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곤 의원 발언

·지난 1월 17일자로 도에서 보건행정계장으로 근무하다가 순천시로 발령된 경영사업단장 정병재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남종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금년도 저희 경영사업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동균 공영개발담당관입니다. 강진군에서 도시과장, 건설과장을 역임하다 '94년 2월부터 현직에 보직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병언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챠량등록사업소장을 거쳐 금년 1월 현직에 보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각 과장으로 하여금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입니다. ·금년도 공영개발담당관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저희 공영개발담당관실이 '89년 12월 31일 공영개발사업소 한시직제로 승인되어 독립된 사업소로 운영되어 왔으나 작년 1월 22일 변경되어 현재 경영사업단내 과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534억9,166만4,000원이며 98억5,836만원을 현재 집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왕지지구 택지 조성공사 추진입니다. 구역면적 329,500㎡를 총 사업비 122억7,400만원으로 '96년 12월 3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사착수를 위한 행정사항을 완료하고 작년 12월 31일 공사계약과 착공을 하여 현재 공정은 약 1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공정은 총 목표 65%를 목표로 하고 책임감리 수행사항을 주 1회이상 정기 점검하여 견실시공이 되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토굴작업에 따른 비산먼지 방지대책을 강화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택가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전력관리처에 고압철탑 조기 이설을 촉구하고 공사기간중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환경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당2지구 택지조성공사 추진입니다. 구역면적 529,356㎡를 총 사업비 218억9,000만원으로 작년 12월 3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하는 장기 계속공사로써 토목공사, 조경공사를 작년 12월 31 계약해서 현재 공정은 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공정 65%를 목표로 책임감리 수행사항을 정기 점검하여 견실시공을 위한 감독을 강화하고 토취장 주변 연동마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잔토 수집장을 운영해서 성토비용을 절감하고 지석묘 2기의 발굴복원은 순천대학교 박물관에 용역의뢰해서 조기에 이설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지·금당2지구 택지분양 촉진계획입니다. 총 분양계획은 785필지에 1,787억6,400만원으로써 금년 2월 5일 현재 40.5%인 265필지 725억1,900만원이 현재 분양되었으며 공공시설용지 13필지를 제외하면 47.2%의 분양율이 되겠습니다. 미분양택지 분양촉진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분양 계약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요 건설업체 방문 등을 통해서 분양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공동주택건설용지 1차 접수된 1필지에 대한 의향서를 3월 15일까지 처리하고 의향서가 제출되지않은 3필지에 대해서는 2차 의향서를 받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단독택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분양홍보는 홍보구역을 여수·여천·광양·고흥·보성지역까지 확대하고 홍보방법도 다양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왕지 및 금당2지구 택지분양 실적을 2월 5일 현재로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총 보상계획 금액이 1,030억9,300만원중 964억3,400만원을 협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미협의된 30명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미협의된 내용은 재결대상이 20명에 58억4,767만8,000원이 되고 토지분할정리 및 교환해야 될 대상이 2명에 3,45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석마을 제척을 요구한 8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미협의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을 재검토해서 조속히 해결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토지는 재결신청서를 접수받아 3월 10일까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이주대책 추진입니다. ·이주 대상자는 왕지지구가 6세대, 금당2지구가 75세대로 총 81세대중 자유이주 대상이 18세대, 계획이주가 63세대로 계획이주 대상자 63세대는 금당2지구내 이주택지를 분양하고 이주민 이사는 5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 자유이주대상자는 이주정착금과 주거대책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계획이주대상자는 금당2지구내 이주단지를 작년 6월 7일 기 결정해 놓았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계획이주 대상자중 이주신청을 하지 않은 상대석마을 8세대에 대해서 신청을 촉구하고 이주택지 분양추첨은 2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민 이사 촉진을 위해서 주택알선 창구를 운영하여 이주민의 이사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고 계획이주대상자중 영세주민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방안을 검토해서 이주가 원활히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문제점, 의회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제 위원입니다. 특히나 공영개발담당관실에서는 순천지역의 택지개발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택지개발을 해서 그에 대한 이익금이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왕지지구와 금당2지구의 택지가 아직도 많이 미분양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분양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작년 10월에 분양을 개시했습니다. 공사가 '98년 12월 31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약 40.5%가 현재 분양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산으로는 준공시기까지만 분양이 된다면 회계운영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작년도 민간경제연구소에서 연구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되고 공사가 진척되면 아무래도 분양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연중 분양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분양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순천을 중심으로 해서 광양만권 거점도시로 만들려면 인근에 있는 많은 주민들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택지분양을 해서 주민이 많이 유입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작년도 택지개발 이익금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공사가 준공되어야 이익금이 정확하게 분석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기 개발했던 연향지구나 도에서 했던 금당1지구는 공공시설용지 비율이 31%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의 교통난이나 주차난 이런 것이 문제제기 되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소해야 하겠다는 방침하에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공공시설용지가 약 51%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가된 비율이 연향이나 금당1지구같은 경우는 약 17%정도 공공시설용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용지가 늘어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양해야 될 택지면적이 17%정도 줄었다고 봐야된단 말입니다. 17%에 해당되는 토지분양 가격을 현금으로 환산했을 때 약 70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발이익금보다 장래를 예측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시정방침에 따라서 현재 도시기반 시설을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도시기반 시설을 만들고있지 않는가 예측해봅니다만 기반시설에서 역점을 두고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은 소수금액이 되지 않겠는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금당지구나 연향지구를 택지개발했을 때 도에서 개발이익금을 많이 챙겼단 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왕지지구나 금당지구에 했을 때는 서부 유럽쪽을 보면 공영개발이나 택지개발을 2000년대로 100년정도 두고 개발을 해요. 그런데 우리 연향지구를 보면 10년도 못되었습니다만 도로기반 시설이 잘못 되어서 도로가 좁아서 인구밀도가 높은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앞으로 택지개발을 했을 때 최소한 10년이상, 20년 전망을 보고 기반조성시설을 제대로 해야 되겠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금당지구나 이쪽의 분양전망이 1년전부터 불투명했습니까?

·저희들이 한 것은 작년 10월부터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작년 상반기부터 사실상 어려운 상태가 됐었습니다. ·저희들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94년부터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95년도에 가시화되고 작년도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분양이 불투명하다는 상황보다는 광양만권이 개발되면서 증가되는 인구수용을 위해서 계획적인 택지개발이 안되면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분양전망이 불투명했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시청 이전문제를 한참 고려할 때 집행부 측에서 그쪽으로 시청을 이전하겠다는 암묵적인 음모를 갖고 분양 저조 등을 내세우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하니까 본위원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공영개발을 통해서 시의 세수를 올리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만 방금 여러 가지 답변중에 상충된 부분이 있어요. 즉 공영개발을 통해서 세수를 올려서 순천시의 이익을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는 의견과 오히려 이익을 올리는 것보다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는 기반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두가지가 서로 상충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편의에 따라서 오락가락 답변을 하면 안되고 관점이 있어야죠.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택지개발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같이 용역으로 해야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공공시설을 확보했을 때 개발이익도 조화가 맞춰질 것으로 밸런스를 맞춰나가는데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사업의 수익성과 공공시설 용지확보가 상충되지 않도록 적정선을 찾아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작은 정부 또는 통제하고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뒷받침 해주는 서비스행정 이런 것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개념이 무엇이냐면 국민으로부터 몽땅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으로 정부가 무슨 일을 많이 하겠다는 발상은 아예 처음부터 세금을 별로 안걷어서 국민들 스스로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삶의 질을 자율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그런 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왜 과거에 행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꼭 많이 지을려고 했느냐? ·왔다갔다 하다보면 무엇인가 떨어지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그런 발상에서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꼭 한 번 거쳐갈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예요. 즉 이익을 많이 얻어서 다시 공원 만들어 준다고 다시 그 돈을 써요. 뭐할려고 한 번 거쳐가게 하느냐는 말이예요. ·처음부터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삶의 질이 처음부터 거기에서 안와도 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쪽으로만 해주면 된다는 것이예요. 그러면서도 우리재정자립도가 20여%밖에 안되는 순천시에서는 소득도 올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순천이 지향하고 있는 친환경 도시로써의 개발 또 세 번째로는 그동안 밀집도시 형태로 개발했던 전국의 도시들,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 광주, 세계 모든 도시들이 공룡화, 거대화되어서 교통·환경 전부 실패했고 이제는 대체능력도 없습니다. 이것은 주검의 공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답습해서는 안되는 것이예요. ·그런데 지금 공영개발하면서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예요. ·우선 분양이랄지 이런 등등의 이유만 내세워서 계속 붙여가고 있어요. ·지금 토지개발 예정을 그렇게 하고 있죠? 풍덕들이나 그 좋은 들판을 깔아뭉개고 거기에 시멘트 바르겠다는 것이예요. 이것은 시정의 목표치와 정면 배치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학자들이 시장 당신은 구호만 환경, 환경하지 실제 행동을 보면 정반대라는 것이예요. 괴리현상을 느끼면서 심한 거부감을 갖는 것이예요. 이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토론을 해서 실행에 있어서 그 집행의지가 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런 공영개발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예요. ·그러기 위해서 본위원이 한가지 내세우면 저쪽 서부쪽같은 경우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동과 동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순천은 넓어요. 그것이 우리 장점입니다. ·도로, 아까 얘기하는데 500억, 800억 얘기합니다만 도로 승주읍까지 해서 상사호 주변 내는데 1,000억이면 냅니다. 그러면 그쪽이 출·퇴근 거리로도 좋고 땅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 넓게 저층으로 깔아도 수익은 수익대로 올라오면서 우리 시정목표인 친환경적 주거지역으로 완전히 정착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 대인식의 전환발상을 하지 않고 좁은 구석에서 그렇게 답답하게 행정을 펼쳐가고 또 그런 식의 투자유치를 공영개발은 하고 있는지 상당히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서 토론보다는 그것을 참고해서 실행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확인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확인하기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택지개발을 2016년까지 300만평정도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시의 현안사업이 결정되면 2016년까지 택지를 어떤 방법으로 어느 위치를 우선순위로 두면서 할 것이냐 하는 택지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서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식 위원입니다. ·업무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3쪽에 보면 '97년도 계획이 65%로 5가지 계획이 현재 진행되었다고 했잖습니까?

·총체적인 공정을 65% 올렸습니다.

·'97년도 계획에서 견실시공을 위한 감독 강화, 공사장 주변 주택가 민원 최소화, 비산먼지 방지대책 이런 것이 65%라는 얘기인지 총 공정이 65%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총 목표로 공사진전을 65% 올리겠다는 수치설정을 한 것입니다.

·밑에 설명을 해놓으니까 여기에 대한 65%라면 이해가 안되요. 왜냐하면 비산먼지 방지대책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00%를 해줘야되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중 환경영향 조사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기 조사 실시된 것 아니예요?

·환경영향평가가 끝났는데 그 이행상태를 매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산먼지나 환경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과 가장 밀접되어 있고 또 앞으로 민원이 야기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력해 주시고 아까 왕지·금당2지구에 대한 부분이 다른 위원들께서 충분히 거론되었는데 서정열 위원이나 이홍제 위원이 말씀하신 거국적인 내용은 충분히 얘기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은 빼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당초의 계획이 잘못 되었지않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왕지지구의 그린생활시설지구가 총 면적의 9% 분양이 되었어요. 그런데 금당2지구는 100% 분양이 되었어요. ·유일하게 금당2지구와 왕지지구의 그린생활시설 지역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물론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말씀하시는 공공용지나 그린생활시설지역이나 기타 시설지역에 대한 배분율이 있기 때문에 그린생활시설 지역을 70필지 잡아두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만 보더라도 금당2지구에 그린생활시설지역을 하므로써 미분양 상태는 크게 저조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지역 금당지구를 좀더 가중시키고 왕지지구의 택지개발지역을 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택지개발지역이 왕지지구는 70%인데 금당지구는 48%예요. 그러면 금당지구가 택지지역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분양내용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을 병합해서, 물론 지구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근본적인 것은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여기 나온 자료를 봐서 본위원이 판단한 부분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공교롭게도 금당2지구의 종교시설은 100%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왕지지구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의 분양상태가 좋은 지역이지만 종교시설이 안나와 있어요. 그러면 무엇인가 계획이 잘못 된 것이 아니냐는 부분인데 나중에 자료를 검토해 보기로 하고 이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해보셔야 할 것이 아니가? ·근린생활시설지구에 편중이 되었다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연향지구 거기 상가지역 말하자면 일부 30%는 상가, 70%는 주택의 면모를 잘못 갖췄다면 여기가 전부 근린생활이 상가지역으로 형성되어버릴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2의 연향지구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본위원이 전문적인 검토를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내부적인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은 단면만 보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혹시 의견제시를 하는 과정에 잘못 되었습니다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비친 것 같아서 얘기하니까 차후에 자료로 검토한 후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연식 위원께서 비산먼지 부분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금년도에 공사가 시작되는 왕지지구같은 경우에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공사가 진행됩니다. 그쪽은 왕지, 다시말해서 금당지구라면 조례동 인구의 절반인 2만정도가 금당지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비산먼지 방지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서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되어야 할 것같고 여기에서는 빠졌습니다만 소음대책이 아주 중요합니다. ·전년도에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농성도 시청에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대개 분진 때문이기도 했습니다만 소음문제가 오히려 크게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음문제, 분진대책 이 부분이 철저히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왕지지구라 하는 공사명칭을 두었는데 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지역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왜 왕지지구가 되는 것입니까? 왕지동이 땅이 한 평도 안들어 갔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왕지지구로 명명되어서 계속 사용이 될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왕지지구, 금당2지구 명칭이 지역에 안맞게 부여되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신청할 당시에 사용했던 명칭이 되겠습니다만 이 명칭은 89년도에 순천시에서 연향지구 신도심개발 지원계획이라는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연향 조례지구 전체의 택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기본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보면 크게 나눠서 연향하고 왕지 두가지 명칭을 사용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왕지지구의 경우는 현재 사업장과 인애원 그리고 왕지마을앞에까지 전체가 한 지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승인 신청을 하면서 그 면적이 너무 넓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잘라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구명을 그대로 떼어 붙여서 사용하다 보니까 현재 그것이 왕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같이 사업을 시행했다면 그런 문제제기가 안되는데 그 지구에서 일부만 떼어서 명칭을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 동명칭과 차이가 납니다.

·명칭을 부여할 때는 어느정도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왕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지구에 왕지지구 하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하나 금당지구같은 경우도 과거에 도에서 계획할 때 금당이라는 명명을 했지만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도 불만입니다. 당시에 이름 하나 잘못 정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덧 금당 금당 되어버린 것이예요. ·거기도 개발하면 왕지 왕지할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하여튼 그 지역에 적합한 명칭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득연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했으니까 본위원은 걱정스러운 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실적을 보니까 국가적인 경제침체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분양이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당초 목표를 세운 모든 것이 차질이 올텐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양같은 경우도 구획정리 사업으로 체비지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은 분양가격이 저희들 분양가의 50%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도 현재 광양같은 경우는 분양실적이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분양한지 2,3개월 되었습니다만 40%이상 분양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성공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기간이 2년이나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준공시점에서 분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중요하지 지금 초기분양은 잘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도 매일 20∼30명씩 문의를 하려 오시는 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현재 남은 필지가 500필지정도 됩니다만 하루에 1필지씩만 분양한다고 하면 준공전까지 분양을 완료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가져보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든 연중 분양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하루에 1필지 팔기 운동을 전개해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이병언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5명에 현원 3명으로써 6급 1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이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민자유치사업 추진입니다. 민자유치사업은 계획중인 15개 사업중 사업 참여의향을 표시한 종합버스터미널, 화물터미널, 관광호텔 등 3건의 사업을 중심으로 시설결정,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사업추진이 좀더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들 사업에 대한 안내장 발송, 투자유치 활동 등을 더욱 활발하게 민자유치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타 시·군보다 먼저 훌륭한 시설들이 우리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와 깊은 연고가 있는 업체나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 있으면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유치안내를 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 기업방문 실적을 말씀드리면 현대건설 등 28개 업체에 9회에 걸쳐서 방문하였고 금호건설 등 12개 기업에 16회에 걸쳐서 현장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사호간접자본시설 및 공공서비스 시설들이 조기에 유치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로 민간위탁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8개 사업을 검토대상 사업으로 선정해서 그동안 관련법 검토, 타 시·군 추진사례 실태조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위탁방안을 강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제반 위탁여건이 미흡해서 위탁실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 타 시·군 위탁사례 조사는 18개소에 5회에 걸쳐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심도있게 위탁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팀제 운영에 따른 공원묘지 위탁업무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업추진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도 더욱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 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생수 및 온천수 개발 사업의 효율적 개발방안과 인·허가 절차 등을 지속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개발과정이 복잡하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중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전문 진단기관에 용역의뢰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사업의 원활한 투자를 위해서 민간투자자를 물색하고 자본은 투자자가 부담하고 우리시에서는 개발의 판로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지역 특성에 맞고 수익성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함으로써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제 위원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는 대상사업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계획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투자유치사업중에 종합터미널과 화물터미널, 관광호텔 등을 순천시 지역발전을 고루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군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교통의 원활을 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곽으로 나가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분산도 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만 종합버스터미널이나 화물터미널 이런 사항들은 도시계획상 시설결정이 선행되어야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주무부서와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다른 실과의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순천시를 중심한 모든 개발이 한쪽으로 집중된 경우가 있어요. 남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북부권이나 동요위원이 지적한 서부권은 소외감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각 부서에는 새로운 개발이나 또 민자유치나 민간위탁사업을 할 때도 그런 타당성을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해 주시고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생수와 온천수개발을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에서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그 관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추진 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보고상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한 사항입니다만 민간투자자를 물색해서 자본은 민간인이 투자하는 방향 그러니까 먹는 샘물같은 경우는 투자비가 30억∼80억 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온천수 같은 경우는 굉장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1,000억대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시 재정으로는 엄두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을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은 1차 탐사로 어느 지역이 과연 수질이 좋은 물이 나오고 좋은 온천수가 있겠느냐 하는 지하 매장량 예비탐사를 하는 정도이고 타시·도·군의 온천수 개발이나 생수개발의 사례들을 현지에 가서 보고 점검하고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더욱 구체적으로 부존량이나 사업성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금년에 용역의뢰비로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생수는 전국적으로 앞으로 먹는 물, 산업이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서 식수가 곤란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황전지역도 비근한 예로 생수를 개발한다고 해서 업자가 해놓고 예산 때문에 방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온천수 개발로 낙안 하송리 일원이나 우리 지역에서 온천이 나옵니까?

·우선 먹는 샘물은 작년에 예비 탐사를 했습니다. 예비탐사는 농학박사인 정판성씨를 초빙해서 예비탐사를 했는데 그 예비탐사 결과 서면 판교리에 1일 500톤 부존량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 승주 죽학리에 480톤이 180M 지하에 그런 부존량이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심산온천이라고 여수에 개발하고 있는 안심정수개발에서 그 장비를 가지고 온천수에 대한 탐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황전 모전마을에 1일 약 600톤 부존량 또 황전 인선마을에 1일 약 600톤 부존량 그리고 낙안 하송리에 300M 지하에 약 200톤 부존량이 있다는 상항등을 온천의 경우는 예비탐사를 실시해서 부존량이나 온천수 온도랄지 사업성을 검토 해 볼 계획으로 용역비 3천만원을 세워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온천수 개발은 인근 구례를 가보니까 개발해 두면 관광유치로 손님을 엄청나게 끌어들일 수 있겠어요. 본위원도 황전의원입니다만 황전 모전이나 인선에 600톤이 저장되었다는 것은 처음이고 낙안 하송리 일원에 200톤정도 나온다니까 앞으로 담당관께서 온천이 개발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득연 위원입니다. ·민자유치사업은 굉장히 힘든 사업이라고 보는데 시에서는 15건을 추진해보겠다고 나왔는데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레저타운이나 많이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엇보다 주암쪽에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관계를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좋은 그린이 될 수 있는 골프장이 생긴다면 광주, 서울, 부산 어디서나 버스로 몇십대씩 순천을 와서 승주골프에서 치고 송광사 구경하고 선암사 구경하고 주암 골프장 있으면 골프 치고 또 좋은 호텔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자고 그런 방향으로 한다면 순천이 굉장히 발전되고 민자유치에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보다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역시 골프장도 민간자본이 투자되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부서에서 하는 사항은 제가 아까도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5개 사업을 선정해서 민간인들이 우리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을, 유인책으로 시설정비를 하고 계획을 정비해서 만든다는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 골프장 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잘 추진할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한계는 이 정도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계획중인 대상 15건, 현재 몇 건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민자유치사업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개 경영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사업이 밑에 대상사업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계획검토가 끝난 상태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이 언제 생겼습니까?

·작년 1월입니다.

·계획만 수립되어 있고 가시적인 것이 없다고요?

·네,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만 가시화된 것은 없습니다. 96년도 사업의 세세한 사항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위원은 문제성이 너무 많아서 묻는 것입니다. 계획중인 대상사업 15건 중에서 보더라도 콘도나 특급관광호텔을 짓는다면 인구 50만이 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투자가 안되는 것으로 그 계획 자체부터가 잘못 되었어요.

·2000년까지 내다보고 하는 종합적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 안나왔잖아요. 그것까지 업무보고에 명시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놓으니까 혼선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 공원묘지 위탁 검토사항 8건에서 공원묘지 위탁건이 있는데 위탁을 했을 때와 순천시에서 공원묘지를 관리했을 때의 타당성 검토를 해봤습니까? ·시장님이 용수동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위탁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좋은 사업을 위탁하고 청소년수련소나 문화예술회관, 올릴픽기념국민생활관, 남부시장, 분뇨처리장, 일반폐기물매립장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공원묘지같은 경우는 투자를 해서 간접적인 이익보다 직접적인 이익이 순천시세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을 위탁 검토를 하고있는 사업중의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충분히 이뤄졌을 것으로 보는데 해보셨냐는 말입니다.

·이 관계는 어려운 문제가 되어서 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 지원에 가서 조직의 민영화팀 운영에서 공원묘지 위탁관리 방안만 팀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것하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것도 팀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 지원에 가서 꼭 거기에만 못을 박는 이유가 그것에만 팀제운영을 하고있다는 얘기로 나머지는 팀제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우리나라 특급호텔이나 콘도는 50만이 넘어야 이것이 가능하고 특급이나 콘도가 무슨 시설이 선행되어야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러다 보니까 계획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유스호텔이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유스호텔이 들어와서 5년에서 10년을 현지여건을 갖춰준 후에 특급호텔이 들어오지 유스호텔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콘도나 관광호텔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1년이 넘고 현지조사를 하셨다는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유스호텔이 없는 지역은 관광호텔이라고 해도 조그마한 무궁화 두 개나 세 개짜리밖에 안되요. 관광호텔을 유치할려는 계획을 세운다면, 로얄호텔이 무궁화 세 개인가 되죠? ·특급호텔은 무궁화 다섯 개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 할려면 먼저 계획에 유스호텔로 객실이 100실이면 100실, 200실이면 200실에 대한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서 연차적으로 유스호텔을 지은 후에 관광호텔 계획을 수립한다면 투자유치 간접시설을 끌어들이는 방안이 되겠는데 인구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데 과연 민간인들이 들어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쪽에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경영수익사업 문구 그대로 본위원이 아는 것은 경영을 해서 실제로 수익을 올리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계획을 보면 생수개발과 온천수개발은 간접자본만 우리가 득을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타이틀에는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해서 순천시 세수입을 올리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세부적인 계획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다른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와서 오물처리비나 먹고 가는 음식 이러한 것을 민간인들 개개인의 수입이 순천시 이익이라는 의도로 써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타이틀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정하지 말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수개발에서 민자유치를 투자자가 자본을 하고 시에서 개발 및 판로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발상부터가 잘못 되어있어요. 개발과 여건조성까지는 가능하나 판로를 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투자자가 자본을 투자했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보기 위해서 뛸 것인데 판로지원을 시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서정열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생산성에 돈이 들어가는 것을 투자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적어도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나오는 건은 예산수익에 대한 걔략이 나타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총체적 보고서 계획서의 부실이 총량적으로 거기에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 여러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해양레저타운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 등등 수질이 레저로써의 바탕이 전혀 갖춰져있지 않은 것임에도 불굴하고 전시효과를 위해서인지 나와있고 또 컨벤션센터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알기로 광양제철소 바로 입구에 건설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전에 광양제철에서 골프장쪽이나 컨벤션센터에 대한 의향을 강하게 갖고있었던 것으로 본위원은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민간기업가의 의욕이 있었음에도 그 유치를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노력도 없이 또 광양제철앞에 확정되는 그 단계까지도 별반 노력이 접촉조차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투자유치를 위해 뛰고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의회를 우롱하는 듯한 보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 다시 한번 정확한 보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홍제 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종합버스터미널이나 화물터미널 등등 시외곽으로 이전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면 고속도로인터체인지가 생겼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른 여건없이 담당관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외곽으로 해서 교통난이나 도시발전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현재 봉화산 터널공사가 지금도 안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강한 아쉬움을 가지면서 보다더 투자유치에 대한 체계적이고 원활한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의회에 충분한 협의를 미리 구해둔다든지 이런 자세를 더불어서 계획을 세워주시고 다음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순천 지역발전 전략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광양만권 개발이익 흡수인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 관련 중소기업 유치 이런 것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순천 투자유치에서는 전부 3차 산업에 일관되고 있어요. 지금 순천 경제재정 구조의 가장 열악한 것이 생산기반 시설 미약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제시했습니다만 서면공단을 새로 조성될 순천공단에 이전시키고 이런 등등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현대가 들어오면 거기에 관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공회의소와 연계해서 노력하는 등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들어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화물터미널이나 이런 것은 전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포함된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유치랄지 생산시설 유치도 투자유치에서 신경을 오히려 더 많이 써야될 사항입니다.

사항은 주무과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글자 그대로 투자유치담당관실이 전년도에 설치된 이후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그야말고 일단의 많은 노력을 지금까지 기울이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시민이나 공직자나 모두 할 것없이 우리 순천시에 있어서 그야말로 투자유치 부분에 있어서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킬만한 투자유치 계획이랄지 방법이랄지 그러한 의지가 상당히 결여되어있지 않은가? 본위원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또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을 꼭 지적한다기보다 앞으로 여기데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모든 사안을 챙겨야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종합적인 계획서가 되어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민자유치 종합계획 수립이랄지 경영수익사업 계획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다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네, 저희들 업무한계 내에서 추진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거의 수립되어 있으면 본 의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미진하다면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아까 장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 나아가서 세부계획까지 입안을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한가지 2페이지에 보면 계획중인 대상사업에 기업 연수원부분이 있어요 이 기업연수원 같은 경우는 남부지역에 위치한 순천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있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상당한 매리트를 가지고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모든 것이 월등한 우리 순천에 이러한 기업연수원 부분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얼마만한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기업연수원이라는 것도 앞으로 저쪽 율촌공단 조성 그리고 순천공단 그쪽 조성해서 도시계획이 그쪽으로 산업체가 많이 몰릴 것으로 봐서 그쪽으로 시설결정 의뢰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기업과 접촉을 하고 적극적인 유치계획을 가지고 부딪쳐 줘야 합니다. 그들이 그냥 오는 것은 아니예요. 그들이 일단 왔을때는 많은 부분을 놓고 순천에 부수적으로 놓고 간다는 것을 아시고 그러한 유치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추진해 주시고,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제가 한 번은 내무위에 있을 때 잠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순천 낙안민속마을에 보면 유치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질문했을 때 추진 잘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있느냐 했을 때는 그냥 막연해요. ·전부 계획만 세워놓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막연한 계획은 지양하고 구체적으로 부딪치는 계획을 금년도부터는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들도 해당 주무과에 그런 위치에 시설 지정을 해주도록 서로 업무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의향을 가진 기업에 또 취향에도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들과 현장방문 안내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 빨리 가시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투자유치담당관실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합치되는 가시적인 효과가 금년도에는 하나 툭 올라오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효 위원입니다.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실무담당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사회간접자본에 속하는 그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 사상을 아까 박광호 위원께서 종합적으로 계획 세워둔 것을 요구하셔서 그때 서면 보고서로 각 사업별로 계획되어있기 때문에 대신했으면 어떨지 양해를 구해 봅니다.

·사회간접자본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정의를 내린다면 좀더 시민 불편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뜻이죠?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연향동 '91년도 택지개발 사업에 순천시에서 개발이익금 600억원 환수했습니다. 아시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600억원이라는 돈을 벌어서 순천시 공공 복지건설에 쓰여지고 있다는데 현재 투자유치담당관님 아시겠지만 그곳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가 협소합니까 넓습니까?

·협소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순천시 지역발전 차원에서 좀더 연구하고 신중한 검토를 해야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로만 한다고 대답하지 마시고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훈 위원입니다. ·직원 세명 거느리고 투자유치담당관을 운영하면서 고생이 많겠습니다. ·방금 본위원이 업무보고는 안들었습니다만 그 시간에 중국 영파시의 경제협력국 직원을 만나고 왔습니다. 대외경제협력국 건물을 보면 순천시청사의 다섯배 건물이 됩니다.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동안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실적이 없었을 때 고생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이 좌석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심정은 아마 착잡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계획중인 15개 대상사업을 보면 너무 스케일이 크다, 네명이 그 사업을 이뤄내는데는 '98년도 '99년도에도 업무보고 때 저러한 것들이 올라오지 않겠느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 좌석에서 담당관님께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문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순천시는 겨울동안에 기후가 따뜻한 기후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광사, 선암사, 낙안읍성 관광자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너무 스케일이 큰 이런 사업보다는 좀 과대하게 얘기를 한다면 중학생이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그런 격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자유치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한다는 바램을 담당관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분이 운영하면서 순천체육회와 연계해서 도 농구단, 축구단, 정구단을 로비해서 동계훈련지역으로 유치해서 숙박업이나 음식업 이러한 부분이 도움이 되었을 때는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적은 것부터 우리가 일을 시작했을 때 보람이 있고 또 업무를 이렇게 추진했노라고 98년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릴 흔적이 나타나야 할 것인데 15개 사업이 그중 하나라도 가시화 되었을 때는 이 좌석에서 떳떳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조그마한 것부터 일을 추진해서 그 다음에는 순천 자연경관의 수려함과 골프장 주변 정말 그린이 대다 보이는 곳, 시유지 산림쪽은 별장이나 빌라를 지어서 민간자본을 유치시켜서 시 재정사업에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조그마한 것부터 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투자유치담당관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감입니다.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단기에 단시간에 어떤 결실을 갖자는 것보다 우리시가 2000년대에 가서 50만 인구, 더 나아가서는 100만 인구가 되겠죠, 그런 거시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자 그래서 이런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조위원님 좋은 충언을 깊이 담고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계획중인 15대 대상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98년도에는 업무보고때 이런 방향도 예산을 세워서 그런 쪽부터 조그마한 것부터 순천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동계훈련팀이 왔을 때 순천은 기후가 좋다, 인심도 좋다, 숙박시설은 나쁘다 했을 때는 순천시에 숙박시설을 지어서 거기에서 자고 훈련하겠다 이런 쪽으로 이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훈련을 외국으로 나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순천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순천이 동계훈련을 유치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박병훈입니다. ·우리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남종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저희 농촌지도직이 지방직화 되었음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릴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신동 사회지도과장입니다. 방형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김장옥 기술개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신동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역농업 현황, '96년도 성과와 반성, '97년도 지역농업 개발 목표 방향, 주요업무, 특수시책, 의회의 의결대상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구는 3개과 9개계, 12개 농민상담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총괄은 73명 정원에 68명 현원으로 5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회지도과 정·현원은 27명 정원에 27명 현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과·계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저희 예산은 41억2,900만원 중에서 1억9,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후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학습단체 현황입니다. 농촌지도자연합회와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연합회, 후계자입니다. 4H연합회 이 4개 학습단체 2,125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시설물 현황입니다. 청사와 첨단농업과학관, 부속건물, 우량종묘 생산시설, 실습포장 등 주요관리 시설이 있습니다. ·5페이지 지역농업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업여건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농업의 특성과 발전과정입니다. 저희 순천시는 개발가능 산지가 많아서 소득화가 용이한 점과 또 원예기술 축적으로 고소득 작목도입이 유리한 점 등8가지 유리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댐건설로 안개일수 증가와 저수온 등 피해발생 등 불리한 점은 버섯종류, 채소류 등을 재배하여 불리한 점을 역이용하는 방법으로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96년도에 한 일의 성과와 반성입니다. 우선 반성과제로써 지도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해외 연수기회가 미흡한 점입니다. ·다음에 농가주거 환경개선사업 융자금이 적어서 농가부담이 가중한 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자금을 상향 조정 건의한 바, 3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상부에 건의해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97년도 지역농업개발 목표와 방향입니다. 저희는 우선 21세기를 향한 지역의 기술농업과 환경친화용 지속농업에 필요한 새기술 보급을 목표로 지도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금년도의 주요 업무입니다. 첫 번째, 새해 영농설계의 교육입니다. 1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 영농기술반, 생활개선반 총 4,000명 계획에서 2월 4일 현재 31개소 3,291명을 실시했습니다. 20일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름철 현장농민 교육입니다. 현장농민 교육은 7월 중순부터 8월 상순에 영농 현장에서 현장농민의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는 교육으로 4,5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개방화 대응 품목별 연중 교육입니다. 지역특품 농산물의 체계적인 기술농업 실천으로 안정생산 기반 구축과 개방화 대응능력을 향상키 위해서 저희가 과수·채소·버섯·축산 등 1,000명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농촌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인력의 체계적인 조직 육성으로 농촌 활력화를 위해서 4H 3대행사, 후계자대회, 지도자대회, 생활개선회의 실적 발표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기계 순회 수리입니다. 3월부터 12월중에 오지중심 182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건강관리시설 또 기구 비치로 건강생활 환경조성과 농업인 건강관리 교육 및 체력단련장으로 활용키 위해서 3,500만원, 국비가 50% 되겠습니다, 투입해서 건강관리 시설과 체력단련 및 피로회복 기구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우리 농산물 애용과 한국형 음식문화 정착입니다. 우리 농촌의 생활개선을 기하는 방법으로 향토식품 개발요리 보급과 아파트 주민과 부녀자 교육 그리고 농촌형의 좋은 식단개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깨끗한 환경 아름다운 농촌가꾸기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친화적 주거시설로 농촌의 환경보존을 위해서 148호를 목표로 350만원을 3년거치 7년 상환 3% 이자인 융자금으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부엌과 목욕실 개량 아니면 태양열 온수급탕기 설치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보면 낡은 집 고치기라는 말이 있듯이 역시 300만원 계상하면 1,000만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가 나름대로 맞도록 농가부엌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시가지 꽃가꾸기로 연중 꽃생산을 해서 아름다운 시가지 꽃가꾸기와 꽃시장을 병행 운영토록 해서 팬지, 페츄니아 등 화종50만1,000본을 생산할 것입니다. 그것을 시가지에 심고 그중 15만1,000본은 꽃묘 시장운영을 해서 일반시민에게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340개 기관단체에 홍보물을 보냈고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봄꽃만 해서 6,000주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해서 주당 초본류는 250원, 분류는 1,000원씩으로 시중가격의 50% 가격으로 받아서 그린순천 21사업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산지과수개발 시범교육장 운영입니다. 산지가 많기 때문에 자원화를 위해서 산지과수개발 시범교육 시설을 마련해서 지역 과수단지 육성과 선진기술 보급을 위해서 주종과수인 단감, 복숭아, 배, 매실을 중점 개발해서 주산단지화 하고 선진기술 용인별 전시 또 우량묘를 생산 보급토록 시설을 승주읍 산간지역에 지도소 가까운 곳에 5,000평 규모로 8억7,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두 번째, 지역농업 개발센타 육성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능력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역농업개발의 중추적 역할 기능을 갖춘 센타를 육성하기 위해서 첨단 유리온실을 2동으로 100평 짓고 현대식 비육돈사 45평 또 버섯 생력재배 시범 3동에 150평 규모로 표고, 복령, 영지를 재배하는 시설을 갖춰서 농민이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지역 특화작목을 육성토록 하고 현장 애로기술이 해결될 수 있도록 농민의 만족형 지도사업을 전개하는 기대효과를 걸어봅니다. ·끝으로 19페이지 의회 의결대상 업무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지과수를 개발, 시범교육 시설에 따른 교육시설과 과수포 조성 부지매입과 교육시설 신축에 따른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산지과수 개발 시범교육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훈 위원입니다. ·방금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도사 해외연수를 2명으로 보고 받았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독농가도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농가 기술보다 지도사 기술이 뒤떨어져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첨단소재를 개발하면 또 신소재를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국제경쟁력에 이길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비용을 들여가면서 신소재를 개발해서 대응력을 키워 나가는데 지도사의 인력을 해외에 2명 보내서 얼마나 농촌지도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지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선진 농업기술을 생역화할 수 있는 과학화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 옴으로써 농촌지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째서 2명밖에 보내지 않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많이 그런 얘기를 하고 저 자신도 느낍니다. 지금 선진 외국 시찰이 독농가보다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저희가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침 농촌진흥촌 저희가 국가직 공무원이었다가 지방직화 된 이 시점에 의원님들 앞으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 국비 있을 때 진흥청 계획에 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군에서 여의치 못했습니다. 저희 욕심에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 자질향상을 위해서 해외연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분야에 최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농촌경제가 어렵고 농촌 소득증대 사업을 시킴으로써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분야에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제 위원입니다. ·특히 농촌지도소에서는 소외된 농촌과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으로써 실제적으로 농촌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가장 많은 기관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고마운 것은 낙후된 농촌의 영농기술을 새로 보급하고 기술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그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여러 가지 좋은 반응을 얻고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본위원도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단 몇가지 업무보고에서 드러난 사항을 물어볼까 합니다. 앞으로 새해 영농교육은 매년 이렇게 해 나가시죠? ·그것을 확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새로운 영농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읍면동의 상담소장이 계시는데 그분들 볼 때마다 본위원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다른 면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황전면 상담소장께서는 어떻게 부지런한지 새벽부터 마을에 돌아다니고 주민들과 연결되어서 새로운 기술이나 뭔가 하나 가르쳐줄려고 하는 것이 역시 공무원은 국가 녹을 먹지만 그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없으면 주민과 밀착될 수 없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국가 녹을 받아먹은 공무원 자신이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써 민원인을 대하고 주민을 대할 때 뭔가 같이 연계되어서 화합도 이루고 지역발전을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다음에 농기계 수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번기 때 수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정 계획에 의해서 어김없이 나갑니다.

·어느 민원인들이 실질적으로 농촌에서는 농기계가 있는데 부서지거나 고장나서 못쓰는 사례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실질적으로 농촌에 찾아서 수리를 하는데 더욱 강화해 주시고, 다음 특수시책으로 산지과수개발 시범 교육장을 운영하신다는데 거기에 보면 8억7,000만원을 들여서 국비 50%, 시비 50% 하는데 승주읍 산간지역에 선정을 했어요.

·아직 선정은 안되고 현재 구상입니다. 아무래도 가까운 곳이라야 인력문제도 있고 관리차원에서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 관리계획 승인관계 절차를 밟아서 시설할려고 합니다.

·어제도 어느 실과의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이 떠나가는 농촌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농촌으로 발전시킬려면 지역적인 특수시책 사업을 많이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과 실제 연계해서 농촌에 살아도 뭔가 잘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만들어 주고 보여줘야 합니다. ·산지가 70%인데 산지개발을 앞으로 많이 장려를 할 수 있도록 영농교육대라든가 장려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없기 때문에 산지개발이 어렵습니다만 본위원이 산건위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고 상상히 많이 느끼는 것은 농정국에 보니까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모르고 개발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와 연계해서 이제 산림과가 되겠습니다만 자원이 많은 산림을 개발해서 기술보급은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방안을 앞으로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방향제시를 해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선정할 때는 농촌동의 의원들과 언제 기회가 되면 같이 의논도 하고 같이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한군데 특정인을 지정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않냐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상의해서 해주시면 어떤 것이 잘 풀려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산지 과수 시범교육장 관계는 위원님들 염려하신 취지대로 산지가능 이용면적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시범교육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정욱조 위원입니다. ·민선 자치시대가 정착됨에 따라서 사실상 우리 농촌지도소가 그동안에 국비 유급직원이었다가 이제 지방직 유급직원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약간 소외감도 물로 가질 수 있다고 하지마 또 어떻게 보면 우리와의 지방직 화합차원에서 더욱더 거리가 가까워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그동안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촌진흥과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맞게 지방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옛날 국비시절 보다는 열과 성을 다해서 농촌지도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농촌정예인력 육성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어민후계자가 1,000명입니까?

·금년 후계자까지 합하면 800명입니다.

·800명중에 후계자 육성관리는 지도소에서 합니까?

·네.

·그러면 금년의 사업계획이 왜 안나와 있습니까?

·금년의 후계자 선정은 지난번에 전업농과 함께 선정을 했는데 98년도 후계자를 다시 선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황사항이 이 업무보고에 나와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농어민후계자들이 후계자라고 처음 선발되어 농어민후계자 자금만 타고 진짜 농촌을 위해서 지도를 하고 헌신·노력해야 할 사람들이 농어민후계자가 된 후에 타 지역으로 전보를 해버리고 농촌은 소외해 버리고 자금만 받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점검해 보신 사항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중에서 몇 명이 현재 나가고 현재 농촌에서 정착하여 본연의 농업진흥 사업을 위해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답변바랍니다.

·부실 후계자 정리문제는 항상 얘기가 됩니다. '95년도까지 50명을 정리했습니다. 그 뒤 현재 부실후계자 7명을 현재 통보했습니다. ·'97년도를 빼면 757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700명 남았는데 이 사항은 본위원이 앞으로 행정사무 감사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본위원이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아직 후계자라는 명분만 세워서 자금만 타고 가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농업이 자꾸 후퇴되고 농업이 커가는 농업이 아니라 죽어가는 농업이 되는 것이예요. ·이런 불씨가 되고 있어요. 그런 사항을 과장님이 신중하게 다시 검토하고 점검을 해서 정말 농촌을 위해서 헌신·노력할 수 있는 후계자를 양성하고 또 이런 사람을 선발해야만 앞으로 농촌이 커가는 농촌이 될 것이다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선발기준 관계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점수나 관리면 여러 가지 면에서 물론 심사 체크사항이 있고 본위원이 몇 번 점검을 해봤지만 진짜 해야될 사람은 빠지고 거기에서 형평이 어긋난 사람이 들어간 경우가 있더라 하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후계자 선발이나 관리체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계자가 그전에는 완전히 집에서 살아야 하고 농외수입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계자는 오직 집에서 살면서 그 농업에만 전념해야 후계자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연중 60일만 종사하면 후계자로 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니까 정부에서 해석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후계자를 하면서 열심히 하는 후계자도 있지만 개중에는 눈으로 비춰지는 것이 저 후계자 좀 부실하지 않느냐는 후계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후계자들 사후 관리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60일 종사를 하면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자격기준만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진짜 후계자가 되어서 농업에 정착해서 정말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받고 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잘 챙겨서 농어민후계자 사업이 잘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효 위원입니다. ·18페이지를 보면 지역농업개발센타 육성이 나와있는데 그동안 추진계획을 보면 첨단유리온실, 현대식 비육돈사, 버섯생력재배 시범 3동 나왔는데 국비가 2억3,400만원, 시비가 2억3,400만원으로 4억3,400만원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셨어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셨겠지만 순천 모든 지역의 축산농가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식 비육돈사를 45평 짓는다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한우는 잘 아시겠지만 5천년 역사를 함께 인간과 함께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농촌일로부터 공업까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비육돈사는 순천·승주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27개 읍·면·동 현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한우 축산인들이 60%이상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농가에 홍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비육돈사만 할 것이 아니라 한우도 현대식으로 건립해 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참고하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학습단체라고 했는데 왜 학습이라고 했습니까?

·하나의 자생단체라고 해서 학습단체라고 합니다.

·물론 단체적인 것을 얘기할 때 고유적인 것이 있습니다만 학습단체라는 것은 배워서 익힌다는 것으로 신자들에게 베풀어 예수교의 한 의식을 학습이라고 많이 하는데 농촌지도자순천연합회나 순천시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순천연합회, 4H단체라고 해서 듣는 어감이 이상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4H 후계자로 되고 후계자가 지도자가 되고 이렇게 단계별로 배워서 만든 하나의 단체라는 의미에서 학습단체라고 한 것 같습니다. 당초부터 수십년간 쭉 해왔던 것입니다. ·저도 어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학습이라는 내용을 처음 들어서 어째서 학습이라고 했는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배워서 익힌 단체라는 말입니다. 세례를 받기 전의 입교, 신자에게 베푸는 예수교의 한 의식을 학습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기관에서 학습이라는 말을 썼는가 해서 물어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천 중앙상담소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현재 인력 구조상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나가면 전화라도 받아서 메모해서 지도사에게 연결해 줄 수 있는 보조원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방형원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성과와 반성 그리고 '97년도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저희 기술보급과는 정원 19명중 기능직 3명이 부족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무분장은 농촌지도소에서의 기술보급과는 현장을 뛰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식량작물을 위시해서 채소, 과수, 축산 등 현장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96년도에 한 일의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쌀이 대풍을 이뤘습니다. 식부면적은 금년도보다 약 200㏊ 많은 9,423㏊에서 단수는 당초 목표를 454㎏ 목표로 했습니다만 527㎏을 거양해서 약 16% 증을 이뤘습니다. 조수입 목표는약 95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천만 간척지 쌀을 거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저희는 농가교육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1,372명 교육을 실시하고 시비 지도 및 병충해 방제를 중점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딸기 시작형 개발기술 정착입니다. 저희가 주암면을 위시로 약 82㏊의 딸기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농가를 선발해서 1식 2기작으로, 한 번 심어서 두 번 수확하는 작형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많은 농가가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성입니다. 불행한 얘기입니다만 벼는 조생종, 만생종, 중생조 세가지를 안배 재배해야 하는데 순천시의 농민들은 동진벼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식부면적의 약 60%를 동진벼로 재배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우리 벼농사의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 잡초같은 면적이 작년에 상당히 많아서 특히 깨끗한 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했습니다만 약 260㏊는 이형주도 많고 피도 많았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대개 느끼셨을 것입니다만 옛날 승주군과 순천시 경계가 이것을 굉장히 많이 좌우합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 나온 땅은 피가 많은 논이 많지 않았는가? 그래서 265㏊에 대한 대장을 작성해서 금년에는 특별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이화명충 발생 피해 증가가 많았습니다. 과거 몇 년동안 이화명충에 대해서 피해가 적다고 소홀했던 것이 작년부터 피해가 상당히 급증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중점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장무·배추가격이 가을에 아주 하락했습니다. ·그것은 봄배추 가격이 배추 1포기에 1,000∼1,500원씩 가서 가을배추 식부면적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천에는 약 1,000㏊의 단감을 재배하고 있는데 6월에 비가 많이 와서 그때 병충해 방제를 잘 했어야 하는데 방제가 소홀해서 수량감소와 품질저하를 가져왔던 것이 작년에 반성할 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97년도 주요사업입니다. ·저희는 경영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컴퓨터를 이용한 전산작업 그리고 매일 가락동 시장 농산물 가격을 읍·면·동, 방송국, 독농가에 팩스로 분산을 하고 자동응답기로 매일 입력을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54-5400번을 누르면 바로 그 전날 농축산물 시세를 알 수 있도록 분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개선 시범농가 육성입니다. 어떤 1농가를 시범농가로 지정해서 생력화생산 시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지역 거점농가로 육성해서 교육장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벼 직파재배 실증시범입니다. 벼농사가 앞으로는 직파재배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생력재배 기술을 실천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1개소에 5㏊를 해서 벼 직파재배 시범단지를 조성할 것입니다. 작년에도 식부면적 962㏊에 직파를 실시해서 성공적으로 수확을 이뤘습니다. 다음은 벼 우량품종 비교 시범입니다. 보급종으로 11개 품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화신벼나 일미벼나 수량도 많고 미질도 좋은 품종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보고 서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량품종을 비교 시범포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다음 24페이지, 벼 우량종자 증식 시범사업입니다. 대개 벼 종자는 3년내지 5년 갱신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품종이라도 계속해서 재배를 할 때 생산성이 떨어지고 잡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부에서 벼 보급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식부면적의 약 18∼20%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금년에도 11종이 공급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농민이 선호하는 품종이 제대로 공급 못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선호하는 양질의 다수성 품종을 확보해서 공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벼 우량종자도 중앙정부에만 의뢰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벼 주요 병해충 예찰포 운영입니다. 이것은 주암면 창촌리에 3단보의 예찰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찰포는 농업통계사무소에서 연초에 지정을 받아서 평야지, 중간지, 산간지 해서 각 1㏊씩 해서 거기에서 병해충별로 정기 예찰을 해서 발생 추세를 조사해서 방제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찹쌀보리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저희시에는 아직 찹쌀보리가 재배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도시민이나 많은 사람들이 찹쌀보리에 대한 기호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종자를 보급하는 방안으로 5㏊정도의 찹쌀보리 시범단지를 해서 종자 공급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안개꽃 생산 시범입니다. 저희시에는 표고 300M이상의 고랭지가 약 350㏊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랭지는 대부분이 묵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안개꽃같은 경우는 비가림 하우스 시설을 함으로써 단경기가 여름입니다. 여름 단경기에 출하해서 소득을 제고하기 위해 1차적으로 고랭지를 택해서 약 3농가정도 300평 하우스를 시설해서 시도해 볼려고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향신료 식물재배 시범입니다. 일본, 미국을 위시해서 선진국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신료, 냄새가 나는 것 그런 것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도 앞장서서 이런 것을 확보하고 또 재배법을 익히기 위해서 농촌지도소 포장에 약 200평, 약 20종을 금년에 계획해 볼려고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범입니다. 저희시에는 약 300이상의 시설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을 위시해서 하우스 농가가 일찍 시작된 지역이긴 합니다만 지금도 목죽재가 약 20%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하우스와 목죽재하우스가 공존하는 것이 순천시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존 하우스는 다 지어놓았는데 자동화가 안되어 있고 환기시설이나 관수시설이 안된 농가를 선택해서 콘트롤시스템, 자동화시설도 해주고 환기시설을 해주고 점적관수 등 특히 근래에는 하우스 안의 온도만 가온하는 것이 땅속까지 지중가온 시설을 해서 자동화하는 시설을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시도해 볼려고 합니다. ·다음 27페이지 자동 점적관수 채소재배 시범입니다. 전항과 거의 비슷합니다만 이것은 기존 하우스에 다른 것을 하지않고 비료와 물이 점적관수로 해서 혼입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과수원 다목적 무인방제 시범입니다. 근래 농가에 노령화되고 부녀화됨에 따라서 노동력이 제일 문제입니다. 1,600㏊ 이상의 각종 과수가 있습니다만 병충해 방제 때문에 과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동으로 바로 병충해 방제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할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농약살포 자동화로 해서 대개 2분 내지 3분에 1㏊의 방제가 철저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시설입니다. ·다음 28페이지, 과수원 파풍책시설 시범입니다. 이것은 다른 시에서는 거의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저희 승주군 월등면 복숭아 재배단지에 해마다 바람으로 인해서 복숭아에 세균성 천공병의피해가 아주 막심합니다. 그래서 좋은 품질의 복숭아가 안나오기 때문에 망을 쳐서 바람을 막아보면 좋은 품질이 나올 것이 아니냐 해서 시범적으로 200M 바람막는 방책을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다음은 배 우량품종 갱신 시범입니다. 저희 군에는 상당히 많은 배가 있고 특히 낙안면에는 약 70㏊의 배가 있습니다만 일본시대에 심어진, 지금으로부터 25년전부터 70년전 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낙안 이곡을 중심으로 낙안면에서 약 55톤정도 배를 외국으로 수출한 바 있습니다만 품질이 문제가 있어서 신고라든지 황금배로 1㏊는 완전히 파내 버리고 품종갱신을 하고 4㏊정도는 옛날 시세가 좋은 것은 고접갱신을 해서 위에서 잘라서 접을 붙여 갱신을 해보자 그런 시범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관광지 계절 과수단지 시범입니다. 상사를 위주로 사람이 많이 오는 곳에 관광농업 개발로 일부는 앵두나 자두, 복숭아, 포도 등을 심고 현장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유일하게 순천시에서 포도가 생산되고 있는 곳이 상사입니다. 거기에서 현장판매로 출하비용을 절함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시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낙안읍성 관광자원 확충 시법입니다. 사실 낙안읍성 주변에 거의 사람들 볼거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민속채소로써 취라든지 땅두릅이라든지 더덕, 참가죽, 도라지, 부추같은 것 또 조롱박도 심고 이런 것으로 볼거리를 장만하고 또 계절과수로 자두나 복숭아, 단간, 포도 그런 것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은 낙안읍성 근처의 땅중 낙안읍성 사람의 땅이 거의 10%도 못됩니다. 93%가 외지사람 땅이기 때문에 대상농가를 선정하는데 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공적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95%가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있고 그런데 품질면에서는 우리 국산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선재상태로 약 2,000원씩 됩니다만 1평에서 약 40㎏ 생산해서 산간지에 적송이 있는 지역은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예산으로는 단지 종균만 지원해서 상사나 승주 산간지대에 시도를 해볼려고 합니다. ·다음은 토종돼지 놓아기르기 시범입니다. 대개 검은 돼지로 옛날 되도록 아주 재래종 돼지를 찾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바 있습니다만 군사를 해서 시키고 또 밖에 방사를 하고 그래서 관광객들과 연계해서 그런 식으로 놓아기르기 사업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젖소 유방 세척기 보급 시범입니다. 저희 시에도 젖소를 상당히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만 젖소를 기르는 농가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물을 너무 많이 씁니다. 젖소를 착유할 때 많은 물을 쓰고 또 청소할 때 많은 물을 쓰고 유방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소 유방 세척기라는 것은 아주 적은 양으로 유방을 완전히 세척하고 또 주물러주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유방염 예방에 많이 필요로 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12대를 해서 각 면에 1대씩 시범적으로 보급해 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조류 사육 현대화 시설입니다. 작년부터 이것을 착안한 것은 15농가가 약 2만쌍의 관상조류를 기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수출을 5,000만원정도 했습니다만 양조류에 저희가 관심을 가진 것은 양조류 최대수입국이 일본입니다. 세계에서 제이 많이 필요하는 곳이 일본이고 첫째 사료가 아주 저렴합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산 조가 40㎏ 한가마에 35,000원에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부녀자나 노약자들이 능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팔 수 있는 수요처가 지금으로써는 무한정입니다.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일부 농가에 종조를 공급하고 또 시설도 개선해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노동력 절감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동화된 구비시설이나 급수시설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채택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욱조 위원입니다. ·30페이지, 토종돼지 놓아기르기 시범사업을 하는데 옛날 승주 토종돼지 품종을 어디에서 구합니까?

·순천은 없고 작년에 저희가 사올 때는 전라북도 장수에서 사왔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있는 것이 이 토종돼지 사업입니다.

·작년에 몇두나 들여 왔습니까?

·작년에 40두 들여와서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또 30쌍을 더 해보겠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입은 장수에서 하든지 여기에서 새끼를 낳을 때가 된다면 여기에서 확대 보급할 수도 있습니다.

·바람직스러운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제 위원입니다. ·특히나 농촌에 기술보급을 하는데 일조를 하시기 위해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가지 농촌동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31페이지 양조류 사육현대화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이것이 가보니까 새를 많이 기르고 거기에서 산란해서 자동부화를 또 시키던데 수출은 얼마든지 됩니까?

·서울 양조협회에서 의뢰가 오고 얼마든지 달라고 자꾸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일본 새보다 여기 색조가 좋고 훨씬 좋다고 해서 작년에도 바이어들이 두 번이나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낼 수 있는 물량이 없어서 못내놓고 있습니다.

·색조 등이 좋은 것은 지리적 여건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지리적 여건이 아니라 기후조건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크게 느낀 것인데 이 사람들이 양조를 기른 것이 약 6,7년 되었는데 이때까지 근친번식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강원도와 충청도에서 사와서 짝을 바꿔줬습니다. 그랬더니 색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눈에 안보이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천에서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15농가에서 종조로 하는 것이 2만쌍정도 하고 있습니다. 종조라는 것은 알을 낳아서 부화할 수 있는 것이 2만쌍입니다. 그러면 이의 6배정도, 그러니까 1년에 10만수 정도는 출하를 할 수 있습니다.

·농촌인력이 노령화되니까 이런 것은 많이 장려를 해야할 것 같은데 시설비도 적게 들 것 같아요.

·시설비는 하기 나름입니다. 자동화되도록 할려면 조립식주택으로 지어서 할려면 돈이 들고 그렇지않은데는 쥐만 들어가지 않는다면 농촌에도 창고 같은 것 이용하면 좋습니다.

·겨울에는 온도같은 것 맞춰야될 것 아닙니까?

·네, 보일러를 놓아야 됩니다. 더운 곳에서 부화하기 때문에 반드시 18℃정도의 온도를 맞춰줘야 합니다.

·이런 것을 많이 보급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장옥입니다. ·기술개발과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반성 그리고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과 분장사무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6년도 성과와 반성중에서 반성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현대화 하우스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작물별로 배양액 조성능력 부족이라든가 또는 실용기술보다는 시범전시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느냐하는 것을 작년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실용기술 중심으로 전시하고 앞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토양검정 결과 시비개선 시범포를 운영해던 결과 농민들의 시비기준 미준수로 토양개량 효과가 기대치에 상당히 미치지 못했고 작물 수확후에 토양 이화학적 성분이 변화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반성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하고 농민들에게 기술파급 확산을 해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우량종묘 생산시설의 효율적 이용입니다. 생산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지금까지 농산물의 저장에서 벗어나서 신기술 보급지원을 위한 신기술 보급지원을 위한 실증시험을 거쳐서 현장 애로기술 해결로 생산농가에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생산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계획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딸기 35,000주 했고 앞으로 우리 관내 약 2,130여평의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만 5월부터 10월 사이에 병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정착하기 위해서 다섯차례에 걸쳐 15,000병정도 시험재배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저수온 이용 느타리버섯 단지 조성입니다. 댐하류 저수온을 이용해서 여름철 느타리버섯 재배기술 정착에 성공을 시킴으로써 앞으로는 단지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이 확대되면 댐주변 농가소득 증대 및 냉해피해 민원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물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조직배양은 앞으로 농업이 이쪽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사실상 저희들이 초보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자체 능력을 배야해서 농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배양해 나가도록 금년도에 8,000본의 조직배양 계획을 감자와 딸기, 백합, 난류를 증식할 계획입니다. ·네번째로 현대화 하우스 운영으로 첨단농업의 신기술 시범 전시보급을 통해서 농민 교육장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50평에 방울토마토나 멜론, 상추 이런 것을 입식해서 농민들이 바로 재배에 임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섯번째, 댐상류 환경친화형 농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댐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댐상류 오수 유입지에 논오리를 이용한다든가 또는 유기질비료를 쓴다든가 발료제를 사용해서 수질오염을 줄이는데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것은 오리를 사주고 유기질비료를 사주고 사료를 사줘서 농가들로 하여금 6㏊ 네군데에 시범적으로 금년도사업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여섯번째, 토양환경개선 시범입니다. 작물생육이 불량한 저위생산지 이런 논에 시비처방에 의해 농토배양과 시비법 개선으로 토양개량을 하므로 해서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염해지구 제염효과 시범입니다. 염해로 인해서 간척답 약 100㏊에 여러 가지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만 장해요인별, 재료별로 제염효과를 약 3년동안에 걸쳐 실시해서 유휴 간척답화를 시켜서 앞으로 식량증산에 기여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투입 환경농업 시범입니다. 저위생산지 토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객토나 유기물을 시용하고 또 미생물제를 투입해서 비료나 농약을 적게 쓰고자 하는 농업방법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확대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상영입니다. ·이 세가지 조례는 내무부에서 조례준칙이 내려와서 기존에 있는 조례를 수정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순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풍수해대책법에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법 명칭이 개정됨과 동시에 준칙이 시달되어서 저희 시에서 입안했습니다. 당초 우리시 재해대책본부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재해대책본부 운영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마침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재해대책법 제11조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재해대책본부 기능운영을 조례로써 구성, 운영토록 했고 이번에 제정한 조례에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했으며, 재해대책 유관기관의 소속공무원 및 직원을 본부에 파견 근무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세부적 내용으로 재해대책본부의 구성에는 본부장은 시장, 차장은 부시장, 통제관, 담당관은 건설교통국장, 과장이 되며 실제상황실 실무조직 및 임무는 순천시재해대책본부조직및운영규정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우리시 재해대책본부 구성은 재해 유관기관으로 경찰서, 군부대, 교육청, 철도청등 본부장이 상황에 따라 필요한 기관으로 운영토록 했고 조례안 제4조에 의한 본부회의에서 협의할 내용은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과 재해 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시재해복구 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이고 또한 재해 유관기관 직원을 긴급재해시에는 재해대책본부에 근무토록 한 규정을 자연대책법 제9조에 의해서 본부장은 지휘감독에서 임무를 수행토록 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6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조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적립액은 전 3년간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 수입액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적립된 기금의 용도와 운용관리는 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에 의해서 재해대책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 응급복구를 해야하는 사업, 재해예방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연구용역이며 운용관리는 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해 지시된 준칙에 의해서 조성액중 50%는 이자수익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 50%는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회계관리는 기금운용관 즉 경리관은 부시장이 되고 기금운용 공무원 분임경리관은 건설과장이 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방재계장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97년도 재해대책기금은 '97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으나 1회 추경에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올해의 기금조성액은 1억7,2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순천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풍수해대책법에서 자연대책법으로 개정되어서 당초의 수방단운영조례를 이번에 시달된 준칙에 의해서 개정 입안을 했습니다. 본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하면 수방단 기능이 임무로 개정되어서 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내기 제6인 방재시설, 재해위험시설, 재해위험지구의 사전대비 점검·정비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할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그리고 재해응급대책, 방재의 날 행사참여,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입니다. ·수방단 조직에서는 수방단장의 임명을 당초 시장이 하던 것을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도록 했으며 수방단 응소결과 보고를 당초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기록을 3년간 자체 보존토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수방단운영조례안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웅범입니다. ·세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3호, 순천시대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해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재해대책본부 회의 구성에 있어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 의안 제4호,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를 위한 조례제정으로써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의안 제5호 순천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으로써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정욱조 위원입니다. ·의안 제4호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중에서 현재 재해를 입었을 경우 상부로부터 피해보상으로 지원받지 않습니까?

·재해복구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총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이 되어야 지원이 되고 3억 미만이 되면 지원이 없습니다.

·물로 피해액이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지만 현재 순천시 재해대책기금 운용은 소규모 가령 3억원 미만으로 정부에서 못받는 경우 재해방재에 대한 기금을 모금해서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인데 여기 기금조성은 순수한 시비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되고 또 3억원 이상이 되더라도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으로도 충당이 되겠습니다.

·내무부나 도에서 내려오면 군비는 전혀 보태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군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재해나 재난에 대한 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데 자연재해대책법과 동법시행령에 의거해서 조례안 세건이 올라온 것이죠? 우리시에 보면 재난대책본부가 있고 또 기 안전대책본부가 있고 이와 거의 유사합니다. 또 사고대책본부가 있고 해서 지금까지 시에 모든 계획서가 되어있었는데 내용을 쭉 보니까 너무 흡사해요. 너무 흡사해서 어찌보면 이것이 업무의 이중성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구성원들이나 내용은 비슷하게 구성되었지만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은 자연재해, 천재지변이랄지 이런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조례이고 나머지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재로 화재가 났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구성원이나 조직내용이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하도록 위에서부터 되어있고 순천시에도 과가 재난관리과가 있고 방재계가 있기 때문에 분리가 된 것 같습니다.

·조례를 보면 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인데 나머지를 보면 이렇게 된 것이 재난대책본부가 있고 사고대책본부가 있고 안전대책본부가 있어요. 성격이나 여타 모든 부분이 흡사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된다면 업무의 이중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의안 제3호를 보면 순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인데 운영조례안이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에 의거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순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이 아니고 명칭이 자연재해대책본운영조례안으로 변경되어야 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3조를 보면 본부회의 구성난이 있는데 1호에 순천시 경찰서 95연대 5대대, 순천시교육청, 순천시우체국 쭉 나와있습니다만 정작 여기에 들어가야할 기관은 한전이나 농조나 소방서 그리고 빠져있습니다만 방송국, 전파매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요.

·저희들도 재해 유관기관으로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조나 한전등을 유관기관으로 해서 넣었으면 하지만 재해같은 경우 자동적으로 재해대책본부에 와서 근무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9항에 보면 본부장이 재해대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파견근무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명시를 안해도 되지않느냐 생각했습니다.

·물론 9호에 되어있습니다만 소방서나 농조, 한전이나 방송국이 기타기관으로 들어갈 정도로 재해대책본부 운영을 함에 있어서 나약한 기관이 아니잖냐는 말입니다. 이왕 조례를 제정할려면 넣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넣는 것도 무방하겠습니다.

·박종효 위원입니다. ·단장은 단원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동장의 추천을 받는다면 관내 동 거주자에 한해서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보면 동장 라인에서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민주적으로 합법적으로 동의 능력있는 분 많이 있는데 좀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했으면 좋겠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입니다만 시에서 일괄적으로 임명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그 사람이 적임자가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서 법 취지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관내 사정을 읍·면·동장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추천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한 것입니다만 이것은 운영상 상당히 탄력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검토하고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축조심사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순천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중 의안 제3호 순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 제3조 재해대책본부 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9호를 제 13호로 수정하고 제9호를 농지개량조합, 제10호를 한국전력공사, 제11호를 소방서, 제12호를 방송국으로 추가구성 수정하며, 의안 제4호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하고 의안 제5호 순천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축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