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곤 의원 발언

·건설과장 박윤규입니다. ·건설과 97년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과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P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총 109건에 147억1,500만원을 투자하여 농업기반시설 사업과 하천 및 재해대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7건을 완료하였고 2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예상사업과 사업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미 착공된 사업이 27건으로 설계 또는 관계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는 상사 문화마을 조성사업 37억원을 투자하여 96년 7월부터 98년 12월까지 완료하고 98년도에는 5월중에 분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P 농어촌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주암면 운룡리 용두지구외 5지구 12지역에 9억5,4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정 70％로 금년 11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용 관정 4개 공이 전라남도로부터 추가 지정되어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창양수장 시설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창양수시설사업은 이사천의 생명수로서 총 사업비 15억중 9억중 9억원을 확보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가을 추수 후 착공하여 98년 12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는 농림부와 도에 건의하여 국도비를 지원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P 일반정주권 사업은 상사면 흘산리외 3개 마을에 교량 1개 소등 국공유사업비 9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97년도 12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고 사업비 9억4,200만원을 투자하여 97년도 12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라남도의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금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8월 입주를 납품 받아 12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7P '97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으로 주암, 운룡지구의 4개 지구 122헥타로 28억원을 투자하여 우리시의 경지정리율을 77％로 높였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는 당초 주암면 황곡지구와 요곡지구를 시행코자 하였으나 요곡지구는 몽리민의 반대의 98년 이후로 시행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8P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관내 기계화 경작로 5개 지구에 11km를 기 완료하였고 97년도에는 6개 지구에 8km를 8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주암면 행정지구에 97년 봄 마무리 사업을 완료했고 가을착수 사업은 3개 지구에 8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했고 가을착수 사업은 3개 지구에 8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9P 인안방조제 보강사업입니다. 인안방조제 보강사업은 현 설계 폭으로 시행 시 남해안 일주도로계획과 우리 시 포장 개발계획인 도로계획과 상이하여 포장 폭을 재검토하기 위해 일시 중단상태입니다. 신중하게 주위여건과 관련규정에 재검토하기 위해 일시 중단상태입니다. 신중하게 주위여건과 관련규정에 맞도록 검토하여 기한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0P 농업소득기반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총 40건의 우리시의 설계단이 직접 설계하여 추진한 결과 32건을 완료하였고 저수지 준설, 보 설치, 용수로 설치등은 추수 후 추진하기 위해 일시 중지하고 보류한 사업이 8건입니다. 미 추진 사업은 지역관련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여 기한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내력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P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시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휴식공간을 제고하기 위한 동천 꽃 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4월 완성하여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 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 순천21의 일환으로 우리시의 젖줄인 동천을 되살리고 하천을 정비하기 위한 동천환경정비기본계획을 96년 9월 20일 용역을 착수하여 97년 7월 완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동천, 옥천, 서천, 석현천 4개 지역 21km를 대상으로 관리 및 정비하기 위한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P 도천 하도정비겸 골재채취사업입니다. 동천의 유수소통을 원활히 하고 퇴적된 하천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사업자가 시험채취를 끝낸 상태이며 9월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추진 중에 감사원 감사를 비롯 수시 상부기간의 업무감사를 받았으나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18P 하천 방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의 치수, 이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하천정비시업으로 34억원을 투자하여 24개소를 추진 13건을 완공하고 4건은 시공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중인 사업은 7건은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하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사전 예방을 위해 방조제 사업인 5건은 대부분 사업장 우기이전에 완료하였으며 위험정도를 선별하여 위험도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 시공토록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봅니다. ·21P 건설행정 일반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 추진사항으로는 10,035필지 미보전등기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9,700필지를 완료하고 331필지는 추진 중에 있으며 건설부에서 3차 분 929필지 추가등록으로 현재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22P 건설기계 등록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회 임시회의 정욱조 의원께서 질의하였던 하천부지내 개인사유 토지보상 대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내 사유토지 보상을 위해서는 현황 측량기, 토지매입비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리시의 자체 보상대책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계속 도와 중앙에 건의하여 보상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2P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당초 113.64km²를 260.01km²로 확대해서 기본계획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2016년 인구 50만 명을 목표로 현재 수립 중에 있고 그동안 행정절차를 거쳐 현재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수립될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3P 도시계획재정비는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기간은 내년 7월 2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실적은 작년 12월 30일 계약을 끝내고 그동안 착수보고를 거쳐 현재 도시계획시설 현황 조사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계획 시설을 금년 11월까지 검토하고 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재정비안도 연계해서 확정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주민공람과 의회,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의 승인을 받아 내년 5월중에는 결정고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P 해룡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그동안 누차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전라남도에서 도 관계에 의한 협의는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율촌제2산업단지 승인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의 입장은 율촌제2산업단지 지정 승인이 끝나면 중앙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치기로 방침을 정해놓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수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건의해서 조기에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P 봉화산터널축조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5월 8일 민자협약체결을 하고 23일은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6일 기공식을 갖은바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은 교통영향평가와 실시설계 용역을 12월까지 마무리짓고 토지보상은 우선 용지조서가 작성되는 대로 10월부터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설계가 끝나면 전라남도 지방설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6P 도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총 23건에 약5,009미터 사업비는 보상비 포함해서 231억8,0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계속사업이 8건, 작년도 이월사업이 5건, 금년도 신규사업이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도시도로개설 실적은 총 계획이 465.4km인데 금년까지 추진이 되면 33％정도 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실적을 보면 준공이 12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공사가 7건, 계약 중에 있는 것이 3건, 보상 협의 중에 있는 것이 5건, 설계 중에 있는 것이 3건입니다. 나머지 3건은 현재 문제점이 있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도 문제점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예정 공정대로 추진하고 보상협의가 현재 70건에 16억6,300만원정도가 협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소유자들을 직접 방문해서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보상협의대상은 523건인데 현재 89％가 협의가 되고 70건의 16억6,300만원은 약 11％에 해당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강남로 개설공사 보상입니다. 이것은 지난 추경 때 보상비 2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보상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약 20평 정도밖에 살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20평 정도밖에 보상 협의 추진하기 어렵고 해서 앞으로 추경예산에 추가로 확보해서 일정한 구간이 보상협의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삼산11통 5반은 보상은 완료되었지만 공사비가 8,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5,1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조기 발주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예산에 나머지 금액을 확보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곡 천주교 옆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편입토지 소유자의 과다한 보상요구로 기부체납서가 징구되지 않아 감정평가 후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기부체납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사업계획을 변경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7P 사업내역은 계속사업 8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P 이월사업 5건에 대한추진상황과 신규사업 10건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P 도시계획 도로개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총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중에서 중요한 3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변로 2단계 개설공사에 있어서는 작년도 이월사업은 현재 공정이 70％입니다. 그래서 12월 30일까지 계획대로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내년 6월 11일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앞으로 구세무서에서 순천교구간에 고가차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각을 시공할 때 기초파일을 항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건축물들이 많이 있어서 항타시 균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타방법을 개선해서 무진동공법으로 설계에 반영코자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풍덕교에서 팔마대교 구간은 현재 포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민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금년 안에 포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금년 안에 포장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난 건설특위에서 조사된 팔마대교 램프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구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설계변경에 반영해서 교통이 원활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P 남주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은 내년 8월 19일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앞으로 덕홍교를 철거한 경우 현재 구 국도의 차량통행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덕홍교 시공을 2단계로 구분하여 시공할 경우 공사의 진척이라든지 차량소통의 문제점등 여러 가지가 예상이 됩니다. 저희 과 입장은 구 국도를 활용하는 우회도로를 하나 쓰고 우성아파트에서 덕홍동 소라마을로 연결되는 도로계획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우호도로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도로개설 사업비가 약4억3,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11P 삼산로 개설공사추진입니다. 삼산로는 금년 9월 17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시행구간에 보상비가 저렴하다는 사유로 인해 보상협의 불응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사를 일시중지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토지수용이 1필지 되어 있고 과수 29공2,038주정도 있습니다만 과수 소유자가 협의가 안되어 재평가를 해서 현재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가 안되면 토지수용을 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보상비가 약 12억2,400만원이고 공사비가 12억7,400만원 해서 24억9,800만원을 확보해서 지난 8월 12일부터 내년 8월까지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은 금년도 사업구간에 책정된 토지의 감정평가결과 보상비가 4억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4억 원은 앞으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보상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2P 국도 17호선 우회도로 개설계획입니다. 노선은 순천IC에서 율촌 IC까지 약 10.8km가 되고 폭은 28m정도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추정액이 공사비 970억원, 보상비가 약175억 원에서 1,155억 원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보면 95년 12월 29일 저희 시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익산지방국토 관리 청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6일 해룡면에서 실시계획용역 노선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은 익산청에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고 설시계획에 관한 자문도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12월에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이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것은 보상비에 관한 사항은 시비로 부담하도록 도로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간에 해당된 시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야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P 군부대 이전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월 8월 30일 최초 부대이전 요청을 국방부에 했고 96년 3월 14일 시장님이 국방부를 직접 방문해서 이전약속을 받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전 후보지가 거론되는 과정에서 저희 시는 창녕, 금산 두원, 서평, 서면 판교, 별량 운천 6개 지역을 후보지역으로 부대에 제시했고 부대에서는 자체적으로 현지조사를 전부 거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9월 25일 육군본부에서 군부대 이전사업계획이 승인되어 250억 원의 이전사업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월 7일 서면 압곡지구를 부대에서 의견이 있어서 문제를 제기했고, 주민들은 5월 10일 반대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6월 5일 추가로 승주 유평이나 서면 용고그 판교리를 3개 후보지로 추가로 요청했습니다만 부대에서는 자기 부대의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감안해서 상사면 오곡리 일대를 부대위치를 선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4P 위치선정 배경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우리 시에서는 도시권에 훨씬 벗어난 6개 지역에 선정해서 부대에 통보했고 부대는 우리 시 의견을 전체 수용하지 못하고 서면 압곡리로 1차 선정한 바 있었습니다. 군부대에서는 서면 압곡지구 부대진입로를 고속도로 IC에서 노루재 구간 사이에서 분기코자 계획을 했으나 남해고속도로 톨게이트 이전관계로 입체교차가 시행 중에 있고 또 국도 17호선 IC가 노루재 구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부대진입로를 분기할 수 없는 실정이고 또 조례동등 주변지역의 신도심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가까운 시일 내 또다시 이전해야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4월 7일 부대에 재검토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5월 10일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부대에서는 작전통제라든지 보안유지라든지 보급로 확보라든지 하는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상사면 오곡리를 적지라고 선정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 계획은 주민들이 지난 8월 14일 민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일단 저희 시에서도 주민들에게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에 처리요청을 했으나 현재까지 회답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희 시에서도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회 임시회 의회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득연 위원입니다. ·3P에 도시계획재정비 건에 대해서 96년 12월 30일부터 98년 7월 2일까지로 기한을 잡아서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예정인데 주민들이 볼 때 모든 일이 발행했을 때 전부 도시계획재정비로 인해서 그때까지 기다려서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해야 되겠다 라는 답변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 시민들이 생각할 때 누가 도대체 어떻게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는가, 용역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 얼마나 큰 대안을 가져올 수 있게끔 그런 도시계획재정비를 연구하고 있는 것인가 가령 예를 들면 전 시민이 원하고 바라고 있는 순천시 전체를 통해서 바둑판같이 도시계획을 그려서 50년 이상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를 할려면 적어도 건설부장관정도의 승인이 나와야 하는데 순천시 자체로서 도시계획재정비를 해서 이러 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라고 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검토하고 있고 도시계획재정비는 그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5년 단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떤 변화가 있고 또 무엇이 필요한가를 검토해서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안들을 재정비에서 풀어서 쓰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재정비의 승인은 원래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되어 있지만 기본계획승인을 건설부장관이 하기 때문에 재정비계획은 도지사한테 업무가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지사 승인이 되면 재정비는 결정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이 끝나야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끝나면 재정비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미 집행되고 있는 시설들은 현재 재정비를 하면서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로라든지 현재 도로계획선의 기능에 상응한 도로가 개설되었다든지 이러 것들은 과감히 해결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년 전 그때도 했지만 그런 점이 노출되니까 재정비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5년 전에 재정비를 할 때는 그 5년 전에 해놓았던 도시계획들이 부족하거나 예를 들어 그동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거용지가 부족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도로를 더 개설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부족한 부분들을 확대해서 풀어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도시팽창으로 인해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지정하고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제 위원입니다. ·도시과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세우고 있는데 순천시 기본도시와 95년 통합하면서 농촌동과 같이 도농복합형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에 농촌발전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도시의 전반적인 기본계획 수립 안에 순천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농어촌발전계획과 같이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조금 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시계획재정비 지역을 특정인 지역만 하다 보니까 거기는 오히려 재정비 계획을 함으로써 일반주민들이 묶여서 생활의 어려움을 더 느낍니다.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재정비계획을 세움으로써 일반시민들이 편리하고 용이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을 함으로써 일반시민이 불편하면 안되죠. 그렇치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농통합이 되어 도시기본계획에 농어촌발전계획이 같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말씀이신데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관리해야 될 구역을 설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행정구역이 908만평이 넘습니다만 그 중에서 260km²정도만 도시계획으로 현재 관리를 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60km²범위 내에 있는 것들은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발전방향이 제시가 됩니다. 다만 그 여타지역에 있는 발전방향은 순천시건설종합계획에서 종합적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다보니까 혼선이 될 수 있습니다. 순천시건설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하고 도시기본계획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위계획에 그런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비를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에서 묶어져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비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한테 득이 가는 방향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재정비지역 황전, 승주, 주암, 몇 군데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문제점 같은 것을 우리 과장님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도로점용해서 집을 지을려고 하니까 묶여서 집을 못 짓습니다. ·그런 것들이 도시재정비를 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아닙니까? 과거에는 도시의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묶이다보니까 농촌동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재정비할 때 고려를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황전이나 주암, 승주읍이나 이렇게 도시계획들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도시들이 시비를 많이 투자해서 가로망이 개설되고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만은 재정여건상 그렇게 못하다보니까 아까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에서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강변도로, 남부진입로, 삼산로 개설등 이런 것은 우리 시비로 다 안되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으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사업을 양여금 사업이라든가 시비투자해서 계속 추진해야겠고, 신규사업도 실질적으로 시비로 안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신규사업은 양여금 사업이 현재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봉화산터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양여금 사업이 들어가고 강변도로 남부우회도로 접속도로 부분도 일부 양여금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봉화산 터널축조사업을 순천에 최대 현안사업이라고 했는데 과장으로써 실질적으로 봉화산터널축조사업이 순천 현안사업 중 최대현안사업인지 그리고 그 사업을 다음 본회의장에서 시장에게 묻겠습니다만 양여금 사업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할 수 있겠는지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양여금이 95년도부터 우리 순천시에 신청액의 보통 37％밖에 예산을 따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중앙정부 양여금이 약 30억 정도 삭감되고 하면 과연 봉화산터널축조사업을 양여금 사업으로 지정된 대상사업인지 또 앞으로 그 예산이 양여금 사업이 없다면 지방채나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27만이 숙원하는 현안사업인지 실무과장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 사업대상은 확실히 됩니다. 지방양여금법을 보면 대상 지원사업에 국도, 국도와 연결되는 간선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대상사업은 확실하고 저희 시에서 내년도 양여금 지원요구를 했는데 일단1번으로 올라갔고 금년 9, 10월 사이에 중앙 부서에서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의 가장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하는 것이 가장 큰 현안입니다. 그래서 양여금 사업으로만 확정이 되면 나머지 재원이야 1,2년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겠지만 사업비 확보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국비사업으로 하며 좋기는 좋죠. 그런데 95년도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봉화산터널축조 사업은 순위가 제일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갑자기 1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시장한테 재원확보라든가 구체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만 실무과장으로서 과연 국도2호선이나 17호선 우회도로를 개설할 경우 실질적으로 오른쪽에 그것이 제대로 안 풀렸습니다.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 보류된 양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앞으로 첩첩산중입니다. 과연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것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사실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내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총괄입찰하죠?

·예

·총괄입찰을 할 때 전문업체나 일부 수의 계약하는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 과를 회계부서와 사업발주 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잘 됩니까?

·업체를 선정하는 사항은 협조가 안 된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협조대상도 아니고 협조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발주해서 회계과에 넘기면 회계과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공고하고 해서 입찰을 하지 저희 주무과에서 어떤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어떤 업체를 입찰에 하는 등 이런 사항들은 전혀 이야기도 안되고 이야기 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이 실과대 실과, 부서대 부서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순천사업의 전체적인 것은, 그러나 대부분 보면 회계과에서 하는 사업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을 서로 과대 과가하는 사업을 사업부서에서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부회의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간부회의라는 유기적인 실과의 협조체제를 홍보하고 업무보고라든가 주간업무보고를 매주 하고 있더군요. 그것이 과연 전 실과고 홍보가 되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 내용도 시장께 질문할 사항입니다만 각 실과 사업부서에서 전문업체로 튼튼한 업체는 회계부서에 추천도 할 수 있고 조언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근본적인 것은 이중삼중 또는 특정업체 총괄적인 계약을 하다보니까 감독 소홀로 부실공사를 초래해서 우리 순천시의 연약한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어서 실과대 회계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되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간의 협조보다는 국내의 업무는 전부 협조가 되고 이야기가 됩니다. 다만, 국간의 협조사항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업무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회계과와 업무협조는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훈 위원입니다. ·긴급동의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도시과장께도 제가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내용들을 보면 수도과라든가 하수과 이런 쪽에서 사업을 한다면 수도과에서는 읍 면 지역에 상수도 사업을 포함 간이상수도사업을 하고 수도과에서 읍 면 지역에 하수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과 사업내용을 보면 통합되기 이전의 순천시 사업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업내용을 봤을 때 그 규모 역시 10억도 아니고 100억 이렇게 되다보면 읍 면 지역 의원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통합되었기 때문에 읍 면 지역에 사업이 하나정도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되고 재정비계획이 완료된 시점에서 98년도 사업에 계속사업은 마무리를 지어야하고 신규사업으로 읍 면 지역에 정말 지역주민들이 교통으로 인해 사망을 하고 특정지역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에 하나의 사업을 구상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거의 시내 권에 도로개설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 면 지역에도 시급한 지역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그동안 읍 면 장님들이 관심을 안 두었다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만 특별하게 요구했던 사항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읍 면 지역에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시급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신규사업으로 도시과에서 예산이 올라올 때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구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마무리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추가사업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중요한 간선망이 필요 한다든지 이러 판단에 따르고 소방도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30％ 기부체납서를 받아서 건의가 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다보니까 아까 읍 면 지역에 사업들이 빠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에 변명이나 이런 것까지 나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있는 그대로만 답변해 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군부대가 서면으로 이전 할려다가 상사로 이전되고 있죠.

·예

·상사 오곡리로 되어 있는데 이전하는 이유가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옮기는 쪽에는 민원의 제기 여지가 없습니다.

·민원이 제기되어서 옮겼다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제기되기 이전부터 아까 고속도로IC 위치라든가 7호선 국도 위치라든지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군부대에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상사는 민원이 제기되어도 그런 것 상관없이 이전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개념보다는 저희 시에서 해야 될 일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를 저희들을 설정해 나갈려고 합니다.

·다음 군부대를 이전할 때 속기록을 보십시오만 적어도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시작되어서 된 것이지 오로지 유일사상 하듯이 그냥 시장님, 시장님 하지 마십시오. 듣기 거북합니다. 얼마나 해당 지역 의원님들이 합심해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일이 촉진된 것이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더불어서 본 의회에서 촉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도소 이전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유능한 시장님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도소 이전문제 관계는...

·다른 것은 다 거기에서 하고 이런 문제들을 살살 넘어가고 이것도 책임지세요

·교도소 이전은 아직 상황이 안된 것 같습니다.

·맥을 정확히 하십시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힘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그래야지 그런 행위가 모두 연결이 됩니다만 봉화산 기공식이 땅값보상도 안된 상태에서 기공식을 해 가지고 신문에 계속 오르내리고 적도 땅이 어느 정도 확보된 다음에 기공식을 했어야 합니다.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절차를 제대로 밟아 라는 개인적 의견을 두 번이나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조기 착공해서 언론에 오르내리는데 적어도 주무과장으로서 이번 기공식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며 그 공사에는 농지보상 업무도 있고 공사업무도 있고 두 가지 업무가 병행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모든 공사가 계약을 끝나면 기공식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아집니다.

·기공식이라는 것이 첫 삽 뜨는 것인데 땅도 안 사고남의 땅에 삽을 뜹니까? 그런 짓을 왜해요.

·보상도 제가 봐서 일반적인 사항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공사계약이 끝나면 기공식을 다 합니다. 하고 보상은 보상대로 진행하고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그동안의 상례가 아닙니까?

·하여튼 당신들이 하는 일들은 다 옳고 우리들은 그저 예, 잘합니다하고 박수를 쳐야하죠. 신문이 그렇게 두들겨 맞고 해도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마십시오. ·그리고 킴스클럽 문제인데 본 위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산건위 해당 위원님들도 참석해서 그런 식으로 졸속하게 용도변경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 다수결 원칙이라는 부시장회의 주제 하에 넘겨서 그런 결과 어제 이런 유인물을 내가지고 상인들이 전부 쫓아와서 그 난리가 나게 만드는데 그때 그 자리에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셔서 아시겠죠. ·의원님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말했는가,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심의위원들이니까 현장이라도 한 번 가고 나서 통과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수원칙이라는 미명 하에 부시장을 중신으로 해서 해당과에서 그때 어떻게 회의진행을 했습니까? ·그런 결과가 어제 부로 나타나는데 차후 이 문제에 대한 확대가 된다면 주무과장으로써 어떻게 이 부분을 앞으로 해명하고 책임지겠습니까?

·킴스클럽 관계는 주택과에서 전담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주택과가 아니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아니라 건축심의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삼산로 개설이 11년 계획으로 세워져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3km가 넘습니다. 현대공법에서 현대과학의 시대에 있어서 3km남짓 내는 도로를 11년 간 내는 이런 상황이 상식적으로 정당한 사업계획이라고 보십니까?

·전체 200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실적으로 보면 완료된 것이 1,980m, 금년에 할 것이 480m인데 금년에 하고 나면 690m가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까지 가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까지 계통 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또 연장이 되요. 그 이유가 보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현재 그쪽 교통량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다니는지, 그리고 광양삼 거리 쪽에 차가 밀리고 하고 혼잡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첩경이기도 하는 이런 합리적인 근거까지 제시하면서 사업에 대한 조기완공을 촉구했는데 이런 것은 아무개념이 없고 봉화산터널이나 해서 한 건 올려서 뭐 하자는 것입니까? ·실지 생활편의를 위하자는 것입니까? 뭐 하자는 것입니까?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행연도는 단기간에 끝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 말이 나왔습니다만 어제 상인들 관계 문제인데 뒤에 지역경제과가 오늘 업무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해당 상인대표 이런 분들을 들어서 의견청취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의사변경 동의를 곁들어서 냅니다.

·그러면 오늘 중으로 그렇게 조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뒤에도 나옵니다만...

·시의 오랜 현안사업이라고 하니까 시가 옮길려고 할 때 당초 압곡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적지를 6군데고 9군데를 정했으면 그 중에서 어디 한군데를 다시 협의해서 최적지가 어디다 해서 그렇게 밀어 부쳐 나가야 할텐데 시에서 정해준 곳은 외면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압곡이라고 하고 압곡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상사 오곡이 최적지다라고 하고 또 상사 오곡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디로 갈 것이냐는 것입니다. ·제 말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조용훈 위원 말씀하십시오.

·방금 위원장님께서 군부대이전관계가 이 지역에서 반대하면 저쪽으로 가고 탁구 핑퐁같이 왔다갔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제안하나 하겠습니다. 혐오시설 설치지역에 관한 구성개발에 관한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들어 혐오시설이라고 하면 쓰레기매립장, 공동묘지, 화장터, 변전소, 원자력발전소등 여기에 군부대를 혐오시설로 간주해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잘 판단해야 할 문제인데 그 지역에 혐오시설이 간다고 했을 때는 그 지역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해준다는 무슨 명분이 있어야만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다른 시 군에 그런 조례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시고 집행부에서 안 만들면 의회차원에서 만들어야지 시장이 약속해놓고 시장임기가 끝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검토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것은 정책적인 사업으로 결정해야지 업무보고 석상에서 군부대이설 문제를 가지고 논해보았자 되지도 않을 일이고 판명되기로는 상사 오곡리가 최적지로 판명이 되었으니까 그 당시에 가서 사업을 하다보면 무슨 문제점이 도출될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장소에서 그것을 과장이나 국장이 결정지을 수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강변도로 2단계 개설공사에 있어서 저는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차를 타고 가면서 느끼는 사항인데 앞으로 거기에 교각을 씌우기 위해서 파일을 파야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 밑에 도로에 파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 도로에 파는 것입니까?

·새로 해야 할 부분 말입니까?

·파일을 박을 대를 어디에 박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쪽을 설명 드리면 구세무서에서부터 순천교 구간인데 조곡교에서 차량이 일단 통제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구간은 일부는 헐어내야 하고...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파일을 어느 정도 중앙하이츠정도까지는 와야하죠.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도로가 안되죠. 가다가 도로가 팍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옥천 합류지점 지나서 거기서 부터나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어째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기존도료 그 공사해놓은 것을 파헤쳐야 합니다. 그랬을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판단했더라면 그런 공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실지 강변도로 개설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그런데 도중에 도로를 개설할려다 보니까 기존도로를 한 번 다시 망가뜨려야 합니다.

·기존도로 구간은 아까 기초하나 세울 자리만 헐고 나머지 구간은 현재 스라브 쳐져있는 것을 구멍을 뚫습니다. 허는 것이 아니고 구멍을 뚫어서 기초를 할 수 있도록 기초를 밑에 하천 쪽으로 고수부지 쪽에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옥천 합류지점부터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순천교까지 몇 미터입니까?

·160미터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거기서부터 도로가 바로 못 올라 가겠더라고요.

·거기는 검토가 되어 가능합니다만 다만 시공을 스라브 구멍을 뚫어서 밑에 기초처리를 해야 하고....

·그러면 기존도로에 구멍을 뚫어서 교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도로는 아무 소용이 없는 도로가 되는 것입니까?

·고가 밑에 도로로 사용이 됩니다.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는 모르겠는데 강남로 개설공사 할 때부터 그런 문제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순천교나 풍덕교가 고가도로로 가야지 그렇치 않고는 갈 수가 없는 지역이 아닙니까? ·그때부터 도로를 개설할 때 그것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말씀드리면 강변도로를 처음 계획할 때 삼산동에서부터 남부우회 도로까지 일괄적으로 계획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순천교까지 1단계로 끝나고 그 다음에 검토하다보니까 연결부분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형공사를 추진할려고 보면 중간에 그런 문제들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당시만 하다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도시계획이 결정 안되어 상수도 3단계공사가 차질이 생기고 그런 문제를 사전에 왜 검토를 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유발되었느냐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입니다. ·강변도로 개설공사가 중앙하이츠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걱정입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그 교각을 세워서 풍덕교, 순천교를 넘어가느냐 노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많은 노력을 기하고 계신 도시과에 경의를 표합니다. 3P에 있는 재정비에 관한 내용중 일부인 조례저수지 문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저수지 문제는 우리 시민이나 시민단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문제화하고 상당히 심각합니다. ·본 위원 역시 지역구가 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91년도에 이 조례저수지가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91년도 당시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조례저수지 일대는 순천병원과 조례아파트 2단지 외에는 거의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과는 완전히 상황이 변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도시발전이 없었고 조례저수지가 그야말로 주거지역으로의 목적성이 상당히 희석되었던 시대였다는 생각이 됩니다. 91년도에 주거지역으로 되고 나서 현재 시에서는 여러 가지 공청회를 통하고 또 의회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최근 전라남도에 46％라는 공원지역을 지정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46％가 공원지역으로 신청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불과 몇 달 전에 바로 의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그 도시계획에 관해서 의견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바로 의견서를 채택해서 집행부로 넘겼는데 그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26회 임시회에서 기존도심지의 과밀화현상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인 바 공원녹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특히 조례저수지의 공원화계획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전일대의 쾌적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 근린보도권내의 이용할 수 있는 공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의견개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러한 의견개진을 백지화하고 또 의회에서의 의견을 묵살해도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백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불과 몇 달 전에 채택한 내용을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때 의회는 의견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할 거 같으면 최소한 의회에 이러한 내용정도는 상의를 해주었어야 바로 우리가 원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조, 동반자적인 관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이 작년 12월 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직접 정리는 안 했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당초 46％ 정도를 위반하게 된 동기는 원래 91년도에 주거지역으로 전부 되어 있는 지역을 다시 용도를 공원으로 묶을려고 보니까 토지소유자 내지는 누구든지 그 사항에 대해 반발하지 않을 사람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원을 변경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 한가지는 과연 그 저수지 전체를 수면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 가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 판단해야 할 사항이겠지만 그런 시각에서 46％정도 보존이 되면 호수공원으로 보존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위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의회 의원님들 특히 내무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갔었는데 거기를 가면 현재 텐트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텐트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주장을 보면 보존 쪽 입니다. ·그리고 어제 주민들을 매립을 원하는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어제 172명 민원제기가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부분 매립과 보존의 양 측면을 놓고 볼 때 재정비계획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실천하실런지 숙고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울러 이러한 부분이 추진될 시에는 의회와 항상 긴밀히 협조체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본계획이 끝나면 재정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정비라고 하면 그것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일단 보존을 하면 나중의 상황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일단 자연녹지지역으로 재정비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협의관계는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또 공식적인 협의절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의견을 들어야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면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도시과에서 용역을 끝마치고 사업시행을 하지 못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왜 이런 말은 하냐하면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예를 들어 주민의 의견에 부딪쳐서 못하고 용역은 끝내놓고 그러면 시비만 낭비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용역비는 총 공사비의 몇％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단비를 결정하는 것입니까?

·저희 도시과는 용역을 해서 발주를 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용역비산정기준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종 지역계획안에 관한 품수계라든지 공사비에 따른 요율범위랄지 공사비를 금액에 따라서 적용요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판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윤진보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P 9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주택개량 221동과 마을하수도정비사업 5개소, 마을 빈집정비사업 28동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물량배정 및 지침시달과 주택개량 융자금 2호에 걸쳐 10억8,800만원을 분양하였으며 또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5개소 전체를 회계과로 계약의뢰 하였습니다. ·마을 빈집정비 대상자 28동을 확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택개량 융자금 잔액을 적기에 배정 지급하고 마을 하수도정비사업공사를 9월중으로 발주토록 하겠으며 11월부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일일이 현지확인 점검하여 사업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P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방송, 신문, 반상회, 각종 회의자료 등을 통하여 312회에 걸쳐 홍보하였으며 27개 순찰 반을 편성 운영한 결과 97년도 총 12건을 적발하여 7건을 철거하고 4건은617만2,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대형건축물, 호텔등 다중이용시설의 무단용도 변경등 불법행위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특히 집단발생 예상지역 연향, 금당지구를 특별관리하여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P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입니다. 97년도 상반기 회수계획은 387동에 9,886만3,000원중 9,002만6,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미회수금액과 장기연체 체납자에 대해서는 본인과 보증인에게 6회에 걸쳐 촉구하였으며 현재 회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고질적인 체납자는 현지방문과 보증인으로 하여금 조기 상환토록 회수 촉구하고 그렇게 해서도 불가능한 경우는 경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생각입니다. ·6P 시멘트업체의 지도관리입니다. 순천시의 총 25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주택자재 품질검사를 3회 실시하여 21개 업체는 합격판정을 받았으나 2개 업체가 불합격판정을 받아 판매금지 및 파기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하반기에 정기검사와 수시 검사를 2회 실시하여 불량건축자재 생산근절 지도감독 강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P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단속입니다. 우리 시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97년 8월말현지 586동에 7,01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586동에 22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36동을 적발하여 8월 20일까지 복구토록 지시한 결과 시정되지 않은 25개소에 대해서는 9월 10일까지 시정 촉구하여 이행치 않는 건축주는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가할 생각입니다. ·8P 시공중인 공동주택 지도관리입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는 조례 금호아파트외 13개 단지 45동 6,537세대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조례 금호아파트 사용검사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제 및 명예검사관 제도 점검실시와 부실공사방지를 따른 사업주체 교육실시를 하였으며 민원발생에 따른 소음 분진방지를 위한 방음벽설치, 살수차 운행등 파일박기를 항타공법이 아닌 오우거방식으로 유도하고 교통장애 해소를 위한 안전점검을 요원들을 배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기간 중 사업주체와 시공자가 안전관리에는 대체적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었으나 민원불편 해결에는 미온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시공기술자와 감리기술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지도 및 교육을 철저히 하고 설계도서대로 시공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집단민원방지를 위해 대책수립등 사업시행이 만전을 기하면서 시공 완료된 아파트 품질보증제 실시 등으로 공사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9P 공동주택사전결정 심의제 입니다. 심의대상은 100세대이상 10층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단 택지개발지구는 제외되겠습니다. 심의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사전결정심의를 5회 실시해 사업계획 승인을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사전결정 심의개체를 하반기 예상물량은 약 3회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칭 조곡 삼성아파트와 연향 현대아파트, 용당동 현대아파트 총 25동에 2,066세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0P 공동주택 관리문제입니다. 총 86개 단지에 33,250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사보 배치 실태 점검 3회 실시 해빙기, 우기대비 공동주택 정기 안전점검을 2회에 86개 단지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보 미 배치에 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입주자 대표회장을 의법조치할시 명예직인 회장직을 사임하면 사실상 행정조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이 없을 뿐 아니라 행정적인 규제도에 미흡하여 현실적으로 제재를 강력하게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건설교통부에서 주택관리사보 배치를 배제할 수 있도록 법령검토 중에 있어 강력한 행정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11P 우기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입니다. 저희들이 110개소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시공 및 점검내용으로는 시공 및 관리중인 공동주택 주변의 옹벽, 석축, 법면등 안전성 여부와 지반침하, 배수시설, 굴착부분 등에 대한 위험 등을 점검하였으며 조곡동 다세대 주택철거부지 우수침투방지를 위하여 임시방편으로 비닐포장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현장관계자를 지속적으로 상주토록 하여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재해우려 시설물을 관리카드를 작성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은 입주자 대표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여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 등을 실시 대형사고를 사전 예방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P 제28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추진사항중 재건축사업 유치계획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답변 내용은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사업이 유치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주택공사 전남지사에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 주택공사 사업과장 문판기외 1인이 97년도 6월 21일 저희 시청을 방문 행금동과 매곡주공 1단지 등 현지조사를 마쳤습니다. 주택공사 전남지사에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최근에 발송하여 1차 조사한 결과도 조속히 회신하여 주도록 서면요청하고 구두로도 누차 촉구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지를 2,3개소 확정 선정하여 주택공사에 사업타당성을 조사하여 주도록 협조 요청하여 결과에 따라 희망물량 공급, 주택규모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적인 업무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본 사업은 주택공사에서 대상사업지의 토지 및 건물을 전량 매수하여 아파트건축 및 분양까지 주택공사에서 직접 주관하는 사업으로 분양성이 못하는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주택과 특수시책입니다. 견실시공 설계시공을 위한 건축사평가제도입니다. 평가대상은 불성실 설계, 감리사항 및 건축관련 민원유발 등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관리방법은 위반설계 감리대장 작성, 사안의 경중을 감안 벌점부여로 벌점의 누진관리 및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용검사 소홀로 인한 영업정지 1개 사무소에 대해 3개월을 내렸고, 벌점부여는 11개 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득연 위원입니다. ·3P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막연히 농어촌주택개량이라고 하면 융자를 받아서 어디를 고쳐도 좋고 개량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재래식부엌을 입식부엌을 개량한다든지 또는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량한다든지 지붕을 스레트로 바꾼다든지 이런 정해진 것이 있는 가라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택개량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구 가옥을 철거하고 완전히 새로 신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전에는 입식부엌으로만 만드는데 융자를 해주고 그랬는데...

·그것은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10P 공동주택 관리부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아파트를 관리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관리소장의 역할입니다. 이 관리소장에 관한 시 입장에서의 어떤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관리소장에 대한 교육말 입니다.

·관리소장의 교육을 5월 달에 소장들이 원해서 주택과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7월 달에 2차에 걸쳐했습니다. 분기별로 교육이라기 보다는 애로사항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청취하고 저희들이 도와줄 사항은 도와주고 그런 차원에서 분기에 한 번씩 만나기로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아파트가 저희 조례동 같은 경우는 96％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 주민이 아파트생활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관심이 높습니다만 관리소장의 역할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민대표가 사실상 관리소장을 채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아파트운영 관리에 관한 주체는 관리소장이 아니라 사실상 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동시 교육이 오히려 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입주자 대표들을 만나보면 전부 직장을 가지고 있고 무보수 무보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면 저희들도 상당히 도움을 받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문제점도 도출해서 시정도 하고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되는 것이 또 한가지 있는데 각 아파트마다 배출되는 방출수가 있습니다. 방출수 수질기준이 거의 오바 됩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도 조사해 보았습니다만 사실상 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시공될 때 기계와 지금 현재의 법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보다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오수처리능력이 실질적으로 박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10년, 5년 이상 노후 된 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파트 사업계획에 승인 전에 환경위생관리라든지 청소과, 하수과에 협조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하수관로까지 CCTV로 촬영해서 그것을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박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의 협조를 받아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거의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8P에 시공중인 공동주택 지도관리인데 문제는 시공중인 아파트에서의 문제가 소음, 분진 이런 정도의 미원입니다. 소음 같은 경우는 대개파일 항타시 발생되는데 어느 현장이든지 문제가 안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음공해가 적다고 하는 오우거방식으로 당초부터 행정적으로 유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박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매립지라든지 성토지역 같은 곳은 오우거식으로 했을 때 구조적으로 안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직으로 강력하게 제재는 못합니다만 구두로 오우거식으로 채택해서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차선책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소음 데시벌 기준치를 벗어나서 생활의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시를 원망하게 됩니다. 시에서는 뭐하고 있냐고 자꾸 원성을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소음측정망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지적과에서 지도관리 차원에서 상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활용기법을 모색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16개 단지에 10,000여세대가 동시에 착공 중에 있는데 전체 민원의 90％이상이 소음분진입니다. 순천만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전화로 알아보고 했는데 특별한 방법은 없고 저희들이 지금부터 분진막을 단지 내에 설치를 해 가지고 실용을 하고 있는데 안쪽으로 조금이라도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큰 매트를 이중으로 설치해서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방금 이야기한 소음 측정기를 현장에 언제나 민원인이나 우리가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에 배치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민원처리 때문에 업무추진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정서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공중인 공동주택 지도관리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욱조 위원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마을 빈집정비 사업이 금년도에 28동인데 빈집정비 사업을 주로 어떻게 합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공가 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은 집을 방치했을 때 청소년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 읍 면 동에서 신청이 되면 주택과에 오면 확인이 되는 대로 신청물량이 28동이었습니다.

·철거를 합니까?

·완전철거입니다.

·그런데 왜 실적이 부진합니까?

·그것은 장비를 가지고 가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름철은 다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장비는 장비고 지금이 금년 9월이 아닙니까? 현재 4/4분기만 남았는데 이렇게 실적이 부진하느냐 이 말입니다.

·서식이 이렇게 되었는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52％가 철거완료 했습니다.

·준공이 몇％다라고 나와야지 시공 중에 28동으로 되어 있어서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28동 대상자 명단과 지금 추진상황과 진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제 위원입니다. ·매년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신도심지나 구도심지에는 무허가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해서 주무과에서도 무허가단속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리라 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무허가 단속을 하기 전에 사전에 집을 못 짓도록 해야겠고, 실적을 보면 96년도에 263건을 철거했고, 97년도에 7동을 철거하셨다고 서류 상에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철거가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는 계속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건축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철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아직도 신 도심 지역에는 건축물을 개조하고 부설주차장 원래 4층 이상이면 건물을 지어서 밑에 부설주차장을 짓도록 되어 있죠.

·층수가 아니고 건축연면적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무허가건축이 상당히 많이 개축하고 있다고 주민들의 계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지지도를 156회 순찰 반을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순천시에는 무허가로 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조치해주시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문제입니다. ·시의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는 주택을 허가를 낼 때 거기는 원래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시의 미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주택과에서 색깔이라든가 지붕도색을 제한합니까?

·사전결정심의를 할 때 아파트사업계획 승이 전에 교수님이라든지 관계 관련된 분들이 참여해서 색채심의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줄은 아는데 왜냐하면 과거에 허가를 무조건 내주었습니다. 신 도심 지역에 아파트 일반주택을 막 내주다보니까 도시조화가 안 이루어집니다. 또 외국에서 보면 공중에서 밑을 내려다보았을 때 도시의 균형이 미적인 감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주무과에서 A라는 업체에게는 적색이라든가, 녹색이라든가 이런 색깔의 조화도 방향제시를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들 회사 내에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넓은 식견이 없기 때문에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권장하면서 대안을 제시해주어야 하는데 아파트는 상업용이 아니고 주거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칼라를 할 때 다양하게 할 수 없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낼 때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같은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고가가 되기 때문에 오래된 집을 다시 헐고 융자를 받아 다시 짓는데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때로는 상당히 절차가 까다로울 때가 있습니다. ·잘못해서 국도가 나서 집을 철거하고 지은 재활용융자사업,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시내는 몰라도 농촌동에는 투기목적으로 건축을 지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대부분 투기목적에서 건축을 지은 사례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농촌과 도시의 형평성을 맞추어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실질적으로 읍 면에서 신청해서 적정하다고 판정이 되면 저희들이 옛날처럼 물량이 부족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수용은 안됩니다만 거의 90％이상 수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건축감리를 자율화하고있죠.

·예. 자율화라기 보다는 감리단이 생겼습니다. 순천시 구내에 옛날건축설계를 하신 분이 감리까지 했는데 지금은 감리단이 별도로 발족이 되어 감리에서부터 준공까지 그 과정을 감리 단에서 일괄처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감리단이 자율화시켜서 맡기다보니까 부실공사를 초래한 사례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형아파트 지을 때 몇 세대면 감리단이 규제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공 중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10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취지가 시 단위가 아니고 군 읍 면 단위였는데 도시지역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법규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법규라기 보다는 내무부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권한사항으로 그것을 다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할 수 없습니까?

·우리 시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장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내무부의 회의 때라든지 도의회의 때 그런 사항을 한 번 건의하겠습니다.

·순천시의회에서도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농촌 동에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논의가 되었고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농촌 동도 고려해보자고 했는데 농촌에 도시계획 구역 내라고 해서 혜택을 못 보았을 때는 농촌의 도시계획구역은 이중삼중의 피해를 보고 있다. 계획성 때문에 땅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이런 혜택마저도 없어졌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고려해 주시고 앞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기저리융자 다시 말해 5년 거치 15년 상황으로 하기 때문에 도심지역까지 확대된다고 하면 정부에서 전체 많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촌 동만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아무튼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문상영입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 현원 및 도로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P 보고순서는 97년도 중요사업으로 가로·보완등 관리, 도로망 확충사업, 도로시설정비 사업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제28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의 추진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P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비 7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청소년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보안등 148등 신설과 가로등 147본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교통사고다발지역 가로등은 계속적으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각 사업장별 내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P 도로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7개소 4.7km에 23억1,900만원, 97년도 사업 4개소에 0.9km 사업비 1억4,5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공하였으며, 34개소 30.8km는 계속적인 사업추진으로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토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각 사업장별 내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P입니다. 도로시설정비사업은 70억8,800만원을 투자해서 보도블럭 교체5건, 포장도로 8건을 보수정비 했고, 노후교량 3개소를 재 가설 또는 보수하였으며 위험도로 표지판 정비 및 각종 도로안전시설 6건을 정비완료 했습니다. 19개소 35억6,400만원에 대한 도로정비사업은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고, 각 사업장별 공사내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P 하반기 추진사업으로 밝고 아름다운 도시야경을 조성하고 보행자와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가로·보안등 사업으로 사업비 6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용수동 공설묘지 진입로 보안등 15등과 선평교에서 가곡구간 가로등주 77건, 조례사거리에서 왕조동간 28본 등을 신설해서 총9개소에 541등을 새로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P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12개 노선 10.8km에 대해서는 확포장 및 교량가설에 67억200만원을 투자했고 농어촌도로 15개소17km에 대해 52억4,9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진입로 포장등 기타사업으로 7개소 3km에 12억500만원을 투입해서 쾌적하고 명랑한 거리조성과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에 있습니다. ·15P 다음은 도로시설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홍교, 신대교등 관내 교량5개소에 대해서 17억9,300만원을 투입하고 14개소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에 17억7,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다수 시민의 교통불편사항과 교통체증 및 사공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P 마지막으로 제28회 임시회에서 정욱조 위원께서 가로·보안등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신 관리보수체계 개선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도 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28일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체계개선 안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자체적으로 확정하였는바 세부시행계획안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순천시를 4개 권역으로 나우어서 권역별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보수단가 및 업체를 선정하고 신속한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보수기일 참여 위반 시 계약을 해지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탁보수 시행 후 미비점이 발견되면 즉시 보안해서 가로·보안등으로 발생되는 주민불편사항이 현저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도로시설정비 사업 부분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문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도로과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도로상태는 시민이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차량소유자가 운전자가 직접 피부로 느끼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시민으로부터 도로부분에 대해 제안이나 질책, 항의, 건의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도로보수에 관한 행정이 과거에도 역시 잘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민첩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보수에 관한 신속한 행정적인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후반기에는 과장님께서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승주군과 순천시가 통합해서 도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승주군에서 종전 순천시가지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군도, 지방도 농어촌도로만 관리하는 인력이 수로원 12명이 있습니다. 덤프차 2대, 포크레인 1대가 있는데 옛날 승주군에서 관리하는 인력 그대로 한 명도 증원이 안되고 지금 순천시가지까지 관리하고 있는 관계로 인력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실지 소요인력을 법적으로 계산해보니까 수로원 80명 정도 있어야만 통합순천시 도로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요구랄지 쾌적한 도로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력문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조금 기동성 있게 인력을 편성하고 도로순찰을 더 강화해서 앞으로 도로요출이랄지 보도블럭, 제일 민원이 많은 곳이 시가지 보도블럭이랄지 중량이 큰 차가 다녀서 도로가 융기현상이 생겨서 요철이 많이 생긴다든지 중량이 큰 차가 다녀서 겨울철에는 아스콘 생산이랄지 소규모이기 때문에 잘 안되고 또 포장콘크리트로 보수를 해보았자 그것이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잘 안되고 또 포장콘크리트로 보수를 해보았자 그것이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대형차가 가면 금방 망가지고 합니다. ·저희들이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안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동력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도로라는 것이 시민들 눈에 직접 띄이고 운전자가 직접 체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로과 뿐만 아니고 시 행정 전반에 걸쳐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업무라고 할 수 있는 도로과에서 도로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점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조례에서 광양 가는 도로, 뉴코아에서 여수 가는 방향의 도로, 이 도로 같은 경우를 보면 상황이 좋다라고 느낄 때가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중점관리 해야 될 도로부분, 이런 시가지에 항시 채크가 필요하고 또 채크를 통해서 그때그때 민첩하게 대처하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뉴코아 앞에서부터 광양 가는 도로랄지 조례사거리 지하차도 요철이 심하고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해 시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국가사업으로 가스관이랄지 수도관을 매설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공사를 마치고 복구를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합니다만 또 시행기간이 가스공사면 가스공사, 정유회사면 정유회사 이렇게 나누어져있고 시행업자가 다르고 해서 사실상 도로를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시민들한테 죄송한 생각을 합니다만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 굴착으로 인한 복구비 6억 얼마를 받아서 지금 현재 덧씌우기를 전체적으로 할려고 발주했습니다. 아마 얼마 안 있으면 전부 덧씌우기를 해서 복구가 되리라 봅니다.

·후반기에도 철저한 노력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욱조 위원입니다. ·10P를 보면 도로 개설사업 중에서 왕조 위험도로 교량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공기가 97년 9월 1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해서 이제 설계가 되고 9월 10일 안에 사업을 완료할 것인가. 이 사항은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 아닌가해서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되는데 9월 10일이라는 것은 설계기가입니다. 사업기간이 아니고...

·그러면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금년 말까지입니다.

·아까 과장님께 전번 본 위원이 가로·보안등 보수체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4개 지구로 구분해서 지역별로 묶어서 보수업체에 맡긴다는 것인데 그랬을 때 한 개 등당 보수소요비가 35만3,930원입니까?

·이것은 제일 비싼 것이고 싼 것도 있고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열거를 못해서 우선 대표적으로 한 건만 기재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렇게 해놓으면 등 하나 고치는데 35만3,930원이라고 하면 이 사항은 나열해서 해주어야 위원들도 알 수 있지 여기에 한 개 등 당 소요보수 산출비 해서 35만3,390원했을 때는 엄청난 비용이 됩니다. ·4개 지구로 했을 때 업체를 한 개 지구를 한 개 업체가 맡게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지연되지 않고 그때그때 수리가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방 서에 명시하기를 보수기일을 최소한 2일 이내에 업체에 연락을 해서 2일 이내에 보수하고 3회 이상 위반할 시는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과장님 말같이 그렇게만 되면 민원도 해소되고 참 좋겠죠. 그런데 과연 2일 안에 다 보수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여튼 할 수 있도록 일단 시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가로등이 전부 자동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가 중천에 떠있는데도 그대로 불이 켜져 있습니다. 물론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각 읍 면 단위에 지시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개인별로 중앙통제 식으로 고치고 있고 현재 읍 면에서는 스위치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촌에서는 일손이 바쁘고 하다보니까 켜져 있는 곳이 있고 또 스위치가 고장나버리면 작동이 안되니까 낮에도 불이 켜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 해 볼려고 그런 부분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 1P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P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1번 왕지지구 택지조성공사입니다. 왕지지구는 구역면적이 99.670평이며 총 사업비 678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6년에 착공해서 98년 12월 30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7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현공정이 24％입니다. 공정내용은 절토와 성토작업이 60만m²으로 67％, 배수암거가 773m중 173m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공사추진은 현재 24％에서 39％를 추가시공하여 63％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공정내용은 성, 절토작업 16m³우수암거 및 우, 오수관로설치 9,000m, 단지 및 도로부 옹벽 및 석축시공 1,000m를 하겠습니다. ·98년에는 공정상 38％를 추가하여 98년에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투자계획은 총 678억7,300만원입니다. 96년에 266억6,900만원을 집행했고, 97년에 301억8,700만원 집행하겠습니다. 98년에는 110억1,700만원을 집행해서 투자계획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P 금당2지구 택지조성공사입니다. 구역면적은 16만130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1,140억이 되겠고, 공사기간은 98년 12월 30일 마무리하겠습니다. 97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현공정 25％이며 공정내용은 토취장 토석채취허가 협의가 완료되었고, 현재는 순성토 106만m³중 58m³운반하였습니다. 배수암거 1,507m중 780m를 시공완료 하였습니다. 매장문화재 발굴 및 이전, 복원완료 지석묘 2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현재 25％이기 때문에 32％를 하반기에 추진해서 57％까지 추진하겠고 공정내용은 토석운반성토와 우수암거, 우오수관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에는 공정 43％를 하겠고, 재운투자계획은 총계 1,104억1,800만원입니다. 96년도에 545억1,6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P 왕지 및 금당 2지구 택지분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양실적은 분양율이 65.1％입니다. 내용으로 총 785필지 1,787억6,400만원입니다만 분양실적은 433필지 1,164억9,100만원을 분양했고 미분양은 352필지 622억7,300만원입니다. 지구별로 말씀드리면 미 분양된 내용은 근린생활시설 12필지와 단독택지 170필지, 공공시설용지 5필지 해서 189필지265억9,000만원이 미 분양되었고, 금당2지구는 단독택지가 148필지, 이주택지 7필지, 공공시설용지 8필지 해서 163필지 356억8,300만원 미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당택지는75.3％를 매각했습니다. ·하반기 분양 추진계획은 단독택지와 유치원 용지등 339필지를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지역정보지 4호, 유선방송 3호, 순천소식지를 활용하겠고, 홍보물을 제작, 게첨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용지 13필지는 98년까지 매입토록 해당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P 택지개발손실보상 협의추진에 있어서 보상총액은 606명 1,797건이 되겠습니다. 협의실적은 587명 1,758건을 협의해서 97.8％를 했습니다. 미 협의는 19명 41억1,300만원 2.2％가 현재 미 협의 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미 협의자 보상협의와 재결 1차분 보상액 지금을 했고 재결 2차분 신청 및 평가완료를 현재 했습니다. 근저당 및 재판계류 보상물건이 2명 있는데 조기해제 촉구했고, 제척요구자 개별면담과 보상협의 유도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재결 2차분이 중앙토지수용에서 협의가 되면 보상을 하도록 하겠고, 제척 요구 7세대는 지속적인 협의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P 이주자 이주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이주대상자는 81세대인데 58세대에 72％가 이주했습니다. 이주기간은 10월말까지 정해서 주민들이 협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주택알선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임대아파트나 분양아파트를 계속 조사해서 이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 이사주민 23세대는 개별방문을 하겠고 기간 내에 미 이주자에 대해서는 행정 대집행 계고통지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P 상대적 금당2지구 제척 민원처리입니다. 현재 제척요구자는 7세대입니다. 당초는 19세대입니다 12세대가 협의를 했습니다. 제척 사유는 가옥 및 대지만 소유한 4세대와 하숙 및 셋방 임대자 3세대가 있는데 물론 생활이 곤란하고 협의를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주민들이 현재 제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편입되는 면적 및 보상액은 11필지 7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제척주민과 개별담당자를 지정해서 지속적인 방문과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제척시 문제점 되는 이주택지 분양효과를 홍보했습니다. 현재 이주택지를 매입하면 실지 정리할 때 1억원을 받고 정리하는 토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감정을 한지가 작년 9월에 했기 때문에 재 감정을 실시하고 미분양 이주택지 7필지가 있는데 우선 협의한 주민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서 좋은 택지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9P 조례1지구 체비지 매각추진입니다. 조례지구는 95년 12월 26일 사업이 완공되었고 지금까지 체비지 매각실적은 60필지 중 57필지를 매각했습니다. 현재 3필지 16억6,6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1필지가 계약체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필지가 된다면 2필지가 남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납기 조정등 또는 분양홍보를 철저히 해서 분양을 하겠고 매입희망자가 택지가 크기 때문에 분할을 경우 분할해서 매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P 감등지구 택지개발이익금 환수입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지사가 개발한 면적 중에서 개발이익금 환수금이 154억3,496만9,000원을 취해서 환수하게 되었습니다만 현재 개발이익금 환수실적은 111억8,524만6,000원인72.4％를 환수하였습니다. 내력별로 말씀드리면 순천시 부담사업비 공제46억5,000만원, 다음 공용의 청사부지 인수대금 공제 15억6,000만원, 미분양용지 3필지 27억4,459만5,000원 이렇게 해서 환수를 했고, 현금 환수액은 현재 22억2,940만9,000원을 환수하였습니다. 나머지가 42억4,972만3,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9월 30일과 내년도 6월 30일경에 배분할 예정이라고 도에서 저희들이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마 50％정도는 금년 중에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11P 28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추진사항입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지난번 질문했던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도 이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만 제출해드리고 이상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현재 토사확보가 차질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 토취장에서의 조기노출로 인해 토사채취에 차질이 있다고 했는데 현 토취장이 언제 끝납니까?

·금주중이면 거의 완료되고 거기에서 88만 입방을 채취할려고 했습니다만 암반이 노출되어 암반이 노출도지 않는 부분을 깊게 파면 지형상 보기가 싫고 그쪽 주민들이 소음과 공해 때문에....

·현재하고 있는 토취장은 완료되고 그러면 거기가 3차선에서 4차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신호등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폐쇄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4P에 환경영향평가조사를 실시하셨는데 전라남도 환경보호과에서 점검실시 했던 소음 및 분진측정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장이 입회했습니다만 기준치 이내로 전부 되어서...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기준치 이하라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조사방법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항타 1개를 소음 측정하게 되면 약75데시벨이 나오게 됩니다. 환경관련 기준치에 보면 65데시벨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할 때 75데시벨이 나오고 두 개 할 때는 90데시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90데시벨이 된다고 하면 수면장애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세 번 정도 실시하는 과정에서 기준치 오바가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의아스럽고 충분한 조사방법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와서 조사하는 시점이 저희들도 공교롭게도 한 대만 가동한다든가 그렇치 않으면 토석운반 현장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중지할 때 측정을 했는데 이럴 때 와서 측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민들에게 그런 소음이나 분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그 분야에 대해서 개선을 해나갔습니다만 현재는 그러한 사항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 위원이기 때문에 대주, 부영, 중흥 기타 여러 아파트 단지를 수십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할 때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65데시벨 이하가 나왔다고 하면 그런 항의는 있을 수 없고 본 위원이 하도 해서 시민단체의 것인 소음측정기로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거기에도 85∼90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에서 왔다고 해서 소음 데시벨이 적정치가 안나오고 마치 좋은 공사장 환경을 조성했던 것처럼 하는 것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행정적으로 보완할 것은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화되고 있는 소음과 분진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앞으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민들을 이해하는 행정위주로 후반기에도 업무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위원님 말씀을 공영개발직원들이나 현장사업장에 있는 시공자나 감리자에게 특별지시를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신동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실적,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하반기 의회 및 의결대상업무, 제28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3개 과, 9개 계, 12개 농민상담소로 되어 있습니다. 정 현원은 64명으로 지도관이 1명, 지도사가 4명, 운전원 1명 부족합니다. 사회지도과에 정 현원은 26명으로 1명 농촌지도사가 부족합니다. ·2P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농촌지도사업 추지 입니다. 중앙과 도, 시 군과의 연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5일 농촌지도인력의 광역활용체계 협의회를 인근 7개 시 군에 여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여천, 고홍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교육사업에 있어서 전문지도사가 교류 활용과 지역 특화작목에 대한 애로 기술의 공동개발 활용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중앙. 도 기술지원단 협조를 시설원예외 4개 분야에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타입니다. 지역농업을 이끄는 산지과수개발 시범교육장 1개소와 첨단유리온실 설치 100평이 추진 중에 있어서 12월까지 완공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당면영농 현지 지도강화입니다. 매주 화요일을 저희 전 지도사 현지 지도의 날로 지정해서 읍 면을 순회지도하고 있습니다. ·3P 사계절 푸른 도시 가꾸기입니다. 시가지꽃가꾸기로 가로화단, 동천둔치 꽃 단지를 조성해서 가꾸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꽃길조성용 묘를 80만주를 생산해서 읍 면 동에 분양을 했습니다. 다음 꽃 시장운영입니다. 15만 1,000본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실시하는 해다 보니까 현재 봄꽃으로 3만주를 분양했습니다. 그러나 가을, 겨울 꽃 분양의 신청이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량이 분양될 것으로 봐서 내년도부터 꽃시장 운영이 잘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정예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소와 농업경영인, 산업기능 농업후계자 4H를 대상으로 우량종자 공급, 영농기술교육 연찬등으로 계속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4P 전문농업인 영농기술교육입니다. 첫째 작목별 새영농설계 교육으로 1월부터 2월중에 단감외 14개 작목 4,136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두 번째 현장영농기술 해결을 위한 여름철 농민교육으로 지난 7월중에 마을정자와 회관에서 3,98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세 번째,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으로 품목별, 시기별로 연중 교육을 12회 중 6회를 실시했습니다. ·5P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산간오지 중심 농기계 이용 율 증대를 위해서 오지를 중심으로 101회 목표 중 68회를 실시해서 오지농민의 불편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개선 및 가정경영인 육성입니다. 유능한 여성지도자 육성, 가정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생활 개선회 하계수련회 130명을 청소년수련소에서 지난번 했었습니다. 농촌여성과제 교육 17회, 민속문화계승 교육을 10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우리먹거리로 한국형 식문화 계승을 위해서 향토음식 맛 자랑 대회를 6월 4일 선암사에서 개최했고, 식품가공저장 지도를 15회, 도시아파트 부녀자교육을 2회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으로 97년도 주거환경대상 사업자 148명을 교육시켰습니다. ·6P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농촌지도사업 활력화를 위해서 순천시 농업현장 애로기술 지원 센타 지원 연구개발비로 5,000만원을 순천대학교 농과대학에 지원해서 농업현장애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용역계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산지과수 시범교육장 운영으로 지역과수 단감, 복숭하, 배, 매실을 중점개발해서 주산단지를 하고 싶어 선진기술 요인별로 전시하고 우량묘를 생산 보급하기 위해서 14,000평 산지 중 우선 금년에 5,000평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센타 운영으로 첨단유리온실 버섯 생력재배사를 시설설계 중에 있어서 12월까지는 시설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7P 사계절 푸른 도시 가꾸기입니다. 사가지 꽃가꾸기 사업으로 가을, 겨울 꽃을 191,000본을 생산해서 가로화단, 주요시가지에 심어서 꽃으로 단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꽃 시장운영으로는 가을, 겨울 꽃 30,000주를 분양하도록 하고 동천 둔치 꽃단지 5,000평을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영농기술 교육입니다. 품목별 농민 상설교육으로 단감외 3작목을 9월부터 11월중 실시하고 98년도 겨울농민교육을 위해서 작목별 교재안, 표본 제작 안을 작성해서 사전준비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세기 농민후계영농세대를 위한 4H연합회 육성을 위해서 학생 4H진로지도 교육을 9월중에 하고 4H회원 장학금 수여를 5명에게 하겠고, 또한 봉사활동과 10월 달에 경진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8P 초등학생 농심고취 자연학습포 추진입니다. 도사초등학교외 9개교에 봄에 설치했던 자연학습포에 밀, 보리외 겨울작목을 보완해서 농심고취를 위한 자연학습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력화를 위한 농기계 순회수리는 하반기에도 역시 오지를 중심으로 해서 농기계 순회수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개선 선도실천으로 삶의 질 향상책인 건전한 농촌생활문화 보급 및 화목한 농촌가정 육성을 위해 농촌여성 가계교육, 생활개선 실적발표회를 11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먹거리로 한국형 신문화 계승을 위해 향토음식 맛자랑대회를 11월 상순에 송광사에서 음식을 다루고 있는 식당업주들을 참여시키는 대회를 개최해서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우수음식을 시상하고 향토음식인증서를 주어서 우리고장의 음식을 홍보 계승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하고, 향토음식 전수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정감 있는 농촌마을 육성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상사 서정에 생활개선시범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11월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0P 하반기 의회 의결대상업무는 없습니다. 다음 28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추진사항입니다. 최종일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4H회원 운영 관리대책으로 매년 감소되는 4H회원의 효율적인 육성책과 4H회원 운동의 내실화와 운영관리는 주암종합고등학교외 3개교에 학교 4H를 조직해서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농심고취를 위한 자연학습포를 10개 초등학교를 설치했고 영농 4H회 육성을 위해서 기초영농과제 교육을 하고 5월 청소년의 날 행사, 야영교육, 영농 4H회 품목별 과제지도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개발과 심신 단력 교육을 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서 온힘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지도로 영농후계세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장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입니다. 먼저 정·현원을 보면 현원은 4명이 부족합니다. 우선 과장이 공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 9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농업인의 경영개선을 위해 가급적이면 빠르고 정확히 한자리 농민상담에 임하고자 상담소장 12명과 전문지도사 9명에 게 호출기를 확보하고 언제어디서든지 농민상담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53,600명에 대해서 농민들을 우리 직원들이 거의 만나서 한 번쯤을 농업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해결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 쌀 생산대책입니다. 동진벼외 우량품종 19,00헥타분 114톤을 공급하였으며 특히 금년에 주수확보에 노력했고, 직파를 자율보급화 하였으며 현재까지 작황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후기에 벼멸구급증이나 또는 도곡이 상당히 우려되어 풍년농사의 복병으로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순천만 간척지쌀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우량종자동진벼의 증식포를 6헥타 설치해서 내년도에는 절반정도는 아마 충분히 우량종자로 대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적기 방제를 하였습니다. 예찰답과 우심지역을 정밀예측한 결과 매우 화요일을 출장의 날로 설정해서 담당지역에 현지 출장해서 병충해 예찰이라든가 앰프방송을 통해서 농민상담을 열심히 해왔다고는 자부합니다만 금년도 병해충 방제만큼은 사실 자신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밭작목 안정생산 지도는 벼나 보리, 감자, 옥수수 등은 사실 지도소에서 종자를 원활히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농민이 원하는 전량은 공급을 사실상 못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원예작목의 지도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기존하우스 2동을 환경개선 시켰으며 특히 양육재배 시범기술을 보급해서 생력화하는데 노력해왔습니다. ·다음은 도시근교 관광자원의 소득적 이용입니다. 특히 낙안 상사지구를 중심으로 관광지주변 소득화를 위해서 신규과원 3개소 2헥타조성과 농산물 직판대를 지원해서 생산농가들로 하여금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 예산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더 확대지원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계절 느타리버섯 생산을 위해서 약용버섯으로 산지자원의 소득적 활용을 위해서 상사와 승주읍에 50평씩 두 개소 시범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가을쯤이면 수확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축산기술 지원을 위해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보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의 사육지도와 토종가축을 통한 이미지 개선은 물론 수출양조류 사육단지 육성으로 축산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대 농민 지도는 사람의 기억력을 한정인지해서 PC와 CD-ROM을 이용하여 현장감 있는 기술전달 체제로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쌀 안정생산입니다. 외관상으로 벼멸구나 물이 대단히 좋아서 농사가 거의 마무리된 듯하지만 앞으로의 벼멸구나 물갈이, 도복 이런 여러 가지 복병들을 완전히 해결하기까지에는 현재 풍년이라 하기에는 빠른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 농사의 종합평가회는 이 달 하순쯤으로 해서 각종 문제점을 도출해서 내년도에 반성의 기회로 삼아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동진벼의 시민들이 원하는 기호성 품종 10종을 120톤을 생산해서 3,000헥타분을 생산해서 잡수나 위험주가 많은 농가에 우선적으로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밭작목 안정생산은 농가소득증진과 노는 땅 가꾸기 차원에서 보리 한필지 더 심기운동을 전개해나가고 특히 찰쌀보리 시범단지를 조심스럽게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원예·특작의 경쟁력 향상입니다. 시설원예 분야는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시범과 자동점적관수 채소재배 시범사업을 하반기에 마무리짓고 촉성재배에 알맞은 작목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진하는 비닐하우스에 토양개량에 역점을 두고 딸기 냉장육묘에 조심스러운 기술보급과 시범사업을 적기에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과수품질 향상은 단감과 은행 등 직영포장에서 생산된 우량과수 품종 약 5,000주를 1차 적으로 산지과수 교육장에 1,500주정도 심고 나머지 3,500주 정도는 희망농가에 12월까지 분양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약 170만원정도의 묘를 입금했고, 금년도에는 추정금액 350만원정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개방화 대응해서 축산기술 지도를 내년도 5억 원의 사업에 대해 국비로 지원되는 500평 규모의 모돈사 신축사업을 저희 지역으로 오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서 농가소득증대와 축산경쟁력제고에 가일층 노력해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하반기 의회의결 사항과 시정질문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술개발과 업무보고입니다. ·정·현원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장애로기술개발과 보급에 대해서 우량종묘 생산시설의 효율적 이용입니다. 우량종묘 생산시설이라는 것은 저온저장고를 30평을 96년 4월에 준공해서 우리지역에 딸기 재배 농가들이 소득 적인 차원에서 딸기 냉장 육묘를 35,000본을 냉장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9월 20일까지 저장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한 번 심으면 두 번의 수확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앞으로 조심스럽게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를 이용해서 병 버섯을 3회에 걸쳐 6,800평 정도를 재배했습니다만 사실상 농산물을 생산하기보다는 판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과수우량 접수는 46㎏를 9농가에 희망농가에 분양해서 접수해서 저희들이 팔아서 잡수입으로 해서 약200만원정도 올렸습니다. ·다음은 댐하류 저수온활용 느타리버섯단지 조성은 약3년 간에 걸쳐 5농가에 단지조성 목적으로 해서 버섯재배사를 지원해주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농가의 반응이 좋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이 사람들의 기술축적과 적기에 잘 판로 할 수 있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찬물로 농사피해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것을 농업적으로 이용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고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버섯이 상사에 정착되었다는 것과 연중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정착되었다는 것이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물조직배양실 운영은 사실상 딸기를 우리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딸기의 무병우량묘의 조직배양을 증진해 나가고 또 감자는 이식물배양으로 대량생산체계가 가능했기 때문에 감자의 희망농가들은 앞으로 4,5년이면 우리 관내에서 우량묘로 대체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음 현대화하우스 기술을 축적해서 대 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농민만큼 농사는 못했습니다만 농민들에게 작목을 선정하는데 좋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환경농업입니다. 밭 토양 정밀검정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95년도부터 98년까지 저희 관내 3,340헥타의 6,560평으로 대상으로 현재 검정을 완료한 면이 있고 흙을 채취해다가 교잡하는 읍 면도 있습니다만 8개 읍 면 동이 금년까지 완료되고 나머지 3개면은 내년과 내후년이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댐 상류 환경친화형 시범농업입니다. 우리 지역은 주암댐이 있고 상사 조절지댐이 있으나 맑은 물 보존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또 유기농업을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단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겠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소비자와 연계해서 판로를 개척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4개소에 6헥타를 설치했습니다. 사실상 아직까지는 문제점으로 농약을 치지 않고는 환경농업이나 유기농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금년 시범사업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다음은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저위 생산지를 개량하는 목적으로 약 1헥타에 객토나 완효성 복비를 해서 지력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금년에 해룡에 다가 해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염해 지구가 저희 관내 약200헥타 정도 됩니다만 염해 지구 제염효과를 해보자해서 여러 가지 제염 재료별로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당초 염 농도는 0.36으로 벼농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만 8번의 물을 넣고 경운한 결과 석고를 넣었던 것이 가장 효과가 좋았고 현재는 0.15％로 상당히 안정적인 염 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지입 환경농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월동 소라 앞들 약 5헥타를 정점으로 해서 객토를 30톤, 유기질퇴비 600㎏넣어서 여기에는 입상배합비료라는 특별히 주문 생산된 비료를 금년에 써서 농가에 소득증대나 작물의 이용도를 제고하는데 상당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정착되리라 생각합니다만 현재까지는 매우 어려운 사업이다라고 느꼈습니다. ·5P 하반기 추진계획은 역시 우량종묘를 딸기나 다른 접수로 농가와 사전계약해서 앞으로는 입수하고 보관, 관리하는데 신경 써야 하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댐 하류 느타리버섯 단지는 금년까지 시험한 결과를 체계화해서 책자화해서 농민기술지도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식물조직배양실 운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식 율 배양으로 해서 대량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희망농가 전량을 작년에는 몰라도 2,3년이면 전부 교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농업인 개발과제 추진은 국비 2,000만원으로 딸기의 탄저병이 심한 묘를 공중육묘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주암 창촌에 금년에 시험합니다. 앞으로 좋은 반응이 있으면 많은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농업 기술개발 정착지도는 평가회를 개최해서 장단점을 보완해서 우리 지역 농업기술에 알맞은 지도자료로 해서 후반기에는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은 9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검정했던 각종 토양자료를 종합 분석해서 자료화해서 대농민홍보자료 또는 지도자료로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토종돼지를 5농가에 한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이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작년도에 두 농가에 일급방식으로 선정을 했고 금년에는 승주와 주암, 월등 관광지를 대상으로 토종돼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기르고 있는 돼지막사와 달리 방사상태로 길러서 고기의 맛을 좋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로 파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해서 소비자들의 기호가 높아가고 있고 수요를 충당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돼지 수출을 상반기에 3,400두 했다고 하는데 국내 가격면 보다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6월말까지 3,453두로 실적이 49％로 나왔습니다만 대만의 두저병으로 해서 우리나라 돼지의 수출전망이 밝아서 당초 계획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이 수출되리라 봅니다. 사실 지도소에서는 적극적인 수출지도에는 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사육방법이랄지 기술면등 간접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수판매보다 수출가격이 더 낫습니까?

·수출가격이 더 좋습니다.

·어디로 수출합니까?

·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5P 전산화 화면을 통한 경영상담 방법으로 PC와CD-ROM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현장 활용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 농민상담은 전화나 현지를 출장함으로써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각종 다양한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지도사가 분야별로 충당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각종 자료를 입력해서 현지에서 농민들과 접촉을 했을 때 노트북을 이용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분야 축산, 원예 등·원하는 분야를 그 자리에서 직접 대답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컴퓨터화해서 앞으로 휴대해서 지도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직원이 직접 휴대하고 CD-ROM, PC를 통해서 제공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확보랄지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앞으로 전문지도사에게는 PC를 한 대씩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금년에 노력해서 가급적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한 대는 어디에 투입되어 있습니까?

·경영상담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현장은 아니네요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출장도 나가고 합니다.

·상당한 시대의 변화를 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일반현황은 연초에 보고한 현황 중 달라진 사항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단계 행정기구 개편 때 농업경제국 산하에서 교통관광국에 편입되었고 공무원 정수는 8금 1명이 감축되어서 23명으로 줄었습니다. 다음 2P에서부터 5P까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P 주요업무의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개인서비스 요금이 7.4％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은 95년도의 우리 시 기준물가가 낮았던 원인으로 앞으로는 상승요인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별로 시기를 조정해서 인상토록 하여 통계청의 물가조사에 적위 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P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개인서비스요금 54개 품목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부서별 담당책임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담당자 보고회를 매월 개최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의뢰와 위생검사 등 합동물가단속과 행정조치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P 저축의 증대입니다.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4월부터 시행한 상반기 저축실적은 8,143억원으로 그중 도와 광주은행간 협약하여 발매한 특수상품 남도사랑통장저축은 557억 원입니다. 남도사랑통장저축의 일부는 중소기업의 안정자금으로 지원되고 또 이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의 3％는 비영리단체나 비영리사회복지시설의 출연금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 높은 저축 율을 높이기 위해서 읍 면 동의 상 사업비 지원과 인센티브부여등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P 중소기업의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공무원 1사 1담당 현장체험제 실시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만남의 장 마련을 비롯한 PC교육과 규제완화 대상 발굴 등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고, 경쟁력 있는 유망기업56개 업체를 선정해서 경영안정자금과 시설개체자금등 11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설문조사와 간부공무원의 1사 1담당제의 개선 등으로 중소기업 애로점을 찾아서 해결하고 융자금도 상반기보다 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P 시장관리입니다. 시장사용료는 1억7,200만원을 징수하여 연간 목표에 대한 90％의 실적을 거양 하였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목표액에 연연하지 않고 더 많은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행정력을 총 집중했던 남부시장의 정비는 로타리 개선사업 이후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새마을 알뜰판매장 철거, ,강변도로 포장 등으로 2,520m²의 시장 내 고유지를 확보하여 노점상 500여명을 시장내 빈자리로 옮겨 장사를 하도록 하였으나 시장 중심부는 도로변보다 구매력이 떨어지고 이용시민들도 도로변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상인들이 다시 도로변으로 나오고 있어 이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6개월 동안 매일 60여명의 단속요원을 투입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질서가 잡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11P 하반기에는 노점상 대표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자율적인 실천이 되도록 협조와 역할분담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5,000만원의 도지원 사업비를 포함한 1억7,300만원의 예산으로 11건의 하수도 설치, 노후시설 수선 등 시장정비를 하고 더 많은 시장사용료 징수와 민영시장의 질서유지에도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12P 소비자보호시책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의 소비자고발센타 운영실적은 2,200여건으로 소비자고발의 주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최근 시민들의 소비성향이 가격과 품질을 고려하지 않고 유명브랜드나 외제품을 선호하는 가시적이고 비합리적인 사회전반의 낭비풍조에 파생된 문제들이었습니다. 고발사항의 43％인 943건은 조정해결하고 나머지 신고사항은 규정상 해결할 수 없는 신고사항으로 당사자간의 해결토록 권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비자보호단체 등을 통해서 건전소비생활 교육과 캠페인 등을 벌려 과소비추방운동을 폭넓게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3P 계량기 검사와 불법계량기 단속입니다. 관내 유통업계등 보유계량기 4,477대를 지난 5월에 모두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96％인4,315대는 정상적인 계량기였고 160대는 법적공채가 심한 불합격품으로 83대는 수리토록 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79대는 현장에서 파기처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불법계량행위의 철저한 지도단속과 검사미필 계량기를 색출하여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14P 수출업체의 육성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느 해 보다 어려운 경제의 수출여건입니다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술축적과 정보수집등 수출업체등의 갖은 노력으로 연간 목표의 53.2％인 1,900만 불을 수출하여 지난해의 수출액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낙안 배등 농, 축, 수산물의 수출계약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바이어들의 수출상담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수출보험 등의 재정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해외전시회 참가 등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에도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15P 승강기의 안전관리입니다. 우리시내 승강기는 154개소에 872대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운행되지 않고 있는 댓수는 7대입니다. 승강기는 승강기안전관리 전문부서인 광주에 소재한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 광주전남지원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고장난 승강기는 안전관리원에서 광주전남지원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고장난 승강기는 안전관리원에서 지정한 시내 4개 수리소에서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4개 수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시 점검 이행여부만 감독 확인토록 되어 있는 제도적 모순 때문에 시민들의 신속한 불편해소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의 해소를 위해 하반기에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광주전남지원 분원을 동부지역순천에 설치해주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16p 농어천 전화사업 추진입니다. 아직까지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상사면 죽전마을에 사업비 8,700여 만원을 투입해서 한국전력공사 위탁사업으로 하반기에 시행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끝나면 지금까지 어려웠던 마을주민들의 생활불편이 해소되고 소득증대에도 크게 보탬이 되리라 전망됩니다. ·17p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상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구정등 명절에 뉴코아를 비롯한 대형매장 25개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적출된 위조상표 부착상품 16점도 수거하여 폐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8P 우수가공품 육성을 위한 지원입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공예품을 육성하기 위하여 하반기에 계획된 전국 공예품 전시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도록 15개 생산업체에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우수공예품이 출품되도록 대학교수 등의 기술지도와 행정지원에도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19P 농공단지의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부실했던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부도업체와 부실경영업체 4개소를 입주 계약 해지하고 경쟁력 있는 2개 업체를 선정하여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평강산업등 3개 업체에 저리의 시설개체 자금과 경영정상화자금 7억 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에서 개최하는 농공단지 우리상품전시회 및 판매행사에 참여하는 업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농공단지 생산제품 사 쓰기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갈 계획입니다. ·20P 연료공급과 안전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주유소 등 신규 등록업수는 7개소로 총 등록업소는 유류취급업소가 143개소이고 가스취급업소는 50개업소입니다. 유류취급업소 143개소와 가스취급업소는 50개업소입니다. 유통질서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가스등 취약시설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안전관리교육과 시설점검에 역점으로 두고 관리해왔습니다. 하반기에는 LNG공급기지 설치반대 주민과 지속적이고 성의 있는 대화로 조속히 부지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한국가스 공사 측에 촉구하겠습니다. ·21P 종합취업 정보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우리지역과 광양등지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구인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관내 5,361명의 구직자중4,929명을 적성에 맞는 업체에 취업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남동부텔과 모든 매스컴을 이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종합취업정보실 운영도 더욱 내실화 하여 더 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P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상반기에는 149명의 훈련대상자를 엄선하여 공공훈련원등 10개소에 입소시켜 자동차 정비 등 10종의 직종에서 훈련을 받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170명의 훈련을 받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170명의 훈련대상자를 다시 선정해서 입소시킬 계획입니다만 희망자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97하반기 의회 의결대상 업무는 저희과는 없습니다. ·23P 제28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노력에 대해서 제도적 정신적 장치에 대한 노력, SOC 확충과 공장유치노력, 중소기업 육성노력은 앞에서 시책별로 보고한 사항과 중복되므로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정부물가인상폭을 5％ 이내로 한다고 했죠.

·소비자물가는 4.5％이고 서비스 품목은 5.5％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 최고가 33.3％까지 올랐는데 강력한 규제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물가에 대해서 원인을 깊이 있게 분석했는데 물가는 매월 경제기획원 통계청에서 물가를 조사해서 보고하는데 물가상승을 조정하기 위해서 전년도의 상승한 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오다가 이번에 그런 결과가 나온 품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까지는 저희 순천시가 전국 최우수 시로 표창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95년도에 근본적으로 물가관리를 잘못해서 너무 낮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꺼번에 많은 품목을 올려서 전국적으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물가는 4.5％, 개인서비스는 5.5％로 막는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지금 그 중에서 원가랄지 인하 가능한 품목을 뽑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업체별 협회 등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고 소비자단체를 이용한다든지, 물가대책관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집중적으로 순천시의 물가현황을 업체에 설명하면서 이해를 촉구해서 금년에 5.5％를 유지될 수 있도록 내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정부경제발표를 보니까 전국 물가가 5％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은 33％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동안 어떻게 행정을 했는가 몰라도 33％라고 하면 전국에서 최고겠군요.

·품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부물가는 평균치로 발표를 했는데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후반기 때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애로상담 창고활성화 마련에 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국의 10대 그룹이 부도가 터지는 이런 시점에서 보면 경제가 어렵기는 어렵구나하는 생각을 체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을 도울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의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로 하는 즉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었더라면 어렵게 되지 않고 부도가 나지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져서도 안될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적인 뒷받침의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그 뒷받침을 못 받음으로 인해서 회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안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후반기에 아까 보고하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준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각종 시책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일선에서 수용하기에는 거리가 먼 시책들이 있고 그 시책 내용들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연구하면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시책들이 한두 가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저희들이 우선 정보보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 광양컨테이너부두 운영공사 팀장을 초청해서 저희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교육을 했고, 또 9월 23일은 선부두공단 여수해양수산청 한진, 현대, 대한통운 등 해운사 관계자들을 불러서 중소기업과 만남의 장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기술은 축척 되어 있으나 자금난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전망 있는 업체 1사 1담당 공무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 번 나가서 충분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운영자금이나 개체자금이 받을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해서 상반기에도 많은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지역경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기업체에 널리 알려서 벤쳐기업 창업스쿨을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상반기 최근에 25명의 대학생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앞으로 예비 후보자들이 자금이 없더라도 정부에서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 받아서 창업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업인이 애로로 하는 부분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애로상담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현재 상담실을 과에서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대화하신 분 또 1사 1담당으로 현장에서 건의한 내용 예를 들면 거기에 PC교육을 기업체엣 몰라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양해해서 우리가 PC교육을 실시했고 또 자금지원에 있어서도 현재 자금이라는 것은 신용보증기금 같은 것은 쓰기가 참 힘들고 담보를 이용한 대부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방법 같은 것을 제시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니고 운영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소기업 애로상담 창고가 지금보다는 무언가 각도가 달라져서 그들이 부담 없이 우리 시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번 있었던 중소기업인과 단체장과의 만남의 장이라든지 중소기업 애로해결을 위한 금융인과의 만남의 개최, 이런 부분 다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좋지만 직접 나서지 못하는 다수의 중소기업인 이러한 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다수의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이 이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소외되고 참여하지 못했지 않느냐 해서 창고를 활짝 열고 개방화시키면서 행정적으로 정말 어려운 경제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러한 중소기업 육성책이라든지 애로창구를 활성화시켜나가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후반기에 업무추진을 하실 때는 이러한 부분에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깊이 검토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중복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 직원들의 일에 대한 보람과 지역경제 부분에 있어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사기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주무과장으로서 판단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지역경제에 대해서 홍이 나서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사기가 충분히 고조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시키는 일이나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사실상 사기를 먹고사는 것이 공무원인데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의 업무라는 것이 너무 다양하고 기술을 요하고 현업 부서이고 해서 직원들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새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공무원들의 사기가 형편없다라고 요약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마디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경제과 그 자체에 대한 공무원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 행정의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원적인 문제는 시 행정을 이끌어 가는 최상층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즉, 인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랄지 또는 근무처의 뒤에 빠져서 외진 곳에 있어야하는 문제랄지 또는 현재 교통관광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의 체계에서만 본다면 지역경제를 다루는 부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가지고 국가 운명의 획을 이룬다는 경제문제에 대해서 특히 지역살림은 지역 스스로가 꾸려가야 한다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 시스템을 짜고 꾸려나가는지 정말 안담 하고 당혹스럽고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현재 안고 있는 과의 한계점을 분명히 인식하기 때문에 달리는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방금 지쳐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매5일장 아랫장이 열릴 때마다 새벽 두시, 세시부터 직원들이 나가지고 봇짐장수 할머니들 밀어내리라고 애가 달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봇짐장수들을 단속하는 그 원칙은 경제의 원칙에서 단속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의 원칙에서 단속하는 것입니까?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데 더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부분이죠.

·예

·지역경제과가 얼마나 힘이 넘치고 남아서 교통부분까지 떠맡아야하는 교통업무의 하수인 노릇을 해야 하는 지역경제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순천은 도농통합형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도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농촌생활과 도시생활이 잘 조화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내력을 우리 순천시는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이런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싱싱한 채소를 근본적으로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통과정이 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침에 새벽에 깬 나물들이 바로 아랫시장을 통해서 시내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유통구조를 가져야만 농촌경제가 중간상인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소득이 훨씬 좋아져서 우리 농촌경제가 살이 찌개 됩니다. 이렇게 상호보완적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순천시 도농통합형 도시의 장점입니다. ·그렇게 보면 교통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문 하에 유통질서를 근원적으로 억지로 쳐 부셔 내는 것이 옳은 도농 통합형 도시로써 취해야할 올바른 행정 지도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편의를 돕는 측면에서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으로써 한계점이 있겠죠. ·저 밑에 오천동에 시장부지를 사놓았죠.

·예

·만약에 거기를 활성화해서 상인들이 마음놓고 물건을 판매할 수 있고 시민들은 마음놓고 차를 대서 물건을 살수 있는 그런 식의 시장구조가 형성된다면 참 좋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교통과 직원의 하수인과 같은 보조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쪽으로는 문제해결을 할려는 상황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차관관계가 99년까지 상환이 끝난 다음에 연계해서 시장 옮겨가는 것을 지금부터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부터 해나가고 있습니다.

·99년에 가서 사도 될 시장부지를 지금 사놓은 것은 상당한 낭비네요. ·막대한 돈을 거기에 넣어놓고 묶어 놓는다는 것은 경제의 원리 입장에서 큰 재산손실이 아닙니까?

·현재 지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시가 땅 장사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가상승을 노려서 돈을 벌었다 라고 하는 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땅 장사하는 시청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가 안 맞고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가닥을 잡아보기 바랍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의 때 강도 높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가 중단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규모 유통구조가 우리 순천까지 침투해서 농촌경제에 밑바닥에 생기 있게 흘러갈 농촌유통구조를 근원적으로 파기해버리고 흔들어버리는 것이 대형유통센타들이 들어와서 이 지역경제를 장악해버리는 것입니다. 원래 법의 근원이 이 경제가 완전히 흡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이 되지 않는 도시에서는 백화점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코아라는 시대아파트 상가처럼 해서 편법영업하고 있는 것이고 한데 사실은 백화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나아가서 지금은 킴스클럽까지 하고 보니까 상인들이 다른 것은 다 떠나서 당장 생존권적 차원에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해 보셨습니까?

·수차에 걸쳐서 검토해서 대안을 찾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연구 고민시간 날짜를 전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이나 부시장, 관계부처가 언제 어떻게 모여서 어떤 회합을 했는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관계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없습니다. 우선 일이 복잡한 것이 있으면 처리하기 위해서 잠깐 고민하고 짜증 섞인 회합이 몇 번 있었는가 몰라도 관계학자를 불러다가 토론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순천대학의 전문교수하고도 대화도 했고 상인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수차에 걸쳐 노력을 해왔습니다.

·과장님께서 축소할려고 다녔는가 몰라도 이런 상황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는 청내의 간부급들의 회합은 없었죠? ·다음 어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어제 전투경찰 누가 불렀습니까 청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여기서 요청했을 텐데 누가 불렀습니까.?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소재가 분명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집회 허가 때 경찰서에서 알고 자진으로....

·자진판단에 의해서 단체장의 허가도 없이 경찰이 무조건 안 에 까지 들어 올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집회과정에서 얘기가 되어서 된 것 같습니다.

·경찰아저씨들이 더운데 방독면을 쓰고 수고한 그런 모습은 올바르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방치했습니까? 시정되었어야 합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니요. 그러면 시민들이 난동은 벌렸습니까? 무슨 폭력을 행사할려고 했습니까?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그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민선 자치시대에 있어서 어제 우리 중소상인들이 와서 요구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었습니까? 공개적으로 하자, 그런데 처음부터 경찰들이 그것도 일계 중대병력이, 민간인들이 움직이는데 일대 중대병력이 동원되는 것은 생전 처음 보았습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온당하지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과잉 반응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정의 노력을 했습니까?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도에 농공단지 전시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출장 중이어서 그 상황을 자세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집회는 시장면담 대화 요청은 예고되어 있었죠.

·예

·그러면 중소상인들의 대화가 그렇게도 다른 행사에 가버리고 아무 대응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무가치한 상황이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장 중이어서...

·어제 시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서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월 개장예정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절차과정이 다 끝난 것입니까?

·신청서는 안 들어왔는데 9월 달로 기재된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러면 허위보고입니까? 오기입니까?

·오기입니다.

·.9월 개정예정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런 적도 없고 분명히 속기록에 들어갑니다.

·아직 등록신청도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제 건의서만 잠깐 전달하고 상인들이 물러갔습니다. 그 분들의 애달픈 사연들을 우리가 들어보는 것이 민선자치시대에서 올바른 우리 행정의 자세겠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용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차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