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이홍제의원입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에게는 통합대표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관리집행권, 직원 인사권 등의 권한이 부여되고 있는 반면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시정에 관한 질문, 서류 제출 요구권 등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대한 감시활동의 일환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우리시는 '95. 도·농 복합형태의 통합 시로 3년 차를 맞이하고 있으나 아직도 지역 간 정서의 격차를 해소시키지 못하는 가운데 지역경제 침체로 시민의 불편은 증가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은 고조되고 있는데도 전남의 제1도시라 자랑하면서 민선차지 지난 2년의 성과를 크게 홍보하는 실속 없는 사업계획을 세워 과대한 사업용역비 지출 등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할 때는 재정 본연의 기능인 공공성, 효율성, 생산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맞는 실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사업의 효과를 검토해서 시민이 무엇을 원하고 시의 균형발전이 되기 위한 사업이 무엇인가? 하는 중요한 대목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임에도 형평성을 잃은 얼굴 내지 선심성 공약사업에만 예산을 투입하므로써 인기와 전시행정 등을 위한 사업으로 부실공사를 초래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번 의회 건설현장조사특위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시장은 취임 후 몇 년초 시정연설과 회기 때마다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 시대에 걸 맞는 시정의 모든 현안 문제를 의회와 함께 풀고 해결해 나가,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같이 노력하는 공조체제를 이뤄 동반자적인 관계로 양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한다고 수 차례 천명했던 사실을 시장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산편성이나 조직 개편 등 주요 사안을 심의결정 할 때마다 일방통행 식으로 처리했던 사례가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시장은 과연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바퀴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지 그 실천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민선자치시대 2년을 돌아보면 아직도 행정의 서비스 개선은 되지 않은 채 극소수 공직자들에 의하여 행정의 서비스 개선은 되지 않은 채 극소수 공직자들에 의하여 시정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는지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민을 위한 진실한 봉사자와 공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27만 심니 앞에서 엄숙히 다시 한번 반성을 촉구하면서 봉화산 터널 축조사업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방안에 대하여 시장은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순천시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자칭하는 봉화산 터널 축조사업은 투자사업비에 비하여 사업 효과성이 극소하며, 봉화산 터널공사 총 사업비 632억원은 우리 건설공사 사업 중 순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사업으로 공사비가 많이 투자되는바, 사업의 필요성을 집행부에서는 기존 도심권과 신 도심간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이고 시내의 교통체중이 해소되며 율촌공단, 여천공단, 광양제철 및 컨테이너부두의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94년 말 준공된 남부 우회도로, 금년 준공된 삼산로, 강변로 완공과 도심지역 교통체증을 더욱 가증 시켜 왔던 국도 17호선, 국도 2호선이 2002년까지 시 외곽으로 개설될 계획이 별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사업성 검토는 마땅히 재고되어야 하나 이미 협약체결과 기공식가지 마치는 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강남로 2단계 개설공사가 끝나면 대부분 강변도로를 이용하여 국도 2호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시내의 교통체증은 현저히 감소될 것이고 또한 국도 2호선 우회도로가 2003년에 이설 되어 개통되면 광양만권의 공단과 서남해안의 급증하는 물동량을 시 외곽에서 원활히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봉화산 터널 축조사업은 막대한 시 부담금 348억원의 투자 효과 및 예산확보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입증되기 때문에 막대한 시비를 들여 민자유치 사업으로 터널공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도로는 실제 이용객이 별로 많지 않고 2003년 후에는 상기에서 열거한 순천시 교통여건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면서 모든 공사는 실시설계가 선행되고 설계에 의하여 사업이 확정된 후에 착공을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인데 양 접속도로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서둘러 기공식을 가진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재정적인 면에서도 시부담 348억원의 시 국도정비 대상 사업으로 양여금 174억원과 시부담금 174억원의 투자계획이 가능하다고 계획되어 있으나 상부기관과 양여금을 받는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주시고 또한 예산의 부족은 전라남도 지역 융자금, 매출 공채자금, 금융기관 차입 등 방법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실제 지방양여금 연도별로 구분해서 '98년 45억원, '99년 45억원, 2000년 45억원, 2001년 20억, 2002년 19억원 지원 받고 시 부담을 174억원 부담한다고 했는데 당장 내년 지방양여금 45억원을 봉화산 터널 축조사업에만 투자한다면 다른 현안 계속사업은 모두 중지하고 터널 공사 하나만 추진 할 것이며 그렇게 우리 시에서 시급한 사업인지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또한 금년 순천시 총 예산 2,700억원 중 가용예산이 300억원에 불과한 열악한 순천시 재정형편은 지난 '95년 1월 도·농 통합으로 인하여 더욱 더 어려워진 형편임을 감안하여 지난 '87년 문화예술회관과 같이 공사비 79억원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와 재정 확보 대책 없이 무리하게 집행하여 10년밖에 안된 예술회관을 25억원의 많은 사업비를 재투자하여 증·개축해야 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시민의 절대 다수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시청사, 남부시장 이전이라든가 신·구 도심 지역의 교통체증, 주·정차 난, 민생을 위한 민원 등 현안사업들의 해결은 저 뒤로 미룬 채 무리하고도 앞뒤가 맞지 않는 봉화산 터널공사만을 정책적인 홍보에만 치중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생활용수의 장기적인 확보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모든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과 공기와 햇빛이 반드시 있어야 하면 그 중에서도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신체의 70∼80%가 물로 구성되어 매일 물을 섭취하고 배설함으로써 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주암호가 소재하고 있어 주변경관이 아름답고 순천시의 물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 당위성을 갖고 있지만 주암호는 건교부의 소유로 생활용수를 우리 마음대로 공급받을 수 없어 멀지 않아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물 부족 상태가 올 것으로 전망된 바, 순천시에서는 어떠한 사업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안임에도 물 문제를 소홀히 대처하고 있어 순천시의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2001년부터 생활용수가 1일 9천톤 정도가 부족하여 2016년에는 1일 159,000톤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활용수 확보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조절지댐에서 1일 21,000톤의 하천유지수와 관계용수를 이사천에 방류하고 있는데 관계 용수중 순수한 농업용수를 제외한 생활용수로 전환할 물량이 얼마나 되며 생활용수로 전환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관계 용수를 건교부가 수자원공사에서 생활용수로 승인을 받았는데 농림부에서 반대해서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와 협의해야 하나 시 자체에서조차 건설과는 관계용수, 수도과는 생활용수로 각각 실과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주암댐 2단계 배분량 증대를 위해 추가 배분량이 건교부에서 확정 통보되었는데 이 추가 배분량으로 몇 년까지 용수 부족이 없다고 보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사천 취수장의 시설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가장 효율적인 물 관리 방안은 이러한 대형 취수장을 시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한 바 지금까지 이사천 취수장 관리권 이전 문제를 전라남도와 어느 정도 협의하고 잇는 거이며, 구체적인 추진 과정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순천시를 2016년까지 50만 인구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만 시민에 대한 맑은 물 공급 해결을 위한 시장의 굳은 의지가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농 통합 후 농정시책 추진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순천시는 전남 제1의 도시로 부각되었으나 통합을 하면 농민에게 큰 혜택이 있는 것처럼 크게 홍보하고 연간 예산 절감액 150억원을 읍·면 지역에 중점 투자하여 종전보다 3배 이상의 엄청난 투자이익을 면 지역에서 거둘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통합 3년째를 맞는 이 시점에서 통합당시 부풀었던 기대와는 달리 읍·면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느끼는 통합후의 만족도는 통합 이전보다 못하다는 주미의 여론을 시장은 듣고 계십니까? ·통합 전 군수는 농민들과 들판에서, 잔치 집에서 자주 만나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직접 듣는 등 완전히 농민과 친근한 행정을 펴왔었고 특히 하곡수매 현장이나 추곡수매 현자에서 그이 매일같이 군수가 현장에 나와 농민들의 얼굴을 살피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농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민선자치 시대에 들어서 시장의 얼굴을 모르는 농민들이 대부분이며 1년가야 시장을 영농현장에서 만나는 일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시장은 민선자치 2년 동안 읍·면 소외계층 농촌 주민들을 위한 현안 시책사업으로 그동안 무엇 무엇을 추진하였다고 보며, WHO체제 출범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 42조원과 농특세 15조원의 사업비를 농민들에게 지원함에 있어 사업대상자 선정에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얼마나 가졌다고 보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 농업발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순천 농업발전 계획에 의하면 10대 과제, 22개 시책사업, 122개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는데 농업발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농민들이 지금까지 항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도·농 통합에 따른 촉구 건의안, 의료보험 통합 건의안 등을 중앙정부에 몇 차례 건의하였으며 그에 따른 대책이 있으면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건설사업 추진 상 근본 문제점으로 인한 부실 시공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건설사업 추진 상 근본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한 부실공사 시공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반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일반 건설회사가 낙찰이나 수의 계약하여 전문 건설업체에게 다시 하도급 전문 건설업체는 다시 또 부분별 하도급으로 공사를 함으로써 근본적인 부실공사 원인을 제공하고 특정업체에 무리한 수의계약과 한 현장에 2개 이상 업체를 따로 계약 시공토록 하여 업체와 업체간의 언발란스로 인한 부실시공이 초래되고 있고 연 1,000여 곳이 공사현장을 수가 적은 토목직 공무원으로 설계·감독·준공 처리하기에는 무리이며 기술직에 대한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96년 이후 5천만원이상 일반 공개입찰 사업의 건수는 얼마나 되며, 5천만원이상 수의계약 사업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또한 5천만원이하 사업에 대한 계약업무는 분임경리관 전결 사항인 바, 수의계약 사업 건수와 공사 부실시공으로 이한 재시공을 지시한 사항은 몇 건이나 있는지, 업체의 벌점제 확행을 이행하고 있는지 시장의 답변을 하여주시고 또한 수의계약 체결 시 사업 시행 부서와 의견을 존중하여 시공자를 선정해야 부실시공이나 하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면 몇 건이나 되고 안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며 추후 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따른 시장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홍제 의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진솔하게 답변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민선자치 2년 언론 평가에서 전국시군 베스트 10위를 선정했는데 우리 순천시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여 10위권안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이유는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시장이 충분한 시간을 요구를 하니까 일단 정회하고 점심시간이후에 오후부터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이홍제 의원입니다. ·보증금 예치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공사이행 보증금은 공사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이 예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제14보 5항에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순천시 현안사업의 문제이고 시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아니더라도 어느 동료의원이든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루하고 길게 일문일답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여금으로 확실히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천시의 채무가 6월말 현재 약 640억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문제도 시장님께서 같이 연구하고 항상 의회에 와서 동반자 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질문에 지루한 시간이 된 것 같고 또 중복될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사안이 사안인지라 이렇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의원입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대형 할인매장 이 달부터 잇따라 개장, 순천 유통구조 지각변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 달부터 해서, 순천시 조례동에 4200평의 뉴코아 백화점이 대형 매장을 마련하고 11월에 나산클레프가 금당동에, 코렉스마트는 연말에 순천역 대한통운 물류센타 부지에, 프랑스 대형유통업체인 까르프도 진출채비를 서두르고 있어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이홍제 의원께서 대형할인점 진출에 관한 시장의 답변을 요청했습니다만 너무 개괄적으로 넘어가서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이 필요해서 재차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광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홍제 의원께서 정해진 요지가 있습니다. 이 요지에서 벗어난 보충질의는 삼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장 본질입니다. 의회와 동반자적 관계를 시장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30명 의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동반자적 관계의 상황이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만 과연 깊이 있게 뿌리를 박았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상당부분을 시장님은 책임져야 합니다. ·왜냐? 의원들이 어떤 질의를 하고 충고를 던진 것이 그때 대화하고 질의 덜질 때뿐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질의한 것에 대해 5분도 안 지나서 공무원들 전부 잊어버리고 그냥 훌훌 털어 버립니다. ·이일이 한 번, 두 번, 열 번 진행되다 보니까 불신이 조장되고 과연 의회를 무엇으로 보는 것이냐? 하는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그 일례가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릴려고 하는 그 한가지입니다. ·매번 똑같은 문제에 대한 학교 통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는 것이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얘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한 번씩 지적이 되면 결과에 대해서 진지하게 답변이 오고 충고에 대해서 상황이 이렇게 와야 신뢰하고 공존하고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두 번째 오늘 반복해서 공존한다고 했습니다만 오늘 오전 내 질의하고 오전 내 답변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실행이 안되고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와 곁들여서 마지막 다시 한번 본 의원은 중복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의회를 정말 진정으로 동반자적 관계로 생각해서 그 긴 시간 답변했습니다만 속기록에 있는 그대로 전부 지켜지도록 관계공무원들에게 철저히 지시를 내려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 발언시간 제한을 보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발언, 질의, 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 의제에 10분을 초과 할 수 없다고 설명하신 것으로 보는데 그렇죠.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결정한 다음에 또 간담회를 통해서 시정 질문을 하고 있는데 본회의장에서 시간문제를 갖고 토론하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안세찬 의원입니다. ·현장행정과 사무행정 및 계획과 실천의 불일치에 따른 행정의 일관성 및 효율성의 제고방안과 부시장의 임무와 역할, 그리고 낙안읍성 관람료 징수 개선 방안에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은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질 수 있는 천혜의 환경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천의 장래는 이러한 쾌적한 자연조건을 얼마나 잘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성룡 시장께서는 시장 선거 출마 시 환경보존에 대한 공약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순천시민들은 환경시장은 지지했었습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시장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환경시장답게 그린 순천 21을 시정의 표본으로 삼고 정열적인 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순천 21, 푸른 순천은 계획과는 다르게 일선현장에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시장 이하 정책개발실에서 외치는 푸른 순천 21의 성과물은 일선현장과는 다르게 여기 책 한 권에 다 있습니다. 바로 그린 순천의 평가 물이 이 책한 권으로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책개발실에서 그린 순천 21을 외쳐보았지 다른 실과소에서는 손과 발이 되어 따라주고 있다라고 부시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공허한 메아리밖에 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순천시 행정은 계획과 실천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몇 가지 사례만 지적해보겠습니다. ·아까 이홍제 의원께서 누차 말씀했습니다만 봉화산 터널 착공식을 98년 3월에 하겠다고 의회에 8월 18일 보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9일 기공식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착공식은 무엇이고 기공식은 무엇입니까? ·또한 봉화산은 동물이 자연스럽게 뛰노는 동물공원으로 만들겠다면서 봉화산에 다람쥐와 꿩을 날려 보낸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바로 뒷날 봉화산에 터널을 뚫겠다고 폭음을 울리면서 날려드는 꿩이 놀래서 다 날아가고 다람쥐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을 하는 것이 앞뒤가 맞는 행정입니까? ·한달 후에나 1년 후에 기공식을 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순천시 행정이 앞뒤가 맞는 행정인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순천만의 생태공원화를 외치면서 동천의 가래와 골재채취가 바로 그린순천21입니까? ·여기 그린순천21의 성과물에도 보면 순천시의 동천과 옥천이 현시점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는 하천에 돌무덤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그 자정능력이 최대가 될 수 있는 갈대나 돌미나리 등 자정능력이 우수한 식물을 이식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쪽에서는 갈대를 심는다고 공약해놓고 한쪽에서는 갈대를 파헤치는 것이 과연 순천시 행정의 표본입니까?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외치면서 신 도심에 공원다운 공원 하나 있습니까? 자연공원인 봉화산을 도시기본계획상 중앙공원으로 바꿔 향후 공원화면적 확보 비율을 줄여나가는 것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까? ·도시기본계획 의견수렴 없이 조례저수지를 포함 인근 야산까지도 보존해야 한다고 의회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견을 무시하고 농지개량조합장의 의견만을 반영하는 것이 과연 시장이 말하는 양 수레바퀴의 진정한 순천시 행정인가 묻고 싶습니다, ·의회와 시민단체 의견을 무시한 도시계획을 수립해놓고는 8월 18일 주요 업무보고 3쪽을 보면 조례저수지 보존계획에 관하여 시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안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시장께서는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진정 소신 있는 순천시의 행정입니까? 정작 소신 있어야 할 때는 무 소신이고 다양한 의견을 소신 있게 반영할 때는 시의 고집대로 하는 행정이 정말 소신 있는 행정인지 부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순천교통의 매각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순천교통사장께서는 순천시의 순천교통과 순천교통 차고지를 기부채납하겠다라는 뜻을 비추었습니다. 그리하여 공영버스 모범을 순천시가 보여주라고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지업자에게 순천교통을 매각하는 사태를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과연 소신 있는 행정입니까? ·읍면동 통합문제도 그렇습니다. 순천시의회 의원 전체가 만장일치로 순천시 예산의 효율적인 방안과 행정의 서비스 질 차원에서 읍면동 통합 및 읍면동간의 조정구역을 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눈치만 보고있고 아직까지 그에 대한 안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것이 정말 순천시의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소신 있는 행정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향림현대 아파트 앞 어린이 물 놀이장을 만들 시 여러 가지 안전 사고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자께서는 그러한 위험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런 어린이 물 놀이장을 만들었습니다. 과연 그 실무자께서 소신이 없었다면 이 어린이 물 놀이장은 이룰 수 없었으리라 봅니다. ·보통의 소신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거기에 어린이 물 놀이장을 시설해보았자 나중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 결국 순천시가 책임 집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물 놀이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무자께서는 정말 소신 있게 그러한 안전사고가 날 것을 감안함에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그러한 물 놀이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은 방성룡 순천시장께 찬사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러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정이 소신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청 후보지 결정도 마찬 가기입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시청 후보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봉화산 터널은 예산에 재정계획도 없음에도 불고하고 뭐가 급해서 봉화산 야생동물을 살려서 보낸지 단 하루만에 기공식을 하는 그러한 현상을 가져오면서까지 행정을 하면서도 시청 후보지는 예산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도시기본계획상 시청 후보지로 예상되는 네 곳의 지역은 전부 주거 지역 내지는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바꿨습니다. 지가상승만 시켜놓은 도시계획을 하면서 어떻게 나중에 시청후보지를 정하겠습니까? ·부시장! 부시장께서는 시장을 충분히 보좌하고 시장의 의지를 실천에 옮기는 좌당 역할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까지는 부시장의 임무와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부시장께서는 행정 곳곳을 쓰다듬으면서 마치 어머니 같은 손길로 2,000여 산하공무원들을 보살펴주고 공무원들의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집약되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시장에게 정책적 보좌를 해주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하나의 예만 들겠습니다. ·시청 전 직원 자가용 출근 반으로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시장께선 관용차량 한 대, 두 대를 정문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과연 직원들에게 차를 가져오지 말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전 직원들이 얼마나 가슴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부시장 이하 국장들로부터 자가용 출근을 하지 않고 모범을 보임으로써 전체 공무원들이 그 모범을 따라 배우지 않겠습니까? ·또한 5,000여 만 원에 이르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로 정말 직원들에게 따뜻한 밥 한끼 사주면서 정말 시 행정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한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부시장의 봉급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전반적인 시 행정에 업무추진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써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지장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시장 이하 모든 간부공무원들께서 이러한 모범을 보여 주셨을 때 순천시 행정은 정말 소신 있고 과학적인 행정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시의 중요한 부서의 모 계장은 사실 아침에 나와서 저녁까지 무엇을 하는지 조차 모릅니다. 그런 분들께는 부시장께서 정말 냉혹한 채찍질을 해주시고 또 모 계장처럼 헌신적인 노력을 하는 분들께서는 사기를 높여주면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상을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에게는 벌을 이러한 역할을 시장이 다 할 것입니까? 부시장이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러한 역할을 해주었을 때만이 순천시 행정은 올바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도 순천시민들에게 해주어야 할 말 중에는 순천시장은 인해 장막에 싸여서 시민의 올바로 듣지 못하고 의회 의견을 올바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또한 책임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부시장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시장께서는 98년 선거 시 나주시장으로 회자되고 있는데 마음은 그 쪽에 가 있지 않는가 의심되기도 합니다. ·부시장께서는 과거 시장, 군수의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시장을 보좌하는 소신 있는 순천시 행정이 되도록 앞장설 수 있는지 부지상의 소신과 각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안읍성 민속마을의 관람료 징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순천시민의 자랑이요, 시민들이 함께 보존해야 될 소중한 전통민족문화의 자료입니다. 봄이나 가을에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민속마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료 수입은 시 재정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민에게만큼은 관람료 징수를 다시 한번 재고해 보자는 것입니다. 관람료를 받기 전 만해도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가볍게 보리밥도 먹고 그네도 타는 곳이 민속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람료를 받은 후에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찾는 공원, 휴식공간으로는 약간 거리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순천시는 문화재가 많고 서울시 면적의 1.5배나 된다고 하지만 죽도봉공원을 제외하고는 공원처럼 편히 쉴 수 있는 공원다운 공원이 없습니다. 송광사, 선암사, 고인돌공원은 입장료를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민속마을은 시민들에게 베푸는 서비스 행정의 표본으로 시민들에게 관람료를 면제해줌으로써 많은 순천시민들이 순천시에 살고 있다라는, 또한 순천시민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즉, 외지관광객으로부터는 관람료 수입을 또한 순천시민들에게는 시민의 긍지와 함께 보리밥 판매나 도자기 체험, 전시관 수입 기타 부차적인 수입을 얼마든지 올린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낙안읍성 민속마을만큼은 순천시민들에게 무료 개방하여 시민들에게 베푸는 순천시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시장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이관종입니다. ·안세찬 의원께서 몇 가지 행정 분야의 시행착오인 분야 내지는 지역여론이 조성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부시장의 하나의 책임으로 보고 채찍질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충고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한가지한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준비를 했습니다만 봉화산터널 착공 문제라든지 또 조례저수지 문제, 봉화산 문제, 순천교통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개별적인 답변을 안세찬 의원께서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부시장 하나의 행정하는데 있어서 현장과 사무행정분야, 기획과 실천이 맞니 않는 분야를 지적하시면서 부시장의 임무와 역할, 각오를 물으셨습니다. 하여간 질책하여 주신데 대해서는 정말 충분히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시장의 위치는 실제적으로 임무라고 할 때는 하나의 행정을 집행하는 다시 말해 법을 집행하는 행정가로서 공무원의 신분으로의 임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에 임하면서 공직자는 어디까지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는 공직에 임하면서부터 자기가 공직을 떠날 때까지 결과적으로 행정이 지향하는 바가 국가행정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직자의 임무는 자기가 공직에 근무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이냐 그것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치관의 중심이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프로스가 되는 방향에서 일할 것이냐 그래서 공직자는 보람을 먹고 산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자기가 공직에 근무하면서 최종적으로 공직자의 옷을 벗고 나갈 때 과연 나는 국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자문자답할 때 대답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고 제 자신 공직생활을 30여년간 해왔습니다. ·그 구체적인 저의 공직생활 보람은 직접 여기에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하여간 공직자는 그러한 하나의 특수신분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만큼 지역주민들에게 의무와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현재는 부지상의 입장에서 그 직위에 있어서의 하나의 임무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부시장은 시장님이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부시장은 어머니 같은 역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안세찬 의원께서도 상당히 내적인 공무원간의 하나의 분위기 조성 내지는 시장님을 보필하는데 대한 부시장으로서의 하나의 보좌역할, 또 나아가서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조정역할도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안으로 어머니 같은 입장에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2,000여 공직자가 흐트러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시정을 집행하는데 일사분란하게 시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그 지역주민을 위한 시정을 펼칠 것이냐 하고 사실상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아까 자가용 문제 같은 그런 개인적인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실수도 있고 모든 것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신상적인 문제, 나주시장에 출마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의정단상에서 약속드릴 수 있고 제 각오를 밝힌다면 공직생활 4년 남았습니다. 언제가지 순천에 근무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시장님을 보필해서 부시장으로서의 하나의 역할, 시 간부공무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머니 같은 역할로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봉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안읍성 관람료 징수문제에 대해서 부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낙안읍성 관람료는 문화재 관람료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동물원이나 그런 입장료 수입이 아니라 문화재 관람료 수입으로 되어 있고 문화재 보수 및 관리유지에 충당하고자 조례를 정해서 금년 3월 1일부터 저희들이 관람료 수입을 1,1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현재 84년부터 96년까지 민속마을 복원 및 보수에 주력한 관계로 홍보가 부족해서 낙안읍성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또 읍성 내에서 실시하는 행사기간 중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지역민들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규칙에 낙안민속 문화축제 긜고 남도음식대축제 때, 기타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승낙할 때는 행사기간 중 무료로 관람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송광사나 선암사와는 다르게 우리 지역민들에게 베푸는 행정의 혜택을 받도록 무료로 할 수 없느냐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고로 8월중에 전라남도로부터 남도음식대축제시 도에서 음식전시관의 돔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2,000원씩 받겠다라는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우리도 현재 그때 관람료 수입을 안 받는데 도에서 2,000원씩 받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부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크지 않겠느냐 해서 도에도 지난번 회의 때가서 도시자 및 관계국장께도 이야기를 했고 또 내무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은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 받더라도 직접 직영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순천시가 징수를 해야지 도가 행사를 주관하나고 해서 입장료를 도의 수입으로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거기에 주차료까지도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주체가 순천시라는 점에서도 맞지 않고 단순히 행사를 주체한다고 해서 그것은 있을 수 없다해서 저희들이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순천시민들에게 낙안읍성 관람료 징수를 무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검토를 하겠습니만 현재는 문화재관람료 수입이 현지 지역주민과 외지인과의 차별 징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사례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아침 9시부터 하절기에는 19시까지 그리고 동절기에는 18시까지만 받고 지역민들이 오는 시간에는 관람료수입을 실제적으로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인을 상대로 해서 관람료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만 송광사나 선암사는 문화재 관람료징수를 구별하지 않고 다 받고 있는데 과연 낙안읍성만 문화재관람료 수입을 우리 지역주미들에게 무료로 입장을 시키느냐 다음 무료로 관람을 했을 때 관람료 징수상 상당히 혼선이 야기되는 그런 것도 우려가 됩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깊이 실무진들과 조율해가면서 또 타 시도의 예도 알아 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강원도 몇 군데 사례 조사해 놓은 것을 보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한해서 50%정도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현재 낙안읍성 주민들에게는 관람료를 안 받고 있죠.

·예, 낙안면 민들은 현재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안면 민들에게 하듯이 순천시민들에게도 해 주사는 것입니다. ·송광사와 선암사의 개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재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찰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낙안읍성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문화재라기 보다는 공원적인 요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음식축제 때만에 하나 도에서 조례제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받겠다고 강행했을 때 우리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음식축제 때 가는 사람들은 50%가 순천시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간지에도 보면 순천지역 민들과 보성쪽의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이 현재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에하나 도에서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의회와 협조해서 강력하게 그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돔 음식전시관의 입장료로 음식전시관 설립 설치에 필요한 비용조달 목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전시장 입장료 수입에 당초는 입법예고에는 30%를 순천시에 주겠다고 했습니다만 50%를 준다는 개정안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비용분담에 관한 문제에 연루되기 때문에 제정이 안될 것으로 봅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이 다하고 설령 되더라도 비용분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에게 과분한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정종옥 의원입니다. ·부시장께서 아까 이홍제 의원, 서정열 의원, 안세찬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입니다. ·순천시 현안문제 뉴코아, 가스배관, 왕조동 저수지, 아파트 분진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청 청사 앞에 민원으로 인해 점거를 많이 하는데 시장을 두둔할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번 시정질의 하신 의원님들이 11분인데 시장 답변이 6분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영웅이 아니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장은 순천시를 위한 세일즈맨이 되어야 한다. 중앙에서 양여금이나 따오고 민자 유치하는데 어느 업자가 돈이 많아서 순천시에 보탬이 되겠는가라는 외교활동을 하고 부시장께서는 행정관료로서 이런 민원처리라는 것은 실국장들이 즉 교통문제면 교통 국장이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할 것이고 또 민원처리문제는 민원실장이 있으니까 민원실장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고, 인사문제에 대해 잘못했으면 총무국장이 책임져야 할 것이고 이렇게 엄염히 담당 실국장이 있는데도 모든 질문, 질타가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나간단 말입니다. ·안세찬 의원이 말한 삼산동에 어린이 물 놀이장을 잘 만들어서 시장이 박수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실국장이나 과장님, 계장님이 잘해 주시면 순천시가 잘되는 것이고 해서 본 의원이 생각한 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시장한테만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이 아니라 실국장이 시장을 대신 해서 책임 질 수 없습니까?

·현재는 실국장 책임제로 되어 있고 사실상 민선단체장의 입장에서는 민선시대화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실무적이고 지역주민들도 실무과장한테 물어보면 제일 속시원한 답을 얻을 텐데 꼭 시장님한테만 와서 물어 볼려고 하고....

·본 의원이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시청 농성장에 와서보면 국장이나 기타 직원들이 강 건너 불나듯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행동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고 내소관 국장이니까 내가 책임을 진다, 당신들 나하고 대화하자고 해서 국장님들이나 부시장님이 못 푸는 문제는 시장님이 최종 마무리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실무자들이 현재도 자기 소곤 분야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책임을 맡아 처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시장이하 실국장들이 가급적 지역민들의 고충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처리해 볼려고 노력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건도 명확하게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을 면담해야 우리가 물러간다 이런 제안을 많이 하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순천시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책임을 져 가면서 실국장도 내가 순천시장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민원들이 사흘 걸러 생기지는 않을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장님들 책임 하에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국장님께 물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종일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국장은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설확장사업 부진사유와 대책입니다. 금년도 시설확장사업에 있어 주암, 송광, 외서면의 시설공사는 55억원의 막대한 예산과 7,500여명의 급수인구의 사업인데도 이제 용역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별량면 광역상수도 시설공사는 급수인구가 7,400여명인 사업으로 내년 1월에 급수개시 사업인데도 이제 공정이 겨우 50%에 불과합니다. 낙안면 광역상수도 시설공사 역시 급수개시가 98년 1월인데 7월에야 공사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본시 상수도 3단계확장사업은 95년도에 기본계획은 수립하여 96년 1차 사업을 위해 6억원의 용역비를 들인 사업인데도 도시기본계획 미확정으로 용역이 중지된 상태로 놓여있습니다.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기타 급수구역 확장사업 중 승주읍 중대마을 시설공사는 착공 중에 있고 5건의 사업이 전체 50%에 불고한 실정입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인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사업 역시 주암, 황전, 해룡, 상사, 월등, 서면 등은 하절기 물이 가장 필요한 8월이 지났는데도 공사가 착공상태입니다. 수도요금 과징현황에 의하면 94년부터 97년까지 체납 요금이 1억1,345만원인바 징수대책과 시설확장사업의 부지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수도사업 부진사유와 대책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하수도는 관광명소와 외화벌이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보트를 타고 관광하는 곳이 파리의 하수도입니다. 그런가하면 영국의 하수도 보급률은 95%로 세계를 통 털어 첫째로 꼽힌 나라인 반면 우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일전에 환경부 집계에 의하면 전국의 하수도 관거가 20m당 한군데 이상이 생겨 하수도 관거를 통하는 오·폐수 가운데 25%이상이 누수 지하수와 토양을 심하게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수구로 들어가야 할 썩은 물은 중간에 땅속으로 새버리고 지하수와 빗물 같은 맑은 물이 깨진 하수관을 타고 들어오는 형편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의 필요한 시기가 하절기인데도 여름이 지난 현재의 사업추진 현황을 검토해 보면 전체사업 64건에 28%에 불과한 18건만 완료되고 있는데 그 부진한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대책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순천, 승주, 송광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공정이 50%에 그치고 있고 외서, 상사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착공도 안된 실정입니다. 그리고 96년 명시 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 일반회계 11건, 특별회계 7건, 총 18건으로 사고 이월사업은 97년도에 완료되어야 하는데 서면 강청마을 하수도설치공사는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민원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풍덕동 주공아파트 하수도설치공사 외 46건의 사업 중 이제 겨우 19건의 사업이 완료되어 전체 40%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진한 사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현황을 검토하여 보면 체납액이 1억4,019만1,000원에 징수액은 1억443만1,000원으로 74.4%인바 하수도 사용료 과년도 체납액이 2,458만4,000원에 징수액은 549만원으로 25%입니다. ·각 가정에 발부되는 상하수도 납부고지서에는 상하수도 사용료로 발부되는데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이 어떻게 큰 폭이 차이가 발생하는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순천농업발전계획 문제입니다. 통합 순천시 농업발전계획 및 산림과수시험장 조성, 용역과업, 최종 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순천시가 갖고 있는 지역특성과 농업여건, 그리고 주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국민경제에 필수적인 경쟁력이 있는 농업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네가지 연구내용이 있습니다. 첫째가 순천농업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자연적 입지여건과 농업구조를 분석하고 각 읍면 별 지역특성과 주민들의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두 번째, 순천농업지대를 먼저 남부해안, 도시근교, 산간지댐 주변 등으로 구분한 다음 각 부문별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순천농업발전을 위하여 10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투융자계획을 순천시와 협의하여 편성하였으며, 넷째, 산지과수 시험장에 대한 설치 당위성 및 운영방안에 편성하였으며, 넷째, 산지과수 시험장에 대한 설치 당위성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1단계로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전남농업발전계획 기간과 일치는 되고 있습니다만 97년도 농림수산부에서 시행한 지침서에 의한 식량작물, 원예특용작물, 축산업 구조개선 사업, 농어촌 개발 임업 및 산촌 구조개선사업 시책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서 제4장을 보면 현지방문 및 주민의견에 따른 지역별 과제와 문제점이 11개 읍면에 46개 사항, 또한 요구사항이 49건이나 되는데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나 요구사항을 해결할 방안에 강구되고 있는지 아니면 학교에 용역만 의뢰해서 나열만 해 놓은 상태인지 명확히 답변바랍니다. ·수지 맞는 농업긍지 갖는 농민, 활력 있는 농촌을 기본 목표로 응급처치가 아니라 근본치료로 10대 과제와 22개 시책, 122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바 10대 과제가 특색 없이 동일하게 필요성, 추진방침, 주요사업, 투자사업비등으로만 구분되어 있지 시책별. 연도별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 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사업비 1,674억원의 막대한 재원조달 방안은 국비의 경우 농어촌 구조개선자금, 농어촌 특별세를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는데 96년부터 97년까지 2년간 소용액 1,011억원에 대한 확보액은 얼마나 되며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계획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7년 어촌종합개발사업 문제입니다. ·어업생산 시설기반 구축으로 낙후된 연안 어촌의 균형적 발전과 열악한 어촌환경개선 및 소득기반 시설확충으로 어촌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량, 해룡 6개 어촌의 8개 사업중 4건은 승인이 되었고, 1건은 조건부 현재 협의가 3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조건부 협의과정인 안전진단 적정규모 시설평면 배치계획 등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16억6,200만원의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마산, 우명, 와온 3개지역 선착장 사업량과 사업비를 비교해보면서 미산 선착장 1조에 218m에 6억3,800만원으로 m당 292만6,000원이며, 우명 선착장 1조에 87m에 1억7,000만원으로 m당 195,4,000원인 반면 와온 선착장 1조 77m에 4억6,200만원으로 m당 600만원입니다. 선착장 사업에 있어서 이같이 m당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일부터 3일까지 도내 전 사업장 현장 확인결과 진도어촌개발사업이 부실 시공되었다는 전남도의회 상공수산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전 지도감독 철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확인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문제입니다. ·지리적 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한 농어업인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학생수가 1,109명으로 6억52만3,000원을 지원, 학생 1인당 평균 54만1,000원인바 1/4분기 지급학생 수는 1,101명에 2억3,108만7,000원이 지원되었는데 2/4분기에는 1,048명에 1억1910만1,000원으로 당초 계획보다는 8명이 1/4분기에 지원한 학생 수보다 53명이 부족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선정기준과 학생 1인당 지급기준은 얼마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고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고마움을 느끼고 학업에 충실하도록 지원방법 개선과 좋은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지자원화 기반 구축 및 육림 대책 문제입니다. ·경제적, 임목축적 가능성이 높은 천연임지에 미래목을 선정 보육작업을 실시함으로서 임지의 생산성과 경제성을 높이고자 하는 천연림 보육사업은 산림법 제12조에 의한 시업명령을 영림계획이 인가되지 아니한 산림소유자에게 바랄 수 있는데 월등면 월용리 산 29-2번지이외의 지역은 영림계획이 인가된 지역인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자부담 20%는 산주가 납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목 생장에 피해를 주는 덩굴류 특히 칡넝쿨을 효율적으로 제거해서 산falvl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경제적 임목축적과 임지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시행한 덩굴제거사업은 도로변 관광지 주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 사업자는 임업협동조합인데 면 단위 공익요원들이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가 하면 도로나 관광지 주변을 수시 예찰로 지속적인 제거작업을 실행한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은 관광지 주변인데도 시범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거작업과 사업장 사후 관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천연림 보육사업, 덩굴제거사업, 산불피해 목 제거사업, 임도개설사업 등 모든 산림분야 사업은 임업협동조합이 아니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임도개설사업 및 유지관리 문제입니다. ·산림경영의 효율성, 산불피해예방, 농산촌 주민소득 증대 등 임업경경기반조성과 산지자원화 확대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 임도개설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임도를 활용한 경제수 등 조림사업은 시행되지 않고 있어 임도개설사업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황전 봉덕지구 41㎞, 용수삼거지구 4,4㎞는 공사가 추진 중에 있고 별량 원창지구 2.7㎞, 서면 압곡지구 2.1㎞는 산주들의 동의서를 이제야 징구하고 있는 실정인 바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임도시설은 생산입지와 임업진흥촉진지역에 집중적으로 시설토록 방침을 세우고 추진케 하고 있으나 후속조치로 조림사업이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림훼손만 가져올 뿐 임업기반조성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97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지침서 추진방향이 세가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임도시설 기본계획에 따라 임업진흥촉진지역에 중점적으로 시설토록 되어 있고, 두 번째, 조림, 육림, 간벌, 목재, 생산임지, 우선시설로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되어 있고, 세 번째가 기존도로와 연계하여 순환식, 관통식 및 지역완결형으로 건설토록 산림법제10조 4항과 제109조에 근거를 두고 시행한 임도시설사업이 지침에 의거 시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임업선진국들은 임도개설로 산지자원화 확대는 물론 기계화 촉진과 관광도로로 이용하는 등 임도를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80년대부터 해마다 수억씩 들여 추진한 사업이 임도개설사업 따로, 조림사업 따로 이렇게 사업을 따로따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87년 8월 16일 조선일보 유근일 칼럼을 여러분 모든 공직자는 한번 읽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관청부터 칼을 대라, 피 같은 세금낭비, 놀아도 정연보장, 시민이 감시 나서야 한다는 기사는 모든 공직자들이 한 번 읽어보고 넘어가야 할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길현 의원입니다.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최종일 으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입니다. ·최종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확장사업 부진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암·송광·외서면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3개면 농촌지역 주민 7,570여명에게 상수도를 공급할 목적으로 환경부 소관 국비 50억원과 시비 5웍6,000만원 등 총 사업비 55억600만원을 투자하여 97년부터 99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96년도에 환경부에서 농어촌 상수도시설지구로 결정됨에 따라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에 걸쳐 국비 50억원을 지원케 되어 97년도에 1차 지원, 국비 5억원과 시비 5억원으로 실시설계 용역과 편입토지 보상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 용역은 97년 4월 14일 착공하여 97년 12월 9일까지 완료 할 계획이며 본 용역기간에 실시설계 심의와 상수도 사업인가 기간이 포함되어 최소 용역기간이 7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97년 12월까지 용역기간이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별량면 광영상수도 시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별량면 농촌지역 주민 12개리 40개 마을 7,400여명에게 상수도를 공급할 목적으로 96년부터 97년까지 예산편성에 따라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5억원을 투자하여 관로 7.4㎞를 완료하였고 97년도에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거차, 화포마을 등 배수관11㎞의 관로공사가 현재 90% 공정으로 추진중이며 97년 10월 중순까지는 금년 계획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낙안면 광역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낙안면 일원 10개리 13개 마을 주민 6,400여명에게 상수도를 공급코자 96년부터 97년12월까지 추진토록 계획된 사업입니다. ·96년도에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배수지 1지와 관로 2㎞를 완료 하였으며 97년도에는 송수관을 분기 배수지까지 인입코자 보성군 벌교읍 터미널 입구에서 분기된 송수관 2.8㎞를 4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7년 12월 13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7년도 사업이 7월에야 발주된 이유는 관로공사 구간이 보성군 관내 지방도 857호선으로 전라남도와 보성군 일정에 따라 도로굴착 승인 97년 6월초에 승인되었으며 더욱이 동 공사구간에는 도로 이중굴착 방지차원에서 SK텔레콤의 전화 케이블 공사와 보성군 상수도공사가 동시에 시행토록 조건부 승인되어 부득이 상수도공사가 7월경에야 발주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순천시 3단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예정이 불가능했던 승주군과의 통합으로 우리 시 주변 지역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급증한 급수인구에 대비, 95년도에 통합순천시 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 급수수요량 및 장래 시설 수요량을 전면 재검토한 결과 2011년을 목표로 현재 1일 정수용량 9,900톤을 27,400톤으로 증설시켜 약 50만 인구에게 정상급수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96년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통합순천시 도시 기본계획 미확정으로 상수도시설 결정기준이 되는 장래계획인구 추계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용역수행을 일시 중지 후 통합순천시 도시 기본계획안이 수립된 7월에 과업수행을 재개하여 97년 12월 26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급수구역 확장사업 및 승주읍 중대마을 상수도 시설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 급수구역 확장사업 14건이 8월말을 기준하여 41% 공정으로 추진 중이나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 10건으로 추진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중대마을 상수도 시설공사는 지난 7월 9일 착공하여 9월 8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 보수사업 27건은 현재 공정 70%입니다. ·추진 완료 11건, 추진 중 14건, 설계 중 2건으로써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요금 과징 현황 및 체납자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97년 7월말까지 체납요금은 총 부과액 151억원의 0.7%에 해당하는 1억1,300여만원입니다. ·7월과 8월중에 50%인 5,700만원을 징수하여 8월 30일 현재 체납액은 800가구에 5,600만원이 남았으며 9월 1일 납기가 지나면 1천여만원은 더 징수할 수 있습니다. ·체납사유는 주로 장기 공가, 행불, 고질체납자로서 나머지 4,600만원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2개월이상 체납자는 모두 단수 처분하여 자진 납부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승주·송광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현재 공정 50%와 외서·상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추진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천하수종말처리시설은 준공 목표연도인 '98년 12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주 하수종말처리시설도 찻집관거 및 구조물 시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은 50%로 99년 12월 31일까지 완공하겠으며, 송광 하수종말처리시설은 96년 12월 27일 착공하여 현재 종합공정 50%로 '99년 12월 31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외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97년 7월 28일 환경부 사업인가가 완료되어 현재 발주 중에 있으므로 99년 12월 31일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사 하수 차집관거 시설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9월중에 용역이 완료되면 전라남도 사업인가를 받아 97년 10월에 착공토록 하여 98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년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 12건 중 4건이 아직 추진도 안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서면 강청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지연에 대한 민원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12건 중 미착공 4건은 외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상사 하수 차집관거 시설, 조례초등학교 하수도 설치공사, 서면 강청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외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상사 하수 차집관거 시설공사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추진하겠으며, 조례초등학교 하수도 설치공사 관로는 편입토지 사용승낙서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졌으며 토지 소유자와 계속 협의하여 9월말까지는 승낙을 받아 10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서면 강청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는 설계당시 지리적 여건에 의한 공사시공 방법에 주민들간 장기간 의견이 엇갈려 있었으며 당초 원형관을 매설토록 되었으나 일부 주민이 암거로 변경시공 요구한 민원으로써 현지 여건상 원형관 매설의 타당성을 주민들에게 이해시켜 현재 시공 중에 있으므로 10월 중순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풍덕 주공아파트 하수도 설치공사 외 47건중 19건만 사업이 완료되고 전체 사업공정이 40%로 부진한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읍면동 하수도공사 예산 30건, 1회 추경에 17건이 편성되어 총 47건으로 현재 19건이 완료되고 공사 중 15건, 입찰공고 9건, 설계 중 4건으로써 연말가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용료가 통합 납부 고지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 체납 징수율은 74.4%, 하수도 체납 징수율은 25%로 큰 차이가 발생되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하수도 사용료는 수도과에서 수도 사용료와 합산하여 부과하는 상수도분과 하수과에서 부과하는 지하수사용료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수도사용료 합산분인 하수도사용료는 체납액 징수비율은 74.4%로 상수도분과 동일하며, 다만 하수과에서 부과하는 지하수사용료에 대한 체납 징수비율은 25%이나 앞으로 직원지역 담당 독려반을 편성하여 조기에 완납토록 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단수 조치하여 강력 징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일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보충질문 하십시오.

·최종일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고 또 지루할 것 같아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수도 3단계 확장사업은 도시계획이 먼저 우선된 다음에 계획해야 됩니까? 아니면 3단계 계획을 해 놓고 도시계획이 되도록 기다려야 됩니까?

·도시계획에서 인구가 나와야 하는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른 것은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정인구가 산출되지 않아서 중지를 했다가 도시계획이 거의 확정되어 도에 심의 요구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와서 7월중에 발주를 했습니다.

·95년도부터 시작해서 이미 용역비가 6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니까 중지된 상태입니다.

·중지된 상태가 아니라 중지를 시켰다가 7월중에 용역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계획추정 인구는 전라남도에 심의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인구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언제까지 한다는 자체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것이 먼저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3단계 확장사업을 해야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3단계 확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6억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놓고 이제 도시계획 사업이 확정되지 않으니까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런 과정 아닙니까? ·앞으로 사업할 때 어느 것이 먼저 선택한 다음에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좀 전에도 모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최종 결재권자는 수치까지 파악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 선에서 가능하다면 업무 보고나 각종보고 시에 특히 관심을 가져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명시이월 사업을 예산 부서와 산출해 보면 환경위생국에서 보고한 내용과는 안 맞습니다. ·어떻게 결재권자가 수치까지 다 파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이나 국장 선에서 이런 수치는 정확히 나열되도록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갑순입니다. ·최종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 이후 우리 시 농업발전 방향과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체계적인 농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96년 3월 그 계획이 확정되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로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전남 농업발전계획 기간과 일치되도록 하고 97년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식량작물, 원예특용작물, 축산업구조개선, 농촌개발 그리고 임업산촌구조개선사업 시책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 농업발전계획과 순천농업발전계획 기간이 일치하는 것은 도 및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성을 갖고 추진코자 하는 것이며, '97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상 대분류에 속하는 사업분류는 우리 농업발전계획과 단위사업별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순천시 농업발전 계획서장 현지 방문 및 주민의견에 따른 지역별 과제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문제점,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여 가능한 사업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고 문제점 등은 보완하여 지역별로 특성 있게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10대 과제와 22개 시책 122개 사업의 시책별,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10대 과제를 시책별, 사업별 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 계획대 실적을 파악하고 있으며, 미확보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 등 도에 지방비를 확보토록 사업 부서별로 건의 촉구 중에 있습니다. ·1단계로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전남 농업발전계획 기간과 일치하도록 하고 97년 시행 지침서상에 의한 식량작물, 원예특용작물, 축산업 구조개선사업, 농촌개발 개선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381억7,000만원을 투자하였고 97년은 현재까지 579억6,700만원을 확보하여 96년과 97년 계획대비는 다소 미달된 95%인 960억7,400만원을 확보하고 추진하였습니다. ·98년도 농림사업 예산은 1,013억4,900만원을 도 및 중앙에 신청하였는바, 순천농업발전 계획은 무난히 추진될 것으로 사료되고 우리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농업부문은 투자액이 연도별로 95년도에 39억, 96년도에 49억 96년도에 52억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어촌개발 사업 권역은 별량·해룡면 6개 어촌계 총 35억원이고 97년과 98년 2개년에 걸쳐서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조건부 협의 3건은 선착장 사업이고 본 설계 전에 안전진단, 적정규모, 시설평면 배치계획 등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 협의를 거쳐 시공하라는 내용으로서 97년 8월 19일 공개입찰을 거쳐서 용역 설계업체를 선정하여 현재 현지조사를 통하여 이 자료가 확정되면 협의자료를 확정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서 실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5,000만원 중 국비는 16억6,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선착장별 M 당 단가 차이는 마산, 우명 선착장은 주로 보수·보강을 겸한 확장이고 와온은 신규 확장으로 지역간 입지여건과 규모에 따라서 다소 단가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정확한 사업비가 확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계 시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완전한 설계를 작성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견실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급입니다. 농어민 학자금 지원은 89년 4월 28일 농어촌 발전종합대책 실천 계획의 일환으로 농어촌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 농어가에 대하여 자년 학자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어가 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97년도 농어민 자녀 학자금은 당초에 96년 10월 26일 1,109명에 6억52만3,000원을 가내시 예산 받았습니다. 그런데 '96년 12월 30일 1,237명에 6억6,983만5,000원으로 변경 전 확정내시를 받았습니다. ·97년 1사분기에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조사해 봤더니 1,101명에 1억3,108만7,000원을 지급하였고 2사분기에는 1,048명에 1억1,910만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1사분기보다 2사분기 지급 학생수가 53명이 부족한 사유는 1사분기에는 신입생에 대하여 입학금과 수업료를 동시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중복된 학생숫자가 53명이 1기분보다 2기분이 줄었습니다. ·농어업 자녀 장학금 지금 기준은 부모가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 규모가 1㏊미만인 영세 농어가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전원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1인당 지급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급지별 기준에 따라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되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평균해 보면 53만1,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학자금 지급 방법으로는 학부모가 읍면에 신청하면 읍면에서 해당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서 시장은 매분기에 읍면장에게 이를 배부하고 읍면장은 해당 학교장에게 학자금을 송금하는 절차를 갖습니다. ·97년도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락됨이 없이 대상자 전원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개선방안으로는 학자금 대상 신청을 학부무가 매년 12월 31일까지 읍면에 신청토록 되어 있어 일부 학생이 지급대상에서 누락되어서 적기에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학기 중에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소급 지원을 받도록 조치를 합니다. 98년도부터는 읍·면장이 직접 현지 조사토록 해서 단 한 명이라도 누락됨이 없도록 해서 적기에 학자금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 자원화 기반 및 육림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순천시 총임야가 63,000㏊로 이 중 43,000㏊가 영림계획이 작성되어 있고 나머지 약 20,000㏊가 산림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영림계획 작성이 제외된 지역입니다. ·제외된 지역으로는 준보전임지가 있고 보안림, 도시계획 지역, 사찰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180여㏊로 보성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이 있습니다. 월동면 월용리 산 29-2번지 외 7필지 37㏊는 영림계획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림법 제12조 제1항은 영림계획이 인가되지 아니한 산림 소유자에게 시업 명령을 할 수 있고 동법 제2항 은 영림계획 인가를 받은 소유자에게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시업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첫째, 조림시책상 필요했을 때 둘째, 산림병해충 방제상 필요한 때 셋째, 국토보존 또는 풍치 보존상 필요한 때 넷째, 목재 수급상 필요한 때 다섯째, 임도시설상 필요한때 여섯째, 목재 수급상 필요한 때 일곱째, 임도시설상 필요한 때 여덟째, 기타 산림 시책상 필요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개 자부담은 안되고 있습니다. 모든 산주가 각종 산림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좋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산림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명령을 하고 있으나 산주의 시업 의사가 없어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대행 실행토록 하고 산주 자력 부담금은 산주의 노력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넝쿨 제거작업과 사업장 사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춘기에 국고 보조분 130㏊, 도비 보조분 21㏊등 151㏊를 약 3,100만원의 사업비로 임업협동조합에서 대행 실행토록 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제거 작업으로는 고속도로변인 서면 비월재 외 2개소 12㏊와 국도변인 서면 학구-대구실재 외 2개소에 35㏊, 지방도변 낙안 상송에서 오금재까지 5㏊, 그리고 나머지 99㏊는 조림지로 봉화산 20㏊, 상사 홀산 64㏊, 상사호 주변 특수녹화지 15㏊입니다. ·이러한 지역 이외 칡덩쿨이 무성하여 수목 생육에 지장을 주는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인 고소도로변 즉, 서순천 I.C나 주암 창촌, 국도변 인안동-별량 금치 등은 대행사업장 외입니다. ·이런 곳에는 산림 공익요원과 읍면동 직원 그리고 산림과 직원이 제거작업에 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수목 생육에 지장을 주는 지역은 앞으로도 계속 넝쿨 제거작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 산림 피해목 제거, 임도개설 사업 등 산림분야 사업의 임업협동조합 실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산주들이 영세하고 투자에 대한 단기 소득원이 적고 또한 작업여건이 극히 열악할 뿐만 아니라 특히 농산촌 인력의 고령화로 노동력이 없어서 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각종 산림 사업을 실행 할 때에는 산림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 대상 산주에게 사업 명령은 하여 산주가 직접 실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산주가 실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사업의사가 없거나 위탁을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해서 경험이 풍부하고 인력과 장비가 보유되어 있는 임협에 대행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임도 개설 및 유지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개설 편입 산주의 동의서 징구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는 5개 노선에 18㎞의 임도를 개설 할 계획입니다. 사업지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개소에서 4개소는 어미 착공해서 각각 50%-70%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량 원창지구 2.7㎞ 구간 내 편입된 전체 산주의 동의서를 9월 3일 마무리하여 공사 계약후 즉시 착공할 수 있게 되었고 서면 압곡지구 2.1㎞에 편입되는 곳은 산주가 12명으로서 해당 산주에게 동의를 받아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동지구내 산주 2명이 임도개설을 반대하고 있어서 이들 산주와 다각적인 방법으로 협의 중에 있는 관계로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어서 업무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후에도 산주가 계속해서 임도개설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금월 중으로 임도개설 노선을 변경하여 다른 지구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 드리면서 제가 네 군데가 추진되고 있다고 했던 곳은 세 군데가 추진되고 있다고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 개설 시 산림훼손 과 임도가 조림 등 산림사업 활용에 미흡하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도 개설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경사진 산지형에서 이뤄지는 산림 사업으로서 개설 다시 다소 주변 경관에 저해를 가져오는 산림훼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산촌 인구의 노령화와 산림 작업의 기계화 추세에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버려진 산을 경영하기 위하여 임도개설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도개설 지역의 산림훼손을 최소화하여 경관 유지에 노력하겠으며 임도 주변 임야에 산림사업 유치 또는 해당 산주의 산림작업 의사에 따라 실행되는 관계로 당장 가시적인 사업효과는 미흡하다 하겠으나 연차적으로 임도 주변 임야에 산림사업을 유도하여 실행함으로써 임도의 본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97년도 농림수산 사업 시행 지침과 산림법에 근거한 임도개설지 위치 선정 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도 시설은 유휴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산림에 대한 경영을 촉진하고 조림, 육림 등 산림작업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고 임업촉진지역에 우선 개설토록 산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임도개설은 임업진흥촉진지역 내에서 지역 주민이 임도개설을 희망하고 있고 지역간 도로망 구축으로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임도를 우선 개설하고 있음을 물론이고 조림, 육림, 간벌 등 산지 개발에 이용토록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도 개설과 조림사업은 따로 시행하지 않고 상호 연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직원는 조림을 비롯한 산지 자원화 사업과 피해 방지 등 산림자원 보호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일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7년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