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홍구 의원 발언

전일 사용하시게 될 경우 구분되어 있는 대로 토요일과 공휴일은 토요일과 공휴일 요금을 적용하고요. 평일일 경우에는 주간, 야간 구분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시간개념으로 해서 추가될 경우 부과되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전은 모든 행사들이 비선호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후 시간도 근무 중일 경우에는 외부인들이 와서 행사하기 어려우니까 저녁시간 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이용자들이 결국 저녁시간을 선호하게 되니까 그렇게 시간대별로 구분해서 사용료를 차등해서

그것은 관계 조례를 보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특별한 배경은 없고요. 저희가 그때그때 법령사항이 변경된 사항을 잘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개정하려고 이번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한경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은 지역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진단 등의 신고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어 그 세부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금번 제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그럼 주요 제정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첫째, 지역보건법 제18조 건강진단 등의 신고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행한 자 둘째, 지역보건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입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토록 정하고 있어 안 제3조제2항의 “별표”의 내용대로 지역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경우 및 지역보건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위반 차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은 지역보건법 관련 신고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명확하고 효율적인 보건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라면서 본 조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8조, 제21조, 제26조에 따라 의료기관 명칭 무단사용 방지와 지역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법 제18조에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와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21조에는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 각각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법에 근거한 내용으로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법에 근거한 내용으로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위반 시 300만원의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는 것은 공공기관 주민자치센터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보건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이어서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을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겠다고 오면 저희가 질병관리부에는 내려온 게 있어서 기초예방접종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사람 다수를 대상으로 접종을 나가서 하는 것은 지향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신을 하는 것은

예.

예.

저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태료는 위반하게 됐을 때 사전절차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한 달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봉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이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사회 내의 보건의료 수준을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하기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정된 보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의 일반적 목표는 65세 이상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영유아를 기르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구 인구 구성으로 보면 영유아의 건강증진이 미래의 우리사회의 건강을 결정짓는다는 측면과 65세 이상 인구의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 관절염과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태반으로 동작구에 관한 건강지표를 수집, 분석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모든 자원을 파악해서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이들 건강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질병의 예방, 더 나아가 건강증진을 실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동작구민의 건강수명을 2010년까지 72세로 연장시키고 사회계층별 사망률 및 건강행태의 차이를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구체적 달성목표입니다. 첫째 생애주기별로 개인의 건강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연령대인 영유아기, 갱년기, 노년기에 대한 적극적인 보건의료적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2페이지입니다. 둘째, 만성질환과 연계성이 높은 생활습관을 고칠 수 있도록 금연클리닉, 비만클리닉을 운영하여 적정체중 비율을 현재 64%에서 2010년까지 67%로 증가시키고, 흡연율은 2005년 남자 45.3% 여자 4.2%에서 2010년까지 남자 30%, 여자 4.0%로 낮추고 셋째,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적 접근성을 높이고 넷째, 해외에서 유입되는 전염병과 생물테러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전염병의 유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건강한 동작구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우리가 활용한 자료는 2005년 서울시민 보건지표조사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동작통계연보, 동작구청의 관련 부서에서 생산된 내부자료와 동작교육청 내부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들로 분석된 동작구의 지역사회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작구의 강점은 서울지역의 인구 구조 형태의 특성인 전형적인 산업사회의 모형인 항아리형 인구구조를 보이고 있는 바 20-30대 인구비율 다시 말해서 경제활동가능 인구비율은 서울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공공보건사업에 대한 인지도나 요구도는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편이며, 각 보건관련 직능단체나 의료기관들의 보건사업 참여 의지나 지역사회 단체장의 보건사업 인지도 역시 높은 편으로 시범사업 도입이 원활한 지역입니다. 서울시의 정상체중 비율이 54.7%인데 비해 동작구의 경우 64%로 정상체중의 비율은 9.3%나 높고 고혈압, 당뇨의 유병률을 보면, 서울시가 4.97%, 2.35%인데 반해 동작구는 4.14%, 1.58%로 낮은 편입니다. 이런 반면 동작구의 문제점은 주민들의 건강인식의 측정결과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59.8%로 서울시의 63.7%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주민의식이 건강하지 않음을 추측할 수 있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비율을 보면, 서울시는 13.1%인데 비해 동작구는 18.5%, 2주 이상 우울한 감정을 경험한 비율도 서울시 7.5%에 비해 동작구 11.2%로 정신건강상의 보건행태가 다소 취약한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추후전망입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현저한 증가에 따라 이들 연령대가 건강에 취약한 연령대로 이들에 대한 건강대책이 시급하며, 출산연령대인 20-30대 인구를 고려하여 영유아에 대한 건강대책이 필수적으로 내실있는 모자보건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동작구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정신보건사업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개입이 요구되며, 불건강한 건강행위를 하는 사람이 보건소 이용률이 낮은 것을 제고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인 건강증진사업이 요구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4기 보건의료계획의 중점과제 선정을 위해서 JJ Hanlon의 BPRS에 의한 사업 우선순위 결정방법으로 선정토록 하였고, 1차 회의에서 노인보건, 고혈압, 방문보건, 구강보건, 건강검진사업 순으로 5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2차 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치매사업이 중점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중점과제의 현황은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의 증가비율이 서구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빨리 증가하고 있고 2020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될 것이 예측됩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치매의 유병률도 증가시킬 것이 추측되는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중점과제 추진일정입니다. 1단계로 2007년에는 치매에 대한 기초조사와 조기검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2단계로 2008년까지 민관협력을 통한 치매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3단계로 2009년까지 치매 서포터즈를 통한 치매교육시스템을 구축하며, 4단계로 2010까지 치매 예방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그 외 20개 사업에 대한 4년 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겠습니다만, 근래에 들어 생활수준의 향상은 물론 인구의 고령화,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주민들의 의료 복지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의료의 행정환경 변화에 의한 보건소의 역할도 종전의 전염병 예방과 저소득층 위주의 진료 중심에서 지역주민의 평생건강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지역의 요구에 따라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역현황 분석을 통한 중점사업 선정과 해결전략을 수립하였고,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 등 보건의료사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은 있지만 아무쪼록 이번에 작성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기동작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의 보건의료 수준을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열악한 보건환경 요인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구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 구 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작구에 관한 건강지표를 수집⋅분석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모든 자원을 파악, 연계를 통하여 건강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질병을 예방하여 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사회계층별 사망률 및 건강 행태의 차이를 좁혀서 궁극적으로는 동작구민의 평균수명을 연장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구 중점 과제를 치매관리사업으로 선정하여 날로 증가하는 고령화로 95년 4.2% 18,223명이던 노인수가 2005년에는 7% 31,239명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치매노인수도 95년에는 1,458명이었으나 2005년에는 3,24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보아 향후 가장 큰 사회문제로 등장하는 노인보건사업에 대하여 현황 파악과 분석, 해결전략 등을 면밀히 수립하였으며, 건강증진사업과 구강보건사업계획, 방문보건사업 등 16개 개별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 구민보건 증진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 구청장은 지역의료보건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보건의료 전문기관과 전문가의 의견과 자문을 듣고 수립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1주일 간의 주민공람을 거쳐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심사하셔서 동작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기초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구 의회가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을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계획안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반드시 수립하여야 할 내용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그 부분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선정할 때 문제의 크기가 얼마나 되고, 또 그것의 심각성은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개입했을 때 해결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느냐를 따져서 점수를 줘서 이것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울증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해 보면 치매의 경우와 우울증하고는 심각성에 곱하기 2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수를 줄 때 그러다 보니까 치매 쪽으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약 쪽에 심의위원회에 약사단체가 있고 의사단체에서도 들어와 있습니다.

절차상 그런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초안을 참조해 주시고 혹시 보고서 내용에 위원 여러분의 감사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또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가 누락된 것 같은데 자료배포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있습니까? 그럼 10분 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