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박상호 의원 발언
박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치매전문요양시설관련 증인 신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법인 순천성로원 최병홍 이사장을 12월 4일 오전 10시에 증인으로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사회복지법인 순천성로원 이사장 최병홍씨를 12월 4일 오전 10시에 증인으로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97.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오전에는 기획담당관, 홍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시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낙안읍성관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통보된 실과별로 팀별 위원님 앞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서면감사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면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증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택종 위원
정택종위원
·홍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유선방송을 통한 시. 의정활동 VTR 제작과정에서 1회 15분의 방영시간을 97년 12월 2일 현재까지 홍보담당관 임의로 시. 의정활동 시간을 배분 제작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점수
차점수홍보담당관
·정택종 위원이 지적하신 유선방송을 통한 시. 의정 VTR을 매월 1회씩 제작방영하고 있습니다. 총 배분시간은 약 15분동안 배분해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의정활동 사항을 3분 정도 배분했습니다. 그리고 자료화면도 약간 부족 된 점에 대해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보다 나은 화면구성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총 시간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3분의 1정도는 의정사항을 편집해서 넣는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종위원
·본 위원의 의견을 말하겠는데 이번 방송을 통한 시. 의정활동 VTR 제작과정에서 1회 15분 방영시간을 시정에 10분, 의정에 5분으로 배분해서 홍보담당관실 내부방침으로 확정해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VTR제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홍보담당관실에서 임의로 제작하면서 규칙한 배분도 맞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차점수홍보담당관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종위원
·다음 순천소식지를 연 12회 제작 배부하는 과정에서 현재 읍 면 동 부녀회장들이 각 가정에 배달을 확실하게 한 뒤 읍 면 동 부녀회장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실비 즉 식대나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고 실시한다는 것은 교육의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수
차점수홍보담당관
·예산에 반영된 바가 없어서 사실 부녀회원을 모집해서 배분에 관한 주지사항이나 회의는 2회 개최한 바 있었으나 식대랄지 이런 배려를 못했습니다. 보다 더 나은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식대를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택종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순천소식지와 정확한 배부를 하기 위해 부녀회장 교육에 대해 실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하면서 식비나 교통비를 지급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바랍니다.
점수
차점수홍보담당관
·추경예산이라도 반영해서라도 꼭 그렇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종위원
·지금 한 부에 5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물론 읍면동 부녀회장단이 리통별부녀회장이 직접 호별방문을 하면서 배달을 하고 있는데 배달하는 과정을 위원들이 몇 번 지켜봤을 때 물론 잘 할려고 하면서도 잘못한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실지 분기별로 부녀회장 교육을 통해서 정확한 배달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그 예산에 반영해서 실지 봉사도 좋지만 부녀회장이라고 하면 읍면동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오라고 해서 교육시켜놓고 식사도 주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분들의 입장을 고려해보십시오. 꼭 예산에 반영해서 실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차점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택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안세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세찬위원
·안세찬 위원입니다. ·방금 정택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천소식지를 제작할 때 현행법상이나 조례상으로 유료광고를 실을 수 있죠.
점수
차점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안세찬위원
·발행부수가 72,000부죠.
점수
차점수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72,000부로 나가고 있고, 내년도에는 74,000부를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안세찬위원
·그러면 74,000부에 유료광고를 게재한다고 했을 때 굉장한 광고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주나 광고주들로부터 굉장한 호응이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러면 현재 부녀회장들한테 나가는 배달료가 정식 예산에 책정되어 나가는 것입니까?
점수
차점수홍보담당관
·예산에 편성되어 나갑니다.
안세찬위원
·그 예산이 부 당 50원이라고 하면 많은 돈인데 그런 부분들을 어려운 순천시 재정으로 본다면 확충하는 방안이 유료광고를 게재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업무보고에서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바로 내년 1월부터라도 실시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는데 답변바랍니다.
점수
차점수홍보담당관
·조례 입법예고가 끝나고 시정조정위원회 회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기의회 기간동안 상정되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상업광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안세찬위원
·빠른 시일 내에 상업광고를 해서 조그마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향과 순천인 잡지 월간지를 출향 인사에게 배부하고 있는데 출향 인사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점수
차점수홍보담당관
·기준관계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세찬위원
·서면으로 할 것이 나리라 보편적으로 예를 들어 명망이 있는 분들에게 많이 보내주죠.
점수
차점수홍보담당관
·영향력이 있는 분들에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안세찬위원
·그런 분들도 중요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정말 숨어있는 순천지역 출향 인사들에게도 매월 보내주기 보다는 격월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도 연구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수
차점수홍보담당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정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태
정영태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순천소식을 보면 1면에 언제나 집행부 소식이 먼저 실립니다. 예를 들어 다른 신문이나 방송을 보더라도 혹 정부를 놓고 보면 국회소식도 중요한 안건이 있을 경우는 1면으로 실은 경구가 많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가 열린다랄지 의회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일면 기사로 다룰 의사는 없습니까?
점수
차점수홍보담당관
·고려해 보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1면이 집행부 소식 위주로 나가다보면 식상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알려줌으로서 또 홍보해줌으로서 그야말로 양두마차, 쌍두마차의 바퀴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장의 평상시 말씀하시는 소신과 일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꼭 고정관념으로 시장하는 것을 먼저 실은데 그렇치않고 의회에서 중요한 일이 있는 것, 또 의회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런 일을 1면에 실어줌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잘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수
차점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창효 위원
한창효위원
·한창효 위원입니다. ·순천소식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한가지 더 첨부하자면 순천소식지가 나온 지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점수
차점수홍보담당관
·작년 8월부터 나왔습니다.
한창효위원
·그러면 1년이 넘었는데 1년 넘게 많은 예산이 지출되었는데 평가해 본적이 있습니까?
점수
차점수홍보담당관
·평가는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한창효위원
·앞으로 평가를 해보시고 본 위원이 주민들에게 지역구를 통해서 듣는 소식은 무용지물이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보지도 않는 것을 보내주어서 시민들이 쓰레기 처리하는데 골치가 아프다, 이것은 많은 지방방송을 통해서 듣는 소리에다가 의정소식이니 시정소식이니 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매일 반복되는 것들이 구태여 이 나라 물가가 올라가고 경제가 위험해 가지고 부도가 나는 상태에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소식지 자체가 비판의 능력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가 사람들에게는 비판능력이 없는 소식지는 아예 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을 위해서 감사기간에 어떤 것을 지적했고 이런 부분은 전혀 내용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있었다, 감사 나갔다, 현장조사 나갔다 이런 식의 소식은 구태여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 나라의 경제가 파탄에까지 왔는데 계속적으로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점수
차점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의 입장으로는 계속 발행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가를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대다수 시민들이 순천소식에 대해서 많은 애독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몰랐다가도 순천소식지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혹자는 신문을 못 봤다고 저희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신문을 찾아가는 경향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창효위원
·물론 많은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만든 것을 한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없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극소수의 사람들은 앉아서 심심하니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지만 열심히 움직이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바빠서 신문이 각 가정집에 몇 부씩 오는데 그거 앉아서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고 그 정도 소식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좀더 다양화된 사회 속에서 전문화된 사회 속에서 신문의 질을 높여야 된다, 신문은 새로운 소식인데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전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이 나라 경제가 파국까지 왔는데도 제고해보지 않고 계속해 나간다는 것은 홍보담당관의 인식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시민들을 모아놓고 청문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청문회를 개최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점수
차점수홍보담당관
·청문회라고 보다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한창효위원
·언제쯤 하실 생각입니까?
점수
차점수홍보담당관
·12월 달은 복잡해서 안되고 1월중이나 늦어도 2월중까지 실시하겠습니다.
한창효위원
·1월중으로 실시를 꼭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영태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선거가 다가오는데 기존 특정인들을 톱기사로 실어서 모든 것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국민에게 인식시킨다면 이것은 선거법위반인데 앞으로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시장의 개인회보를 낸다거나 특정인을 냈는데 여기서 대해서 위반사례 같은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점수
차점수홍보담당관
·VTR제작관계는 선관위의 사전 심사를 거쳐서 나갔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런 장면은 삭제시켜라하면 삭제시켜서 확정지어 선관위 검정을 맡고 나간 사항입니다.
한창효위원
·VTR은 그렇더라도 앞으로 소식지도 계속 나갈텐데 언제부터 그와 같은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에 대해서 선관위와 사전에 앞으로 선거기간동안 다가오는 선거일을 앞두고...
점수
차점수홍보담당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두고 아직까지 협의해본 일이 없습니다만 선거법에 위반된다면 신문도 중단하겠습니다.
한창효위원
·그 문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촉이 됩니다. 다음에 더 문제가 있기 전에 사전에 해서 빨리 중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수
차점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이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학위원
·이재학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 제출해준 자료 1P를 보면 신문광고 집행사례가 있는데 구례-광양간 지방도 확장 및 포장공사 환경평가 공고를 하면서 같은 건인데 서울신문에는 220, 남도일보는 380을 집행했습니다. 같은 건인데 수수료를 달리 책정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점수
차점수홍보담당관
·신문사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한겨레와 문화일보는 1단6cm에 40,000원, 서울. 경향신문은 50,000원, 동아, 조선, 중앙, 한국은 90,000원, 지방사는 공히 70,000원으로 광고료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학
안재학위원
·남도일보, 서울신문을 했을 때 남도일보에 공고료를 집행하는 것이 160만원이 더 많습니다. 서울신문은 220만원, 남도일보는 380만원인데 누가 보더라도 서울신문을 그래도 전국적으로 알려진 신문이나 남도일보는 어떻습니까?
점수
차점수홍보담당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료는 저희 과에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과 소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프래스센터에서 계약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요금이 결정되어 나오는데 현재 이 금액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신문사별로 단가가 한국프래스센터와 계약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학위원
·계약된 사항이라도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심사숙고해서 집행을 해야지 남들이 보더라도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서울신문과 남도일보와 했을 때 같은 건을 가지고 양쪽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수긍이 가는 업무집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식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순천사를 발간했는데 자료수집의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하는데 서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옥개서원이나 율봉서원이 있는데 거기에 송천서원이 도비도 나가고 시비도 나가서 지방문화재로 승격단계에 있는 송천서원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누락된 것에 대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시 삽입시켜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수
차점수홍보담당관
·그것은 전체적인 것을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별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조정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정섭위원
·조정섭 위원입니다. ·순천의 시가지 자연마을 촬영해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시가지 및 자연마을 모습을 기록보존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까?
점수
차점수홍보담당관
·현재 촬영 중에 있습니다.
조정섭위원
·그런데 주로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긴다고 했는데 용역을 맡은 곳에서 현재 촬영을 하고 있습니까?
점수
차점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다만 설경이랄지 다양한 겨울장면, 가을, 봄, 여름 이런 장면들을 다양하게 실어보기 위해서 내년도 2월말까지로 용역계약을 잡았습니다.
조정섭위원
·화보를 만듭니까? 책자로 만듭니까?
점수
차점수홍보담당관
·책자 식으로 만듭니다.
조정섭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화보라고 내놓아서...
점수
차점수홍보담당관
·잘못되었습니다.
조정섭위원
·화보라고 한다면 4,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생각해서 질문했습니다.
점수
차점수홍보담당관
·요구는 4,000만원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은 1,050만원으로 계상 되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섭위원
·그러면 1,000부를 만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곳에 배부할 계획입니까?
점수
차점수홍보담당관
·마을 소사까지 들어갑니다. 다음 옛 사진이 있는 곳은 옛 사진이 아울러 넣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단위로 한 부씩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배부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정섭위원
·여기 책자 제작하는 구성을 보면 마을의 소사, 전설, 문화유산, 성씨 구성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외에도 기왕 책자를 만들려고 하면 좀더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더 삽입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더욱 효과가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수
차점수홍보담당관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조정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시사편찬은 완전히 완료되었죠.
점수
차점수홍보담당관
·예
박상호위원장
·위원이랄지 해촉 되었습니까?
점수
차점수홍보담당관
·안되었습니다. 위원 해촉을 안 한 것은 사실상 보급한 책을 더 만들고 싶은 욕심에서 해촉을 아직 안 했습니다.
박상호위원장
·홍보담당관께서는 조례에 의해서 시사편찬 종료와 동시에 위원을 해촉하게 되어 있음을 인식하시고 처리바라며, 관련 순천시사편찬위원회조례 폐지 여부를 서면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차점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증언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자
김지자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지자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세찬 위원
안세찬위원
·안세찬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 직원들이 몇 명 있습니까?
지자
김지자시립도서관장
·15명에 청경이 1명, 일용직 4명입니다.
안세찬위원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자
김지자시립도서관장
·여직원이 7명입니다.
안세찬위원
·도서관내에서 따로 직원들 복장이 없죠. 일반 사복을 입고 있죠.
지자
김지자시립도서관장
·복장이 여름 것은 있었습니다만 겨울 것은 예산이 없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안세찬위원
·그러면 도서관 근무하면서 신발은 따로 있습니까?
지자
김지자시립도서관장
·없습니다.
안세찬위원
·도서관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책을 비려보는 곳이기도 하지만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여직원들께서 하이힐을 신고 다니면서 복도를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책을 보는 사람들이 정서 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라는 시민들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현재 여직원들이 높은 신을 신고 다닌 적이 있었죠.
지자
김지자시립도서관장
·오늘 제가 가서 신발을 확인해 보니까 전부 낮았습니다.
안세찬위원
·도서관 직원들이라고 하면 정숙 보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관장님께서 특별한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이 없다고 했는데 최소한 도서관내에서 신을 수 있는 소리가 나지 않는 실내화, 운동화를 준비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조용히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오늘은 안 신었을지 모르지만 평상시 신다보면 높은 신도 신고 소리나는 신도 신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지원을 해서 소리나지 않는 정숙 보행을 할 수 있는 신발로 교체해서 책을 읽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자
김지자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안세찬위원
·그리고 현재 서가가 폐가식으로 되어 있죠. 제가 말한 것은 폐가식과 개가식이 있는데 즉 책을 마음대로 들어가서 서재에 가서 선택할 수 있는...
지자
김지자시립도서관장
·개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책을 골라와서 대출실에 가서 전산 처리합니다.
안세찬위원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개가식이라니까 넘어가고 주부독서클럽이라든가 이런 많은 시민들이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취미클럽이 몇 개나 됩니까?
지자
김지자시립도서관장
·현재 도서관에는 주부독서회인 반듸회가 있고 아동독서회가 있고 사진강좌에서 세명 포토매니아 세 개가 있습니다.
안세찬위원
·그러면 반듸회에 이런 분들은 자발적으로 합니까?
지자
김지자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장소제공하고 협조만 해주고 있습니다. 시 낭송회도 하고 책도 내고 합니다.
안세찬위원
·반듸회 같은 경우는 모범적으로 하고 있죠.
지자
김지자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안세찬위원
·그러면 그런 독서클럽들을 좀더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리고 해서 주부들이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장점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어서 촉매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탈선한 주부들이 많이 있음에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역학을 도서관에서 앞장서서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
김지자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이번에 반듸회 글 모임집과 아동모음집을 모아서 종합 글모음집으로 해서 글꽃무리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홍보용도 되고 내용을 알차게 해서 우리 순천시의 문인들 것도 게재하고 해서 12월중에 발간이 됩니다.
안세찬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실 모든 행사라든가 조직을 이끌다보면 예산이 필요할 것이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모범을 전파할 수 있는 행사를 할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 할텐데 도서관에서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물론 길을 하나내고 건물하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문화의식을 향상시키는데도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요구해서 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위원들에게 예산 로비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데 앞장설 수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지자
김지자시립도서관장
·작년과 올해는 환경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내년 추경에라도 그런데 지원한다면 예산을 삭감하지 않느냐 해서 걱정했는데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런 방면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안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창효위원
·한창효 위원입니다. ·자료가 준비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27만 인구인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지자
김지자시립도서관장
·현재 도서관의 이용수가 96년도 12월말까지는 26만2,539명인데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22만5,987명입니다. 주로 도서관 이용율은 토요일과 일요일이 많고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입시시험을 볼 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의 기능이라고 하면 전국적인 도서관 추세로 봐서 앞으로 발전이 된다면 역사나 문헌이나 참고자료를 쌓아 가는 전문기능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도서관에 와서 공부한다는 그런 형태입니다.
한창효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도서관은 독서실 이런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 아쉽고 사실 30명의 시의원이 있지만 어느 역사나 사료가 문헌을 찾기 위해서 시립도서관을 찾아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도서관 자체가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대적으로 뒤늦은 운영방식이지 않느냐, 직원이 15명이나 있으면서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데 정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이제는 본래의 모습을 찾아야하는 다시 태어나야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단순한 학생들이 공부하는 도서관보다는 정말 순천시의 역사를 연구하는 작은 팀부터가 단순히 문학을 하고 시를 쓰는 사람들이 몇 개 참여하는 작은 도서관이 아니라 진정한 역사를 연구하고 시 역사, 문헌을 창출해 내고 연구하는 단체라도 다만 한 두 군데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순천의 뿌리를 알리고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순천의 역사를 찾을 려면 도서관에 가서 문헌을 찾고 우리 역사를 배우고 우리 문화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틀마저 갖추어져 있지 않는 도서관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가슴이 아프고 앞으로는 그와 같은 책임 있는 선진국형태의 도서관이 다시 태어나기를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자
김지자시립도서관장
·점진적으로 그런 기능으로 하고 싶고 작년에 열람실을 축소하고 서가를 넓힐려고 해도 방학 때 자리가 없다고 민원이 발생할 것 같고 과감하게 열람실을 축소해버리고 서가를 넓히고 싶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제 곧 연향도서관이 오픈 되고 하니까 전문적인 사항은 점진적으로 유도해야지 갑자기 변해버리면 시민들의 요구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져서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증언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효 위원
한창효위원
·문화예술회관 관장께서는 아주 젊으신데 순천의 문화예술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예술회관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순천은 전남 제1의 도시오, 앞으로 문화예술 교육의 상징인 순천시가 문화예술회관을 지난 어려웠던 시절에 먼 훗날 예측을 못했던 시점에서 아주 소극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강해서 나름대로 틀을 잡아보겠다는 발상을 좋은데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그 자체는 그대로 놔두고 시민회관을 예술회관으로 쓰고 좀더 많은 시민들이 거대한 공간 속에서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이 속에서 많은 시민이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순천시민을 상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미래지향적인 예술회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용휴
문용휴문화예술회관장
·먼저 한창효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예술회관은 이번에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고 필수적인 시설만을 확충하여서 사업비 규모를 최소화시키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일부에서는 현재 예술회관은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건물을 짓고 현재 시민회관 건물이 67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노후 된 건물입니다. 해서 언젠가는 용도폐지하고 현재의 예술회관을 시민회관으로 사용하더라도 예술회관은 초. 중학생 학예발표회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무대가 좁고 경사가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증축을 추진하게 되었고 향후에는 인구가 50만이 된다면 새로운 예술회고나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건설해야 된다는 일부 여론도 있습니다만 박물관 하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지만큼은 박물관이나 예술회관, 공원이 복합적으로 지어질 수 있는 부지를 지금부터 마련해 나가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효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나 관장님의 생각이 동일하니까 앞으로는 너무 현실성에 급급하지 말고 당장 하나를 지적하더라도 연향동에 있는 여성회관이라든가 도서관 같은 것을 보면 순천을 상징할 수 있는 교육의 도시인 순천이 도서관 하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북부시장이나 연향동 시장 옆에 있고, 여성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못보고 그 좁은 도시행정이 잘못된 연향동에 그 비싼 땅을 처분해서 바다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는 넓은 공간에 가족이 모여서 정말 여성으로서 갇혔던 새들이 새장을 날아가는 기분으로 21세기를 바라보는 먼 안목의 여성회관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자기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한치 앞을 못보고 한 발상을 이번에 관장도 우를 범했다고 봅니다. 물론 좁아서 증축한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는 커다란 백년대계 순천을 바로 보고 예술회관으로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지원할 테니까 관장께서도 그런 생각을 같이 해주시니까 고맙고 다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입찰이 오늘 끝났습니까?
용휴
문용휴문화예술회관장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효위원
·공사입찰을 할 때 기계와 조명, 음향부분이 8억에서 9억에 가까운 돈이 되는데 입찰과정을 보면 조달청 계약 의뢰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타지역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는 계약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께서도 많은 연구를 하셨다고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보다 더 투명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휴
문용휴문화예술회관장
·저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모든 업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조달청에 수의계약을 의뢰하게 되었던 원인을 말씀드린다면 중소기업법을 보면 단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요건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3개 분야의 공사비가 8억4,100만원인데 조달청에 요구할 경우에는 관리비가 6%, 관정노무비가 14%이내, 기타 3%해서 20∼30%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게 되었고 공개입찰을 할 경우는 지금이 연말입니다만 내년에 물가가 상승이 되면 그 공사비 금액에 적용을 해주어야 됩니다만 조달청에서 하는 수의계약은 변동 없이 이번에 계약한 금액으로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창효위원
·조달청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는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용휴
문용휴문화예술회관장
·더 좋은 방법이 검토하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한창효위원
·좀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휴
문용휴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식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좋은 시설에 예술회관 이용도가 180회인데 180회에서 순수예술행위는 얼마나 됩니까?
용휴
문용휴문화예술회관장
·순수예술행위는 90%라고 봅니다.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대관을 해주었지 예술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거의 대관을 억제했습니다.
정영식위원
·90%본 중에서 생각할 점은 1층 전시관의 전시회가 약 3분의 1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시회도 물론 예술에 들어가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뺀 나머지 2, 3층의 공연장을 쓰는 횟수는 조금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큰 투자를 해서 좋은 시설을 갖추게 되면 시설만 갖출 것이 아니라 이용도수를 많이 관장님께서 유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번에 조영남 콘서트 같은 것은 저도 참석해 보았습니다만 성황리에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이 유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에서 많은 시민들이 예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빈도가 횟수는 많지만 순수한 부분에서는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휴
문용휴문화예술회관장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박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3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정회
15시05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종위원
·먼저 기획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증언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택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규열
양규열기획실장
·기획실장 양규열입니다.
정택종위원
·정택종 위원입니다. ·기획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 시민이 동참하는 시점에서 인근 여수에서는 금년도 예산안 59억7,000만원은 삭감시켜서 의회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했고, 광주시만도 예산의 10%를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작년도 예산보다 17.3%를 증액해서 3,150억이라는 돈을 책정해서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살을 깎는 아픔을 감래 하면서 98년도 예산 수정안을 제출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양규열기획실장
·현재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 예산을 편성해놓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광주시가 수정예산을 편성했다는 보도를 보고 또 전라남도도 예산절감을 해서 편성했고, 인근 여수시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에 시달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다시 절감하는 부분을 스스로 내놓아라 그래가지고 실무적으로 취합 중에 있고 다만 수정예산안을 지금 이 시기에서 편성하면 1,600여 페이지가 넘는 예산서를 다시 유인해야 되는 경비도 문제가 있고 또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바로 즉시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10%이상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의 각 기관단체장들 모이는 회에서 저희가 각급 기관에서는 경상비를 10%이상 절감할 수 있는 지침을 내리고자 방금 전에도 결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수정예산은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승인즉시 수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택종위원
·불요불급한 경상적 비용을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지금 예산안에 나와있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현재 계상 되었다면 그 예산을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 즉시 절감예산을 취합해서 의회에 각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규열
양규열기획실장
·저희들이 취합 중에 있는데 예산심의 직전까지 다시 전부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택종위원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고 오늘과 같은 유관기관단체 사회단체장 간담회 등 캠페인을 전개한다든지 그런 의지를 보이면서 해야 시민이 납득이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98년도 본 예산 심의 이전에 각 실과 소별로 불요불급한 경상적 비용을 자체에서 절감예산을 취합해서 해당 분과위에 제출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규열
양규열기획실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택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이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기획실내에 법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제가 4일전에 요구했던 결과의 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토개발법내에 수도법 시행령이 있고 주민지원사업 종류에 제11조 3항과 관련된 골자를 보면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기타사업을 할 수 있다는데 기획실장으로서는 그의 중점을 가지고 지원된 건이 몇 건 있고 또 거기에서 수반되는 사후 금액은 얼마인지, 수원지 보호구역내에 50년 간이나 자기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재산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지원책으로 95년 7월 1일자로 법을 만들어 해당 주민을 돕게끔 개정이 되었다고 국가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복지과에서는 자기 법 내에서 행하는 것이 옳다, 수도법상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필요 없는 법을 왜 만들어 놓았는가 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기획실장의 견해는 여하한지, 또 법무계장은 상부에 질의요구 하였는지 그 답을 받았는지 이 자리를 통하여 답변을 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이중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다면 구체적으로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꾸어서 제일 마지막에 답변하는 것이 어떨까요?
규열
양규열기획실장
·법 적용 지역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차도 확실치 않고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닌 것 같고 복지과에 소관 된 사항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과 서면으로 받아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알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기획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규 위원
김덕규위원
·국가소송이나 민사소송 관계에 대해서 패소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건처리를 하다보면 애매 모호한 점이 있으면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받고 신중을 기했으면 패소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패소를 하면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고 패소하는 담당직원들이나 그런 책임규정이 없습니까?
규열
양규열기획실장
·최근에 저희 행정기관이 패소하는 건들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분석해보면 원인행위 자체가 과거에 이루어졌던 것이고 수십년전 선배 공무원들이 뒤처리가 잘 안되었다든지 예를 들어 농로를 희사 받고도 등기이전 같은 권리를 확보해놓아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누락시켜서 지금에 와서 그런 소송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각종 소송업무가 제기되면 저희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얻고 또 수시로 변호사를 초청해서 거기에 해당된 실과장들의 질의응답을 거쳐서 법 소송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건들은 근래에 발생한 업무들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더 자문변호사의 활용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규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사용승락서를 다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문서가 정리되고 보관이 되었어야 하는데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규열
양규열기획실장
·보관이 되어도 증빙서류가 있는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승소하는데 더러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무부주의로 보관이 잘못되었다든지 업무처리에 미숙한 점이 있는 것은 패소하는 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창효위원
·예산을 몇 %나 삭감할 예정입니까?
규열
양규열기획실장
·저희들이 금년에도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는 사유 중에 하나가 시기도 촉박하지만 지금 수정예산을 편성해놓으면 내년 연초에 가서 정부에서 또 지침이 내러오게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편성했던 실적을 감안하지 않고 현 예산에서 10% 절감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최하 10%이상은 절감하라는 지침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저희들이 미리 10%를 절감할 수도 있지만 해놓고 보면 다음에 가서 또 10%를 절감해서 결국은 20%를 절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창효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산을 무조건 삭감을 해 가지고 중앙으로부터 받아야 될 부분까지 삭감한다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순천시입니다.
규열
양규열기획실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부분만 우리 자체 재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경상부분에서만 절감하도록 유도하고 국가예산을 그대로 100% 반영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한창효위원
·경상적 경비를 삭감해서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규열
양규열기획실장
·결국은 개발사업에 투입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신규사업 투자보다는 마무리 위주, 채무조기상환에 투자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창효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조건 삭감을 해놓고 중앙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삭감을 해서는 안되고 우선 경상적 경비를 삭감해서 국가가 어려우니까 국가건설에 지방경비를 활성화하고 이런 방면에 집중적인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양규열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중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서면답변은 내일 중으로 유관 부서와 협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증언에 임해 주식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 4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식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담당관실에서 97년도 임의보조금 예산을 1억8,000만원 확보했는데 자료를 보면 집행내력이 1억8,000만원 중에서 1억4,470만원이 10월말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출내력과 지급단체명을 보면 40여개단체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정액보조식으로 해서 분기마다 345만원씩 지출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국신체장애인협회에 7월 18일 200만원, 10월 24일 또 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협회에 보로를 해주면 장애인협회가 아마 정신박야아협회, 신체장애인회, 지체장애인, 농아. 맹인장애인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단체는 단체대로 회는 회대로 풀 보조사업비가 보조되는데 이것은 조금 정리를 해서 차라리 단체에 돈을 넉넉히 주어서 그의 수반된 회에서는 단체와 협의해서 풀 보조비를 준다든지 담당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것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동일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노총지부도 4월 9일 200만원 지급했고 또 노사문제연구소도 지급했고, 4월 30일 한국노총 순천지역지부도 지급을 했고 이런 것이 거의 대동소이한 단체들이 마치 풀 보조사업비를 개인들의 회의 사업비인냥 생각해서 지출되고 있는데 이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고 이 많은 단체들이 시장님한테 와서 사업비를 집행해달라고 부탁해서 시장님이 나름대로 시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정리할 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 담당관께서 설명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집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김영래기획담당관
·정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임의보조금 일명 풀 보조금이라고 합니다만 1억8,000만원을 확보해서집행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에 기준으로 정해준 금액보다 1억 300만원이 적은 상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지체장애인, 농아장애인, 맹인장애인은 분기마다 345만원씩 보조가 됩니다. 이것은 장애인협회의 운영비로 지원이 됩니다. 기타 각 단체에서 필요한 행사를 할 때마다 시에 지원요청을 해서 보조를 해주었는데 다소 불균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임의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의회 감사를 받습니다만 일률저인 지원이 못되고 형평성이 결여된 지원이 된 점이 있는 것은 저희도 시인합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정해진 확보된 안에서 금년보다는 더 개선된 보조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우선 기획담당관실에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엄청나게 행정의 기대효과를 홍보했던 벤치마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벤치마킹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김영래기획담당관
·벤치마킹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지방행정에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해서 행정수준을 높혀보자는것이 벤치마킹의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 8월에 몇가지 과제를 선정해서 도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실천의지의 결여랄지 또 민간경영 기법을 행정에 바로 도입한다는 문제점도 있어서 특이할만한 시책은 없습니다. 다만 민간경영 쪽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의 잘된 사례를 저희 시에서 전부 취합해서 해당 실과에 나눠줌으로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덜어주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몇 가지가 실현되었다 라는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기왕 도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98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결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영식위원
·벤치마킹을 기획담당관실에서 착안해서 막 도입할 때 엄청나게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순천시 행정은 앞서가는 행정같이 기업경영을 도입해서 벤치마킹이라는 것을 통해서 경영행정을 도입하겠다는 취지에서 엄청난 홍보도 있었고 그에 대한 예산도 수반되었습니다. 건데 실적은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요업무 실적자료를 보면 벤치마킹에 대해서 연초에는 거창하게 나갔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벤치마킹을 도입해서 행정에 추진하겠다 라고 했는데 업무추진 실적에는 아예 벤치마킹 자체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본 예산과 추경예산에 약 400만원정도 확보했습니다. 예산도 확보해놓고 엄청 큰 행정의 경영기법을 도입한다고 해놓고 실적은 전무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 많고 처음 발상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98년 계획보고서에 벤치마킹 자체도 빠져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빠져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김영래기획담당관
·사실 벤치마킹을 도입할 때 시정의 의지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종의 시행착오랄까 솔직히 저희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경영기법 그대로 우리 행정에 대입시킨다는 자체가 무리가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인한테 친절하자는 민원자원 봉사제 같은 것도 일종의 벤치마킹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도입을 했는데 전체 큰 덩어리로 도입해서 그것을 실적으로 내놓기는 어려웠다고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좀더 도입해야 할 것이 있다면 민간경영기법이 아니라 다른 시 군에서 한 것도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각색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창효위원
·한창효 위원입니다. ·약수터 옹달샘 수질관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있는 줄은 압니다. 이것을 지나가는 순천시민들은 민선자치시대는 정말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으로 작은 부분에 주민을 위해서 하는 생활행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 같은 곳을 보면 스탠으로 간판을 해서 언제부터 수질검사를 한다, 담당자는 누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검사했던 결과들이 없습니다. 이름만 형식적으로 써놓고 담당자 이름도 없고 언제 했다는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이것을 스탠으로 판을 제작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실제적으로 주민이 신뢰하고 먹을 수 있는 작은 행정에 적극성이 없느냐, 이런 것을 주변 시민들과 약수터를 간다든가 등산을 가면서 느끼는데 이런 부분에 소홀하지 말고 작은 일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먹는 물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몇 군데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수시로 검사해서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다는 모습이 아쉬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소신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김영래기획담당관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약수터로서 음용수로서 수질을 기록해놓은 것은 시민들에게 아주 좋은 행정서비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이 광주에 있어서 늦었는가 말라도 그때그때 유효기간은 정확이 모르겠습니다만 정리가 안된 것은 저오 남산을 가끔 올라가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마침 내년에 우리시의 새로운 특수시책으로 먹는 물 수질검사센터가 순천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 말씀하신 대로 잘못되었지만 내년부터는 관계 부서에 이야기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한창효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6개 정도 정기검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숫자를 늘려서 지금 봉화산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봉화산도 정상에 가면 약수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시민들의 목소리는 이 문을 먹기는 먹는데 과연 건강에 이상이 없는가 이런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체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김영래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재 6개 음용수 수질여부를 홍보하는 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내년에는 필요한 장소에 더 확대해서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장항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항모위원
·장항모 위원입니다.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 3/4분기 평가결과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97년 주요업무 추진시책 8개 분양 33개 사업에 243건으로 심사평가를 했는데 물론 부진사업도 있습니다만 우수사례 6건이 발취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사업은 제대로 추진이 안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과수생산유통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이 주로 감, 배, 복숭아로 28억원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감 생산영농조합의 법인의 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운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6억원 정도 됩니다. 법인수가 1,000여명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8,900명 지원이 되었는데 첫째 사업종가부터 책정이 잘못되어 있고 더군다나 7, 8명이 이분들이 임원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만 10여명이 안된 숫자로 거의 3억원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농가에서 나이 먹은 부녀자들이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소형관정을 팔려고 해도 신청을 해놓고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농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만큼 운영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까지는 40%가 보조되고 융자 20%, 자부담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봄에 일찍 마무리된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조금 정산도 못 받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해서 이 과수생산유통사업이 우수사례 사업으로 평가했는지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영래
김영래기획담당관
·3/4분기 주요사업 추진사업 평가 우수사업으로 6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우수사업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들 시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만 저희들은 낙안배가 인도네시아나 싱가폴로 섬으로 133톤을 수출하고 수출대금이 2억3,000만원이 들어왔다, 이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그런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3/4분기 사업이지만 저희 시각으로 보다보니까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장위원이 종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평가로 본다면 결코 우수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만 저희 시각이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장학모위원
·이것 한가지만 보더라도 6가지가 다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제대로 평가하지도 않고 우수사업으로 선정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현지에 가서 확인해보고 근 3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선정이 안되어 있고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영래
김영래기획담당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항모위원
·그리고 98년 업무계획 보고를 보면 97년도 사업과 연관이 된 것입니다. 민선 2기 발전4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금년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죠.
영래
김영래기획담당관
·예
장항모위원
·이것도 사실 98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것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잘못 되었단 말입니다. 앞으로 손색없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중장기 발전계획과 우리 시 발전 4개년 계획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래
김영래기획담당관
·중기재정계획은 금년을 기점으로 2002년까지 5개년간의 재정계획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사과말씀드릴 것이 중기재정계획 예산안을 작성하기 전에 재정계획서 수립에서 재정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주요사업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 예산안과 같이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하는데 예산안 제출시기에 임박해서 심의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 꾸중도 듣고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민선2기 4개년 계획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정해진 정의는 없습니다만 지금이 민선 1기 내년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민선 2기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일부터 2대 민선시장의 임기인 4년 간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과 순천시에서 기본계획 된 도시기본계획과 재정기본계획을 중기기본계획입니다. 그 2개가 잘 조화되어 미래 순천시 계획이 성립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중기재정계획을 감안해서 민선 2기 4개년 계획도 그 보조를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항모위원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다면 결국 그 틀일텐데 할 일없이 계획을 자꾸 세우는 것입니까?
영래
김영래기획담당관
·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소위 재원의 배분 계획입니다. 주무과에서는 2000년에 어떤 사업에 100억원을 투자해야겠다는 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을 다루고 있는 예산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순천시 재정형편을 고려해본 결과 100억원이 안되고 50억원 밖에 안되겠다 그 배분계획을 세우는 것을 중기재정계획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목
장항목위원
·이 말은 어쩌면 내년 민선 2기 시장이 되면 그 시장의 기호에 맞게 그전에 중장기발전계획은 필요 없이 다시 세운다라는 말이 아닙니까?
영래
김영래기획담당관
·중장기재정계획에서는 중요한 사업들만 다루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민과 직결된 사항을 손질하겠다는 뜻입니다.
장항모위원
·계획만 자주 세운다고 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영식 위원님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 8월 9일 전국 황소개구리 퇴치본부에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금 운동본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래
김영래기획담당관
·서울에 있습니다.
장항모위원
·그러면 서울로 전출한 것입니까?
영래
김영래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순회를 했습니다.
장항모위원
·그러면 운동본부가 순천에서 운영한 것이 있습니까?
영래
김영래기획담당관
·그 사람들이 전국 몇 군데를 순회하면서 시청 앞에 와서 행사를 하고...
장항모위원
·그러면 고맙다고 300만원 주었습니까?
영래
김영래기획담당관
·행사경비입니다. 그때 KBS팀들과 같이 해서 전수대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보조금입니다.
장항모위원
·이것을 주는 것으로 말 것이 아니라 운영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도 황소개구리가 엄청나게 확산되어 생태계를 파괴하고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300만원이라는 돈을 주었으면 이 돈이 많다기 보다는 순천지역의 황소개구리를 어떻게 퇴치하라는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상호
장박상호위원
·정종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종옥위원
·정종옥 위원입니다. ·장항모 위원이 질의한 황소개구리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에게 묻겠는데 담당 부서는 아니죠.
영래
김영래기획담당관
·예.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안동 대대저수지에 황소개구리가 많은데 순천시에 도비가 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200만원이 섰으면 시비 200만원이 뒤따라야 개구리 잡은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시비가 안 따르니까 200만원이 3개월 전에 도비가 전도되어도 개구리를 잡아놓고 그 사람들이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인안동에 영세업자들이 그물망을 일부러 돈을 들여 만들어 가지고 매년 동사무소나 환경과에서 나와 가지고 저울로 달았습니다. 또 큰 개구리는 그것대로 kg당 얼마, 올챙이는 올챙이대로 1kg에 5,000원 해 가지고 다 잡아서 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돈을 안 준다고 아우성입니다. 그것을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김영래기획담당관
·환경보호과에 알아보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다음 이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학위원
·이재학 위원입니다. ·예산부기 관계로 묻고 싶은데 세출예산은 부기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죠.
영래
김영래기획담당관
·저희들이 통상 세출예산 부기를 쓰기는 합니다만 부기라는 것이 어떨 때는 포괄적인 부기가 되고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그 부기 외에도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업을 하는데 부기를 낱낱이 열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표부기를 사용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학위원
·예산을 요구할 때 보면 세부적인 수치까지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데 조금전 과장님 답변은 대표만 쓰고 총괄 두었다가 쓸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영래
김영래기획담당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목적상 사업비를 세분하다보면 여러 가지 부기가 나옵니다. 그럴 경우 대표부기로 포괄적으로 합니다.
이재학위원
·1, 2천만원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지만 억대이상은 불가능하죠.
영래
김영래기획담당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재학위원
·항목 밑에 세부적인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나열을 일일이 못하고 한 건에 사업을 집어넣을 수 있지만 액수가 큰 몇 억 공사는 예산부기에 타이틀이 나와야되죠.
영래
김영래기획담당관
·예를 들어 도로개설 같은 것은 시설비나 보상비로 구분이 됩니다.
이재학위원
·부대비가 아니라 본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촌, 주암간 농어촌정비공사비가 3억8,600만원 공사를 했는데 예산서에는 안 나와있습니다. 회계질서를 문란 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업인데 공사는 했습니다.
영래
김영래기획담당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산에 없는 사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재학위원
·제가 회계과에서 예산을 전부 복사했는데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영래
김영래기획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학위원
·그러면 제가 복사한 예산서가 있으니까 이것을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김영래기획담당관
·창촌-주암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농어촌도로사업비 교부시는 총괄 교부한 뒤에 그러니까 몇 가지 사업이 총괄적으로 순천시에 농어촌도로사업비가 얼마 총괄 교부된 뒤에 사업장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재학위원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 사업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거론되어 있지 않는 사업을 1, 2천만원도 아니고 4억이라는 돈을 명시도 하지 않고 공사를 한다는 자체는 회계 문란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래
김영래기획담당관
·만약 총괄보고서에도 없는 사업이 구분되었는데도 거기에 누락된 포함된 사업이 설정되었다면 대단한 착오입니다.
이재학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이재학 위원님 기왕이면 5분간 정회를 하고 서류확인을 한 다음 다시 속개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상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아까 이재학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증언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영래
김영래기획담당관
·이재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창촌-주암간 도로는 96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총괄적으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그 뒤에 양여금으로 배정 받아 12개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고 이월되어 97년도 제1회 추경사업으로 계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재학위원
·정영식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원창-무풍은 당초 요구된 사항인데 사업요구를 해 가지고 본 예산에 올라온 사업인데 사업을 안 했죠.
영래
김영래기획담당관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원창에서 무풍간의 사업은 당초 사업이 있었습니다. 다만 물량이 줄어든 상태로 사업비가 5억4,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학위원
·당초 예산 요구한 사업인데도 사업비가 부족함으로서 사업량을 축소시켰다는 것입니까? 제가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요구한 사업은 제대로 100%하고 추가로 할 사업이 있을 때는 기존 사업을 조정해야지 당초 예산요구는 해 가지고 양여금까지 받고 그 사업을 축소했다면 안 맞죠.
영래
김영래기획담당관
·제가 주무계장한테 전달받아서 답변하다보니 곤란한 점이 있으니까 직접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상호위원장
·직접 답변을 할 수는 없고 정회시간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셔서 질의답변에 임해주셔야죠.
이재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그러면 기획담당관께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내일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김영래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다음 안세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밝은 사회 만들기 추진협의회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영래
김영래기획담당관
·밝은사회추진협의회는 여러 차례 설명할 기회가 있었고 시민홍보도 많이 해왔습니다만 일상적인 시정을 추진하면서 다른 시 군과 특색 있는...
안세찬위원
·민간단체 협의회입니까?
영래
김영래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안세찬위원
·민간단체인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죠.
영래
김영래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안세찬위원
·그런데 5월 달에 임의보조금이 1,400만원이 나가고 또 10월 27일 520만원이 나가고 너무 편차 적인 지원이 아닙니까?
영래
김영래기획담당관
·밝은 사회 만들기를 민간단체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린순천21 추진협의회는 잘 이해하고 계실줄 압니다. 무슨 일이거나 재정의 지원 없이는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지난 5월달에 1,400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은 그 당시 근검절약을 위한 범시민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비오는 날로 기억이 됩니다. 실내체육관에 3,500명 가량의 시민들을 모아서 범시민적인 행사를 치룬 행사비용입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보조했던 520만원은 추진협의회 운영비 보조입니다.
안세찬위원
·그러니까 실내체육관에서 3,500명을 동원해서 1,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너무 의뢰적이고 사치적인 행사였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행사는 자제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노인문제연구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영래
김영래기획담당관
·노동문제연구소가 잘못 기록된 것입니다.
안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낙안읍성관리소장 나오셔서 증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관리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옥 위원
승진
이승진낙안읍성관리소장
·낙안읍관리소장 이승진입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 위원입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낙안읍성 동문앞 평촌일대 주차장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량이 5,900평입니다. 사업비가 3억5,000만원인데 그중 포장이 3억, 조경이 5,000만원인데 예산사도 없는데 이런 보고서에 작성해놓은 저의가 무엇입니까?
승진
이승진낙안읍성관리소장
·전체 사업규모입니다. 5,900평을 포장하고 거기에 조경사업을 하는데 3억5,000만원이 소요된다는 예정액입니다.
정종옥위원
·어떻게 추진할려고 이런 계획보고를 했냐는 말입니다.
승진
이승진낙안읍성관리소장
·금년 7월 달에 1회 추경에 동문주차장 포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3,500만원을 의회에 예산을 계상 해주셨습니다. 포장시공을 할려고 세밀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상 일부 지역이 시설녹지지역으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만 포장하기에는 조경사업과 병행하기가 약간 기술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좀더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주차장 사업을 우리 시에서 시비로 파장만 할 것이 아니라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시비를 절약하고 그것을 유료화해서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을 내년도 민간자본유치로 해서 유료화 하고자하는 계획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민간유치를 한다고 하면 이 3억5,000만원을 들여서 들어올 사람이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낙안읍성관리소장
·낙안읍성민속마을 보존회가 사단법인체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3억5,000만원의 돈을 챙긴 뒤에서는 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것입니까?
승진
이승진낙안읍성관리소장
·예를 들어 옥천주차장을 지하상가 주식회사에서 포장을 해서 유료화해서 20년 무료임대사용하고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검토해서 병행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정종옥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낙안읍성 민속마을 관람료징수에 대해서 이의 추진실적을 보면 968,000명의 관람실적이 있는데 관람료징수가 2억6,400만원 중에서 관람료는 2억4,000만원이고 문예진흥기금이 2,400만원이 들어서 총계 2억6,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낙안읍성소장님께서는 현재 정영태 위원이 이야기했던가 시민들은 무료관람을 하는 것이 어떻냐 했는데 시민전체는 안되겠고 낙안면에 있는 주위사람들은 낙안읍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무료관람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낙안읍성 주민들은 우리 직원들이 통제하기 어렵다고 또 잦은 시비가 있어서 낙안읍성 성안에 있는 사람 5, 6명을 정문, 후문에 채용해서 앞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잦은 시비를 막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했는데 획기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낙안읍성관리소장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관람료 징수를 지난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징수당시 저희들이 인원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민들을 고용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6월부터 청원경찰과 공익요원들이 배치가 되어 관람료징수업무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주민들을 잘 모르고 또 면민들을 잘 몰라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은 생활의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는데 거기에 관람료를 징수하면서 새로운 마찰거리가 생겨서 저희가 개선과제로 관람료 징수업무를 보존회에 위탁하면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억6,000만원 금년에 3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그중 20∼30%정도를 보존회에 교부해주고 관람료 징수를 전담해주도록 한다면 그 징수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도 해소될 것이고 마을주민 일부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낙안읍성 민속마을 보존회에서 지난 8월에 생계보조금으로 관람료의 40%를 보존회에 지원해줄 것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안동하회마을에서 관람료를 징수해서 그 40%를 주민들에게 생계보조금으로 교부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생계보조금으로 지급하기보다는 업무위탁 대행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종옥위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낙안읍성에서 매년 연례축제인 남도음식축제를 하고 있는데 각 시 군에서 특산품 특산물 음식점이라고 해서 전라남도 일원에서 거의 오다시피 해서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음식값이 형평성 있게 받아야 타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흐뭇한 생각을 가지고 그 축제를 만끽하고 갈텐데 아주 폭리로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선방안을 소장님은 가지고 계십니까?
승진
이승진낙안읍성관리소장
·정종옥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행사가 끝나고 분석 토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행사를 찾아왔던 주민들께서 음식값을 너무 폭리한다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남도음식축제는 전라남도 주체 행사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런 음식값도 사전에 예고제를 향토음식 출품업체에게 음식값을 얼마 받겠다는 예고를 받아서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아마 이 점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음식을 출품하는 식당은 미리 사전에 품목별로 얼마정도 형평성 있게 받게끔 타도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 하루가 화기애애한 축제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업무가 아니가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승진
이승진낙안읍성관리소장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조정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정섭위원
·조정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2P를 보면 낙안읍성 정비현황 7번째를 보면 환경정비에 있어서 950만원을 들여서 10개소에 전통꽃단지 외 9개소를 정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0개소의 정비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그 효과 면에서는 투자효과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낙안읍성관리소장
·저희 낙안읍성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83년도부터 복원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기존의 변형가옥, 슬래트가옥이랄지 말씀하신 10군데는 관리사무소 앞에 있는 공한지 남준희씨 가옥, 송효정씨 가옥 옆...
조정섭위원
·알았습니다. 그 10개소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낙안읍성관리소장
·그 효과 면은 금년에 10월 29일에 전국사진촬영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부분의 사진촬영작가들이 저희 꽃 단지를 조성해놓은 것을 보고 좋아했고 많은 관람객들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조정섭위원
·그런데 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해놓은 사업들은 관리가 소홀해서 낙안읍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마구 짓밟고 파손을 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앞으로 특별하게 세운 관리계획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승진
이승진낙안읍성관리소장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고자 계획을 만들어놓은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섭위원
·방금 정종옥 위원께서 질문사항이 있었지만 관람료 내용을 보면 문예진흥기금이 어른은 100원, 학생 및 군인이 50원, 어린이는 40원이 포함되어 있고 단체의 경우는 어른이 80원, 학생 및 군인이 40원, 어린이가 30원으로 되어 있는줄 압니다. 지난 3월부터 10월말 현재까지 징수한 범위는 총액이 2억6,400만원이 징수가 되었는데 그중 관람료와 문예진흥기금이 얼마인지는 정위원이 말했는데 그 관람료와 문예진흥기금이 주로 어디어디에 효과 있게 쓰여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낙안읍성관리소장
·관람료 2억4,000만원은 저희 시 세입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징수된 관람료는 낙안읍성민속마을의 보존과 발전에 쓰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해볼 때 낙안읍성민속마을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복원사업비까지 해서 약 지방비가 5억원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람료는 낙안읍성민속마을 보존관리에 쓰여졌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예진흥기금 2,300만원은 문화체육부의 문화재관리국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조정섭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징수한 관람료 등은 이런 기금이 효과 있게 쓰여지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진
이승진낙안읍성관리소장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7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및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책상 앞에 놓인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현황 감사 목록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