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유태철 의원 발언

제16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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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우리 의회가 더욱 성숙되고 화합과 협력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함께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연간회의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자료 1쪽 2007년도연간회의운영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치구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우리 의회도 지난 제2차 정례회 때 회의일수를 80일에서 10일이 더 늘어난 90일로 회의일수가 개정됨에 따라 회의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12월 19일로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 금년 정례회 기간 및 회의일수를 조정해야 하므로 두 가지 안을 마련했습니다. 꼭 이 두 가지 안뿐만 아니라 위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로 해서 생각하시고 연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회의 때 본인의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있는 회의자료 정례회 검토안을 보시면 제1, 2차 정례회 회의일수는 총 38일밖에 될 수 없으나, 2차 정례회 시 부족한 일정을 감안, 구정질문은 직전 임시회에서 처리토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2, 3쪽의 연간회의운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제1안은 제1차 정례회는 13일로 하되 기간은 6월 20일부터 7월 2일까지로 하고 제2차 정례회 기간은 25일로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로 하여 정례회 일수를 총 38일로 조정하였습니다. 3쪽 제2안은 제1차 정례회는 6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10일 간으로 하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로 하여 연간회의 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에서도 일부 언급했듯이 대통령 선거 관계로 제2차 정례회 때 하던 구정질문은 정례회 직전 임시회인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제175회 임시회 때 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175회 임시회 때 10일 간 일정으로 회의를 운영하면 전체적으로 회의일수 90일은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연간회의 운영 계획안은 사정상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안, 2안, 또는 3안, 4안 다 됩니다. 깊이 있게 논의해서 합시다. 참고로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에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연2회 하고 지방자치조례로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에 개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 때 논의된 바로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 둘 다 정례회 기간이 부족하다, 결산도 물론 승인해 주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그 과정을 엄밀히 살펴보고 꼼꼼히 따지고 그것의 잘잘못을 따져서 다음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중요한 일정인데 정례회 일정이 부족하므로 구정질문은 임시회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타 자치구의 상황을 보면 보통 정례회 과정에서 구정질문의 사유가 많이 발생하므로 정례회 바로 다음 임시회에 하는 관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작구도 그렇게 하기를 바랐는데 제1차 정례회 때 구정질문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 10월에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어서 제2차 정례회 앞에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의사일정을 짜면서 나쁘게 보면 최대한 회의는 적게 하면서 날짜를 채우는 방안으로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회의수당을 받던 전년도 제4대 의회까지는 날짜가 몹시 중요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제5대 의회 들어오면서 유급화가 되고, 내실 있는 운영을 기대하는 주민들에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날짜를 최대한 늘려서 날짜를 채우던 관행이 이번 기회에 고쳐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날짜는 부족하고, 사실 또 짧게 끝날 수 있는 날짜는 너무 여유 있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2월 업무보고의 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번에 동정보고가 오후에 계속 잡혀 있어서 오전밖에 실질적으로 회의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왜 의회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30분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행정재무위, 복지건설위도 공히 보면 지금 이틀 동안 오전밖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하나의 국당 하루씩 해서 사흘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