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남종곤 의원 발언

제32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199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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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 행정사무 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위하여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현장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발언신청을 하신 위원 중에 위원장이 지정한 순서에 의하여 가급적이면 직제순에 의해서 실과소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가 끝날 때까지 계속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은 위원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며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전승현수도과장

·수도과장 전승현입니다.

남종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득연위원

·이득연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해룡면 소안마을 급·배수공사에 대해서 더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승현

전승현수도과장

·네, 해룡면 소안마을 급·배수관 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대부분 농촌마을 안길포장으로 보도기층은 포설치 않고 토사 위의 콘크리트만 10∼15㎝정도 포설하여 전반적으로 기존 포장 균열이 심한 지역입니다. ·상수도 관로 매설을 위하여 포장을 절단 굴착시 설계폭보다 복구해야 할 폭이 늘어나 한정된 포장내 레미콘 아스콘을 가지고 파손된 전체를 복구하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포장두께가 설계보다 부족 시공된 지점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장 여건에 맞춰 설계변경을 하려고 해도 도로굴착시 파괴된 폭이 골목마다 상이하여 파손 지점마다 일일이 몇 ㎝를 규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설계량보다 더 많이 파손된 부분이나 마을 주민이 요구하는 도로파손 부위를 무시하고 설계규정대로만 시공할 경우 마을 미관은 물론 주민들 이용에 막대한 불편과 또다른 민원이 발생하게 되므로 반입된 전체포장 재료를 가지고 두께를 조정하여 포장 복구 면적을 전체 시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득연위원

·그러면 지난 28일 위원들이 현지 답사해서 확인해 본 결과 그 설계 도면상의 두께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렇게 엷게 공사를 할 바에야 애시당초 설계를 적게 해서 경비를 줄이는 것이 좋았지 않느냐 해서 지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현

전승현수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득연위원

·설계상 두께가 몇 ㎝이죠?

승현

전승현수도과장

·설계상 20㎝로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15㎝, 아스콘 5㎝해서 20㎝로 되어 있습니다.

이득연위원

·그러면 공사 완공후 거의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현

전승현수도과장

·아닙니다. 맞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실지 포장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스콘과 레미콘은 관급자재로 되어 있어서 그것에 맞추다 보면 설계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수도는 도로와 틀려서 폭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설계변경을 할 수 없어서 전체 물량으로 맞춘 것입니다.

이득연위원

·실제로 측정해 보니까 차이가 12전정도 있었는데 그 정도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현

전승현수도과장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전체 물량에 맞춰서 그렇게 설계 시공이 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득연위원

·애시당초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사비용을 적게 했으면 더 절감되었을텐데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종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광호위원

·박광호 위원입니다. ·수도행정의 책임자로서 관리행정의 마인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전승현수도과장

·이번에 위원님들과 현장 행정사무 감사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보고 느낀 바가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현장의 크고 작은 것에 상관없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현장마다 공사 실명제를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호위원

·공사 실명제를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과장께서는 행정사무 감사 첫째날 선서하신대로 가감이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전년도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전승현수도과장

·96년도에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 급배수관 교체공사 부실 시공 및 감독 소홀이었습니다. 시공 요구 및 개선사항으로는 저전동 일원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 시행시 설계와 달리 부실시공되었으며, 감독공무원도 착공사실조차 몰랐으며, 앞으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사 감독공무원의 지도감독 및 부실시공 부분을 재시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공사 감독 공무원 교육 실시 및 96년 12월 3일 도급자에게 재시공 지시하여 96년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재시공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58번으로 급수공사 대행업체간.

박광호위원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수도 급배수관 교체공사 부실시공 및 감독 소홀 건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또다시 금년도에도 계속 지적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승현

전승현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박광호위원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에 이득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다면 올해는 무엇인가 변화되고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 금년도 역시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부실시공과 이유야 어쨌든 감독 소홀이 재발되었다는 말입니다. ·재발된 자체도 잘못된 것이지만 금년도에 또다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동건에 대해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모두에 말씀하신 수도행정의 책임자로서 마인드가 결여된 것이 아니냐?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전승현수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다음부터 더 세심히 분발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수도행정의 책임자로서 각 현장에 철저하게 견실시공에 대한 관련된 의지가 과장님뿐만 아니고 전체 사업장에 파급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승현

전승현수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광호위원

·다음으로 각종 공사시 폐아스콘이 굴착으로 인해 많이 발생합니다. 이 폐아스콘은 지정폐기물로써 이에 대한 처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양이 적으나 많으나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폐아스콘 양이 어디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전승현수도과장

·폐아스콘을 화순으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박광호위원

·화순군내에 소재하고 있죠?

승현

전승현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급업자도 해당이 안되고 담당하는 환경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로 운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가 와서 운송을 한다는 말이죠?

승현

전승현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박광호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화순에 소재하는 그 회사에 순천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또는 지정폐기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는 아닐지라도 수도과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어떠한 오픈을 시킬 수 있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잘됐다, 잘못 되었다를 논하기 이전에 그 부분은 과장께서 책임을 지고 밝혀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승현

전승현수도과장

·네.

박광호위원

·그 부분을 행정사무 감사 이전에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전승현수도과장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감사기간 안에 밝혀 주셔야 됩니다.

승현

전승현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광호위원

·마지막으로 지난번 금년초에 감사원과 전라남도에서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승현

전승현수도과장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광호위원

·감사원과 전라남도에서 특별감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상하수도 분야 즉 상수도 분야에 지적된 내용이 꽤 됩니다. 타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배수관 시설공사 준공처리 소홀, 물품관리 소홀, 상수시설공사 과다설계, 상수도사업회계 결산 소홀, 수도시설 근무자에 대한 건강진단 미실시, 상수사용료 미부과, 신설 급수공사 부적정 처리, 급수공사 시공 처리기간 선정 소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지출 소홀, 신설 급수공사 신청 민원서 방치 등 여러 가지 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치하셨다면 물론 하셨겠죠, 왜 이러한 지적 내용이 발생될 수 있었는가? 유독 왜 상하수도 분야에 집중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전승현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부임하기 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사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박광호위원

·부임하기 전이라도 이 자리는 97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리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은 당연히 파악하셔야죠.

승현

전승현수도과장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광호위원

·특별감사에서 97년 4월에 발생한 내용 아닙니까?

승현

전승현수도과장

·제가 그때 없었습니다.

박광호위원

·안 계셨었더라도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가? 왜 상하수도 분야에 집중이 되었던가?

승현

전승현수도과장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광호위원

·당연히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또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승현

전승현수도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남종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효위원

·박종효 위원입니다. ·개인적인 일로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사현장을 몇 군데 다녀 봤습니다. 현황에서 기대현황을 보면 맑은 물 공급 및 급수 민원 해소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 참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된 것을 시인하십니까?

승현

전승현수도과장

·네, 시인하고 있습니다.

박종효위원

·맑은 물 공급 및 급수민원 해소로 순천시민에게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의 경영 마인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승현

전승현수도과장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크고 작은 공사에 공사 실명제로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고 공무원이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조치할려고 합니다.

박종효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계속 인구가 증가되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신도시 개발로 인해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 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고지대 부분도 신경을 쓰시고 좀더 연구하는 자세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종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종일위원

·최종일 위원입니다. ·감사 현장을 1조, 2조로 편성해서 다녔는데 현장에 다녀오지 않은 2조에 소관된 문제를 1조에서도 질의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장을 조사한 조만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먼저 한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남종곤위원장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종일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수돗물 다량업소가 있죠?

승현

전승현수도과장

·네, 있습니다.

최종일위원

·순천시내는 유심천 외 10군데 있는데 업무 현황에 의하면 부과, 징수, 미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별도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승현

전승현수도과장

·있습니다. 위원님께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일위원

·96년도와 97년 10월말 현재 수돗물을 많이 쓰는 곳은 얼마를 부과하고 얼마를 징수해서 얼마가 미납되었는지? 수돗물을 가장 많이 쓰는 업소인데 누가 돈을 안내고 있는지? 하는 부분이 안나타나고 있어요.

승현

전승현수도과장

·업무보고 15P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최종일위원

·그러니까 제일 위에 유심천이 수도사용료가 있고 하수도사용료는 416만원, 97년 10월말현재 수도사용료가 1,269만2,000원, 하수도사용료가 403만5,700원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승현

전승현수도과장

·네, 부과되고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최종일위원

·이 자료가 부과된 내역입니까, 징수된 내용입니까, 미납된 내용입니까?

승현

전승현수도과장

·징수해서 부과된 내용입니다. 다량사용업소 사우나는 미납이 없습니다.

최종일위원

·미납이 없으면 천만다행입니다만 부과를 했으면 10월말현재 미납액은 얼마고 징수액은 얼마인지 어느 목욕탕이 돈을 다 냈는지 안 냈는지 알 수 있는데 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만 있지 징수 내역이 없어요.

승현

전승현수도과장

·그런데 여기는 미납액이 없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목욕탕은 지하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종일위원

·그 말이 아니고 부과를 얼마 했으며 10월말 현재 징수를 얼마했고 미납액이 얼마이고 하는 것이 업무보고에 나와야죠. 앞으로는 업무보고 때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전승현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최종일위원

·그리고 주암, 송광, 외서 상수도시설공사에 국비 7억5,2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았죠?

승현

전승현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최종일위원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며 3개 지역 상수도 시설공사는 언제 시작할 계획입니까?

승현

전승현수도과장

·환경부에서 9월에 돈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전체 27개소인데 12월말로 돈을 주기로 다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달말 안에 내려올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은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우리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종일위원

·97년도 사업인데 97년 12월말 자금 받아서 언제 예산 편성하고 언제 공사할 것입니까? ·3단계 순천시 상수도 급수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승현

전승현수도과장

·12월 26일까지 실시설계 완료기간입니다. 납품을 받아서 바로 중앙에 건의해서 내년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종일위원

·당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순천시 도시계획시설확충이 안되어서 3단계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인데 언제 수립해서 언제 할 것입니까?

승현

전승현수도과장

·그것 때문에 늦어졌는데 도시계획 심의가 중앙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기로 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이 끝나고 나서 하면 너무 늦기 때문입니다.

남종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연식위원

·장연식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수의계약을 회계과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과에서 직접 하고 있죠?

승현

전승현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장연식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의회의 감사 지적사항 내용 보셨습니까? ·계장들 중에서 파악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부의 처리결과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결과서를 본 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승현

전승현수도과장

·19페이지에.

장연식위원

·자료보지 마시고, 있습니까?

승현

전승현수도과장

·네.

장연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의하냐면 의회에서 감사 때 계속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면 처리 결과는 서류상으로만 올라오고 그 이후에는 똑같은 행동이 다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촉구하는 의미에서 수의계약 부분을 얘기합니다. 물론 각 업체별로 고루 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업자들간에 서로 불만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어느 업체에만 다량으로 계약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 2∼3번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과장이 바뀌어서 그 부분을 가볍게 처리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하라는 뜻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신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전승현수도과장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부분에 의혹이 없이 투명성있게 처리하겠습니다.

장연식위원

·이상입니다.

남종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하수과장 윤대현입니다.

남종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연식위원

·본회의장에서 정책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 차집관로에 혹시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셨습니까?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네, 들어가 봤습니다.

장연식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현재 상황으로는 부등침하에 대한 변화가 없이 그대로입니다.

장연식위원

·앞으로 하자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겠다는 것입니까?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네, 전문업체인 덴버코리아에 의뢰를 했었는데 더 이상의 침하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장연식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실측을 해 보시고 그에 대한 문제점으로, 땅속 깊이까지는 얼지 않았을 것입니다. ·겨울에 그 부분이 약화되기 때문에 심한 한파가 왔을 경우 혹시 얼었을 때 부등침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도 시비 확보를 못하셨죠?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한꺼번에는 안되고 40억 확보되었습니다.

장연식위원

·당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98년도에 312억원 중에서 시비가 26억1,600만원입니다.

장연식위원

·그러면 26억1,6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추경 확보를 할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지 않고는 금년에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 국비는 내려와 있지만 시비에 대한 부족분이 만에 하나 추경에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만큼 공사를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지장이 없도록 계속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장연식위원

·지장이 없도록 확보를 하는데 행정부에서 노력할 것은 확보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만에 하나 공기내에 주요부분이 있는데 중간에 가다가 멈춰버리는 부분은 없겠죠?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차질이 없습니다.

장연식위원

·그런 부분을 잘 조절해서 하자가 없도록 해주시고 이번에 직접 현장조사를 했습니다만 의회 의원들이 현장을 갈때마다 보고 느끼는 것인데 그 날은 안전모 착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의 안전시설이나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또 본 위원이 건설특위를 할 때 공법상 있을 수 없는 상식적인 얘기를 한 일이 눈앞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땜질을 했고 아무리 속에 이음판을 했다고 하지만 수입 실험을 할 때 물이 경미하게 새어 나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장조사 할 때 공법상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평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왔단 말입니다. 관리도 마찬가지, 공무원도 마찬가지, 현장에서 일을 하는 수주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느냐 생각되기 때문에 안전 교육과 공사 철저에 대한 부분을 하수과에서 수시로 업자들에게 촉구를 해 주십시오. ·지금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순천시는 평균 기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좋은 여건일 수 있지만 한중콘크리트 부분으로 타설하지 않는 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계서 상에는 한중콘크리트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방서를 무시하고 일반콘크리트로 타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보완해서 내년에 3기 의회가 구성되었을 때 그런 부분을 행정부에서 충분히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남종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득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득연위원

·이득연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있어서 침사지나 유입펌프 등 나열된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혹시 감리단으로부터 하자 발생 건으로 보고 받은 일이 있습니까?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저희들은 공사 추진과정에서 상황변화가 있으면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매달 실시 현황을 받아서 그에 따른 대책을 저희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설계 변경이나 시공상의 방법, 이런 문제들을 수시 협의하고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이득연위원

·세부적으로 금년 들어서 몇 번이나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정확한 횟수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득연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종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광호위원

·박광호 위원입니다. ·순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현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 910억원 중에서 295억원에 이르는 차집관거 공사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차집관거로 인해서 모든 오폐수가 이동될 구조물이기 때문에 한 번 부실시공이 된 이후에는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힐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건설특위에서도 의회 입장으로 분명히 재시공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컴팩션그라우팅공법의 도입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있고 또 그 내용으로 해서 이 부분이 하자가 없다는 내용을 계속 밝히고 있는 현실입니다. ·방금 장연식 위원께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여타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방은 미루기로 하고 현재 각종 공사에서 공사 실명제가 도입되어야 하고 그야말로 철학이 담긴 공사실명제가 도입된다고 볼 것 같으면 각종 공사에 있어서는 책임은 그야말로 영원한 것이고 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 대한 책임을 맡고있는 하수과장 입장으로서는 그 자리에 계실 때 뿐만이 아니고 차후 물러나고 공직에서 정년퇴임하신 이후에도 이것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의회나 다른 곳에서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그 부분의 공사현장을 아무런 하자가 없다, 괜찮다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한 것인지 하수행정의 책임자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순천하수종말처리장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저는 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제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공직생활을 해 왔습니다. 당시 부등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시 관계공무원들이 좀더 신중히 분석을 했어야 되고 또 설계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예상해서 지반을 튼튼히 해서 시공했어야 하는데도 그 문제가 그 당시 심도 있게 살펴지지 못한 결과에 의해서 그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그야말로 냉철하게 생각하시면서 끈질기게 지적해 주시고 질책해 주셔서 전문 용역업체로 하여금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그분들이 더 이상 문제는 없다는 안전한 판단을 또 내려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도 방금 박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믿을 수가 없어서 여기에서 죄송합니다만 제 이종매제가 한국종합건설이라고 우리나라 환경용역업체로서는 1, 2위에 들어가는 회사의 부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모든 자료를 그 회사에 보내서 현재 서류를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만일 여기에서 다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도 과감히 재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 검토에서 더 이상의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하자기간이 7년입니다. 이 기간동안의 변화를 통해서 재시공 여부에 대한 확실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수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떠나서도 책임을 지고 분명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위원

·그 결과가 언제 나온다고 했습니까?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저희들이 서류를 보낸지 약 1개월 되었습니다. 그 서류에 대한 검토가 따라야 되고 현장을 와서 봐주도록 몇 번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에 와서 기술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겠다고 했을 때는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위원

·그러면 의뢰했던 회사가 어디입니까?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덴버코리아입니다.

박광호위원

·거기가 이종매제라고 했습니까?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아닙니다. 한국종합건설입니다.

박광호위원

·한국종합건설로부터는 언제 결론이 나옵니까?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빠른 시일내에 판단을 해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일정들이 지난번 의회에서 집행부로 이 의견이 개진되었으면 의회에서도 과연 관심이 많구나 하는 내용을 알고 이러한 진행 절차들을 유기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확실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용역을.

박광호위원

·결과만 가지고 오픈시킬려고 하지 말고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의회에, 그리고 정욱조위원님이 계십니다만 당시 특위위원장이셨으니까 정욱조위원님에게 라도 말씀해 주시는 적극적인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그런데 한국종합건설에 의뢰한 것은 정식적으로 문서화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단지 회사 부사장과 저와의 인천관계 때문에, 서울공대 환경 1급기사로 거기에서 광양하수종말처리 용역을 하고 있고 해남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길에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으니 기술적인 검토를 한 번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서류를 보내달라고 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뚜껑 보수사업비가 금년도에 예산 5,000만원이 수립되었죠?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광호위원

·뚜껑 보수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고 지출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하수도 뚜껑 파손은 대형차량들이 통행을 하면서 많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깨지거나 구부러져서 못쓰게 되어 인근 주민들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안되겠다 해서 교체해 주고 또 동천이나 옥천 일대에 녹이 슬거나 잘못된 부분을 전면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박광호위원

·깨지고 소리가 나는 것은 당초 공사가 잘못 된 것입니다. 꼭 그것뿐만이 아리고 현재 분실부분이 많죠?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네, 더러 발을 닦는데 사용한다고 해서.

박광호위원

·그것이 몇 %나 됩니까?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많은 양은 아닙니다.

박광호위원

·몇 개 중에서 몇 개입니까?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정확한 파악은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광호위원

·5,000만원이라는 것이 시 전체예산을 놓고 보면 적은 예산일지 모르지만 귀중하게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도난 분실부분이 몇 %나 되었습니까?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약 30% 정도 되겠습니다.

박광호위원

·발 닦는 곳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그런 용도로 쓰인다는 얘기를 실무자에게 들었습니다.

박광호위원

·그렇다면 계속해서 시민들이 가져간다고 했을 때 대책은 없습니까?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그래서 주철관으로 대부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위원

·주철관으로 하면 도난이 없다는 것입니까?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무게도 있고 깨지는 문제도 방지를 할 수 있어서 주철관으로 대부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홍제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 안계시니까 본 위원이 풍덕동 하수도 막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 후면에 있는 부분인데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제가 교장선생님과 현장을 나가서 같이 구멍을 뚫었습니다. 원인은 요즘 나뭇잎이 낙엽으로 구멍에 들어가고 또 학생들이 청소하다가 버린 걸레 조각이 들어갔던 것으로 그것을 끄집어내니까 유통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께 전체적인 하수 물 빠짐 상태를 물었는데 전에 교육청에서 공사를 해서 큰 문제점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해서 관을 더 큰 것으로 해서 시공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운동장 밖으로 도로면 하수관이 좀 높게 시공된 것으로 압니다. 그 문제는 98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는 순천에서 전국 축구를 제패하는 선수들이 양성되고 있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박광호위원

·비단 중앙초등학교 주변의 하수도 관리문제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으로 해서 이 하수도 관리부분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두껑이 깨져있고 막혀있고 형편이 없어요!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저희들이 수시 순찰도 하고 준설요원들이 지역 담당제로 해서 아침에 출근할 때는 그 관내를 한 번 돌아보고 들어와서 보수부분은 즉시 보수를 하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또 빠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남종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욱조위원

·정욱조 위원입니다. ·박광호 위원과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과장께서 순천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현장조사특위에서 지적했던 사항에 모든 것에 대해 물러나더라도 책임을 진다고 하셨는데 개인이 책임을 진다고 해결될 사항인가 의심스럽고 물론 침사지 유입관거 박스 암거가 기초 지반이 연약해서 애시당초 부등침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컴팩션그라우팅 공법으로 상승을 시켰다고 해서 뒤에 확인한 것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1∼5㎝ 각도가 부족한 상태였는데 현재 그 이상, 가령 그 공법을 했기 때문에 부등침하가 안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만약에 거기에 하자가 있었을 때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네,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욱조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7년입니까?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네.

정욱조위원

·7년 동안의 하자보수비는 확보되어 있죠?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욱조위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전체를 시공할 수 있는 하자보수비가 됩니까?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약 4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욱조위원

·그러니까 현재 하자보수비로 조치해 둔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네.

정욱조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때 확인할 때 균열된 부분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30개소 이상이라고 했는데 30개소이상 균열된 부분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감리단장과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다녀가신 뒤에 문제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때 내년도 시험과정에서 계속 그 상태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 철저한 재시공이랄지 대비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욱조위원

·아뇨, 현재 30개이상 균열된 부분을 어떻게 조치했냐는 말입니다.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그 곳은 이번에 오신 장연식 위원님과 박광호 위원님도 보셨습니다만 콘크리트 양생과정에서 발생된 현상인데 에폭시 코팅 주입방법으로 현재 대책을 세워 두었습니다.

정욱조위원

·그래서 보수는 완료되었다는 말입니까?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조위원

·그 뒤로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까?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욱조위원

·이 관계는 물론 순천시 전체를 두고 가장 큰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픙로 순천시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만약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 조치할 수 있는 만반의 대책을 꼭 수립해서 한치의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종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연식위원

·장연식 위원입니다. ·혹시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55쪽을 봐 주십시오. 지하수 다량사용업소 하수도 사용료 부과내역을 보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과에서도 도로사용 부과내역으로 6,000만원 부과해서 세수입으로 잡았는데 여기에서도 신경을 쓸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해서 얘기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내역을 보면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성천이 96년도 말까지 지하수사용량이 11,172인데 97년 10월말 현재는 38,076이에요. 부과액이 높아졌습니다. ·10말 현재로 거의 엇비슷한 사용량인데 몇 군데는 지하수를 4분의 1도 쓰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장위원님 말씀대로 일정수준으로 나가야 하는데 기복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장연식위원

·아뇨, 청백장을 보세요. 96년말까지 16,682를 썼는데 97년 10월말까지 4,556이에요. 4분의 1밖에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을 대비해 보면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유독 청백장만 다릅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용료 부과내역까지 적어집니다. 그렇죠? ·다음에 세영탕이 3,244를 썼는데 금년에 590밖에 안썼어요. 현재 상수도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지하수를 쓰고도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상수도를 썼을 때 하수도 부과내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연식위원

·그렇죠. 다음에 옥천탕, 녹음탕, 영동탕 그리고 녹양천은 무려 23,868을 썼는데 2,520밖에 안썼어요. 이것은 무려 10배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이런 관계는 계측기의 고장 결함으로 인한 현상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업소의 형편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녹양천은 현재 시설 개수중에 있다고 합니다.

장연식위원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 녹양천, 영동탕, 녹음탕, 옥천탕, 세영탕, 청백장 이곳은 의회 감사가 끝나면 바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말씀대로 이 분야가 영업장에 손님이 없어서 내려간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기복이 있다면 가능한데 유독 몇 군데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도 이런 기복이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경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 문제는 하수과장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계량기의 결함일 수 있다고 했는데 계량기가 잘못 조작되었을 때는 하수도사용조례에 작년도 수준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에 대비해서 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균에 대비해서 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연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위원들이 조례를 머리에 기억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 조례에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아요. ·청백장은 96년에 189만9,000원인데 금년은 93만원밖에 안됩니다. 액수 차이가 몇 배입니까?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상세한 자료를.

장연식위원

·상세한 자료 보다는 현장을 직접 가서 체크를 해서 현장 사진과 현장에서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남종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효위원

·박종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내용을 보면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데 지도 감독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효위원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효위원

·그리고 연향동, 조례동이 신시가지로 개발되면서 엄청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데 당초에는 개발되지 않은 냇가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네, 압니다.

박종효위원

·그런데 바로 그 냇가를 공사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하단을 내려가면 밀물과 썰물이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역류현상이 일어난다면 연향동과 조례동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런 문제를 연구하시고 사전에 점검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도위원

·이영도 위원입니다. ·하수도 주요 업무보고에 누수 방지대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누수에 대해서 챙겨야 하는데 업무 보고나 어디에도 누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상수도의 유수율이 62%인데 하수는 하수종말처리장 가동 시 적을수록 돈이 적게들기 때문에 새면 샐수록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과장님 생각에 얼마 정도의 누수가 된다고 보십니까?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하수관거를 구도심권, 신도심권에 대해 이번에 준설하면서 전체는 아니고 중요 부분 간선 하수도에 대해서는 CCTV를 촬영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면 개보수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이것은 전체적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천과 옥천 여기에서도 박광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셔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CCTV 촬영을 해서 만일 개보수를 해서 존치시킬 것 같으면 시키고 전면적으로 다시 재시공해야 할 것 같으면 해서 그 판단은 내년도 상반기 이내로 해서 명확히 한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도위원

·누수방지 대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종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득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득연위원

·이득연 위원입니다. ·방금 이영도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상수도도 그렇지만 누수에 대해서는 입구에서 들어가는 하수가 100톤이었다면 아마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물은 중간에 다 새어버리고 20%정도나 들어갈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잘 했으면 하수가 종말처리장으로 갈 것인데 중간에 많이 없어져 버리고 그것을 다시 조사해서 어떤 대책을 세운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큰 문제이고 애시당초 하수 공사를 할 때 잘해서 누수가 없이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시 하수관계 정비사업에 있어서 97년도 업무에서 51쪽의 영옥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는데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거기에 사업명을 보면 삼화슈퍼 앞에서 동화식당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곳에 용수동이라고 된 것이 무엇입니까?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용수동 하수관거 공사를 지난해에 이어 영옥동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도치보 위 상단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명이 영옥동 관내이기 때문에 그 위치가 나온 것입니다.

이득연위원

·분명히 삼화슈퍼는 영동에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용수동의 하수관거를 계속공사로 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옥동 관내 하수관거를 묻고 있습니다.

이득연위원

·어디, 용수동에 합니까?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아닙니다. 영옥동 관내 도치보 상단으로 정수장 바로 밑입니다.

이득연위원

·삼화슈퍼는 영동에 있어요.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네, 그 공사는 추진이 끝났습니다. 그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득연위원

·영옥동이라고 되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저는 영옥동 관내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득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종곤위원장

·정욱조 위원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중지

11시23분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조위원

·정욱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서면공단의 하수처리시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욱조위원

·그런데 공단 그 지구에서 비가 올 때 오폐수를 방류시켜서 민원이 발생한 사실을 압니까?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욱조위원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그 처리시설에서 비가 오는 관계로 용량이 넘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공단에도 한꺼번에 그런 방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조정해서 현재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정욱조위원

·민원이 야기되었는데 공단에서 비가 오니까 오폐수를 방류시켰단 말입니다. ·그 오폐수로 인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오폐수를 방류하면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원칙상 환경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욱조위원

·그러니까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냐고 묻고있지 않습니까?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처벌은 하지 않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정욱조위원

·그러면 오폐수를 방류했을 때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만 하고 끝내 버립니까?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그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방류 과정에서 실수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정욱조위원

·그 사항은 비가 왔든 뭐가 되었든 공단에서 오폐수를 방류하여 민원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업소에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도 되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하면 큰 민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그 업소에 대해 과감히 행정규제를 해야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어떤 조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오폐수 방류 단속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업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있기 때문에.

정욱조위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행정조치 사항을 환경보호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단속 관계를 하수과에서 환경보호과로 통보하면 거기에서 벌과금을 조치한다든지 어떤 과감한 조치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조치가 어떻게 되었냐는 말입니다.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운영하는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한꺼번에 그렇게 방류를 하지 않도록 협조.

정욱조위원

·무단 방류를 하면 당연히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 아닙니까?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앞으로는 강력한 제제를 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욱조위원

·그런 사항이 있었을 때 하수과에서 벌금을 부과할 사항이 아니면 환경보호과에 통보를 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으니까 행정조치를 하고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수과장이 의뢰하면 환경보호과에서 과태료를 얼마 부과하고 결과를 하수과장에게 통보해 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정당한 규정에 맞는 행정조치사항이 이뤄진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사안일하게 민원이 발생할 때만 하고 주의시키고 말아버리니까 이런 사항이 재발된다는 것입니다.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정욱조위원

·이상입니다.

남종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종일위원

·최종일 위원입니다. ·대평동 홍두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봐야할 사항이 있는데 당초 예산액이 7,550만원이고 집행을 3,457만3,000원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나중에 예산결산 심의과정에서도 얘기되겠습니다만 535라는 불용액이 당초 373m 공사의 예산책정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373m인데 하수도 연장시공을 하면서 변경은 225m입니다. ·현장은 안가봤지만 집행부에서 내준 자료입니다. ·하수관 225m를 연장 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이 2,880만원이었는데 변경이 5,807만3,000원입니다. 증액이 2,807만3,000원이 되었다는 결론인데 자료 60쪽을 보시면 대평 홍두마을 하수도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67쪽을 보면 설계변경 공사 집행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일위원

·변경 사업비는 시비가 2,807만3,000원으로 계가 5,807만3,000원입니다. 그러면 증액된 사업비가 얼마죠?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당초 암거로 시공토록 설계를 했습니다. 주민 요구에 의해서 추가로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최종일위원

·하수관 변경 설계가 225m인데 당초 사업량은 373m입니다. 그러면 373m보다는 더 늘어났으면 연장시공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225m이니까 얼마가 줄었습니까? ·사업량은 줄었는데도 금액은 증액되었다는 결론인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관거시공된 관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종일위원

·타 과에도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자료는 감사를 받기 위한 서류입니다. 제출된 서류의 액수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안맞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숫자에 대한 신경을 써야지 숫자만으로 봐서는 변경사업비가 시비 2,807만3,000원인데 계는 5,807만3,000원이에요.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저희들이 사업 현장에 가서 당초 확정된 물량은.

최종일위원

·물량은 놔두고 수치를 계산할 때, 여기 보십시오. ·그 문제는 앞으로 신경을 쓰시기로 하고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3쪽에 풍덕주공아파트 앞 하수도 설치공사가 있는데 길이 70m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국비가 한 푼도 없는데 집행에서는 7,242만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료를 보고 답변하십시오. 그냥 써둔 것입니까?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아닙니다.

최종일위원

·국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이 관계를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종일위원

·국비가 있는 사업이에요, 없는 사업이에요?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한 것입니다.

최종일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일위원

·총 집행액 계가 1억166만3,000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사용잔액이 5억202만7,000원이 되어야 맞는 수치인데 전혀 맞지 않습니다. ·길이가 70m에서 예산액 6억에서 집행은 1억하고 남은 돈이 5억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액대 83%가 남은 것입니다.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잔액의 사업비는 다른 부분에.

최종일위원

·잔액의 사업비를 다른 곳에 안 쓴다는 것은 아니고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 홍두마을은 373mDP 7,500만원인데 풍덕주공아파트는 7m에 돈이 6억원입니다.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거기는 토지보상 문제로 지가관계를 전망해서 한 것입니다.

최종일위원

·물론 과장님이 이런 수치까지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만 하수 설치 공사하는데 6억원에서 1억원 집행하고 5억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국비는 있는 사업인가 없는 사업인가? 국도비는 단돈 1원만 남아도 집행잔액을 다 보고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국비가 7,200만원 집행된 사업인데 전혀 수치가 맞지 않아요. 어디에 내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검토해 봤습니다만 중요한 것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남제 6·11·19통이나 장천동 현대정보통신 앞이나 예산을 검토해 보면 수치가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감사자료니까 대충 보고 넘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서류를 어디에 제출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수치입니다. 점하나 잘 찍고 못 찍고 단위가 천원인가 원인가의 잘못된 기재사항 하나로 엄청난 차이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은 앞으로 서류를 제출할 때 반드시 수치에 관심을 갖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네,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종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후철위원

·장후철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가곡 택지지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신축건물을 지을 때 오수관과 우수관을 바꿔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오폐수가 상당량 하천으로 유입되었는데 만약 시정이 되었으면 언제 어떻게 시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승주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를 보면 부락 앞까지 하수관거가 있는데 거기에서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관거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넘쳐흘러서 하천을 오염시키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설계를 가지고 오폐수 정화가 하수종말처리장 기능을 제대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관을 별도로 집행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킬 것인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장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절실히 공감하면서 우수관에 건축주들이 임의로 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수도사업과 같이 대형업체를 지정해서 98년 1월부터 반드시 신축건물 시공 시 하수관거는 상수도설치와 같은 과정에 의해서 공사비를 시에 내고 그 대행업소로 하여금 시공이 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승주쪽 마을 앞까지만 간선 차집관거 가 있고 각 가정에서 방류되는 지선 하수관거가 없어서 문제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각 가정에서 방류되는 하수관거도 시공을 해서 한 방울도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고 하수 차집관을 통해서 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하수행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장후철위원

·그러면 아직 시정을 못시켰습니까?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네, 아직 안되었습니다.

장후철위원

·노력도 안해 보셨습니까?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 CCTV를 통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장후철위원

·꼭 시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가정의 오폐수관 집합을 하수종말처리장이 끝난 뒤에 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기 이전에 그 사업까지 병행해서 추진할 것입니까?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예산이 허용된다면 모든 것을 다 시설해서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후철위원

·항상 얘기했던 사항입니다만 댐 상류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우리 시비 투자를 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수자원공사에 해달라고 하세요. 땅 주고 물주고 깨끗하게 만드는데 까지 시비 투자를 하지 말고 물을 맑게 만드는데 수자원에서 투자를 하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그 관계는 지난번에도 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정식 공문을 성문화해서 협조공문도 냈었는데 현재까지는 그것이 어렵다는 난색을 표명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절충해서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후철위원

·보성군의 경우는 수자원에서 투자를 하면서 순천시는 안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보성군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시도 부담해 주기를 바라면서 얘기를 했는데 보성군에도 더 이상 사업비를 지원하지 못하겠다 해서 한때 중단됐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해놓고 더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설지원은 안 되겠다하는 것이 수자원공사 방침인 것 같습니다.

장후철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순천시나 화순군에는 회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순천시에서 점잖게 나가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는 보성군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한 번 했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큰 예산이 오고 가는데 어느 곳은 시범사업을 하고 어느 곳은 시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으로 시정시켜 주시기 부탁하면서 댐 상류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각 가정에서 오폐수를 유입시킬 수 있는 이 사업이 빨리 진척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종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낙안읍성 주변에 농촌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세식 변소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사실 하수구가 짧아서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관광객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남문 쪽으로 내려와서 하천 쪽으로 오기 때문에 고기도 다 죽고, 지난번에 주민들 몇 분이 현지를 가서 봤습니다만 앞으로의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앞으로 몇 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세워져야 하겠다고 판단되는 곳이 바로 김위원님 말씀하신 민속촌도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방침이 마을 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로는 아직 공문이 안 왔습니다만 아마 내무부에서 그런 사업이 시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하수도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온다면 빠른 시일내에 낙안읍성 하수를 커버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실제 가서 봤는데 인분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수세식변소를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1년에 한 번씩 처리를 해야 하는데 주택만 지어놓고 몇 년이 되어도 그대로 방치해 둔단 말입니다. ·잘못 되면 들어간단 말입니다.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현장을 파악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연간 70∼80만명의 관광객이 오는데 아주 불쾌합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대현

윤대현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남종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언

이병언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변언입니다.

남종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광호위원

·박광호 위원입니다. ·상수도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불소화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오던 각 지자체들이 사업에 대한 비효율성과 유해여부 등으로 인해서 불소화사업 자체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과 접목해서 바라볼 때 우리 순천시의 입장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 금년도에 투입되었던 예산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언

이병언상수도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유일하게 저희 시에서만 지원을 받아 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을 감사 드립니다. ·불소화사업을 지자체가 계획하고 있다가 중단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세워서 용역까지 마쳐서 실시 단계에 들어갔습니다만 제주도에서도 이 관계에 관심을 갖고 많은 자료와 문의를 해오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견학 등을 통해서 봤을 때 약품을 나트륨으로 거의 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규산으로 약품을 바꿔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충주정수장, 아산에서 하고 있고 대전에서 계획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관계에 있어서 불화규산이 관리 면에서도 가장 좋고 또한 경제적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불화규산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다른 커다란 문제는 없는 것 같고 학계에서도 역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나트륨과 규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얘기하고 충주에서도 시행한 바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이 사업이 94년에 청원이 되어 횟수로는 4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전 번에 보고 때도 이 관계는 사람이 직접 마시는 것으로 인체에 영향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신중하게 대처해서 철저하게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동안 늦게된 사유로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 사업이 인체에 유해성이 없도록 확고하게 그리고 관리 면에서도 완전성을 확보해서 추진하기 위해 조금 지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광호위원

·금년도 불소화사업 투자예산 규모가 얼마였습니까?

병언

이병언상수도관리사업소장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소화사업은 저희들 예산으로 확보된 것이 국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들여 규산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이시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설계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박광호위원

·여기는 보고장이 아니니까 사업비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병언

이병언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지금 확보된 것은 1억원입니다.

박광호위원

·금년에 투여된 예산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언

이병언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 용역비 부분 2,000만원 중에서 860만원 지출할 예정으로 아직 투여된 부분은 없습니다.

박광호위원

·용역 발주회사는 어디입니까?

병언

이병언상수도관리사업소장

·주식회사 서울환경기술단입니다.

박광호위원

·그러면 용역지시서 내용중 사업 타당성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설비분야에 대한 내용만 들어 있습니까?

병언

이병언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번 용역은 실시설계입니다.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타당성에 관한 용역 발주는 없었습니까?

병언

이병언상수도관리사업소장

·네, 없었습니다.

박광호위원

·그러면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사업자체가 입안되었습니까?

병언

이병언상수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광호위원

·그러면 긍정적인 자료도 있지만 부정적인 자료도 있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병언

이병언상수도관리사업소장

·불소라는 것이.

박광호위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선전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 가장 우선적인 것이 치아우식증 예방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단점을 든다면 안양시 같은 경우는 불소가 사실상 독극물중의 하나입니다. ·독극물중의 하나로서 물을 끓일 경우는 농도가 높아져서 음용기준치를 초과해서 인체에 큰 타격을 줍니다. 그리고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도 노약자나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 또 치명타를 줍니다. 이러한 부분이 단점으로 크게 부각되다 보니까 불소화사업을 시범 추진해오던 전국의 지자체들이 이 사업의 비효율성과 유해여부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취소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양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의 중대성이랄지 예산의 과다, 비효율성 이러한 부분은 뒤로 하더라도 전 시민이 매일 음용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객관적이고 분명하게 불소화사업에 대한 적정성이 확실히 나타나지 않는 한 담보되지 않는 한 이 불소화사업에 대한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병언

이병언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도 우려하는 바는 같습니다. 광양의 경우 나트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개 실시 설계를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아주 정밀하게 투여되고 투여된 약품이 또 정밀하게 분석되고 적정량이 투입되었는가 이런 사항이 잘 이뤄져야 됩니다. ·그런데 나트륨 자체가 물에 수용되는 과정에서의 문제 또 설비부분이 그렇게 부실하게 되는 문제나 과다 투여되었을 때의 문제가 야기되어서 그렇지 적정량 투입이 된다면 하등 몸에 어떤 유해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을 95년도에 마련해서 저희 시도 5,000만원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만 전국 지자체의 정수장에 이것을 하도록 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이상 깊은 내용은 저로서도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박광호위원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만 답변하셨는데 물론 본 위원도 지금까지 그런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발자국 더 나아가서 시민의 건강과 모든 것이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학계의 진단이나 지적이 내용을 간과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내용이고 전국적인 동향을 살펴보더라도 좀 전에 말씀하신 안양시의 경우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범 운영하던 지자체들이 취소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한 정보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고 이것이 90년 초에 발단되어 전국 각 자치제별로 사업이 진행될 때 지금 평가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안이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당시 전시행정에 있어서의 전형적인 부분으로 펼쳐지지 않았는가 하는 비관적인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사업에 있어서의 중단이나 계속성 여부를 놓고 지금까지 투과된 부분은 제로상태에 놓고 이 부분, 전국적인 상황이나 학계의 진단 등을 종합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수집하여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언

이병언상수도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면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보랄지 전문가의 조언을 다시 한번 받아본다든지.

박광호위원

·정기회 의사일정에 금년도 예산수립 과정이 있습니다. 그 전에 어느 정도 수집을 다양하게 하셔야 됩니다.

병언

이병언상수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나라에서 불소화사업에 대해 유명한 각계의 학자들이 코엑스에서 약 2주일 전에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부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거가 되었습니다만 불소화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좌우지간 박위원님께서 신중히 추진하라는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종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득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득연위원

·이득연 위원입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 설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로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물론 수질검사 기관을 설립해야죠. 순천시 외 다른 대도시에도 설립한 곳이 있습니까?

병언

이병언상수도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이득연위원

·어느 곳입니까?

병언

이병언상수도관리사업소장

·자치단체에서 먹는 물 수질검사를 운영하는 기관이 진주, 울산과 제천시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는 내년도에 추진을 예정하는 곳이 목포와 순천입니다.

이득연위원

·이런 기관을 설립할려면 전문적인 검사원도 있어야 되고 가령 예를 들어서 약사가 필요하면 약사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신축 계획 수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장소를 정했다는 말입니까?

병언

이병언상수도관리사업소장

·네, 장소는 상수도사업소 내 부지에 증축을 하고 현재 있는 건물이 빈곳이 있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득연위원

·몇 평정도나 됩니까?

병언

이병언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276㎡로 83평정도 됩니다.

이득연위원

·수질검사 하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크게 지어야 될까요?

병언

이병언상수도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은 기본적인 시설 설비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것은 민원실과 사무실이 약 60㎡정도 필요하고 실험실이 규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이 130㎡, 기기 분석실이 약 38㎡, 또 분석 가스저장실이 있습니다. 미생물 실험실이 18㎡, 초자 및 시약창고로 분석을 하는데 필요한 투여 약품이 있습니다만 그 창고가 8㎡, 시험폐수 저장시설이 2㎡, 화장실 약 10㎡해서 전체적인 면적이 필요하고 법정 최소 필요한 면적이 180㎡로 그 이상을 확보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연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깨끗한 물을 먹었다고 볼 수 없고 앞으로 이 기관을 설립되어서 검사를 해서 물을 공급하면 굉장히 깨끗한 물을 마시게 되겠군요?

병언

이병언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시험을 하게 되니까 보다 위생적인 물을 마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도 검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보건환경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월별, 주별로 필요할 때마다 떠서 수질검사를 받아서 검사에 의해 저희들이 위생적인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득연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종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훈위원

·조용훈 위원입니다. ·방금 수질검사 기구를 하나 더 만든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정부가 어려운 시점에 있는데 기구를 축소하고 감원하는 시점에서 이런 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제외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언

이병언상수도관리사업소장

·수질검사 기관은 예산이 4억원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2억원인 50%의 도비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98년도 예산에 상정할 것입니다만 이것은 연간 수수료수입이 3억원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시 재정에도 보탬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훈위원

·수도과에서 수질검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수질검사위원회 위원입니다. 본 상수도관리사업소와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수질검사위원회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의 일과 수도과의 일이 이원화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문 인력의 확보랄지 장비가 모두 외국산인가, 국내산인가 하는 부분의 구입관계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의 사정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원화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병언

이병언상수도관리사업소장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조용훈위원

·방금 수질검사 기구를 발주할 예산을 가지고 있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수도과에서 수질감시위원회가 있는데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또 그런 기구를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종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중지

14시00분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수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조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남종곤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정욱조위원

·농수산과장의 답변이 있기 전에 농정의 총책임자인 농정국장님을 모셔놓고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남종곤위원장

·정욱조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농정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박갑순농정국장

·농정국장 박갑순입니다.

남종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욱조위원

·정욱조 위원입니다. ·농수산과장님이 감사 질의 대상입니다만 농정의 최고 책임을 맡고 계시는 국장님께 비중이 큰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하기 위해서 국장님을 모셨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산물유통센타 관계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할 때 의문점이 굉장히 많았고 또 불합리한 점도 많이 도출되었고 그 동안 토지 매수용지대 관계라든지 또는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대체농지조성비까지 전용비가 5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갑순

박갑순농정국장

·대체농지 조성비가 4억4,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욱조위원

·그러니까 5억원 정도 되죠. ·현재 토지는 매입이 되었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정국장

·네, 다 되었습니다.

정욱조위원

·거기 평당 평균치가 얼마 나왔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정국장

·14만2,000원입니다.

정욱조위원

·그러면 가격은 시민들과의 약속에 상응하게 되었군요?

갑순

박갑순농정국장

·약속은 아닙니다.

정욱조위원

·공청회나 여러 가지 통해서 발표했던 것과 가격이 상응했다는 말입니다.

갑순

박갑순농정국장

·제가 공청회를 할 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방의 매매가격이 상당히 높았는데 14만2,000원으로 하면서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정욱조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정국장

·11월중에 도에 영향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1월 말경에 영향평가 심의를 하기로 했는데 도 형편에 의해서 못하고 12월 초순경에 영향평가 심의를 할 예정으로 상호간 업무 조율만 하고 있습니다.

정욱조위원

·그것이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교통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타당성 관계를 검토한 후에 모든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그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도 안하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만약의 경우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했을 때 국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갑순

박갑순농정국장

·불합리하다는 것보다는 당초 용역을 작년에 했을 때 교통상황 조사가 되었고 영향평가는 시설을 하면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가장 합리적인 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하고 아마 보완 지시정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평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욱조위원

·본 위원이 의심하는 것은 만약의 경우 불합리하다고 판정되었을 때 어떻겠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만일 불합리하다고 판정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갑순

박갑순농정국장

·다른 대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정욱조위원

·다른 대안이 검토되었냐는 말입니다.

갑순

박갑순농정국장

·저희들이 도에 제출한 안은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제출했는데 도에서 다른 안이 있다면 우리는 정면으로 수용해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도와 조율할 것이고 우리 계획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다른 제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정욱조위원

·교통영향평가를 지적할 때만해도 영향평가를 하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나서 해야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를 이제 와서 11월에 올리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갑순

박갑순농정국장

·정위원님 말씀이 합리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본계획이 나와야 영향평가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정욱조위원

·무슨 기본계획이 안나왔다는 말입니까? ·기본계획이 나와야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 기본 계획이 안나오고 어떻게 사업시행을 합니까?

갑순

박갑순농정국장

·건물 배치를 하고 가변차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정욱조위원

·가변차선은 국도17호선 관계 교통량으로 따져야지 가변차선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정국장

·국도17호선을 그대로 놔두고는 도매시장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에 가변차선을 별도로 설치해 줘야 합니다.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영향평가 의뢰를 해야지 국도 4차선을 그대로 놓고 영향평가 의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을.

정욱조위원

·애시당초 기본계획이 섰을 때 공영도매시장을 유치하는데 국도17호선 교통량을 따져보고 물동량 들어갈 것 등에 맞춰서 하는 전문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문업체로 하여금 하도록 하면 되지 기본계획이 늦게야 세워져서 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기본계획 세워진 뒤에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공영 도매시장 할 때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본계획으로도 얼마든지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현재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여태까지 안 하다가 11월에 와서야 했다는 것은 행정의 누수현상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순

박갑순농정국장

·정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그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정욱조위원

·그때 모든 지적사항을 나열했으면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을 즉각 조치해서 빨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보고 했어야 하는데 계속 휴면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가 11월에 와서야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는데 감사 끝나버리면 금년 해를 넘길 것입니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성토를 매립하는데 최고 3∼4m정도를 돋워야 할 것 같습니다. 성토를 매립하는데 토취장이 설계되었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정국장

·토취장 지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지정할 곳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다만 토취장 지정문제는 차후에 할 것으로 아직 지정은 안 했습니다.

정욱조위원

·국장님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은 애시당초 공영도매시장 위치선정이 될 때부터 그 인근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많았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용역 팀에 들어있다는 등 여러 가지 시민들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 사항을 참작해서 신중하게 대처해야지 그런 방향으로 만약에 다시 흐른다면 그 당시 모 의원이 얘기한대로 짜고 친 고스톱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시민들의 질타가 굉장히 빗발칠 것입니다.

갑순

박갑순농정국장

·지난번 임시회 때 모인의 토지를 토취장으로 쓸 것인가, 안 쓸 것이냐 하는 가부를 물으셔서 이 자리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경제성이 있다면 그 땅도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것을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어디를 토취장으로 쓰든지 명명백백하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투명성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정욱조위원

·항상 행정은 투명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믿음을 받고 칭찬 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이 기회를 빌어서 지적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갑순

박갑순농정국장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종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기 위해서 박광호 간사님과 잠깐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질문을 위해 좌석 이동)

박광호위원장 직무대리

·네, 질의하십시오.

남종곤위원장

·남종곤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농업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계획수립과 실천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시는 국장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순천 농업발전계획의 본격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는 97년 시정방향을 민선 출범 후 후반기를 맞는 3차 년도로써 전반기동안 마련해온 단기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고 급변해 나가는 대외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21세기 남해안 중심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역점을 둔다고 해서 시정 역점시책을 자치능력 강화, 사회복지 확대 다음으로 농어촌발전 여건 조성 등 마련을 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농어촌발전 여건 조성 방향을 수지맞는 농업, 긍지를 갖는 농업인, 활력 있는 농촌건설로 정하고 97년 농정시책을 펴오셨는데 가장 보람있었던 시책과 가장 아쉽고 미흡했던 시책은 무엇이었는지, 또한 특수시책사업 추진 성과는 어떠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농업소득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추진한 순천시 농업발전계획 2차 연도로써 목표가 10대 과제 21개 시책, 122개 사업인데 몇 개 사업에 얼마를 투자했는지 정확한 실적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순천 농업발전 계획을 중앙정부 및 전남 농업발전 계획에 따르지만 말고 지역 실정에 맞게 대폭 수정해서 얼굴 있는 농산물을 집중 개발 육성하여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로 활력 있는 농촌건설을 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박갑순농정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농정국 목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방침은 농업생산 기반 조성, 농업인 조직 강화, 전문인력 육성, 농업의 기계화, 소득작목 확대, 산지 지원화사업, 축산업 경쟁력 제고 그리고 지역 축산농업인 육성 등 방침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보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금년에도 병충해, 멸구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러나 시민과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를 극복하고 비공식적으로 잠정 발생했습니다만 96년에는 우리시가 담보당 527㎏으로 전남에서 쌀소득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마 541㎏으로 15%정도 증수될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풍년 농사를 이루었다는 것은 상당히 보람있게 느끼고 두 번째, 작년에 이어 순천만 간척지 쌀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해서 농가의 직접적 소득은 별로 없었다고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간접적 소득으로 노동력이 절감되고 또 추곡수매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농가 목돈마련에 일조를 했고 또한 순천만 쌀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순천은 지세가 산이 많고 평야가 없기 때문에 계곡 논다랑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농이 대단히 어려운데 그것을 경지정리하기도 곤란하고 놓아두기도 곤란해서 합배미 사업을 시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신 덕분으로 60ha의 합배미 사업을 한 것은 다른 지역보다 그 사업이 규모는 미비합니다만 시작했다는 자체에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또한 순천은 옛날부터 농업이 선진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설채소 농업이 다른 곳보다 발달했는데 하우스 시설도 재래식보다는 현대화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안전적인 농사를 가꾸고 또 노동력이 절감되어 소득을 높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을 24ha정도에 3억 5,000만원정도 투자해서 국·도비 보조 40%, 융자 및 자담이 60%로 시설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앞으로 장래 농가의 소득증대에 상당한 보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수생산 유통사업에 있어서도 금년도 신규과원 조성을 66ha 했습니다. 여기에도 28억8,0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그중 보조가 40% 정도 되었습니다. ·또한 순천은 주암댐과 상사호가 있어서 안개 피해가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안개지역 적지작목은 녹차라고 동국여지승람에도 나와있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순천시 자생 녹차가 될 수 있는 것이어서 작년 이월사업까지 해서 올해 32ha의 녹차 기반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해임기간이 좀 길어서 4∼5년이 있어야 소득이 있을 것입니다만 전문가의 자료에 의하면 일반 작목의 5배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고 또한 안개로 인해 다른 작목이 곤란하고 녹차를 많이 심어서 성공한다면 앞으로 대대적인 확장을 해야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금년에 파종을 했습니다만 성과는 내년 후에 나타나겠습니다. 상당히 의욕적인 사업으로 자부합니다. ·그리고 조림사업에 있어서도 433ha를 조림했고 1,600ha를 육림해서 금년 97년도 산림행정 전라남도 종합 평가에서 우리 순천시와 진도군이 제일 우수 산림행정 시군으로 표창대상 심사기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최종결정은 다음에 봐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상위권에 산림행정이 들었다는 것도 보람있게 생각하고 또한 우리 순천은 산불이 다른 데보다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26건의 산불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한달 남았습니다만 금년에는 5건의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산불 횟수가 5분의 1이 줄었다는 것과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천 농업발전 3개년계획은 산지 자원화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70% 이상이 산지이기 때문에 그 산지를 어떻게 든지 자원화해야 하는데 투자의 한계성이 있고 많이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고로쇠 22ha, 떫은 감 35ha, 두릅나무 7ha 등 64ha의 자원화 사업을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또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특히 돼지는 가장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17농가에 현대화사업으로 육성했고 또한 돼지 인공수정센타를 순천시비로 지원해서 우량종돈 종자 공급을 해서 축산농가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또한 축산 분뇨처리 사업에 27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분뇨가 가급적이면 하천으로 무단 방류되지 않도록 시설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지도단속을 철저히 한 결과 42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5건 고발하고 나머지는 개선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해서 맑은 순천시의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것을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비가 172억원, 도비가 42억7,000만원 그리고 시비가 약 112억6,000만원, 융자가 159억6,000만원, 자담이 94억원 그래서 도합 약 586억원을 투자해서 종합 진도는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계획사업이 모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웠던 점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 정부 지원이 많기 때문에 농림부 시행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영세농가에는 지원을 자주 못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2단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정부에서 수립할 때는 이런 점을 고려해 주십사해서 지침에 의해 전국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재량적 사업비 즉 풀 사업비로 지원해 주신다면 그 지역 실정에 맞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는 일정량의 예산 재원을 자치단체장에게 배정해 주십사하는 것과 궁극적으로는 능력 있는 농어민이 농촌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조직화되고 능력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영세농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세농가에도 다소 지원이 되도록 2차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정책을 반영해 주십사하는 사항을 11월에 도를 거쳐 건의했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사업은 제가 모두에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전부 열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 과별로 질문이 있으면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천 농업발전 3개년 계획은 민선자치 이후에 도·농 통합으로 인해서 농어촌의 획기적인 발전모델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농업발전계획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당초 계획에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 10대 사업에 120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었고 금년의 정부 지원, 시의 자체사업 등등을 해놓고 보니까 9월말 현재 145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586억원 정도를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종곤위원장

·장황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문한 것은 농정행정의 책임자로서 140여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1년 동안 가장 보람있고 소신 있게 이것은 이 지역에 맞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밀고 싶다는 것이나 또한 이런 것은 아쉽고 미흡했다 하는 것 또는 휴경지를 이용해서 하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들을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145가지에 586억원이라고 했는데 농업발전 계획 책자에는 당초 110개 사업에 635억원이라고 했습니다. 주요사업 계획에도 그렇게 나와있는데 시정백서에는 88개 사업에 750억원, 97 주요업무 보고와 98 계획 보고에는 145개 사업에 585억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96개 사업에 기타 사업 20개까지 포함하면 116개 사업인데 그것도 수치가 틀립니다. ·585억5,900만원해서 몇 천만원 차이가 있어요. ·공영도매시장 건립에 의해서 4,940만원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145개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96개 사업 그리고 기타사업으로 나왔습니다. ·96개 사업도 농정국에서 추진한 사업들을 일일이 대조해 봤습니다. 그 계획과 실적에서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다음은 순천시의 얼굴 있는 상품이라고 해서 13가지인가 책정해서 올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모두 농업발전 계획에 들어있는 것인데도 따로 마련해서 얼굴 있는 상품 개발이라고 했어요. ·앞으로 농업발전 계획을 1차 년도에 96년도부터 98년까지 3개년, 다음에 99년부터 200년까지 제2차 년도로 해서 마무리하고 5개년을 마치면 다음에 제2차 계획을 수립한다는데 남은 계획인 99년, 2000년대라도 순천지역의 특성에 맞는 읍·면 권역별로 해서 얼굴 있는 상품을 따로 개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이 책임있는 수장으로서 소신을 묻기 위해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갑순

박갑순농정국장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건수가 145건이라고 했다가 120건이라고 얘기를 하느냐고 하십니다만 120건에서 당초 3년 전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3년 후인 오늘날은 여건의 변화나 새로운 사업으로 인해서 145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는 또 107건이 되느냐고 하시는데 이 145건 내에는 건설국에서 추진하는 농업기반 시설이나 지도소 사업까지 포함하면 145건이 됩니다. ·농정국 사업만 하면 또한 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 되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농특사업비로 주니까 정부에서 줄인다고 합니다만 57억원이 전체 국비가 아니고 국비 투자율은 35%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게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체사업 만이라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에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종곤위원장

·이상입니다.

박광호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과 간사, 원래 좌석으로 이동)

남종곤위원장

·다음은 농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정환갑입니다.

남종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일위원

·최종일 위원입니다. ·농산분야 전체에 걸쳐 여러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양해를 바랍니다. ·농지전용을 금년에 200건했는데 그 중에서 해룡 복성 김남기씨와 송광 월산 김복남씨는 불허가 처리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별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최종일위원

·농지조성 및 전용부담금을 농지전용 허가 시 부과해서 받죠?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네.

최종일위원

·금년에 200건의 농지전용 허가가 되었는데 그 중 57건의 조성비가 감면되었습니다. 200명중 57명이 감면되었는데 농지조성비 감면 내용은 숫자가 많아서 답변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농지법 제39조 농지전용 허가 제한, 제40조 농지 조성비, 농지법시행령 제51조 농지조성비 부과 결정, 제58조에 농지조성비 감액이 있는데 과연 이 법규에 모두 해당이 되어 조성 부담금이 감면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줬으니까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명중에 감면이라고 써진 사람이 57건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농지전용 불허가 2명과 57건에 부담금 감면 사유를 명기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일위원

·다음에 농지전용 허가사항으로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 266-6농지 외 5필지가 있습니다. 혹시 이 농지에 대해서 과장님 아십니까? ·한 사람은 정용기, 두건은 전라남도 교육청이고, 한건은 순천시교육청, 한 사람은 조성우입니다. ·농협에서 임대해서 농지조성지나 토지 형질변경 등 아무 절차도 없이 다시 개인에게 임대해 줬습니다. 임대 절차는 나중에 따져보겠습니다만 여기에 하우스를 설치해 놓고 관상수 전시장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전시장이 장애물이 되어 차량의 통행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고 다발지역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아주 대단합니다. ·현지를 가서 본 위원이 사진까지 촬영해 왔습니다. 과연 이런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될 때까지 업무를 누군가 확인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만약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농지관리는 1차적으로 읍면동장이 하고 또한 1년에 1∼2차례 시에서 불법농지 실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두 차례 감사원의 위탁감사도 받아서 일부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만 사후 원상복구를 시켰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별 문제점 없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수시 일반적인 농지에 대해서 농수산과에서 관장하고 도시계획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조사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시정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일위원

·이 사항은 읍·면에서 취급할 사항입니까? 시에서 취급할 사항입니까?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동내리 말씀하신 곳은 도시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지역계획과에서 처리해야 맞겠습니다.

최종일위원

·도시계획구역 내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겠군요. ·농지조성비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해서 징수를 합니까? 아니면 허가후에 징수합니까?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허가처리 과정에서 부과하게 됩니다.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한 후에 허가증이 교부됩니다.

최종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농지조성비나 전용부담금 2억2,9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허가가 되었습니까?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기 허가만 받아놓고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가령 도시계획구역내 토지 형질변경에 따라서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해야 되는데 건축허가 시 대체농지 조성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야만 건축허가가 처리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해야만 허가증이 교부되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최종일위원

·그러면 용당동 611번지 장영주 같은 사람은 7,000만원이 납부되지 않았는데 이 경우는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용당동이면 도시지역인 것 같습니다만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시 납부를 할려는 사람들도 경우에 따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납으로 지연된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종일위원

·그래서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허가와 동시에 징수를 하는가 아니면 허가 후에 징수하는 것인가 하고 묻지 않았습니까?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일반지역에서 바로 처리하면서 바로 대체농지 조성비를 부과합니다. 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체농지 조성비 납부 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만 목적 달성을 합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에서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내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그 지역도 마찬가지도 토지 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모든 행정 행위가 이뤄질 수 없습니다.

최종일위원

·행정행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장에 허가대장을 갖고 개인별로 가서 대조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 필지를 가지 않고 1필지만 봐도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사업을 보면 상사 매제관광농원과 샤롯데관광농원은 아직 운영하지 안혹 있습니다만 관광농원 추진방향을 보면 농원운영의 주체는 농원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등으로 하며 농업인과 지역주민의 실질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되 농원으로서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반드시 일정의 잠복입식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원대상자는 사업 신청일 현재 현지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광농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자로서 농업인 3호 이상의 공동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지정 대상지역은 토산품, 민예품 등 지역 특산물의 생산과 판매가 용이한 지역, 관광농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춘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가 지역개발과 지역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관광농원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지구지정 예정지에 지구지정 예정면적의 40% 이상의 잠목 입식을 위한 농장이 기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관광농원으로 개발하고 있는 상사 매제관광농원과 샤롯데관광농원은 이 관계 규정에 다 적합하다고 봅니까?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저희 과에서 관광농원을 지정할 당시는 사전에 그 지침에 의해서 적합해야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 규정에 선정요령이 있어서 적합하지 않으면 지정할 수 없습니다. ·지정 당시 그 규정에 적합하기 때문에 지정을 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최종일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타당성 여부는 별도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해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7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 있죠? ·지원규모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농가당 2,000만원∼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법인체는 1억원∼2억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한해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시설자금입니다.

최종일위원

·융자 지원한 사람이 28명에 3억7,3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1농가당 평균 1,300만원인데 지원종류가 다섯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상사 흘산 서병택은 1,000만원, 주암 창촌 이춘식은 1,500만원, 대대 허평화는 2,000만원 상사 용암 임기선은 2,300만원, 대대 김용운은 2,500만원으로 지원이 각각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냐는 말입니다.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당초 2,000만원∼3,000만원까지 1농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당초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1,000만원의 사업계획을 신청했을 때 지원해 주고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까지 사업계획에 의한 신청에 따라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종일위원

·본인이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서두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인데 모두 회수를 하자고 했습니다만 감사 지적사항에 회수조치를 내려도 상관이 없겠죠? ·농어촌지역 정보화사업 추진 문제는 이전에 과장님도 가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제가 사석에서 농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진담으로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최종일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전부 회수 해야죠라고 해서 차제에 감사조치 결과에 전부 회수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정보화사업이라고 했지만 현장에 갔을 때 방안에 들어가서 촬영한 사진이 있습니다. ·누가 조작하는 방법도 모르고 농사 정보로 시세가 얼마인가 알지도 못하고 단지 학생이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회수를 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사 지적사항에 회수조차가 가해질지 모르니까 과장님은 사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에 117대의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94년에 26대, 95년도에 37대, 96년도에 31대, 97년도에 23대가 지급되어서 농촌진흥원 농민교육원에서 교육을 95년도에 11명, 96년도에 30명, 97년도에 29명으로 70농가가 3일간의 일정에 의해서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그러면 47농가가 교육을 미수료한 상태입니다만 일부 컴퓨터 조작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컴퓨터 조작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를 사용한 부분은 호주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어린애가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하기 전에 117농가에 일제히 설문조사를 해서 이 컴퓨터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과연 몇 %가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가? 또 교육을 받았어도 아직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컴퓨터 교육을 전산담당관실에 의뢰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농촌진흥원 교육원에 의뢰해서 별도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학원을 결정해서 교육을 하는 방법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컴퓨터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구상 중에 있습니다.

최종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셔도 글자 그대로 농어촌 정보화사업 아닙니까? ·앞으로 농업기술 보급문제랄지 농촌 정예인력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농촌지도소와 합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야만 농업기술이 전달되는 것이고 농촌에 이익이 되는 것이지 행정적인 지원만 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력이 없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별도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일위원

·그리고 벼 공동건조장은 승주읍 외 9개 면에 14개 마을을 선정해서 했는데 모두 다 50평씩 해서 14명이 750평의 건조장을 건립했는데 낙안 평촌 정옥동씨만 유난히도 평수가 배로 건립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비나 시비도 전부 배로 지원되었습니다. 100평으로 조성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벼 공동건조장에 있어서는 읍면동 사업대상자 사업 면적 지원 기준이 50평인데 왜 낙안의 사업비만 100평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량이 14개소에 750평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총 3,000만원으로 개소당 200만원이 됩니다.

최종일위원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시고 왜 그 집만 100평이 되었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당초 배정을 할 때 전부 1개소에 50평씩을 배정했습니다. 주암 3개소에 150평, 낙안 2개소에 100평, 별량 2개소에 100평을 당초 시에서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은 결과 읍 면에서 다른 지역은 전부 1개소에 50평씩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낙안에 있어서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당초 2개소인데 1개소에 100평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들어왔습니다. ·면에서 요구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해줬습니다. 낙안에 대해서는 한 마을에 2개소 100평이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에 의해서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만 50평인데 1개소에 왜 100평이냐? 하는 것은 사업 규정상 50평 이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처리했습니다.

최종일위원

·14명 가운데 혹시라도 한사람이 100평 된 사람이 있거나 70, 80평 된 사람이 있다면 모르지만 13명 공통으로 50평인데 그분만 유독 100평으로 선정되어서 과정에게 질의한 것입니다.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배로 한 것인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당초 2개소를 배정해서 1개소씩 50평으로 해야하는데 50평은 너무 적고 연차적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낙안 1군데에 집중적으로 1개소에 100평으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100평이 지원되었습니다.

최종일위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네, 여기 지참했습니다.

최종일위원

·그리고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있죠? 별량면 일대를 과장님도 가보셨을 것입니다. 현재 완공된 상태에서 개인 농기계 몇 대와 판매용 벼만 보관해 두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마을 공동 농기계 창고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느낌상 일개 개인 소유의 창고라는 느낌을 받았고 또한 창고 안에 참여한 농가의 기계가 전반적으로 창고에 보관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일개 개인의 농기계와 벼가 적재되어 있을 때 저 자신으로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 입장에서 죄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당초 5인으로서 법인체를 구성해서 건조장을 시설토록 해서 외곽지에 부지를 확보했습니다만 거기가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로써 205의 건폐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 지역 그 부지에 창고를 건립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김춘섭의 집 대지가 마침 충분히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어서 집안에 이 창고를 설립했습니다만 현재 준공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거기에 참여한 농가가 공동으로 농기계를 보관하고 공동 관리하고 우리 규정상 운영 면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이 운영되면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최종일위원

·과장님 말씀은 감사답변이 아니라 사견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인데 감사장에서는 그런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우리가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전 조사 당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위치 변경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치가 당초 외곽지에 선정되었습니다만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녹지 부지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위치가 그쪽으로 되었습니다.

최종일위원

·위치가 불가피해서 그렇게 되었더라도 창고를 보니까 개인 양곡이나 보관해 놓고 농기계 몇 대 있는데 이것이 과연 공동 창고냐고 했을 때 공동 창고가 아니라고 인정한다면 앞으로 시정을 해서 마을 공동창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감사 답변이 되어야 하는데 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해도 되겠습니다. 하는 식이면 과장에게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앞으로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일위원

·이것만이 아니라 과장님은 지금까지 모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얘기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한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어촌 종합개발 사업 있죠? 이것이 단 한 건도 완료된 것이 없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금년 2월 12일 공문이 왔습니다. 97 수산사업 조기 발주 및 사업 추진 두 번째, 사업자 선정은 반드시 97년 2월 20일까지 완료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것이라고 시달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사업이 착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12월인데 언제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국비 8억7,500만원, 도비 7억8,750만원, 자담 8,750만원으로 내시가 되었는데 2월이면 10개월입니다. ·비단 이것만이 아니고 행정이 지금 이뤄지는지 안 이뤄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과장님 말씀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연되었다고 하지만 사유야 다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않으면서 왜 시일을 명시하고 예산을 집행합니까?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하고 또 내년에 못하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키는 식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모든 업무가 추진되지 않은 것입니다.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하는데 어촌 종합개발 사업은 금년에 해양수산부가 발족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안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사업을 지연시킨 것이 아닙니다. ·추진내용을 보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만 해양수산부와 두 차례 협의를 거치고 우리는 이 사업을 빨리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협의하고 7월에 용역하고 8월에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하고 10월에 용역회사로부터 협의자료를 제출 받아서 해양수산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해양수산부로부터 조건부 협의를 받아서 13일 해당어촌계와 실시 협의를 거쳐서 11월중에 우선 사업 순위에 의해서 사업배정을 하여 연속 추진할려고 합니다만 12월중에 실시설계 납품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 심의를 거쳐서 금년에 사업을 착공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서류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일정표를 추진해 보시면 저희들이 행정을 잘못 추진해서가 아니라 추진 과정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해서 절차상 지금까지 지연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검토해서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일위원

·본 위원이 검토할 것이 아니라 과장이 검토를 해야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만 본 위원도 행정관서에서 근무도 해보고 감사를 받아 보기도 하고 직접 감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과장처럼 감사를 받을려면 감사할 필요도 없죠. 감사자가 오히려 해야죠. ·앞으로 본 위원이 서류를 다시 검토해 가면서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97 중소농 고품질 생산 지원사업 있죠?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네.

최종일위원

·낙안 평사리 그 위치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규정에 의한 사업 적지라고 해서 선정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최종일위원

·그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있습니다.

최종일위원

·그런 위치에 선정하라는 지침이 있다는 말씀이죠?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그 위치에 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없고 위치가 적정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최종일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어서 했다고 하지만 엄연히 상수원이 인접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해야 토양의 오염 방지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1㎞였어요. ·과연 그런 곳에 고품질 생산 지원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야 되는가? 적정한가? 하는 것입니다.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일위원

·아뇨, 답변 그만해도 됩니다. ·다음에 주암면 민물 새우양식 사업이 있죠?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최종일위원

·거기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주암면 문기리에 750평입니다. 사업 착공은 10월중에 했습니다만 금년 가을에 추수가 완료된 후에 착공하기 위해 포크레인 작업을 하다가 가을에 우천으로 인해 수면조정을 하는데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시 중단했습니다만 지금 약 70% 공정으로서 연내에 사업을 완공해서 입식을 마칠 계획입니다. ·앞으로 12월 중순까지 수면을 완료하고 연내에 입식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일위원

·이상입니다.

남종곤위원장

·농수산과장님! 보고하는 자세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중지

15시20분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정환갑입니다.

남종곤위원장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조위원

·정욱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농수산과장님의 감사를 받는 태도에 회의를 느끼는데 과장님은 여기가 감사장인지 보고장인지 구분을 못하고 계시는데 감사를 받을 때 수감태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를 하실 때 양심에 따라 숨김이 없고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빠져 나가기 식으로 답변을 그렇게 안일하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농사 관계에 대해서 최종일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몇 가지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 왜 미징수 되었다고 했습니까?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농지전용 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허가가 난 뒤에 대체농지 조성비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해야만 허가증이 교부됩니다.

정욱조위원

·그러니까 농지전용 관계는 조성비를 내고 허가증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가된 부분에 왜 징수가 안되었냐고 묻는 것인데 무슨 다른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하십니까? 간단 명료하게 해 주세요.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는 토지 형질변경에 의해서 대체농지 조성비가 부과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미납상태에 있습니다만 건축 허가 시 납부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건축 허가가 나는 실정입니다.

정욱조위원

·그러니까 건축을 할 때 하더라도 농지전용 조성비를 7,300만원정도 미징수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봐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과감하게 집행을 하면 미징수가 안생기는 것이죠.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그 부분은 누차 촉구를 했습니다만 허가권자들의.

정욱조위원

·누차 촉구가 아니라 안되면 행정처분을 과감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정보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컴퓨터 보급사업 이것은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94년부터 96년도까지 몇 대를 지원했습니까?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170대입니다.

정욱조위원

·그러면 1억원이 넘습니다. 실용성 있게 농촌 물가동향 정보를 받아서 잘 활용을 해서 농촌의 이익을 얻기 위해 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사업 취지에 맞춰야 하는데 가보니까 애들이 게임놀이 하고 있어요. ·사모님에게 남편 되시는 분 조작을 잘 하냐고 물어봤더니 할려고 해봐도 작동이 안되어서 안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사용을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금년예산은 미안하지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 보급했던 것도 점검해서 제대로 활용하는지 체크를 해야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지 무엇입니까? ·실효성 있게 안되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위원들이 사진까지 찍어 왔어요. 게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변명을 하십니까? ·잘못 한 것은 잘못 했다고 시인을 하고 앞으로 과감히 행정처분할 사항을 계획해야지 빠져나가기 식으로만 강변해서 되겠습니까?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 저도 느낀 바가 있어서 설문조사를 하고 분석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정욱조위원

·보완이 문제가 아니고 과감히 일제 점검을 잘 해서 진짜 이 양반이 다룰 수 있는가를 따지고 전체 마을 공동이익을 위해 그 정보를 활용하고 농수산물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안되면 과감히 회수를 한다든지 또는 잘한 사람에게 넘겨준다든지 해야한단 말입니다.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설문조사 공문도 시행을 했습니다.

정욱조위원

·공문을 시행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정욱조위원

·그리고 민물새우 양식장으로 송광 김정선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거기는 94년도에 사업 계상되었습니다. 95년도 생산 후에 양식장을 폐쇄해서 현재 양식을 안하고 있으나 수면을 조성 후 재입식해야 한다고 사전에 점검을 했습니다. ·재입식을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정욱조위원

·물론 운영상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재입식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갔을 때 아무 것도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대책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야지 입씨름하기 위해서 감사장에 나왔습니까?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10월 31일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촉구를 했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촉구를 해서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조위원

·사업추진이 원활히 안될 것 같으면 과감히 행정처분을 해버려야 한단 말입니다.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욱조위원

·과장님은 현재 1년에 한 번 받는 행정사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감사받는 태도 등 모든 것에 좀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빠져 나가기식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욱조위원

·이상입니다.

남종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낙안면 복내리 287번지와 288번지가 토지이용 계획서에는 진흥지역의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농지계에서는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장 밑에서 이렇게 각각 다르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토지계획이용원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거기가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령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지를 답사해서 이미 전답으로서의 기능을 잃었을 때는 시장이 전용을 몇 평까지 할 수 있습니까?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사업에 따라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네.

김철수위원

·몇 평까지입니까?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1,000㎡이내 또는 시장·군수 권한 사항이 있고 도시계획 구역에서는 10,000㎡이내입니다.

김철수위원

·도시계획구역 내인데 주민들이 볼 때는 같은 시장 밑에서 한 군데는 해당 사항이 있고 한 군데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어느 것을 믿을 것이냐는 말입니다.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농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거기가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라줘야 합니다. ·건설과에서는 그 부분이 도색되어서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야 마땅합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그 부분은 재검토를 해서 별도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현지를 답사해서 이미 전답으로서의 기능을 잃었을 때는 다시 조치할 수 있잖습니까?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그 부분은 시장·군수나 도지사가 할 수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좀전에 1,000㎡이내에서는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진흥지역에서는 행위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진흥지역 내에서 행위 제한에 할 수 없는 경우는 아무도 그것을 풀 수가 없는 것으로 법의 규정상 되어있기 때문에 재정비나 지정당시 조치가 따라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김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종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중복질문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민박마을 조성에 대해서 감사 조사 결과표를 받아 봤습니까?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아직 못받아 봤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때 같이 갔던 직원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위치가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과장님에게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송광면 후곡마을에서 당초 관광 휴양자원 사업 신청으로 관광농원과 민박마을이 들어왔습니다. 관내에 1개소가 사업책정이 되어서 후곡마을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지정했습니다만 다소 여건상 조금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민박마을을 희망했기 때문에 사업을 지정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약 70%정도 추진되고 있고 2농가의 사업이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바로 교체 조치를 해서 금년 사업기한인 12월까지 사업을 마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의회 감사하는 위원들의 의견은 민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의 위치에 조성되어야 하는데 그런 상황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위치 선정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송광사 입구쪽으로나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대부분으로 이에 대해서 관계 계장님께서도 타당하다고 시인을 하셨습니다.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그래서 어제 그 마을에 출장을 가서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라도 사업선정을 다시 할려고 했던 것인데 그 사람들이 기 자재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는 곳이 8호중 6호로 70%정도의 자재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2개 농가가 의욕이 없어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서정열위원

·장연식 위원님과 만날 기회가 없어서 의견교환이 안되었습니다만 잘 타협하셔서 부적절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재론되지 않도록 충분히 타협하셔서 처음부터 재검토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남종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연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연식위원

·장연식 위원입니다.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조 위원님께서 미징수 사항에 대한 농지전용 부과금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우선 해룡의 고경식씨는 몇 월 며칠 허가가 나갔습니까?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장연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농지전용법에 6개월이내에 시행을 못할 때는 원상회복 하도록 되어 있죠? ·6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1년입니다.

장연식위원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었죠?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연식위원

·그러면 6개월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6개월에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다시 6개월을 연장해서 1년으로 할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네, 전에는 6개월인데 지금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연식위원

·금년도 부분인데 미징수 사항이 묘하게 해룡, 서면으로 도시계획 구역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량 이쪽 지역이란 말입니다. ·덕월동, 해룡, 조례동, 별량, 해룡, 용당동, 주암, 용당동, 조례동인데 도시계획 구역내이기 때문에 늦게 받아도 됩니까?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한 것이 뭐였습니까?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고경식씨는 3월 24일자로 일반 창고입니다.

장연식위원

·1년이 다되어 갑니다. ·번호별로 19번까지는 2월이고 나머지는 3월, 4월경인데 아직까지 미징수된 것입니까? 농지전용비를 아직 미징수 했어요?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네,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연식위원

·정욱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지전용 시 부과영수증을 납부하지 않으면 허가증 교부를 안합니다. 전부 해산을 했습니까? 아니면 농지로 그대로 있습니까?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아직 해산을 안한 상태입니다.

장연식위원

·그러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한 날로부터 몇 %의 이자가 붙습니까?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1년이내에는 안붙습니다.

장연식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으로 약 5,000만원을 보더라도 6개월이면 이자만해도 세수입이 상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역을 지정해서 미안합니다만 한군데 밖에 없어서 지명하겠습니다. ·낙안의 농기계 보관창고는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면사무소 신청계획에 의해 여기에서 사업계획에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업계획 승인을 해줬다고 말씀하셨죠?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연식위원

·그러면 농기계 보관창고 신청자수가 한정되어 있었습니까? 더 있었습니까? ·배정물량과 신청량이 동일했냐는 말입니다.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신청량이 동일했습니다만 2개소로 나눠서 50평씩 선정해서 해야 하는데 면에서 1개소에 100평으로 한 것입니다.

장연식위원

·알았습니다. 동일 배정량에 대한 동일 신청자를 받기 때문에 동일 배정량이 되는 것입니다. 무작위로 신청을 받으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신청량을 배정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사전에 배정을 해 줬습니다.

장연식위원

·그 배정부분에서 왜 다른 배정부분도 찾아보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사업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골고루 배정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시간은 다되었고 지연이 되면 또 왜 지금까지 추진을 안 했냐고 위에서 내려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민첩하게 대한다면 충분히 사전에 다른 사람에게도 배정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면에서는 이미 정보를 알고 있어요. 나는 못하겠다 그러니 면 산업계장에게 가서 우리 면에 소모를 시키도록 해달라 그러면 내가 받겠다, 또 한 동을 각 리 단위로 통보를 하면 이장들은 경황이 없어서 민원이 야기되어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그 지역에 배정된 것이니까 그 곳에서 소화를 하는 것입니다.

장연식위원

·그런 방법으로 소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면에서 배정된 것은 그 면 출신의원들도 있고 다른 곳으로 가면 무시를 당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동일인에게 배정이 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이것은 마을 전체적으로 쓰기 때문에 배정과 사업의 확정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장연식위원

·마을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을 공동 건조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관리나 모든 땅 등의 부분이 마을 이름만 빌린 것입니다. ·정책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시인해서 그만둔 부분도 있어요. ·거의 형식입니다.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건조장은 공동으로 주차장이나 벼 같은 것을 건조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장연식위원

·그러면 가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간이집하장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 번이라도 검사해 보셨습니까?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그것은 유통과입니다.

장연식위원

·그렇습니까?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갑

정환갑농수산과장

·농촌의 실정이 어렵습니다.

장연식위원

·알고 있어요. 그 어려움도 아는데 농수산과장께서 여기 오셔서 답변하실 때 그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위원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각 지역에 나가고 있는 부분에서 농수산과나 농정국에서 나가는 부분은 의원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과 의원들간의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협의가 사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조율을 한다면 감사장에서 그 어려움을 제기할 의원은 한 분도 없습니다. ·농촌지역 의원님들이 안도와 주면 누가 도와주겠냐고 어려울 때만 와서 얘기하지 마시고 사전에 이런 농촌분야 문제는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연구해서 시행한다면 오늘날 이런 감사장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책임은 의원들이 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원들이 스스로 져야 하겠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종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유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유통과장

·유통과장 장정수입니다.

남종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남종곤위원장

·네, 말씀 하십시오.

박광호위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제4항과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근거해서 3일전 증인채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증인 채택을 미리 해야 되는데 현장 확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사항이 있으므로 해룡 신대교 개축공사 시공회사와 더불어 신대리 이장과 함께 양인을 증인채택 출석을 요구하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종곤위원장

·박광호 위원으로부터 증인채택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좋습니다. 증인으로 채택하면 3일전에 통보를 해야하기 때문에 오늘 박광호 위원의 동의안대로 증인채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욱조위원

·정욱조 위원입니다. ·현재 생약재배 대상자 영농조합을 구성했죠?

정수

장정수유통과장

·네.

정욱조위원

·그 운영이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정수

장정수유통과장

·대표이사는 잘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정욱조위원

·행정기관에서 점검을 하셨냐는 말입니다.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해 보셨어요?

정수

장정수유통과장

·아직 점검을 못했습니다.

정욱조위원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 죽 봤더니 대표이사 채규상, 이사 정민균, 이사 정의조, 총무 김봉곤, 감사 박종철, 부장 김회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명무실하게 조직만 해놓고 단 한번의 회의도 하지 않고 영농조합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게 운영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방치를 해 두었습니까?

정수

장정수유통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욱조위원

·여기에는 얼마가 지원되었습니까?

정수

장정수유통과장

·보조 6,3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정욱조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생약재배 대상자별로 사업비를 보조금과 융자금 지급했는데 개인에게 사업비를 제대로 지출했습니까?

정수

장정수유통과장

·금년에는 없고 96년도에 했습니다. 법인체로 한 것입니다.

정욱조위원

·법인체가 되었든 어쨌든 생약재배 대상자들에게 보조, 융자, 자담으로 사업비를 지출했냐는 말입니다.

정수

장정수유통과장

·96년도에 나간 것이 생약재배 6ha 2,100만원, 생약 조제시설 216평을 하고 비교시설, 자부담과 융자금을 포함해서 총 3억1,500만원인데 그 중 국고 비교시설, 자부담과 융자금을 포함해서 총 3억1,500만원인데 그 중 국비가 3,150만원, 도비가 945만원, 시비 2,205만원입니다.

정욱조위원

·대상자들에게 보조 융자를 다했단 말씀이시죠?

정수

장정수유통과장

·공동법인체이기 때문에 법인체로 지원된 것입니다.

정욱조위원

·법인체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주관은 행정이 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조 융자가 다 되었냐는 말입니다.

정수

장정수유통과장

·네, 다 되었습니다. 공동사업인 건축물에 투자되었고 생약 재배사업은 농가에 지원되었습니다.

정욱조위원

·주암 정종균씨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 사람은 보조가 138만1,100원으로 되어있고 융자는 414만3,300원이고 자담이 138만1,100원으로 690만5,500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조 138만1,000원만 받고, 이것도 뭔가를 떼고 줬답니다, 414만3,300원 융자는 전혀 안주더란 말입니다. ·뒤에 왜 주기로 했는데 안주냐고 했더니 그것은 벌써 회수를 해버렸다고 했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정수

장정수유통과장

·정종균씨는 총 사업비가 204만500원 나갔는데 그중 보조가 40만8,100원, 융자가 122만4,300원 되었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들이 될 수 있으면 융자는 안받을려고 기피를 합니다. 융자금을 안 받고 자담으로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욱조위원

·기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달라고 해도 안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확인했는데 서면 박영규씨도 조사를 했더니 보조 13만8,600원, 융자 42만5,800원인데 융자도 안 해주고 보조도 11만원만 주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2만8,600원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당 이렇게 되는 것은 전체적인 부실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사항을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정수

장정수유통과장

·박영규씨는 배정된 것이 융자가 13만8,600원입니다.

정욱조위원

·그러니까 보조만 받고 융자는 안 받았다고 한단 말입니다.

정수

장정수유통과장

·융자는 개인들이 농협에 신청을 하면 농협에서 해주고 있는데 본인들이 절차가 까다롭다고 해서.

정욱조위원

·그렇게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융자금을 왜 안 받았냐고 하니까 융자금이 다 회수되었다고 안 주더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줄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안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융자 신청에 대해서 점검을 안 했다는 결론이에요. ·농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농정시책이 바로 잡아 지겠습니까? ·이것 감사 의뢰 할 테니까 사유서 내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종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득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득연위원

·이득연 위원입니다. ·진작부터 논란이 많이 되어왔던 동부지역 농수산물 입·출하 기능과 교량역할을 담당할 유통시설센타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되고 바랬던 일입니다. ·그러나 위치 선정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장정수유통과장

·그 문제는 금년 4월 의회에 부지 승인신청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다가 결국 승인을 해주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득연위원

·앞으로 여수에서 들어오는 입구 그 지역이 너무 교통이 혼잡하고 복잡한 지역일텐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걱정되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종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종일위원

·최종일 위원입니다. ·생약조합 사무실 건축물 관리대장을 검토한 결과 건축물관리대장과 시의 유통지원사업 현황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상에는 소매점이 38평, 창고가 41평, 생약조제실이 20평, 사무소가 13평으로 되어 있는데 과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생약조제실 100평, 집하장 100평, 건조실 16평으로 나왔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건축물관리대장상과 현황은 전혀 안 맞습니다. ·앞으로 현황 작성을 하실 때 모든 유통과정의 건축물은 다 한가지일 것입니다. ·반드시 시에 비치된 건축물관리대장을 참고하셔서 면적 등 각종 보고서를 내야죠. ·평수가 100평, 100평인가 의아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 받아 봤더니 건축물관리대장 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사업 현황을 내실 때 면적을 정확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종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정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방금 이득연 위원님께서 유통단지센터 위치 선정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다시한번 과장님의 위치 선정 의지 등을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장정수유통과장

·위치 선정 관계는 지난 4월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했고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상세히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설계과정에서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어떻게 설계를 해야 교통의 흐름에 최대한 원활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반영해서 교통영향평가 승인 신청을 도에 요구했습니다. ·별도로 의회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설계와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교통 유발원인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 뭐하겠습니까? ·본위원은 시내쪽 의원이면서도 현장을 읍면동으로 자청했던 이유는 순천이 살기 위해서는 농촌이 살아야 합니다. 경제가 돌아야 삽니다. ·그래서 시내부 의원이면서도 농촌동을 돌았던 것으로 이것은 본위원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시는 지역경제 문제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고 또 집행부에 책임있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문외한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통탄스럽고 안타까워서 늘 지적을 해온 것입니다. ·요새 며칠사이에 나라 경제가 어쩌고 하니까 외화 모으기니 하는 쇼를 합니다만 다 거짓말이고 사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지역경제 문제에 대해서 농촌경제가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팔을 걷어 부치고 달려들어야 합니다. ·이번에 돌아다녀 보니까 농수산과쪽 공무원들 먼지 묻히면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모습의 복장으로 머리도 제대로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고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반명에 시내에 있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멋을 부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유통단지에 대한 상황이 이렇듯 중요한 경제논리에 의해서 위치선정이 안되고 시내에 있는 중심, 시내쪽에서 바라보는 또다른 의미의 논리, 정치논리라고 해도 좋고 힘의 논리라고 해도 좋고 하여튼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논리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순천시 역사에 길이 두고두고 당신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큰 죄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분명히 해두면서 나아가서 이번 현장에 다니면서 두세곳만 잠깐 봤습니다만 특산물 판매장이라고 해서 아주 흉물스럽게 가건물로 지어서 사각으로 아무 멋도 없고 좋은 농촌환경을 오히려 해치는 것으로 길거리 군데군데 방치된 상태에서 전혀 활용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한 예산의 낭비가 통계적으로 얼마나 되었는지 자료를 요구할려고 하다가 안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도 정말 농촌경제에 도움이 되는 뼈아픈 고민과 고뇌속에서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방치된 상황을 누가 지적하지 않으니까 유통부분이나 이런 것을 누가 신경씁니까? ·특산물 판매점 이런 것에 대해서 현황 파악은 어떻게 되어 있고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앞으로 보완조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정수

장정수유통과장

·농산물특판장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92년도에 2개소, 93년도에 2개소, 94년도에 2개소, 95년도에 1개소, 96년도에 2개소, 97년도에 1개소로 모두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 지원이 50%, 시비 지원이 50%로 1개소당 평균 3,800만원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전부 해당 운영주체에 보조되었고 주암휴게소 하행선에도 금년에 하나 설치되었는데 상행선까지 해서 이 2개소를 우리시에서 직접 시설해서 오성농협에 협약 체결하여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특산물을 진열해서 수입품보다 낫다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의 홍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 몇 개소는 부실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광사 입구에 있는 직판장 이곳은 오성농협에 당초 보조를 해서 오성농협에서 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실지 오성농협에서 설치해 놓고 보니까 운영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찾는 손님도 별로 없기 때문에 휴점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금년에도 4회나 그곳 농협에 가서 빨리 정상화 시키라고 했지만 농협에서는 찾는 손님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적자 장사를 하겠느냐 하는 사항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독려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유통에 있어서는 시장님이 초기에 얘기했듯이 1.5농업으로 현지 생산판매라는 얘기가 나와서 기대를 모았었습니다. 그런 모형들이 관광객들이 있는 현장에 바로 이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을 싱싱한채로 파는 특성으로 중간마진을 없애고 생산자들이 큰 소득을 올릴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열심히 해달라고 많은 촉구도 했습니다. ·지금 송광사뿐만 아니라 낙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건물 자체의 모양새가 민속촌의 고유 풍습을 크게 해 하고 있습니다.

정수

장정수유통과장

·당초에는 선암사 입구 삼거리에 있던 것인데 거기에서 도저히 운영이 안되니까 그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모형부터 이미 틀렸고 또다른 하나는 순천의 명물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쪽으로 개발 진흥시켜 가야하는데 너무나도 구태의연하고 오히려 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순천이 경제에 대한 마인드가 단 1%라도 있는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경제 등등으로 여기에서 쇼 벌이고 있는 것은 당장 집어 치우고 그런 문제부터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오늘이라도 당장 이것을 토대로 해서 경제문제에서 쇼를 벌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근본적으로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켜서 시내쪽의 구매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상품이 관광객들에게 자연스럽게 인기리에 판매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하고 학자들, 여러 관계자들 불러다가 토론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유할 생각이 있습니까?

정수

장정수유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종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연식위원

·장연식 위원입니다. ·잠시 착각을 해서 농수산과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창고시설로 신청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해주는데 혹시 창고시설 신청하면 개인이 지은 것도 좋습니다만 실지 창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물품을 저장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정수

장정수유통과장

·네, 조사해 봤습니다. 사실 92년도까지는 당초 목적대로 예를 들어서 딸기면 딸기, 미나리 집하장이면 미나리 품목만 취급하도록 되었는데 이 집하장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시기가 짧기 때문에 사용품목을 확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수기때는 농기구도 저장할 수 있고 모든 농사용 모든 물품을 간이집하장에 저장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장연식위원

·유통과장님이 전에 감사담당관을 하셨죠?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유통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시기가 지나면 농기계 보관용 창고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농수산물이 아닌 부분에서, 현재 순천시내 가까이 인접해 있는 서면, 별량, 상사같은 경우는 창고를 임대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수

장정수유통과장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장연식위원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곤란합니다만 몇군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작목반이라고 써졌는데 삼성, LG전자 박스가 나왔어요. ·어떤 특정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박스가 농사용으로 쓰이기 위한 박스인줄 알았는데 신제품이었어요. ·신제품을 보관했다가 가져가고 또 보관했다가 가져가는 상황이었어요. ·농민들에게 농산물 정책에 의해서 혜택을 주고자 했는데 물론 창고를 지어놓고 계속 보관하기에는 농수산물이 그렇게 많은 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용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잘못하면 본질적인 의미를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의 수익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계속 창고를 요구하는데 부족하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창고가 대량으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농협에 지원해주고 있는 벼 수매할 때 그 창고가 남아돌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창고를 판매하고 없애버리는 실정인데 배분량이 신청량보다 모자랍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런 모순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가, 본위원이 여기에서 어느 지역이라고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정수

장정수유통과장

·조사해 보겠습니다.

장연식위원

·조사를 꼭 하시라는 것보다는 그러한 예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전번에 시장과 개인적으로 상사 가는 길에 농산물 보관창고를 대량으로 크게 짓고 있는데 그때 시장은 그 지역이 농지전용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정수

장정수유통과장

·그곳은 간이집하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워

장연식 ·농지전용 지역의 범위를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에 대한 부분을, 유통과는 아니지만 농수산과에서 상사로 가다보면 좌측에 창고를 짓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유통과장에게 질문한 내용을 주무과장은 아니더라도 참고적으로 보세요. ·당초 신청했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지역입니까? ·어느정도는 가능합니다만 그것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주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정수

장정수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연식위원

·이상입니다.

남종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5분 중지

16시35분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와 조계산도립공원관리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산림과장 이형만입니다.

남종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서면 판교에 옥천동에 사는 김재만씨가 토석 채취 허가를 해서 공사를 마친 다음 복구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검증을 나가보니까 좀 불충분한데 이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하라고 했더니 자료는 없고 서류만 왔습니다.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허가기간이 92년 12월 31일까지로 여러 가지 공법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 복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식재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저도 어제 의원님들 모시고 가 봤습니다만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당장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원인자에게 독촉을 해서 내년 춘기인 3월 15일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만족하지는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복구상황을 보면 칡 및 오리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덩쿨제거를 하기 위해서 돈까지 들여서 제거를 하고 있는데 일부러 칡을 심는다는 것은 상충되지 않습니까?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2∼3년 전까지만 해도 칡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절개지 복구측면에서 칡을 굉장히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칡이 갑자기 번성을 해서, 칡 열매가 여물면 비산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온 산천을 덮고 있는데 앞으로 칡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칡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리고 복구를 위해서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토지 형태 자체가 공사를 끝마치고 기계도 그대로 방치한채 철수를 하고 형식적으로 나무 몇그루 심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자연경관에 순응할 수 있도록 복구해야 하겠다는 의지로 땅의 형질을 바꿔본다든지 이런 시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미뤄 봐서 도대체 복구에 대한 준공검사를 해서 하자보증금까지 환불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행정조치의 미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증금까지 100% 환불한 것이 아니고 하자보증금은 환불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현장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복구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어제 서류에는 하자보증금을 환불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아닙니다. 잔액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토석채취 부분에 대해서도 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내년 봄까지 한다고 하셨죠?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네, 내년 3월 15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네, 3월 15일까지 완료하여 자진해서 의원들에게 현장을 같이 가자고 해 주십시오.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종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도위원

·이영도 위원입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로수 수종 선정 과정과 가로수 식재 우선순위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수종 선정 과정이 과거에는 과에서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단 지역 주민의 의견을 두고 두 번째는 학계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저희들 의견, 학계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일치될 때 수종을 결정하고 두 번째, 가로수 식재 구간 선정은 저희들이 봐서 일단 국도 위주, 국도중에서도 주요한 지역, 관광지 등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영도위원

·가로수에서 벚나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시민 선호도가 그렇게 좋습니까?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현재 벚나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저희시 약 80%의 경우는 은행나무이고 현재 벚나무로 식재된 구간이 가로수로는 상사호 주변 식재하는 구간과 작년에 식재한 낙안 구간 그리고 서면에서 경찰서 구간 그 구간이 벚나무로 식재되었습니다.

이영도위원

·진해 군항제를 보면 벚꽃피는 기간 10여일동안 군항제와 맞물려서 굉장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낙안민속축제나 남도음식축제를 연계한 수종 선택과 식수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명년도에는 동천변에 식재되어 있는 것이 약 160본입니다. 그 벚꽃나무가 가로수는 아니지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명년 봄에 그 구간을 연계해서 풍덕동 하단부까지 식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영도위원

·아뇨, 낙안의 축제와 연계된 가로수 식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그 개화시기와 연계가 됩니다.

이영도위원

·가로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느 업체에서 가로수를 심었을 경우 보장을 합니까?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2년 하자보수 기간이 있고 병충해 방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죽은 나무에 대한 결주보식을 하고 가로수 관리는 저희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영도위원

·이상입니다.

남종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광호위원

·박광호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질의를 통해서 업무추진에 대한 사기저하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화가 계속 되면서 도심에 있어서의 공원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되는 것이고 또 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일 것입니다. ·따라서 순천시 또한 도심 속의 공원이라고 볼 수 있는 봉화산을 잘 가꾸고 또 시민들이 쉽게 찾고 즐겨 찾을 수 있는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가꾸고자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조석으로 이곳에 많은 시민들이 산을 찾고 있는 추세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곳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례아파트 4·5단지로부터 봉화산으로 오르는 조례동 등산로 코스입니다. ·물론 이곳에 자주 가 보셨겠죠? 등산도 자주 하셨을 것입니다.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 등산로 문제가 어떠했습니까?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산로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운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산로를 일체 제거하고 다시 새로운 등산로를 만들자 하는 여론도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여름에 국장님을 모시고 봉화산 정상에서 그 등산로를 내려와 봤습니다. 내려와서 등산로 턱에 앉아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보기는 나쁘고 물론 시설도 잘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쉬운 점이 있다고 느끼고 있어서 등산로를 다시 정비하기 위해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투자했던 약 8,000만원의 사업비가 다시 들어갑니다.

박광호위원

·알았습니다. 당시의 설계자나 감독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어처구니 없고 철학이 담겨져있지 않은 수립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토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이 없어서 토목부서에 의뢰를 했습니다. ·설계를 받아서 시공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주위가 완전히 자갈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를 그대로 노출해 두는 것 보다는 양쪽 위에 속성수를 식재하면 눈에 그렇게 많이 거슬리지 않을 것이다 해서 그 계획을 명년도 사업비에 계상해서 최대한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광호위원

·본위원이 방금 질문했지만 그당시 설계자와 감독자를 알고 싶단 말입니다. ·그 시비가 그런 식으로 지출되고 기획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등산을 본위원은 안합니다.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챙피해서 안한다는 말입니다. ·산을 오를 때마다 시민들의 질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도대체 시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계산하고 이런 등산로를 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당시에 설계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설계자와 감독공무원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박광호위원

·아니, 말씀하십시오. 그 내용이 속기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사 실명제입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철학이 담기고 끝까지 책임행정을 하자는 것이 바로 공사 실명제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광호위원

·돌계단, 목계단 등 다양하게 구사할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계단에 관한 공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설계한 곳이 어디입니까?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광호위원

·서면 답변 필요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감사장에서 조금 어떻게 하면 서면 답변을 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관절이 온다고 해서 등산로 자체를 밟지 않습니다.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설계자는 건설과 양정훈입니다.

박광호위원

·감독관은 누구였습니까?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박광호위원

·거기에서 설계하고 감독했습니까?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광호위원

·다음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수립하시고 또 의회에서 이번 예산 제안설명시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박광호위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수립시에 도시공원과 녹지대 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 수립할 때 잡초 인부임 그 부분을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약간 확대했습니다. 많은 부분이 확대한 것은 아닙니다. ·98년도 말이죠?

박광호위원

·아닙니다. 96년에서 97년으로 넘어오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인원으로 본다면 아마 200%정도 증가되었을 것입니다. ·그당시 증가에 대해 의회에서 승인했던 이유중의 하나가 지금 도심속에 있는 도시공원과 녹지대의 충분한 관리를 위해서 확대에 쉽게 동의했는데 지금 와서 현장을 가보시고, 그러니까 작년도와 금년도의 관리내용을 보면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볼때는 충족할만한 수준이 못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지인 연향, 금당의 녹지대 관리입니다. ·연향지역 공원시설물이나 금당지역 공원시설물 또 화장실, 녹지대 관리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박위원님께서 어느 부분이 서운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박광호위원

·좋습니다. 최선을 다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8월에 있었던 건설특위에서 금당지역에 있는 공원, 거기는 해룡과 조례동 사이에 위치해 있는 공원입니다. 그 공원에 대한 관리부실을 지적했었고 그 지적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대한 변화가 그제 현장을 갔습니다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했다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지 금당지역 공원은 책임 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완전히 부실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제가 금년 1월 1일 산림과장에 부임해서 그 공원을 수십회 다니면서 노래를 부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역이 금당공원에 대한 별도 예산이 없었고 종합 풀예산으로 해서 잔디나 나무 정지를 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 공원도 98년도부터는 일시에 금당지역 공원을 다 정비할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해서 하나 둘씩이라도 점차적인 완공을 하자 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시설물이 들어가거나 나무가 좋은 것이 식재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관리면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박광호위원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충족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특위에서 당시 여러 의원님들도 가서 보셨습니다만 금당지역 공원의 현장을 한 번 가 보세요.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가봤고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 공원 자체가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10∼20만원, 100∼200만원을 투자해서는 그 공원의 형태를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현재 서있는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 관리했다는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박광호위원

·좋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가 있으면 가로수가 육성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도심의 도로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천시 관문인 뉴코아에서 조례저수지간 도로개설 확장 사업으로 인해서 가로수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다른 수종이 그곳에 식재되겠거니 해서 설계도면을 봤더니 식재 계획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산림과에 대한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로수 식재를 총괄해야 될 산림과에서 이 공사현장에 대한 업무 마인드 제공은 해줘야 되지 않는가? ·즉 다시 말해서 옮기고 나면 그곳이 횡하게 빌 것이 뻔한데 그 계획을 왜 세우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가로수가 목백합인데 목백합 가로수를 굴채해서 금당지역 공원공간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백합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6㎝∼8㎝까지 자랐는데 목백합 자체가 이식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 가로수를 굴채해서 가식을 해두었다가 그 구간이 완료되면 거기에 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회도로 구간에는 그 부분만이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역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굴채된 나무는 조금전에 답변드린대로 공원에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가 완료되면 명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똑같은 동일 수종으로 보기 좋게 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위원

·마지막으로 현재 자치법규 단위업무에 나타나 있는 희귀수목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희귀수목이 관내에 어떻게 나타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희귀수목은 조계산인 명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수목 뿐만 아니라 일반 수목도 굴채를 할 수 없는 산림보호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위원

·자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희귀수목 자체를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희귀수목 자체가 우리 관내에 얼마나 자생하고 있다 하는 파악 자료는 없고.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파악하도록 되어 있는 고유업무, 자치법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유업무가 태만히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관내에 보호수가 있습니다. ·보호수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산에서 자생하는 희귀수는 그렇게 파악해서 하라는 지침이 없습니다.

박광호위원

·우리가 예산 수립을 하고 모든 예산에 근거해야만 모든 행정이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법규상으로 나타나 있는 내용을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희귀수종에 관한, 희귀수목에 대한 관리를 산림과에서는 주무 고유 업무로 이것을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계획도 서야 합니다.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어떤 희귀수목을 얘기하는 것인지,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보호수로 되어 있는 것은 관내에 59본이 있습니다. 59본에 대해서는 보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위원

·산림보호 단속 내용중에서 여러 가지 행정사항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중 산림보호 단속 내용안에 산림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두 번째, 산림내 허가지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세 번째로 임산물 방출 및 검인을 관리하고 네 번째, 산지를 정화하고 다섯 번째, 희귀수목을 보호 관리한다고 나타나 있어요. ·이것이 산림과의 고유 업무에요.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59본에 대해서는 입간판을 세우고 병충해 방제도 하면서 보호수를 관리하고 또한 대장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내 64,000㏊에 자생하는 것으로 저희들 용어로는 희귀수목이라면 산에 자생하는 나무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파악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박광호위원

·당연히 희귀수목 보호관리에 관한 업무파악을 하시고 전반적인 수종이나 데이터를 확보해서 관리해 나가는 것이 과학적인 행정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파악되어 있다는 말이죠?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보호수는 파악되어서 관리하고 있고 64,000㏊에 자생하면서 분포되어 있는 희귀수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광호위원

·파악이 안되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환경기본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생태계 조사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고유업무 내용중의 일부인 희귀수목 보호관리에 관한 업무가 산림과에 지워져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입니다.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광호위원

·마지막으로 금당지구 녹지대 관리 그리고 도시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 감사가 계속 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늘 끝난다고 해서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증빙을 본위원이 감사활동을 통해서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그 안에 출석요구를 할 것이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 출석요구를 행정사무 감사 종료전까지 산림과에 대해서 다시한번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종곤위원장

·네, 다음 서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중복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삼산동의 가로수 식재를 적극적으로 산림과에서 서둘러 잘 되고 좋았다, 그동안 도로가 개설된지 10여년이 지났는데 가로수가 없다가 식재되어 정서적으로나 미적으로 참 좋다고 주민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동사무소앞에서 예술회관까지의 구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물었더니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은 관계로 누락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이 내년 10월에 예술회관에서 전국 연극제가 열립니다. ·주변환경 및 건물 증축을 수십억원 들여서 하고 있는 중인데 순천의 예술적 이미지에 상징화 되어 있는 이 거리에 가로수가 식재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봄에 식재하므로써 가을에 연극예술제가 열릴 때 우리 순천의 이미지에 손상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리고 방금 박광호 위원께서 관문인 뉴코아 일대의 가로수 식재에 대한 지적은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시의적절하게 지적하셨다고 생각됩니다. ·한가지만 첨가를 하자면 주변이 아주 삭막합니다. 커다란 상가만 있지 주변 절개지가 온통 노출된 상태에서 정비도 안되어 잡초만 서있고 지금은 주차장으로 썼다가 아파트 전시 건물을 짓고 계속 하는데 이런 모든 부분이 뉴코아의 상권을 형성하면서 생겨진 토지 변경 또 도로증설에 따른 여러 가지 변경의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에 녹지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조치가 되어야 하겠으며 두 번째, 그 녹지 확보에 드는 비용이 그 당사자에게 부담되어야지 시비가 무조건 투여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점을 검토하셔야 될 것입니다. ·관계법규를 잘 검토해서 물론 민간인에게는 법에 어긋나는 손해가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판단됩니다. ·덧붙여서 개인주택의 공원화 또는 나무 식재를 의무화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예술과 문화의 도시를 가꾸기 위한 의회의 노력으로 김인승 의원님 발의로 전 의원님들이 합심해서 조각물 등 예술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까지 통과시킨 마당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도시의 나무가 적절한 장소에 잘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예술과 문화의 도시를 가꾸는데 가장 기초입니다. ·나아가서 개인주택은 모르더라도 집단 주거시설 예를 들면 아파트랄지 이런 지역의 입구에서 소공원 개념의 가로수, 고급화된 미적으로도 좋은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조각품이나 벤취, 이런 것 까지 곁들여지는 설계를 유도하고 준공검사 협조할 때 이런데 대해서 산림과에서 주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집 건물 자체에만 너무 중점을 두다보니까 온갖 주거환경이 삭막해져 갑니다. 주택과 주도 일변도의 주거환경 상황에서 이제는 환경에 관련된 부서들의 발언력이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관계부서들끼리의 협의를 도출할 때 이점을 강조해서 앞으로 준공되는 아파트단지 등에는 입구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종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욱조위원

·정욱조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간단하게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보전임지 전용허가 처리사항 현황을 봤더니 다른데는 허가기간내에 복구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도 구례 마산 사도 리더음료 김용신이라는 사람은 9월 30일로 허가기간이 벌써 2개월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복구가 안되었습니까?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사실은 복구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못해서 복구 완료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제 보호계장이 현지를 확인해본 결과 복구가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정욱조위원

·이것은 복구 완료되었으면 사진을 찍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97년 산림 형질변경 허가처리 현황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현재 허가기간이 11월 20일까지면 어제로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왜 복구가 완료되지 않고 있는가? 따라서 광주 광산 서정욱이라는 사람은 9월 30일까지 허가기간인데 아직까지 왜 복구중인 것인가? 또 월등 갈평 장양호는 9월 30일까지 허가기간인데 왜 아직까지 복구중인가? 이런 상황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광주 광산 우산 서정욱씨는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복구를 하도록 하겠고 월등 갈평 장양호씨는 현재 복구 완료 확인을 했더니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완료된 사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욱조위원

·물론 산림과 업무가 많고 사실 폭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넘은지가 3개월 지나도 지금까지 안된 것은 행정의 누수현상이거나 업무를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정욱조위원

·해룡 신대 양주형씨는 허가조건 미이행으로 촉구중이라고 했습니다. 허가기간이 10월 30일이면 벌써 행정적 처분 지시를 했어야 함에도 왜 아직까지 미이행 촉구중으로 있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이것은 98년 5월 31일까지 기간을 연기해 줬습니다.

정욱조위원

·다른 곳은 연기를 안해줬는데 어떤 조건으로 연기를 해줬습니까?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허가자가 몸이 아파서 사업을 포기할려고 했는데 회복이 되어 연기를 해서 다시 하겠다고 해서 연기해 준 것입니다.

정욱조위원

·큰애기가 애를 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언필칭 잘못 보면 행정이 편파적으로 아니면 담합의 시선으로 보여집니다. 공평성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정욱조위원

·세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산림전용에 따른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징수 현황입니다. ·거의 다 납부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유독 광주 남 주월 대양토건의 박금성은 허가 일자가 2월 15일로 부과되었는데 왜 11월 20일로 연장을 시켰습니까? ·금액이 적은 것인데 왜 납기를 연장해 줬습니까? ·다른 사람도 다 같이 연장을 해줘야지 왜 그사람만 연장을 해줬습니까?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저희가 허가를 하고 있는 것은 산림 형질변경이나 보전임지 전용에 대해서는 허가신청을 하고 보전임지 전용비를 저희에게 납부하면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그래서 전용부담금이 저희들에게 납부가 안되면 허가가 안되는데 현재 미납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협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나중에 도시과에 건축허가를 제출했을 때 그 때 받는 미납분이 있습니다.

정욱조위원

·그것이 아니고 순천시장이 택지개발 해놓은 것도 납기연장이 안되었습니까? ·전용부담금이 19만7,889원, 대체조림비가 81,685원 이것은 순천시장 것인데 납기연장을 왜 시켜놓았냐는 말입니다.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그것은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추경예산에 세워서 납부하도록 할 것입니다.

정욱조위원

·예산에 계상을 안했다고 납기연장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일반 서민들은 제대로 해서 납부를 다하는데 순천시장만 납기 연장을 한다, 그럴 경우 돈 얼마되지 않는 것으로 순천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별량 금치 김석훈도 부담금 돈 얼마되지 않는 것으로 납부 촉구중으로 있습니까? ·다른곳은 다 납부했는데 왜 안받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그것도 빠른 시간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정욱조위원

·물론 산림과 업무가 폭주하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항을 잘못 하므로써 행정의 불신을 초래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납부 촉구중이 될 수 없어요. ·과장님 처음으로 오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자 발생입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겠죠?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종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연식위원

·장연식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산림과의 업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장이 하고 있는 산림 대체농지조성비는 현재 산림과장 책임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도시과에서 산림복구 예치비를 납부 징수하도록 해서 허가를 도시과에서 내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협의요청만 해서 하는 것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징수를 못해서 질문을 받아야 할 과는 산림과가 아니라 도시과입니다. ·농수산과장도 답변을 잘못 하셨는데 도시구역 내의 결정된 내역에서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도시과에 신청하면 도시과가 허가 부서입니다. 그러면 농수산과에서는 협의를 이렇게 해서 대체농지조성비를 부과하십시오 하고 부과내역과 부과액을 통보했을 때 못받아들인 것은 도시과인데 농수산과장이 답변을 잘못 해서 농수산과장도 질문을 받았어요. ·64건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방금 순천시장 나온 것도 도시과장에게 대체 농지조성비를 물어야 합니다. ·그것까지 깊이있게 파악이 안되어서 질문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박광호 위원이 질의했던 희귀수 파악 부분도 조사해서 나중에 보고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계산도립공원내 희귀종을 파악하는데 용역비 2,000만원을 들였어도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천대학교 교수에게 맡겨서 조계산도립공원내 희귀수종만 파악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것도 군부에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 주암댐사업소에서 댐으로 인한 생태계변화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계산도립공원내 부분만 했어요. ·순천시 전체 산림면적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좀전에 말한대로 봉화산이라든지 특정지역만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산림과에서는 못합니다. 지도소에서도 과거 주암댐 안개피해로 인한 용역을 1,000만원으로 못해서 일부분 대충 자료 근거만 내놓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 자리에서 명확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용역비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어렵습니다. ·순천대학교에서 조사했던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또 전 군수가 계실 때 의회가 구성되기 전입니다만 조계산 공원내 희귀수목을 그때 당시 조사해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두가지를 검토하고 그외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다뤄줘야 합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보호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종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광호위원

·박광호 위원입니다. ·방금 장연식 위원님께서 본위원에 대한 질문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본위원의 마음은 한결 가볍습니다. ·모두에 희귀수목 보호관리에 관한 업무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했던 내용의 본 요체는 무엇이냐면 지방자치법 제16조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모든 행정은 사무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각종 업무 자체가 각 실과로 분배됩니다. ·그 분배되는 과정중 하나인 산림과 내에 바로 희귀수목 보호관리에 관한 업무가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사무배분의 원칙에 의거해서 산림과에 부여된 의문이 희귀수목 보호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것입니다. ·다른 내용에 있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왕 질의를 했으니까 다시한번 산림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 또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하는 부분은 사실상 구별하기가 어렵고 잘 되었다, 못 되었다를 놓고 우리 의회에서는 바라보고 그 일을 판별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금당지구에 있는 녹지대 관리와 도시공원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반론적으로 잘 되었냐 못 되었냐? 이렇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누차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다시 산림과장을 채택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녹지대 관리와 금당지구 도시공원 문제에 있어서 전에 했던 답변 내용 즉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못된 부분도 있다라고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다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그 답변만 해 주십시오.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보시는 견해와 제가 보는 부분의 차이점 부분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잘 되었다는 답변에 대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박광호위원

·모든 실과소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면 감사 지적사항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당 녹지대 관리와 금당 도시공원 문제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지만 분명히 완전무결한 부분은 아닌 것이고 잘 되었다고 볼 수 없죠?

형만

이형만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남종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0분 중지

17시35분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전양호축산과장

·축산과장 전양호입니다.

남종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욱조위원

·정욱조 위원입니다. ·전번에 점검했던 축산분뇨 처리사업장에 현재 분뇨를 처리하는 장치를 거의 다 구입한다고 했죠?

양호

전양호축산과장

·네, 구입했습니다.

정욱조위원

·현장에서 보니까 톱밥기계도 사용하지 않고 발표장치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다시 필요성을 검토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발효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가? 그렇지 않으면 전기료가 많이 드는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진단해 보셨습니까?

양호

전양호축산과장

·최대한 점검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욱조위원

·발효기만 구입이 되었고 아직까지 오수정화조에서 나오는 파이프라인도 설치가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양호

전양호축산과장

·12월 10일까지는 완료토록 해서 그 결과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욱조위원

·12월 10일까지 완료하고 사진을 찍어서 결과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항을 실질적으로 가동해 봐서 정말 축산농가가 경제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효율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토해 주십시오.

양호

전양호축산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욱조위원

·현재 잘 되어 있는 대구의 경우도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효를 하면 비료처럼 나와야 합니다. 그것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톱밥하고 축산폐수물이 같이 섞여져서 사용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양호

전양호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욱조위원

·그 사항도 12월 10일까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전양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남종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차량을 지원해 줬는데 이번에 한분 뿐입니까?

양호

전양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축사 신축허가를 안해주고 내부 자동화시설이나 개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대시설로 창고나 가축수송 차량 내지는 사료운반 차량은 지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지원을 해줬고 현재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은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했고 가축수송 운반이나 사료를 운반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나 목적대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순천시 관내의 축산농가는 많은데 이분 한분만 해줬다는 말이죠?

양호

전양호축산과장

·이분 한분만 신청이 들어와서 해줬고 다른 농가에서는 신청이 없어서 안 해 줬습니다. 앞으로 희망한다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를 많이 키우기 때문에 사료도 운반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원했단 말이죠?

양호

전양호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남종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종일위원

·최종일 위원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죄송합니다만 감사를 하다보면 시간이 초과될 수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분뇨처리시설사업에서 보조금 지급기준이 천태만상으로 왜 차이가 납니까? ·승주 봉덕 권병규씨는 5,100만원, 주암 오산 조신용은 9,500만원, 주암 한곡 전영옥은 8,500만원, 낙안 목촌 황창영은 7,800만원, 낙안 창녕 김선일은 1억100만원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호

전양호축산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축산분뇨처리시설은 1,000만원 중에서 500만원 보조금 융자를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축사 면적 단가당 보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면적에 대해 축사 ㎡당 한우는 30,000원, 젖소는 33,000원, 돼지 74,000원, 닭은 24,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정되었습니다.

최종일위원

·주암 오산 조신용씨는 돼지 발효시설 1식으로 9,540만6,000원 보조인데 낙안 목촌 황창영도 똑같은 돼지 발효시설 1식인데 거기는 7,857만1,000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호

전양호축산과장

·황창영씨는 작년에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확장이 되어서 늘어난 부분만 조정했기 때문에 액수 차이가 납니다.

최종일위원

·서면 지본의 정경희씨는 1억3,300만원, 서면 대구리 배영숙씨는 1억5,000만원인데 보조금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양호

전양호축산과장

·농특보조로써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입니다.

최종일위원

·그 보조기준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이 어떤 규모별로 시설별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규정이 있냐는 말입니다.

양호

전양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최종일위원

·전체 자료를 제출할려면 수가 많으니까 5,000만원이상 보조된 곳 내역을 발췌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전양호축산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일위원

·그리고 축산폐수 정화관리 대상자 중에서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를 11건에 450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 하였습니까?

양호

전양호축산과장

·불입이 전체 되었습니다.

최종일위원

·이상입니다.

남종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광호위원

·박광호 위원입니다. ·방금 최종일 위원님께서 같은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어촌에는 많은 자금이 중앙으로부터 지원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이나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이랄지 많은 예산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금액에 근거해서 각 농가들이 활발하게 육성되어야 할텐데 2시쯤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제보를 받았습니다. ·서면 대구실의 돼지 농가 여기는 얼마가 지원되었습니까? ·그리고 월등과 황전의 경계인데 노고치재 정상 우측에 축산 농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양호

전양호축산과장

·작년에 기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염소 사육 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액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작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박광호위원

·지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작년도 사업이었지만 수급해서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료를 확보하셨어야죠. 좋습니다. ·오픈을 하죠. 지금 왕왕 문제되고 있는 것이 지원은 받았되 농가 입장에서는 지원을 받은 부분이 계속성이 되어야 합니다. 1년 정도 하다가 스톱이 되면 그 귀중한 예산은 무슨 실효가 있습니까? 그렇죠? ·계속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자치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인데 그 부분이 1년도 못 가서 2년도 못 가서 포기를 한다면 그 귀중한 자금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큰 문제 아닙니까?

양호

전양호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사업이 91년도부터는 시설 개선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93년도부터는 축산력 제고사업, 작년부터는 강화사업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까지 중단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농가에 충분한 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력을 확보하도록 신경을 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호위원

·어찌 신경을 안 쓰고 추진하겠습니까? 그런데 요는 그 기금을 수혈 받은 농가가 계속성 있게 계속성이 나타나야 수혈 받은 부분에 대한 목적이 살아나지 않냐는 말입니다. ·목적이 1년도 안가고 2년도 안 가서 스톱이 된다면 그 귀중한 자금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두 군데, 노고치 부분과 서면 대구실 돼지농가 이 부분을 자료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전양호축산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종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

김신동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김신동입니다.

남종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종일위원

·최종일 위원입니다. ·늦게 까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육성사업은 다 완료되었습니까?

신동

김신동사회지도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최종일위원

·언제까지 완료할 예정입니까?

신동

김신동사회지도과장

·육성사업이 지연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를 금년도에 완공할려고 했는데 센타 14,000평 부지를 사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역농업개발센타 부지 자체가 지대가 낮아서 성토를 해서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산지과수의 개간에서 나온 흙을 매립할려고 보니까 같은 사업이 연계되어 산지 교육장을 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토작업을 해놓고 자동유리온실을 12월 9일 입찰날짜를 받아두었습니다. 금년 중에 산지과수 관계는 완전히 개간을 해서 과수묘목은 내년 봄 2, 3월에 식재하고 자동화하우스는 내년 1월까지 가야 완공이 되겠습니다. ·산지과수 내지는 지역농업개발센타 자동화하우스 등 시설은 내년 1월까지 완공이 되겠습니다.

최종일위원

·국비, 시비로 4억6,900만원의 사업인데 국비가 보조된 사업이기 때문에 연도폐쇄기 안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동

김신동사회지도과장

·그래서 12월 9일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일위원

·낙안읍성에 관광자원 확충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민속채소, 계절과수, 직판대 6개소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낙안을 가서 보니까 계절별로 과수가 연중 판매될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신동

김신동사회지도과장

·낙안읍성 관계는 당초 어떻게 하면 낙안읍성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우리의 과수 내지는 민속채소를 상품화해서 소득으로 연결시켜 보자고 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원조성을 2ha하고 민속채소를 하는데 민속채소는 참나물, 머위, 부추, 더덕, 메밀, 도라지 채소를 시설재배 내지는 노지재배로 생산해서 판로를 개척해 보자고 했습니다. 참나물을 예로 들자면 낙안읍성에서 생산된 참나물을 식당가에 줬더니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합니다. ·참나물 면적은 내년에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과수관계는 단감, 자두, 복숭아, 배, 보리수 과수를 식재해 두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바로 생산이 안되고 적어도 3년 내지 5년이 되면 가능하겠습니다. ·이번에 시범포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직판대 설치를 해서 우선 배만 지난번에 팔았습니다. ·앞으로 과수가 생산되면 직판대도 제대로 활용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처음 시도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일위원

·직판자는 어떤 사람이 내다 팝니까?

신동

김신동사회지도과장

·생산자가 거기에서 갖다 놓고 관광객이 지나가면서 사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사에도 공급을 했습니다만 직판대 포도 생산을 해서 아주 잘 이용한 농가도 있습니다.

최종일위원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인데 지금 계절적으로 봐서 과수 생산시기가 지났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직판장이라고 건물만 지어놓았지 아무 것도 없었어요.

신동

김신동사회지도과장

·배와 포도는 그 때 했습니다. 앞으로 잘 되리라고 봅니다.

최종일위원

·산지 과수개발 시범 교육장을 1개소 건축은 금년 말까지 완공 계획으로 8억7,000만원의 예산인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신동

김신동사회지도과장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지과수 시험장이 부지 14,000평의 산을 사서 12월말까지 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간을 하고 묘목은 내년 2월, 3월중에 식재하겠습니다. ·교육장 시설 부대시설은 금년에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명실공히 산지과수 교육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종일위원

·낙안민속촌에 시민 동물원을 조성하도록 되어서 사업비가 1억원이나 되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신동

김신동사회지도과장

·당초 관광자원 차원에서 주말가족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토속동물을 사육해서 관광객을 유치해 보자는 생각에서 저희가 시도를 했는데 소규모로 만들어 보자는 측면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시민동물원으로 확대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시민동물원을 만들어 보자는 것으로 본예산에 1억원의 규모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 되고 보니까 당초 토속동물을 두어서 하자는 쪽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좀더 확대하여 큰 시민동물원으로 만들어보자는 측면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사업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일위원

·동물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1억원으로는 되지 않고 또한 위치상으로 조성이 가능한지? 또한 시민들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와서 구경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동물원이 되는데 새나 몇마리 키우고 토종닭 몇마리로는 동물원이 안되기 때문에 시민동물원 조성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많은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시민동물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도소에서는 꿈을 가지고 조성하십시오.

신동

김신동사회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일위원

·이상입니다.

남종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7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0분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