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465억 1,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198억 4,200만원의 12.1%에 해당하는 266억 6,9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59억 2,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059억 2,700만원의 7.7%에 해당되는 예산이며, 특별회계는 107억 4,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39억 1,500만원의 77.2%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세입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총 세입추경예산 증가액은 266억 6,9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9억 2,000만원으로 이는, 재산세 12억원, 순세계 잉여금 14억 4,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3억 4,500만원, 부동산 교부세 20억 3,600만원, 서울시 보통교부금 98억 700만원, 재산매각 및 증지수입 등에 6억 2,6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잡수입, 재정보전금 등 2건에 5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7억 4,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3억 7,200만원, 기반시설 징수교부금 3억 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세출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세출 증가액은 266억 6,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9억 2,000만원이며, 이는 인건비 4억 9,500만원, 이전경비 21억 6,000만원, 자본지출 83억 1,100만원, 내부거래 40억원, 예비비 및 기타 13억 7,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물건비 4억 1,7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7억 4,900만원으로 인건비 등 3건에 93억 6,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3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전경비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액은 총 123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24억 6,800만원의 12% 규모로 사회개발비 73억 7,000만원과 경제개발비 49억 5,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추경예산 편성내역은 총 107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9억 1,500만원의 77.2%로 의료보호 3,400만원, 주차장 104억 1,300만원, 기반시설 3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총 38억 5,686만원으로 우리 구 추경예산의 24.2%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 규모는 9억 3,823만 9,000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규모의 5.8%이며, 주요사업내역으로는 따뜻한 겨울 보내기 체감온도계 제작 등 일반수용비 2,205만 7,000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8억 2,121만원, 보훈단체 위문 및 보훈회관 청소용역비, 생활과학교실 운영, 동작복지재단 인건비 인상분, 안면도 휴양소 안내표지판 제작, 방문조사용 휴대폰 구매 등 5건에 1,824만 8,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6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예산 규모는 5억 5,523만 8,000원으로 전체 추경예산의 3.4%이며, 주요사업내역으로는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6,258만 1,000원, 노인일자리 사업 부족분 2,680만원, 구립경로당 개보수 5,000만원, 장애인 및 노인복지 기금 4억원, 기타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원 등 4건에 3,479만 8,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1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등 2건에 7,07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은 4억 693만 4,000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규모의 2.5%이며, 주요사업내역으로는 여성발전기금 2억원, 여가지원 사업, 아이돌보미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여성경제 활성화 사업, 청소년시설 기능보강 등 5건에 6,208만 9,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4,4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추경예산 규모는 19억 5,644만 9,000원으로 우리 구 추경예산의 12.2%이며 주요사업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및 피복비 7억 644만 8,000원,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 부담금 8억 6,495만 8,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처리비 3억 1,961만 8,000원, 김포쓰레기매립지 반입수수료 6,697만 8,000원,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 환경미화원 산업안전관리사 선임료,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반입가산금, 환경미화원 휴게실 장비 구매 등 5건에 1,8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충원 공중화장실 시설개선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총 27억 6,310만 8,000원으로 우리 구 추경예산의 17.3%이며,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주택과 추경예산은 273만원으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도시관리과 추경예산은 4억 1,229만 6,000원으로 우리 구 추경예산의 2.5%이며, 주요사업내역으로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8,3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 7,1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 추경예산은 23억 4,880만 2,000원으로 우리 구 추경예산의 14.7%이며, 주요사업내역으로는 1동 1마을 공원 조성 사업비 21억 700만원, 송학대공원 산책로 공원등 설치 2,500만원, 녹지관리 인부임 8,019만 9,000원, 동네 체육시설 정비 7,600만원, 대방역 수경시설 칼라투광등 설치 2,000만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육림 숲 가꾸기 사업,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 옥상녹화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4건에 2,757만 3,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231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총 57억 441만원으로 우리 구 추경예산의 35.8%이며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은 3,944만 3,000원이며, 주요사업내역으로는 교통관련 홍보물 및 책자제작 1,501만원, 도로부속시설물 정비 부족분 2,001만 6,000원, 교통안전학교 강사료,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2건에 441만 7,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토목과 추경예산은 49억 618만 1,000원으로 우리 구 추경예산의 30.8%이며, 주요사업내역으로는 제설자재 염화칼슘 구매 7,000만원, 제설대책 위탁비 1억 1,000만원, 사당1동 171-220번지 등 2개소 토지매입 7,500만원, 흑석동 86-3에서 79-23간 도로개설 3억원, 사당동 254-3에서 292-43간 외 1개소 도로개설 3억 1,118만 1,000원, 사당동 147-6에서 148-2간 도로개설 9억 8,000만원, 대방동 391-36에서 391-121간 도로개설 2억 5,000만원, 사당동 67-2 일대 도로개설 7억원, 사당1동 31에서 444간 도로개설 3억원, 관내 도로유지 관리 보수공사 2억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원, 우리 구 상징거리 조성공사 13억 6,000만원, 보안등 시설물 정비공사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은 7억 5,878만 6,000원으로 우리 구 추경예산의 4.7%이며, 주요사업내역으로는 상도1동 615-700번지 하수관 정비 2억 5,000만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3억원, 하수도 준설공사 2억원, 흑석빗물펌프장 담장철거 및 설치 800만원, 기타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8만 6,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추경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107억 4,900만원으로 당초예산 139억 1,500만원의 77.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추경예산은 3,443만 8,000원이며, 주요사업내역으로는 의료급여 관리사 인부임 ,463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4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보장구 급여 1,4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104억 1,266만 7,000원이며, 주요사업내역으로는 연금 부담금 사용분 상환 5,798만 3,000원, 주차장 건설비 92억 8,114만 2,000원, 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등 2건에 1,454만 6,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억 5,899만 6,000원 등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추경예산으로는 예비비 3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단위사업별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동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것으로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9억 1,996만 7,000원이 증액된 2,218억 4,684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 세입부문 품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에서 재산세 과표 현실화로 1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4억 4,636만 4,000원을 포함하여 24억 3,666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20억 3,614만 8,000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2006년도 시 세입결산 조정교부금 98억 663만 4,000원과 국고보조사업비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4억 1,060만 5,000원을 포함하여 4억 3,064만 5,000원이 내시되었으나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비 2,490만원이 감액되어 2007년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59억 1,99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024억 6,849만 2,000원보다 12.6%인 123억 2,337만 8,000원이 증가된 1,147억 9,287만원입니다. 이를 다시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로 나눠보면,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853억 2,434만 9,000원보다 8.6% 증가된 926억 9,431만 7,000원이고,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171억 4,414만 3,000원보다 28.9% 증가된 220억 9,855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9억 3,8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따뜻한 손잡고 포근한 겨울나기 체감온도계 사업비 1,100만원과 생활과학교실 운영비 84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로 8억 2,12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에 국고보조 및 시비보조사업 반납금으로 7,672만 4,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5억 5,523만 8,000원으로 주요내역은 경로연금 부족분 4,000만원, 노인교통수당 부족금 2,3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부족금 2,700만원, 구립경로당 시설개보수 사업비 5,000만원,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각 2억씩 4억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납금 5,185만 7,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은 4억 693만 4,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아이돌보미 사업비 부족분 1,300만원, 다문화가정 지원비 1,600만원, 여성발전기금 2억원, 청소년시설 기능보강비 부족분 1,300만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납금 1억 4,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은 19억 5,644만 9,000원으로 주요내역은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등 7억 644만 8,000원, 강남자원회수시설 부담금 8억 6,500만원, 음식물 자원화 처리비 부족분 3억 2,000만원, 김포 쓰레기 매립 반입수수료 부족분 6,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의 주택과 예산에는 시비보조금 반납금 273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은 4억 1,229만 6,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 7,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5억 8,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은 23억 4,808만 2,000원으로 주요내역은 1동1마을공원조성사업비 21억 700만원, 송학대공원 산책로 공원등 설치비 2,500만원, 녹지관리 인건비 부족분 8,000만원, 동네체육시설 정비 7,600만원, 대방역 수경시설 칼라 투광등 설치 2,000만원과 시비보조금 반납금 등 1,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은 3,944만 3,000원으로 주요내역은 교통관련 홍보물 제작 및 위원수당 등 1,899만원, 도로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족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은 49억 618만 1,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제설자재인 염화칼슘 구매 등에 7,000만원, 제설작업 위탁 용역비로 1억 1,000만원, 사당1동 171-220 등 7개소 도로개설비로 29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부족분 4억원, 동작구 상징거리 조성공사비로 13억 6,000만원과 보안등 시설물 정비공사 부족분으로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으로 7억 5,8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상도1동 615-700간 하수도정비공사 2억 5,000만원, 관내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 부족분 3억원, 하수도 준설공사 부족분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36억 8,256만 7,000원보다 41.4%인 98억 940만 3,000원이 증가한 334억 9,19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재원별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추가경정예산 3,443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8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보장구 급여 1,463만원을 경정하여 의료급여사 일용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104억 1,266만 7,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93억 5,367만 3,000원과 시비보조금 반납금 10억 5,899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주차장 건설비 92억 8,114만 2,000원과 시비보조금 반납금 10억 5,899만 6,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200㎡ 이상의 건물신축 시 건축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관내 기반시설 확충 등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나 초기단계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만, 향후에는 우리 구 기반시설 확충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예견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및 조정교부금 등으로 징수되었거나 징수 가능한 금액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편성에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사업을 확정하지 못한 사업, 그리고 예산확정 후 단가인상 등으로 증액이 불가피한 사업, 국가에서 보조금이 내시된 새로운 사업의 수행, 그리고 예산 확정 후 단가인상 등으로 증액이 불가피한 사업, 주민복지와 주민 불편해소 그리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다만 향후 본 예산 편성 시 소관 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 중장기 재정계획을 기초로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편성함으로써 사업집행에 따른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철저한 계획과 사업추진으로 연내 집행토록 하고, 이월 또는 과다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적정성과 적시성, 그리고 정확한 사업비 계상과 아울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연내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기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각 부서별로 심사 의결해 나가는 축조심사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부서별로 축조심사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와 답변 시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삭감하고자 하는 금액을 명확히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부서 예산에 대해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는 정회하여 최종조율을 하고, 삭감의견이 없을 시는 바로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들의 질의 에 빠르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각 과별 질의와 답변에 앞서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실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셨다가 심사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회의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의 답변은 예산서 책자를 보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하기에 지난 결산서 답변과 같이 답변에 충실을 기하고자 과장님들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7년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상도5동장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의식입니다.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하나 현안업무 파악 등으로 인하여 인사드리지 못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67페이지부터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67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주민생활지원 분야에 총 9억 3,8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우리 구 2008년도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책자 제작비 210만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홍보 리플릿 제작비 300만원, 직원교육에 따른 강사료 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웃돕기 사업의 실시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체감온도계 제작비 1,100만원, 사회복지관 수탁체 모집 공고료 220만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시의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에 따른 유지비로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68입니다. 경상예산의 일반보상금은 보훈단체 회원증가에 따른 위문금 부족분 1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으로 보훈회관 청소용역비 지원을 위해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민간이전비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표준형 사업의 하나인 아동인지능력향상 사업비 2억 2,515만원, 자체개발형 사업 Fun Fun English School 운영 사업비 4억 2,966만원, 행복테마여행 운영 사업비 1억 6,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69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민간이전비로 학생 및 주부 등의 과학체험 기회제공을 위한 생활과학교실 운영비 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작복지재단 직원인건비 인상분 206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는 안면도 노인휴양소 이용객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노인휴양소 도로안내 표지판 교체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저소득가구 방문조사 직원의 통신장비지원 및 사생활보호를 위해 공용휴대폰 구입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자원봉사활성화지원사업 집행잔액 745만 1,000원, 긴급복지지원사업 집행잔액 3,1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1,906만 8,000원, 페이지70입니다. 동사무소 공익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307만 5,000원, 긴급복지지원사업비 집행잔액 1,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을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 제공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유재억위원입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체감온도계가 추경에 올릴 정도로 긴박한 상황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체감온도계를 제작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68페이지 보훈회관 청소용역비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니까 과거에는 공공근로자들이 해 주다가 이제 안 해줘서 부담을 한다고 하는데 보훈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이 보조의 취지에 맞는데 이런 청소까지도 구에서 맡아서 해 주어야 되는지, 회원들이 여러 군데 입주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감온도계 설치사항입니다. 체감온도계 설치사업은 이웃돕기 사업에 상당히 중요한 설치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웃돕기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많이 유도해야 되는데 이러한 체감온도계를 설치함으로써 그것을 보면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분위기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체감온도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어디에 설치하는 거지요?

구청 광장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실, 따뜻한 겨울나기에서 보면 각 동에 얼마씩 하라고 거의 강제에 가깝게 배당되어서 하고 있는데 구청에 설치해서 무슨 효과가, 동네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강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사무소에 강제배분해서 이웃돕기 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

강제는 아니지만, 거의 이렇게 그런 식으로 비유하고, 얼마씩 목표액을 줍니다. 그런 것들을 지역주민들에게 무슨 큰 효과가 있다고 체감온도계를 더군다나 1억 1,000씩이나 막대한 돈인데 오히려 그런 돈을 아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야 할 분들에게 나눠줘야 될 돈들을 이런 전시효과에 크나큰 효과가 있어서 1억 1,000씩이나 들여서 하느냐는 거지요. 1억 1,000을 들이면 이보다 훨씬 많은 효과를 기대해야 되는데

유재억위원님 1억 1,000씩이 아니고 1,1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100만원이네요.

위원님, 이웃돕기의 성패는 분위기 확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체감온도계를 설치하게 되면 그것을 보면서 참여해야 겠다는 자발적인 참여유도도 되고 또, 그러한 의욕이 생기게 되면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어서 좀 더 많은 실적제고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해야지 추경까지 들어올 정도로 급박한 것이냐,

겨울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월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 겨울철 동안 수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지금 전시적인 효과를 위해서 하는데 차라리 들어오려면 본예산에 들어오는 게 낫지 추경까지 들어오는 것은 좀

시청 앞에 가면 구세군이 있는데 어떤 분위기가 오가면서 코흘리개들도 참여하는 그런 형식으로만 보기에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작년에 35억 정도한 것 같은데 우리 구의 따뜻한 겨울나기로 끌어들여서 25개 구 중에서 제일 많이 걷었을 겁니다. 그런 형식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한 겁니다. 겨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시청 앞 광장과는 달리 구청 광장은 이용하는 주민이나 유동인구로 봤을 때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에게 이웃돕기에 동참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구청광장으로 는 몹시 사업의 효과가 의심스럽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장소는 탄력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꼭 구청 광장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장소도 더 효과적인 장소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던 중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견적이, 산출기초가 되는 자료가 있을 테니까 그걸 주시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청소용역비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은 2005년 12월에 건립되어서 작년도까지 구청에서 청소를 해왔었는데 금년부터는 보훈회관 회원들이 직접 하도록 청소업무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청소업무를 그 쪽에서 하도록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청소용역비를 얼마씩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런 돈까지 부담해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불만이 많아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회관도 빌려주고 다른 돈도 지원해 주고 그런데 청소까지 해 주고 뭐 대폭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지원만 받으려고 하는 거 같아서 이런 청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라는 얘기지요. 한 단체가 쓰는 것도 아니고 여러 단체가 나눠서 쓰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생활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씩 돈을 내는 것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훈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체들이 재향군인회 단체 이런 식으로

보훈단체 회원들의 생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망인, 유족회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내는 돈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보훈단체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모두 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만 들어갑니까?

물론 생활이 조금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삭감하시려면 조금 뒤에 삭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복지업무는 상당히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un Fun English School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테마여행 관계를 세밀하게 설명해 주세요.

Fun Fun English School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구 자체에서 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3개 대학교가 있는데 이 대학교에서 원어민들과 함께 하는 영어학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학습프로그램이 관내 저소득가정 자녀들, 초등학생이 되겠습니다. 그 자녀들을 영어학습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원되는 예산은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1인당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숭실대하고

중대, 숭실대, 총신대 3개 대학입니다.

수강은 우리만 하는 거야, 다른 데도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우리만 교실 만들어서 하는 거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줘요.

신청자 접수는 6월 중에 하고요, 7월 30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게 됩니다.

저소득층만 한다고 그랬는데

차상위 계층도 포함됩니다. 지금 홍보만 충분히 하게 되면 많이 참여할 것으로 봅니다.

참여하는데 저소득층하고 소년소녀가장들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이 숫자가 3개 대학을 충당할 인원이 들어오겠느냐는 얘기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파악한 거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대략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숭실대 300명, 중앙대학교는 240명, 전체가 860명입니다.

현재? 수강일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7월30일부터 금년 말까지입니다.

6개월 과정이야?

약 6개월입니다.

6개월 졸업한 후에 또 6개월 들어오고 계속 운영하는 거야? 내년에도 다시 편성이 돼야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800명이 3개 대학에서 수강한다는 거야, 그러면 강사는 몇 명 정도 예정합니까?

원어민 강사이기 때문에 인원수에 따라서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800명이 되면 한 대학에 몇 명씩이냐는 얘기야.

2-3명 정도가 됩니다.

각 대학별로 다 봤어요?

실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계약한 거 있어? 3개 대학하고 하는데 동작구하고 계약이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계약서 있어요?

협약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협약도 안 해 놓고 이걸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오후에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 한 것을 제출해 달라는 얘기야, 만일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지금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체결된 협약서를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테마여행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계절에 맞는 여행지를 선정해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되고?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가족이 되겠습니다.

파악하면 몇 명 정도 되고 또 매달 갈 것인지 몇 개월마다 갈 것인가, 이런 것도 세부적인 계획을 잡아서 얘기하란 말이야.

전체 인원은

계획서가 있느냐는 얘기야.

계획서 있습니다.

그것도 제출해 줘요. 이상입니다.

윤기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22페이지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지 대상아동은 몇 명 정도 되고 독서지도방식인지 대여방식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독서지도, 독서대여, 기타 일반적으로 부모에 대한 교육도 총망라해서 다 할 예정으로 지도, 대여, 교육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우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월 3만원 정도 지원할 예정인데 대상자는 7월 중 접수해서 8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약 1,5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서지도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장소는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장소는 각 동의 자치센터나 일반 복지시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서지도방식으로 했을 때 하고 대여방식으로 했을 때 하고

우리가 직접 1:1 지도 같은 경우는 가정을 방문해서 직접 할 예정입니다.

대여는 더더군다나 방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여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지도 부분도 그렇고 Fun Fun English School 같은 경우도 보면 중학생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 중앙대, 총신대, 숭실대학교 근처가 아니면 이용하기 어렵다. 왜냐 하면 특히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라고 하면 어머니가 전적으로 애를 데리고 왔다갔다 하는 것을 해 줄 수 있는 형편이 어려울 텐데 이렇게 대학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보다 차라리 원어민 강사를 동네마다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활용하는 것이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이란 말이에요.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Fun Fun English School 이라든가 테마여행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새로 사업을 하는데 이건 추경이란 말이야. 추경이란 사업하다 부족한 돈을 추가해서 하는 것인데 또 예산편성 자체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넣을 때는 이런 걸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한다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아까 손화정위원이나 윤기종위원이 얘기하다시피 그런 대상이 어디고 위치가 어디인지를 확고하게 해서 예산편성해서 넣도록 해야지 이걸 갑자기 가져와서 편성해 주십시오 하면, 지금 이 예산서 준지 2-3일밖에 안 됐어요. 갑자기 연구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 통과 시켜주느냐 이거야, 졸속 승인밖에 안 되고 우리가 연구할 수도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면 미리 위원장한테 와서 해줘야지 아무 근거자료도 없고 계약서도 없고 협약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4억 이상, 1억 6,000씩 편성해서 통과해 주십시오 한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 돼도 크게 잘못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자료도 한 건 없잖아.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50% 국비이고 25% 시비인 거까지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데 단 10%가 예산편성이 되더라도 마찬가지라 이거야. 그러면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국비라도 김성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꼭 보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Fun Fun English School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수급자를 모아서 학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한 분이 학생 몇 명을 맡아서

30-40명

일주일에 몇 번을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일주일에 세 번 30명씩을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30명씩이면 전체 학생 1명당 월 12만원씩 지급한다는 거죠?

지원액이 약 12만원 정도 됩니다.

방과후교육이라고 원어민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있는데 학생들이 아니고 원어민이 와서 하는 건데 그건 지금 30명씩 했을 때 전부 다 원어민이 강의하는 겁니까?

원어민이 강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학교에서 하는 수강료는 얼마인지 알아요, 혹시?

학교에서 하는 수강료는 약 15만원 정도

주3회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궁금하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셔야

예,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을 위원님들께.......

제가 지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거기 가는 건 시설이나 비용이, 이런 비용이나 시설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인부담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1만원에서 2만원 정도

성동구는 18만원 중에 본인부담이 9만원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

본인부담 9만원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건 대상이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일반인이

숭실대가 300명 정도라고 한다면 랩시설은 어느 정도나 되어 있어요? 아까 숭실대 약 300명, 총신대학교 약 320명, 중앙대 24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학생들을 수용하려면 랩시설이 300개 이상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건데 랩시설은 어느 정도 되어 있죠?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시설규모에 맞게 신청을 받거든요?

그런 것도 좀 알려 주세요.

원어민 수업을 할 때는 안 하던데요?

강의를 하면 랩에서 시청각 대화도 하거든요?

그 시설이 전체 다 있을 필요는 없고, 한 교실에 한 곳만 설치가 되어 있어도 돌아가면서 수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만

그 쪽에도 운영계획안이 나와 있을 테니까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대학에서 원어민 수업을 할 때 평소에도 수강생 인원이 그 정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원어민 수업을 하는데 30-40명씩 된다는 경우는 전 처음 듣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15명 정도 되는데 좀 많은 곳은 30명 정도 됩니다.

대상자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고 거기에 본인부담금이 1만원에 불과하지만, 그렇게 수업을 진행해서는 결국은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사업의 취지가 퇴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계속적으로 인원을 확대해 나가고 하는 그런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어려운 가정이고 부담금이 적다고 해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때는 결국은 이 사업을 하는 취지가 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확대해 나가는 상황이 되더라도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사항도 검토하겠습니다.

학생수가 30-40명이 되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도 예산이 편성되면 공급기관인 아이북랜드나 씽크빅에 대상아동을 통보해 주고 거기다가 그 만큼 돈 주고 그걸로 끝나 버릴 소지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전담해서 돌봐주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혼자서 온 책을 가지고 잘 읽고 혼자 지도 받고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센터 같은 곳을 이용해서 5명 내지 6명 7-8명 정도까지 해서 그룹으로 논술, 토론을 하는 수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서야 이게 제대로 되겠는가, 예산만 낭비될 우려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러한 사항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잠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Fun Fun English School 수업이 계산을 해 보면 30명이 12만원이면 약 360만원입니다. 일주일에 세 번씩하고 360만원을 받는다면 서울시에서 파견한 초등학교의 원어민 강사 수강료도 일주일에 세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하는데 평균 180-260만원인데 이거 지금 엄청나게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다 15만원씩 내고 하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와서 일주일에 3타임만 하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15명 정도 하면 실제 금액이 전체적으로 원어민 강사가 받아가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산법이 틀린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원어민 강사료는 학교에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주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덤으로 또 세 시간 정도해 주고 360만원을 더 받는다?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 이용하기 쉬운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차라리 원어민 강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면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고, 더 많은 강의를 할 수 있고,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다, 굳이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 되느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게 상당히 심도 있고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제공하는 게 교육부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교육청을 통해서 또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공급기관과 연계해서 하는데 우리로서는 한다면 이런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대학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바탕에서 한 건데, 방법은 영어체험캠프도 있고 많이 있는데 우선은 한 번 시행을 해 보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어차피 관리나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완을 해야 하니까 일단은 시도 자체가 괜찮은 것 같아서 특수사업으로 발굴을 한 건데요, 궁금하신 사항은 계획해서 알려드릴 거고,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되게끔 보완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에 하는 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프로그램 한두 개가 아니고 시설도 어떤 측면에서는 필요하거든요, 그런저런 것 때문에 대학에 노하우가 있고 시설도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내용을 아시게 될 거고 하면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하지 않나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원어민은 원래 보육정보센터 강당이 100평 정도 되는데 원래는 보육정보센터를 하면서 원어민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왜 거기는 안 하냐 이거야? 우리 구가 시설할 때도 그걸 계산해서 한 건데 당연히 넣어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네, 손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대상자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수를 늘리든지 해서 시간당 수강 인원은 반드시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있어서 여기에 재료비나 그런 것들까지 그쪽에서 다 준비가 되는 겁니까?

네, 준비됩니다.

생활과학교실을 하는데 있어서는 주민자치센터와 복지시설을 이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화여대나 한양대 중에 아직 선택이 안 된 건가요?

아직 선택이 안 되었습니다.

선택이 되면 그쪽에서 강사와 재료 준비를 다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학교가 선택이 안 되어 있어서 9월부터 사업시행이 가능할지 의문이 되거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9월부터 시행되도록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건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수강생도 모집해야 하고 9월이면 학생들 경우는 개학도 하니까 수강생 확보 차원에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작년에 추경해 준 것이 거의 사고이월이나 그런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자치과장을 딴 데서 했을 때 호응이 좋아서 전 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늦었습니다. 이것은 불용이 안 생기도록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행복테마여행을 보면 이것도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100명 정도로 한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1,100명 정도가 신청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예산을 그 정도로 준비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행복테마여행이 글쎄요, 어려우신 형편에 있는 분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 취지는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대상이 되는 분들이 제대로 이용을 해야 할 텐데 홍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홍보분야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8페이지에 보면 방문조사자용 휴대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합조사요원들용이라고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80만원이면 두 대인가요?

예. 두 대 구입하는 겁니다.

원래 통합조사요원들은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4명인데 왜 두 대만 신청합니까?

2명이 내근하면 2명이 외근을 하고, 그런 식으로 교대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두 대를 구입하려고

외근할 때 그걸 가지고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사용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연락하거나 그럴 일은 없는 건가요?

연락을 하죠. 전화번호가 찍히게 되면 그 전화로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외근할 때마다 교대로 사용하게 된다면 원래 주민들은 한 번 얘기한 것을 다른 사람과 또 다시 되풀이해서 얘기하는 번거로움에 대해서 싫어할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조사요원과 통화한 내용이 있다면 계속 그 사람과 통화할 거라고 기대하고 전화를 할 거란 거죠.

맞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조사자별로 한 대씩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조사요원별로 한 대씩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작복지재단 인건비 인상분이 2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원래 예전에 삭감했던 것이 6% 권고안이 근거가 아니다, 잘못 되었다 해서 삭감되었는데 이번에는 사회복지관인가요, 거기 직원들 인건비 인상

사회복지관 종사원 직원 인건비가 5% 인상된 것을 준용해서 복지관 종사자도 5%

5% 인상인데 200만원밖에 안 됩니까?

6개월치라서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든 어느 조직이든 사회복지사들이 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의 연간 보수기준에 의한 인상률이 있어서 그것은 해 줘야 하는데 사회복지관을 준용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1년치를 다 줘야 하는데, 소급이 안 되니까 그만큼 감소한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도 보수가 인상이 되는데 그런 것을 반영해 주시면 어차피 이해를 한다면 고려를 해야 되겠죠, 6개월치만 한 겁니다.

금액이 과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예상할 때는 5%면 이것보다는 더 될 것 같은데 2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보니까 자료도 있는데 5%는 추진 가이드라인이고 8-9%도 있고, 7%도 있는데 올린 것은 5%이기 때문에 평균 5%는 넘습니다. 올린 게 5%라서

2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그 근거자료를 주세요. 지난 번에 삭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해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이덕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동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71쪽부터 75쪽이며 특별회계는 12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일반사회복지 4억 9,594만 5,000원과 저소득주민생활보호 5,929만 7,000원 등 5억 5,52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343만 8,000원으로 총 5억 8,9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사업으로 7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장애인 편의시설 인센티브사업 평가에 따른 책자 제작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장애아동양육수당은 시비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구비 편성분인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 노인의 증가로 인한 경로연금 3,992만 4,000원과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2,225만 7,000원을 추가편성하였고, 노인분들의 일자리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전담인력 인건비로 2,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도 설명하셨고, 또 전문위원도 내용설명을 다 했으니까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설명을 또 하시니까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그러면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서 페이지가 좀 틀린데요, 제 걸로는 67페이지인데, 제가 처음에 받은 것이고 잘못 배부가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편철해서 다시 배부한 것 같은데 저는 그건 못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첫 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인센티브사업 책자 제작이 있는데 20권은 어디에 배부할 겁니까?

20권은 1부당 10권씩 2부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시에, 1부는 저희 구청에 보관하는 것으로 제작될 겁니다.

1부당 10권씩요?

예.

10권 내용이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제작 순서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기본방향부터 추진근거, 목표, 그 다음에 정리개요, 평가개요부터 시작해서 18개 사업 세부분야별 추진계획을 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부서별 추진사항하고 안내문을 책자 내용에 수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입니까?

네, 전부 장애인 관련 평가내용입니다.

장애인 관련 평가내용요?

예, 한 권이 (표본 제시) 이런 걸로 10권을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다른 내용으로 10권이라는 거죠?

예.

사업들을 다

좀 전에 말씀드린 평가내용을 10권에 분산해서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내용에 대한 거군요?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싣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장애아동양육수당이 전액 감편성이 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양육수당은 지급대상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재가아동보호자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급의 경우는 시비로 월 7만원씩 지급했고, 2급, 3급의 경우에는 구비로 월 4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금년 본예산 편성 시에 저희도 2급, 3급 35명분을 5만원씩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12월 22일에 시비지원대상이 1급에서 6급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급대상인 2급, 3급의 편성내용인 2,100만원이 필요없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편성하게 된 겁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예산서 72쪽이 되겠네요, 노인일자리사업 부분에서 부족분이 원래 국·시·구비가 30%, 35%, 35% 비율인 것 같은데요, 추경에서는 구비부담이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로 저희가 1,680만원이 분담비율에 따라서 국비 504만원, 구비, 시비가 588만원씩 1,680만원을 인건비로 편성했고, 1,000만원은 상도2동에 있는 구립경로당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내에 한 마음 공동작업장을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확대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기간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입니다. 그래서 노인회 동작지회에서 잔여기간 한 달에 500만원씩 2개월분 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코자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인원은 약 50명입니다.

구 자체사업인가 보군요?

예.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은 왜 삭감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과 동행정도우미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내용은 동행정도우미사업 중에서 20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당초 4월에서 12월로 9개월 동안 운영토록 되어 있었는데 5월 28일자 서울시 내시변경에 따라서 7월에서 12월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하라고 내려와서 3개월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시에서 왜 그걸 줄이라고 내려 왔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동행정도우미사업으로 9개월 운영토록 하려고 했지만 시 자체에서 자체사업의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사항으로 해서 3개월 축소 운영하는 게 좋게 않겠느냐 해서 시 전체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요?

예. 어차피 국·시·구비 편성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은 동행정도우미 같은 경우 국비 50%, 시비와 구비가 각 25%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서에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더군다나 과장 직무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하시는 걸로 봐서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72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추경에 들어 왔는데 노인 분들이 늘어나서 수혜자가 많아져서 교통수당이 많아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상하라고 해서 그런 건지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연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 같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65세에서 75세는 월 4만 5,000원씩, 80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에는 월 5만원씩, 다음에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저소득노인입니다. 혼자 수급하는 경우는 월 3만 5,000원, 부부동시수급자인 저소득노인은 월 3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작년도에 국·시비보조편성 요구할 때는 1,800명을 기준으로 시에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작년도 내시된 내용이 약 1,343명분으로 내시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잔여분인 450명분에 대한 부족분이 발생해서 이번에 시에도 요청했고 저희도 분담비율에 의해서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작년 12월 말 현재는 1,712명이었고 6월 30일 현재 약 1,800명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원래 필요인원이 1,800명분인데 서울시에서 1,343명분만 해 줬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다 메워야 되어서 편성한 거예요?

아닙니다.

잠깐, 서울시에서 나머지 1,800명을 기준으로 부족한 450여분이 내려온 겁니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국비 50%, 시비 35%, 구비는 15%이기 때문에 분담비율에 의해서 자체구비를 편성하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450명분에 대해서 편성한다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원래 해야 되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처음에 적게 잡아 줬는데 실질적으로 1,800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잡은 거다. 그러면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내려오겠네요?

편성을 할 겁니다.

많은 부분이 예산에서 노인 분들한테 많이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노인 분들은, 받는 분들은 다 적다고 합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러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노인 분들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가 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합시설을 늘 강조합니다마는 거기서 노인 분들이 함께 와서 쉴 수도 있고 여가도 즐길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쪽으로 가줘야지, 소단위로 경로당이나 노인분들 각자에게 지원해 주어서는 무한정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끝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런 액수들이 많이 나가는데 이제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늘 심의할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계획서 3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편익시설지원센터지원 부족분인데 시행사유가 운영비 부족분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어떠한 운영비가 부족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은 현재 2,000만원이 기정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작구 장애인지원시설지원센터는 동작구지체장애인협회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되는 400만원은 당초에는 운영경비, 사업비를 지원했어야 하는데 서울시 자체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 부분을 지원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센터에서 장애인 편익시설 실태조사에 따른 지원경비로서 조사활동비라든가 아니면 지도구입, 홍보자료 이런 내용을 지원토록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 50%, 시비 50%로 당초 지원됐어야 하는데 지원을 못 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운영지원에서 구 분담비율 인건비라고 나와 있는데 시하고 구하고 50%씩 입니까?

인건비만 50:50입니다. 인건비 145만원에 대한 50%이고 4대 보험료와 퇴직금, 운영비, 사무용품비 는 구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한노인회가 수행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로당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지도자 1명을 선발하는데 자격요건이 경로당 노인들과 대화가 가능하고 통합조정이 가능한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뽑아서 경로당 실태파악, 경로당 이용노인들에 대해서 욕구, 지도교육, 이용만족도를 점검하는 내용으로 배치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을 순회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아니라 노인회 지회에 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거기서 한 사람을 선출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프로그램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 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대한노인회 동작지회에 이런 사람을 뽑아서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자체적으로 선발하게끔 주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지원 23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230만원은 기능보강비로 컴퓨터, 프린터기, 책상과 의자 구입비입니다.

그걸 어디다가?

어차피 한다고 하면 노인회 지회에 설치해야 되겠지요.

노인회 지회에다가?

이런 컴퓨터, 프린터기, 책상과 의자를 구비하고서 3개월 동안 그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하십시오.

반환금 기타 사업예산에 국고보조금반환액이 있는데 돈을 쓰고 남아서 앞으로 서울시에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추경에 편성되려면 회계법상 대차대조표상 자산관리에 차변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떨어내려고 올려놓은 겁니까, 뭐예요?

그건 복식부기상에서 얘기하는 내용인데 현재는 저희가 일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상태에서 결산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관공서 부기는 단식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국비나 시비는 지방재정법상 이듬해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납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남았어도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에 쓸 수 없는 돈이지만 재산상으로 이월해서 넘어온 거지요? 이건 나중에 반납할 거고, 회계연도상 기록되는 것뿐이지.

맞습니다.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이 해마다 2억씩 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본예산에 당연히 잡혀야 되는 것인데.

매번 반복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인데요. 저희 과 소관이 2억, 2억해서 4억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잉여재원이 없다 보니까 항상 잉여재원이 가능한 추경예산에 반영을 계속 해온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기금이 지난 번에도 사용실적이 너무 없어서 지금 예산으로, 기금을 출현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예산으로 하는 만큼 그러한 사업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충분히 집행에 노력하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계획대비 5개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위원님들 말씀대로 하반기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이덕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너무 잘 하시고 어느 과장님 못지않게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가 아니고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발전기금조성에 관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매해 들어가는 건데 다음부터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아까도 본예산이 부족해 그런다고 다른 과에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금은 꼭 나가는 건데 추경에 들어오게 되는 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2008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넣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에 있어서 방음공사에 800만원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12평밖에 안 되잖아요? 아이들 드럼치고 연습하는데 12평짜리면 작은데 실 평수는 12평도 안 될 겁니다. 기왕 하는 김에 넓은 공간을 관내에 활용할 데가 있다면 그런 데를 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연습할 수 있도록, 이건 청소년들이 불건전하게 나갈 수 있는 것도 건전한 방향으로 이끄는데 상당히 좋은 기회 같은데 그런 부분을 질의보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 본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실무과장이 반드시 예산편성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위원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많이 했었고, 저희 고충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시설을 별도로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대를 해도 지하에 임대를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조합적으로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계획서에 보면 기정예산이 8,395만 5,000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추경예산은 9,655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나누어 주신 예산서에 보면 기정예산은 6,955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추경이 8,295만 5,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증감액은 9,300만원으로 동일한데 지금 사업별 계획서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신임과장으로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예산편성한 숫자 1,300만원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6,900만원하고 9하고 6하고 바뀌었는데 바로 끝남과 동시에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기정예산액은 원래 예산이 6,955만 5,000원인 건 확인했거든요. 본예산서에, 그런데 사업별 계획서에는 잘못 표시가 된 거지요?

예.

이런 게 한두 건이 발생된 게 아닙니다. 사업별 계획서에, 이것 때문에 본예산서까지 다 뒤져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사업별 계획서 작성할 때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디에 얼마가 들고 하는 산출기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출기초 자료를 주시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사업에서 사업별 계획서 37페이지요. 아이돌보미 모집 후 양성보수교육을 실시해서 이용회원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한다고 하는데 이용회원가정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고 몇 가구가 혜택을 볼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와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용가정은 0-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이면 누구나 무료회원에 가입해서 자기가 필요한 시간대에 신청하면 아이돌보미가 파견되어서 돌보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구 자체의 제도가 아니고 여성가족부에서 만들어진 제도를 국비 30%, 시비 35%

아니, 그건 나와 있는 거고요.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몇 가구가 혜택을 볼 것인지, 아이돌보미양성교육은 몇 명 정도 실시할 계획인지를 물어보는 거지요.

현재 보수교육은 전반기에 23명을 양성교육을 실시해서 아이돌보미 23명을 대상으로 40시간 교육을 시켜서 지금 활동 중에 있고 하반기에 20명 정도를 추가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시켜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용대상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세 이하의 아동을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회원에 등록하고 아이돌보미 파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산출기초하고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에 예산이 시비가 변경 통보됨에 따라서 부족한 구비를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가로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추경산출서가 만들어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산출서를 기초로해서

그러니까 시비가 확대됨에 따라서 구비도 확대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대해서 더 많이 보조를 받게 되면 더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있었던 사업이 아니고 금년 4월에 여성가족부에서 개발한 제도이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치는 아니지만 월 별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추정자료를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그 자료는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업비가 1억 400정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본예산서에 보면 6,638만원 정도였거든요.

본예산 2,323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323만 3,000은 구비부담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비부담금만이고 총 사업비는 국·시·구비 다 합해서 되는 금액인데, 원래 본예산에는 6,638만원이었는데 지금 1억으로 늘은 것은 국·시·구비 부담금이 다 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시비하고 구비만 늘었습니다. 국비는 전년도 11월에 내시되었는데 국비는 30%로 변동이 없었고 시비 35%였는데 시비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시비가 얼마 올랐습니까?

구비 35%와 똑같기 때문에 1,317만 4,000원이

그러니까 3,640만 7,000원이 시비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비하고 시비하고 부담비율이 같기 때문에 우리 구비도 1,300여만을 더 편성 요청하는 것입니다.

시비하고 구비가 늘어서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아이돌보미 관련해서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여성경제 활성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 1,000만원은 저희들이 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 행정자치부 여성이 행복한 고을 선정이라는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구가 1,000만원 시상금을 받았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전년도 12월 30일에 통보가 왔는데 전년도 12월 30일이면 이미 본예산서가 다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예산서에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해서 영유아보육자를 양성하는 그런 보육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결식아동급식비지원하고 시비보조금반환에서 많은 금액이 반환되고 있는데 실제로 일선 학교에서는 급식비를 못 내고 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청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했으면 좋겠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3일 전에도 티브이에서 본 사실이 있습니다. 방학을 앞두고 결식아동은 방학이 두렵다는 기사를 본 사실이 있어서 담당자한테 금액을 산출하도록 했습니다. 왜 예산이 남는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식은 동사무소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석식은 매달 나가는 어린이 명단이 작성되어 있었고, 교육청에서는 토요일하고 방학 때 중식을 학교에서 급식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방학을 앞두고 교육청에서 명단이 왔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내려 보내서 실태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동별로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집계된 방학 중에 중식을 줘야 될 인원은 약 800명 정도 집계되었는데 아직 접수가 안 된 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정을 한 건데 910명 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 중식을 못 하는 학생이 명단에서 누락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일선 학교의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에서 매달 급식을 하고 급식비를 내는데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이 동작구 소재 어느 중학교의 경우에 50여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초생활수급권자거나 이런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걱정이 없는데 교육청의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급식지원을 못 받으면서 실제로 돈을 못 내는 학생들이 각 학교마다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급식비를 내는 학부모들은 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못 내는 만큼 자기 아이들이 낸 돈으로 나눠 먹으니까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는 결식아동지원 예산이 남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이나 방학 중에 중식만 저희 자치단체의 소관이고 평소에 학교에 다니면서 중식을 하는 것은 교육청 소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규정에 얽매여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 달라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실태조사할 때 그런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다고 하지 말고 그런 예산이 있느냐고요?

그 예산은 지금도 일부 남아서 가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태조사 할 때 보면 바빠서 그렇겠지만 실제로 다니면서 조사를 못하고 전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전화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팀이 생긴 것도 그런 서비스를 확대하라는 차원에서 생긴 거니까 지역에 다녀 보면 거기 주민들로부터 들어오는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실태조사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좋은 얘기를 해 주셔서 좋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 할 경우에 저희가 자체에서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 교육청에서 그런 문제가 저희한테 확실한 자료가 공유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잘 모르죠, 그런 걸 협의를 강화해서 어차피 결식아동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건 작년에 이루어져서 발생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발견 못한 것을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동사무소에서 파악하기는 힘들어요, 교육청에서 파악해서 의뢰를 해야지.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성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어린이집이 구립하고 사립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업무지시가 많죠? 어린이집에. 뭐 보면 경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평가부터 시작해서 평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가 많은데, 그리고 현재 보면 어린이집에 행정요원이 없잖아, 현재. 지시가 그렇게 많이 내려가는데 행정요원이 없다고, 학교로 말하면 서무과도 있고 서무요원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린이들 교육만 시키지 행정력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행정력을 지원해 주든가, 어떤 행정요원을 쓰라든가, 반 부담을 하면 반을 대주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무조건 보고만 받는 형태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지, 그걸 감안하라는 거야, 알았어요?

제가 지금 공부 중에 있기 때문에 연구해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도 다들 궁금해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남으로 저희가 옮겨서 거기다 소각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서울시에 물어보니까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강제적으로 배정했나 했더니 서울시의 답변은 우리 구에서 그리로 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개 구는 지금도 김포매립지로 가고 있고 5월부터 계산해서 약 6개월분이 11억 8,0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으로 계산하면 약 24억 정도에 가까운 돈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처럼 2022년뿐만이 아니고 또다시 시설을 하면 2040년까지는 더 늘린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30년 이상을 더 쓸 수 있습니다. 30년만 잡아도 1년에 24억씩 30년이면 7-800억 정도의 돈을 절약할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 요청하면서까지 이쪽으로 간 이유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차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번에 쓰레기매립지의 반입수수료를 보면 월 배출량이 342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뭔지, 예를 들어 세대수가 1년 사이에 증가했다든지, 예측을 못 했다든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많은 시책을 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돈까지 지불해서 계몽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느는 이유는 예측 잘못인지, 아니면 계몽 잘못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폐기물이 점차적으로 줄지 않은 사유를 저희가 분석해 봤습니다. 세대수는 증가되었는데 인구수는 약 6,969명이 감소했고요, 재활용 분리수거 등 쓰레기 감량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에도 불구하고 주민 참여의식이 미흡하고 소득 향상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쓰레기 감량화 대책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자원화 처리시설을 활용해서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 처리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 모두가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수거에 동참해서 감소시킬 수 있는 문제이나 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이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주민 홍보와 행정지도를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답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타 구 같은 경우도 그럼 역시 늘고 있습니까?

타 구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우리 구가 쓰레기 증가를 예측을 못 했다고 하는 것은, 매해 어느 정도 꼭 줄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주는 숫자는 한계비용이라고 해서 올라가는 곡선이 점점 완만해지기 때문에 주는 %는 아마 점점 작아질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정책을 펴면서 탁상공론이 아니냐, 줄이자는 운동을 펴고 자원봉사은행 같은 경우는 가나다운동을 시작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세대수는 늘었어도 인구는 줄었는데 많이 는다는 것은 뭔가 예측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계몽이 잘못됐든가, 아니면 분리하는 데서 잘못 하고 있든가 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명쾌하지는 않네요.

배출량의 예측도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립장에 강남 가는 것과 금액 차이가 나는데 왜 상암으로 안 가고 강남으로 가는지 답변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반입료와 부담금이 높은 강남자원회수시설을 공동이용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두 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지만요, 우리 구 여건상 자체소각장 건립을 할 수가 없고, 종국에는 환경부에서 전부 폐기물 처리를 소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요구를 했다고 하나 사실은 권역별로 인근 자치구를 시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기에 장기적으로 플랜을 계획해서 했다고 하시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소 30년 이상을 쓸 수 있는데 30년 정도의 기한을 단기로 보는 것인지, 그러면 300년이나 3,000년씩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장기인지, 장단기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고, 그리고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좋은 구들이 절약하고 있는 마당에 재정자립도도 약한 우리가 1년에 24억씩 투자하면서 가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 돈을 30년 모으면 어마어마한 재정인데 가뜩이나 돈 2억이 없어서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추경에 들어오는데 다른 데 기금 마련하는 데는 20 몇 억은 이게 적은 돈입니까?

참여하지 않은 인근의 관악이나 다른 자치단체들은요, 사실 소각장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현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서울시 25개 구에서 서울시자원회수시설에 참여하는 구가 19개 구입니다. 미참여 구가 6개 구란 얘기인데요, 비용부담을 하면서 참여하는 것은 당장은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 왜냐 하면, 제3매립장 연한이 는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각 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단독으로 지을 수도 없고, 공동이용도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말씀대로 30년 이용하는 것을 그렇게 따질 수 있는데 공동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번 기회에 참여를 안 하면 소각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 건립하는 비용적인 측면과 장기적인 안목, 다른 문제지만 보라매집하장 문제 이런 것도 장기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결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환경 쪽으로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에 모든 것을 다 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반입불가 품목이 있죠?

예, 있습니다.

반입이 불가되는 그러한 품목은 결국 김포매립지로 보내고 있죠?

예.

그렇다면 참여하지 않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참여해서 그런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반입불가한 품목을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지금 참여하지 않고 있는 구도 있는 만큼 우리가 이렇게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참여하는 걸 감안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의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참여하지 않는 구에 비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만큼 부담을 하면서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을 당연히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와 시의원님과 최소한 주민부담금의 일부라도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않겠느냐고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고요,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를 할 수 있으면 건의문을 좀 보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사업과 관련해서도 서울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당연히 각 구의 구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담이 생기는 만큼 아까도 사과말씀을 하셨지만, 서울시에서 이러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구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있는 사업들은 의회에서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기한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서울시에 건의문을 채택해서 보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김성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김포매립지 분담금이 얼마예요, 현재.

1억 9,4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 9,400만원입니다.

분담금이 그것밖에 안 돼요?

반입량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자꾸 줄어가고 있습니다.

2-3년 전만 해도 과장이나 국장이 없을 때라 잘 모르겠지만, 김포매립지 분담금이 한 22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 9,000만원밖에 안 된다면 한 20억이 감소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일반쓰레기, 음식쓰레기 전부 김포매립지로 다 갔어요. 다 가서 전부 대행업체, 자체 전부 그리 넘어갔는데 현재 20억이 감소된 거고, 그리고 김포매립지가 몇 년까지 하게 되어 있죠, 약속이?

2022년.

2022년이 아니지.

2013년. (의견조율)

1매립장은 끝난 거고 지금은 2매립장에 들어가는 거지? 거기에 1억 9,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지?

1억 9,000만원은 3매립장에 들어가는 거고요,

2매립장도 다 끝났고 3매립장이 다시 하는

2007년도부터 3매립장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4군데 합쳐서 소각하는 건데 지금 보면 약 20억 정도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 소각장 들어가는 것이 전부 합쳐서 약 14억인가 되지? 우리가 지난 번 2006년도 결산검사할 때 결과 보고해 달라는데 안 해 오니까 모르는 거야, 위원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는 거야, 어디 얼마이고 하는 것을 다 해오라고 했는데 안 해 주니까 그런 거예요, 여태까지 제출을 안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공부도 제대로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업무를 제대로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전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안 오셨습니까? 보조할 분이 없습니까? 바로 바로 자료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묻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1억 9,000만원이면 그런 계산이 다 나오잖아. 보고를 하라니까 제대로 안 해서 모르고 있는 거 아냐?

김성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바로 준비해 주세요.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세요.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서요, 사업별설명서 42쪽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해마다 추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물론 노사합의에 따라서 임금이나 수당의 인상으로 인해서 사유도 항상 비슷하더라고요, 인건비도 물론 어느 정도 인상되는 요인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인건비를 부족하게 본예산에서 계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예산에서 80%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사망사고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2명이 발생해서 예상치 못 했던 퇴직금이 발생한 그 부분 때문에 부족금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본예산에서 15명×1억 2,000만원 정도로 산정했더라고요, 퇴직금을

평균적으로 1억 2,000만원을

그렇게 평균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본예산에서 볼 때 퇴직자 격려품에서는 13명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망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예산 때 예상 못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본예산에서 부족하게 계산된 것 같은데 인건비를 부족하게 계산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 시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본예산에서는 평균처리단가가 7만 3,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평균처리단가가 7만 3,800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만 3,800원도 강동구 사료화 시설하기 전의 가격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하고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톤당 처리단가가? 그리고 이 부분 인상 예정률 20%를 감안해서 계상해 봐도 한 1억 5,000만원 정도 인상요인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요구하기로는 민간이전 부분에서 3억 1,961만 8,000원이 요구되고 있어서 추경에서 과다하게 요구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평균 일일처리량이 90톤이었는데 95톤으로 산출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91톤으로 했고요, 하반기에는 99톤에 남은 일자 214일을 곱해서 그렇습니다.

99톤요?

예.

지금 현재 매월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93.6톤입니다.

93.6톤인데 향후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배당했다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물질처리비는 추가요인이 없습니까?

이물질처리비는 계상 안 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폐기물자원사업 부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이 부분 산출기초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한 것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에 보면 현충원 공중화장실 시설개선부분이 기정예산이 7,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을 감액하는 건가요?

예.

제가 본예산서에 보면 기정예산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비보조금이 2,000만원 내려와서 간주처리한 겁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1억 9,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1억 2,0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요. 환경미화원 산업안전관리사선임료 부분과 관련해서 금액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산업안전관리사하고 금액을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 같은데 재계약을 해서 그렇습니까?

단가가 변동이 되어 서 그렇습니다.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산업안전관리사 선임과 관련해서 별도 안전관리계획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80페이지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원래 매년 하던 것입니까?

예.

매년 하던 것이면 본예산에 넣었어야지요.

매년 하던 게 아니고 노사단체협약에 1년에 1회, 종합병원에서 실시토록 하는 조항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했던 사항입니다.

아까 81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격려품 구매가 올라와 있는데 어떤 품목으로 올라온 거지요?

원래는 추석이나 연말에 1만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격려품으로 줬었는데 노사합의사항으로 1만 5,000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2만원으로 됐기 때문에 5,000원에 대한 123명 추석과 연말 2회에

추석과 연말 2회만 2만원으로 하고 근로자의 날은 1만 5,000원으로 가는 건가요?

근로자의 날은 내년 본예산에 내년 5월 1일이니까.

내년에 올려줄 예정으로 하고 이번에는 추석과 연말 2회분만 편성했다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산출기초 자료를 보고 그 부분은 예결특위에서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원안대로 처리를 하고 기초 자료를 보고 예결위에서 다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기반시설기본설계용역 보조금 반환하는데 그 당시 많은 금액이 남은 것 같은데

구청에서 잡은 예산 중에서 9,130만원이 남았습니다.

낙찰차액인가요?

예. 낙찰차액이고 예산절약 차원에서 9,130만원이 남았는데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지원비라고 해서 25개 구청에 9억을 잡았어요. 7월에 발표했는데,

아니, 1억 7,000에 대해서는 설명서에 설명이 되어 있어서 알고 있는데, 도시기반시설기본설계용역 1억 700만원을 반환하게 되었는데, 시비 보조받은 금액 중에서

서울시비 보조금 받은 중에서 반환금이 1억 126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 받은 게 총 2억 1,000만원하고 교통성 평가에 5,7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 6,700을 받았는데 그 5,700만원 교통성 평가는 서울시기술검토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쓰지 말라고 해서 그 5,700만원하고 나머지 집행잔액하고 합쳐서 이게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도시기반시설 기본설계용역은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까?

예, 전액시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근위원입니다. 지구단위용역을 주면 대게 얼마나 걸려요?

보통 1년을 잡습니다.

1년이 돼야 확정이 되는 거야?

우리가 용역하는 것은 6-7개월 걸리는데 서울시도시정비심의를 받으면 그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노량진 근린공원조성사업 4,500만원은 왜 반환하지?

노량진근린공원 조성은 보상비하고 공사비인데 전액 서울시 예산인데 보상비 남은 예산하고 공사비 집행잔액하고

위치가 어디쯤 돼요?

송학대공원입니다.

지구단위에 1지구 한 거 남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흥옥위원입니다. 현충원 자연발효화장실이 있지요? 자연발효화장실은 위생적이고 악취도 제거하고 내용물이 차오르게 되면 내용물을 처리해야 되는데 구조물 설치 후 관리는 업체에서 하는지, 아니면 미생물업체에 위탁하는지 연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단가표를 만들어서 미리 계산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그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타 지역에 이런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공간에 시설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타 지역에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지금 임야 내 화장실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는 학수약수터 주변에 설치하는 것으로 기존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화재로 타버렸는데 이용하시던 분들이 있던 것이 없어지니까 상당히 불편해 하셔서 예산을 잡은 건데, 타 지역에 해 달라는 곳은 가급적이면 유지관리 문제도 있고 해서 설치를 안 하는 쪽으로 설득을 하고 있거든요. 민원이 예를 들어서 설치가 꼭 필요한 데는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물 설치 후에 관리업체, 미생물약품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통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요. 분기별로 10만원-1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약품업체가 관리합니다. 여기서 직접 관리하십니까?

저희들이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연발효화장실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는데요. 그 곳에 자연발효화장실로밖에 지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임야 내에는 사실상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건물로 지으려면 공원조성계획에 수립되어서 시의 공원위원회 절차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화장실이 조성계획에 의해서 수립해서 건립돼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을 신속히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는 간이화장실 쪽으로 많이 설치합니다.

사업기간을 보니까 7월부터 11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연말 전에는 공사가 마무리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추경만 통과되면 저희들이

11월까지 사업기간이 가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계상하지 않은 것입니까?

지금 설치하면 사실상 올해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편성 안 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가로녹지대 유지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추경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예상되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임금인상분은 사실상 상용직들이 해마다 추가분을, 임금인상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보통 임금인상 지급이 9월내지 10월에 지급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인건비를 잡지만 추가되는 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추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8명입니다.

8명이고, 원래 인건비 지급은 소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상용직임금은 만약 추경에 반영되면 추가분 인상분에 대해서 1월부터 지금까지 소급을 해 왔습니다.

상용직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마다 추경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되는 부분인데 관행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시정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정비공사 관련해서 장소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소와 추정산출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대방역 수경시설 칼라투광등 설치공사 관련해서도 견적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동작구에서 산림보호강화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은 2007년도에 들어와서 산림청에서 2007년도 산림보호추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국비 70%, 시비 9%, 구비 21% 비율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내려왔는데 현재 국비가 2,890만 8,000원, 시비 371만 7,000원, 3,262만 5,000원은 기 예산수립을 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시행하고 있고 그 중에서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4명을 선출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21%에 해당하는 867만 3,000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곳곳에 보면 동작구에 수목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건가요?

이것은 임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원림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일반 시설공원은 해당이 안 되고 임야 쪽에.

국비, 시비 지원되는 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92페이지에 보면요,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와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특별히 추가로 많이 열리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금년에 저희들이 새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처음 회의를 시작하려고 생각합니다. 주로 하는 임무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기타 위원회에서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는데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계의 전문가, 위원님도 포함됩니다.

올해 처음 구성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추경에 했다는 얘기죠?

예.

교통안전학교 강사료가 올라와 있는데 교통안전학교는 어디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교통안전학교는 주로 연초에는 77개 학교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100회 정도로 해서 어린이집을 주로 했는데 어린이집만 하니까 너무 부족해서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청소년, 그리고 노인분들까지 앞으로 추가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학교나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서 강사만 파견합니까?

강사를 파견하고 교육자재라든가 직접 가서

교육자재 부분은 추경에 필요치 않고 본예산만으로 충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자재는 연초에 한 것이 있고 교통안전을 관할하는 기관에서 많은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기존에 하던 분이 그만 두셨습니까?

이전에 하신 분은 한 번에 5만원씩 직접 나가서 하시고, 하반기에 하시는 분은 교통관련 단체에서 전문적인 분이 오셔서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노인, 청소년까지 하기 때문에 좀 금액이 많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님.

91쪽에 인센티브사업의 평가책자는 어떤 책자를 만드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가 작년에는 저희 과에 하나도 없었는데 금년에는 6개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일한 근거자료를 시에 제출해서 평가를 받는데 그 인쇄를 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참고로

일 잘 한 것은 어떤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봐요.

물론, 계획수립해서 일을 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공사를 했다든가, 캠페인을 했다든가, 행사를 한 것을 구체적으로 사진으로 해서 전과 후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통학로 개선사업 등 해서 교통혼잡지역, 시설물 관계가 있고 주로 컬러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교통안전은 잘 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마을버스를 보면 노선심사위원들이 있는데 그거는 왜 안 없애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는데, 없애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봐요.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5년 동안 이름만 걸어놓고 한 번도 하지 않는데 왜 그런 거예요?

물론 안건이 있으면

그리고 지금 현재 홍보책자를 만든다고 하는데 마을버스 각 주차장이나 모든 형태를 행정사무감사할 때 얘기했는데 정비되었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전부 시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해서 했습니다.

가 보니까 그대로 다 있던데? 정리된 것이 하나도 없던데?

일부는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했습니다.

7번은 어떻게 되었어요, 특히 제일 엉망이던데 7번.

7번 마을버스는

7번과 1번이 그대로 있던데? 2번도 그대로 있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이후에

그래서 인센티브평가 관련 책자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대로 있는데 뭘 만든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하는 거예요.

마을버스와 인센티브와는 조금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인센티브는 포함됩니다만, 중점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마을버스를 우선적으로 해 놓고 다른 걸 해야 된다 이거지.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윤기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연위원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 지역 내에서 관리하실 수 있는 일이지 싶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특히 오염되거나 시설물 파손 이런 것이 일반 구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버스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버스를 타보면 특히 비 오는 날이든, 아니든 버스를 청소를 제대로 안 해서 탈 때, 내릴 때 옷에 많이 묻습니다. 버스 전체를 청소를 안 하고 많이 다니는데 외부를 자주 청소하게끔 지시를 여기서도 하실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일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하고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설명서 59페이지에 보면 제설작업 민간위탁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추경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2억 1,000만원 정도 민간위탁용역비가 들었던데요, 올해도 추경을 보면 2억 1,0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되는데 이건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제설작업을 돈이 없으면 안 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전부 넣었으면 좋은데 예산형편상 그렇게 되고, 저희가 제설은 특성상 금년에 11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익년 3월 15일까지 2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기간이 2007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로 나와 있는데.

그때부터 준비작업을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 제설은 11월 15일부터 3월 15일 4개월 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설자재 염화칼슘도 그렇고요, 토목과에만 한정된 문제는 아닙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인건비 또는 필수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한다든지, 제설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필수적으로 꼭 해야 할 예산이 본예산에 누락되어 있고, 추경으로 올라오면 그걸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의원들이 반대할 수도 없고요, 의회의 추경심의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편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예산의 취지가 인건비라든지 꼭 해야 되는 필수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하고, 그 이후에 추경은 여기 나와 있듯이 추가적으로 하수도 준설을 한다든지, 돈이 남아서 도로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든지 그런 비용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돈이 남아서 더 할 수 있으면 이면도로 정비도 해야 하고 하니까 돈이 되는 대로 더 하면 좋겠지만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는 예산들이 지금 오히려 추경에 올라오고 있는 이런 부분은 물론, 토목과에만 한정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좀 시정이 돼야 할 관행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드려야겠는데요, 대부분 서울시에서 경상보조금 그러니까 제설자재 구매비도 작년 경우 2,200만원 정도 그리고 제설용역비 경상보조금 2,500만원 정도를 꼭 본청 추경 때 하반기에 내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느냐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손화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본청하고도 그런 내용을 요구해서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제설용역, 제설대책에 대한 비용을 잡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 잡기 전에 서울시에서 가내시 안 됩니까?

가내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액이 큰 변동이 있으면 모르지만 해마다 들어가는 금액이 일정한 금액이니까, 물론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문제제기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저희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염화칼슘이 작년에 눈도 얼마 오지 않았는데 금액은 마찬가지로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염화칼슘 재고가 얼마나 있어요?

3만대 남아 있습니다. 통상 눈이 얼마나 올지 상당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 4만대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알고 있어요? 눈이 많이 올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창고에 포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벌크로 되어 있습니다. 쌓여서 눈이 오면 크레인에 실어서 바로 저희가

갖다 준 것이 남았을 때는?

거의 벌크단위로 사용하고 있고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무조건 염화칼슘을 지역마다 배당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20-30개 하는데 겨울이 지나가고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박스를 만들든가 다음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전부 깨지고 박스에서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돈이 아니라고 갖다 내버리는 게 아니라 이거야. 지금 어느 지역이든지 가보면 겨울이 끝나고 나면 썩어서 비 맞고 해서 길바닥에 흩어져 있어요.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이 돈 지출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염화칼슘의 보관 관계인데 간선도로에 염화칼슘함에 적재해서 보관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 염화칼슘 보관의 집은 고지대에 남의 집 담장 밑에 놓을 수도 있고, 여유 있는 곳은 5-6개포씩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손되는 사례도 있는데 저희가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2월 15일이 넘어가면 회수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거기에 하는 것은 포대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금년부터는 관리를 통반조직을 이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나무로 포대로 해서 잘 보관해서 비도 안 맞고, 관리를 잘 하면 그것을 다시 쓸 수 있는데, 그리고 2월 되어서 보면 그대로 놔둔다고, 썩어서 길바닥에 물이 내려오고 하는데 그것도 완전히 양철로 만들든가, 보관하는 것을 군데군데해서, 그것도 전부 화학약품이잖아요, 화학약품인데 비가 오면 그 물이 다 어디로 가요? 한강으로 내려 갈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관리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양철이나 비가 맞지 않도록 해서 만들어 놓으면 아무 일이 없는데 일단, 비가 오면 그 물이 전부 한강 물로 하수구로 내려가고 하는데, 그렇게 쓰고 난 다음에는 그만인데 왜 관리를 안 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예산 주어서는 안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지금 그런 실정이야, 동사무소에 가보면 각 동사무소에 갖다 놓는데 하나도 옳게 보관이 안 되어 있어요. 비가 오면 물이 막 나온다 이거예요, 그게 화학약품인데 한강물로 다 들어가는데.

위원님 말씀이 옳은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은 간선도로의 염화칼슘 보관함 관리를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동이나 통장님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설 전에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금년부터는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소용없고 칼슘보관함을 새지 않게 만들어 놓고 하라는 거지, 돈을 들여서라도 완전하게 비가 오더라도 들어가지 않게끔 해서 물에 젖지 않고 세지 않게 해서 군데군데 놓아서 해야지, 길바닥에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염이 얼마나 되겠어요? 말도 못하지. 그렇게 할 바에야 이 예산 다 깎아서 아예 사지 말라는 거야, 그럴 바에야. 한강물이 문제 될 건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지.

보관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그것부터 개선하고 사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윤기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94쪽에 보면 사당동 147-6호에서 149-2간 도로개설 부분이 있는데 아까 자료에 보니까 최성수씨 외 2명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했는데 우리가 피고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송에 졌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건 게 아니고 피고였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도로를 사유지인데 쓰고 있으니까 돈을 내놔라 하고 우리한테 반환청구소송을 한 모양이에요.

예.

그러면 그것이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한테 돈을 물어주라고 판결이 난 겁니까?

그것은 이 사람이 소송 시점으로 해서 5년 정도 전 사용료에 대해서 판결내린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원금 플러스 연 20%씩 계속 해서 보상비가 약 8억 3,000만원입니까?

예.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위치도 보시면 테잎 있는 그 부분이 다입니다. 폭 6미터, 연장 170미터 이것은 전부 사유지이기 때문에

공사를 안 해서, 보상을 일찍 안 해 줘서 연 20%까지 물어서 해 주다 보니까 많이 하겠네요.

그런데 지금 참고로 아직까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약 70건으로 예산 들어갈 것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부당이득반환금 소송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 현재 우리 구에서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이 많을 텐데 이게 들어오면 우리 구의 예산 가지고 감당이 안 되겠네요?

1,400억 정도가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국토이용관리에 관한 법에 의하면 20년 내에 도시계획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 시효가 소멸됩니다. 도시계획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머리가 아픈 얘기입니다.

대안이 없습니까?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대안밖에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