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곤 의원 발언

·환경위생국장 장창식입니다. ·존경하는 남종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앞에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국가적으로 정치·경제·안보에 큰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특히 순천은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해 위원 여러분들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환경위생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과 상수도관리사업소장직을 겸하고 있는 박윤규 과장입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윤대현 과장입니다.

·수도과장 박윤규입니다.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중 상수도 기본현황입니다. '96년 12월 31일 현재 순천시 급수인구는 10만8,000명으로써 상수도 보급율은 70.3%이며, '95년말 현재 65.9%에 비해 4.4%가 늘어났습니다. ·상수도 요금이 되는 유수율은 59.7%이며, 계량기 불감지 등으로 인한 무수율이 40.3%이고 이중 누수율이 20%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간이상수도는 읍면지역 276개소와 동지역 32개소 등 전체 30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상수도 불소화사업을 위한 국고보조사업비와 관내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 상수도시설공사 전출금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 총액은 13억9,05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예산 현황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소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예산과 배수 및 급수에 따른 경상경비와 사업비 등 총 99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월말 현재 3억1,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먼저 '96년도 사고이월 사업 마무리 추진입니다. '96. 수도특별회계 사고이월사업 총 20건에 25억1,000만원으로 '97년 2월말 현재 12건을 완료하고 8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은 85%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 대부분이 '96년 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 '96 하반기에 부득이 사고이월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먼저 '97년도 우리시 수도행정의 추진방향은 주암등 7개 지역에 추가로 상수도를 공급하여 급수구역을 확대하고 풍부하고 질좋은 수돗물을 생산하여 안정적으로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97년도 총사업은 14건에 34억8,000만원 이중 시설 확장사업이 5건에 23억5,000만원이고 맑은 물 공급 사업이 4건에 5억90만원, 누수방지사업 5건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중 일반회계 지원사업은 승주읍 남정마을 등 16개 마을에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공사로써 총액은 2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암·송광·외서면지역 상수도 시설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면 지역 중 적은 투자비용으로 다수의 주민에게 극대성을 줄 수 있는 사업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므로 써 농촌지역의 고질적인 식수난을 해소하고 주민 보건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코자 추진토록 계획된 사업입니다. ·주암면 요곡리에 1일 4,200톤을 정수할 수 있는 정수장과 배수지 2지를 신설하여 송광면과 외서면 일원에 배수관 48㎞를 매설하여 3개 면에 7,570여명의 주민에게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는 57억4,500만원으로써 이중 국비지원액이 50억원이며 잔여사업비 7억4,500만원은 시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량면 지역 광역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주암댐 계통의 광역상수도 정수를 수수하여 별량면 12개 리에 40개 마을 7,400여명 주민에게 상수도를 공급토록 계획된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30억6,900만원이며 국도비지원 예산액이 23억200만원과 시비 7억6,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9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98년 1월부터 배수관 매설이 완료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급수가 개시되겠으며 현재 당산마을은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7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송·배수관 9.4㎞를 완료하였고 '97년도에도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식수난이 증가한 마을까지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낙안면 광역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낙안면 지역 주암계통 광역상수도 정수를 수수하여 낙안면 일원 13개 리 주민 3,800여명에게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1억5,000만원이며 전체 사업추진 예정기간은 '96년부터 '99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면 '96년도에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배수지 1지와 송수관 1.8㎞를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97년도에는 4억원의 사업비로 배수관로 5,500여m와 낙안읍성 등 6개 마을에 '98년초부터 급수가 공급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순천시내 지역 하루 정수시설 용량은 99,000톤으로써 1999년까지 정수할 수 있는 용량이므로 '99년 늘어날 인구를 대비하여 사전에 정수시설 확장공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키로 한 사업입니다. ·정수용량은 2011년 이후 인구 50만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루에 175,000톤을 정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593억원의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매년 예산형편에 따라 '96년부터 2000년까지 3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차로 75,000통의 정수장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잔여 정수용량 3만톤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2단계로 24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2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기본조사 용역을 이미 완료하였고 '96년도에 1단계 발주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1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3건에 4㎞의 배수관을 4억3,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사업입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은 매설연도가 20년 이상된 급·배수관 1개지역에 여러개의 급수관이 분산되어 수압저조로 급수곤란이 초래되는 지역에 대하여 배수관경을 확장하고 급수관을 통합하여 상수도 급수민원 해결과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키 위한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건수는 4건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억6,7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어 승주읍 남정리 등 16개소의 간이상수도를 '97년 6월말까지 모두 보수,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자세한 것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누수방지 사업입니다. '96년도 우리시의 유수율은 59.7%입니다. 이는 20년 이상된 급·배수 노후관이 아직도 미교체된 상태이고 기존의 급배수관망이 블록화되지 못하여 수압의 불균등 등으로 누수가 빈번하고 계량기 불감지 등 누수율이 20.3%로써 앞으로 상수도 경영수지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누수방지 사업에 투자된 총 사업비는 6억3,500만원이며 이중 노후관 개량 사업은 9개소 5㎞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으로 수도요금 납부 자동이체 추진계획입니다. 전기나 전화, 가스사용료는 수용가의 예금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되어 수용가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는 점을 감안, 상수도사용료도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 수도요금 납부를 자동 이체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부과대상 건수는 20,263전 중에서 1차적으로 4,000전정도의 수용가가 자동이체 신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자동납부 수수료는 1건당 50원, 서비스사용료 월 23만원 등의 소요예산을 '97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융결재원의 이체승인을 받아 '97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요금의 자동이체는 수용가의 이용 편익은 물론 상수도요금 체납액의 일소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상수도요금 인상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상수도 생산원가는 톤당 410원인데 수용가에 공급된 단가는 톤당 315원으로써 톤당 95원이 적자입니다. 상수도요금의 적자는 모두 가정용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성을 강조하여 서민생활을 보호한다는 정책적 배려에서 지금까지 생산 원가에도 못미치는 상수도 요금의 인상종결로 연간 12억8,000만원의 적자가 발생, 지방재정을 더욱 취약케 하는 요인이 되고있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95년부터 상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시 원수공급 단가가 '96년말 66원44전에서 82원44전으로 톤당 15원64전인 24.3%가 인상되어 원가상승에 따른 상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 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상률은 유인물 내용과 같이 1·2·3안 중에서 물가대책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된 안을 채택해서 '97년도 상반기까지 상수도요금 인상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본회의장에서 받았는데 각 상임위별로 다룬 내용을 보면 업무보고시 정책방향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지 않고 나중에 감사때만 지적이 되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편견이 행정공무원들 자의에 의해서 행정을 펴나가니까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직접 질의해서 방향제시할 것은 하고 넘어가야 나중에 정책질의나 행정사무 감사때 지적하기 좋은데 왜 본위원이 그 얘기를 하냐면 수도과 업무가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 처음 업무보고를 받고 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른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을 상세히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 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의회 의결대상 업무가 있는데 산건위쪽에서 상반기때 지적된 보완부분이 전혀 없어요. ·재시공을 내린 부분에 대해 이 업무보고에서 의결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어떻게 시정을 했다하는 부분까지 명확히 업무보고에 나와야 하는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게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이 자리에서 보완책을 줌으로써 행정공무원들에게도 방향제시가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일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업무보고는 본회의장에서 각 실국장들이 하루만에 끝날 사항인데 며칠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의문된 사항을 묻고 넘어가고 질의답변하고 넘어갈려면 한 실과소당 하루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보고받는 도중에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체크했다가 별도 보고를 받든지 해야지 과별로 하나씩 의문나는 점 묻다가는 오늘 하루가 다가겠습니다.

·의원들이 자꾸 시간이 없다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12기까지 시간 있어요. 축소시킬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한과씩해서 다 못한다면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업무보고는 정확히 받아둬야지 업무보고 자체가 의회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좀 성의있게 제출이 되는데 이것은 산건위소관 전체 업무보고가 1개 과·소의 업무보고서밖에 안되요. ·설명은 간단히 하더라도 자료로 남겨둘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현황이나 예산, 정책적인 방향만 제시해 놓고 세부적인 것은 안되어 있어요. 업무보고 자체도 결과적으로 모순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질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하십시오.

·이득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 모두 좋은 말씀입니다만 처음 생소한 점이 너무 많아서 지금 여기에서 보고를 받고 바로 질문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좀더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조 위원입니다. ·방금 장연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거도 타당성이 있고 최종일 위원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데 산건위에 처음 와서 업무를 보고 받았는데 전번에는 본회의장에서 일괄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이번에 이렇게 분과별로 받는 것은 좀더 심도있게 본 업무를 다루고 보고를 받자는 사항으로 분과별로 받는 것이니까 정책질의 식으로 계속 시간을 끌어서 질의답변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별로 별도 연구를 해서 문의를 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보고한 내용중에서 간단명료하게 지적할 수 있는 사항만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수시설 현황 및 정수시설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 예산액은 10억9,6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영업비용이 9억8,000만원으로 직원 급료와 약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은 1억1,400만원으로써 정수장 및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수확보 및 정수생산에 대해서 원수는 1일 76,300톤을 확보하고 이를 75,250톤의 정수를 생산하여 각 가정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검사는 원수검사, 정수검사, 수도전 검사로 구분하여 철저를 기하겠으며 검사결과를 시민에게 공포하여 수돗물 수질의 안전성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정수처리에 대한 약품은 응집제로 액체황산알루미늄과 PAC를 사용하도록 하겠으며 소독제로는 액체염소와 치아염소산칼슘을 사용토록 하겠으며, 일정량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불소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으로써 남정정수장에 상수도 불소화사업을 시행하여 시민구강 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연식 위원입니다. ·좀전에 업무보고서 자체를 충실히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말씀드린 것이 감사때 지적사항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전혀 안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업무보고 자체를 '96년도 것을 다시 '97년도에 넘겨요. 그 과정을 어떻게 처리했는데 앞으로 '97년도에는 그러한 부실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해야할 것인데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행정업무 보고가 자꾸 말썽이 생겨요. ·어려운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방향제시가 안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다시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하자가 없도록 업무보고를 충실히 해줌으로써 의원들이 행정부와 협의가 잘되지 않겠는가? 업무보고 자체를 충실히 해주십사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을 보면 급수구역 확장사업에서 선평삼거리 순천공단간 배수관 시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을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도소까지 가기로 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 교도소 바로 뒤에서 교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 공사를 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만 더 연장을 하면 입석지구 하수도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입석지역 물이 고갈되어서 지하수를 뺄려고 해도 지하수가 안나오고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더 연장된 상수도관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고 타당성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과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시라니까요. 거기는 농업용수도 있고 농업용수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급수관이 있어서 수도만 조금 들어가면 식수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안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해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시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해룡 상삼리의 정수장을 설치한다는데 그 원수는 어디에서 옵니까?

·주암댐에서 옵니다.

·공단쪽으로 많이 사용할 목적이예요?

·1단계로는 해룡 풍덕 마산까지 시 상수도가 갑니다. 그 지점도 3단계 확장사업 용역계획서에 의해서 그 관계는 처리합니다.

·그리고 원수 확보문제인데 광주, 목포까지 주암댐 물이 가는데 그런 실정에 비춰서 원수 확보대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제대로 세워져 있는것입니까?

·'99년까지는 별 크나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3단계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건설부에서 배분계획이 주암댐 이사천을 순천시로 전환한다는 것이 3,4월 되면 확정 통보가 올 것입니다.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민원이 자꾸 집요하게 발생되는 용수동 저수지 문제랄지 이런데는 계속 밀고 나가는 것입니까?

·앞으로 원수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대로 존치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사천은 도로부터 이관받는다는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위치변경은 계획이 없어요?

·앞으로 용역을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위치를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누수율 제고목표가 올해 62%로 되어있는데 좀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사실상 그것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수도요금 적자상황을 우리 시민들로부터 요금을 인상해서 메꿀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원수확보지인 우리 지역민들이 굉장한 피해를 받고있단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타 시군으로부터 적정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미비해서 잘 안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수도의 적자상황을 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다음 불소화사업이 의회 의결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예정입니까?

·당초예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이미 예산이 확정되었고 금년에 국비가 5,000만원 지원된.

·불소사업 자체가 의회에서 의결되었습니까?

·그것은 몇 년 전에 의결된 것으로 압니다.

·본위원은 유보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만약에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부터 넣었다면 일이 앞뒤가 안 맞아요.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결이 되어서 국비가 5,000만원 내려왔습니다.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조용훈 위원입니다. ·시정업무 보고 진행순서가 몇시부터 몇시까지 수도과라고 예정되어 있는데 이대로 가다보면 시간 정해놓은 것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한 분이라도 하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질의를 해서 이 시간을 맞춰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이 오래 되어서 수명이 다되었다고 하는데 '97년도 간이상수도 시설 사업비를 2억6,700만원 세워서 읍면동에 각 하나씩으로 1,500∼2,000만원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과에서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것이 나온 것인지 예산이 부족해서 이 정도의 사업비밖에 투자를 못하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간이상수도가 조잡하게 약 20여년 전에 설치될 때 고쳐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예산상 불가피하게 계획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추경때라도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면 상수도관리사업소 업무에 응집제, 소독제, 예비약품 비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비약품 비축에 이산화염소, 황산동 되어 있는데 이산화염소는 어느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양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하니까 지금이라도 파악해 보세요. ·이산화염소 400㎏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매년 투입량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원수가 오염되었을 때 사용하는 양입니다. 아직 사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녹조류 제거용도로 쓰는 것인데 매년 투입은 되고 있죠?

·네, 주로 용수동 수원지에 봄과 가을에 적조현상이 일어나면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일부 사용하고 있죠?

·수돗물에는 이산화염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황산알루미늄과 PAC만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비약품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용을 했으니까 질의하는 것이예요.

·우리시에서는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득연 위원입니다. ·제가 '94년도 불소화사업건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위원장을 맡으면서 충주 등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타당성이 있는가 또 얼마나 유익한 사업인가를 조사해서 시행할려고 보니까 좋은 사업이긴한데 예산이 4∼5억정도 소요할 것 같아서 시 재정상 도저히 이런 돈을 들여서는 할 수 없다해서 중지를 했었는데 차기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갑자기 작년도에 불소화사업 문제가 나와서 1억 예산을 책정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외국 자재를 사용했을 때 4∼5억정도 든다고 했는데 지금은 국산품이 새로 발명되어서 1억정도 들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남정1정수장에 금년에 시비 5,000만원을 확보되어서 5,000만원이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명히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데 전반기에 상임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저도 의회에서 전번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윤대현입니다. ·하수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예산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순천하수종말처리시설과 승주종말처리장, 송광·상사·외서로 총 사업비는 1,029억7,2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기 투자액은 433억5,100만원이 투자되고 '97년도에 261억6,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양여금 지원비율은 순천종말처리장과 승주종말처리장의 양여금이 53%, 도비가 23.5%, 시비가 23.5%, 송광·상사·외서가 양여금이 70%, 도비가 15%, 시비가 15%입니다. '96년 양여금 지원은 848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 양여금 지원은 139억1,000만원이 지원되어서 지난해보다 54억2,400만원이 증액 책정되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순천하수종말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순천시 교량동 618번지에 설치되는 시설용량은 1일 13만톤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61,415평입니다. 처리방법은 표준활성 슬러지 방법입니다. ·사업개요는 처리장에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 최초 침전지, 폭기조, 최종침전지, 관리동 외 기타시설이 7동 건설되고 차집관거 31.7㎞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58억5,4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양여금이 450억, 지방비가 403억 이중 도비가 200억, 시비가 201억입니다. 사업기간은 '92년부터 '98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현대건설 주식회사, 남양건설, 보성건설입니다. ·감리단은 대우엔지니어링이 맡고 있습니다. 단계별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858억5,400만원중 '95년까지 202억, '96년에 157억, '97년에 236억3,600만원, '98년 이후에 26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95년까지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추진실적입니다. '96년에는 최초침전지 8지와 포기조 8지, 소화조 2지, 최종침전지 2지, 기초 및 벽체시공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유출관거, 바이패스관거, 비상상류관거를 설치하고 차집관거를 해룡천에서 B-2라인으로 해서 780m를 시공하고 동천교 하단부에서 B-3라인으로 해서 900m 시공을 마쳤습니다. 사업비는 157억7,300만원이 투자되고 전체공정은 48%가 추진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처리장에 포기조, 최초침전지 방수시설, BY-PASS 관거 및 방류관거 설치, 유출관거 설치, 염소접촉지, 최종침전지, 건축 11동, 전기, 기계 제작 및 설치가 되고 차집관거를 7.7㎞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97년 사업비는 236억3,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예정공정은 65%가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승주 신성하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승주읍 신성리에 설치되는 시설용량 2,500㎥ 처리를 하는 시설과 차집관거 8.2㎞, 처리방법은 산화구법입니다. 부지면적은 6,761평, 사업비는 103억3,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공자는 태영, 동아, 보성, 세광, 대구, 환경종합건설입니다. ·감리회사는 건화 엔지니어링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94년도에 2억1,800만원, '95년도에 37억6,000만원, '96년에 9억300만원, '97년에 22억8,100만원, '98년 이후에 31억7,000만원이 되어서 103억3,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95년까지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96년 추진실적입니다. 부지매입 20필지를 확보했습니다. 부지성토 16,700㎥중 4,144㎥를 완료하여 25%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산화구 1지와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 급수동 1동, 최종침전지 2지 시공을 마쳤습니다. ·차집관거 8.2㎞중 3.1㎞사업을 완료해서 전체 공정이 45%였습니다. ·'97년 사업량은 처리장이 건축관리사동 외 7동과 기계 제작 및 설치, 차집관거 4.4㎞를 설치하겠습니다. '97년 사업비는 22억8,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예정공정은 65%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송광 하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송광면 이읍·봉산 일원에 설치되는 시설용량 1일 300㎥를 처리하는 용량으로 차집관거 5,058㎞, 부지면적1,000평입니다. 처리방법은 산화구법에 의하고 사업비는 32억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8년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95년도에 13억5,000만원, '96년에 2억8,600만원, '98년이후에 15억6,800만원이 투자되어 총 사업비 32억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여기는 양여금 70%와 지방비 30%가 투자되겠습니다. ·'96년 추진실적은 96년 8월 3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9월 25일 환경부 인가신청을 마쳤으며 11월 21일 환경부 인가가 났습니다. 12월 4일 사업발주를 해서 12월 27일 계약 및 착공을 했습니다. ·'97년 추진계획은 차집관거 5,058㎞를 처리하고 처리동 1동을 건축하게 됩니다. 또 부지조성을 3,909㎡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사 흘산·마륜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상사면 흘산리 일원에 설치되는 차집관거 7.8㎞, 소요사업비 24억3,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8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96년도에 5억5,200만원, '98년 이후에 18억8,200만원이 투자되어 총 사업비 24억3,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양여금 70%와 도비 15%, 시비 15%로 추진되겠습니다. ·'96년 추진실적은 사업비를 5억5,200만원 확보했습니다. 선진화 시범지역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상지역을 경기 광주·양평, 충북 수안보, 순천상사가 선진화 시범지역으로 환경부에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담은 양여금 지원이나 자체 자금확보로 추진이 되고 '96년 2월 7일 협약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96년 3월 21일 시범사업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을 환경부와 저희시, 환경관리공단이 협약을 마쳤습니다. ·9월 23일 기본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12월 3일 하수도 기술선진화 사업 환경부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 발생 하수량을 순천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97. 추진계획은 '96년 12월 3일 환경부 자문회의 결과를 기초로 상사처리구역의 발생하수전량을 순천하수종말처리시설에 연결처리로 결정됨에 따라 환경부 지침에 의거, 위탁업체인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서 내용 변경조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차집관거 공사를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외서 한동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외서면 화전리 한동마을에 설치되는 650㎥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1억4,8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7년 이후입니다. 총 사업비 11억4,800만원으로 '96년에 2억9,400만원, '97년에 2억4,900만원, '98년에 6억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96년 추진실적으로는 2억9,4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5월 23일 실시설계 및 착공을 했으며 12월 17일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97년 추진계획은 관련법에 의해서 농지, 도로, 하천에 대한 협의를 마쳤고 환경부 사업인가 신청과 전라남도 설계심의 요청, 3월에 사업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하수도 시설 사업입니다. 총 30건에 28억9,566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21건, 특별회계 9건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3월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발주는 3월부터 4월까지 발주를 모두 마치고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 21건은 표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특별회계 9건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 계획입니다. 총 '96년도에 연장 32,395m였습니다. '97년에35,633m를 계획하고 '96년 실적은 4,423㎡, '97년 계획은 4,865㎡를 준설할 계획입니다. 인력준설과 기계준설, 장비준설을 해서 사업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96년 물량에 대비해서는 10%가 증가되었습니다. ·'97.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전망입니다. 동 사업예산은 12억9,205만1,000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8억6,375만3,000원, 지하수 사용료가 2억3,229만8,000원, 과년도 체납세 징수가 5,000만원, '96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1억1,000만원, 이자수입 등 잡수입이 3,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도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외서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 이것은 당초계획 아닙니까? ·지금 바뀐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용역납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광 일대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순천시 외서면 화전리 한동마을 일원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한동마을이 아닙니까?

·한동마을 단독이 아니고 그 인근 마을까지 포용합니다.

·당초 계획은 이렇게 섰지만 작년도에 외서 일원으로 전체 실시설계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자체부터 바뀌어야죠.

·사업처리장 위치를 명시한 것 같습니다만.

·아닙니다. 처리장 위치는 여기가 아니고 다른 곳입니다. 계획이 바꿔졌었는데 아직도 그것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는 것을 보니까 용량과 면적을 구분하지 못합니까? ·그리고 보고서 자체를 검토해 보니까 최소한 '96년도를 결산하고 '97년도를 계획하는 업무 보고입니다. 그런데 숫자만 쭉 나열해 놓았는데 그동안 추진하면서 있었던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대책은 무엇이고 또 반성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업무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숫자만 나열된 업무보고가 이렇게 불성실해서 되겠어요?

·업무파악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96년도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도달하는 하수처리율이 약 45%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약 750억을 투입해서 건설중인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도달한 하수가 전국적으로 100의 출발지점에서 출발하면 결국 도착지점에서는 45만이 도착을 하고 나머지는 55는 지하로 누수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전국 현상이고 또 우리시의 현상이 아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부분을 놓고 CCTV를 가지고 몇 군데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CCTV에 보면 모든 부분이 칼라로 해서 쉽게 말해서 그대로 나타나요. 이런 부분이 불과 2년, 3년 내에 추진되었던 공사현장이었단 말이예요. 현재 하수관로 32㎞가 묻어져서 나오고 있고 공사중이고 또 완결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수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와서 저도 순천이 그린순천을 모든 행정의 캐치프레이즈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의 상징성은 결국 이러한 하수도 행정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피부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시내 대형건물 밑을 걸어가다 보면 거기에 악취가 나면서 냄새가 나는 상태에서 그린 순천이 될 수 있느냐 해서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한 냄새가 나지 않는 깨끗한 순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하수 기본계획을 현재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 기본계획이 도시 기본계획과 맞물려서 현재 유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 기본계획을 기다리지 않고 저 나름대로 우리 순천시가 안고있는 하수행정의 문제점을 또 취약지대를 샅샅이 조사를 해서 취약지는 그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제시하고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 또 신설해야 할 곳 이러한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박위원님께 며칠전에 CCTV 촬영을 했던 기술진을 직접 데리고 하수현장을 찾아가서 체크를 해보신 결과 그러한 공사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하수행정을 추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반성할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여러 가지 순천시가 안고있는 하수행정을 개혁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총력을 기울여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국비지원이 계속사업비로 오는데 확정된 국비 지원계획입니까?

·네, 858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에 순천공단 하수종말처리시설인데 현재 시에서는 공단 위치변경을 시킬 계획을 갖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변동을 충분히 예견하면서 이 계획이 세워진 것입니까?

·저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앞으로 공단이 장소변경을 할 때까지는 거기에 나오는 폐수처리를 저희들이 해야하기 때문에 만일 공단을 계속 존속하게 되면 순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하수관을 제거해서 연결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쓸모없는 시설이 안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경제국장 박갑순입니다. ·존경하는 남종곤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농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뜻에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96년도에는 우리 시정이 여러 면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금년에도 26만 시민의 기대와 성원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들어 기어코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우리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과 정환갑 과장입니다. 농수축산물유통과 장정수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김홍래 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이형만 과장입니다. ·축산과 전양호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입니다. ·농어촌개발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97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앞서 '96년도에는 아무런 문제점 없이 모든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 해 왔습니다. ·특히 '96년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행정감사에 지적된 바도 있었습니다만 퇴비장 시설에 대해 다소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민물새우 토하 양식사업이 다소 미흡한 사항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97년도에는 그런 미흡한 점을 거울삼아서 '97년도에는 착오 없도록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97년도 순천농업발전계획 추진에 있어서 순천의 청사진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우리시의 농정지침을 지침으로 삼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지역명품 발굴 및 농업활성화의 기폭제가 되도록 적극 유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량이 10대 과제 22개 시책사업 12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써 농업생산 기반 조성 외 10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소요액으로는 635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가 208억, 도비가 60억, 시비가 107억, 융자가 155억, 자담이 102억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풍부한 관광휴양 자원을 농업과 연계해서 개발하고 국민 여가 수요와 농촌공간 유치 등으로 농촌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등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연환경 및 농업여건을 고려해서 농업인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휴식장소를 제공하고 농촌사회와 농업생산의 산교육장으로써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년 사업량은 2개소입니다. 관광농원이 1개소, 민박마을이 1개소, 사업비는 융자사업으로써 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농업단지 원두막 등 확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찰지, 댐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도시민의 관광객 기호에 부응한 지역특산품 생산 판매로 관광농업을 확대 개발하고자 합니다. ·풍부한 관광자원과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관광상품으로 개발 육성하여 관광객에게 쾌적한 휴식장소 및 제공과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사업기간은 작년 9월부터 '97년 8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15개소, 승주 4개소, 주암 3개소, 송광 4개소, 상사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역으로는 작목입식이 7.5㏊, 개소당 0.5㏊가 되겠으며 원두막이 15개소로써 3평형이 되겠습니다. ·진열대 및 보호시설이 15개소입니다. 예산 소요액으로써는 5,200만원이 되겠는데 시비가 2,600만원, 자담이 2,600만원으로 보조가 50%, 자담이 50% 되겠습니다. 개소당 175만원이 보조로써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활력회복을 위한 융자지원으로 농어민의 자립심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원대상은 농수산물 생산 및 유통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약 4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농어업 소득증대, 수출진흥, 가공 및 유통개선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지원한도가 개인이 3,000만원, 단체가 2억, 사업비의 70% 이내가 되겠습니다. 금리는 연 4%로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3년거치 7년 상환의 자금이 되겠습니다. ·금년 우리시의 출연금으로는 2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역 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산업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컴퓨터 농업시대를 선도하는 과학영농을 실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업인의 컴퓨터 PC보급과 농업정보센터 및 자체 정보조직을 적극 육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농업정보 수집용 컴퓨터 보급 및 교육실시와 컴퓨터 보급량이 23대, 도비 지원사업이 13대, 시 자체사업이 10대이고 기종은 PC 486 모델을 포함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급대상은 주산단지 작목반장, 농어업경영인, 영농조합법인, 선도농어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교육대상자는 103명, 읍면동에 설치하여 농업정보 제공하는 곳이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배미사업 추진입니다. 중간 산지내의 다랑지 논 등 휴경지 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농기반 조성을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촌 부족일손 해소,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써 농기계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필지당 600평이상 기계화 가능지역으로써 0.5㏊∼4㏊정도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3억5,600만원이 되겠는데 시비가 60%이고 자담이 40%입니다. ·㏊당 사업비는 약 800∼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1페이지, 휴경논 생산화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휴경논 생산화로 쌀 자급기반 확충과 영농조건 개선으로 안전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휴경논 작업비 지원이 1㏊, 수렁논 여건개선 사업이 5.5㏊로 6.5㏊가 되겠습니다. ·휴경논 지원은 ㏊당 단가가 48만원이고 수렁논 개선은 ㏊당 단가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으로는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2페이지입니다. 일반 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를 통한 농업경영 개선과 기계화율 제고로 적기에 영농을 추진코자 합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농지를 소유한 농가가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기계 구입자금의 지원이 1,747대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3페이지입니다.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의 안전 보관으로 5호이상 농기계 공동보관 추진 마을과 신규 조성되는 농업기계 공동이용 조직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97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량이 2,900평 되겠습니다. ·설치규모로는 50평 기준으로 해서 58개소를 설치코자 하며 소요예산은 16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4페이지 쌀 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우리시의 '95년부터 2004년까지 600농가를 육성할 계획으로 금년 쌀 전업농가 육성사업은 16농가로써 호당 사업비는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15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으로써 유기 자연농업 육성으로 환경보전형 지속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자연농업과 생산시설 확충 지원과 경영의 복합화로써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 수질,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1개소로써 약 2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2억5,000만원중 국비가 40%, 도비가 20%, 융자가 20%, 자담이 20%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새고막 채묘용 지주목 대체지원 사업입니다. 새고막 채묘용 대나무를 1회 사용후 바다에 버려 바다 환경오염이 되고있어 대체목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으로써 새고막 채묘화가 37건에 140㏊중 시범지구를 선정해서 견고하고 가벼운 소재를 사용하여 시범사업 실시에 성과 및 호응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보급 확대코자 합니다. ·금년 사업은 5㏊에 1만개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주목 재질은 대나무에 PE코팅 및 FRP 또는 합성수지 소재로써 지주목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어촌 종합개발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개발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어촌 정주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낙후된 어촌환경 개선과 어업인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대상권역은 순천만 연안 별량, 해룡 지선 일원으로 6개 어촌계권의 종합개발 사업으로 추진기간은 '97년도부터 '98년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산기반 시설과 어촌 환경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으로써 국비가 17억5,000만원, 교부세가 15억7,500만원, 자담이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총사업비는 1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8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써 작년에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순천만 간척지쌀 브랜드화 사업은 순천만 간척지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쌀을 브랜드화해서 농가 실질소득 증대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미질 좋은 간척지쌀 생산을 위해서 대상지역에 행정의 종합적인 지원과 농업의 경영관리 개선으로 품질향상과 수급조절로써 농가 소득증대를 보상코자 합니다. ·재배면적은 1,097㏊에 1,187호로써 별량지구와 해룡지구, 인안지구 생산 계획량으로써는 5,266톤이 되겠습니다. 소요된 예산은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7년도 보리 재배면적 확대 추진입니다. 보리면적 재배 확대에 총력을 다해 식량자급의 일환책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보리재배의 규모와, 단지화, 기계화를 위해서 집단재배지구에 전작물 수확 전용 콤바인 지원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지 조성 목표를 8개소에 단지당 30㏊∼50㏊이상으로 재배면적이 1,839㏊, '96년 2,046㏊의 80%가 되겠습니다만 낙안면 등 우수 읍면에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비 지원은 시비 50%, 농협에서 30%, 자담 20%로 대당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4개소에 2억3,800만원의 시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5,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확정은 '97년 3월중으로 확정코자 하며, 소요예산은 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0페이지, 민물새우 토하 양식사업입니다.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양식적지를 선정하여 무공해 토산품인 민물새우 토하를 양식하므로써 시민의 기호식품 공급과 주민 소득증대에 도모코자 합니다. ·양식, 가공, 판매를 연계하여 지역 특산품으로 개발코자 합니다. 사업비 지원내역은 9,150㏊에 약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 '95년, '96년, 금년까지 하면 4년째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 계획으로써는 약 3,000평에 3,000만원 시비사업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의회 의결대상 업무에 대해서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과 '9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득연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토하 양식사업과 공동퇴비장 두가지에 대한 지적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공동퇴비장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도비, 시비 또는 자담이 있는데 그 자담부분에 있어서 다소의 인력으로서 투자가 되니까 그 투자한 사업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투자될 수 없는 사업인데 투자가 되었다고 해서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토하 양식사업에 있어서는 산간 오지의 농지를 선정코자 했습니다만 도로변 우수한 농지에 했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당초 위치선정을 산간 오지에 선정했습니다만 거기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누수현상이 있어서 적지가 안되어 그 사람이 그 사업을 꼭 하고자 했고 또 위치를 변경하다 보니까 도로변의 우량농지라고 판단되는 농지에 그 사업을 했습니다.

·진흥기금에 대해서 연 4%라고 했는데 연 4%라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인데 이 사업비로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서로 할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시에서 2억3,900만원을 출연하므로써 거기에 따라 도에서 또 작년에 4억3,000만원이 저희시에 배정되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대상자를 신청 받아놓은 바에 의하면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만 도에서 배정하는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이정도로 사업을 지금까지 해오는데는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를 1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꼭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농촌은 넓은데 꼭 창고를 지어서 보관해서 16억원의 돈을 써야하는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농기계가 굉장히 비쌉니다. 보통 5,000만원, 3,000만원으로 농민으로서는 염두를 낼 수 없는 비싼 기계인데 다른 승용차나 다른 것과 달라서 승용차 같은 경우는 매일 세차도 하고 관리를 잘 합니다만 농촌에서 생활하다보면 작업을 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 기계가 빨리 노후되고 마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고가의 기계를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고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농기계 자체가 땅을 파고 물을 가르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렇지 비를 맞아서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작업장에서는 물 속에서 일하고 흙 속에서 일을 하지만 작업을 하지 않을 때는 창고에 보관하고 그러므로써 내용연수와 기계의 수명을 연장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도 위원입니다. ·10페이지 합배미 추진사업을 보십시오. 사업비가 800∼9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60% 보조면 ㏊당 48만원인데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 48만원이면 보통 포크레인 이틀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지역이 아주 나쁜 곳은 이것으로도 모자랍니다만 웬만한 곳이면 600평정도의 논을 가꾼다해도 많이 남습니다. ·48만원을 다 줄 것이 아니라 혜택 볼 수 있는 사람을 배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합배미 사업은 건설과에서 설계기준 단가에 준해서 읍면동의 토목직 공무원이 위치가 선정되면 설계를 합니다. 이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것인가를.

·합배미 사업은 있는 논두렁만 없애는 것이 아닙니까?

·논두렁만 없애는 지역도 있고 높고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작업을 평균화해서 규모 있게 필지를 나누기 때문에 측량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현실적으로 그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가보면 자기 논, 남의 논 구분이 논두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논만으로 600평이면 600평 이것을 합치고 마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봐도 설계를 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합배미사업은 휴경지로 되어있고 지형이 높고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만 기계화를 하기 위해,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꼭 논두렁을 합배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을 선정해서 또한 휴경지 발생 방지차원에서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경지 정리하는 차원에서 2㏊나 4㏊정도 되니까 규모가 적습니다만 농가들끼리 서로 하면 이 사업이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논두렁을 없애는 합배미보다 휴경지를 없애고 기계화 할 곳이나 어려운 지역을 일차적으로 선정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각 개소마다 2㏊의 부지를 해야만 줍니까 아니면 600평 이상일 경우 줍니까?

·600평 이상이면 줍니다만 1개 면에 2㏊∼4㏊.

·그러니까 한 장소에 2㏊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이 틀린 것 아닙니까? 1개 읍·면당이라고 하지만 600평이라면 규모가 논두렁만 없애는 규모밖에 안됩니다. 물론 의도는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더 연구를 해서 남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조만 가지고도 하고 남습니다. ·이것을 반으로 줄여서라도 혜택받을 사람이 많아지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조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휴경논 생산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이 고령화 또는 3D현상 등 여러 가지 현상으로 자꾸 농업인구가 줄어드는 실정인데 이것도 거기에 따라서 휴경답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휴경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면적의 지원금이 ㏊당 단가 48만원이란 말이죠? 이것은 경운비나 방제비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방제비에 제초방제가 들어갑니까?

·네, 농약지원입니다.

·휴경답을 경작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휴경답에 대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휴경지로 되어있는 논을 영농단에서 한다든가 대리경작을 한다든가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에게 지원할 것입니다.

·일본같은 경우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사를 안짓는 휴경지에 대해서는 휴경보상을 하죠?

·네.

·우리나라는 휴경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휴경답을 경작했을 경우에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말이죠? 휴경지에 대한 보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의욕적인 계획을 많이 세우시고 또 본 위원으로서는 처음 대하는 업무내용입니다만 정말 우리시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서야될 부서의 업무가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욕적이고 중요한 이 사업들이 차질없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1.5산업이라고 해서 지역농산물을 바로 지역 상품화해서 현지에서 바로 팔고 이런 식의 계획을 세워왔는데 의욕을 가지고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아쉬운 점이 있다, 즉 관광상품을 만드는데 그런 지역으로 육성해야 할 지역 중 하나가 낙안읍성 같은 경우로 특히 음식물축제 등을 통해서 먹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미지가 좋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농산물로 현지에서 직판할 수 있는 판로의 창구로 활용해야 하는데 거기에 낙안이 빠져 있습니다. 더불어 전통 작목 즉 목화밭이나 현재 낙안읍성 내 쪽을 빚어서 고유의 염색을 하는 것이 시작된 줄 아는데 그렇게 해서 쪽을 재배한다든지 이런데 대한 농업이 소득을 증대시키고 우리만의 특색있는 농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다 더 합리적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전통적인 농업지원 방법에서 말입니다. ·우리 지역의 여건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적재적소에 농업이 보급되도록 지원해야 될 것 같고 다음은 유통과와 반복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이 뉴코아나 이런데 파고들어 갈 수 있도록 계획들은 세워져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으로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유통업무 분야입니다만 저희가 알고있는 사항으로는 그렇게 굉장히 주관과에서 노력을 하고 아주 열심히 하고있는 것으로 압니다.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유통과에 그냥 맡길 것이 아니라 생산자 입장에서 대표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네, 우리는 농업개발과이기 때문에 서로 협동해서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계획이 농민들 소득을 금년은 얼마였는데 이렇게 해서 1년 사업을 시행한 후에는 얼마나 올리겠다 하고 수치로 나타나는 그것이 과학적 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치 대비를 해서 노력한 결과 올 농민들 소득이 100만원인데 120만원으로 올리겠다든지 뭔가 뒤에 잘못 되면 책임을 질 수 있는 뚜렷한 목표를 제시해 주기를 바라면서 한가지는 지금 농수산부 정부차원에서도 생산녹지에 대해서 보호 육성책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특히 도농 통합형태인 우리시는 농지잠식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한편에서는 또 환경에 대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배합시켜서 생각해 볼 때도 여러 가지 농지는 시내권에서 가깝다 할지라도 보존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 같은 것 수립할 때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 개진 이런 것도 곁들여서 해야하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데 대한 계획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장정수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7년도 유통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은 모두 27개 사업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이 67억8,989만원, 도비 보조사업이 5억4,921만원, 자체사업이 7억5,945만원이며 농산물도매시장 건립이 총 149억8,989만원입니다. ·먼저 농산물 규격출하입니다. 농산물의 규격거래 정착으로 유통능률 향상 및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얼굴있는 농산물 공급으로 상품성 제고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단감 외 16개 품목에 대하여 규격 포장재 283만6,000매를 제작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총 사업비는 17억4,127만6,000원입니다. ·국비 20%, 도비 6%, 시비 14%, 자담 60%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으로써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앞장에서 보고드린 표준 출하규격이 제정된 외의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 및 조직으로써 고들빼기 외 12개 품목에 대하여 포장재를 제작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2,000만원으로써 시비 40%, 자담 60%입니다. ·다음 고속도로 농산물 직판장 개설입니다. 우리지역 농산물의 직접 판매 및 홍보를 위하여 호남고속도로 주암휴게소 상행선에 직판장 1동을 건립하여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농특산물을 진열, 판매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써 도비 40%, 시비 60%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과수생산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과수재배 신설 및 유통시설을 현대화하여 고품질 과실을 생산,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순천단감영농조합법인, 낙안배영농조합법인, 월등복숭아영농조합법인이며 사업내용은 신규 과원 조성, 각종 개별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 기계류 공급입니다. ·사업비는 18억2,037만원으로써 국비 20%, 도비 6%, 시비 16%, 융자 40%, 자담 20%입니다. 다음 배, 복숭아 생산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지역 특산과실의 고품질 생산을 위한 반사필름 공급과 태풍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주목 공급으로써 시범 독농가를 육성하여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방사필름 공급이 40㏊, 지주목 공급이 2,500개이며 사업비는 8,250만원으로써 시비 50%, 자담 50%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가공용 떫은 감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전통식품인 떫은 감을 이용, 김치가공 및 곶감 생산을 위하여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마을별 1개소당 0.5㏊규모 이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데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량은 20헥타로써 주로 관광지 주변에 목적사업을 성실히 추진할 농가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000만원으로써 시비 50%, 자담 50%입니다. ·다음 상사호 주변 포도단지 조성입니다. 상사지역은 자연환경과 기후풍토에 알맞고 당도가 월등히 높아 여름철 피서객을 대상으로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여기에 0.5㏊규모로 단지를 조성하여 상사호를 찾는 피서객을 대상으로 주문판매 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써 시비 50%, 자담 50%입니다. ·다음 과수 자동방제시설 지원입니다. 기존 재배 과수원에 방제 자동화시설을 하여 인력 및 생산비를 절감하므로써 상품성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로써 단감 2㏊, 배1㏊, 복숭아 2㏊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써 시비 50%, 자담 50%입니다. ·다음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첨단 기술농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시설 현대화로 가격경쟁력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0.5단지로써 사업내용은 파이프 비닐온실, 무인 방제시설, 점적관수 등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입니다. ·사업비는 16억7,750만원으로써 1차년도인 '97년도에 80%인 13억4,200만원, 2차년도인 98년에 3억3,550만원으로 국비 20%, 도비 6%, 시비 14%, 융자 40%, 자담 20%입니다. 본 사업은 희망농가의 신청이 많아서 저희들이 추가로 희망농가 단체에 대해서 도에 물량을 더 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보고서를 제출할 때 도에서 추가사업비 21억7,600만원이 확정되어서 곧 내시 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희망농가 전체에 대해서 다시 사업을 책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입니다. 원예농가의 생산시설 현대화로 고품질의 채소를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산물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3㏊이며 사업비는 6억원으로써 도비 20%, 시비 20%, 자담 60%입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 전문단지 육성입니다.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1단지이며, 사업 대상지역은 농산물 수출실적이 있는 대평동, 인안동 지역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수출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써 비닐하우스 현대화, 무인방제 시스템 등이고 사업비는 4억원으로 도비 25%, 시비 25%, 자담 50%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수출 전업농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19호이며, 사업내용은 예냉시설, 방제시설, 온풍기 시설 등 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써 사업비는 9,600만원으로 도비 20%, 시비 20%, 자담 60%입니다. 다음 청정미나리 시설하우스 지원입니다. ·청정미나리 수요량이 날로 증가하고 벼, 선작작목으로써 비가림 시설을 확대 지원하므로 생산비 절감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기존 재래식 집단재배 농가 또는 신규 재배 희망농가이며 사업량은 5,000평입니다. 사업내용은 비가림 하우스 시설이며 사업비는 9,000만원으로 시비 50%, 자담 50%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고랭지 채소단지 조성입니다. 저소득 취약지인 외서·송광·낙안·승주읍 지역 표고 300m이상 고지대를 대상으로 고랭지 채소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5헥타로써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 '99년까지 10㏊로 늘릴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희망 농가중 농발위에서 심의, 결정하게 되며 사업비는 1,700만원으로써 시비 50%, 자담 50%입니다. ·다음 시설하우스 모노레일 설치입니다. 생산시설의 현대화로 노동력 절감과 재배환경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4,000평이며 대상지는 원예단지로써 수출단지를 우선하여 자부담 능력이 있고 집단시설이 가능한 농가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써 시비 50%, 자담 50%입니다. ·다음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사업 지원입니다. 비닐하우스 원예재배 영세농가에 보온덮개 즉 부직포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별량면, 대평동으로써 사업량은 1만평이며, 사업 대상농가는 기존 재래식 비닐하우스 시설농가중 농발위에서 심의 결정,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9,500만원으로써 시비 50%, 자담 50%입니다. ·다음 고들빼기 재배단지 관정개발 지원입니다. 순천 특산품인 고들빼기 재배단지에 중형관정을 개발하여 한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주로 별량면, 황전면, 대평동이며 사업량은 중형관정 10공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시비 50%, 자담 50%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포장 자동결속기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포장재 개발에 따른 자동포장 결속기를 확대 공급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대이며, 원예농가의 포장재 자동결속기가 없는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며 시비 50%, 자담 50%입니다. ·다음 일반창고에 저온저장고 개조 시범사업입니다. '94년부터 농가소득증대에 일환책으로 과수생산 유통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과실량이 매년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 수확기 출하 조절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과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 농촌에 비어있는 창고 및 농가보유 일반창고를 저온저장고로 개조하는 것입니다. 사업량은 2동으로써 사업비는 1,600만원이며, 도비 20%, 시비 30%, 자담 50%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입니다. 특용작물 재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가공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버섯 2개단지, 녹차 1개 단지입니다. 사업비는 16억3,100만원이며 그중 버섯은 11억2,800만원으로써 국비 20%, 도비 6%, 시비 14%, 융자 40%, 자담이 20%이며 녹차는 국·도비 3억5,300만원과 시비사업 1억5,000만원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하게 되는데 시비사업은 주로 주암댐 주변 송광 후곡마을 주암댐 간적보상지를 중심으로 녹차단지 15헥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참취, 좀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참취재배는 영세농가의 부대시설을 지원, 조기 출하 및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좀피는 천연 향신료, 약재 원료 수요 증가에 따라 특산품화 하여 수출농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참취 5,000평, 좀피 3,000평이며 사업예상은 2개소로써 사업비는 1억480만원입니다. 시비 50%, 자담 50%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느타리버섯 생산시설 현대화입니다. 느타리버섯 소비량의 증가추세로 생산시설을 현대화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예냉재배시설 5동, 저온수재배시설 3동, 다목적용스키롤로다 1대, 볏집결속기 5대로써 사업비는 1억4,500만원입니다. ·시비 50%, 자담 50%입니다. ·딸기 육묘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딸기재배 주산단지와 딸기묘 생산단지에 육묘생산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우량묘 생산과 재배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대상 지역은 주암면, 외서면 딸기생산 주산단지이며 사업량은 육묘생산 5㏊, 예냉시설 2동입니다. ·사업비는 육묘생산 1억7,500만원, 예냉시설 5,000만원으로써 시비 50%, 자담 50%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잠업 종합단지 조성입니다. 잠업 주산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를 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써 승주, 주암, 서면, 낙안, 송광마을의 주산지에 중형관정 7공외 6종의 새로운 기계기구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으로써 국비 20%, 도비 6%, 시비 14%, 융자 40%, 자담 20%입니다. ·다음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건설입니다. 본사업은 어제 국장님께서 자세히 별도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입니다. ·수집상 주도의 산지출하 기능을 생산자 조직에 의한 공동출하로 개선하고 농수산물 집·출하 기능을 보강하여 상품성 제고 및 농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2개소이며 사업규모는 50∼200평입니다. ·사업비는 1억3,741만원으로 국비 40%, 도비 40%, 자담 20%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97년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되어 1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사업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입니다. 지역 특산과수 출하 조절로 홍수 출하 방지와 부가가치 증대로 연중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10동이며 사업비는 4억원으로써 시비 50%, 자담 50%입니다. ·다음 의회 의결대상 업무입니다.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건립부지 취득 승인으로써 의안 제2호로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심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농업소득 제고와 유통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연식 위원입니다. ·10페이지, 과수생산 유통 지원을 하는데 순천단감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도록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계속 문제가 되어있는 법인에 지원해 준다면 크게 문제가 안되겠어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순천단감영농조합에서 조합장 선거로 탄원이 제출되고 현재 검찰청에서도 조사를 하고 또 농림부에서 조사를 해서 순천시 감사실도 별도 조사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인체인 조합원들에게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서 적정히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지금까지 쭉 승주군 당시부터 문제가 되어 왔고 지금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철저를 기해서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침서를 자세히 못봤습니다만 각 부서마다 자담비율이 차이가 있어요. 물론 지침에 명시된 부분이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국비가 되었든 지방비가 되었든 자담비율을 적게 할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해서 농정국이라면 농정국 소관이 거의 자담비율이 같도록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떫은 감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시비가 50%, 자담이 50% 또 다른 사업은 20%, 60% 자담이 있어요. 주민들이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도 예산편성 당시부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효 위원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우루과이라운드나 OECD 가입으로 농어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의 경영기법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는 배, 복숭아 지주목 공급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수축산물유통과로 온지가 2개월이 못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OECD 가입과 아울러 농산물이 수출대상 품목으로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농민들이 생산하는 품목에 대해 단일품목을 생산해서 앞으로는 수출경쟁력이 있는 많은 특산품을 개발해서 우리 순천시도 특산품에 대한 단지화를 조성해서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배, 복숭아 생산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써 우리 시에서 현재 낙안하면 배, 복숭아 하면 월등 이렇게 많은 양을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출한 배와 복숭아에 대해서 좀더 많은 지원을 해서 수출을 최대한으로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자체적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주목 공급 현황은 자료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자세한 계획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지역 농산물 생산 총량에서 우리지역 농산물의 소비 %가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또는 우리지역 농산물이 외지로 출하되는 비율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모든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근거 없이 언어나열의 경향, 직설적인 얘기는 피하겠습니다만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이에 대한 즉각적인 제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주암휴게소에 20평 규모의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했다는 착상은 참 좋은 착상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 경제규모가 상당히 거대화된 상황에서 20평정도의 규모는 너무 왜소하게 보여서 우리지역 농산물을 초라한 인상을 심어주는 입장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면서 미국같은 경우는 차로 직접 가서 쇼핑을 할 수 있는 몰, 몰과 같은 종합상가이죠, 우리지역에 관광지가 많으니까 외지인들이 왔다가 집에 가면서 차로 바로 단감이나 이런 것들을 박스째로 또는 공산품도 같이 곁들여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의 구상도 필요하고 더불어 지금 현재 시골에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버려 두는 자원, 쑥이라든지 봄나물 이런 것은 아주 귀한 자원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될 때는 짭짤한 소득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현대백화점이 들어오고 하면서 재래시장이 축소되면서 판로가 별로 시원치 않아 이런 것이 사양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천만의 말씀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이런 좋은 그러나 버려져가고 있는 자원을 소득화 할 수 있는 방안 즉 낙안이랄지 선암사 이런 관광지쪽에 무질서하게 이런 분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재래식 시장이면서도 보기 좋게 그러면서 관광을 하고 가면서 싱싱한 것을 바로 사갈 수 있는 그러면서 시골 주민들에게는 주변에서 난 것들을 짧은 거리에 가서 판매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재래시장을 아랫시장이나 모아둘 것이 아니라 그런 관광지쪽으로 재래시장정도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유통방법 또 조금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뉴코아같은 경우, 이런 현대시설 상가에 우리지역 농산물에 대한 특별코너를 강력히 권장해서 품질에 대한 지도단속까지 곁들여서 우리 농산물이 오히려 비교 우위에 서서 인기있는 코너로 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굉장히 필요불가결한, 시급히 해야될 방안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짧은 식견으로나마 해봅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유통문제에 보다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현재 과명칭이 농수축산물인데 수산물이나 축산물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생산 및 판매 문제에 따른 체계적인 계획과 통제가 있어야하지 않는가? 지적을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을 시급히 반영을 하셔서 다시 한번 본위원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주암휴게소 직판장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이 현재까지 각 휴게소의 직판장은 15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15평으로는 적다 해서 도에 특별신청을 해서 20평으로 확대를 해서 했는데 도로공사에서는 어디나 15평인데 왜 20평을 하냐? 해서 저희들과 협의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정욱조 위원입니다. ·어제 본위원이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관계로 부당성을 제기하고 또 여러위원들과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31페이지, 위치가 순천시 해룡면 월전, 성산리 일원 지역은 해룡 율촌공단 조성으로 인한 도시 과밀화 지역 둘째, 교통의 사각지대 셋째, 침수지역으로 도저히 부적정한 점 넷째, 농업진흥지역으로써의 부적정 다섯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업비가 엄청나게 과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 지방재정자립도가 26.8%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한닢이라도 더 벌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관계가 지금 오늘 이르기까지 의회와 조율이 없어 언젠가는 의회와 집행부간 쌍두마차식으로 똑같이 달려야만 무사히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평가한 사람들이 한쪽 수레바퀴로만 지금까지 달려왔단 말입니다. ·그동안 의회를 너무나 경시했던 사항이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와서 토지매입에 따른 승인을 해달라고 의회에 상정한 자체부터 어불성설이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항으로 추진 과장으로서 도매시장 변경에 관한 것은 어떻겠습니까?

·도매시장 건은 사실 어제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상세히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서 질의내용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시 앞으로의 농산물 유통을 원활히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보고가 되었던 안되었든 의회의 의결에 따르겠습니다.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우선 6,0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했고 200명이 추진위원으로 구성되어서 올리는 것보다는 지금 조그마한 아픔을 견뎌내고 미래지향적인 우리 시민을 위한 생산이 되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좋은 공영도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32쪽 농수산물간이집하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추진했던 것이 몇 동입니까?

·31동입니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여러 시민들을 접하면서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개인이 투자를 해서 공동명의로만 해놓으면 개인 소유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개인소유로 있다가 말썽이 나서 거기에 자기 사업을 해서 말썽이 나니까 다시 옮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잘 참작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지 우선 실적 올리기 위주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앞으로 큰 착오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그 사항을 지금까지 점검해 본 예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와서 점검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검을 철저히 해서 32동이 나갔으면 32동에 대해 1년에 몇 번씩 사업을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공영사업에 이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용되고있지 않는가를 분명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홍제 위원입니다. ·농수축산물유통과정에서는 농촌동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나 국비, 도비, 시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라든가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이 매년 보면 실제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야 할 사람은 못받고 어느 특정인들만 받는 사례가 많아요. ·그리고 사업이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사업이 11개 면이 5:4라든가 그정도로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어디는 50% 가져버리고 어디는 0.1%나 가져요. 균형 지원사업이 안되고 있어요. ·물론 과장님 새로 오셔서 그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압니다만 앞으로는 사업을 읍면에 시달할 때 실제로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되니까 신청을 해라 그런데 시달할 때 대부분 보면 국비나 도비는 얘기를 안하고 시달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해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다음에 시정질문때 지적사항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읍면에 지원사업이 어느 면, 특별한 면은 너무나 치중이 되어 있고 어느 면은 하나도 없어요. ·고른 개발을 한다는데 그러면 과장께서도 어떤 면에서 신청이 안들어오면 왜 신청이 안들어 왔는가 분석을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야지 실제로 모르고 국비나 도비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못받고 있어요. ·금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현황중 일반회계는 경상경비와 사업예산 그리고 채무상환 등 7억6,000여만원이고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4억260여만원으로 2억8,800여만원이 채무상환액이고 1억8,951만1,000원이 지원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을 위해 국가관리 소비자물가와 물가동향을 계속 점검하고 특히 67개 품목의 개인서비스요금 집중 관리로 소비자물가 목표 4.5%, 개인 서비스요금 목표 5.5%를 상회하지 않도록 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설날 성수품 가격이 일부 올랐습니다만 현재 차츰 내리고 있고 소비자물가 목표치를 상회하지 않을 것으로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소비자보호 시책의 활성화는 한국부인회와 YMCA등 민간단체와 연계시켜서 소비자고발센터 상설 운영으로 소비자의 부당한 피해구제와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육성 시책입니다. 경쟁력있는 유망지역 65개 업체를 선정해서 경영안정 자금 등 110여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 홍보와 경영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산된 제품 판로개척을 위해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 등의 행사에 많은 업체가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도 다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의 불법공산품 유통단속은 추진계획에 따라 자체 특별단속과 시군간 교류단속 등의 방법을 동원해서 불법불량 공산품의 유통이 근절되도록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열설비 시공업체의 관리 감독입니다. 1종에서 5종의 74개 업체에 대해서 열설비 시공업체와 합동 지도단속으로 불량 기자재 사용과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고 무등록업체를 지속적으로 색출해서 등록업체가 피해를 보지않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부단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장관리 운영입니다. 남·북부시장과 읍면 정기시장의 노후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7,93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물을 보수해서 시장환경을 개선하고 남부시장 IBRD차관 올 상환액 6,450만원도 조기에 상환하고 향후 잔액 1억1,700여만원은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 질서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고 특히 무질서한 남부시장도 3월까지 정비를 해서 시장환경이 깨끗하도록 일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우수공예품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 공예품 육성을 위하여 15개 업체에 3,000여만원을 지원해서 우수공예품 개발 및 판로개척에도 힘써 주민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12쪽 농어촌 전화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상사면 죽전마을에 사업비 8,676만2,000원을 투입해서 올 8월까지 완공시켜 지금까지 어려웠던 마을의 생활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전기공사 업체 사후 관리감독입니다. ·관내 전기공사 업체 51개 업체에 대해서 운영실태 조사 및 각종 사업의 시공관리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서 부실공사로 인해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불법·불량 계량기 지도 단속입니다. 관내 총 계량기 3,095대중 격년제 검사대상인 1,800여대를 4월중에 정기검사를 실시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매 분기마다 단속을 불시 실시해서 부정계량기 사용을 근절시킴으로써 상거래 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유망 수출업체 육성 관리입니다. 특히나 어려운 경제여건입니다만 유망 수출업체를 발굴해서 수출업의 자생력 및 국제경쟁력 배양에 행정력을 집중 지원해서 행정목표 3,610만불을 달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6쪽입니다.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설날, 추석 등 명절에 집중적으로 실태점검을 철저히 해서 상품권의 불법 유통 근절로 소비자 권익에 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승강기의 안전 관리입니다. 승강기 관리 전문수부인 한국승강기관리원 광주지원과 합동으로 14개소, 859대의 승강기 점검에도 최선을 다해서 사고의 사전 예방과 이용자의 편익제공에 불편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농공단지의 활성화 계획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현재 휴업중에 있는 3개소의 부도업체와 부실업체의 부지는 적임자를 선정해서 재분양하고 농공단지 생산제품은 전시회에 자주 출품시켜서 제품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자주 홍보하는 등으로 판로 개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에는 농공단지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연료 수급대책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도시가스 1개소와 LPG 취급소 42개소 그리고 주유소 7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배달원 확보가 어려워 통합 운영체제를 유지하다가 행정지도에 의해서 해체한 액화석유가스 업소의 지도를 철저히 해서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종합 위업정보실 운영입니다. 지난해 이어 금년에도 취업상담창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취업정보 제공으로 구직자와 구인자간의 알선중계를 활발히 전개해서 한사람이라도 더 직장을 알선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 취업정보실 운영실적은 구인 접수가 887명이었습니다만 알선은 378명으로 약 45%에 머물렀습니다. ·다음 21쪽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훈련계획에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와 미진학 청소년 등 저소득 계층 319명에게 위탁교육을 시켜서 산업인력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훈련비의 총 예산은 2억1,892만2,000원으로 거의 보조사업이고 시비의 부담은 10%인 약 2,1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 노사간의 화합을 다지는 노사안정 대책입니다. 노사간의 갈등요인을 수시 파악해서 행정적 지원을 하고 노사분규는 골이 깊어 가기 전에 행정기관의 제3차적 개입자격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서 지역의 생산성 향상과 시민 불편해소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사기앙양을 위해 1,1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등의 행사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에 따른 특수시책의 검토사업입니다. 순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의 제정과 향후 6년간 시 출연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60억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매스컴을 통해서 중앙부서에서 많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한 것처럼 되었지만 사실상 일선에서 피부에 닿는 것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구책으로 중앙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기금 조성을 위해 우리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금년에는 3,000만원 예산으로 20개 업체 장기성 자금으로 융자받은 중소기업체에 새마을소득사업이나 농어민소득사업에는 종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만 중소기업에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단기성 자금을 농협과 교섭중에 있습니다만 약 50억을 금년에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11%는 이자입니다만 3%정도는 시에서 보전을 해서 중소기업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것도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시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문제점과 대책사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이 사항을 보고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보고서에 올렸습니다. ·LNG 공급기지 변경 승인에 따른 주민의 집단행동이 예상됩니다. 이 LNG 공급기지 변경 승인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90년 4월 20일에 제4차 경제장관회의에서 5만이상의 인구를 갖는 시에 천연가스 공급계획을 수립해서 의결을 봤습니다. ·'96년 7월 20일 남부권, 순천시가 포함됩니다만 남부권 공급기지 사업변경 당초 계획에 대한 변경승인 신청을 가스공사에서 통상산업부로 제출했습니다. 이 변경된 내용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7년 1월 15일 LNG 남부권 공급기지 공사변경 승인이 났습니다.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일부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 변경승인 내용을 보면 가스관 주배관 설치관계는 별 의의가 없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기 때문에 주암 오산을 경유해서 해룡 복성으로 배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에 변경이 없었습니다. ·두번째, 공급기지입니다. 공급기지는 차단기지와 병합기지 두가지로 분리됩니다. 그런데 당초 승인이 나기는 승주 월계는 변경승인 없이 당초와 마찬가지입니다만 서면 압곡에 계획되었던 병합기지가 해룡면 복성으로 변경이 되었고 곡성 묵사동에 설치되기로 했던 차단기지가 주암 오산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일부 왜 당초 책정된 지역에서 이쪽으로 옮겼느냐 해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사업처장을 비롯해서 부장들과 관계관 2명을 데려다가 시장님께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 보고회를 갖고 거기에서 앞으로 주암과 승주읍, 해룡 3개 읍면에 대해서는 지역 유지들과 지역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설치에 대한 보고회를 가진 뒤에 이 시설을 하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현지민과 설명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내용을 분석하면 저희시에서 꼭 유치해야 될 사업입니다. ·LNG와 LPG의 성질을 분석해놓고 보면 LNG는 공기를 1로 봤을 때 비중이 .58로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공중으로 확산이 되어 나갑니다. 그러나 LPG는 공기보다 1.5배로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인화성 물질이 접했을 때는 폭발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위해서도 유치해야 되고 또 가격의 측면에서도 40%정도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시에서는 받아들이는데 주민들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하도록 행정기관에서 적극 활동을 하고 그분들이 협조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 사업이 이뤄지도록 시 방침은 지원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욱조 위원입니다.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10페이지 시장관리에 있어서 현재 북부시장의 도로에서 노점을 하는 관계라든가 또는 시장 변두리의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장사용료를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폭력을 행사하고 아주 불쾌한 언어를 사용한다고 아주머니들이 얘기를 하고 또 돈도 너무 과다하게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로 시민에게 너무 불편을 많이 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점검해 봤습니까?

·네, 전번에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고 거기에 순회를 해서 그런 사항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시대가 정착되어 가고있는 시점에서 항상 시민들에게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시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우리 집행부가 잘한다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유망 수출업체를 발굴한다고 했는데 유망수출업체에 대해 지원을 해준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 내용분석을 해봤더니 행사같은 곳에 출품시켜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 정도를 지원했는데 사실 그 지원관계가 미미했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그 자금이 그쪽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중앙의 배정기준도 없이 시가 노력해서 금년에 50억정도 농협에서 지원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도 그분들에게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5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말입니까?

·50억은 중소기업 전반적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할려면 그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만 중소기업 육성이 되거든요.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과 입장에서 순천시민의 현재 연 소득 상황 같은 것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까?

·데이타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또 생산업체의 전국대비 순천의 %같은 것 나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런 것이 객관적 통계자료가 되어야 객관적 대책이 서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 통계수치가 지금까지 행정관행이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야 지금 가셔서 충분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과학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과학 기초자료를 보강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소기업에 대해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또 산업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마 일본의 경우나 대만의 경우를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에 반해서 구두로 말만 자꾸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책이 솔직히 잡히는 것이 없거든요. 새로 부임하시는 과장께서는 그런 문제를 잘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묻고싶은 것은 뉴코아같은 부분이 현재 중소상업 상인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저항의식도 상당히 강하고 이것은 법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법이다, 아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라는 말을 정식으로 쓸 수 없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또 승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지를 도나 이런 데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무튼 승인이 나서 의혹도 갖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중소도시에 하나의 대형업체가 섬으로써 나머지 중소업체가 완전히 몰락하는 구조적 상황을 시에서는 적어도 뭔가 대처를 해야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체에 1억 지원한다, 2억 지원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구조적 경제체계 문제에 따른 대책과 보완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세워 주시고 더불어 시내 로얄프라자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안되어 좋은 건물이 사장되고 있거든요. ·이런데 대해서도 시에서 민간인 스스로 일어서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에 대한 대비책, 보완책을 시에서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주셨으면 하고 남부시장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역전시장 같은 경우도 완전히 참 쓸모 없는 낭비적 상황이 되어있는데 역전시장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봅니다. ·더불어서 현재 시정목표에 보면 첫째 전략이 광양만권의 개발이익을 흡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순천 역시 광양만 연담도시로 연계된 도시로써 이에 대한 소득 흡인대책을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경제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광양에 현대가 들어오면서 약 1주일 전에 서울에서 협력업체 관련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본위원이 듣기로는 순천에서 딱 2명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시민들이 광양만권 개발이익을 흡수할 수 있는 능동적 상업활동을 하는 계기를 적어도 안내하고 뒷받침하는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뒷받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 의원들에게조차도 현대가 옴으로써 우리가 관심 갖고 협력해야 될 산업적 상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안내책자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실로 안타깝고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시급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만 특히 지금은 민주화시대이고 또 이 지역 상공업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대책이 다 있습니다만 아쉬운 것은 이 지역 중소 상공업자들과의 폭넓은 활성화를 위한 대화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다른 대목에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다면 상공업자들과 활발한 대화시간을 가져서 지역경제를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서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설업체나 이런 것을 보면 좀 싸다는 이유로 또는 다른 이유로 해서 외지에서 품목을 가져다 쓰는데 이런 것도 얼마든지 우리지역 관내업체에 품목을 쓸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선도하고 계도할 수 있는 그러면 솔직히 강제적 규정은 아닐지라도 상당히 따라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인근 시 군에서 이미 상당히 나타나고 있음을 본 위원은 해당 시장님과 대화시간에 그것을 느끼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이에 대한 것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 아는 얘기같습니다만 죄송하게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할 때 아마 이것은 시장이나 부시장이 받아야 할 질책으로 압니다만 30페이지중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여섯줄 나와 있습니다. ·지금이 무슨 시대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국경이 없고 이제는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경제전쟁을 하다시피 그것도 국가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국경이 없어져서 지역단위로 세계무대에 생존 투쟁을 벌여야 되는 그런 경제 제일의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문제에 아주 악조건의 길을 걷고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시정의 제1목표 그렇다면 행정의 총량을 집중시키게 될 최우선 과제가 경제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광양만권의 개발이익부분부터 시작해서 안으로는 관광소득 이런 등등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이 경제논리에 입각해서 계획이 세워지고 목표가 설정되어서 우리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총 단결해서 나가야 할 것인데 경제문제가 이렇게 뒤쳐져있는 시정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도 참여해 계십니다만 시장과 부시장 모두 같이 앉아서 현재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선거 앞두고 전시행정, 과시행정, 소모성 행정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표를 얻겠다는 발상이 만약에 있다면 즉각 시정시키고 진짜 믿음직스럽게 삶의 질을, 소득을 진작시킬 수 있는 경제력의 시책을 펼 수 있기를 적극 권하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형만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시의 산림면적은 63,337㏊로 순천시 총면적 90,516㏊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상별 임야면적 등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7페이지로 넘겨 정·현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정원은 19명으로 3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산림관리, 도시공원관리 2개 세항에 39억4,700만원으로 편성되어 1월 31일 현재 3,900여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잔액이 39억80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7.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은 산지자원 기반조성과 국토보존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경제수 28㏊, 큰나무 19㏊, 특용수 49㏊, 조경조림 0.5㏊, 시민 헌수조림 3㏊, 총계 368.5㏊에 소요사업비 12억2,200여만원을 투자하여 편백 외 7개 수종 981,000여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은 임업 촉진지역과 기존 경제림지역을 중심으로 덩쿨 제거 15㏊, 풀베기 605㏊, 천연림 보육 37㏊, 어린나무 가꾸기 340㏊, 무육간벌 380㏊, 총 1513㏊를 사업비 8억5,200만원을 투자하여 우량목재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산림자원의 보호 및 국토경관 유지 등을 위한 산불예방 대책은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25개소 설치, 운영하고 취약지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감시초소 8개소 운영과 산불 취약지에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여 철저한 지상감시로 조기에 진화하고 지역별 책임진화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산불발생 우려지역인 조계산 지역외 7개소 10,009㏊는 입산통제를 실시하고 송광사 지역외 10개소 57㎞ 등산로를 조정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년, '93년에 이어 '96년 10월 28일부터 발생한 방화 산불에 대해서는16개지의 문제점과 대책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산림 균형유지와 병해충없는 건전한 산림을 조성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산림자원화 촉진을 위하여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 230㏊,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 170㏊,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65㏊, 기타 해충 180㏊, 총 6,445㏊를 사업비 2억2,700여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시기를 놓치지 않고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산림자원의 육성과 보호를 위한 기반구축과 산불예방 및 진화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산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임도를 '97년에는 신설 18㎞, 보수 7㎞, 기존임도 유지관리 30㎞, 사업비 11억5,900여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계획은 국토경관 유지와 쾌적한 도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월등면 농선리에서 문월리 구간 5㎞에 사업비 6,800만원을 투자하여 은행나무 7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산지자원 소득화 사업은 경사가 완만하고 개발 가능한 임지를 대상으로 농산촌 주민의 소득원과 우리시 특화작물을 소개하는 관광장소로 개발코자 고로수 22㏊, 감나무 대봉 20㏊, 두릅나무 7㏊ 식재에 사업비 1억7,500만원을 지원하여 49㏊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7. 감나무 해충 항공방제 약재대 지원은 농산촌의 노동력 감소 등 어려운 여건 하에 있는 밤나무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항공방제 약재대 203농가에 2,900㏊, 총 5,220만원을 투자하여 재배농가의 사기를 앙양시켜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92년부터 '93년에 이어 또다시 '96년 10월 28일부터 방화산불이 야간에 발생하여 '97년 2월 10일 현재까지 24회에 걸쳐 7.7㏊의 귀중한 산림을 소실케 하고 있으며, 시내 가시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산불이 '97년 1월 15일부터는 서면, 상사면까지 발생하여 반경이 확대되어 범인색출에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방화수법이 초에 불을 켜놓고 도주한 다음 1시간∼6시간후 발화되고 광대한 산림을 이동하면서 범행을 하기 때문에 적발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방화범 검거를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방화범 검거를 위해 현상금 1천만원과 홍보용 플랜카드 47개를 제작, 게첨하고 전단배부 및 헬기를 이용한 10만매를 공중 살포하고 특별 반상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시청 공무원을 취약지 순찰조 20개조 42명으로 편성, 등산로 등 주변 순찰과 읍면동별 자체 순찰조 24개조 96명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공무원과 공익요원으로 매복조 2개조 20명을 편성, 취약지에 집중 투입하여 저인망식 감시 및 경찰과 수사협조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중감시를 위한 산림청 헬기 배치로 취약시간대에 중점 공중감시와 주간 산불 발생시 신속한 진화체제를 구축하고 산불의 초동진화를 위하여 산림공무원과 공익요원으로 구성된 정예요원이 상시 산불진화 복장과 장비를 휴대하면서 최단시간 내에 현지 출동하고 산불에 대비하여 전시 산하 공무원의 비상연락 체계와 경찰, 군인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으로 조계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정원은 10명이고 현원은 9명으로 기능직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립공원 환경정비입니다. ·깨끗한 공원환경 조성으로 시민과 탐방객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등산로 주변과 계곡, 산 정상 등의 취약지에 대한 쓰레기 수거활동을 주 1회 실시하고 등산에 불편이 없도록 등산로변 산죽제거 풀베기 작업을 3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 탐방객의 환경 보호의식 고취를 위해 국토대청결 운동과 연계한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쓰레기 되가져가기 제도활동을 적극 실시하여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립공원 산불예방 활동입니다. 공원구역 내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로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직원별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감시와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화기물 보관과 산불신고소 12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철저한 예방활동과 신속한 신고체계를 구축하여 대비하므로써 한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도립공원 행락질서 계도 및 단속입니다. 공원 탐방객에 대한 질서계도와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행락질서 및 선진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서 공원내 주요지역과 주요 등산로에 계도 단속반 2개조 10명을 배치, 운영하고 경찰관서와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공원내 취사, 야영행위 단속, 주차질서, 고성방가, 자릿세 징수, 노점상 등 상거래 질서 등을 중점 지도단속 해서 건전한 행락질서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행락질서 계도 및 단속입니다. 불법 건축물을 사전에 방지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조성을 위해 공원내 불법시설물을 정비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물별 직원 책임담당제를 운영, 중점 관리하고 공원구역내 주민에 대한 교육과 지도단속을 병행실시하므로써 공원내 주민들의 준법정신 함양과 건전한 공원질서를 정착시켜 불법시설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도립공원 등산로변 철쭉가꾸기 사업입니다. 등산로변에 자생하는 산철쭉을 가꾸어 아름답고 쾌적한 등산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선암사 보리밥집에서 송광굴목재 방향 등산로 1㎞구간을 대상으로 등산로변의 산철쭉 생육에 지장을 주는 덩쿨류, 잡관목, 방해목 제거 및 복토작업을 실시하고 단풍나무 가꾸기 사업도 계속 추진하여 쾌적한 등산로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선암사 집단시설지구 주차장 확보방안입니다. ·선암사 주차장은 '89년 4월 1일 허가되어 김유섭이 운영하고 있는데 단풍행락철에는 주차할 공간이 협소하여 공원 진입도로 죽학삼거리까지 교통체증을 야기하고 있어 주차장 이외지역 시설지구 상가앞 공한지까지 주차를 하여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원 기본계획 변경시 주차장 문제를 반영하여 주차장 확장방안을 강구하고 주차장이 확장될 경우 사찰내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차량 통제 및 건전한 행락질서를 계도하여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계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작년 사업계획에 낙안읍성을 중심으로 해서 벌교, 외서, 승주 같이 가로수를 식재하기로 되었단 말입니다. 당초 읍성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벚나무를 지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여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벚꽃나무를 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사무감사 때 질문했었습니다. 그 때 내년도 사업에는 틀림없이 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가로수 식재가 빠져있어요. ·사실 그때 당시 묘목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알아봤더니 묘목이 많이 있다는 것이예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그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당시 묘목이 없다고 하니까 그것을 인정했단 말입니다. ·일부 예산이 그것이 사고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몇주만 심어놨어요. 계획에는 빠져있는데 작년도 사업예산이었단 말입니다.

·구체적인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교촌과 벌교간 사업을 못했습니다. 일부 벚나무만 식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예산에도 교촌에서 벌교간 도로 식재에 대한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있다면 몰라도 금년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작년도에 예를 들어 2천본인데 내년 우리 기획계에서 낙안간 4차선 확장 도로변에 외서 넘어가는데 과연 몇주가 식재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아마 1/3도 안돼있을 거예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못해서 그랬는데 올해 계획서에서 월등에.

·나무 가로수의 식재계획이었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벚나무로 바꿔달라고 해서 벚나무로 바꾸다 보니까 사업비 차이가 나서 현재 심어져 있는 것은 작년도에 심은 벚나무 1,200여본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만 식재하고 현재 교촌구간에는 식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사호 주변 또 낙안민속촌 주변에 대해서 '98년도 예산에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상사호 주변에 가로수 식재가 안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금년말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98년도에는 전부 식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낙안읍성에 주말이나 휴일이 되면 많은 등산객이 옵니다. 금년에는 체육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여천공단 등지에서 많은 분들이 등산을 오는데 체육공원이 정비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불평을 해요. ·등산로 개발계획은 없습니까?

·사실 등산로 정비문제로 저도 등산을 해 봤습니다. ·순천쪽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순천 인근에도 등산로를 정비해야 할 곳이 있고 또 거기도 올라가는 곳이 곤란한 곳이 있습니다. 그점도 같이 아울러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효 위원입니다. ·13페이지, 가로수 식재라고 나왔는데 도시녹화로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하고 늘 푸른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데 순천시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원지역 외에 도심지역을 가보면 호수가 없어서 아주 삭막합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게 아닌가하고 동료의원님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십시오. 주위가 전부 시멘트로 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공약한 사항입니다. 농정국장에게 얘기한 것인데 나무를 심어서 주민들 정서상 문제도 있고 또 여름에 와서 쉬어갈 수도 있고 해서 나무를 식재할려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연구를 해 주시고 또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추경예산에라도 확보를 해서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전번 감사때 환경보호과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계곡에 휴식년제를 실시하자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휴식년제가 결과적으로 계획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휴식년제를 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울타리에 여러 가지 나무가 뻗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휴식년제를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의 호수문제는 사실 계획에 의한 조경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산림녹지과에서 인수를 해서 사실 관리만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호수를 다시 만든다고 했을 때 다시 설계를 해야하는데 현재 공원상태로 봐서 호수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의 얘기를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호수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심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휴식년제는 송광사에서 천지암으로 넘어가는 곳이 사실 등산로 폐쇄라고 되어있는데 그것이 휴식년제입니다. ·그래서 휴식년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시내권의 산은 휴식년제를 아직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 보겠고 공원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있으면 한주라도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무를 심는데 홍단풍을 어디서 구입해서 양묘를 합니까? 아니면 자체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승주읍에서 종자를 채취해서 저희들이 위탁해서 양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벚나무 위탁양묘를 한 적이 있어요. ·월등향우회에서 기증을 해서 벚나무 위탁양묘를 했는데 그때 당시 주무과에서 위탁양묘를 한 연후에 그 규격을 해낼 때까지 가격과 시비가 투자된 금액을 따졌을 때 별 차이가 없었는데 위탁양묘를 해서 승주군이었을 때 가로수 식재를 송광사 진입로 부분에 식재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홍단풍을 월등에 다시 심겠다는데 이 부분은 '94년부터 2000년까지이면 7년간입니다. ·연간 얼마씩 들어갑니까? ·이게 커지면 평수가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연간 투자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97년 이후 투자액이 978만4,000원으로 약 1,000만원정도 되는데 추후에 확인하기로 하고 이런 위탁양묘에 대한 부분을 농촌지도소에 투자해서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주무과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사무처리규격에 보면 아주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가 바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도시공원 사후 관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존경하는 박종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계곡 휴식년제 이런 부분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듣기로 하고 지금 신도심 지역에 즉 다시말해서 조례동이나 연향동, 금당지역, 해룡면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신도심 지역에 있는 기 조성되어 있는 도시공원지역 이 부분의 사후관리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늘상 아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과연 어떠한 계획으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 부분을 추진할 것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사후관리를 잘못 했다는 것은 아니고 사실 금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화장실부터 문을 닫아놓고 화장실을 못보는 일이 없도록 수목관리 또 주위 제초작업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다소 저희들 손이 못미쳐서 거슬린 점은 있을 것입니다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과거에 관리라는 표현보다는 방치라는 부분이 훨씬 그 어구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든다면 금당지구에 코카볼링장이 있는데 폭이 15M정도 될 것입니다. ·1.5㎞이상 쭉뻗어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공원으로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장화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시민들이 여기에 채소나 여타 필요한 것을 심는 장소로 제공이 되고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계획이 충분하게 수립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과 동시에 애로사항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시는 공원관리에 대한 인력이 너무 인색합니다. ·지금 우리시가 갖고있는 총 공원 개수가 69개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상용으로 쓰고있는 인부가 남자 인부 4명, 여자인부 4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8명의 인력으로 그 공원을 관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 상당부분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부분에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잘한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만 제가 순천시 녹지계장을 11년간 했습니다. 11년간 녹지계장을 했는데 그 당시는 이런 공원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뿐만 아니라 시청 내에서도 녹지계 굉장히 고생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인력이나 현재 이렇게 확대된 인력이나 오히려 인력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원관리계에서 움직이는 직원은 계장 외 2명입니다. 내무처리 밖으로 출장가는 것 실지로.

·됐습니다. 이 시간은 총괄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하여튼 그정도로 갈음하시고 이상입니다.

·정욱조 위원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있어서 수간주사를 주는데 작년에는 실적이 100% 완료 됐습니까?

·네, 했습니다.

·수간주사를 해서 효과가 몇%나 된다고 보십니까?

·85%정도 됩니다.

·수간주사 한병에 얼마나 합니까?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몇㎖입니까? 그정도는 알아야지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리나무같은 경우는 오히려 산을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리나무 그런것보다는 밤나무 해충방제를 광양의 경우는 진즉부터 무료로 했어요. ·우리 순천은 금년부터 하는 것인데 이것이 2,900㏊이면 전체 면적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약 0.5㏊ 이상 더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전체면적이 못되는 것으로 아는데 수간주사를 위해서 사람이 맞는 주사를 나무에 주더라도 큰 효과가 없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도 다 버릴 나무로 경제성이 없어요. 밤나무 항공방제를 전 지역에 실시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 깊이있게 연구해 보고 또 이런 수간주사 관계는 수시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감사 차원에서 점검해 보겠습니다만 작년에 이 수간주사 관계가 100%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에 가니까 수간주사 약이 쓰지도 않고 버려진 것이 있어요. ·점검해 봤어요?

·점검해 봤습니다. 점검 결과.

·없는 것을 있다고 하겠습니까? ·수간주사 결과 실적을 다시한번 점검해 보시고 감사때 질의하겠습니다만 수간주사 관계는 좀더 심도있게 고려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고 이런 수간주사나 오리나무 잎벌레 병해충 방제보다는 밤나무 항공방제를 해야 효과도 있고 또 주민들에게 호응도가 높아진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게 답변하고 메모하신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한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목 배후정신을 고취해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방치되어 있는 산에 전정을 해서 수목의 아름다움이라든지 느낄 수 있는 수목 교육장화 이런 상사호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산같은 것을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고 이런 것들이 교육도시 순천에 걸맞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의가 문화도시 하는데 또 환경과 함께하는 환경친화적 도시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리 이름도 딱딱한 시민다리 이런 이름보다는 감나무골, 밤나무골, 은행나무거리 이런 식으로 특색있는 지역여건이나 이런 것에 맞도록 나무가 우리 환경과 적응할 수 있는 주도적인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적극적 산림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안타깝게도 산불이 아까 지적하신대로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도 산불이 나서 불이 났다고 하면 정서적으로도 불안감을 자기도 모르게 갖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무과장으로서 계속 대책만 세우다가 끝낼 것인지 목표치를 세워서 기어코 언제까지는 범인색출을 한다든지 해서 언제까지는 책임지고 해내겠다 하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고 아무튼 산불이 안난다고 해서 대책본부가 한치도 소홀한 점이 없도록, 아무튼 산불이 안나는 5월 15일까지는 계속해서 이대로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전양호입니다. ·축산과 소관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 수급관리 전산화 대책입니다. ·2001년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응한 국내 소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한우, 육우, 젖소에 생산되는 송아지 11,491두에 농특회계 1억300만원을 보조 지원하여 소사육 농가별, 축종별 원부완성 및 바코드이표를 작성하여 소 개체별 고유번호 부여 및 송아지 생산기반을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축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응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세부 사업별로는 한우, 젖소, 돼지, 닭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0%를 대상자로 확정하였으며 융자 70%, 자담 30%로 총 사업비 34억1,400만원을 투자하여 축사, 창고 및 자동화 시설로 생산비 절감과 농촌구조조정에 따른 인력난 해소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조사료 생산 사업입니다. 조사료의 생산 이용으로 농후사료비를 절감하여 양축경영의 안정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조사료 생산기반이 미약한 소사육 농가에 유휴농지를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 238농가에 236㏊와 볏짚암모니아 처리 422농가에 600기 등을 3억1,300여만원을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소 번식력 향상과 경제수명 연장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에 86,730두와 기생충구제에 5,800두를 오지 및 소규모 양축농가를 위주로 실시하여 가축 전염병 발생 미연 방지와 기생충등의 예방으로 질병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고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예상농가 48호에 총사업비 27억9,168만원중 농특보조 13억9,500만원과 융자금 8억3,700만원을 지원해서 개별농가 비료화 시설을하여 각축분뇨의 방류방지로 수질 및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축산분뇨의 자원화로 경영비 절감을 통한 축산경영의 안정과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암댐 수계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주암댐 상수원 6개 읍면 승주, 주암, 송광, 외서, 낙안, 상사의 영세양축농가 12호에 도비 1,800만원을 지원해서 간이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주암댐과 상사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영세양축농가의 축산기반 구축에 노력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돼지 인공수정센타 설치입니다. ·유전능력이 우수한 정액생산 공급으로 종돈개량과 양돈산업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사육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경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사업시행 주체를 순천축산업협동조합으로 선정하여 총사업비 1억9,100만원중 시비 9,5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은 축사 등 기반시설과 우량종돈을 확보하여 우수한 정액을 생산하여 관내 축산농가에 공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문제점과 의회의결 대상업무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훈 위원입니다. ·소, 돼지값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축산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축산의욕이 날로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축분 무단방류가 되고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96년도에 몇 번이나 점검을 했으며 점검했던 결과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축분 무단방류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값, 돼지값, 다소 하락된 감은 있습니다만 돼지값은 3,4월이 되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소값은 금년 설정목표가 240∼250만원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아지는 110∼120만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당 4,700만원대이므로 240만원 이하로 떨어질 때는 무제한 수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계속 소값을 하락으로 수매할 경우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단속관계는 담당요원이 한명있는데 자세한 사항으로 단속이나 고발 부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싶은 점은 간이정화시설 사후관리 이런 문제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못되고 있는 곳을 본위원과 같이 갔으면 하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 점검을 했으며 또 적발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제 위원입니다. ·축산업무에 담당하시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축산농가나 각 농촌동의 퇴비사업 지원액이 있는데 작년에 본위원이 민원을 받아서 읍면동 두 군데서 본위원에게 직접 민원이 왔어요.

·금년에 27억9,000만원 지원입니다.

퇴비장이 500만원 융자에 500만원 보조죠?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면적단가가 있기 때문에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 두 개 면에서 민원인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보조금을 주면서 관행이라는 것을 받았다 해서 민원인이 와서 그런 일이 없다고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관계는 과장님이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축산물유통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퇴비사도 실질적으로 집을 지으면서 우사를 지으면서 소 한 마리 없는데 지어놓았어요. 보조금을 타먹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퇴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점검해 보세요.

·작년도에 235농가인데 그중에서 5농가를 축출해서 현재 보조금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니까요. 실제적으로 서민층에서 보조를 받을 사람이 못 받고 있어요. 힘있는 사람이 받고 입김이 센 사람은 받고, 그런 경우가 읍면동에 많습니다. ·과장님 점검을 해보시고 금년도 사업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 선발할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좀더 심사숙고하게 하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184농가, 작년도에 235농가 해서 사실 제대로 추천을 받은 것입니다. 금년까지 80%는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무원 스스로가 자꾸 관행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지난번에 얘기하니까 죽어버린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더라고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왜 1,500여 직원이 한사람의 잘못으로 전체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단 말입니다. 앞으로 공무원이 국가의 녹을 받고 사명의식을 가졌을 때는 민원업무에 담당하는 공무원은 최대한의 서비스와 안내를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하므로써 전체 공무원이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공무원 한사람이 잘못 하므로써 전체 직원이 욕을 먹는다니까요. 민원을 확실한 근거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예요. ·그 사람 신분 때문에 얘기를 한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과장님 관리를 철저히 해서 특히 보조사업이 나가면 각 사업장마다 다시 점검을 해보세요. ·실제적으로 보조를 줬는데 되었는가, 우사는 지었는가? 간혹 돈만 먹고 우사를 짓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지적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겠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축산폐수 처리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48농가를 작년에 신청 받아서 도를 경유해서 농수산부까지 올라가서 사업비를 계획했습니다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시 축산폐수 처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연도별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만 전체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빨리 수립되어야 합니다. 순천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나타나있는 것도 안하면 어떻게 해요? ·각종 오염원인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특정지역에서는 금년도에 대장균수가 3,000마리이상이 검출되었는데 그 부분을 시민들이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원인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축산쪽을 규제하자는 목적은 아니고 양성화시키자는 목적하에서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이 빨리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안되었으면 조속히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속히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효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중복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UR과 OECD 가입 등으로 여러 가지 여건속에서도 축산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주무과장으로서 축산 전반에 걸친 행정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경영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방역실시나 예방접종을 연 몇 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책자금 사후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주사는 11종을 춘계와 추계 연 2회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행정에 대한 과장의 복안이라는 것은 축산을 관리하는 모든 분야는 농림부로부터 수칙사항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행정을 하지 별도 제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는 분기별로 연 4회를 합니다만 문제점이 도출된 농가에 대해서는 1차 권고, 2차 경고해서 안될 경우에는 회수조치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가능한한 소값이나 돼지값이 하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해서 집행적 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회수조치 한 사항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관심이 많으신 남종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97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임상호 건설교통국장께서 해외 출장중이므로 제가 대신해서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상영입니다. 주택과장 임태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입니다. 지난 1월 17일자로 전라남도에서 전입한 차량등록사업소장 양동조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97년도 주요업무는 소관별로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 기본계획은 2016년을 목표년도로 설정해서 50만 인구가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97년 4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좋은 의견을 받아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전라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4월중에는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광양만권 개발 등 주변 여건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해서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도시계획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순천 도시계획 구역은 '96년말 발주 했습니다만 읍면도시계획 구역은 2월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는 주민 공람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12월중에 순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98년 상반기에는 전라남도 결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해룡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본계획은 기 완료해서 '96년 8월에 전라남도에 1단계로 3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지정 신청했습니다. ·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위해 현재 주민 공람공고를 14일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산업단지 지정승인이 완료되면 기업유치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98년 1월중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대형개발이나 민간개발로 시행되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봉화산 터널 축조사업입니다. 조곡동 조곡교에서 조례동 운동마을로 연결하는 봉화산 터널공사는 민간자본 284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9월 의회에 협약서안을 검토 요구했습니다. ·검토 요구했던 바, '97년 1월에 협의내용이 통보되어서 현재 민자유치사업자인 경남기업과 협약서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협약서안이 확정되면 우리시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협약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약이 완료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 9월에는 터널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전산화 업무입니다. 지난해에는 도시계획 구역내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을 전산화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토이용계획지역 26만필지를 전산화해서 3월중에 용역발주를 해서 10월부터는 전산화 발급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시민의 재산권 피해를 예방하고 대민 신뢰도를 증진하고 시민 편익제공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도로사업은 16건에 176억9,000만원을 투입해서 3㎞ 도로를 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간선도로중 시의 국도는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소방도로는 30% 기부채납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가로망 정비로 강변로, 남부진입로, 삼산로 등 계속사업은 계획공정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지구와 이월사업지구 9개소는 3월까지 설계를 해서 연내에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내용 10,11페이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도 17호선 우회도로 개설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 I.C에서 율촌 I.C에 이르는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10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으로 용역중에 있습니다. 실시 설계가 끝나면 사업시행은 우리시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비는 공사비중에서 시설비는 국비로 지원됩니다만 보상비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에서 부담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부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회도로 개설로 혜택을 받은 여수·여천시, 여천군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공동 부담하는 방안하고 여러개 시·군이 관련된 광역시설이므로 국비나 도비로 지원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역계획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할 건설공사에 대해서 자체 조사, 측량설계단을 운영해서 건설공사 설계 내실과 예산을 절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설계대상은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1억미만의 공사로 이 공사대상이 약 455건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반 등 7개반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55건의 설계를 완료했고 16건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환경개선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등 사업지구가 미 확정된 사업과 연중 유지보수 사업은 당해 사업시행 시기에 적정하게 설계해서 시공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의회 의결대상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화산 터널축조사업에 따른 접속도로 채무부담액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액은 88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도로 공사비 78억, 터널공사 작업도로 보상비 10억으로 해서 채무부담액은 실시설계 완료시 확정할 계획입니다. ·의회의결은 채무부담이 확정되는 하반기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지역계획과 전 직원들은 '97년도에도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봉화산터널 축조공사에 대해서 전반기 산건위원들이 반굴 2차선이 아닌 쌍굴 4차선 시행을 하는 것이 공사비 절감요인도 되지 않느냐고 건의를 했다는 데 이 부분의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회에서 통보된 내용은 4개 안건이 통보되었습니다. 첫째, 봉화산터널을 처음에는 단계별로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만 의회에서 통보된 것은 동시에 시행을 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상비 10억원을 채무부담으로 하도록 되었습니다만 10억으로 하지 말고 50억을 채무부담으로 받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상 사용기간이 25년이었는데 20년으로 하도록 해라 하고 왔었습니다. ·의회에서 통보를 받아서 사업시행자인 경남기업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기업에서 그 의견을 받아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의견안이 저희시에 접수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협약서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전반기 산건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제시한 방향을 빨리 산건위에 보고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보조를 맞추게 되니까 사업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효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봉화산 터널 축조사업 추진과정에서 경남기업과 당초 추진을 하기로 했던 것으로 아는데 또 LG에서 왔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서 경남기업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가 없겠느냐 해서 LG에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LG에서 저희시를 방문해서 이러한 조건들을 쭉 보더니 1일 교통량이 15,000대가 되고 통행료가 500원이 되었을 때 209억원의 지원대책을 해줘야 되는데 순천시에서는 209억원에 대한 지원대책, 보상대책이 무엇이냐고 시장님께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경남기업과 이런 조건으로 해서 다 하기로 했는데 LG에서는 그런 조건으로 했을 때 209억원의 손실이 난다고 보장대책을 해달라고 해서 그때 LG간부들과 협의한 결과 LG에서는 그런 대책이 없이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그분들이 포기하고 간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순천시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특히 관내 동을 타시군업체가 아파트를 건립한다고 매수작업을 하고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됨으로써 모든 평가가 일차적으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봉화산 터널축조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002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부지로 승인난 곳이 예를 들어서 99년도나 2000년도까지 만약에 준공이 된다면 아침으로 8시부터 9시 반 사이 또 퇴근할 때 5시부터 6시 반 이 사이에 엄청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만히 이뤄질려면 집행부에서 좀더 심도있게 추진해야되지 않겠는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상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직원 정·현원,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주요사업으로써 가로등 보안등 관리, 도로 확·포장사업, 도로시설 정비, 농업기반 조성, 재해예방, 하천위험지구 개·보수 등 122건에 246억2,800만원의 투자계획과 특수시책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 의회 의결대상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있어서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신설 522개 등을 6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신설과 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대상은 가로등의 지하선로 노후 및 훼손으로 인한 미점등 노선 보수와 교통사고 다발지역, 청소년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교주변 보안등 신설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서 맑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사업장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도로 확포장사업은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 16.6㎞에 정부양여금 88억3,600만원을 투입해서 확·포장하고 시비로 원창-쌍지간 군도 확·포장 등 7건을 사업을 추진, 마을 농로와 관광지 도로망을 연계, 건설하고 농·수·축산물 수송 원활로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 균형개발에 중점을 두어서 3월말까지 설계 완료하고 5월말까지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도로 확·포장 사업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은 24건에 29억6,900만원을 투자해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서 교통사고 예방으로 선진 교통문화 풍토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노후교량 정비사업 4건은 연중 추진하고 기타사업 20건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 도로사업 정비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69건에 100억9,500만원을 투입해서 경지정리 7개지구 137㏊ 등 53개 지역을 추진해서 우량농지 조성과 농업기계화 촉진 및 수리 안전답화로 전천후 영농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재해예방과 간척농지의 효과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 농사와 가장 밀접한 '97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영농기 이전인 5월말까지 완료하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가을 추수기가 끝나는대로 즉시 착공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작업을 철저히 하고 기타사업은 영농과 주민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22페이지의 농업기반 조성사업 내역은 보고서로 참고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재해 예방사업에 있어서는 축대 3개소, 하천 2개소, 펌프장 2개소 등 7개소에 4억9,200만원을 투입해서 재해 위험지역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우수기 전에 완공하므로써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월중에 착공해서 6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재해예방사업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하천 개·보수 사업입니다. 하천 개·보수사업에 있어서는 별량 대치 소하천 정비 등 11개소에 11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자연형 하천으로 환경기능을 조화시킨 하천정비와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하천 개·보수사업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동천 하도정비 겸 골재채취사업에 있어서는 대대동 지내의 하천에 토사가 퇴적되어 물 흐름이 원만하지 못하고 홍수와 만조시 농경지와 시가지 저지대가 침수되어 수해와 하천오염이 예상되므로 퇴적토사를 제거해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채취 대상면적은 126,568㎡, 채취 예정량은 292,240㎡, 사업시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으로 대진실업에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할 사항은 전라남도에서 '93년 9월 1일 하도정비를 겸한 골재채취 사업예정지 지정을 받아서 '93년 11월 29일 대상업체를 대진실업으로 선정했으며 환경성 검토와 제반사항을 이행토록 조건을 부과하여 허가했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시사항을 이행토록 할 계획이며 작업할 때 동천 하도정비 및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지시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체계 및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정비에 있어서는 도시교통의 흐름과 교통난 완화, 근검절약 분위기 조성, 건강한 신체단련 등을 위해서 포켓승강장 설치와 자전거 보행자 전용도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시내버스 승강장 위치에 포켓승강장 설치와 횡단보도 연결, 경계석 턱 낮추기를 시민건강과 교통편의를 위해서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29페이지, 해창들 맑은 물 공급입니다. 해룡면 해창들의 농업용수가 동천의 생활폐수가 유입되므로 좋은 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상사호에서 방류되는 이사천 물을 공급받아서 양질의 쌀을 생산해서 순천미인쌀 브랜드화에 기여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해룡면 해창들로 경작면적은 232㏊이고 사업비 9억으로 350마력 전동기와 펌프 2대를 설치하고 송수관 3,500M를 매설해서 용수를 공급, 식량생산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하천 환경정비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시 중심을 흐르는 동천과 그 지류의 치수와 이수기능 증진과 하천경관 등 환경기능을 복원하도록 하천 기본계획을 용역비 9,600만원을 투입해서 동천, 서천, 석현천, 옥천 등 21㎞의 하천에 대해서 유수량 확보계획 수립과 하천부지 활용방안, 하천 생태계 회복대책을 수립해서 자연형 하천 복원과 시민의 활동공간 제공과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동천 둔치 꽃단지 조성입니다. 동천에 방치된 고수부지에 꽂단지와 산책로를 조성하여 환경의 친화적인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고 시민 정서함양을 위한 쉴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천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공법을 채택해서 풍덕교에서 팔마대교간의 고수부지를 선정, 사업비 2억을 투자해서 도시하천의 환경 친화적인 도시이미지 제고와 친수공간 확보, 시민 정서함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으로 행정구역이 광역화되면서 기술인력이 분산되어 각종 건설사업이 효율적인 추진이 극히 어려운 실정으로 적기 행정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청경이나 수로원을 제외하면 통합시의 인력이 통합전의 인력 28명과 똑같은 수이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해서 부실공사 방지와 시민 편익증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의회의결 대상업무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설명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있어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가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순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재해대책본부 회의 구성, 재해대책 협의회 협의사항, 재해기간 파견근무 등 실질적인 재해 사전예방과 재해시 복구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예방과 재해시 조기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34페이지,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등이 신설, 공포되어 우리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재해사전대비와 시급한 보수, 정비, 운영, 사업지원, 재해 응급비 등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내용이며 따라서 조례안이 공포되면 '97년 재해대책기금 조성기금 1억7,200만원에 대해서는 1회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억7,200만원은 우리시 예산규모로 봤을 때 지방세중 보통세 3년분의 평균치에 대한 0.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치가 645억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0.8%가 1억7,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순천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종전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법 명칭이 변경되어서 수방단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개정법령에 의한 수방단의 업무규정이 법 제22조에 의거 방재시설, 재해위험시설, 재해위험지구 사전 점검·정비, 사전 재해지역 예찰과 재해 응급대책 등 재해 응급대책 등이 수방단운영조례안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수방단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9쪽에 가로·보안등 관리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보안등의 1년 정비비가 시에서 얼마나 들어갑니까?

·신설, 유지관리를 합해서 5억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제일 많은 민원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 가로·보안등 관계입니다. ·읍면동 공히 가보면 불이 왔다갔다 꺼진 것이 있는가 하면 낮에도 켜진 것이 있고 굉장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이 이런 제안을 하고싶습니다. ·가로·보안등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데 우리 시에서 전기직으로 채용을 해서 3개 파트정도로 나눠서 정식으로 매일 출장을 해서 정비를 해버리면 민원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 정비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각 읍면에 배분해서 각 읍면마을에서 가로·보안등이 고장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들어온 것을 다시 업소에 연락해서 또 업소에서 출장을 나갈려면 그 시간이 최소한 15일∼20일정도 소요되는데 그렇게 해서 민원이 해소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한대로 기능직을 채용해서 3개 파트정도로 나눠서 순회정비를 시켜버리면 이런 민원이 해소될 것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4명씩 잡더라도 한달에 임금 150만원정도 잡으면 1인당 6,500만원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5,000만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2억이면 충분히 그 사람들 처우 보상이 된단 말입니다. 또 지금은 정식 기능직으로만 채용하면 공무원들 전체적인 가족수당이나 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집을 했을 경우 전기직들이 기능직을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항을 민원해결 차원이나 경제적인 절감 차원으로 봤을 때 그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은 이것을 심도있게 받아 들여서, 물론 시정질의에서도 정식 자료를 만들어서 질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구상을 해서 연구해 주십사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현재 저희들 실정이 전기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날마다 가서 전주를 타면서 전구를 교체한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전구를 교체하는 사다리차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기 기능자격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에 와서 기능직 대우받으면서 날마다 전주 올라가서 작업을 할려고 하겠냐는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 이 문제는 인력 조정과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력이 부족하니까 자꾸 충원해 주십사고 건의를 하고있습니다만 한 파트는 사무실에서 계속 설계만 하고 있고 한 파트는 날마다 나가서 고장난 전구를 고치고 있고 또 저녁밥 먹고도 시내를 전부 돌아서, 낮에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고장난 부분이 수리가 안되기 때문에 불편이 초래되고 민원이 초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지역은 그런대로 사다리차가 있고 해서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만 읍면 지역에서 민원이 아주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우성이예요.

·읍면지역은 인력이 확보된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한강 종합개발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한강종합개발이 지금까지 보면 하천정비에 있어서 그야말로 바이블로 지금까지 인식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0여년만에 완전히 무산되고 깨졌는데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콘크리트화하는 하천개념이 이제는 다 자연형으로 변화를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양재천같은 경우는 동천정도 규모가 아마 될 것입니다. 거기에 들둑을 놓고 그야말로 완전히 자연형으로 지금 바꿔가는 것을 받습니다. ·또 이번에는 중간 중간에 포켓식 분수를 유치시키고 징검다리를 놓고 들둑을 놓고 하면서 자연학습장같이, 이런 부분이 되면서 친수공간 확보까지 이렇게 방향을 하천관리 방향에 있어서 선회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린순천 21에 입각해서 동천을 관리했을텐데 그 관리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하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한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자연 친화적인 하천가꾸기 즉 종전에는 세멘트로 해서 홍수피해나 예방하고 농업용수 확보차원에서 정비를 했습니다만 자연이 복원되는 차원에서 하천을 개발해보자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제가 듣기로는 3개 시가 이런 계획을 갖고있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좀더 가까운, 정말 물고기가 뛰어놀고 옛날 어렸을 때의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연으로 가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 기술자들에게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 결과가 어느정도 가시화되면 의원님들께 이 사항을 다시 자문을 받고 보고를 드려서 마무리 하고 마무리된 계획을 가지고 동천을 정비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에 있어서 가로명 제정업무와 도로표지의 정비 업무가 있는데 도로에 있어서 이정표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로가 있으면 이정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승주군과 순천시의 통합 이후에 객관적인 시각을 놓고 이 이정표에 관한 정비부분이 소홀했지 않은가? 이것은 금년도에 반드시 추진되어 줘야하지 않겠는가? ·간략한 예를 들겠습니다. 승주읍이나 주암, 송광을 가보면 이정표가 도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쓰였냐면 순천 화살표 해서10㎞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와 버리니까 그렇지 이것은 무념의 상태에서 생각한다면 즉 다시 말해서 외지인이 볼 때는 이 이정표가 선 자리는 순천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통합이 되고 이 부분이 전혀 손질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이정표 정비는 대대적으로 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있고 도에서도 이정표 관계는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된다 이런 차원에서 도로 이정표 규격도 바뀌어서 일제 정비를 해보자 해서 내일 모레 도에서 이 관계로 회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 차원에서 우리시만 생각하고 도로 이정표를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동부권이면 동부권 전체를 놓고 이정표가 정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려면 쉽게 말해서 이정표가 도로 관리에 따라서 이정표를 지금은 세우고 있는데 국도에서는 국도관리청에서 지방도는 도에서 또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통일이 어렵고 또 우리시가 볼 때는 시 입장에서만 만들고 국도에서 할 때는 또 다른 차원에서 기능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도에서 주관을 하든지 국도관리청에서 주관을 하든지 좀더 거시적으로 동부권을 생각해서 한다든지 해서 이정표를 정비했으면 어떻겠느냐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도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충이 되는대로 계획을 하겠고 또 순천이 낙안에서도 보면 순천 몇㎞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낙안은 순천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도로를 순천이라고 했을 때 순천기점이 순천 법원앞이라든지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이라고 하면 낙안도 순천이고 승주도 순천이고 다 순천입니다만 도로 이정표상에 순천이라고 하면 순천의 기준이 되는 점 그 부분을 순천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도로전문가들이나 도로관리 관계 상부 관청과 절충을 해서 저희시만 특별히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관리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넓은 관점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우리시가 통합이 되고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우리는 다 알죠. 주암이 순천인줄 다 알죠. ·그러나 외지인이 바라보는 시각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정하자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시정해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 아닙니까? 우리가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효 위원입니다. ·재해예방 사업에 보면 순천시 전반에 걸쳐서 7건이 나와 있어요. 본위원이 전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꼭 이기적인 차원에서 우리 마을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께서 연향동 사시는데 연향동 233,000평을 개발하면서 당초 도로를 쭉 올라가면 8차선으로 도로가 원래 하천인데 여기계신 박광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만 복개를 해서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아파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신월부락이나 인동부락 등 전체 자연부락에서 오폐수가 엄청나게 흐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만약에 80∼90㎜이상 많은 비가 왔을 때는 그 물이 차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보해공장 옆으로 흘러서 해룡천으로 빠지는데 역류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아주 다분한 지역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해서 얘기를 드리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재해대책이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하수도가 되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그 문제는 검토를 해서.

·같이 병행을 해서, 이것은 재해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역류현상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연구해서 홍수가 났을 때 문제점이 있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식 위원입니다. ·14쪽에 양율교 개축공사가 있는데 국·도비를 얼마나 지원받았습니까?

·6억입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양율교에 10억을 투자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낭비요인이 되는 것으로 다른데 할 것을 못합니다. ·지금은 마을 진입로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계 심의할 때 참여를 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 현재 발주가 되어서 하고있는 것이고 그것이 옛날에 국도로 그 옆에 자동차 검사소같은 것이 있고 또 도로가 확장되면 아무래도 교통량이 분산이 되고 그쪽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에서 하고있는 것입니다.

·분산은 안됩니다. 그 마을이 몇 호 안되는데 상당한 부분이 양율교 보수할때도 얘기가 되었어요. ·3억으로 보수공사비 책정이 되었던 적이 있는데 3억을 들여서 다시 개축하는데 10억을 들여요. 작년도인가 재작년에 3억을 투자한 것으로 아는데 보수공사로 3억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3억 보수공사 할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3억을 보수비만 주면 이 양율교는 아무 하자가 없이 그때 당시 가능하다 양쪽에 택시나 승용차밖에 통과를 못하도록 했었는데 그 3억을 투자했을 때는 그 양쪽을 철거하고 농가용 트럭이나 이런 것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3억을 들였는데 다시 또 그것을 뜯어버리고 10억을 들이는 이런 행정적인 부분이 반복되어서야 되겠는가? 그쪽 출신 의원님이 들으시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그쪽으로 언변을 해서 했어요. 차라리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노력을 해서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랬는데 아니었어요. ·진입로 포장비까지 해서 투자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왕에 국·도비가 내려왔다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각종 공사가 있는데 시내를 돌아보면 보도블럭 공사도 있는데 전반기때 본위원이 내무위원이었기 때문에 지적을 한했습니다만 다른데에서는 가스관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보도블럭 공사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가스공사가 금방 지나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도 보도블럭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개인적으로 물었어요. 물었더니 가스공사는 가스공사고 보도블럭 공사는 또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먼저 해놓고 다시 뜯어서 한다는 이중성 투자를 해요. ·그러면 그 자리가 엉망진창이 되요. 보기도 싫고 일관성이 없고 또 우리가 덧씌우기 포장을 하는데 덧씌우기 포장한 며칠 후에 다시 가스관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보기싫을 뿐만 아니라 내구연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금년도 공사에는 건설과에서 도로관리를 하고있으니까 이 부분은 건설과장님 새로 오신 분으로 금년도에는 이러한 것이 시민이나 의원들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공사를 추진해 주십사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8쪽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한다고 하셨죠? 3억원으로 30㎞ 전용도로를 한다는데 어떻게 3억으로 30㎞의 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되서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계획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3억으로 30㎞의 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계획을 할 때 제가 참여를 안해서 자세한 설명은 못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설계가 되어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 때 사전 파악이 되었어야 하고 설계를 하셨다는데 기획담당관이 나와 계시죠? 본위원이 터키를 갔다 왔는데 터키에서 네덜란드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우리 한국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구분하면 도저히 게임이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한강에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죠? TV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밑바닥이 다 깨졌어요. 현재 우리나라 자전거도로 포장을 무엇으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투스콘이나 세멘트로 합니다.

·아스팔트는 안되죠?

·네.

·자전거를 타고가다 다치면 뇌손상이 있으니까 아스팔트가 아닌 다른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스콘보다 돈이 좀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3억은 안되겠고, 지금 설계 실시를 한다는데 기본설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용역을 현재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틀림없이 나중에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부분이 하자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갔을 때 자전거 전용도로에 관해 나와있는 자료를 현지 연구소에 가서 가져온 자료가 있는데 순천대학 교수들도 관심이 있어서 그때 당시 시장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자고 해서 그 자료를 가져온 것이 있어요. ·과장님이 자전거 용역을 주신다는데 일반적인 견해로 과장님! 우리나라 교통법상 자전거로 횡단보도 통행은 어떻게 해야하겠습니까? 내려서 걸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행자로 취급하지 않고 자동차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 부분 처리과정을 과장님도 생각해 보지 못하셨죠?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만.

·설치를 해서 시행을 한다는데 담당계장님이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시장이 하라니까 지시를 받고 예산만 편성을 했는지 아니면 의지를 갖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알고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실패해요. 하나마나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큰 도로를 횡단하는 계획은 하지 않았고 인도를 자전거가 통할 수 있도록.

·인도로 가다가 반대로 가게되면 자연히 통해야죠.

·대로는 통하지 않고 소로, 지선도로만.

·그러면 자전거 활성화가 절대 안됩니다.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턱같은 것을 낮추고 자전거를 바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턱을 낮출 수밖에 없는데 그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횡단보도 처리에 관한 규칙을 여기에서 건의하십시오. 우리나라 자전거도로가 전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횡단보도 노란선이 그려져 있어요. 그 안에서 사고가 나면 보행자 책임이 없이 운전자 책임이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 다치면 자전거 책임이예요. ·그런데 외국에는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또 횡단보도 내에 있어요. 타고 가더라도 이 횡단보도를 걷는 보행자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다시 옆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아까 과장님은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과정에 큰 도로를 거치지 않는다는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쪽의 사람만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는 법이 없거든요. 이왕에 순천시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계신다면 그 자료가 정책개발실에 가면 있을 겁니다. 찾아서 실무자와 충분한 검토를 한 뒤에 의회에 다시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님, 좋은 아이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자전거도로는 사실 안해본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의 예를 참고해서 착오가 생기기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도로를 보니까 자전거로 거의 통행을 하고 있어요. 정책개발실장도 웃으면서 농담을 했습니다만 아주 보기에 좋아요. 이것은 유념을 하셔야지 건강상의 자전거 도로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차량이용을 적게 하면서 자전거로 출·퇴근할 수 있는 도로로 병행해서 해 주십사는 뜻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임태영입니다. ·주택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36억8,300만원을 지원해서 농어촌 주택개량, 마을 하수도 정비, 빈집 정리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량은 중앙의 사업량은 배정 확정을 따라서 대상지를 엄선하여 기초마을에 집약화 하는 패키지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두 번째, 무허가 건축물 지도 단속입니다. 무허가 건축은 단속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 지도단속이 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언론매체나 반회보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97년도 대선으로 인해서 단속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하면 반드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주민의 준법의식이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형건축물, 호텔, 위락, 업무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의 무단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도 아울러 단속하겠으며 읍면동에 설치된 29개반의 단속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곡·금당지구는 특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건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 번째,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400동의 국민주택에 대한 융자금이 적기 상환되도록 하고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자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에게 통보해서 상호 촉구될 수 있도록 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경매 처분하거나 결손 처분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겠습니다. ·7페이지 네 번째, 주택자재 생산업체에 대한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25개 주택자재 생산업체에 대한 정기검사와 현자 유통과정의 수시검사 등 연 5회 이상의 품질검사로 양질의 주택자재를 공급하므로써 안전하고 우수한 주거환경 조성과 불량건축물 발생 억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관리는 435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으로 주차장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병행하므로써 법질서의식 고취와 재산상 피해까지 중복 처벌하므로써 원상회복토록하여 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여섯 번째, 시공중인 공동주택 지도관리입니다. 관내 현재 시공중인 아파트 7개 단지에 40동 3,799세대의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시공자 및 감리기술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중간검사시에는 예비 입주자 대표와 주부 모니터 제도를 활용하고 사용검사시에는 입주예정자의 사전 점검제와 명예검사관 제도를 운영하므로써 열린 행정에 의한 건축행정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일곱 번째, 공동주택 사정결정 심의사항입니다. 사전결정 심의라는 것은 건축허가 이전에 미리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여부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주택의 배치, 규모, 도시미관의 조화를 검토해서 심의하는 제도로써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건축허가 가능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절차를 간소화 하므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집단민원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결대상 업무는 저희들 과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마지막 12페이지, 특수시책 사항입니다. ·견실한 설계와 시공을 위한 건축사 평가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가 해당 건축사의 책임하에 시행되므로 인해서 건축사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건축설계, 감리, 사용승인 등으로 인한 벌점평가를 하므로써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성실한 설계와 감리로 견실한 건축을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의원들이 시달린 것이 공동주택의 민원사항으로 누누히 잘 아실 것입니다. 더불어서 건설업체들이 부도가 나서 굉장한 곤혹을 치루고 특히 의원들은 엉뚱하게 짐을 떠맡아서 뒤에 해결해 주느라 보통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의원들도 그렇고 심지어 공개행정으로 가는데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고있는 의원의 입장에서 대규모 주택사업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것조차 사전 정보가 교감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주택과장께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의회와의 동반자적 관계랄지 열린 행정 자세랄지 이런 것은 하나의 구호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까?

·공동주택 사업에 관계되는 사항을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택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같은 사업단지 내에서의 택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많게는 배 이상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도록 택지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사업자는 택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상당한 극비사항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택지를 매입하는데 동원되는 인력도 상당히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저희들이 인지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택지매입이 거의 완료되는 단계에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건축허가를 낼 때 그때 문제예요.

·위원님들이 바뀌셨으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결정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취지가 지역민에게 되도록 알려주는 것인데 산건위가 아닐지라도 그 지역 의원이라면 최소한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 의견교감이 있어야 됩니다. ·본위원 지역만 하더라도 1,200∼1,300세대기 들어온다는데 학교문제, 만약에 본위원에게 얘기했더라면 학교를 유치하는 문제나 이런 것에 상당한 협조가 되었으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뒤에서 하면서 상당히 불쾌했어요. ·총화되어야 하는데 분열되고 그것은 안됩니다. ·괜히 말썽이 나면 의원들은 처리나 떠맡아서 하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식 위원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금년도 패키지사업이 없어졌습니까?

·내부구조 개선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금년에 세건입니다.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으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부구조 개선사업은 금년에 없어졌어요?

·네, 이것이 농촌지도소로 업무의 범위가 바뀌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쪽으로 업무 이관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중 운송사업 및 사업용자동차 현황과 자동차 관리현황 그리고 주차장 현황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정·현원중 기능직으로서 운전원 2명이 과원되어 있습니다만 계속 늘어나는 자동차 수요와 한정된 주차시설로 인해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이 병행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앞으로도 더 많은 차량과 인력이 요구되고 있음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현황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노선이 시전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이용 시민들의 편익과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교통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서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시설물은 시민 이용율이 높은 지역과 오지마을 그리고 교통사고 우려지역,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해 나가겠으며, 금년도 사업계획은 농촌형 승강장 50개소와 유개승강장 30개소 등 80개소를 설치계획으로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신호등은 신규설치 3개소 외에 4개소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승차권 판매소 확대입니다. 시내버스 승차권 판매는 수수료 요율이 낮아서 판매소 운영을 기피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생 및 시민들의 승차권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불편사항을 다소 해결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시 산하 읍면동 민원실에 시내버스 승차권 판매소를 설치해서 민원발급 왕래시에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는 한편 시민의 이용도를 분석해서 금융기관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5페이지,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신도심 지역을 제외하고는 도로기반 시설은 한정되어 있으나 날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서 밤낮없이 주정차 질서확립에 총력을 기하고는 있습니다만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 주정차 질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5분 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주정차 금지구역 또한 확대해서 가능한한 도심권으로 차량이 유입되는 것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한적한 외곽지역과 택지개발 지역의 유휴지를 무료주차장으로 지정해서 도심권 교통난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택지개발지역 유휴지현황을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어려움은 현재 단속차량 4대와 일용직 단속요원 5명으로는 광활한 지역을 형평성 있게 단속할 수 없음이 우리 교통행정가로서는 가장 큰 애로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 로타리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을 선정해서 신호체계를 개선하므로써 보행자의 안전예방과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96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1개소를 선정, 로타리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로타리 개선사업의 지구 선정과 추진사항은 별도 후보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시내버스 타코시스템 설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코시스템 설치의 필요성입니다. 시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대중교통 수단 서비스향상 욕구는 증대되어 가고 있음에도 잦은 결행과 도중회차, 운행시간 미준수 등으로 교통불편 민원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불편 민원해소와 시민 서비스향상을 위해 시내버스 전 차량에 타코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순천교통 137대와 광우교통 1대 등 138대는 설치를 완료해서 시험중에 있습니다만 경영난을 이유로 설치를 지연하고 있는 동신교통 31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설치를 종용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타코시스템 설치가 완료되면 결행, 도중회차, 운행시간 미준수 등을 교통행정과에 메인컴퓨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여 이러한 위법행위가 근절될 것이며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율 증가와 도심권 교통체증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아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직원 모두는 선진교통 문화정착과 주민 편의주의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지도에 힘입어 대처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욱조 위원입니다. ·7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서 시내버스 타코시스템 설치가 현재 동신교통을 빼고 다 설치되었습니까?

·네.

·그런데도 서면 대구 1구, 2구 사이에서 상행선의 경우 정차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은 차가 서는데 내려오면서 정차표시가 없다고 정차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정차표시를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회사로부터 정차를 해서 승객을 태우도록 하는 조치를 해 주시든지 양자택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외버스가 시내를 관통하므로써 교통체증을 더 부채질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시외곽으로 종합버스터미널을 지어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시외버스 시외곽 터미널 문제는 도시계획과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촉구를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단말적인 적어도 교통문제에 관한한 1년이면 1년정도의 소신있는 행정이 집요하게 진행되어야 가시적 효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누가 지적한다고 해서 그냥 왔다갔다할 것이 아니라 1년정도 임기동안 어느 수준까지 이룩하겠다는 소신을 갖고, 선언을 하고 관장을 해서 교통행정을 추진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 역시 이제 신임부서에서 실제 25일 되었습니다만 근무는 20일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의견 수렴 그리고 일요일이 되면 시내버스를 타고 시 외곽지 기점, 종점에 제 시간을 거기에 할애를 해서 현재 전 관내를 다 돌아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광대한 지역이 되어서 아직까지는 구석구석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가시적인 것보다는 방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원칙을 세우고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교통질서를 구성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상이 완성이 되면 보고도 드리겠습니다만 이 원칙에 의해서 제 재임기간에는 원칙에 의해서 교통행정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이 아니라 고통행정과라는 소리를 본위원이 가끔 듣습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만 교통이라는 부분이 일상 시민들이 행정을 평가할 때 단순평가를 합니다. ·즉 다시말해서 쓰레기봉투 가격이 얼마인가? 높냐 낮냐? 아, 잘한다 잘못한다, 시내버스가 제때 서냐 안서냐? 이것 잘한다 잘못한다, 이런 식으로 단순평가를 거기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교통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교통행정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바로 기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만 도시교통 정비계획 입안은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해서 2월말까지 저희들에게 납품이 될 예정입니다. 2월말에 납품이 되면 3월 중순경에 각계각층 인사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가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통행정 기본계획이란 말씀이죠? ·그러면 그때 자료를 보기로 하고 읍면지역의 택시문제가 현재 미터기를 이용하게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도 강력하게 주행시에는 미터기를 이용하도록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운전자들이 그것을 잘 이행하지 않는 운전자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따른 지도단속을 앞으로 철저히 해서 순천시 전지역에 미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알기로 일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금년도에는 이 부분에도 상당히 중점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구룡에서 낙안 운동까지 도로가 확·포장이 되어있죠? ·과장님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임 교통행정과장께서 버스를 넣겠다, 양회사에 물어보니까 수지타산이 안맞아 적자다 해서 못다니겠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에서 미니차라도 구입해서 운행토록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누구 아는 분 없어요?

·공용버스 구입을 보성교통에서 1대 구입하기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업관계로 해서 2월말경에나 납품된다고 합니다. 납품이 되면 그 구간에 투입을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은 '97년 1월부터 다닌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자주 문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동조입니다. ·지난 1월 17일자 전라남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고향에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근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서 마지막장 사업소 분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2페이지,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 만족 서비스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의 의식변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 민원업무의 원활한 처리로 시민만족의 봉사 행정을 구현하고자 민원 편의시설 확충 및 홍보물 제작 배부와 전직원 민원업무 연찬 및 몸에 배인 친절 봉사자세 확립을 추진방침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조립식 건물 15평을 증축하여 민원실 협소로 인한 민원 불편사항 해소와 민원인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민원인 대기 의자 및 민원인용 복사기를 구입하고 자동차 관련 홍보물 등 민원안내판 제작과 주1회 업무 및 친절봉사 예절교육 등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상·하반기 업무연찬,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민원만족 서비스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둘째로 민원업무의 신속성 및 투명성 확보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은 특성상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일반 민원인에게는 생소하므로 민원업무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규직 공무원으로 1일 민원안내 공무원을 지정하여 윤번제 근무를 실시하고 차량등록 업무의 대행을 빙자한 대행료 수수행위 근절 및 차량등록 업무에 관한 민원상담 및 시정홍보를 실시하므로써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정의 신뢰감 확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 민원인 대기시간 감소 및 서식 훼손 감소로 물자의 절약과 등록관련 불법 수수행위 근절로 민원인의 불만사항을 해소하는데 큰 기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우리소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도에서 무슨 업무 맡으셨습니까?

·여기 오기 전에는 전 지방과, 현재 자치행정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 근무했습니다. 조직관리 업무와 광역행정 업무를 봤습니다.

·거기에서는 의원들에게 업무보고 해본 적이 없습니까?

·네, 업무보고는 안해 봤습니다만 보조역할은 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계획에 차량번호판 제작을 다시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기간을 두고 정비가 되는지 그 계획이 안나왔어요.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96년 12월말까지 되어있고 기타 사업용이 아닌 개인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본위원도 아직 안했는데 언제까지 기간이 없다면 통제기능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자동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문제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본위원이 차량이 1200번인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1200번 뺑소니를 당했을 때는 공교롭게도 한 번은 불려가야 됩니다. 하나의 조그마한 사항이지만 개인용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기간까지는 정비가 되도록 유도해야 될 것이 아닌가? ·무한정 놔뒀을 경우에 그런 폐단이 생길 것이 아닌가 하는데 금년도에 소장님께서 실무파악을 한 뒤에 이 부분을 연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용과 개인용을 그대로 놔두다 보면 혼선이 오니까 행정의 일원화를 위해서 적극성을 띄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니까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소장님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가셔서 실무진들과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시면서 이 부분을 연구해 주시라는 것이지 질책은 아니니까 연구를 해서 '97년도 말까지 개인용을 해줌으로 해서 업무가 일원화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업무 추진방향을 얘기한 것이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