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정 의원 발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한정돼 있습니다. 만약 단지 내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주차장시설부지를 확장하는 거는 지원이 곤란하겠지만 소규모의 지원금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쳐서 아파트 관리주체 명의로 구청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사업선정을 할 때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때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사항을 하도록 하는데, 우선 뭐냐면 100% 지원금이 아니고 일정 부분 예산을, 사업비를 아파트단지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에서 우선 순위를 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의 욕구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다 충족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홍보사항들, 입주주민들에 대한 안내 이런 것들은 기존에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더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입주자대표한테 강조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에 당사자들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상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당연직은 명칭은 안 돼 있지만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적으로 당연직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들에 대해서 구성할 수 있는 분들은 미리 구성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기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재정비는 거의 나와 있는데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열람공고를 거친 후 서울시와 실무자협의회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지연사유는 없고 서울시와 협의 관계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주창오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중 매년 반복되는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7년도 신규사업과 특수시책사업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폐이지 하단입니다. 먼저 도로대장 및 건축선지정 관리대장을 정비하겠습니다.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대지에 건축허가 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변경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도로대장이나 법정 폭에 미달되는 도로에 대해 건축선 후퇴를 지정하는 경우 작성하는 건축선지정 관리대장은 주민들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부임에도 종합적인 관리가 매우 부실한 실정입니다. 2월 말까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대장내용은 전산화 작업을 시행하고 개별허가 도서에만 첨부되어 있고 대장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건에 대하여는 일제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중간입니다. 중소규모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와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통한 지도점검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대적으로 현장관리가 양호한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하여는 재난방지 차원의 합동점검이 정기적으로 이행되고 있으나 현장관리가 훨씬 취약한 중소규모 공사장에 대하여는 주변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어려워 능동적인 안전사고방지와 주변민원의 사전예방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착공시점부터 월 1회 직접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공용건축물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현상공모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상 설계자를 결정하는 방식은 용역비를 기준으로 입찰금액에 의한 선정방식 및 입찰참가자 사전심사방식과 예술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용역비와 관계없이 실시할 수 있는 현상공모 방식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는 선정방식의 간편성 등을 고려하여 98년 5월 2일에 실시한 구민센터 현상공모 이후에는 모든 공용건축물의 설계자를 전자입찰을 통해 설계능력과 관계없이 단순히 가격입찰에 의해 선정하는 방식만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특별한 상징성이 요구되는 주요건물의 설계품질이 낮아 주민만족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용역비가 1억원 이상이 되는 건축물의 설계에 대하여는 현상공모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에 조경식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미관지구 내 건축허가 시 도시미관을 고려한 개방감 확보와 보행인의 접근 및 통행편익을 위해 도로로부터 3미터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는 하단 등의 구조물 설치가 불가하여 주로 물품적치 및 주차공간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오히려 가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에서 조경을 위한 식수는 허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허가 시 건축선 후퇴부분에 조경을 식수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사용승인신청 시 감리자의 조경완료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가 대충 집계하기로는 대상 1,204건 중에 827건을 했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는, 최초로 발의한 구로구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서울시 전체에 두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심의도 작년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최종 정리가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와는 있는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윤근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주요업무계획, 2007년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기구는 공원팀, 녹지팀, 환경관리팀, 환경지도팀 등 4개 팀이 있으며 정원 38명에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에 장비, 공원현황과 3쪽의 녹지대 현황, 가로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공원·녹지 확충 및 시설정비 등 4개의 목표를 설정하고 맑은 공기 및 맑은 물 보전,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등 8개의 실천방안에 대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주요 투자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계획으로 구비사업은 22건에 28억 1,700만원, 시비사업은 15건에 352억 8,200만원으로 총 37건에 380억 9,900만원이 되겠으며, 주민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재난을 방지하고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비, 시비의 비율은 구비가 7%, 시비가 93%입니다. 분야별 구비 투자사업은 노량진근린공원 대방배수지 주변 수목식재 등 공원시설확충, 정비사업으로서 8건에 15억 3,200만원이며, 녹지분야는 상도3동 체육광장 조성 등 14건에 12억 8,500만원으로 이 사업을 통하여 푸르고 아름다운 동작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중점관리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묘지공원, 어린이공원 등 56개소 338만여 평방미터 면적에 대해 노후 불량시설을 즉시 정비하고, 이상 유무를 수시 점검하여 이용시민의 편익증진 및 안전사고를 방지함으로써 만남의 쾌적한 휴식 공간 유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 계획으로 해빙기 안전점검, 행락철 및 우기대비, 추석 및 가을철 대비, 동절기 대비 공원시설물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원 일반시설물에 대하여는 연중 기동 보수반을 편성·운영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까치산, 송학대 등 5개소에 설치된 공원 내 수경시설에 대하여는 4월에서 10월까지 폭포, 바닥분수 등을 시간대별로 가동하고,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녹지대 관리로서 가로수 26개 노선, 녹지대 80개소, 수경시설 6개소에 대한 유지 관리와 특색있는 가로화단 조성 및 꽃탑 설치로 깨끗한 동작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가로수·녹지대 관리에 대하여는 가로수 26개 노선, 녹지대 80개소에 대하여 자체인력 및 차량을 활용하고 매년 적기에 전지작업 및 병충해 방제작업을 시행하고, 수경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사당동 친수공간 외 5개소에 대하여 4월에서 10월까지 7개월 간 매일 4～5시간씩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또한 시설물 등의 안전점검 및 수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식재꽃묘 유지관리를 위해 지하철 7호선 역사주변 외 5개소, 가로화분 등에 식재한 꽃묘, 급수작업과 시비작업, 응해류 등 해충구제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추진으로 국·공유림 등 379헥타르에 대해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로 산림자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임야 내 불법건축물, 무단경작 등 산림훼손 행위를 중점 단속하여 공익기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에 있어 봄·가을철 기간을 정해 운영함으로써 조기진화체계 및 유관부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산불취약지역에 감시원을 집중배치, 임야 내 취사 및 불피우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배드민턴장, 무허가건물, 경작지 등 산림훼손지 원상복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맑은물·공기보전대책의 추진으로 수질·대기오염 발생원관리를 통한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오염원에 대한 사전파악과 주민홍보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며 세부추진계획으로 맑은물 보전대책의 추진을 위해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 유독물 배출지역 등 오염지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맑은 공기 보전대책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노상 단속을 매주 4회 이상 강화하고, 분기 1회 이상 차고지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먼지발생 공사장 및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비산먼지를 저감하고, 지역신문, 반회보 등을 통한 주민홍보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의식 함양 추진으로 올바른 환경가치관 정립으로 학생 및 구민에게 환경보전 실천을 생활화하고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관리능력을 배양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은 동작교육청의 추전을 받아 매 2년마다 6개교를 교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운영방향에 대한 환경담당교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교 내 생태탐사 등 환경체험교육, 환경문예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으로 구민, 학생, 환경관련업소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보전의식 함양 및 환경감시기능 향상을 위한 체험 및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동작의제21 추진은 연2회 추진실적 평가 및 점검을 실시하며,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생활주변 작은산 살리기, 대기오염 저감활동, 환경정화활동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적 개발에 따른 환경보전의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부과대상은 6만여건에 60억원이며, 연면적 16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연2회 3월과 9월에 분할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신·증축건물 관리 철저로 부과 누락방지, 사용용도, 용수사용량 등의 정확한 조사로 민원발생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과태료 부과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정밀검사 제도, 특정 경유자동차 저감장치 부착 등 제도의 조기정착과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대상차량은 정밀검사의 경우 비사업용 승용의 경우 4년 경과차량, 사업용은 2년 경과차량이 해당되며, 특정 경유자동차의 경우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가 해당됩니다. 추진방향으로 검사 사전 안내문 및 기간경과 안내문 발송, 주민 홍보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 2005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관리대상은 지하역사, 의료기관 등 총 47개소이며, 관리내용은 환기 및 공기정화시설 설치관리 실태점검, 공동주택 입주 전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여 아파트 게시판 등에 공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14쪽 2007년 특수시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노량진근린공원 대방배수지 주변 화목류 식재사업으로 사업개요로 대방동 350-2번지 일대에 왕벗나무 등 수목식재 5,100주, 배수로 정비 100미터, 휀스 설치 등 구비 1억 2,6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추진기간은 2007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6월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왕벗나무 및 철쭉류 식재로 대방배수지 경관을 향상시켜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꽃가꾸기 지원 사업은 꽃가꾸기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심을 유도하고자 관악로, 상도동길 등 가로변과 실내녹화 참여 희망기관 및 학교에 초화박스 500개, 향토소품 150점을 지원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꽃가꾸기 특별강좌를 개최하며, 사업추진일정은 2월에 꽃가꾸기 지원사업 계획수립을 수립 완료하고, 3월에서 12월 중에 매분기별 꽃가꾸기 특별강좌를 개최하여 5월에서 9월 중 꽃가꾸기를 시행하고, 10월에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등 꽃 가꾸기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토요환경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생활 제공과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체험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친환경 생활화를 유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토요환경교실 운영은 4월에서 10월중 매주 2, 4주 토요일에 총 14회에 걸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을 순회하며 실시되고 있으며, 구 소식지 등 언론매체를 활용 홍보하여 교육장을 찾아오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자연생태 및 환경 관련 전문강사가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오염 측정, 자연생태 체험, 생태수첩 만들기 등이며, 기대효과로 청소년 이용객이 많은 토요일에 중점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행정서비스 시민평가에 대비 주민 홍보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7쪽 환경오염 모니터링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이 직접 관할 지역을 순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오염원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동별 1명씩 총 20명이 관할지역에서 활동하게 되겠으며, 추진방법은 정기 모니터링을 분기 1회 실시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오염원을 사전에 파악 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취약시설의 지속적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7쪽, 18쪽의 2007년 공원·녹지분야 시비예산 확보현황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아직 시비가 확정되지 않아 예산상의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아름다운 동작을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