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남종곤 의원 발언

제32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1997-12-04

남종곤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425턴

남종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입니다

남종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조위원

·정욱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순천시의회에서 건설현장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금당택지1지구나 왕지지구 공사장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재시공할 것은 재시공 요구했는데 그것은 다 조치완료 했죠?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완료 다해서 의회에 통보해 드렸습니다.

정욱조위원

·지난 8월 13일 10시를 기해서 건설관계 공무원의 질의자 답변을 통해서 관계 증인들의 출석을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당2지구개발 조성공사 감리단장이 안 나오셨죠?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그때는 안 나왔습니다.

정욱조위원

·그때 안 나오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고 또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나온 감리단장에게 어떻게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까?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현장소장이 안 나왔는데 저희들이 그 후로.

정욱조위원

·안 나와서 다른데는 다 진술했지만 거기는 못했잖아요. ·그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냐는 말입니다.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조치는 안 했습니다.

정욱조위원

·당연히 법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했다는 시정사항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공영개발사업소장이 행정적인 책임자 아닙니까? ·그러면 조치를 취하고 결과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말 없이 유야무야 넘어갑니까?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법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할 사항인지 의회에서 할 사항인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욱조위원

·왜 안 나왔고 그 처분사항은 어떻게 했는지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욱조위원

·이상입니다.

남종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효위원

·박종효 위원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해서 순천시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물심양면으로 고생하시는 공영개발사업소장님과 실무진들의 그동안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표하면서 공영개발 전반에 걸쳐서 질문하겠습니다. ·제3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매 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환매조치를 보면 규약사항에 3년이내에 건물을 신축하지 않을 경우 환매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질문을 했더니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와 내무부 공영개발사업 용지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면서 소유권 이전을 받은후 3년이내에 당해 용지를 지정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삼자에 양도하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고 답변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3년이상이 경과한 경우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서는 "환매권이 소멸되어 환매 특약등기를 말소하고 있습니다" 등 여러 가지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공공용지특례법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매특약이라는 것은 순천시 매매계약 규약사항에 보면 3년이내에 건물을 안 짓게 되면 환매조치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는 현재 환매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질문하셨습니다. ·환매특약은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택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 및 내무부 공영개발사업용지규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매권은 매수인이 순천시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3년이내에 당해 용지를 지정용도를 사용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매기간이 준공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환매권이 소멸되어 환매특약등기를 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환매권 행사는 현재까지 우리시 실정으로 봐서 한 건도 없습니다. ·현재 연향지구는 환매기간이 대부분 경과되어 환매권이 소멸된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종효위원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당2지구 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 매매를 몇 건 매입하지 못했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금당2지구는 현재 상대석마을 주민 7세대 토지 9필지, 3,327㎡이고 건물이 7동이고 지장물이 있는데 보상액 평가는 10억3,100만원입니다. 토지가 6억9,600만원, 건물이 3억800만원, 기타 2,700만원입니다.

박종효위원

·실무 소장으로서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고생하신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소유자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열과성을 다하여 협의에 응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신화택시 조례동 145번지 건물 영업 보상에 대해서 당초 평가액이 9억9,571만원이죠?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네.

박종효위원

·개별보상이 10억3,309만1,000원이죠?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총액이 그렇습니다.

박종효위원

·그러면 몇 번이나 협의를 의뢰했습니까?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당초 재결했는데 재결금액을 수령해 가지고 다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해서 두 번째 했습니다.

박종효위원

·그러면 행정소송까지 대비할 계획입니까/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행정소송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400만원가량 지연되었는데 400만원은 어제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이설할 부지는 물색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읍지역으로는 갈 수 없는 상황이고 시 단위는 그런 부지가 없어서 저희시에 있는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경에는 우선적으로 하수도를 착공하도록 배려할 것입니다.

박종효위원

·다른 후보지가 마땅치 않아서 이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한다는 말입니까?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협의는 이의신청까지 해서 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령은 다 되고.

박종효위원

·수령은 다 되고 문서상으로만 행정소송을 한다는 말입니까?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네, 다음 월요일부터는 하수도를 착공할 수 있도록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종효위원

·본 위원이 2주일전에 과장님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우아파트 문정휴씨, 순천시 연향동 271-3번지 토지 양어장 영업보상은 받아가고 토지대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죠?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네,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박종효위원

·그런데 소장님께서 수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공공용지 취득 손실에 관한 특례법에 민주주의가 꽃피우는 이 시점에서 수용이 가능합니까?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토지수용법에 대한 법조문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종효위원

·아니, 법조문을 가져와 보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납득이 가도록 공부를 할테니까.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토지 매수에서는 서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보상액이 서로 상반될 때는 토지수용법 제25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결신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결신청을 해서 1개월간의 여유를 줘서 협의가 안 되었을 때는 그 금액을 공탁합니다.

박종효위원

·그러면 공탁을 했습니까?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네, 했습니다.

박종효위원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도 하기 전에 무조건 수용해서 남의 땅을 뺏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 근거를 대보란 말입니다. ·소장님께서 전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공공용지 손실보상이 가능한 특례법시행령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본 위원도 이틀간을 찾아봤습니다, 납득이 갈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토지는 공탁과 동시에 수용해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종효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남의 땅을 수용해서 찾아가라, 순천시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남의 권리를 박탈하면서 뺏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 근거를 대보란 말입니다.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법조항은 저희들이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공탁을 하면 등기가 우리시로 변경이 됩니다.

박종효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변경이 되는 것은 아는데 실무과장으로서 말을 함부로 해서 되겠습니까? ·지역구로 본 위원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쪽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몇 번 토지소유자를 만나서, 지역 후배입니다. 후배이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2주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수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 야 되겠어요? ·본 위원이 납득할만한 자료를 갖다달라는 말입니다. ·수용을 할 것이면 빨리 수용을 해 버리고 빨리 사업을 착수해야죠. ·서면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 이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도 문정휴라는 후배를 10시에 연향동 모 다방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순천시 균형발전을 위해 마음을 비워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절대적으로 행정소송에 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쪽에서는 토지사용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하지 않겠냐 하고 했는데 소장님께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수용을 해 버렸다는 것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서너시간동안 공공용지 관계로 그런 조문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소장님께서 실무소장으로서 말을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제가 말을 함부로 한 것이 아니고 문정휴씨가 97년 4월 24일 토지 재결을 해 주십사 하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해서 그 재결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재결금액이 나오면 재결하는 협의기간이 1개월입니다. 1개월동안에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공탁을 해야지 공탁을 안 하면 저희들의 지금까지 행위가 모두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탁을 해서 수용했던 것입니다.

박종효위원

·토지사용료를 문정휴씨가 승소하면 당연히 줘야 됩니다. 그렇죠?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시로 이미 등기가 되었는데 무슨 사용료를 줄 수 있습니까/

박종효위원

·지금 행정소송이 안 끝났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행정소송은 저희들이 토지를 사용하고 그 가격에 따라 금액이 왔다갔다 할 뿐이지 토지소유권이 다시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법의 절차로 저희들은 법의 절차에 따라 했던 것이니까 토지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내는 것이고 또 토지를 돌려주라고 결과가 나오면 돌려줄 것입니다.

박종효위원

·결과적으로 행정소송에서 판결이 나오면 토지사용료도 줘야 됩니다.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그 당시에 판결이 되면 결정이 되어야지 지금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규정에 맞게 처리해 나가는데 그 법에 하자가 있게 처리한다면 저에게 문제가 있지만 법에 하자없이 처리하고 있는데 잘못했다고 하십니까?

박종효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토지사용 가처분신청 소송을 내면 순천시에서 토지는 손댈 수 없어요.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그 토지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저희도 손대지 않겠습니다. ·법의 규정을 따라서 하는 것인데 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할수 있겠습니까?

박종효위원

·토지사용료도 분명히 드려야됩니다. ·세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연향동 상업용지가 당초에 '91년도 순천시에서 개발해서 순천시민 내지 타 지역민들에게 공고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집행부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어떻게 풀었냐먄 예를 들어서 김말동이라는 사람이 소유주 1명으로 300평을 매입해서 이 땅을 샀으면 절대 이 땅을 분할해서 못팔도록 되었는데 순천시에서 분할해서 팔수 있도록 해결을 했죠? ·전면도로 몇 m 후면도로 몇m로 해서,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렇게 해서 조정을 했는데 연향택지개발 상업용지 내에 ABCD로 층수 제한을 두고 있죠?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네.

박종효위원

·그러면 상업용지를 매입한 소유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층수도 검토할 용의가 없냐고 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연향동 상업용지 기타를 처음 분양할 때 이 모든 것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용도와 여러 가지 내용이 들었는데 저희들이 현재 시점은 준공이 되어서 저희들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층수를 줄이고 늘리는 등 다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실은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 등기가 되어서 그 분들에게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이 층수 검토를 주택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서 완화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서상에 계속할 것인지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제가 여기에서 층수를 주겠다, 그대로 지켜라 하는 등의 답변을 하기는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경기도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층수는 3층을 지었다가 2층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박종효위원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함께 연구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네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협의양도와 근린생활필지가 4:6 비율로 해서 40%는 주택을 짓고 60%는 상가를 지으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이나 직원들 연향동 한 번 나가 보세요. 경기는 어려워 있는데 퇴폐영업이 날로 심화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개발법을 보면 협의양도는 주택을 분명히 지어서 안락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4:6 비율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연향동지구에서 교통문제 등 상당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쪽 금당2지구도 개발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간접자본을 많이 확충하고 도로랄지 공원조성이랄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아는데 앞으로 공영개발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팔마도로 위로, 풍덕동 일원으로 공영개발을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이런 점을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해서 쾌적한 순천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더 할려고 하는데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줄이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소장님께서는 함부로 수용이라는 얘기를 남발하지 마시고 좀더 심도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종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득연위원

·이득연 위원입니다. ·금당 택지개발하고 있는 곳을 뭐라고 칭합니까? ·현대아파트 건너편 그 곳을 금당2지구라고 합니까?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금당2지구로 지구명을 정했습니다.

이득연위원

·그러면 금당2지구의 택지를 조성하고 있죠?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득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금당1지구와 2지구가 비슷한 크기로 광활한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리라 생각하는데 그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었을 때 1지구와 2지구의 연결도로가 몇 군데나 됩니까?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연향지구에서 금당지구로 넘어가는 도로가 현재 국도 17호선에서 사거리가 두 군데 생기고 연향지구 제일 하부에 부영아파트가 있습니다. 부영아파트는 첫길 밑으로 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약 200m 가서 부영아파트 신호등이 있는 그 부분은 약 30m 떨어져서 엇갈린 사거리 체계가 되어 있고 그 후에 넘어가서 대우, 현대 이 부분에서는 사거리로 연결되겠습니다. ·그리고 1지구에서는 네 군데의 도로가 그 아파트와 연결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득연위원

·사거리가 두 군데나 있고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연향1지구와 금당2지구의 연결부분이 설계 잘못되었든 어찌 되었든 톱니바퀴식으로 해서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차후에 완공후 아우성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를 변경해서 반듯이 통할 수 있게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이 당초 설계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여 모든 신호체계나 도로 위험방법을 고려해서 현재 시공하고 있고 또 시공과정에서 모든 택지를 분양했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변경해서 다시 변경을 바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서 좌회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좌회전하는 방법이 피템으로 돌아서 가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혼란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근의 지리를 잘 아시는 분들은 통행을 하면 금방 익숙해 지리라 판단이 됩니다.

이득연위원

·또 한가지는 연향지구와 금당2지구의 복토문제가 현재 본 위원이 지날 때 보면 차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금당2지구쪽이 얕지 않는가? 그렇다면 복토를 해서 반듯하게 한 후 큰 비가 오더라도 물이 차지않는 방향으로 해야 할 텐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말씀하신 그 부분이 현재는 저희들이 토공이 아직 30%가 덜 끝났습니다. ·100만㎡ 중에서 약 70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만㎡이 들어오고 또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따른 스라브나 포장 두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국도 17호선과 높이가 같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택지레벨은 연향지구보다 높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득연위원

·어렸을 때 소풍을 가면 언제나 그쪽 지대가 얕았습니다. 그래서 큰 물이 지면 거기에 물이 많이 차는 곳이었는데 그곳을 아파트단지로 만들어서 큰 홍수가 나서 물바다가 되면 큰 일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을 잘 유의해서 복토를 높게 해서 그런 아우성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종일위원

·최종일 위원입니다. ·하수과나 주택과의 관계공무원들에게 수치에 대한 관념을 갖도록 얘기했는데 공영개발사업소 부분도 의회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서면으로 서류가 제출되는 사항은 실적을 낼 때 반드시 천원인가 만원인가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오고 점을 여기에 하나 찍냐 저기에 찍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치에 대한 관심들이 전혀 없습니다. ·447P를 보면 지금까지 토지실적으로 총 공정 41%죠? 그러면 96년 계약분 공사완료 총 공정을 4%로 본다면 1자가 빠진 것인지 96년도의 계약분은 4%밖에 안 하고 총 공정은 41%를 한 것인지, 여러분들 앞으로 어디가 되었든 서류를 낼 때는 수치를 반드시 검토하고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금당2지구 이주대책이 63동에서 56동 이주되었습니까?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종일위원

·그러면 나머지 7동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나머지 7동은 보상받은 세대가 있습니다. 보상받은 세대에 현재 금당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취를 하고 있는데 겨울방학을 하면 학생들이 일단 집으로 가는 기일까지 유보를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유보를 했고 그분들이 12월중에는 이사를 가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최종일위원

·거기에서 제척을 해 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있었죠?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제척이 7세대가 있습니다.

최종일위원

·그 사람들 해결됩니까?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7세대는 저희들이 다시 감정을 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각 세대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를 저희들이 전부 파악했고 또 이주택지를 하나씩 공급하는데 그 이주택지를 매각하면 1억원이상의 수익이 나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과 또 제척을 하므로서 도로에 걸린 부분이나 또 그지대가 나빠서 침수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말씀드려서 현재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7명이 하나의 회를 조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 나오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계속 설득을 해서 안 되면 저희들이 재결을 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일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해결하겠다 해서 확인을 해야지 어려운 사항은 각 실과소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해야만 업무가 추진되지 항상 이렇게 해 놓고 협의하겠다, 현재 대화중입니다.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빨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향지구 분양대금 체납대금으로 서라건설 잔금이 19억3,000만원인데 이 분들이 97년 6월 30일까지 납부하겠다고 각서를 냈습니다. ·정식으로 건설회사에서 공영개발사업단장에게 최선을 다하여 6월 30일까지 체납액을 정리하겠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돈이 들어온 것입니까? 안 들어온 것입니까?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서라건설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각서도 받아놓고 수차례에 걸쳐서 독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사정이 어려워서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사항 이행 지체 또는 이행 불능으로 방법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유를 뒀다가 내년 3월경에나 최고 통첩을 하고 해약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최종일위원

·비단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꿈동산아파트에 사는 분도 계약을 해지해도 재산상의 불이익에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했고 또한 윤정원씨같은 사람은 납부기한을 96년 12월 15일까지 4,816만3,000원, 97년 1월 31일까지 7억1,622만4,000원을 조건부로 납부하겠습니다. ·이행조건을 위약시에는 해약조치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항인데 이런 것을 조치하지 않고 추진을 안 하니까 지금까지 택지분양도 안 되고 공사도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본인들이 이행각서를 쓰고 계약할 때 언제까지 어떻게 안 하면 해약조치가 가능하도록 다 되어 있을 것인데 행정관서에서는 왜 집행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현재 미납자가 3명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윤정원은 해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약해 놓고 보니까 돈을 찾아가라 해도 돈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은행구좌를 알려줘야 하는데 해약해 놓고 돈을 안 찾아갑니다. ·해약을 해도 돈을 안 찾아가서 문제가 됩니다.

최종일위원

·시 금고에 남아있는 돈이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공탁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세명이 남아서 한 명은 500만원 남았습니다. 이분은 자기들 관계에 문제가 있고, 정용수라는 분도 2명이 계약을 해서 자기는 다 냈지만 사실 재판에 계류중입니다.

최종일위원

·그 분들을 제외하고 서라건설, 박진석, 윤정원 이 사람들만 해도 돈이 얼마에요?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박진석과 윤정원은 해약했고 현재 세분 남았습니다.

최종일위원

·이런 것을 빨리 조치해서 지금 12월이니까 업무가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분기별로 심사보고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어떤 사업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데 마진되고 안 되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본 위원도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 봤습니다만 공무원들 혹시 욕할지 모르겠지만 일하시는 것이 사명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들이 다 없습니다.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분 남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용환 외 3명은 현재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이전 관계로 협의가 안 되어서 500만원 남은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용수는 6,814만원이 남았는데 이분도 사실은 1명으로 계약되었습니다만 2명이 되어서 재판 계류중입니다. ·그래서 서라건설만 문제가 되는데 서라건설은 기왕에 호텔을 짓겠다고 계약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호텔을 빨리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에서 미루고 왔는데 저희들이 곧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종일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회사에서 6월 30일까지 납부하겠으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냈으니까 6월 30일이후 5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어떤 대책이나 조치를 취했어야죠?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불입해 달라고 여러차례 독촉을 했습니다.

최종일위원

·이상입니다.

남종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연식위원

·장연식 위원입니다. ·방금 최종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3필지만 아직 체납되었다고 했죠?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장연식위원

·체납액 총액이 얼마입니까?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서라건설이 21억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용환이 6,800만원, 정용수가 1억2,000만원입니다.

장연식위원

·해약조치 되었습니까?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윤정원은 해약조치 했습니다.

장연식위원

·해약된 금액은 어떻게 줬습니까? ·원금을 줬습니까? 아니면 이자료까지 포함을 시켰습니까?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해약을 하면 저희시로 10%만 귀속하고 나머지 연체이자는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연식위원

·당초 순천시 계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금은 내주지 않도록 이행각서가 되어 있죠?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장연식위원

·그런데 왜 내 줬습니까?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윤정원은 당초 계약이 30%로 처음 했습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30%규정은 무효라고 해서 계약서를 전부 바꿨습니다. 그래서 10%로 했기 때문에 10%만 받았습니다.

장연식위원

·순천시 규칙을 바꿨습니까?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전부 10%로 고쳤습니다.

장연식위원

·이 일이 일어난 후에 바꿨죠?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장연식위원

·지금까지 그런 내용을 모르고 행정을 펴왔기 때문에 돈을 받아 들여서 내주는 행정소송을 하면서도 비용이 들었죠?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네, 비용이 들었습니다.

장연식위원

·순천시 공무원들 전체가 이런 계약사무의 이행에 관한, 현재 법률담당 변호사가 있죠?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장연식위원

·법무계가 뭐하는 곳입니까? 이런 것을 처리해야 할 곳이 법무계인데 법무계에 의뢰해서 사전에 계약사무규칙을 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순천시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려온 것은 판례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위헌이라고 해서 내려온 것이죠? ·지금까지 순천시 계약사무에 따른 부분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추태로 보인 것입니다.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계약서나 택지개발의 모든 준칙안이 토지개발 공사에서 쓰던 것인데 이것을 내무부에서 그대로 준칙을 이용해서 각 시의 공영개발 계약서는 이것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미숙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장연식위원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을 맡았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고 더 깊이 들어가면 할 말이 없습니다. ·본 위원에게 자꾸 설명할려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따지고 더 들어간다면 공무원에게까지 누가 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 미납자 세분들이 예를 들어 해약을 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서라건설에서 다른 건물을 세우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경기불안으로 인해서 서라건설이 택지분양 대금을 못내겠으니까 해약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계산했던 예산 등에 큰 액수는 아니지만 차질이 옵니다. 연체료의 10% 밖에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둘 수 밖에 없습니다.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연식위원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천시 박진석씨는 택지를 재분양 받은 사람입니까? ·자료에 납부예정일이 98년 5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박진석씨는 91년 당초 분양을 받았습니다.

장연식위원

·그런데 납부예정일을 왜 98년 5월 31일로 했습니까?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자기들이 납부예정일을 98년 5월 31일로 잡은 것입니까?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납부각서를 내라고 하니까 98년 5월 31일까지 내겠다고 했는데 그 후로 도저히 자금난이 해결되지 않아서 해약을 신청했습니다.

장연식위원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해약신청한 토지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해약을 신청하면 현재까지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장연식위원

·현재가 언제까입니까?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6월 28일까지 해 줬습니다. 현재 윤종원씨 것이 있는데 수의계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연식위원

·수의계약의 문제점과 공개입찰의 문제점 두 가지를 혹시 구분해 보셨습니까? ·당초 분양가에 비해서 현재 지시가 내렸습니까? 올랐습니까?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판단을 하지 말고 실제적인 내용을 말해 주십시오. ·택지를 계약하지 않고 반납할 때는 조사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죠?

·상업지역은 입찰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연식위원

·상업지역만이 아니고 공시차가 심할때는 일반 경쟁입찰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수의계약을 안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죠? 공영개발사업 지침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납자의 능력에 의해서.

장연식위원

·공영개발사업소장에게 우리가 결산검사위원회를 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결산검사 후로는 안 했습니다.

장연식위원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지적했던 것을 기억하면 어떻게 기억합니까?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넣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윤정원씨 1필지만 해약되고 나머지는 해약된 것이 없습니다.

장연식위원

·지금까지 안 찾아간 부분은 공탁을 하시고 법적인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다가 놔둬 버리고 청구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려고 , 해약조치한 그날 바로 공탁 의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1필지가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분양공고를 시보에 게재하면 되겠습니다만 꼭 그런 조건을 갖추도록 해 주십시오.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연식위원

·처음에 해약조치한 곳이 지가가 내려가서 주위의 복덕방 등을 통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분양하는데 상당히 공헌을 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고 의회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더라도 법적인 용소는 갖춰야 할 것 아닙니까? ·몇 필지이고 금액이 얼마인 경우에 공고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검토를 잘 하십시오. 또 공시지가가 올랐고 주위의 땅값이 올랐다고 하면 수의계약하는 것 보다는 입찰공고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지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수의계약을 해서 행정공무원들이 땅을 팔러 다니면 공무원들은 충정어린 심정으로 처분할려고 다녔지만 후에 시민들의 시각은 서로 다른 견해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1필지라도 잘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연식위원

·이상입니다.

남종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왕지택지 개발 현장조사를 갔을 때 쓰레기매립장이 가까운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택지화될 얕은 곳에 쓰레기를 많이 쌓두었습니다. ·거기에서 1톤 차가 버릴 때 보니까 모건설 현장 차였습니다. 보셨죠? ·옆에 임시 쓰레기장이라고 써 놓기는 했습니다만 만약 사람이 보지 않거나 한가할 때 택지될 곳에 묻어버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과거 현장은 나가보니까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몇 십년이 지나면 침하될 수도 있는데 그 현장 다 치웠어요?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은 재활용과 일반폐기물을 구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일반폐기물을 소각장에 전부 처리했습니다. 그때 모아둔 것은 순천공업사를 철거해서 나온 부산물을 처리하는데.

김철수위원

·철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였습니다.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집을 뜯어낸 잔재물 등인데 모아 두었다가.

김철수위원

·물론 임시쓰레기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차마 그럴리는 없겠지만 가져다가 묻어버릴 확률이 있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쌓아두었어요. ·쓰레기매립장이 가까워요. 산업쓰레기가 아니니까 버릴수도 있지만 이중일을 해서야 되겠어요? ·그들 속셈이, 지대가 낮고 곧 택지화 될텐데 침하될 수도 있는 염려가 있어요. 그런 것은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그것은 다 치웠습니까?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네, 다 치웠습니다.

김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종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종효 위원님께서 토지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수용에 대해서 불복하고 있는 본인이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안 넘어간 상태에서 만약 법적으로 다시 원위치된 상태에서는 그 기간만큼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시로 공탁을 해서 등기가 이전되었기 때문에 우리시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분이 불복해서.

서정열위원

·현재 불복하고 있다 잖습니까?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불복을 해도 개인적인 불복이지 법적인 불복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리한다면.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박종효 위원께서 물으신 것은 법적인 조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태 발생입니까?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법적인 조치는 이미 끝났습니다. 개인의 불복은 법적인 것 아닙니다. ·법원에 토지 사용료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만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이지 구두상으로 저희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효력이 없습니다.

서정열위원

·현재의 법적절차에 불복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을 낸다든지 여러 가지 법적으로 다시 재조정 되었을 때는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처음에 재결신청에 그분이 불복했습니다. 불복을 하면 다시 한번 이의 재결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의 재결을 했습니다. ·이의 재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분은 이의재결 단계입니다.

서정열위원

·설명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그동안 행정조치가 잘못되었다가 판결이 내리면 그동안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되는 것 아닙니까?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서정열위원

·아니, 잘못이 판단되면 말입니다. 그것을 물었는데 소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식의 강변을 하는 것이에요? 박종효 위원이 묻는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이의 제가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민원사항에 대해서 바르게 했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겸손한 태도로 얘기합니까? ·그리고 이득연 위원께서 얼마나 조용하고 겸손한 태도로 혹시나 고생하는데 기본 상할까봐 도로가 어긋나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으니까 이것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없으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절대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거나 토지 분양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정열위원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절대 안 되겠습니다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검토를 할 사항이 있고 검토를 해서 안 될 사항도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도로 30m어긋난 부분을 지적하니까 처음 온 사람은 불편을 겪겠지만 오래 숙달되면 잘 통행할 것이라고요? 그것이 행정 서비스입니까? ·그런 잘못이 지적되어서 처음에 통행하는 사람이 불편을 겪을 것이라는 것이 인지되었으면 바르게 잡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서정열위원

·어려운데 최대한 검토할 수 있으면 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자세와 위원들의 실력행사 대결하는 것이에요? ·소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4월에 했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동안 업무파악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봉

천영봉공영개발사업소장

·저는 항상 배우는 입장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래서 이 감사장에서도 계속 계장님들에게 배우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업무 자체에 대해서 적어도 감사장에 답변을 하러나온 소장님 같으면 몇 번 숙지를 해서 질문이 나올 때 최대한 답변에 빨리 빨리 신중히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도대체 감사에 임하는 마음자세가 안 된 것 같아요. ·온통 질문 던질때마다 실무 계장님들의 보조를 받지 않으면 하나도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금 얘기했지만 위원들의 정성어린 권유에 대해서 강변 내지는 오히려 역으로 강박을 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도대체 감사를 받는 것인지 훈계를 하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은 이런 식으로 감사장을 이끌어간 위원장님께 항의를 합니다. 이런 수감태도에 대해서 그때 그때 바로 잡아줘야 감사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이 점을 각별히 주의 촉구해 주셔서 감사하는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불쾌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장내 질서를 엄중히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곤위원장

·인정합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남종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연식위원

·장연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을 이왕이면 서로 배운다는 입장으로 의원들도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합니다. ·갑론을박 여기에서 이론을 정립한다는 것은 서로가 각자가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법적인 해석도 각자의 견해에 따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종효 위원님이나 서정열 위원님, 이득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소장님이 이해를 못하도록 설명을 하고 있어요. ·현재 행정법이 있고 사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박종효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법적인 판결이 되면 개인 땅 소유자가 그동안 피해봤던 부분을 피해보상 요구를 해서 법적인 판결이 났을 때 저희들이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고 답을 해야 하는데 답답합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법적인 처리가 다 이뤄진 후에 끝나면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으면 이렇게 복잡하게는 안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의 답변은 옳게 되었더라도 받아들이는 부분은 옳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반박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죄인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 감사라는 개념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수감자와 감사자의 상반관계에 있는 것이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감지해서 나오셔야지 평소의 정책질의로 생각하고 나오시면 안 됩니다. 답변도 그렇게 해 주셔야죠. ·앞으로 그런 자세를 버리시고 위원님들에게 긍정적인 답변으로 끝내서 뒤에 다시 설명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풀어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종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중지

11시25분 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도로과장 문상영입니다.

남종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