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억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유재억의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와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9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보육및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건 서울특별시동작구보육및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작구 보육정보센터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센터를 사용하는 자에게 수익자 부담원칙과 실비변상 차원에서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제명 및 관계 법령의 조항이 변경되어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이 또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건 서울특별시동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에서 규정했던 감량의무 사업장 중 식품접객 업소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신설한 조항으로써 감량대상 업소의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권고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건 상도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해제)의견제시의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상도동 산64-23번지 일대 불량주택지역으로 건설교통부고시 제470호(1973.12. 1)로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장기간 미개발되어 인접 연합주택조합에 동구역을 편입·개발을 추진코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해제)을 신청한 것으로 정비구역 변경지정(해제) 후 지역주민들은 인접 주택조합과 연계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작구는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본 구역이 제외되지 않고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것을 요망하며 별도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작구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의원 외 4인이 2007년 3월 16일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국가보훈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보훈자의 희생과 공헌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국가보훈기본법의 목적과 취지에서 당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된 점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보고는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손화정의원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 의원이 대신 발표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