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택 의원 발언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재정경제국장으로 임명된 김이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 전 직원들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사 이동에 따른 재정경제국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광수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기경과장입니다. 세무1과장 김철수과장입니다. 세무2과장 김한용과장입니다. 지적과장 이남용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광수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재무과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전산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대부료와 변상금의 징수율을 극대화하고 구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공유지의 총 관리대상은 3,278필지에 56만 6,241㎡이며 국공유지 관련 세외수입 징수 실적은 2004년도에 61억 9,000만원, 2005년도에 87억 1,800만원, 2006년도 70억 500만원, 2007년도 목표는 95억 8,000만원입니다. 2006년도 국공유지 관리실적 평가 결과 우리 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금년도의 귀속금 비율이 30%를 유지하게 됩니다. 다음은 4쪽 복식부기회계제도 시행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 수입과 지출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3월부터 6월까지 2006회계연도 복식부기에 의 한 재무회계 결산을 실시하며 10월 중에 통합재무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계약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구성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무원, 시민단체 및 관련 협회의 추천자 등으로 재정경제국장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심의 대상은 추정가로 30억 이상인 공사와 5억 이상의 물품용역 등의 계약과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차 참가제한 등입니다. 다음은 6쪽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추진 시행입니다. 대상은 3,000만원 이상 10억 이하의 공사로 마을 진입로 확장 포장공사와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 블록설치 공사, 계획도로 개설공사를 마을조경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등입니다. 다음은 7쪽 보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입니다. 보유자금은 2006년 말 현재 564억 2,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00억 3,800만원, 특별회계 163억 7,600만원으로 2006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구재정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이자수입액은 13억 7,1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8쪽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실시입니다. 2007년도 1월 1일부터 2월 28일 출납폐쇄 및 금년도 지출을 마감하고 3월 1일부터 4월30일까지 자료입력과 결산서안을 작성하고 5월부터 6월 사이에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SMS 서비스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사용자 중 대부료 변상금 체납자에 대하여 전화와 우편송달 등으로 체납을 독려하고 있으나 우편물 분실 등으로 징수실적이 저조하여 SMS 문자 서비스를 활용하여 체납을 독려 구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인터넷전자계약 추진입니다. 현재는 입찰과 계약까지만 전자계약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계약서 작성과 계약보증서접수, 변경계약, 착공계제출, 환급금청구, 기성준공검사까지 전자계약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에 4-6회 구청을 방문하던 것을 2-3회로 단축되고 시간과 비용도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기금회계전산화입니다. 수기로 작성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을 복식부시시스템으로 운영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월부터 예산편성 자료를 전산입력한 후 3월 중에 기금회계전산화 작업을 완료하고 4월부터 기금회계를 전산화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금회계결산보고서는 2008년 4월까지 작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재무과에서는 재정의 투명성과 회계의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재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재정능력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규입니다. 9페이지 특수시책에 SMS서비스가 되어 있는데 추진이 2007년 1월부터로 되어 있는데 지금 2월이니까 한 달 해 보셨잖아요?

아직 준비 기간에 있어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잠시 보류되어 있습니다. 2월 중순까지 완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월부터인데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날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은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뭐하러 업무보고를 합니까?

1월 말까지 납기가 되어 있어서 지금 체납된 것을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니까 납기 은행에서 넘어오는 것까지 체납이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업무보고 한다고 이런 자료를 주셨는데 날짜가 다 틀려요, 지금처럼 2007년 1월부터라고 되어 있어서 한 달 해 보았으니까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면 아직 실시는 안 했다고 하고 그러면 이 보고서 자체가 잘못 올라온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차라리 실시가 안 됐으면 수정을 해서 저희한테 주시던지

대상자라든지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고 있으므로 수집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입니다. 6쪽에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추진 시행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감독을 주민들이 어떻게 하시는 건지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참여감독하시는 분들은 주관 과에서 지금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에서 주민 2인 정도를 선정해서 지금 수당은 한 번 하는데 2만원씩 수당을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800여만원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5회까지만 제한토록 되어 있습니다. 한 공사를 5회만, 한 10만원 정도 수당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2명, 공사기간이 길다든지 하면 3일까지 선정해서 하는데 선정하는 것은 통장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은 안 되고 통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서 통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해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착공에서 준공까지 다섯 번 감사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주민들께서 가셔서 감독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그 쪽에서 브리핑을 하시는 건지, 주민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데 주민이 감독을 해서 어떤 잘못된 점도 지적해야 되고 하는데

주관 과에서 설계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그 설계도 대로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주민이 감독할 수 있습니다.

시공자 쪽에서 브리핑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거네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사항은 아닌데 금년부터 단체수의계약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무 저가입찰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대책이나 그런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체 2개를 추천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직 구체적으로는

재무과에서 방안 강구는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기경입니다. 1월 1일자로 민원봉사과장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 보직을 변경 받았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많은 협조, 지도 편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금년도에도 저희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07년도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제고 사항입니다 기업의 자금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원을 분기별로 융자 지원하고, 서울시의 지원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250명에게 업체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긴급자금 신용대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은 오늘 시에서 지침을 시달해서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동작구상공회를 통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세무·노무·법률 무료상담과 기업 임직원 실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판매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대방동 창업지원센터에 입주 중인 IT산업 및 신기술 산업 8개 업체의 자립 성공을 위해 무료 기술자문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소자본창업강좌를 연간 2회 개설하여 예비 창업자에게 전문적인 창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창업성공률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우선 융자 지원하고 경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유망 중소기업의 우리 구 유치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해 흑석시장 등 3개소의 시장정비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물가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를 위해 품목별 가격동향을 면밀히 파악·관리하고 가격안정 모범업소 20개소를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농수산물, 공산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및 가격표시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단속대상인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에 대비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물 유통관리를 철저히하여 부정유통 사례가 근절되도록 하겠으며,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3회 개설하여 질 좋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농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취업기회 확대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정기 소득이 없는 18～60세 이하 실업자를 대상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정비 등 30여 직종에 대하여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취업개발센터 3개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취업알선 및 일자리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정공급 및 시민생활 안전을 위하여 백화점 및 시장 등 8개소의 소방, 전기, 가스설비 등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가스, 석유류 공급 및 사용시설의 안전점검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11쪽의 가스안전교육과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가스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가스안전 캠페인을 전개하여 안전의식 고취와 가스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유기동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포획에서 사후처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정기적인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등 가축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에너지절약의 생활화를 위하여 에너지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고 민간부문도 적극 동참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특수시책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 연계하여 관내 중소기업 6개소를 선정, 베트남의 하노이, 인도의 뭄바이 지역 등 저개발 잠재시장에 수출 루트를 개척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취업상담 및 일자리 알선을 우리 구 취업개발센터를 내방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치지 않고,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이나 임대아파트단지, 지하철역 등에 「이동취업상담실」을 운영해서 구직상담과 직업알선을 실시함으로써 실업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쪽 「올바른 애완동물 기르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8년부터 실시 예정인 「애완동물 등록제」에 대비하여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 배변봉투의 사용, 동물학대 및 유기금지 사항 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올바른 애완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입니다. 1쪽에 일반현황에 보시면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현황이 있는데요, 창업지원센터 입주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대상은 동작구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및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창업기업으로서 제조업, 건축, 엔지니어링, 기타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 관련업 기타 구청장이 창업지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업종을 가진 중소기업에 대해서 심의해서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입주하게 되면 몇 년 동안 사용을 하죠?

일단 2년 동안 입주하고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회밖에 못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간이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공고를 하십니까?

공고하고 동작구상공회의 추천을 받고 심의해서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특수시책 13페이지에 동작구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외시장을 개척할 정도로 이렇게 시급한 건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급하다는 관점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25개 구청이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구로구청 이런 데는 독자적으로 시장단을 개척했고 몇 개 구청이 운영했고, 금년에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한 번 해외시장개척단을 개척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금년도 10월 중에 KOTRA와 연계해서 실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적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를 판매하겠다는 실적은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저희 구에서도 6개 업소를 선정해서 한 30내지 50개소를 동작구상공회나 각 기업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일단 시에 KOTRA 같은 데에 심사를 의뢰해서 6개소를 선정해서 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체 해외시장은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 질의 같은 의문사항이 있었지만 인근의 구로구와 타구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상공회에서 상당히 이런 데에 대해서 건의를 수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처음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 번 개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실적이 있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은 저희 동작구에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 소상인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각 동 상가에 가면 상인들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상인들과 접촉을 많이 하셔서 상인들이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지 하는 의견을 좀 많이 들어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셔서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기여가 있으리라고 보아집니다. 조금 전에 이봉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라고 해도 되겠는데요, 중소기업이 신기술벤처기업 경쟁력 등을 제고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금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업무보고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만, 그 동안의 경험상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을 이런 방향으로 육성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사실 우리 지리적인 여건이나 모든 교통 등 콘텐츠 구축이 잘 안 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유치한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고 바람인데 실질적으로 기업이 많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공장과 사무실이 형성되거나 빌딩이 많다거나 지리적인 요건이 안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욕은 부리지 말고 조금 전에 이봉준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의 소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해야 하는데 물론, 중소기업육성기금도 107억이나 되고 창업지원센터운영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심의를 하지만 가장 먼저 은행에서 1차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융자해 주고 자기들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많이 탈락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담보라든가 연대보증 이런 것을 떠나서 특별히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라든지 특허권을 가지고 생산성이 있고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해서 그 기업을 육성하거든요? 그런 성공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것이 부족하고 은행에 의존해서 은행에서는 담보 내지 연대보증을 세워서 지금 이 사업의 성과를 떠나서 자기들이 회수하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니까 굉장히 폭이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개발 가능성이 있는 특허품이나 이런 방향으로 가는 중소기업은 우리가 관대하게 적용을 해서 육성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창업지원센터 말씀드렸는데 2년 했고 1년 연장이 되었는데 저번에도 한번 감사기간에 가서 봤더니 그 기업들이 사실 아주 열악해요. 우리가 창업지원센터에 8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어디 가서 임대하기 힘든 업체들이 임대료가 싸니까 우리가 인큐베이터 육성기간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약한 기관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좀 폭을 넓혀서 이런 분들이 정말 앞으로 나가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런 업체들끼리 교육도 시켜서 그들이 정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기한됐으니까 나가라고 하고 다른 업체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전 4대 때는 무용론도 얘기하면서 차라리 없애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라고까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이, 물론 행정력이 부족해서 미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창업지원센터운영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내막을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도 안이하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자주재원이 지방세 중 가장 큰 것이 사업소세인데, 우리 동작구가 집단상업지역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공인들을 육성하는데 힘써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장님도 그런 맥락의 생각을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마는 이런 데 더욱 신경을 쓰셔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잘 경청하였습니다.

최민규입니다. 사실 유태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기술력가지고 담보해 주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신기술금융에서 해 주는데 금액이 좀 작습니다. 제 질의는 11쪽에 동물보호관리가 있습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 4,700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버려지는 동물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길거리 돌아다니는 고양이, 개 종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호한다는 말씀입니까?

포획을 해서 한국동물구조협회에 한 달간 보호관리를 위탁하는데 주인이 찾아가면 다행이고 거기서 분양을 하는 사람이 찾아 오면 분양을 해 주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폐사시키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이 강아지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고양이는 좀도둑고양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산 주위에 많거든요. 그런 것도 분양을 합니까?

포획해서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분양을 하는데 지금 유기동물에 대해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고양이입니다. 고양이가 번식력도 좋고 소리가 듣기 싫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현재까지는 각 동에 고양이 덫 하나씩 주고 원하는 사람들한테 주는데 앞으로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건데 각 동에 덫을 어떻게 하나만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 가지고도 현재까지 부족하다는 민원은 없고.

그게 왜냐하면요. 안 잡으니까 부족하다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하니까, 저도 사실 동에 주민자치과에 가서 그보고를 동장님이 하시는데 “덫을 고양이 잡는데 제공해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웃었거든요. 누가 빌려가서 잃어버리거나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동에는 더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고 지금 유기동물보호시스템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동네에 고양이가 있다, 주인 없는 개가 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동물구조관리협회와 연간 계약되어 있어서 연락을 하면 그 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획을 해서 수도권에 유기동물 보관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한 달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이 없으면 자연사시키든지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우리 구에서 이런 신고 들어온 것이 6-700건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때그때 처리하는 처리비입니다.

덫을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님 같은 경우도 고양이 소리가 나도 그 덫을 빌려다가 직접 놓고는 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원이 모자라거나 하지는 않다. 굉장히 형식적인 거예요. 동에 덫이 있는데 2개를 더 지원해 주셔도 아마 사람들이 자기 발로 직접 가서 덫을 놓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유기동물관련 기관에서 알약 같은 것을 먹이로 골목에 뿌리고 하면 고양이가 음식인지 알고 먹고서 번식력을 줄이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그 얘기인데, 덫 사용이 아니고 지금 얘기한 약품,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적용시키는 방안을 찾아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게 사람들이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으니까 그 덫을 빌려달라고 해서 설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각 20개 동에 돈은 얼마 안 들겠지만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요.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도 현재로써는 답답합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신속하게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입니다. 동물보호관리에 저희 지역에 꿀벌하는 데가 있습니까?

꿀벌을 하는 업자가 두 분 계십니다. 우리 구에 양봉을 갖다 놓은게 아니라 주소는 우리 구에 있고 지방에 다니면서 양봉하시는 분,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럼 사업자 주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군요?

약품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철수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두 번째, 2007년 주요업무계획 세 번째, 2007년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1쪽과 우리 과 일반현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007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과 주요업무 목표는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정업무 전문화로 능률성을 제고하는 등 3대 추진방향과 체납정리 법정절차 이행 등 3대 실천과제를 설정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금년도 세입징수 기본방향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세수관리를 강화하고체납원인의 철저한 분석과 체계적인 징수제도를 바탕으로 누수세원을 방지하며 납세자의 알권리를 존중하는 납세자 편의위주의 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세외수입부과징수시스템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우리구 세입목표입니다. 2007년 구 세입목표는 총 817억 9,100만원으로 이중 구세가 303억 5,7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514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세 수입은 전년대비 26억 8,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구세 중 87.5%를 점유하는 재산세, 정부의 보유세강화정책과 주택가격의 상승, 과표적용률의 상승 등이 예상되어 전년대비 9.7%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각종 사용료 수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관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위축, 재산매각수입 100억 및 순세계 잉여금의 50억원 감소로 전년도 목표대비 128억 6,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입목표 달성 강력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세 현년도 부과분에 대해서 징수율 목표를 96% 이상으로 목표 설정하였고,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목표금액 100%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목표달성 대책으로는 세입실적의 정기적인 분석을 통하여 부진한 실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토록 하겠으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차량번호판 영치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그동안 기 개발된 체납정리기법을 모두 동원하여 세입목표달성에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지방세 정리를 위한 특별대책으로 무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세금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하여 체납세 전체 규모를 감소시키고 향후 5년 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써 공평과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을 정리하기 위하여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영치 목표를 5,000대로 설정하였고 자동차세 7회 이상 장기체납차량에 대해 체납실태를 조사하고 체납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 폐차말소를 유도하는 등 고질적인 체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납세홍보강화는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특수시책으로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환급이 발생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환급하기 전에 관내 동작세무서와 협조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이를 정례화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조세정의 구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세무1과 전 직원은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 구 세수목표 달성과 재정확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다짐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입니다. 고질체납자 같은 경우 본인 재산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TV에서 보니까 88기동대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재산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재산도 회수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가능합니까?

체납세액 주 채권확보는 1차적으로 제일 큰 물건이 부동산이고 두 번째로 차량, 금융자산, 적금, 은행 예금까지 추적해서 확보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세 중에서 국세에서 발생되는 주민세 같은 경우 체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법인 같은 경우 체납이 발생하면 법인체가 소유한 부동산 차량이 없다 하더라도 주주명부를 세무서에 협조를 받아서 2차 납세조사를 합니다. 주주명부의 51% 이상은 납세의무가 세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한테 다시 재산을 추적해서 차량이든 부동산이 있으면 또 그 사람한테 예고하고 압류해서 체납을 징수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동차세 체납이나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체납 상당수가 징수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도상 허점인데요. 왜냐 하면 세무서에서 조세확정하고 통보하는 기간이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세금을 고지해서 받으려고 보면 이미채권확보가 불가능하고 재산도 없고 이미 개인사업은 파산되어서 도피중이고 직권말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대부분 결손처분을 해서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한 후에 그 사이에 재산이 발견되면 저희가 다시 체납징수를 합니다. 없을 때는 결손처분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년 간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체납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가요?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것은 세무직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세무전산종합시스템이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들한테만 특별히 부여한, 위원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면 금융재산을 저희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손처분 당시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5년 동안 수시로 조사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채권확보해서 세금을 받습니다.

본인 재산이 없으면 절대 회수를 못 하는 거네요?

사실 현재로써는 상당한 미비점인데 특별한 방법은 없지요. 조세범처벌법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지방세라는 것이 보통 몇 십만원, 많으면 100만원, 200만원, 특수한 경우는 몇 천만원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 말고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형용위원입니다. 국세환급분에 지방세 채권확보가 안 되듯이 우리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폐업했을 때 이후에도 우리 구청에서 면허세 같은 것이 발급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추가로 폐업절차에 따른 이행을 해야 되나요?

면허세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사실 개인사업에 관한 것은 과세관청에서 상황판단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신고의무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폐업이나 사업자등록은 본인이 신고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세무서 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폐업 후에도 면허가 살아 있으면 면허세 정기분 고지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2007년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상도3동장에서 세무2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한용입니다.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세무2과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지방세 과세자료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부터 8쪽까지 2007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저희 세무2과에서는 지방세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과 열린 세정으로 구민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주재원 확충으로 살기 좋은 복지동작 기반조성을 목표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2007년 주요업무계획으로 구세 징수목표는 재산세 265억 6,200만원을 비롯하여 총 299억 2,500만원으로 정부의 부동산 안정을 위한 보유세 강화정책 등으로 부동산 경기침체가 예상되어 안정적인 세입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재산세는 신축아파트의 준공, 사업소세는 대형빌딩 신축에 따른 기업의 입주 증가, 면허세는 사회구조의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업종증가 등으로 세입은 전년도대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세 부과대책으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납세홍보강화,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를 철저히 하겠으며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탈루은닉세원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세질이 낮은 자동차세와 주민세에 대한 징수대책을 사실상 미소유 자동차에 대하여는 각종 증빙서류를 확보하여 과세유예 조치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영위 여부를 조사하여 폐업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유예 조치하고 반송고지서에 대한 주소지확인 재송달 등 고지서 송달과 납세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납세자 권리보호로 7월과 9월에 재산세민원상담반을 운영하여 평일에는 오후 8시까지 연장근무하고 휴일에는 15시까지 특별근무를 실시하여 납세안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예고, 이의신청, 심사청구등 사전·사후적 구제제도를 적극 운영토록 하겠으며 납세홍보 및 안내와 과세표준 결정내용을 공시하여 공개 세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깨끗하고 친절한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정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민원창구 환경을 개선하며 친절도우미제도를 운영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특수시책으로는 정부의 잦은 부동산관련 세법개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선을 우려하여 개정된 지방세법은 물론 국세분야까지 책자에 담아 홍보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안내문을 발송하여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자동차세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 우리 구정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규입니다. 과장님과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혹시 그 당시 국장님과 뵙고 나서 채권 구입하는 거 등기소에 공문을 띄워서 확인해 보셨는지?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방세법 제111조에 의해서 원래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가격이 공시 안 되면 분양가로 채권 매입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홍정자씨는 결국 주택가격으로 채권매입 했거든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주민의 애로사항에 적극적으로 나와 주신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등기소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존중하는 차원에서 협의해 나가서 처리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인 경우 공시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경우는 분양가격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에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행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방지를 하고자 합니다.

그 이후로 확인 안 해 보셨어요? 등기소에 분명히 과장님이 가셨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가격이 고시 안 되면 분양 값으로 매입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결국 민원인이 갔을 때는 그 분이 주택가격으로 채권을 사시고 이제 나도 모르겠다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물론 전화상으로는 그렇게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등기소에 가서 직접적으로

그분 것은 확인해 보셨나요?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 보시고, 주택가격으로 했다면 등기소에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작등기소장한테 그 담당직원에 대해서 질책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가로 구입하신 분이 두세 분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 있으신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등기소에 어떤 기관의 존중성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노력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그 일이 지난 지도 꽤 됐잖아요? 빨리 한번 알아보셔서 등기소장한테 담당 직원에 대해서도 질책을 하셔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가로 구입한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동작등기소장한테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것도 여쭤보시고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추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세무1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민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폐업신고를 했을 때 사업자등록자가 폐업신고를 했을 때 2차적으로 의무적으로 구청에 신고를 해야만 아까 말씀드린 면허세나 기타 세가 안 나오잖아요?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사업자들이 폐업을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해 주시고 홍보는 힘들 것으로 알고 제도적으로 세무서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마련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할사업소와 통보내용과 관계를 개선해서

적어도 면허세를 안 낼 수 있는 홍보, 면허세 미사용 홍보안내문을 내주셔야만 사업자나 면허권자들이 신고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는 사실 방치하거든요. 2-3년 후에는 결국 구청을 원망하게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큰 돈은 아니지만 몇 만원씩 내면서.

알겠습니다.

7쪽에 지방세 구제제도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구제되는 경우가 많은 가요?

작년 2006년도 구제를 140건을 했습니다. 구제에 따라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140건을 처리했습니다.

어떤 종류가 주로 구제가 많이 됩니까?

취득세, 등록세, 주택가격표준치 신청 같은

예,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이남용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창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증명민원을 통합민원창구에서 신속 친철하게 처리함으로써 향상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대상은 토지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15종의 증명민원이 되겠으며, 업무별 담당자를 지정 조작요령 및 조치사항 등을 교육하여 신속하고 친철한 대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3만 6,719필지로 4월 18일까지 토지특성조사, 지가 상정 및 검증하여 5월 30일 지가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지적공부정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국공유지 9,000필지로 현황과 지적공부등록상 일치여부를 조사하고 상이한 것은 재산관리부서와 협의 지적공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상업무는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지적측량발생분 전량이 되겠으며 관계법령 저촉여부 확인 및 실지검사를 철저히 하여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상은 484점으로 유관 부서에 관리 협조 의뢰하고 망실기준점에 대해서는 원인행위자에게 복구비 징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중개행위에 따른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대상은 878개 업소가 되겠으며 미등기전매,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등 법규 위반업소에 대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 시행되는 업무로 먼저 부동산거래신고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의 편법, 탈법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코자 시행되는 업무로 대상은 토지, 건물의 매매에 의한 부동산거래가 되겠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의거 적정가격 등의 확인 신고필증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거래신고제 운영으로 투명한 주택거래 정책을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자 시행되는 업무로 대상은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가 되겠으며, 우리 구 지정지역은 본동과 흑석동으로 신고가격의 적정가격 등을 확인 처리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으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지가의 안정과 토지의 적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업무로 지정 지역은 노량진, 흑석뉴타운 지구, 재정비촉진지구로 면적은 20㎡ 초과 토지가 되겠으며 토지 이용 목적의 적합성 여부 등을 확인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보상업무로 사업시행 부서에서 보상의뢰된 물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한 보상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민원상담제 운영으로 부동산거래 관련자간의 분쟁사항을 공인중개사가 직접 상담하여 중개시장의 자율적 정화기능을 증대시킴은 물론 주민의 재산권보호 및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기여코자 합니다. 상담인원은 20명으로 중개업협회에서 추천한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중개업무에 관한 제반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지번안내편람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행정구역변경 등으로 지번이 변경된 내역과 행정동별 지번을 정리한 편람을 제작하여 주민편익과 행정자료에 활용코자 합니다. 수록내용은 주요 문화유적지의 동명칭 유래와 변경된 신구지번, 행정동별 지번현황 등 관내 동을 수록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적과는 즉시 민원발급업무가 주임무로 신속하고 친철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입니다. 지번을 변경하는 절차가 복잡합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번을 변경합니까?

집단지 지번변경은 지적법에 나와 있고요, 변경은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아파트를 짓든가 그런 것은 확정측량방법에 의해서 지번을 변경해 줍니다.

상도동 지역에 구옥들 같은 경우에 지번이 굉장히 복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쪽도 있고 저쪽에도 가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지적과에서 담당하시니까 그걸 정리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지적법 제4조에 지번변경이 나오는데 그것을 저희들도 특수사업을 하고자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했는데 주로 그런 지역들이 재개발지구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이중적인 업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관내 상도5동 134번지 거기가 구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집 찾기가 어렵고 해서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곳은 아마 156번지나 2동 그쪽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금방 재개발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고쳐야 하는데.......

재개발지역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재개발 때문에 자꾸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재개발이 금방 2-3년 내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5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을 짚어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한 민감한 부분에 보상부분 업무까지 맡아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흑석지구 같은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주거지역에 대한 ㎡ 구분 또는 녹지지역이나 촉진지구에 20㎡를 초과했을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금액에 대한 상·하한선이 있나요?

6억 이상입니다.

그 밑의 금액은 평수에 따라서 허가를 받나요?

20㎡ 이상은 전부 토지거래허가에 해당되고요, 흑석동 지역의 재정비촉진지구가 아닌 지역 그 앞에 아파트는 본동하고 한 4,000세대가 되는데 그건 주택거래허가신고제입니다. 그래서 60㎡ 이상이면 신고를 하고 거래를 해야 합니다.

토지허가를 맡을 때 어떤 면에서는 관에서 불허를 하지 않습니까, 매매를 하지 말라고, 그런데 사유재산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비책은 없어요? 이의제기 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제하는 자체가 토지 투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규제를 해서 거래시키도록 해 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들어오는 사람이 건전하게 들어오는 사람 투기가 아닌 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규제를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이용목적을 내주면 사후 관리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집 같은 것은 필히 들어와서 살아야 합니다. 사유재산 규제 차원에서 보면 180㎡이었다가 20㎡로 낮춰진 건데 지금은 아직 한산하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만, 어떤 건설차원에서도 규제가 당분간 지속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되면 20㎡면 6평인가요? 그러면 6평이 넘어갈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의아한 게 저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를 가지고 들어와서 6평 이상이 되는 땅을 사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땅을 사는지?

사는 사람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게 되면

땅 사는 사람이 내가 왜 사는지 소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땅을 사는 사람들이 왜 산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죠.

허가를 해 준다, 안 해 준다, 그게 애매호모하다는 얘기에요, 규정이. 아까 최형용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재산 거래하는데 그것을 무슨 6평 이상 되는 것은 그러면 2-3평짜리를 누가 거래합니까? 땅을 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큰 맥락만 말씀드린 거고 살 수 있는 사람의 조항이 쭉 나와 있어서 거기에 맞으면 허가해 주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 65세 이상, 만 18세? 그 다음에 18세 이상 장애인, 저소득층은 4,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수수료는 면제해 주라고 되어 있는데 실효가 있습니까?

금년도 것을 중개업 협회와 협의해서 해 봤는데 아직 한 건도 있다는 보고는 못 받았고요, 중개업소에서 무료로 해 주면 무료가 아니고 협회에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거기에 대한 보전조치를 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주로 저소득층으로 수수료도 내기 어려우니까 해 주라는 취지는 그런 뜻입니다. 아직 건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을 하지 말고 압축해서 진짜 어려운 분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대대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 해서 건의를 드리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그런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