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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168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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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업무보고 3일차로 보건소 업무보고 청취를 마지막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업무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부서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예년과 달리 겨울 같지 않은 겨울이었던 2007년 1월을 보내고 보니 올해도 보건소로서는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은 걱정이 앞서는 요즘입니다. 2007년에 보건소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할 사업들은 보건소의 시설과 장비들을 더욱 보강하여 지역건강센터로서 친절한 보건소 이미지를 확립하고, 건강에 특히 취약한 영유아, 중년여성, 노인들의 건강보호에 힘쓰며, 의료의 접근도가 낮은 계층을 찾아서 찾아가는 보건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잦은 해외여행으로 유입되는 전염병의 조기 차단으로 건강한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각부서장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위생과 조용근과장입니다. 지역보건과 박효숙과장입니다. 보건의약과 한경숙과장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용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보건위생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 주요업무계획, 2007 특수시책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에서 2쪽까지의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제는 3개 과 1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행정직, 기술직, 전산직, 기능직, 계약직 등 정원 97명에 2007년 1월 31일 현재 9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사현황, 예산현황, 장비현황, 식품위생업소현황, 공중위생업소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에서 11쪽까지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보건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매월 1회 보건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의 CS 등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소양 및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대민 친절의 생활화로 구민감동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직원 모두가 조직의 비전을 공유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보건소 현관에서 보건소를 찾는 구민들께 안내와 상담, 그리고 노약자나 임산부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안내도우미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쪽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그 동안 장애발생으로 진료에 차질을 빚어왔던 내구연한이 경과한 의학영상정보시스템의 모니터와 서버를 교체 설치하여 진료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식품접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자금과 운영자금의 융자를 활성화하여 식품진흥기금 설치목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금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전체 음식업소의 5% 수준을 지정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모범음식점 발굴 신규 선정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6쪽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식품위생 안전관리 제고를 위한 업무내용입니다. 관내 학교 등에 설치되어 있는 158개소의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정기지도 점검과 수시 점검을 통하여 식중독 발생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400여개 업소에 대하여 식중독 예방 미생물간이키트 검사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7쪽의 내용입니다. 하절기 식중독 발생관리를 위하여 식중독 발생이 빈번한 6월부터 9월까지 1일 2명씩 조를 편성하여 대기 식중독 발생 접수 및 현지 역학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집단급식소 대표자 및 위생관리인에 대하여 5월과 9월 2회에 걸쳐 식중독 예방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의 원아들을 대상으로 1830 꿈나무 손 씻기 교실을 운영, 손 씻기 체험관 실습을 통하여 평소 손 씻기의 중요성을 교육하겠으며, 설날, 추석 등 명절의 성수식품을 특별 단속하여 부패·변질되기 쉬운 시민다소비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의 내용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시 객관성을 기하고 부족한 인력보강을 위하여 음식협회와 협조 영업자 준수사항 등 관련 법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각종 위생업소 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1회 이상 950개소의 식품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무허가·무신고제품 제조행위를 근절하고, 9쪽의 내용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 연2회 이·미용, 숙박업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민 다소비식품 500건 이상을 수거하여 결과에 따라 제품폐기 및 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의 내용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고시원, 대형 숙박업소 등 222개소에 대하여 연2회 정기 및 수시안전점검을 실시 화재 등 각종 재난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에 대한 리플릿을 제작 유해업소에 배부 부착토록 하여 업주 및 청소년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의 내용입니다. 6명으로 편성된 상설 기동단속반을 활용 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출입행위, 퇴폐·변태영업행위, 청소년 주류제공 등 청소년 위해업소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허가나 무신고 업소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쪽에서 13쪽의 2007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밥을 시식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식중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김밥취급전문점 120여개소를 대상으로 제조일자, 제조자, 연락처 등이 인쇄된 스티커를 제작 부착케 함으로써 제조자에게 위생의식을 고취시키고 식중독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대처코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의 내용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인터넷, 홈쇼핑,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특히 인터넷 판매업소 38개소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모니터 요원으로 활용, 의약품 혼동 광고행위,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행위, 수상 또는 체험사례 광고 등을 대상 업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검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실시 소비자의 피해를 최대한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에도 식품접객업소의 수준 향상과 식품위생의 안전관리 제고를 위하여 부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때는 보고서 쪽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수시책사업 13쪽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대광고 모니터링 사업이 있는데 21세기는 정보와 건강을 팔아먹고 사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건강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데 요즘에 건강기능식품, 보조식품 등해서 지적한 대로 허위 광고, 거짓이 너무 많이 범람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91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이것도 사업은 좋은데 실적이 너무 미비하지 않느냐, 이것은 안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사업에 대한 과대광고 아닙니까?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같이 우리 직원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모니터 요원으로 활용하면서 그 분들에게 3만 5,000원씩 드리기로 13명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2회씩 3만 5,000원씩 해서

유태철위원

계산 방법은 맞는데 너무 이것이 가식적이지 않느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요즘 마을 곳곳마다 상가 지하실을 임대해서 거기서 건강체험실이라고 건강보조식품은 물론이고 운동기구도 팔거든요? 거기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선물공세를 하니까 많이 참석했다가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많이 사고 해서 피해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단속하고 이런 사업을 시행하려면 너무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실시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좀더 예산을 편성해서 확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더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신희근입니다. 8쪽에 직능단체 자율지도원 참여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직능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여기서 직능단체라고 하는 것은 음식업협회를 얘기합니다.

신희근위원

음식업협회요?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예.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점검방법에 2단계 명예공중위생감시원에 대한 지도 점검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관리업소하면 밑에도 열거를 했습니다만, 이·미용업이 740개소되고,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위생관리영업, 그 다음에 위생관리시설이라고 해서 공중이용시설들이 있습니다. 140개소가 되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다 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위촉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어서 그 분들이 우리 직원들과 같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단계로 업소별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자율 점검하게끔 하고 2단계로 우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명예감시원들이 단속권한이 있나요?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단속이라기보다 지도하고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특별히 교육을 시키고 해서 권한이라기보다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1쪽이요.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에서 단속방법에 보면 상설기동단속반편성 1개반에 6명 운영인데, 이 분들은 공무원인가요, 자원봉사자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에 지도팀이 있는데요. 지도팀 공무원하고 가정복지과 공무원, 경찰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그분들이 주로 단체에 속한 여섯 분이 일주일에 세 번 이상 단속합니다.

신희근위원

관련 공무원들이란 말이지요?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준위원

이봉준입니다. 12쪽 김밥취급전문점 실명제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보통 김밥전문점 같은 경우 판매하실 때 포장을 제대로 안 하시고 쿠킹호일 같은 데 말아서 주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스티커를 어떻게 붙이지요?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그래서 표현을 김밥집을 전문점이라고 했습니다. 김밥을 주문해서 소비자들이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포장지에 김밥전문점 책임실명제라고 하는 스티커에 업소명, 조리자, 소재지, 전화번호, 제조일시, 주의사항, 주의사항에는 “김밥을 구입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시식 하십시오”하는 안내문을 부착해서, 그러니까 이걸 미리 인쇄해서 드리고 다만 조리자와 조리시간을 써넣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쿠킹호일에 붙인다는 얘기입니까?
홍구

강홍구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주문했을 때 상자에 붙인다는 얘기겠지.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김밥 하나하나 말은 데다가는 붙일 수가 없겠지요.

이봉준위원

예전에는 도시락으로 많이 했는데 요새는 그냥.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말더라도 현장에서 먹을 때는 그냥 내놓습니다마는 은박지에 싸지 않습니까? 은박지 위에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걸 해 봤습니다. 10평 이상 되는 김밥집 47개소에 제작해서 그분들께 사전에 오시라고 해서 양해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교육을 해서 이게 식중독 사건이 나면 김밥의 경우에 소재가 불분명해서 행정처분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드리고 실시를 해 봤습니다.

이봉준위원

스티커에 조리시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일, 시, 분 이렇게 참고적으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만한 스티커입니다. (스티커 제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리 인쇄를 해서 조리자와 제조일시만 쓰도록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저는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조리자가 수기로 쓰셔야 되잖아요?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다른 것은 인쇄해서 드리고요. 조리자와 시간만 써서 붙이도록 그러니까 주문을 받았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지요. 대게 보면 작년도에 식중독 사건 난 것도 김밥을 시식한 후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사 먹은 김밥으로 인한 식중독인지 그런 게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게 사실입니다.

이봉준위원

제 생각에는 스티커에 추가로 동작구 보건소에서 이런 제도로 하고 “이 스티커가 붙어 있는 김밥은 드셔도 안전합니다”라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그 분들한테 드려야 하시려고 하지 아무런 실효도 없는데 이걸 붙이고 있겠습니까?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실시하기 전에 그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영업지도를 교육을 할 겁니다. 양해 말씀드리고 취지말씀드리고 결국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김밥전문취급점한테 좋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파는 김밥을 드시고 식중독 사건이 나면 김밥전문점 전체가 매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홍보도 하고 이 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안녕하세요? 최민규입니다. 10쪽과 11쪽에 걸쳐서 안내리플릿 제작 홍보를 하고 있는데 리플릿 제작해도 사실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이것은 특히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 현관 입구에 이곳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구에서 제작해서 붙이도록 할 겁니다.

최민규위원

실질적으로 붙여놔도 전에도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 몇 번 뵙지만 주인은 저 사람이 학생인지 대학생인지 모르거든요.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업주라든지 거기 들어오려는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거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민규위원

제재를 저희 어렸을 때처럼 주민등록증 검사를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보면 예전처럼 강하게 주민증을 검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지금 최민규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십니다마는 지금 음식업소에서 특히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해서 업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은 학교에 일찍 들어와서 18세 이하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1학년 학생들이 업소에 우르르 들어오면 대게 업주들은 물론 주민등록증을 검사합니다마는 일부 한 학생 정도가 주민등록증을 안 가져왔다고 하면 4-5명의 주민등록증을 검사했기 때문에 업주로서는 같은 친구니까 청소년이 아니겠지 하면서 술을 판매합니다. 그럴 경우에 대게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는 데요. 그렇게 되면 이게 또 행청처분이 상당히 과합니다. 청소년한테 주류제공 1차 적발이 되면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2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언뜻 봐서 성년인 것 같으면 놔두는 처지인데 사실은 업주들이 이 관계로 어려움을 많이 겪게 하시지요.

최민규위원

12페이지 방금 이봉준위원이 언급한 얘기인데요. 그 티켓이 사실 손으로 적다 보면 어제 판 것도 오늘 날짜를 적을 수도 있는 것이고 모르잖아요. 제 생각에는 은행에 가면 번호표 뽑으면 시간과 날짜가 기재가 되어 나오잖아요? 김밥 팔 때마다 그걸 떼어 붙여서 하는 게 낮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건 검토를 해 보세요. 대상업체가 120개나 되기 때문에 그 기계 자체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최민규위원님께서는 음식점에 순서지 같은 것을 놔서 소비자가 가서 빼가지고

최민규위원

김밥천국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저는 저것을 손으로 적는 게 정확하지 않는 거라는 거지요.
홍구

강홍구위원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시행을 해 보다가 어떤 좋은 대안이 있으면 강구를 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권고를 하면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민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민규위원

이게 김밥천국이나 김밥 파는 분식점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해당 사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저는 거기서도 날짜를 수기로 할 게 아니라 다 같이 나와야 되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김밥 싸면서 하는 게 일관성이 없으니까 차라리 은행에서 번호시간 기다리듯이 뽑아서 붙이는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지금 그 부분은 특별한 기계를 제작한다든지 해서 배부해야 되거든요. 예산도 들어가니까.

최민규위원

특별히 제작할 것도 없어요. 대기순번표 뽑는 회사에다가 스티커로 된 용지 넣어서 찍혀 나오면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아까 청소년보호법 안내제작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릴께요. 지금 미성연자들이 술 마시는 곳에 가서 적발되면 지금 업주만 처벌되잖습니까? 미성연자에게도 제재를 하는 조항은 없습니까? 사실 미성연자도 처벌받아야 자신들이 안 가게 될 것 같은데,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업주라든지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들어오는 미성년자 스스로 음주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규정이 있으면 업주가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에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을 텐데. 무조건 업주만 행정처분하고 또 형사처벌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국가에서 청소년보호법이라든지 식품위생법 그런 쪽으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법대로 하셔야 될 입장이지만, 억울한 업주가 안 생기게 일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예. 사전에 계도하고 지도해서 일처리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효숙입니다. 2006년 한 해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인쇄물로 대신하고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부문입니다. 어린이는 성장발달이 완성되지 못하여 질병에 걸리기 쉽고 이에 따라 병에 이완되거나 영구장애를 갖게 되는 위험이 성인보다 높기 때문에 어린이 건강관리가 특히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건강관리는 정기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한 접종이 되도록 출생아가 있는 가정에 전화 또는 음성자동통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종예정일을 안내하는 등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과 꿈나무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장애아 발생예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의 고위험아의 등록관리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는 임산부는 산전에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혈액검사, 초음파진찰 결과에 따라 영양제ㆍ철분제를 제공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유도하고, 산모의 연령 고령화에 따라 고위험 임부는 병원과 연계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유수유 권장을 위한 홍보사업으로는 건강한 모유수유 아기 선발대회가 4회째로 금년에는 5월경에 실시할 예정이며 엄마 젖 먹고 잘 자란 아이 수기공모도 추진하여 모유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방문보건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의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20%에 해당하고 질병을 갖고 있는 분으로 방문간호서비스가 필요한 구민 중 질병정도에 따라 방문횟수를 조절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은 동 담당 간호사와 의사가 직접 가정방문하여 방문진료를 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애로사항을 각 기관에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줌으로 저소득층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는 방문간호서비스입니다. 2003년부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보건소로 선정되어 5명의 간호사를 배정받아 대도시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방문보건사업 혁신을 위해 2,000명의 인력을 방문보건사업 일시사역인력으로 투입하여 우리 구는 8명 인력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므로써 방문간호 인력이 총 15명으로 1인 1동 담당제를 실시하기에는 인력이 5명 정도 부족합니다. 그리하여 대다수 대상자가 많은 노량진1, 2동, 상도3, 4, 5동, 대방동은 1인 1동제를 실시하고 그 외는 1인 2동씩을 맡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방문간호서비스가 되도록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할 65세 이상 어르신 200명에 대하여 약물복용실태 조사로 약물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교육하고 관내 경로당 5개소를 선정하여 실버 웰빙운동 교실을 6개월 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치매상담센터는 확진된 치매환자에게 신원확인을 위한 팔찌나 간호용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당분소에 위치한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회복단계에 있는 정신장애자의 사회복귀와 직업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통이 불편한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이동보건소 운영과 30여종의 재활의료 보장구를 무료로 대여하여 주민의 편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7쪽입니다. 매년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에 대하여 조기에 암검진을 받고 암예방의 필요성을 인식토록 하며 소외계층 주민의 의료비 지원을 함으로써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흡연구역 지정여부를 지도 점검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건강걷기대회, 금연홍보 및 이벤트 행사 등 금연환경 구축과 금연의 필요성에 대한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여 금연 환경 분위기 확산사업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금연을 원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금연상담과 교육 및 금연보조제와 약물요법을 제공하여 금연할 수 있도록 돕고 건강생활실천 여건조성을 위해 10월 건강의 달 행사를 개최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스스로가 건강의 중요성을 터득하고 올바른 건강정보 습득으로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10쪽입니다. 취학전 어린이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대상에 맞는 교육을 개발하여 관공서, 학계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구축을 통해 내외부 강사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건강지식과 관리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학제적 접근으로 평생건강대학을 운영할 것입니다. 11쪽입니다. 어린이 웰빙교실은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의 아동에게 영양교육을 통해 식생활 개선을 도모하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으로서 작년에 이어 5학년을 대상으로 2개교에서 5개교로 확대 운영계획이며 학령기 아동의 비만과 저체중 증가율을 낮춰 장기적으로 성인의 만성질환 발생율 감소와 사회 경제적 비용감소 효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건강도시사업은 2006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신규사업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건강도시 인프라와 네트워크 구축 등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한 도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민역량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으며 건강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13쪽 특수시책사업 부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출산이 국책사업으로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어 출산 아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로 출산장려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용과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넷째 주에는 직장인 임산부를 위한 토요진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치매노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효과가 크기 때문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주민을 경로당과 복지관 및 노인생활시설을 집중관리 하여 1,500명을 우선 선정한 후 치매예방 교육과 치매검진을 실시하고 확진을 위한 우울증, 신경인지검사 및 뇌영상 촬영을 서울시립보라매병원에 연계하여 실시하고 치매DB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환자등록관리로 치매의 진행경과를 늦추고 전문시설의 입소를 원할 시 연계도 하고 치료비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비용절감과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예방접종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된 사업보고 자료는 장티푸스 300명 유행성출혈열 30명을 했는데 이번에 빠져 있네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장티푸스하고 유행성출혈열은 대상자가 소수이어서 주요업무에 넣지 않았습니다.

정재천위원

300명을 목표로 했었잖아요? 장티푸스로.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임시예방접종 목표가 상당이 인원수가 많습니다. 다만 장티푸스나 유행성출혈은 300명과 30명을 목표로 했고 실적도 100%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업무를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다만 업무보고에 기재누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페이지에 음성자동통보시스템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접종실에서 SMS 문자로 접종대상자들이 처음 왔을 때 핸드폰번호를 적어놓습니다. 거기에 예정일 1주일 전쯤 SMS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음성은 아니지요? 문자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최민규위원

그런데 여기 음성자동통보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음성이 아니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SMS하고 또 전화도 드리고 다각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5페이지 중간에 관내 경로당 실버 웰빙운동 교실 운영, 참여희망 경로당 5개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여희망은 순서대로 하는 겁니까? 6-7군데가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5개 선정목표로 했습니다마는 5개 경로당에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일 전에 경로당 회장님과 총무님을 뵙고 업무계획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최민규위원

만약 넘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넘으면 일단 담당자들과 의논해서 회원수가 많은 쪽으로 취약계층이 많은 쪽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13페이지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사업이 있는데요. 누가 출산을 했는지 어떻게 알지요? 이게 출산 가정의 가정방문서비스 아닙니까? 어느 집에서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는 예를 들어서 삼성병원이나 중대병원 등 타구에서 출산을 하면 해당 구로 공문이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동작구 구민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어느 병원이든 산모주소지가 동작구로 되어 있는 사람은 그 병원에서 살고 있는 보건소로 연락을 줍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고맙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13쪽에 출산장려지원사업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가 세계 2위라고 하던데 국가 장기적으로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내용을 보면 불임부부 의료비지원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자녀 출산부터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것은 없나요? 동작구에.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있습니다. 세 자녀는 의료보험 관계없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출산장려지원사업인데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여기 한 글자도 없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신희근위원

지원사업이 어느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자녀 출산부터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있는데 어떤 시 같은 경우 3,000만원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 경우도 있고 한데, 동작구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게 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동작구 자체적으로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국가적으로 나온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국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것 말고는 아무 것도 없지요?

서정택위원장

업무부서가 다른 것 같습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그건 가정복지과에서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봉준위원

예전에 세 자녀를 둔 가정에서 신고를 할 때 10만원 상당의 상품을 지급한다고 들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출산용품으로 작년에 비해서 물론 대상자수도 1,000명에서 1,5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금액도 저희가 1억 5,000만원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정말 좋은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축하용품으로 저희들이 임산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축하용품으로 드리고 싶은데 어떠한 내용이 좋을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체온계하고 영유아에게 필요한 피부관리용품, 기저귀가방, 어린이가 갑자기 체했을 때, 깜짝 놀랐을 때 사혈을 할 수 있는 사혈침 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을 가지고 일단 산출근거를 내보니까 1안은 그 내용이 다 들어가서 8만 6,000원이 되었고요, 2안은 가방을 좀 좋은 것으로 하다 보니 1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물품은 다 했는데 이 돈에 따라서 어떤 것을 정해야 좋을지 의견교환광장에 토론 자료로 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이용자 분들이 8만 6,000원짜리가 좋겠다, 왜냐 하면 출생아가 더 늘어서 다 못 주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 해서 244명 정도를 더 지원할 수 있는 8만 6,000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저는 10만원, 8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애를 하나 더 낳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작구 자체적으로....... 출산 지원사업은 의원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이봉준입니다. 6페이지에 재활의료보장구 대여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종류가 30종이나 되게 많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많습니다. 휠체어부터 욕창 방지기인 에어매트리스까지 하면 30종이 됩니다. 클러치 등등해서.

이봉준위원

전년도에도 했나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었나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그 자료는 제가

이봉준위원

약 몇 회 정도?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횟수에 따라서 한 사람이 기간을 3개월 정도 잡고 순환식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봉준위원

대기하고 있는 분도 있고 그렇겠네요? 모자라겠네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휠체어가 5종이 있는데 다 대여가 나갔으면 기다리는 분도 있고 종류에 따라서 약간 대기자가 계십니다.

최민규위원

파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파손은 대여자분들이 해야 마땅할지 모르지만 그것까지는 않고 수리비를 저희 예산으로 잡아서,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실수로 가지고 이사 가거나 이러면.......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런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예산이 55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몇 년째 사업을 하시는 거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4년 정도.

이봉준위원

매년 이 예산을 투입하는 거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필요에 따라서 수요자가 많은 것은 더 구매를 하면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장비를 모은 것이 30여종에 몇 개 정도 됩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가지 수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도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왜 여쭈어 보냐 하면 휠체어가 5개 있다고 하셨는데 매년 550만원씩 예산을 투입을 하게 되면 고가의 장비도 아니고 해서 꽤 많은 장비를 살 것 같은데 장비가 얼마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위원님 의견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4년 동안 저희가 쭉 해오면서 항상 물품이 모자라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4년 동안 장비 산 자료와 현재 운영실태하고 해 주세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전동휠체어도 있어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전동휠체어가 5대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전동휠체어가 비싸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게 해 줘야지, 왜 뒤에서 서포트를 못하고 그래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이봉준위원

이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시험관 아기 시술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 말고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대략?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대략 3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반 정도 지원해 주는 거네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출산장려를 굉장히 정부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출산장려에 대한 테스크포스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실 계획은 없어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 업무는 출산품이나 예방접종이 보건소 업무이고 전체적인 출산장려나 고령화는 노인복지팀에서, 출산장려는 가정복지과 쪽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한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의 2007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의약업소 관리업무로서 관내 의료업소 580개소와 약업소 391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제 중심으로 연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민원업소 및 사회적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토록 하여 건전한 의약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마약류 관리사업으로서는 마약류 취급업소를 집중 관리하고 신규개설자에 대한 마약류 취급자 교육 및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패널전시회 등 초·중등학교 예방교육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진료업무입니다. 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환자를 대상으로 1차진료, 한방진료, 치과, 물리치료 등 환자 진료와 매주 목요일 야간진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사업, 동작구치과의사회의 협조로 9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치과 무료 진료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무료틀니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건강검진 업무입니다. 지역·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건강검진, 주민 대상 일반종합건강검진,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등 취약계층 무료건강검진, 200시간 이상 봉사한 자원봉사자를 위한 건강관리실운영, 체력측정 및 체성분검사, 의학영상정보시스템 운영, 암표지자검사 및 특수검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전염병 예방관리 업무입니다. 우리 구 전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동역학조사반을 1개 반 6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질병정보모니터망, 의료기관 표본감시, 보균자 찾기 검사 등을 실시하고 대형 냉각탑시설에 대한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사업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위하여 취약지역·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집중 살균·살충 소독, 월동모기 유충서식처 특별방제, 전격살충기 운영, 소규모 어린이시설 소독지원, 하절기 취약지역 민간위탁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자율방역단에게는 유류 소독약품 등을 지원하며 하절기에는 방역소독의 날을 매주 수요일로 지정하여 동시 소독활동을 전개하며 접수 즉시 출동하여 소독조치를 하기 위한 방역민원처리기동반도 운영하겠습니다. 13쪽의 전염병예방 홍보활동 및 에이즈예방 관리사업으로서 감염자 발견을 위한 항체검사와 등록관리자 52명에 대한 감염자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질병관리업무로서 내소자에 대한 결핵검진 등의 결핵관리업무, 위생업소 종사자 등에 대한 성병관리사업, 관내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척추측만증 검진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15쪽 만성신부전증 외 88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혈관 질환 예방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차 진료실을 방문하는 고혈압 신환자 등 600명에 대하여 4종의 고지혈증 검사 분석을 통하여 환자 특성에 맞추어 진료를 실시하고, 체성분검사 및 운동상담 복약지도 등을 함으로써 관상동맥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심혈관 질환의 유병률과 사망률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매월 정기적으로 투약 중인 고혈압 환자의 치료율을 높이고자 SMS 문자 보내기와 고혈압 환자 중 고지혈증 의심자에 대하여 하반기에 자조관리교육, 운동교실, 복약지도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르신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의 치아관리를 위한 건강실천 습관을 유도하고 검진과 보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동작구 노인회에 홍보하여 우리 구 경로당 중 12개소의 경로당에 치과 의사와 치과 위생사가 출장하여 검진 및 교육 특히, 올바르고 효율적인 의치관리에 대한 지식 보급을 함으로써 의치 수명을 연장하고 질병악화를 방지코자 합니다. 이상 보건의약과의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4쪽에요,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에 있어서 계층별 차별화된 예방활동 전개 초등학교, 중학생에 대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홍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학교에 가서 안내문을 돌립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예방활동을?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작년에는 전부는 할 수 없고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심리극 연극을 공연했고요.

신희근위원

문화원에서 했습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아뇨,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신희근위원

몇 개 학교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1개 학교만 사회심리극을 공연했고요, 2개 학교인가는 초등학교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의 지원을 받아서 교육 강사가 나와서 직접 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강당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하시나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는데.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작년부터 마약류패널전시회라고 해서 마약류패널을 9개를 제작해서 9개 학교에 대해서 순회하면서 일주일 동안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관심 있게 마약류패널을 봄으로써 예방해야 되겠다는 운동을 전개했고요, 올해는 좀더 많은 학교를 할 생각입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에이즈 예방관리가 있는데 예방관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감염자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동작구에 감염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에이즈 감염자는 저희 동작구 관내는 책자에는 49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 1월 동안에 3명이 늘어서 이건 2006년 말 기준이고 현재는 52명이 관리되고 있고, 에이즈 감염자로 등록되면 그 분들에 대해서 3개월마다 정기상담을 하고 6개월마다 정기면역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진료비가 발생할 때는 저희가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이사 가는 경우는 그쪽 자치구나 보건소와 연계되어서 서로 정보가 공유되나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이사 가는 경우에는 이사 갈 때 그쪽에서 편리하게 상담 받기를 원하면 그쪽으로 이동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감염자분이 또 새로운 사람과 만나기 싫어해서 여기에 남기를 원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 심혈질환예방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인데 보건소를 찾아오는 분에 한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본인이.......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1차 진료실에 고혈압 환자로 오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1차 진료실에 오는 환자가 하루에 2-300명까지 되는데 그중에 고혈압 환자가 약 60%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 환자를 대상으로 그러한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형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15쪽의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등록인원이 149명이라고 했는데 20개 동 기준하면 7명이 좀더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본인들이 만성심부전증이나 백혈병, 베체트병 이런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데도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신고를 않는 분이 많고, 저소득층에서도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되면 난감한 경우도 있거든요, 앞으로 관심을 갖고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 검토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복지 의료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쪽에 보시면 치과부분에서는 어르신들 무료틀니사업을 계속 전개하는 걸로 보고요, 또 국·시비가 포함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안과에서 저소득층이 백내장 수술했을 때 국·시비지원이 가능한가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백내장 수술 부분은 저희 사업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다른 데서 국·시비지원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구강보건사업만 관할하고 백내장에 대한 지원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무료로 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최형용위원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과 부분인데요, 안경사나 안과 등을 통해서 내지는 봉사단체의 후원을 받는 부분이 있겠지만 여기는 행정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저소득층 고령자들에게 무료 돋보기를 지원하는 사업도 생각 좀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처음 말씀하신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해당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라는 말씀은 저희가 계속 소식지에 매달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고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은 저희한테 등록하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2005년에는 1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49명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 돋보기 사업은 지역보건과 주관으로 해서 동작구 안경사의 도움으로 건강의 달 행사 때 150명에 대해 돋보기를 무료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몇 년째 계속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잘 들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이봉준입니다. 5쪽에 65세 이상 노인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이 있는데요, 65세만 넘으시면 무조건 지원해 드리는 건가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서울시 거주민이면서 65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 와서 1차 진료를 받으신 분만 되나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이봉준위원

다른 병원 가서 진료 받으신 분은 아니고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이봉준위원

12쪽에 자율방역단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지난 해 업무보고 때도 좀 논란이 되었던 부분 같은데 이 분들이 새마을 이런 데서 하소연을 많이 하세요. 하루 종일 방역하고 나면 온 몸에 약품이 묻어서 목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최소한 목욕비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그 문제는 여러 번 얘기가 됐었지만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 방역소독사업을 하고 있고 자율방역단은 협조를 많이 받고 있지만 부수적인 거고 봉사의 개념으로 일단 저희가 약품이나 유류비, 장비 수리비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사회보조단체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또 일괄적으로 자치행정과 쪽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됨으로써 저희가 또 목욕비 이런 거를 계상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봉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보조금은 나름대로 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을 위한 사업비용으로 쓰시는 거고, 이거는 별도의 봉사활동인데 그걸 사회단체보조금에 연계시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계속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매년 위원님 보고회 때마다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희 나름으로 검토한 바로는 저희 보건소에서 목욕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현재까지는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가 가능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연구를 좀 하셔서 자원봉사로 하시지만 저희가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그것과 좀 별개지만 2005년부터 자율방역 봉사하시는 분께 건강검진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2년 전부터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보건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아까 그 부분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자가 3명이 추가되었다고 했는데 그 분의 감염경로와 보건소 자체적으로 발견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와서 신고한 건지......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다른 데서 발견되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주민등록지가 저희기 때문에 저희한테 감염자 관리를 하도록 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역학조사를 해 보면 거의 이성간의 성관계로 해서 감염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7페이지에 일반 종합건강검진 수수료 부분요, 기초의학검사 60개에 1,100원이 맞는 건지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우리 구만이 특별한 사항인데요, 거의 60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면서 동작구 주민인 경우에 기초의학검사는 1,100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선택검사는 1만 4,160원인데요, 선택검사는 자궁암, 골밀도, B형간염 딱 이 세 가지만 있는 건가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그것을 포함해서 세 가지가 1만 4,160원이고요, 기타 뒤에 보시면 저희한테 검진 받을 수 있는 게 암표지자검사가 있습니다. 9쪽에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효소면역검사라고 해서 혈액으로 하는 암표지자검사입니다. 그건 특수검사로서 갑상선 기능검사, C간염검사, 항진면역검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런 거는 얼마인가요? 따로 따로 가격을 받나요? 정확한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택검사가 세 가지가 있고 이거 외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식으로 가격이 적용되는 건지.......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항목마다 가격이 정해집니다. 본인이 자궁암검사와 B형간염검사만 받겠다고 하면 두 가지 항목에 대한 수수료가 정해지고요. 갑상선 기능검사는 현재 보건소에서는 1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C형간염항체검사는 7,000원, 풍진면역검사는 1만 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검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선택검사를 이 세 가지만 한 이유가 있나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주요 업무계획의 설명상 일반종합건강검진에서 60개 항목 중에 1,100원을 받는 거고, 선택검사는 자궁암, 골밀도, B형간염이 있으며, 그 다음으로 특별한 경우에 추가할 수 있는 검사는 특수하기 때문에 효소면역검사 장비로 하는 검사가 뒤에 9페이지에 추가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의 개념입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반 건강검진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하는 부분인데 그 종합검진에 할 수 있는 검사가 바로 자궁암, 골밀도, B형간염검사라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의약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