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 의원 발언

·정책개발실장 정종영입니다. ·금년도 정책개발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번째 항으로 그린순천 21의 2단계 본격 추진입니다. ·그린순천 21계획이 작년까지는 기본 골격을 갖추는 해였고 금년부터는 이를 시민들에게 하나하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캠페인으로는 쓰레기 줄이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해서 음식물 쓰레기 30%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30% 늘리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각 과제별로 각 분야별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2회 환경축제를 3월이나 4월중에 동천변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단지 생울타리 조성 및 환경가꾸기 경진대회도 열어서 푸른순천 가꾸기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 호반가꾸기와 봉화산 자연 동식물 방생·입식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4쪽과 5쪽은 시영 간이도축장 민·관 합자회사 설립추진에 관한 사항은 어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6쪽으로 3번 주요사업 팀제 운영입니다. 12개 사업에 124명으로 팀을 구성해서 금년도에는 보다더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7쪽입니다. 시민 생활고충상담실 운영입니다. ·현재 매주 월요일에 법률, 건축·주택, 세무, 건강해서 4개 분야로 윤번제로 상담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96년도에는 22회에 걸쳐서 555건의 생활법률 등 상담을 했습니다. 금년에 더욱 활성화 시켜서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으로 민간기업 위탁 성공체험학교 운영입니다. ·작년도에도 과장, 계장, 직원들 약 70명을 LG성공체험학교에 보내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간부공무원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9쪽에 6번, 우리고장 문화재 탐방입니다. 초중고생들을 상대로 해서 문화재 탐방코스를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우리 향토문화에 대한 인식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10쪽 7번, 돼지 인공수정센타·설치에 대해서 시비와 축협에서 50%씩 출연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부터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의 8번, 관광농업단지 확충조성입니다. 이 관계는 농가소득 확대를 위해서 관광농업단지 확충 계획을 관계 실과로 하여금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산지자원의 특성화 방안입니다. 이 관계도 산지를 자원화해서 농촌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부터 3년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관계과로 하여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이밖에 저희들이 검토중인 시책으로는 시민 편익증대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와 열린 시정의 날을 운영토록 하고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시장과 의장, 의원님들의 1일 교사도 추진을 해서 학생들에 대한 시정의 인식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도시로써의 여건조성을 위해서 순천으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오는 외지학생들을 위한 10평 미만의 소형아파트 건립도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확정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간부공무원 현장체험제와 행정사무착오 불편보상제도 구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시민의 자긍심을 놓이기 위한 시책으로써 자랑스러운 순천인상을 제정하여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으면 추진토록 하고 순천미술관 건립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수출확대 방안과 과실 저장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 양곡창고의 다목적 활용 등 여러 가지 시책 계획을 수립해서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에 대해서는 어제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개발실을 의회에서 '99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순천시가 앞서가는 선진도시가 되기 위한 정책개발을 위한 저희들 역할과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황인환입니다. 저는 1월 17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시민봉사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실과소는 시민과, 생활민원과 그리고 지적과, 복지과, 여성정책과로 5개 과이고 승주민원출장소, 청소년수련소로 2개 사업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봉사실 소속 과장과 사업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장 이성식입니다. 시민과장 전임지는 세무과장이었습니다.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전임지는 전산통계담당관입니다. ·지적과장 우임현을 소개합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전임지는 청소과장이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소개합니다. ·승주민원출장소장 김도훈 소개합니다. ·청소년수련소장 김영중 소개합니다. ·이상 5개 과, 2개 사업소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민과장 이성식입니다. ·시민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과 2페이지 정·현원,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정착과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민원 후견인제, 불가민원 대안통보제, 민원처리과정 전화통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 민원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 팩스민원 발굴 보강입니다. 팩스민원 전국 확대실시 발급으로 예상보다는 훨씬 많은 민원 건수로 일부 지연되는 미비점도 있으나 구형팩스장비를 신형으로 보강하고 담당 공무원은 전원 전문요원으로하여 민원발급 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는 등 민원인 편익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민등록 일제 정리와 전자주민카드 발급 준비입니다. ·제15대 대통령 선거대비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연 2회, 3월과 10월 실시하여 주민등록 상황과 거주사실이 일치하도록 하겠으며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주민 전자카드는 국민들의 인적·자격정보를 수록하여 카드 하나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주민등록증·초본, 인감증명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다목적 카드로 금년도에는 모든 준비를 거쳐 발급단계로 '98년도에 전 국민이 사용하게 되므로 주민카드 발급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민원처리 연장근무제 실시, 7쪽 행정 예고제 및 실명제 운영, 8쪽 전입 및 호적신고 민원회신제 운영 등에 있어서는 '96년도 우리시 특수시책 사업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있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 '97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순천의료원 등 산부인과 병·의원에 출생신고 안내문을 비치하여 시민으로 하여금 30일 내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현안 사업입니다. '97년도 현안사업으로 주야 24시간 연중 무휴로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민원 전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안내 음성 자동응답 시스템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약 5,000만원의 예산이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11쪽입니다. 문제점 및 의회대상 업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김택곤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사업비가 총 43억이 되었습니다. ·읍면은 35억, 동단위는 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선정은 읍면별 지역개발추진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월 20일까지 협의회를 거쳐서 각 읍면에 공문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계별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운영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마을회관 정비관계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 마을 정자목 식재입니다. 현재 72개 정자가 있는데 식재 가능이 65개소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현재 975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로는 정자목 식재 50%밖에 예산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4월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추경이 있다면 전액 확보한 다음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달리는 민원실 내실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중 365일 일요일을 뺀 나머지 전 직원들이 풀가동을 해서 매월 오지마을 내지는 시가지를 순회하면서 현장 민원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수시로 발생하는데 1,500만원밖에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000만원정도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 생활민원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 역시 50%이상 이 부분에 치중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꽃·나무 사랑 운동 추진입니다. 이 사업비는 2억8,9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4개소에 전반적으로 금년 12월까지 연중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행히 금년에 국비가 소공원 조성사업비로 사업비 1억4,200만원이 확보된 상태인데 국비가 50% 보조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25%, 시비 25%를 확보해서 국비사업으로 인센티브제도 활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지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의 사업은 3개 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송광면과 황전면, 월등면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3월에 내무부에서 사업 확정이 되어서 도로 지침이 시달될 것입니다. 지침이 시달되면 5월중에 확정을 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도시보행자 안내판 표지도 상당한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50개소를 보수하고 기타 부분도 신설을 해서 15개소가 신설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시민 생활불편에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작년도에 추진해온 사항입니다만 금년도에는 자원봉사센타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례제정을 했고 규칙을 상정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3월중에 소장 1명과 전산요원 1명을 확보해서 자원봉사센타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원봉사활동 내실운영 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구 위원입니다. ·생활민원과에서 주로 새마을사업으로 농촌 근대화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위원간에도 분열된 요소와 상당한 예산을 더 가져갈려고 노력하는 환경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업비 43억원중 35억원이 읍면으로 배정되고 또 동으로 8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 취락구조사업으로 많이 농촌에 가는데 도시 농촌동은 취락구조사업뿐만 아니라 농로 하나도 없고 아직도 입식부엌 하나도 못만들고 수세식 변소 하나 못만들고 있는 실정인데 같은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되었을 때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16개 동에서 농촌동을 빼서 읍면으로 합쳐서 예산배정을 해서 균형사업을 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현재 읍면에는 농로도 거의다 나 있고 부락간에도 도로가 포장되어서 난줄 아는데 현실정으로 봐서 농로도 없고 부락에도 차가 들어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변두리 농촌동이 있다면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거기에 신경을 쓸 용의가 없는지 담당과장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내역 검토를 저도 면밀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선정이 당초 '96년말에 최소한 11월까지해서 각 읍면동의 사업계획서를 받았어야 됩니다. 받아서 그 사업계획서 완급을 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배정 내지는 예산확보를 했어야 정답이다고 저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늦게나마 금년도 사업은 확보된 상태이고 추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읍면동에서 사업선정을 해서 사업비가 과다한 사항은 어느정도 검토를 해서 확정지은 단계입니다만 금년에는 사업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다시 확보가 된다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반면에 내년도는 사전에 사업 전체를 받겠습니다. 받아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확인까지 해서 과연 이 사업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 부분에 먼저 투자를 해야 옳다고 저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98년도에는 사전에 검토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저희들이 해볼 계획입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사업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지난 14일 읍면동장 회의때 1단계로 2억원의 범위내에서 읍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2억원의 범위내에서 1단계 사업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책정관계가 읍면단위는 의원님들 또는 지역개발추진협의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 맞춰서 집행부와 의회가 불편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데 대한 100% 답변은 못됩니다만 어느정도 상당한 답은 얻어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김과장이 첫째는 과장으로서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배정을 해 주시고 또 둘째 문제는 낙후되어 있는 곳은 기 한 곳과 수준을 비교해서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농촌은 농로도 다 나있고 포장까지 다되어 있습니다. 농로가 안난 동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길도 포장이 안되고 차가 못들어갈 부락이 있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동이죠?

·농촌지역은 낙후된 지역이 없지않아 있다고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용수동이나 인안동, 대평·덕흥까지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쪽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는 행정을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세찬 위원입니다. ·8쪽에 꽃나무 사랑운동 추진이 있습니다. 꽃길 조성이라든가 꽃의 종류선정 이런 것은 생활민원과보다 지도소나 산림녹지과 이런 부서와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원래부터 생활민원과에서 사업을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97년도에 사업을 선정한 것입니까?

·이 사업은 '96년도에서 저희과에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면 꽃묘 확보 및 식재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지도소와 또 면단위 유관단체,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러한 시책을 펴면서 유관기관과 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중복이 안된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꽃의 종류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지도소에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협조는 구하겠지만 이중적으로 업무가 중복되지 않는가 싶은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재학입니다. ·8쪽 하단에 꽃종류가 충청도 부여쪽에 가보니까 코스모스보다 열배나 큰 꽃이 있었는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해서 시간이 나면 직원을 현지에 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우임현입니다. ·지적과 소관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우리시 대상토지 253,588필지에 대해서 27개 읍면동 112명을 투입해서 1월 3일부터 8월 29일까지 8개월에 걸쳐서 일정별로 차질없이 조사하여 결정고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처리입니다. 우리시 토지거래 규제지역은 827.2㎢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 거래질서 확립과 아울러 허가지역 이용실태를 확인해서 허가목적 이용여부를 철저히 조사 처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하단부에 '96년도 허가 및 신고건수 접수는 총 8,981건을 처리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우리시의 부동산 중개업소는 103개소가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중개업과 관련한 부당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1회정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불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적측량 검사 및 토지 이동정리입니다. 지적 측량검사를 정확히 실시해서 지적공부 등록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 재산권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약 4,000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섯번째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서 최소면적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이런 규제관련사항을 전부 배제하고 공유 건축물에 대해서 자기 지분은 1년이상 점유할 때 등기된 공유토지에 대해서는 현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서 실제는 개인별로 되어있지만 공부상으로 서로 묶여서 공유된 부분에 대해서 현 점유상태로 해서 분할등기를 하도록 해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은 2000년 3월 30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8페이지 지번 변경사업입니다. 분할·합병 등 잦은 토지이동으로 지번이 무질서하게 부여된 지역을 선정해서 새로운 지번을 설정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번변경 처리후에 종전에 가지고있던 지번과 연계된 각종 공적장부도 정리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360건을 해서 무질서한 지번을 바로 잡았습니다. ·장을 넘겨서 집합건물 및 공공용지 합병입니다. 실제는 1택지 또는 일단의 토지로 형성된 공동주택이나 도로, 하천, 유지 등 토지에 대해서 공부상으로는 여러 필지로 되었는 것을 1필지로 합병정리함으로써 시 측면에서는 간편한 지역공부 관리와 개인적으로 재산권 관리가 용이한 제도입니다. 약 300건을 금년에 정비하겠습니다. 작년에는 918건을 정리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0페이지입니다. 토지 표시사항과 등기부가 일치하는 등기촉탁입니다. 토지 이동정리에 따른 표시변경 사항을 등기촉탁을 해서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부동산 등기부 등재사항을 일치시켜서 토지 이동정리를 하고나면 민원인이 시청, 법무사, 등기소를 왔다갔다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이런 번거로움을 대행해 줌으로 해서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토지에 관련된 민원을 획일적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했을 경우에 1필지당 35,000원의 표시변경 등기촉탁비용을 법무사에 냅니다만 저희들이 해줌으로 해서 이런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작년도에는 6,147건을 해서 1억9,000만원정도의 시민혜택을 보도록 했습니다. 금년에도 6,000건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지적전산 운영입니다. 토지관련 민원처리와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사항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현재 총 토지·임야대장 해서 227,000필지가 전산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변동자료를 수시로 확보해서 언제든지 토지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년에 토지이동 정리가 약 3만건, 또 각종 제증명 발급에 따른 전산출력이 25만건 해서 총 28만여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건축물 대장 일제 정비입니다. 부동산 관련대장 통합 일원화에 따라서 '96년 7월 1일부터 주택과와 읍면동에서 관리하던 건축물 대장 81,686매를 지적과로이관이 되었습니다. 소유권 변동사항 파옥, 멸실 등 이동정리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 사항들을 일제 정비해서 토지와 건물이 연관된 내용을 한 창구에서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시민들이 부동산 종합전산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저희들이 지적도면 전산화를 할 계획입니다. 1910년대 토지조사 당시 작성된 도면을 전산입력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세월동안 사용횟수가 빈번함으로 해서 마모현상이 심화되고 또 일일이 민원이 올 때마다 색출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해서 능동적으로 민원처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산화해서 지적공부 보존관리도 완벽하게 하고 아울러 민원인들이 와서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일거양득의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여기에 업무량은 3,141매입니다만 소요예산이 약 7,4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1회 추경때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구 위원입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개별 공시지가를 다시 조사한다고 했고 토지의 적정가격을 조사 공시하여 토지관련 조세 및 부담금 기준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전번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전국에서 제일 많은 지가를 상승시켰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준지가를 일개 지역당 표준지가를 정해서 본인이 너무 올랐지 않느냐? ·연 50%인가 올라가면 종토세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현재 법원에서 은행들이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공시지가대로 해서 담보물을 잡아서 경락을 열번까지 치니까 대출한 금액도 못 건지는 형편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개인이 이의를 달아서 인하해 주라고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했으면 다음에 동에서 조사위원회가 조직되어서 기준지가에 당신집만 내려가 있으니까 또 올려야 합니다, 안됩니다 하는 것이예요. 그렇게 해서 또 올려버려요. 아무리 조세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상 피해는 안봐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여론이 순천에서 돌고 있는데 담당 주무과장께서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안들었습니까?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지가 우리시에 4,430필지를 사전에 감정평가사에 해서 건설교통부장관 지정을 합니다. 용도지역별로 해서 토지지가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표를 정해서 특정차에 따른 가격비율로 산정을 합니다. 그러나 조사를 하다보면 그것들 중에는 용도지역이라든가 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실거래에 못 미친 것이 있을 줄 압니다만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 표준지 가격에 의해서 현지가의 어느 선을 유지할 것인가, 그러나 약 50% 상승했다고 하는데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최근 2,3년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0.28% 상승과 아울러 가급적이면 토지의 지가 균형유지에 총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가에 관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5만여 필지를 읍면동에서 조사를 하고 또 검토를 합니다만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0.28% 상승이라고 하지만 아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동네에서 말을 들어봐서 알겠지만 변두리를 제외하고는 거의 안오르고 오히려 떨어진 상태입니다. 부동산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고시지가보다 거래가가 더 하락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시내권같은 경우는 전혀 올라간 곳이 없고 신개발지역 이런 곳을 총 망라해서 비율로 나온 것입니다.

·정당한 사람들이 그냥 포기상태로 들어가고 있어요. 은행에서는 경락이 되어서 재산상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표준지가를 상부에서 정해서 했다고 할지라도 개인이 했을 때는 그것을 어느정도 여기 실정을 얘기해서 조치를 해줘야죠.

·시민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개인의 피해가 국가의 피해예요.

·조정섭 위원입니다. ·5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사항이 보고서에 103개소로 되어있는데 철저한 단속사항을 보면 중개업 허가증 및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 무허가 중개행위 및 중개수수료 초과징수 행위, 기타 부동산중개업 관련 위법·부당행위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중개수수료 초과징수 행위 이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시중에 돌아다니면서 103개소를 보면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보면 누런 종이로 한쪽에 안보이도록 붙여놓은 곳도 있고 어떤 곳은 하얗게 붙여놓은 곳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돈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수수료를 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셋방이나 전세, 학생방을 얻는 사람들이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수수료를 주면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데는 예산이 많이 서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없어요. 조견표같은 것도 액자에 넣어서 지적과에서 부동산업소에 하나씩 제시를 해주고 시민들이 한닢이라도 더 내지않는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좋지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자기들이 작년에 신문지 반절지 정도로 유인해서 일괄 배분을 해 줬습니다.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붙여놓은 종이가 지금도 있는 곳이 있어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김이중입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금년부터 주요사업,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째 거택보호 대상자 2,855명에게 매월 1인당 13만3,000원을 지원하고 중·고생 자녀학비 지원은 생활보호 대상자녀 1,501명에게 대하여 매 분기별로 개별 지급하겠으며, 거택 및 자활보호자중 출산자에게 해산비 10만원을 지원하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상·하반기별로 생업자금 1,200만원과 안정자금 700만원 한도내에서 자활의지가 있는 98가구를 대상으로 융자지원하여 자활의욕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으로 생계보조수당은 297명에게 매월 45,000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관 건립은 금년도에 위치를 선정, 국비 및 시비를 투자하여 내년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시책으로 인애원, 인선요양원, 애양직업보도소 수용자에게 생계비를 매월 1인당 10만8,000원을 지원하고 3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저소득층의 여가이용 시설인 사회복지관 2개소를 운영하여 노인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호국보훈의식 함양 시책은 매년 시행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노인복지증진 시책으로 성로원, 성산요양원 수용노인 136명에게 생계비를 지원, 보호하고 사회복지법인 성로원에 국비보조 사업으로 석현동 산130번지 내에 600평 규모로 20억8,200만원을 투자하여 노인치매 전문요양시설 신축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사업은 매년 계속된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노인교통비 및 노령수당 지원사업도 매년 계속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노인복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사업은 노인복지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노인회 운영비 1,15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회가 활성화 되도록 우리도와 시에서 노인복지기금을 매년 출연하겠으며 우리시의 노인복지기금을 '93년부터 '96년도까지 1억2,142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데 지출하겠습니다. ·14페이지, 부자가정 지원시책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공원묘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삼거동에 조성된 공원묘지 운영관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서 금년 상반기에 개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의료보장 시책사업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아동, 청소년 복지증진 시책도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105세대도 매년 반복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우리시 인재육성 기금 조성은 '95년부터 2004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4억527만원을 조성하였고 금년에도 시비 7,0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이자수입 한도 내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학비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4월중에 장애인 날을 맞이하여 매년 나주시에서 개최되는 장애인 체육대회를 우리시에서 주관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4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2일간 팔마경기장과 실내체육관, 올림픽기념관에서 11개 종목에 참가선수단 약 1,200여명이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할 일은 대회운영 지원 즉 경기장 정비, 대회 홍보, 환경정비, 대회진행 보조는 차량지원, 자원봉사, 의료진 배치, 소요예산은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대회를 주관할려면 1,500만원정도는 더 소요되지 않겠느냐 해서 1회추경에 계상되도록 여러 위원님들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00만원에서 홍보비 약 800만원, 선수기념품비 약 600만원, 참가자 보상기타 600만원정도 해서 2,000만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안은 보고 드립니다. ·대회운영 상황실은 저희과에서 3월 초순 또는 중순에 4명으로 구성해서 대회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 450명에 1인당 8만원씩 교복비를 지원할 것으로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보호대상자 사망시 행활보호대상자에게는 1인당 5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 자활보호대상자에게도 20만원씩 장제비를 현재 지급하고 있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거택보호 소년소녀가장 생일날 축하전보를 보내서 위로·격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여름방학중에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수련대회를 개최하겠으며 다섯째, 주거환경 불량 54세대를 대상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거택보호대상 200가정에 대하여 방 도배를 해줘서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제점과 의회의결 대상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고 저희들은 어려운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태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노인치매 전문요양시설 신축으로 약 2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어떻게해서 사회복지법인이 선정되었고 사업계획서랄지 이렇게 20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면 최소한 치매노인에 대한 현황이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대표 최병홍씨가 운영하는 것이 성로원과 성산 요양원 두군데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면 현재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나 앞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노인요양에 깊은 관심을 가진 자가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삼거동에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그때 상황으로는 본인도 국비, 도비사업으로 이런 부양시설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시에서 추천해서 복지부에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특례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20억원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들이 절차가 오픈되어서 했느냐 이런 부분과 20억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사업성 즉, 치매노인에 대해 최소한 어느정도 파악이 되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순천시내 치매노인이 몇분정도 계시고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간다면 1년후, 5년후, 10년후에 얼마정도 예측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돈이 필요하다 이런 계획이 있냐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성로원, 성산요양원의 노인들을 보면 상당한 수가 치매성을 보이고 있고 그분이 운영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치매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요양시설을 갖춰서 동부권의 노인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측면으로 저희시에서도 책정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아니고 사업설명을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체적인 추진경위는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15쪽 상단에 묘지사용을 원하는 시민에게 적기에 공급코자 함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요. 적기라는 말이 안 맞고 지연되고 있는 주된 사유가 무엇때문으로 현재까지 오픈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조례·규칙도 제정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와서도 느낀 점이 빨리 개정되어야 하겠다는 점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감입니다. ·그 관계는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서 별도 검토해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시민들 기대가 상당히 큰데 지연이 되어서 원성이 많습니다. 상황을 봐서 적기는 놓쳐버렸으니까 빨리 개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된 원인이 진입로가 교행사업이 금년 3월말까지해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진행중에 있는데 교행지역 확·포장 사업이랄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히 해결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항모 위원입니다. ·6쪽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똑같은 기금인데 생업자금과 안정기금이 융자조건이 다릅니다. 금리나 거치기간, 융자한도액, 상환기간이 다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업자금은 현재 금년도 대상 5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융자한도액은 무담보시 1,200만원이고 담보 제공시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세민 농가에는 생업자금을 주고 또 어떤 농가에는 안정기금을 융자해 주냐는 말입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1,200만원이 소요된다면 1,200만원으로 생업자금이나 전세금이 나갑니다. 시비에서 융자를 해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서 융자해 주느냐 하는 차이로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돈에서 나가는 것은 저리가 되는데 융자 알선사업은 생업자금입니다.

·그러면 생업자금은 은행에서 융자해 주고 안정기금은 시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융자를 지원받은 농가에서 그 상환기간 안에는 다시 융자해 줘서는 안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네.

·시에서 혹시 그 기간안에 다시 융자해준 농가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금을 융자해줘서 생활에 실제로 도움을 줘야할 농가에서는 융자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농가를 구제할 방법이 없는가 생각됩니다.

·보증이 없으면 다음에 융자금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목적과 다르잖아요. 실제 영세민도 아닌 농가에 지원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김과장도 알아야할 문제이고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공설묘지 진입로가 3월말은 완성된다는데 교행로로 차가 비키고 가지못할 교행로입니다. 상당한 거리에 걸쳐서 교행로가 설치되어 있어요. 25군데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중 23군데를 만들고 나머지 2군데는 승낙을 안해서 지금 못만들고 있는 형편이고 또 만약에 장의차가 간다면 보편적으로 거기에서 쓰실 분은 밑에 천주교도 있지만 차가 20대 이상 따를 것이예요. 그러면 하루 1건이 되지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교행로가 된다고 해서 그 길이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과장이 속히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서 건설과에 도로 2차선이나 4차선을 낼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해야 됩니다. ·주민들 여론을 생각한다면 그 문제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제가 와서 정병재 경영사업단장이 팀장이 되어서 저희들과 지난번에 회의를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25군데중에 23군데는 현재 진행중이어서 교행로가 3월 30일까지 23군데는 거의 완공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도시계획도로가 18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담당계장님 하시는 말씀이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일시적으로는 안되고 연차적으로 사업추진도를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방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관계과와 협조해서 이것도 항구적으로는 도로가 확·포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욕구충족이 안된 것으로 두군데는 불만이 있어서 안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건설국장은 잘 알아요. 본위원이 거기에서 대처방안을 가지고 협상한 사람중에 한사람이예요. 총대를 메고 앞에 들어가서, 그래서 당신이 아군이요 적군이요? 하는 말까지 듣고 상당히 오해를 받았습니다만 문제는 두군데로 현재 용수동의 요구조건, 혐오시설이 두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요구조건을 안풀어 주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0몇년간 혐오시설로 말미암아 개인이 재산이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대급부적인 행위는 하나도 지금 없습니다. 농로 하나도 안내줬어요. 지금 가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락간의 도로가 차가 한 대 비켜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차가 가서 길을 다니지 못한다면 반대급부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단계적인 것보다 자금을 해소하는 입장에서 빨리 18m 도로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잘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섭 위원입니다. ·'9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저소득층 생활보호 지원이나 자녀학비지원 등 여러 가지 있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시내를 다녀보면 중앙 시하상가 계단이나 남문다리, 북부시장, 남부시장을 다녀보면 다리없는 사람들이 구걸을 하고있고 마이크를 놓고 구걸하는 사람, 어린애를 안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장애인들이 노래 부르고 하는데 제가 여기 있기전에 알기로는 경상도쪽에 본부가 있어서 어느 일정 행사가 있든지.

·아니,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분들은 저희들이 매월 장애등급에 따라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보호자가 장애인이었을 때.

·순천시에서 무슨 혜택을 주는가, 그렇지 않고 혜택에서 빠져버린 사람들인가? 그래서 만약에 순천시에 주거지를 두고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특별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시청에서 그 사람들 잘해줘야 합니다. ·있는 사람들, 노인들 가보면 자녀들 다 잘삽니다. 그런 사람들 특별관리를 해서 좀더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얘기합니다.

·거리에 나와있는 사람 실태 파악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일반 현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업무는 4페이지부터입니다. ·4페이지 모자가정 보호 및 지원관계입니다. 순천시는 모자세대가 현재 325세대 있습니다. 세대당 월 2만원씩 지원하고 대입자녀 학비로 대학을 입학하거나 전문학교를 입학할 때 한학생당 1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나 실업계 고교 학비지원은 입학금부터 수업료까지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세이하 아동을 가진 모자세대 29명에게는 1일에 세대당 800원씩 지원하고 올해 시책사업으로는 모자세대 건강진단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그 대상은 280명, 1차 진료때 이상이 있을 때는 2차 진료까지 해서 병명을 확실히 밝힌 후에 그들의 보호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280명, 1차 진료때 이상이 있을 때는 2차 진료까지 해서 병명을 확실히 밝힌 후에 그들의 보호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원래 모자가정 보호대상자들은 모자복지지방위원회가 10명 있습니다. 그 심의를 거쳐서 지원결정을 하게 됩니다. 상·하반기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열어서 모자세대 보호에 아무 이상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 위문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위문은 주로 중추절과 설로 전 325세대를 세대당 2만원정도로 지원할 계획이고 또 돌발적으로 병이 나서 생활을 할 수 없는 모자세대나 장애모자가정에게 3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세대당 1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30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월 2만원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 학생들이 있고 어려운 가정은 애들 교복비 명목으로 세대당 2만원씩 200세대를 기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중 결연사업을 수시 추진해서 그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보호를 필요로하는 여성들에게 방문이나 내방, 전화, 집단상담을 해서 그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사업인데 현재 갈수록 사회가 성에 대해서 문란감이 오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성폭력 예방에 대해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녀자나 청소년, 근로여성, 각 기관 상담업무를 종사하는 자들에게 7월부터 11월사이에 2회에 걸쳐 500명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순천시에서는 간이부녀상담소 3곳과 여성정책과에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하는 신고센타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경찰서와 합의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현재 간이부녀상담소가 역전공영터미널, 고속터미널 세군데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여성들에게 적절한 상담을하여 가출여성이나 윤락여성들에게 중요한 상담을 해서 그들이 귀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저소득층 동거부부에게 3월달에 현재 예산으로 약 10쌍정도 합동결혼식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여성 부업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11개 읍·면이나 동이라도 농촌동은 마을단위 부녀회원을 중심으로 부업사업을 지원해 주도록 해서 마을의 협동심이나 소득증대를 위해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되고 현재 도에서 지원된 1개 마을만 선정되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꼭 잘한다고 보고가 들어온 사업은 1개 마을만 지원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일반여성들에게 6회이상 1,100명 대상으로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에 대한 교육이나 21세기를 대비한 여성교육이나 일반여성에게는 6회이상 1,100명을 교육시킬 계획이고 농한기를 통해서 11개 읍·면에 부녀회원들이 취미교육이나 기술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순천시내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여성단체가 17개 단체에 회원들은 1,740명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건전한 운영지도에 대한 교육도 시킬 계획을 하고있고 또 여성지도자로서 필요한 교육도 할 계획이며 각종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수시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회원들이 순천시내에 필요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여성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로 순천시에 자원봉사단체가 약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 17개 단체에 1,700명이란 회원이 봉사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수요처를 수시로 연간 발굴해서 불우한 가정에 가서 가사봉사도 하고 시설에 가서 노력봉사고 하고 위문봉사 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여성개발원에 4월에 위탁교육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와서 순천시 사회에 좋은 일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현재 여성회관 건립을 연향동에 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콘크리트 라멘조 건립하고 있습니다. 너무 날씨가 추워서 현재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4층 슬라브를 짓는데 부실공사가 될 것같아 공사중단을 했습니다. 이달 보름이 지난 후에 날이 따뜻해지면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에 대한 능력을 개발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종 좋은 교양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경제기반을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는 부녀지도 협의회운영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특수사업으로는 현재 사별한 모자세대 기일 지내주기로 대상자는 250명입니다. 1세대상 3만원씩 지원해서 제수 구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여성직업 훈련으로 올해는 2월부터 11월 사이에 저소득층 여성이나 일반여성들 80명을 대상으로 요리나 옷본양재 기술을 완전히 습득할 때까지 가르쳐서 사회에 나와서 자기들이 경제활동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올해는 한사람이라도 기술을 완전히 습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페이지, 마을단위 여성부업 지원사업 이 사업은 과장님도 느끼시는데 대단한 사업이고 권장할만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보고중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했고 도에서 도비가 내려온 것으로 1개 마을만 선정한다고 했어요. 그러기 전 통합전에는 1개 면에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잘 육성시켰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어서 못하는 것으로만 마감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의 업무이니까 삭감이 안되도록 의회나 집행부쪽에서 부단한 노력을 했어야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과장님의 역량이 아닙니까? 삭감쪽에 잘못이 있는 것같아 아쉬운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의 엄청난 역량을 발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좋은 사업은 꼭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번 1차 추경때 다시한번 올려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예산만 올릴 것이 아니라 예산 올리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쪽과 심의하는 쪽에 과장님 부단한 노력을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범위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순천시 여성단체수가 17개소입니다. 단체가 너무 많지않습니까? ·과장님 역량을 잘 발휘해서 단체를 줄여 보십시오. 단체에 510만원 지도비도 나가는데 그렇다면 1단체에 30만원인데 30만원 가봐야 큰 도움도 안됩니다. 그러나 순천시에서는 상당한 예산지출이 되는 것은 사실이예요. 여자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여자분들끼리 모이면 대단한 것 있습니까? ·A단체에서 B단체 흉보고 B단체에서 C단체 흉보고 그러면 시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줄여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현재 순천시 17개단체가 사단법인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재량으로서는 줄였고, 조직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그렇더라도 그렇지않은 임의단체도 상당히 있어요. 찾아보면 분명히 있어요. 동네 부녀회사람들 몇 명 해서 이름 붙여서 여성단체라면 계속 30만원, 40만원 지원해 줄 것입니까? ·눈덩이처럼 불 수도 있어요. 요즘 여성분들 모임 얼마나 많습니까? ·아파트 2동 모여서 우리가 무슨 단체다 해서 여성정책과에 등록하면 30만원씩 나갈 것이냐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말려들고 있어요. 그것이 아쉬운 것으로 연구과제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다는 답변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원봉사 여성 활용방안이 있는데 이것은 보통 시설에 가서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자원봉사자가 불우시설 등에 가서 자원 봉사하는 것인데 시설도 중요합니다만 시설은 우리가 가서 봉사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비나 국비나 도비에서 다 시설운영비가 나갑니다. ·정말 봉사할 때는 농번기 때 어려운 오지마을에 가면 일손들이 없어서 70,80된 노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그때 여성단체에서 우리 좋은 일 한 번하자 해서 시설 쪽보다는 오히려 농번기에 오지마을 쪽에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요구만 하면 저희들이 가서 수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하면 되는지 노인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찾아서 여러개 마을 할 필요는 없고 1개 마을만 선정해서 가서 도와주는 쪽으로 해보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여성문화회관을 3월 30일까지 사업을 완공시키겠다고 했는데 물론 날씨 때문에 공기를 연장했다고 했습니다만 상반기 안에는 준공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보고에 최소한 그 여성회관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정도는 업무보고에 나와야 됩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안나와요. 건물만 언제까지 짓겠다 했어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다는데 거기에 지금까지 개발은 안했습니까?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프로그램을 다소 개발해서 여기에 구체적인 안도 나오면 오늘 금상첨화로 예과장님 고생했다는 소리를 들을 것인데 좀 아쉽습니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백 위원입니다. ·8페이지,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사업 관계에서 범죄 예방차원에서 참고로 알고싶은데 성폭력 피해 신고센타를 4개소에 설치해 놓고 신고를 받고있는데 94년도, 95년도 혹시 신고건수가 증가추세인지 감소추세인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당초 지침으로 했던 '94년이나 '95년 성폭력에 대해 시·군에서 고발센타가 설립된 것이 '95년부터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서에서 여성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신고센타를 설립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와서는 보호사항만 신고를 하지 피해를 당한 후에는 저희들에게 신고건수가한건도 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계몽을 해서 순천시도 경찰서와 협조해서 후의 일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신고하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할려고 합니다.

·'95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건수를 잘 모른다는 얘기죠?

·저희들에게 신고가 안들어와서 현재까지는 성폭력자에 대한 피해대상자 숫자가 없습니다.

·그래도 기왕 신고센타가 설치되어 있고 여성 성폭력관계 업무를 다룬다면 앞으로 그런 것도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주민원출장소장 김도훈입니다. ·승주민원출장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주민원출장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주요 민원업무는 승주읍 외에 6개 면의 지적관리 업무를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97.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에게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직원 정신교육을 주1회 실시하고 민원안내 전담직원을 1명 배치하였으며, 민원실 근무직원의 지도감독을 강화,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처리 자세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또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완벽한 실시로 민원인들에게 항상 불편없는 민원실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토지 표시변경 등기 촉탁입니다.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표시변경 사항을 행정기관에서 관할등기소에 촉탁,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록을 일치시킴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등기소에 등기표시 변경신청을 하는 불편 해소와 등록수수료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목표량은 3,200건으로 금년 연중 추진하여 토지소유자의 등기수수료 부담으로 건당 33,600원의 부담경감의 혜택을 받도록 함은 물론,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정확한 지적민원 처리를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입니다. 지적 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의 철저로 정확한 지적공부 정리와 주민 재산권의 차질 없는 보호와 측량민원 발생 소지를 해소하겠습니다. 대상은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경지정리 측량 등 측량 대행업자가 실시할 이동정리분 측량토지 금년도 목표 1,350건을 연중 추진하여 정확한 측량성과 검사로 지적관리 업무의 공신력 제고와 토지민원 해소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추진입니다. 토지대장에 소유자의 주소가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미등기 토지를 간편히 소유권 보존등기 할 수 있도록 공고 확인절차를 거쳐 소유권 소유자 주소등록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건수는 6,859필지로 읍면동의 미등기 지번별 조서를 통보, 소유자 등록을 연중 추진하여 미등기 토지 일소로 토지소유주가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제2청사 시설물의 완벽한 유지관리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과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노화방지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보수계획은 냉난방, 휀코일 동관교체, 다목적회관 지붕 도장, 보일러 및 열관리 세관자역, 수전설비 보수 및 분전반 교체를 5월 30일까지 완료하여 완벽한 시설물 보수로 이용의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수련소장 김영중입니다. ·청소년수련소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일반현황이기 때문에 장을 넘기겠습니다. '97년에 추진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있는 운영으로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97년도 수련생 유치목표를 25,000명으로 잡았습니다. 이는 '96년도 실적 21,700명에 비해서 약 15%, 당초 '96년 목표 2만명에 비해서는 약 25% 증된 인원입니다. ·'97년 수련시설 사용료징수 목표는 1억1,4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 연말에 제작한 안내팜플렛 3,000매를 이용해서 2월중에 동부권 각 회사를 중심으로 240곳에 안내 팜플렛을 보냈습니다. 3월 학교가 개학하면 각급 학교까지 보내서 최대한 필요한 인원이 증가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12,000명정도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수련소의 진입로 꽃길이나 조경수 수목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수련소가 워낙 척박한 땅에 지어져있기 때문에 개원한지 3년이 넘습니다만 그때 심어진 나무가 지금 전혀 자라지 않고있고 또 급박하게 개원을 하면서 비탈면에 심어진 것도 잔디가 아닌 사료작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할려고 하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현재 있는 인력중에 임업직으로 교체를 해서 자체 노력으로 환경개선을 획기적으로 할려고 금년 중에 계획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수련소 시설 확충계획입니다. 기존 시설 중에서 수도관 공사가 잘못 되어 작년만해서 11회의 파손이 있었습니다. 막대한 수선비가 들어서 올해부터 수도관 전면 교체를 할까해서 본예산에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운동장에 휀스가 설치되지 않아서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밖으로 굴러가서 어려움을 느껴 금년에 휀스를 설치하고 장마철에 물 때문에 텐트를 설치할 수 없어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깔판을 제작해서 활용할까 합니다. ·다음에 숙박동 증축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지금 있는 숙박동을 2층으로 증축하고자 1차 사업비중 일부인 3억8,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소파수선비로 세워진 1,000만원을 쓰지 않고 추경때 안전진단비로 전용해서 지금 순천대 공업과학연구소에 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앞으로 결과가 나오면 2층 증축 또는 다른 곳에 제2의 생활관 신설여부를 결정해서 현재 25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 수용인원을 학년단위 수용이 가능한 500까지로 늘려서 앞으로 경영행정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수련소는 공익성을 살리면서 최대한 수익을 높여서 경영행정을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한 애정을 갖고 수련시설에 많은 사랑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2페이지, 금년도 유치목표가 25,000명으로 되어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15% 증해서 계획한 것이라는데 현재까지 예약이 12,000인데 대충 몇 월까지 예약이 되어있습니까?

·예약은 연중 받고있기 때문에 몇 월이라고 할 수 없지만 현재 예약되어 있는 인원이 6·7·8월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만약 상반기에 예약된 인원이라는 8·9·10월에 가을철, 여름철, 겨울철에 활용을 더 많이 하니까 목표가 좀 적지 않느냐 하는 욕심인데 8월까지 예약되었다니까 알았습니다.

·봄철은 예약이 되어있다고 해서 무한정 하루에 겹치기로 두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연초에 예약이 많다고 해서 그해에 인원이 꼭 많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우리 시설이 학년단위로 이용하는데는 겨울철 이용이 어렵습니다. 여름에 오면 절반정도는 텐트생활하고 절반은 생활관으로 들어가니까 500∼600명되는 학교도 여름에는 이용이 가능한데 늦가을부터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층 증축을 해서라도 한 학년 단위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층 증축사업을 가을철이 오기 전에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옥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수도관 부실시공으로 2개소에 1,000만원 예산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청소년수련소가 언제 지어졌습니까?

·'93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수도관에 대해서 과장님 전문가가 아니라 답변을 하기 곤란하겠습니다만 수도관이라면 순천시 공공건물에 불과 3년밖에 안된 수도관을 벌써 부실공사가 되었다고 해서 다시 교체한다는 소리를 의원들이 듣는다면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죠.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데 수도관 공사를 한 사람은 우리가 역추적을 해서라도 다시 시공을 하도록 문책을 해야 되겠어요.

·그때 종합건축사에서 시공한 것으로 압니다만 현장을 파보니까 수도관 자체가 첫째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관이 일반 수도관용이 아닌 전선용 피복관 종류와 같아서 아마 그것을 묻고 그 위에 중기가 다니면서 작업을 해서 이것이 약 3년 지나니까 수압을 못 견뎌서 파손이 심하지 않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장님께서는 그때 공사한 자료를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해서 역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수도관이라는 것이 무엇이예요? ·10년이 갔다면 이해가 되는데 2,3년동안에 수도관이 파열되어서 다시 거론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그렇게 아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계에 의뢰해서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열입니다. ·지난 1월 17일자로 전라남도에서 전입하여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내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기획실 소관 실과소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보고드린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먼저 실과장들의 보고에 앞서 기획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래 기획담당관입니다. 한규만 감사당당관입니다. ·차점수 홍보담당관입니다. 조장훈 전산통계담당관입니다. ·최병우 문화관광담당관입니다. 김지자 시립도서관장입니다. ·문용휴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조성남 낙안읍성관리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영래입니다. ·기획담당관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시정을 구체화하여 누수없는 시정의 추진과 효과적인 심사평가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 실과소의 주요업무를 기초로하여 '97년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의 시행계획으로 단위업무별로 예산집행과 업무추진 일정을 월별로 구체화하는 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시정보고회 운영입니다. 시정보고회는 '97년도 주요 시정에 대한 추진계획을 시민에게 알리고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겠으며, 형식에 구애없이 자연스럽게 시장과 대화를 통하여 시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열린시정, 참여시정의 기틀을 다지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우리시 자랑인 교육도시로써의 교육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학교주변 가로등 설치와 민간인 장학회 설립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8개 중고등학교 주변에 6,000만원을 들여 보안등 120등을 확대 설치하여 밝고 깨끗한 교육환경 조성은 물론 야간 자율방범대 운영도 본 시책과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지역장학회 설립 확대입니다. 교육도시로써의 명성을 이어가고 우수인재 육성시책으로 민간인 장학회 설립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벤치마킹 추진입니다. 시정을 지금보다 한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고 공무원의 창의성과 적극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인 벤치마킹을 금년에도 계속 추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실과별 추진과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97년 주요업무 심사평가입니다. 심사평가는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심층분석으로 사업추진의 성과를 높이고 재원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평가 결과 우수사례는 널리 전파하고 부진사례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월별 평가대상 사업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9페이지, 시정백서 발간업무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재원확충을 위한 노력입니다. 의존재원과 자주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보존과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추진방안으로 주민 숙원사업, 중앙단위 시책사업, 주요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현안사업조서를 작성 관리하고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절감 운용 계획입니다.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과소비 억제, 근검절약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의 절감운영이 절실하게 요청됨에 따라 예산 10% 절감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비별 절감대상도 의무적 절감은 일반운영비 9개 비목이며, 자율적 절감은 3개 비목입니다. 금년도 절감목표를 총 경상비의 10%인 14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절감된 예산은 지역개발비에 재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계획성있는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계획재정과 긴축재정의 원칙하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7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기타 추가된 법정 필수적 경비 계상을 위하여 연중 시기 적절하게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요사업 예고제 실시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예고제는 1,000만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을 공개하여 책임있는 사업추진은 물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며, 사업예고는 익월 착공예정사업을 순천소식지의 주요사업예고란을 이용하여 매월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법제업무 추진 내실화입니다. 법제업무는 자치행정의 기초이자 근간이 됨은 물로 전문성이 요청되는 업무입니다.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규 개선과 공직자의 법적용 능력을 향상시켜 행정의 합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으며, 적법한 자치법규 위반,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마지막으로 소송업무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행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행정처분에 대한 불신의식 증대와 재산권 다툼의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각종 소송과 행정심판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행정소송 판례집을 요약, 제작 배부하여 소송업무에 참고코자 함은 물론 이의 연찬을 통하여 소송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창효 위원입니다. ·4쪽 하단부에 기 시행중인 야간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묻겠는데 현재 야간 자율방범대와 파출소에서 하고있는 야간 자율방범대와 어떻게 틀립니까?

·업무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기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위원들이 거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어차피 방범대가 있다면 지역의 의원이 위원장이 된다거나 의원이 같이 참여하는 행정이 되어야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더 연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유기적인 체제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방범대가 있다면 의원들과도 한 번씩 같이 만나서 의원들이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한규만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우리시 특별감사 계획입니다. 현재 전남도로부터 22일까지 6일간 회계업무와 청소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5일간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하루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주 토요일까지 수감을 받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간은 '94년부터 '96년까지 수감 받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는 상하수도 업무에 대한 특별감사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자체 행정감사 계획입니다. 감사운영 방향은 적발감사 보다는 사전에 비위를 예방하는 감사로 바꿔서 행정의 능률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중점을 둘 감사는 시정의 주요시책 사업이나 위생업무, 건축, 세무분야 약 10대 취약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의 누수를 막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사업소 감사는 금년도에 15개 기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민원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민원감사는 작년도에도 59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민원업무를 직접 접수받아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서 근원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사 등 계약업무 특별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 감사를 연 2회 실시해서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입니다. 우리시의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은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을 포함해서 81명입니다. 이중 공개대상자는 의원님 30명과 시장님을 포함해서 31명이고 비공개 대상자는 50명입니다. 공개대상자는 그동안 재산변동 사항을 이달중에 시보에 공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각종 감사와 상관없이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약 10억이상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대학교수와 전문 기술인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입니다. ·7페이지 점검반에 대학교수 4인, 전문기술인 4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또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의견을 종합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좀더 공개적으로 오픈하기 위해서는 의원도 몇 분 참여해서 점검반 자체도 정말 점검을 잘하고 있는가를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연구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의회에서도 의원중에 몇분이 참여를 해서 정말 제대로 잘되고 있는가를 서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조 위원입니다. ·5쪽에 공사 등 계약업무 특별감사 지속 실시라고 했는데 지금 순천시 감사실에서 그런 일을 한 경우를 본위원이 한 번도 실감해 본 일이 없습니다. 농촌동이라도 공사를 하면 실질적으로 감사실에서 와서 조사를 해보고 투명성있게 한 것을 아직 못봤어요. 말은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업무계획서에 보면 시나리오를 멋있게 작성해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잘못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공사를 감사실에서도 예를 들어서 인안동에 무슨 공사를 어느 과에서 한다면 한 두 번 정도는 짚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혀 그 부분이 없어요. ·그 지역 의원도 어디에서 와서 공사를 하고있고 설계를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의원 자격으로서 이런 것을 일일이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면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싫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안면이라는 것이 무서워서 의원을 평생 해먹을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고 넘어가는 경향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순천시를 위한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실과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감사담당관실을 중시할 정도로 위력을 발휘해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97년도에는 투명성있는 감사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차점수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진할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과 의정의 홍보입니다. 시정의 주인인 시민에게 시정과 의정 내용을 상세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언론매체 활용과 홍보에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따라서 시·의정 주요시책과 업무계획의 진행사항과 실적, 각종 행사의 계획과 성과 등 보도자료를 적기에 언론인에게 제공하여 깊이있는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방송사의 시정소식 고정프로를 통해 다양한 시정소식을 방송하겠습니다. ·둘째, 간행물을 통한 시·의정 홍보입니다.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할 계획입니다. ·시보는 조례와 규칙, 공고사항 등을 월 2회 원칙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발행하는 순천소식지는 12면 형태로 반상회 날인 매월 25일에 맞춰서 시정과 의정의 한달간 업무추진 사항을 다양하게 담고 시민의 의견도 실어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부수는 72,000부로써 전세대를 기준으로 배부하고 각급 기관단체와 출향인사에게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입니다. 관내에 7개 유선방송사가 있고 약 26,000세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유선방송 회로를 통해 1개월을 주기로 각종 시정과 의정소식을 방송국의 뉴스방송 형식으로 편집, 제작하여 방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지사항도 수시로 방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순천소식의 전세대를 배부할 특수시책입니다. ·순천소식은 지난해에 2만부를 발행하였으나 금년부터 72,000부로 확대 발행하여 전세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 시·군의 자체소식지를 거의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신문형식으로 제작되고 있는 시·군은 우리시를 포함해서 3개 시·군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순천소식지의 효율적인 배부를 위하여 읍면동 부녀회를 통해서 배부를 의뢰하고 부녀회의 기금성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부당 50원씩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세찬 위원입니다. ·순천소식 배부 방법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께서는 부녀회를 통해 부당50원씩의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부당 50원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고 전 세대로 배포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1월부터 배부가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 신문 나누듯이 부녀회장들에게 1부당 배달료를 50원씩 주고 나눈다는 말입니까?

·네, 그래서 이 돈은 개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부녀회의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장으로 전부 지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영식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순천소식지 2만부를 '96년도에 제작했는데 올해부터는 72,000부를 각 세대당 배부하겠다고 했어요. 왜 2만부에서 72,000부로 늘릴만한 긴박한 내용이 있습니까? 꼭 필요를 느꼈냐는 말입니다.

·전세대에 배부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96년도에는 선별해서 했습니까?

'96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2만부 한 것으로 압니다.

·시민들을 시험삼아 업무를 추진합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전세대이면 전세대 하는 것이지.

·처음에는 반상회 회보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에 나오신 분들이 돌려가면서 보도록 '96년도에는 제작이 됐었습니다.

·홍보담당관실 부분이 다는 아닙니다만 기획실 소관이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으로 기획실장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이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앓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진솔하게 얘기를 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쪽에서 직권을 갖고있는 분도 중심을 잡고 시정을 펴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유인물이나 각종 행사 이런 것들이 정말 꼭 필요한 모임이고 필요한 행사이고 필요한 유인물이냐? 과연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냐하는 의아심이 상당히 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많이 모이게 만들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사람에게 뭔가를 더 보여줄려고 하고, 작년에 2만부라면 두집당 한부정도 해서 반상회 나오신 분들만 드려도 되겠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솔직한 얘기로 본위원도 아파트에 삽니다만 아파트 입구에 몇장 놓고 가버리고 나눠주지도 않아요. 면부에서는 부녀회가 활성화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에서는 부녀회가 아파트촌에 활성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합니까? ·그래서 솔직히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람은 시장님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을 잘 모실려고 하고 잘 보필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전부 시장님에게 돌아가요. ·심지어 일반 시민들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표현까지 씁니다. ·다음 시정질문 때 기회가 있으면 질문하겠습니다만 이것을 기획실 쪽에서는 잘 갈파를 하셔서, 어떤 것을 많이 챙기는 것이 오히려 천하고 흔합니다. 마케팅에서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고물가 정책이 성공한다고, 오히려 귀하게 모시는 것이 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공·6공때 텔레비젼 틀기만 하면 전두환, 노태우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까?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굉장히 우상화시키고 존경받게 만들었지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천하게 느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한분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챙긴다고 하지만 그분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예요. ·깊은 얘기 안해도 기획실장님 이해가 갈 것입니다. 참고로 해서 업무의 성숙도를 보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쭉 관심있게 지켜봤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얘기도 방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좋은 취지입니다만 내용자체가 너무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정영식 위원 말씀처럼 50년, 60년대 국가가 누구를 단순히 홍보하는 차원 이런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있지않은가? ·예를 들어서 의회가 감시기능을 하고있다면 시정과 의정을 같이 내용을 넣는다면 시민의 알권리라는 것이 시에서 행사하는 내용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잘못 된 것을 비판하고 시정하는 것도 알 권리인데 그와 같이 내용부분에서 너무 단순히 국민학생 데리고 노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한 ·두번 보고는 시장을 PR하기 위한 단순한 수준 낮은 것이다 해서 관심도 멀어지고 점차 시민들로부터 멀어져가는 소식지가 되는데 앞으로 7만부나 배부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권리 충족을 위한다면 그와 같은 내용도 알차게 꼭 잘된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했다거나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이렇게 언론과 개방된, 한층더 수준이 높아지는 소식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감시기구가 있어서 최소한 의회에 사전에 협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의 내용에 대해 좀더 질을 높이거나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조장훈입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 '97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97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입니다. '96년도에 주전산기를 도입하여 위생업소 및 인사 화상업무를 전산화한데 이어 '97년에는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세외수입과 예산회계 업무를 전산화할 계획이며, 업무용 및 노후 전산기기 교체를 위해 컴퓨터 80대와 프린터기 35대를 구입, 보강하여 행정의 능률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정보통신 교육은 시민, 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21세기 정보화사회 대처방안과 전남동부텔 이용요령 등을 '97년 9월중에 실시하여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쪽입니다. 공무원 전산교육은 3월부터 10월까지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올해는 교육인원을 줄이고 과정별 분야별로 내실있는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정보 이용능력을 충분히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역정보센타 운영은 기존의 전남동부텔과 세계적인 컴퓨터 통신망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순천시편 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또한 전국망인 천리안에도 순천시 정보화면을 신설, 명실상부한 순천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민 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쪽,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96년 12월 31일의 사업체별 연간 총매출액 등 13개 항목을 조사하여 각종 정책입안 및 대책수립시 기초자료로 제공할 것이고 방법으로 통계조사는 광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5인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4월부터 조사를 실시하여 12월에 결과를 발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통계연보는 실과소 및 유관기관의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한 후 12월중에 발간, 배부하여 다음연도 시책수립시 자료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고속 다중화 통신장비 설치입니다. 도청과 시청간 행정정화, 팩스, 데이터망에 고속다중화 통신장비를 설치, 기존의 12회선을 3회선에 통합 수용하여 회선료를 절감하고 고속회선으로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9쪽, 특수시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및 소년·소녀가장 PC교육은 여름·겨울방학을 이용하여 1기당 25명씩 1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섭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정보통신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컴퓨터 통신망의 이용교육을 실시해서 정보마인드를 조성한다는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상을 9월중에 700명을 유관기관과 단체로 했는데 유관기관과 단체는 주로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내 전반적으로 각 기관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관단체와 시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순천·승주가 통합되어서 의원수가 30명 되는데 의원들도 컴퓨터 교육에 참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끔 TV를 통해서 봅니다만 의원들 책상앞에도 전부 컴퓨터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입력시켜서 집행부에 얘기하지 않더라도 누르면 그때 그때 나올 수 있도록 자료입력이 되면 좋은데 우리는 전혀 컴퓨터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의원들도 컴퓨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희망하는 사람은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최병우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담당관실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향토문화예술 진흥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민속놀이 및 세시풍속 권장으로 설날, 대보름, 중추절 전후 각 마을별로 열릴 수 있도록 권장하고 순천문화원과 낙안읍성보존회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실시케 하고 시민 및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제9회째 맞이하고 있는 팔마고수대회를 10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으며, 전통국악 지속 육성으로 국악교실과 농악교실을 2회에 걸쳐 운영하고 5월중 진도에서 개최되는 제19회 남도국악제 출연과 9월중 제25회 남도문화재의 순천개최 준비 및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수준 높은 문화예술행사 추진입니다. 금년은 문화유산의 해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문화유산의 해에 맞춰서 각종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순천시 미술대전 개최입니다. ·10월중 전국 미술인 대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문화유산의 해 기념 그림전을 6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문화재 그림 순회전시도 연 4회정도 시민의 날, 남도음식축제 등 각종 행사시 전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개최되는 전남 동부지역 4시 4군 청소년 문화예술제를 5월 10일 팔마체육관에서 공연행사와 장기자랑 등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3월에 개최되는 전남연극제와 5월에 개최되는 도민 합창경연등 경연대회에 적극 출연,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의 정기공연의 내실화로 시립합창단 공연 2회, 소년·소녀합창단 2회, 시립극단 2회 등 공연을 정기화하고 수시 공연도 계획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의 예능을 높이기 위해서 타시와의 교류공연과 각종 예술제, 타시의 예술공연 등에 참가와 견습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팔마문화재의 내실화개최입니다. 시민의날행사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서 행사 계획을 결정하겠으며, 시민의 날 행사는 10월 15일 옥외행사로 많은 시민의 한마당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팔마문화재 행사도 10월 한달간 각종 문화행사를 주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문화행사 일환으로 순천만 갈대밭 또는 낙안읍성을 테마로한 사진촬영 대회나 우리시의 관광지 사진공모전 등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시립연향도서관 건립입니다. 현재 연향동 1379-1번지에 1,146평 800석 규모로 작년 7월 1일 착공해서 25% 공정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중에 개관토록 적극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개관에 따른 준비사항으로 기구 신설직제는 현 시립도서관의 중간기구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개관전에 진열장, 열람 책상의자, 장서, 전산장비 등의 확보계획을 수립해서 개관 대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문화재 보호관리입니다. 금년의 문화재 보호관리 계획으로 먼저 문화재 홍보차원에서 문화재 사진전시회를 3-4회 개최하고 지정문화재 95점에 대한 정기 보호점검을 월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순천대학교 박물관 주관으로 내고장 문화유산 보존 심포지움을 6월중 1회 개최하고 순천 문인협회 주관으로 지역문화재 답사 기행문 쓰기 대회를 10월중에 1회 개최하겠습니다. ·문화유적지 보호대책으로 지정문화재 안내판 다섯곳을 정비하고 사적지 주변 세곳을 정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문화유적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의 문화유적 복원사업 계획으로 낙안읍성 복원정비, 임란 사적지 복원, 사찰문화재 보수, 향교, 서원 등 총 16개 사업에 31억8,7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원형의 철저 복원, 시공의 철저감독, 주변의 부수 정비 등 금년사업의 시공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여덟 번째 관광지 개발계획 지속 추진입니다. 지난해 순천시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순천시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을 토대로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조성계획 대상지는 순천랜드 등 우리시에서 가장 원하고 민자유치나 주민조합 등 추진이 예견되는 사업중에서 1∼2개지구 정도를 신중히 검토하여 관광지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아홉번째 금년에 제4회 남도음식 대축제 및 제5회 전국대학생 풍물놀이 개최입니다. 낙안읍성 남도음식 대축제가 정착화 되어가면서 금년에 전국 10대 축제로 지정까지 되었습니다. 개최 시기는 10월 초순경으로 시기와 기간은 도와 협의해서 이달안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의 행사경험과 문제점을 검토해서 전시음식장의 신설, 전시음식 뷔페식당 운영, 주차공간의 확대, 주변 정비 등 시민을 위하고 관광객을 위한 행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홍보입니다. 우리시의 관광화보와 문화유적 책자 등 3,4종의 홍보물을 금년중에 제작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관광카렌다를 제작하되 금년에는 탁상용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부, 중부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연 4회정도 우리시의 관광지 사진판넬을 제작해서 전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열한번째, 관광편의 제공과 시설물 확장으로 영어, 일어 명예통역 안내원을 4명정도 위촉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도 30명정도 위촉을 해서 각종 행사때나 또는 시즌시에 주요 관광지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홍보판 설치로 구례구역과 주암휴계소에 행정광고판 2개소를 신설하고 관광지 중심 이야기판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첫째, 남도향토음식 관광촌 조성 계획입니다. ·남도음식 축제와 더불어 먹거리를 상설 제공하고자 상설음식점을 시설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성내 낙민루 앞 시유지에 100평정도 초가규모로 본가 3동, 부속사 3동으로 6동정도 건립코자 합니다. 내용은 순천권, 목포권, 광주권 이런 3개 권역에 특색있는 대표 음식점을 상설 오픈해서 시민이나 관광객이 이용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책은 앞으로 문체부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승인 불가시에는 성밖 등 적정 제2의 장소에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또한 남도 향토음식 관광촌 시설도 성밖 적정장소에 먹거리 문화 제공으로 5개년 장기계획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추진방안은 민자유치 등 방안을 검토해서 금년부터 시설계획, 위치, 규모 등을 입안해서 향토음식 관광촌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지자입니다. ·2페이지,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독서교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 관내 초등학생 1,440명 대상으로 1일 독서교실과 여름·겨울 독서교실을 실시하겠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600명을 대상으로 도서관 견학과 현장 실습지도를 해서 바른 독서능력 배양을 위한 효율적인 독서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둘째,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건전한 문화의식을 높이고 시민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사진, 서예, 교양강좌를 연내에 4회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이동도서관을 기존 20개 지역에서 23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전산화 처리로 신속하고 편리한 도서대출 업무를 추진해서 이용자 서비스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넷째, 이용자 편익시설 확충입니다. 열람실 지정 좌석표를 배부하여 안정된 열람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노후급수관, 후정 보안등, 문화학교 조명시설, 노후된 서가등을 교체하고 이용자 검색용 PC를 3대 증설해서 이용자 편익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향토문인 코너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내 문인과 출향인사 대상으로 문인 도서코너를 설치하겠으며, 향토도서자료를 수집 비치해서 우리지역 도서관의 특색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건전한 독서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4쪽에 이동도서관 운영관계가 있는데 차량 양쪽에 이동도서관이라는 표시는 됩니까?

·네, 양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왕 하는 사업인데 책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차가 지나갈 때 순천시에서 저런 사업을 하고있다는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크게 써서 다녔으면 합니다.

·차 외부에 이동도서 차량이라고 표시가 되었는데 크게 플랜카드로 사용합니다.

·의원의 입장에서 보고를 받으니까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지 시민들은 이런 사업을 시에서 하고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요.

·대단위 아파트지역을 갑니다.

·그러니까 가는 도중이라도 타 시민이 봤을 때 아하 하는 감탄사가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입니다. ·저희 예술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저희 예술회관의 중점 과제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함과 아울러 지방단위에서도 예술행사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시주관의 기획공연을 확대하겠습니다. 첫째, 공연 및 전시행사의 홍보 강화로 시주관 기획행사는 물론 개인이 신청한 대관행사에 대해서도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써는 시민에게는 다양하고 수준높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세수증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획공연 추진 계획입니다. 기획공연의 취지는 지방도시의 여건상 예술성 높은 작품을 선별, 보급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내적으로 공신력 있는 수준급 장르의 예술작품을 유치하되 시기별로 의미 있는 공연이 이뤄질 수 있는 연중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공연작품의 추진 인식과 경영행정 차원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람료를 징수하겠습니다. 본예산에 4,000만원이 확보되어 3월부터 월 1회정도 이러한 원칙을 갖고 예술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효율적인 대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연중 공연계획이 없이 대관 신청위주로 일정이 잡힘에 따라 봄, 가을 문화행사 시즌에는 우수작품 선별과 유치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공연 전시실적이 있는 관련단체 등을 위주로 사전에 대관신청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에는 연중 공연을 확정하여 대대적인 홍보로 내실있는 운영을 꾀하겠습니다. 쾌적한 공간조성을 위하여 예술회관은 소형 분수대 설치 등 내부를 쾌적하고 기품있게 가꾸고 시민회관은 외부도색과 조명, 의자보수 등을 3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참고로 '98 전국 연극제 개최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확정될 경우에는 국·도비를 지원받아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무료 관람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특수계층 위주가 아닌 모든 시민이 공유하는 예술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시 보고싶은 추억의 명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영사기를 추경에 구입하여 공연장 대관이 없는 날을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이 즐겨찾는 회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마지막으로 예술회관 공연장 대관 문제입니다. ·작년부터 순수 예술행사 위주로 대관을 허가함에 따라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5년에 비해 총 대관실적은 감소했습니다만 순수 예술행사는 오히려 27%가 증가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최근까지도 예술회관에 대해서 일반행사의 대관신청이 있을 뿐 아니라 2,3층은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노약자들에 대해서는 대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행사가 아닌 경우와 초등학생이나 노약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시민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6쪽에 순수 예술행사 위주로 작년에 대관실적 107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는 순수 예술행사가 아닌 경우도 대관해 줬습니까?

·단체장 이·취임식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대관신청만 하면 대관료를 납부할 경우 허가해 줬습니다.

·조례에 보면 순수한 예술행사가 아닐 경우는 대관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분위기 정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 의원님들이 참석하신 운영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대관을 불허하자라고 결의해서 작년 후반기부터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아니고 조례상으로 예술행사가 아닐 경우에는 대관이 안되는데 대관이 되었어요. ·이상입니다.

·안세찬 위원입니다. ·4쪽에 쾌적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외부에 화분대 설치, 소형분수대 벤치 설치라고 했는데 외부라는 것은 앞 정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문에 소형분수대가 들어갈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태극기 게양대 있는 곳에 조그마한 소형분수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을 말합니까?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벤치는 그쪽 부분에 공간을 이용해서 곳곳에 서너개 정도 놓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조성남입니다. ·저희과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낙안민속문화 축제 개최입니다. 조상의 얼과 뿌리를 되찾는 다양한 행사로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시민 모두가 화합하는 한마당 축제로 낙안읍성을 전국에 알리기 위한 축제행사로써 그동안 1,2회 행사를 민간단체인 민속마을보존회에서 주관했습니다. 보존회가 경비와 행사진행 인력 부족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되겠지만 여건이 불비해서 순천시에 행사 자체를 반납한 사항입니다. ·지난 '96년 3회 행사때부터 우리시가 재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한 행사로 금년에는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3일간 예정으로 작년도의 행사경험과 미비점을 보완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약 1억2,000만원으로 시비보조 1억원, 보존회 지원회 2,000만원으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의 행사로 잊혀져 가는 민속문화를 전승하고 낙안읍성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화촬영 전통민가 신축입니다. '83년부터 저희가 민속마을로 지정된 후 성곽을 비롯해서 관아건물을 복원하고 민가를 보수했습니다만 성내 민가에 주민이 실제 거주하므로일부 변형이 되어 있어서 순수한 전통민가를 신축하여 영화촬영 장소로 활용코자 함에 그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1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낙안읍성 공한지 내에 민가 2동을 신축해서 사람이 살고있는 민가를 촬영장소로 활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학습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낙안읍성 분위기 조성입니다.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볼거리가 별로 없다는 여론도 있습니다만 문화재 보호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새로운 볼거리를 만드는데는 제약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착안해서 탐방객이 민속정취를 보고 느낄 수 있는 민속마을로 가꿔 나가고자 공한지를 이용해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목화, 수수, 조, 메밀 등 작물과 전통 꽃을 재배하는 등 사업을 추진해서 아늑한 고향의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고 관광객이 많은 공휴일을 택해서 민속 공연단체를 초청해서 공연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자방아를 복원한다든지 돌담장을 보수하고 우물을 정비해서 낙안읍성 옛모습을 보존하는데 일익을 담당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낙안읍성 관람료 징수입니다. 낙안읍성관람료징수조례는 금년 1월에 공포되어서 금년 3월 1일부터 징수토록 할 것입니다. 관람료 징수 예상은 축제행사 기간동안에는 무료 관람토록 되어 있어서 유료 관람객은 약 20만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징수 예상된 관람료는 약 1억5,0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관람료 징수에 따른 인력이나 시설물 설치사업비가 미확보되어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추경에 확보해서 이를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성 시설사용료 징수입니다. '83년부터 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13년동안 약 1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많은 문화재와 주변 시설물을 복원 정비하였고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TV드라마, 영화, 비디오 촬영 등과 각종 단체의 행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시 징수조례 개정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읍성에 있는 공유재산은 시설사용료를 징수코자 하는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입안해서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및 원안이 확정되면 의회에 의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낙안읍성 화재 예방입니다. 읍성내의 모든 건물이 목조와가와 초가로 형성되어 있어 화재위험이 상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의 예방을 위해서 주민에 대한 화재예방 계획을 실시하고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는 소화기를 각 가정에 배부해서 이를 점검하고 성내 상점에서 폭음탄 판매 금지 지도활동을 계속 실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안읍성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음식문제 축제랄지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기획실장님 여기 계시죠?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도 행사계획에서 낙안읍성민속마을에 전액 2억원을 소모해야 하는데 현재 확보가 5,300만원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어디가 주관업무인지 이해가 안간 부분이 있어요. 낙안읍성을 문화관광담당관이 관장해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인지 같은 과장급으로서 낙안읍성관리소장이 관장해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한다고 하고 또 낙안읍성관리소에서는 또 예산을 확보해서 행사를 치루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조율될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같은 소관이니까 기획실장에게 질의합니다.

·제가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과거 승주군에 있을 때 기획실장을 했기 때문에 낙안읍성과 문화재관리 업무관계는 약간 알고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중복된 감도 있습니다만 낙안읍성관리사무소는 청내 문화재운영이나 관리 보존 그 업무를 주로 하고 본청은 커다란 시설, 확장 유지보수를 떠난 큰 보수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술직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시에는 95종이라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을 낙안읍성에만 배치해서 낙안읍성만 전면적으로 해서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면 기술직 인원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청에 있는 기술직을 활용하기 위해서 문화재 관리계에 있는 건축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부분을 관리하고 또 약간 경미한 부분은 사업소로 나눠서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관계도 도나 시단위가 추진해야 될 커다란 대형행사는 시가 주관을 하고 아무래도 사업소주관으로 해서 못미치겠다 하는 것은 본청이 관리합니다. 그리고 과거 읍성내에서만 추진했던 보름대축제 같은 것을 발전시켜서 사업소가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기획실장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낙안읍성관리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낙안읍성을 관리하면서 문화관광과와 이중으로 불필요하게 청에서나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일은 없습니까?

·저희가 민속마을 복원 정비사업을 한 것이 현재 13년 되었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부수된 사업을 하는 것은 본청에서 하고 사업이 끝난 뒤 관리업무는 낙안읍성관리소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낙안읍성 음식축제나 대학생 풍물놀이 등 몇 번 축제하는 것을 봤는데 보면 그 관람객들이 거기 온 분들에게 축제가 멋있는 축제이고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킨다는 좋은 소리를 못들었어요. 대개 보면 별 볼거리도 없으면서 점심 한상 먹고 올려면 돈만 바가지 요금을 쓰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좋은 평을 못받고 있는데 그점은 낙안읍성관리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식축제 행사는 저희시 행사가 아니고 도 행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수된 대학생 풍물놀이만 순천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이나 다 여기 계시니까 얘기하는데 낙안읍성도 순천시 민속촌으로 계승 발전시킬려면 보다 진지하게 돈을 투자해서라도 볼거리를 만들어놓고 음식축제도 일관성있게 아무리 도 행사라지만 결국 인심을 우리시 순천시가 짊어진단 말입니다. 잘한 것은 도에서 득을 보고 못된 것은 낙안읍성관리소장이나 시장에게 떨쳐버리고 도민들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기획팀에서 면밀히 연구 검토를 해서 보다 체계적인 이런 것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낙안읍성관리소장님 행정이 이원화가 되었다거나 시에서 너무 관장이 심하다 이런 것을 이런 자리에서 말씀하실 기회가 되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지 시정이 되고 앞으로 서로 가닥이 잡혀갑니다. ·서로 내가 말할 사항이 아니다 해서 넘어가면 서로 곤란하니까 이런 자리에서 말해서 분명 한계를 지워서 시 본청에서 관여할 것은 관여하고 하지 말 것은 하지말고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하고 이렇게 분명한 한계를 지우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업무분장상으로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온 민속문화축제 그것은 당초 민속마을 보존회에서 했던 사항인데 자기들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에 2회행사까지는 5일간씩 했습니다. 5일간씩 민속축제를 한다고 PR은 많이 해서 사람은 많이 왔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행사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시단위에서 해야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시단위에서 하기로 되었는데 마침 작년에 순천시에서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마침 작년에 도민체전을 저희시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체전행사와 이 기간이 맞물렸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하지는 못하고 저희 사업소에서 민속축제를 했습니다만 엄격히 따져서 저희 사업소에서 하기는 행사가 벅찬 행사입니다. 사실 전국에서 40,50만의 인파가 몰리는데 사업소직원 8명정도 가서 행사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금년에는 본청 협조를 많이 받고자 하고 앞으로 이런 행사는 시단위에서 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저희 사업소에서 하는 행사로는 벅찹니다.

·이상입니다.

·안세찬 위원입니다. ·정종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는 주로 사업은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하고 관리만 한다고 했는데 주로 하수도정비 같은 것 이런 사업비 예산이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관리적 측면이라면 하수도정비 같은 경우는 낙안읍성관리소에서 하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형사업 이런 것은 시 주관으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낙안읍성 관리만 한다면 구태여 과장님이 거기 계시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은 기구개편때나 그런 측면에서 재조명해봐야 되겠고 또한 관리적인 측면의 사업과 사업성 예산의 사업들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과 가닥이 안쳐져 있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어 있고 업무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사무분장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에서 답변하고 그런 것보다 기획실장님과 이하 간부들이 숙의해서 효율적인 낙안읍성관리 그리고 낙안읍성 복원사업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창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국 업무를 보고 받기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보고드릴 업무에 대해서는 금년 1년동안 정성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간부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선호 총무과장, 조동순 세무과장, 이종하 회계과장, 최목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중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총무과장 조선호입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일반현황으로 생략하고 4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복무기강 확립 및 직무환경 개선입니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매월 2회씩 자질향상 및 정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따라서 수시로 복무확인 등을 실시, 복무기강 확립으로 민선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의 자세로 대민 신뢰도를 제고하겠으며, 또한 매주 1회씩 사무실 대청소를 실시, 깨끗한 환경개선으로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 및 인화단결 풍토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등산대회, 하반기에는 체육대회를 실시하겠으며, 부모 생신 등에 효도휴가, 격무부서 격려, 상중 공무원 찾아보기와 간부공무원 직원간의 간담회를 운영, 명랑한 직장분위기와 직원 사기앙양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문선관리입니다. 각종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문서의 색출을 신속·용이하게 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분기별로 문서정비의 날을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국제도시간 우호교류 추진입니다. 국제우호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미국 콜롬비아시와 '91년 10월부터 자매결연이 되어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와 도시 여건이 비슷한 중국 영파시와 우호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시 방문단이 '96년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파시를 방문, 각종 정보 자료를 조사했으며, 영파시 방문단이 2월 18일 바로 오늘 우리시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 도시간 협력방안을 강구, 실질적인 우호교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국제화업무 내실화 추진입니다. 불요불급한 해외출장, 중복 해외연수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예산낭비요인 방지 등 국제화 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입니다. 지방행정 부문의 경쟁력을 10%이상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부분에 중점과제를 선정, '97년도 지방행정 역점시책으로 추진, 생산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97 학교 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학교폭력을 우리 사회에서 추방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야간순찰대, 자율방범대,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겠으며, 청소년 선도 지원대책도 아울러 강구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읍면동 행정실적 심사 계획입니다.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대하고 신뢰받는 눈높이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하반기 읍면동 실적심사를 실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민의에 바탕을 둔 현장 확인행정 실시입니다. 간부공무원이 시민생활 현지를 방문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현장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행정구역 조정입니다. 읍면동 행정구역 조정을 지역정서와 주민 여론등을 조사·분석, 조정계획을 수립, 현장분석에 의해서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자연보호운동 추진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대청결의 날 행사와 주말 자연정화 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민의식 개혁 교육입니다.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건설하고 우리 전통윤리의식의 지속적인 계승과 도덕성 회복을 위해 과정별 계획에 맞춰 교육을 이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이·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이·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재능이 우수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을 발굴하여 장학금을 지급, 사기를 진작시키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방안입니다.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교육과 외국어,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소양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순천골프장 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주암면 복다리 일원에 건설예정인 순천골프장은 주민의 반대와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얻지못하여 미착공 상태에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3차 도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이전에 민원해소 및 미 인·허가에 대한 처리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체육 활성화입니다. 체육활성의 생활화를 위하여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특히 여천시에서 개최되는 제36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에 출전, 3년연속 종합우승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직장 실업팀 운영입니다. 직장 실업팀으로 정구와 양궁을 육성하여 각종대회 상위입상으로 체육순천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특수 시책입니다. 첫째, 선진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한 시민대학운영입니다. 시민대학을 팔마학당이라고 명명하여 국내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강좌형식으로 운영하겠으며 특히 시정의 주요시책, 시민의 관심사항등의 소개로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4페이지, 취약지 야간 순찰대 운영입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학교 폭력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야간순찰대를 운영하겠으며, 특히 각종 불법행위 추방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시민생활 분위기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학교 폭력근절과 생활체육 활성화는 보고서 내용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의회 의결대상 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옥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13쪽에 보면 읍면동 행정구역 조정이다 해서 통폐합 문제가 5,000명이하 읍면동은 통폐합한다고 했는데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실지로 매스컴이나 순천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통폐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본위원에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없어요. ·통폐합을 한다는 것은 일반상식으로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모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질의하니까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도 완벽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권고안을 바탕으로 내무부 기본수칙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기본 원칙이 통폐합 대상은 인구 5,000명이하 읍면동은 통폐합하고 인구 4만이상 과대동과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동은 분할 조정한다는 대원칙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두를 것도 아니고 충분한 검증과 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해서 차분하게 주민들에게 원성이 없도록 조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의원들에게는 사활이 걸려있는, 신경이 곤두서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읍면동 면부에도 인구가 3,000명미만 된 곳이 있는가 하면 동도 몇군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안이 빠른 시간안에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줘서 '97년도 상반기 안에 결정이 된다든지 또 분동이 4만 넘는 곳은 분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정이 빠른 시간에 되어야지 다른 사업 선정하는 식으로 오래 끌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명년 선거에서는 이런 것이 확실하게 결론난 상태에서 선거를 치뤄야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는 이런 계획을 빨리 세워서 용역을 준다든지 용역주기 전에 의원들의 설명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총무국장 이창용입니다. ·총무과장께서 개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대원칙이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대원칙이 5,000명이하는 통폐합 대상이고 4만명 이상은 분동이나 분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고 또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안 또는 집행부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안을 유지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안 확정이 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가급적 빨리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있습니다.

·안세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가급적 빠른 시기라고 했는데 어떤 목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또 순천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바라본다면 어차피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답변은 못하더라도 시기는 어느정도의 시기를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추진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원선거나 기초 자치단체장 선거 이전까지는 일이 마무리 되어야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굉장한 혼선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가급적 상반기 즉 6월 이전에 나와서 서류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바로 하반기로 넘어가면 대통령선거와 연계되어서 순순한 목적이 왜곡될 수 있고 처리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거기에 해당된 분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6월안에 최소한 용역까지 끝나서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97년도 연말 총선을 기해서 차분하게 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 분위기를 가꾸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이런 것이 돈드는 것 아니고 내무부에서 지침도 시달되었으니까 미루지 말고 빨리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4쪽에 취약지 야간순찰대 운영이라고해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라고 엄청나게 명칭을 과대평가해서 해놓았는데 누가 보든지 순찰대 운영 이정도를 가지고 학교폭력 근절이 되겠는가? 이것은 누가보든지 근사한 대책으로 한다면 학교폭력 예방대책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지금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다음부터라도 순찰대 운영정도로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교육도시이면서도 교육도시다운 시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부르존이라고해서 학교폭력 안전지역이라고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선정해서 운영해 보고 또 지키미라고 해서 학교폭력 안전지역 내에 24기 편의점이나 주변의 업소주인들을 지키미로 선정해서 청소년 예방대책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부 정구와 양궁하는 사람들이 지역사람입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정관념이 강한 기성세대에 기대를 거는 것보다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기대를 걸고 거기에 선수육성을 집중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고 또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부는 학생들이 아닌 것 같아요.

·다 학생입니다. 금년에 순천여고의 양궁부가 창설됩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실업팀을 육성해 나갑니다.

·그러면 정구도 학생들이 합니까?

·정구는 학생들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점차 그런 방침을 가지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임동백 위원 말씀하신 야간순찰대 내용이 있는데 또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그런 것을 이원화시킬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연계해서 특히 각 지역에 의원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순찰대장이 된다든가 해서 그 지역의 민감한 사항들이 유기적으로 관계되지 않겠는가? ·파출소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자율방범대들이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합쳐서 추진해 주십시오.

·파출소와 연계해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좀더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어차피 시민들을 지키는 사람인데 이런 곳에 너무 외면하는 것 같아요.

·야간순찰대는 저희가 예산 지원을 안하고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지원해서 앞으로 행정부와 의회가 같이 지역이 지킨다는 이념도 심어주고 유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지원해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월말까지는 좀 촉박한 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 빨리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동순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지방채 세수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우리시 지방 세정업무 전반을 정보화하고 또 과세 기초자료를 일제 정비하고 이렇게 해서 과세대장을 정비하면서 탈루세원이나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해서 '97년도에는 목표세액 625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방세 과표 운용계획입니다. 건물과표는 신축건물의 기준가액을 ㎡당 15만원을 조정 운용하고 토지과표는 공시지가의 평균현실화율을 33%수준으로 적용비율을 조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방세 과세대장 일제정비입니다. 지방세 과세 기초자료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장을 금년 3월말까지 일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일제 정비가 되면 오류 부과자료를 수정·갱신해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고 과세대장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체납세 일소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31억6,000만원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체납세액을 일소시키는데 세무행정의 최대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세 일소 세부 추진계획은 읍면동 부과환류 체제를 확립해서 세목별로 납기 종료후 즉시 체납원인을 조기·분석해서 채권확보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재산을 압류하는데 중점을 두고 고질체납자는 신용불량 거래자로 등록토록 여신을 규제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읍면동에 대해서는 징수실적에 따라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할 계획이고 인·허가 등 관허사업을 강력히 제한해서 상습적인 고질체납자를 일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무조사 운영계획입니다. 세무조사 착안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 이 착안자료 수집을 정보화, 과학화해서 역시 탈루·은닉세원을 없애는데 세무조사의 목표를 두겠습니다. 금년에는 세무조사로 인해서 20억정도를 계획하고 세무조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외수입 확충 계획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원을 발굴, 부과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요청되기 때문에 사용료나 수수료를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각 소관과에 현실화조치를 추진토록 협조요청을 기 한 바 있습니다만 '97년도 세외수입 목표액 229억9,700만원은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징수근거가 각 소관과별로 다양하고 또 대부분 실과가 세외수입을 과징하고 있는 관계로 체계적인 관리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97년에는 총괄기능을 세무과에서 반드시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신 지방세 종합 온라인 시스템 구축입니다. 총 사업비 1억900여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미비한 전산망을 보완코자 합니다. 이 전산망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전산망 통합체계 역시 연계해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세무행정 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6페이지 상단에 징수포상금 지급이 있는데 현재까지 읍면동으로 징수포상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여론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오신 지금부터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읍면동 해당분은 읍면동에 전액 줄 계획입니다.

·업무추진 방향을 봤을 때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이 오차는 없는 사항이죠?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이 32억이라고 표시되었는데 현년도, 과년도 합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과장님이 체계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세무과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45명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과에 비해서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13명이 일용직입니다만 세무과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군대도 1개 군대면 통솔할 수 있는 한계인원이 9명이예요. 그러면 과장이 많은 수를 거느리고 체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마 통솔적인 면 또 체납액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충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조직적인 면까지 얘기하기는 난처합니다만 세무과에는 앞으로 세정수입이 되어야만 시 운용에 큰 도움을 갖는다는 것을 느끼죠?

·네.

·세를 부과해서 못받는다는 것은 세무과 직원들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껴야 되죠?

·제가 와서 분석을 해봤는데 근본적으로 받기 어려운 체납액이 근 20억정도 됩니다. 부도업체라든지 자동차가 등록대장상에는 있는데 차는 순천에 없는 것이라든지 그렇게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도저히 납세를 할 수 없는 문제의 체납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방금도 업무보고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세목마다 납기가 종료되면 바로 체납자들만 발췌를 해서 어째서 체납된 것인가? 금년부터는 납기 종료마다 분석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문제를 분석하고 체계화 시켜서 원인을 밝혀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 본위원도 관심이 있어서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부과계와 징수계가 따로 있어서 부과를 하면 부과로 끝나 버리고 또 징수는 징수대로 별도로 하고있는 과정에서 생각할 때 부과를 한 사람이 징수도 책임지고 하면 효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인가? ·그 문제를 검토해서 이렇게 많은 체납이 안나오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과장 이종하입니다. ·회계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해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액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6 세입·세출 결산서를 4월까지 해서 작성을 완료하고 검사위원 결산검사를 7,8월중에 결산검사를 받아서 9월 2일까지는 의회에 승인요청을 한 후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물품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물품보유 현황을 보면 기준정수가 125종인데 보유정수가 119종으로 현재 부족품목이 6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5월중에 재물조사를 실시해서 과부족품이나 초과품 그리고 불용품을 철저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중에 불용물품에 대해서는 매각 또는 폐기처분을 하도록 하고 미확보 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선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입니다.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해서 대상필지가 1,678필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과예산액이 7,100여만원에 해당되겠습니다만 대지에 대해서는 4월, 5월중에 그리고 전·답·임야에 대해서는 11월 12월중에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활용재산 매각에 있어서는 현재 활용을 제대로 하고있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건물이 10동, 토지가 35필지입니다. ·우선 건물의 경우는 구 외서면사무소, 구 서면사무소, 저전동사무소 등등 10동이 되겠고 토지에 대해서는 35필지가 되겠습니다. ·관사관리 개선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사로 활용하고 있는 동수가 21동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취득으로 매입한 동수가 13동,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임차를 한 동수가 8동으로 21동입니다. 앞으로 관사를 21동에서 4동을 줄여서 17동으로 축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사중에서 1,2급관사는 시장, 부시장 관사를 말합니다만 관사 2동과 임차관사 8동인데 이것은 현행대로 존치를 하고 취득관사에 대해서는 점차 매각을 해서 일차관사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취득관사 11동에 대해서 7동을 매각해서 임대관사로 하고 나머지 4동은 그대로 축소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공유재산 일제 조사입니다. 대상은 국공유재산이 21,908필지로 이 필지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무단 점사용 재산에 대해서는 발굴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특히 현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암호 주변 간접보상 토지 2.037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인수를 받기 위해서 대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조작업이 끝나면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앞으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그 실태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별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산의 활용증대를 위해서 무단 점유재산이나 유휴재산, 대부재산의 불법사용 이런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체결을 하도록 하고 변상금 부과를 하든지 해서 행정조치를하여 재산활용 증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면·동청사 신·증축 공사입니다. ·노후협소 청사를 정비, 신·증·개축함으로써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소요사업비 14억1,848만원의 사업비로 10개소에 대해서 신·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내용으로는 신축으로 저전동사무소와 별량면사무소를 신축하고 본청 서편의 옥상을 증축하고 왕조동사무소 일부를 증축하고 다음에 본청의 냉·난방 배관도 설비 보수를 해서 총 10개소에 대해서 신·증축이나 보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세부사업 계획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마지막으로 의회 의결대상 업무입니다. '96. 세입·세출 결산관계는 처음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97년 금년 9월 2일까지 의회에 승인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어제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목기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97.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정비에서 추진방침은 민방위 대상자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민방위 자원 누락방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편성대상은 지역민방위대 690개대를 포함해서 총 778개대를 지난 1월에 기 편성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페이지, 2번 민방위대원 교육입니다. 추진방침은 국가안보와 민생안정 위주의 소양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은 상반기·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시민회관과 각 읍면도 회의실에서 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페이지, 민방위 날 훈련 실시입니다. 국가안보와 국민생활 안정에 부응하는 민방위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국가안보 역량 확충을 위한 민방공 훈련의 활성화가 추진되도록 하겠고 추진계획은 1년 기준해서 비상소집 훈련 1회, 민방공훈련 3회, 방재훈련 4회, 불시 민방공훈련 1회를 을지연습 기간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페이지 4번, 민방위대 정기 검열입니다. 추진방침으로 검열방법은 검열대상에 따라서 지역민방위대와 지역읍·면·통·리대로 구분해서 추진하겠고 추진계획은 지역 240개대를 포함해서 총 259개대를 대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검열관으로 해서 97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입니다. 5번 을지연습 '97. 실시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은 각급 기관단체 참여하에 을지연습과 군사연습을 병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상 및 실제훈련을 병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6번, 민방위 창설 제22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추진계획은 기념행사를 '97년 9월 22일 시민회관에서 민방위대장 400면을 포함해서 총 500명을 대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7번, 주민 신고체제 확립입니다. 주민 신고망 관리운영의 내실화로 안보, 범죄 및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주민 신고망 일제정비는 기본 신고망 즉, 통·리장 신고망 2,058개를 포함해서 총 3,017개 신고망을 연 4회에 걸쳐서 일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모의훈련은 '97년 6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8번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불시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경보망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추진방침에 있어서는 광양을 포함해서 인근 8개 시·군의 경보시설 수신단말 순회점검을 2개조로 편성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단말기 보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보취약지 사이렌 증설로 9,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오늘 세군데 시설 완료를 했습니다. 경보시설 관리상의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광양을 포함해서 인근 8개 시·군에 무인단말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고장났을 때 우리시에서 수리를 해야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근 8개 시·군에서도 각자자기들이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우리시 민방공실에서는 인근 8개 시·군 구민단말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6명정도의 인력이 소요되는데 현재 4명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2인 1조로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번, 민방위시설장비 유지 관리입니다. 추진방침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책임제를 실시하고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조사를 4월까지 완료하고 기본장비, 대피시설, 비상 급수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쪽 10번, 재난상황 관리체계입니다.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현재 상황근무자는 평시와 비상시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고 재난 관리상황실 운영은 근무반을 1개조 2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부터 익일 9시까지 근무하고 있고 근무자 임무는 각종 재난사고의 상황 접수라든지 확인 및 계통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상황지시를 지휘 통신망 설치계획입니다. 각종 재난의 신속한 상황정보를 위해서 공용통신시설을 우리시 재난 관리상황실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개요를 보면 시설명은 주파수 공영통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와 24개 시·군의 무선통신 장비의 주파수를 통일해서 상호 교신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정국은 재난관리상황실에 설치를 하고 이동국은 지휘차량 1호차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TRS 주파수 공동통신 통화기능이라든지 활용범위는 도청상황실 중심으로 시·군상황실 및 지휘차량 등 이동국간 24개 시·군지역에 일제 또는 선별적으로 통화가 가능토록 하는 기능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설치시기를 3월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소요액은 355만원인데 예산확보가 200만원 되어있고 155만원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 위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재난 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효성있게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 지정현황은 총 119개소로 확정했습니다.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뒤에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만 117개소와 재난위험지정시설물 2개소는 동화석유순천주유소, 조곡동 다세대주택 등으로 총 119개소를 지정했고 중점관리 추진계획은 위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책임공무원 102명을 기 지정했습니다. 안전성 확보대책 추진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성 해소를 위해서 장·단기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5페이지 13번, 재난사고 대비안전관리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안전점검의 생활화를 통한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토록 하고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위험시설물 안전점검반 4개 반 1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훈련과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6페이지입니다. 14번, 공정하고 완벽한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정확한 자원관리와 공정한 의무부과로 병역의무의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하겠으며, 징병검사 대상자 1979년생 2,500여명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징병검사 1978년생 2,141명을 대상으로 해서 8월부터 9월초에 징병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1,247명의 소집 및 입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병역도원 훈련소집 대상자 2,400명의 동원관리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 17페이지입니다. 병무사범 색출 추적 전개 계획입니다.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병역기피자와 행방불명된 자와 현재 관리중인 자 전원에 대해서 연말까지 완전 색출토록 하겠습니다. 색출 대상인원은 총 44명인데 입영기피가 1명이고 행방불명이 현역 1명, 공익근무 5명, 징병검사 36명입니다. 색출방침은 관내 경찰서와 지역의료보험 관리공단과 사전 협조하에 행방불명자를 적극 색출토록 하겠습니다. 병무사범 색출을 위한 시와 읍면동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97.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장중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에서 연혁과 시설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정·현원은 현재 1명이 결원입니다. 예산현황은 전체 8억6,7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첫째, 주요업무로써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프로그램 운영을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게 흥미있게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유능한 지도 전문강사를 확보해서 시민들의 이용을 배가시킬 계획입니다. ·서예, 동양화, 꽃꽂이, 컴퓨터, 영어, 배드민턴, 탁구, 실내테니스를 규모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용을 배가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강사수장이 금년에 의원님들 덕택으로 15%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약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조례 인상 개정안을 곧 제출할 것이며 홍보강화로 이용율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행사의 유치로 시민 여가선용의 장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관계 사무실 임대료가 6건에 158만5,000원, 지하식당은 장애인에게 임대 활성화를 해서 1년에 520만원, 소극장은 1년에 약 260건의 예식장 활용을 해서 시중가의 30% 저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임대개선 노력을 위해서 현재 1,920만원정도로 작년보다 20% 증대된 수의 계약을 체결해서 꿈나무 육성에 노력할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어 골프장은 연말에 완료됨에 따라 연말 경쟁입찰로 전환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이용 요율의 현실을 위해서 운영조례개정안을 시장님 결심이 나는대로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녹지환경 관리 철저를 위해서 쾌적한 시민들의 이용 공간으로써 체육시설을 하고 시민 건강과 정서순화를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잔디구장 1개소 그리고 화단, 그린 건강동산, 조경수 등 21,829주를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서 잡초 제거, 잔디깎기, 병충해 약제 살포, 조경수 전지, 꽃묘 식재 및 시비, 조경수 보식을 연중 2,900만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시설물 보완 및 정비를 위해서 예산의 과감한 투자로 이용시설을 양질화하고 국제규모의 경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수영장 여과장치가 현재 마모되어서 이것에 2억1,000만원을 들여서 마산이나 익산시와 같은 좋은 기계로 교체할 것으로, 지금 수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겠고 실내체육관 출입구 화단 조경 그리고 건물 내부도색, 주경기장 철책 차폐 식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 복지향상 차원에서의 시설투자 인식을 전환해서 과감한 지원대책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안으로써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보조경기장의 야구장 그리고 관리사 정문을 설치해서 국제규모의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보조경기장 6,300평, 관리사 정문 2층 그리고 야구장 12,000평을 연차적으로 확충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써는 정문 관리소 설치가 시급합니다. 현재 정문이 이원화 되어서 야간에 무단 침입자 또는 기물파괴, 청소년 범죄 등 야간 우범지대가 되기 때문에 정문을 하나로 통합하여 지어서 매표소, 관리실, 은행, 휴게실, 숙직실 등을 정문에 하나로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어제 말씀드린 입장료의 현실화 및 체육시설 예산지원에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현 위원입니다. ·4페이지 체육시설 이용의 합리적 개선에서 수영장 임대가 현재 위탁되어 있습니까?

·오늘 결재가 날 것입니다. 경쟁입찰을 했는데 너무 고가로 할 사람이 없어서 유찰되어 현재 도 수영연맹 이관웅씨가 다시 수의계약 합의가 되어서 결재가 날 단계에 있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2억6,900만원을 들여서 시비로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총무국장에게 한달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일반 민간인이 2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비 예산을 들일 것이 아니라 그런 업체에 주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그런 제시를 위원님이 전화한 뒤로 못받았습니다.

·총무국장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확실한 내용을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가니까 전화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투자해서 하겠다, 시비 들일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투자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어느 기관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좋은 의견이 있다면 개진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워낙 사람이 없어서 1년간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