들을 위한 게 아닌 가장 도민들을 위하는 정책이라고 보고 우리 도가 남북으로 교류를 확대하고 하는 것이 도민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

명순

신명순의원

그 교류 확대 이런 것을 국가 이익이 되게 중앙정부에서 만들어놨을 때, 저는 그 이후에 강원도에서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수없이 어떤, 영어를 써서 좀 그렇긴 한데 대시(dash)를 계속했어요, 지자체 차원에서. 대시(dash)를 계속했는데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어서도, 일방적 짝사랑도 사실 엄청나게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일방적으로 그러다 보면 행정력도 소진이 되고 재정력도 고갈이 되고 낭비가 되고, 그래서 남북 교류라는 것은 교류라는 말 그 자체로 상호 작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 강원도가 북한 김정은 집단이 아니라 남북 강원도 도지사가 서로 마주 잡을 수 있을 때, 악수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남북 교류를 강원도 차원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사님은 제가 좀 소견이 좁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닙니다. 저도 똑같이 답답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여하튼 일방적으로, 지금 통일부에서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통제하고 있던 거를 지금 지방으로 다 풀었다고 해서 지방정부에서 서로 나서서 대북지원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가운데 강원도도 거기에 동참하지 말아달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북지원 사업은 민간단체에다 그냥 맡기시고 지자체는 지자체 고유의 업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북협력 사업은 지금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도 계시지만 거기의 실무자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기획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진정한 교류협력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저희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의원님께 동의하고 좀 안타까움을 갖고 있으면서 준비는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하여튼 제 생각이 아니라 도민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사님께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해성수산자원센터의 기능 확대 개편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태훈 환동해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김태훈입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예, 반갑습니다.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되시지는 않으셨죠?

태훈

김태훈환동해본부장

예.

명순

신명순의원

환동해본부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중에 내놓을 만한 실적 같은 게 있다면 이 기회에 자랑하셔도 좋습니다.

태훈

김태훈환동해본부장

최근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어 스마트 양식 사업에 대해서 기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관련되는 특허도 저희가 확보한 상태고 지금 새끼 연어 수정란이 곧 들어오게 되면 본격적인 시험을 하게 돼서 2025년에는 한국 식탁에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된 연어를 올린다는 목표로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그 이전에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하고 있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환동해본부장

예, 저희들이 2015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16년에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4년 차 지났는데, 작년에 저희가 회귀 조사를 했을 때 숫자는 적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숫자가 포획이 되면서 앞으로 저희가 방류량을 늘리고 또 기술, 저희가 시설도 좀 보수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한 10년 정도 목표를 가지고, 대구도 한 20년 정도를 목표로 하고, 국내에 회귀하고 있는데 지금 5년 차이기 때문에, 5년 전에 방류한 명태가 7마리 잡혔습니다, 300마리 정치망에 잡힌 것 중에서.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방류량을 좀 늘릴 계획이고요. 그동안에 시행착오도 해서 조금 더 큰 종자를 저희가 방류하고 그렇게 해서…….

명순

신명순의원

의미 있는 숫자가 그 정도 된 거죠?

태훈

김태훈환동해본부장

샘플 300개를 저희가, 정치망에 걸린 것 중에서…….

명순

신명순의원

무의미한 숫자는 지금 동해안에 엄청나게 방류가 되어 있겠네요, 무의미한 숫자가?

태훈

김태훈환동해본부장

저희가 지금까지 방류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험 차원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명순

신명순의원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에 들어간 돈을 보면 지금까지 7년간 17억 4,000만 원 이상 투입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에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훈

김태훈환동해본부장

명태 쪽은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육시설이 조금 열악한데 저희가 국비 32억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양식하기 위한 시설 개선을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그런데 동해안 바닷가 마을에서는 초등학생도 명태가 동해바다에서는 살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산직 공무원들만 모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명태가 맛있는 생선일까요? 아까도 연어를 말씀하셨지만 식탁 위의 명태, 명태는 뭐 여러 가지 말로 불리는 생선이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환동해본부장

예.

명순

신명순의원

그런데 지금 제 느낌에는 ‘라떼생선’ 같습니다, ‘라떼생선’. ‘라떼생선’을 못 잊어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제 고령화가 됐어요. 그래서 명태를 되살린다고 해도 그게 예전과 같이 소비가 많을지 그것도 모르는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명태 되살리기를 해서 동해안 바다에 풀어 놓는다고 해도 그 명태 맛은 예전 몇십 년 전의 그 명태 맛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해안 수자원 회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다 속 생태에 적합하지 않은 생선을 되살리기 위해서 지금 애쓰는 것보다는 적합한, 잘 살 수 있는 그런 물고기를 많이 방류를 하고 어족자원을 풍부하게 하는 게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하셔야 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훈

김태훈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명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저희가 8종, 도민들이 선호하는 품종, 문어도 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종자가 명태고, 예전과 같이 그렇게 대규모의 명태가 회귀하지는 않을 것으로, 수온 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생각되지만 지금 사실은 계속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계속 잡히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태훈

김태훈환동해본부장

포획은 안 되고 있는데 정치망에 지금…….

명순

신명순의원

간혹, 간혹 몇 마리…….

태훈

김태훈환동해본부장

예, 계절적으로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예,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간혹 잡히는 생선에 예산을 계속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이제는 동해안 명태의 옛 영광을 되살리기 위한 우리의 헛된 노력을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 어종은 이미 연어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태훈

김태훈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연어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해수부의 관심도, 맨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보다 지금 관심이 줄어 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젠 도비로 그냥 하고 있는 것도 많더라고요, 국가 지원을 못 받고.

태훈

김태훈환동해본부장

시설비는 전액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여하튼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전 동해 쪽에 살지는 않지만 그쪽 어민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