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숭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이봉준의원입니다. 항상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숭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무더웠던 여름도 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며칠 후 다가올 한가위에 주위의 어려운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살펴서 모두가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4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 10. 4. 「지방공기업법」의 일부 개정과 2007. 3. 9.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라 이사장에 대한 경영성과계약 체결을 명시하고,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 이사의 수가 1명일 경우 발생하는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사의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제1조, 제2조, 제11조, 제19조,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목적조항의 약칭내용 삭제, 인용법규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고, 제7조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정수를 “5인 이내”에서 “7명 이내”로 변경하고, 제8조의2는 이사장의 경영성과계약 조항을 신설하며, 제9조제3항은 이사의 수에서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 이사의 수가 당연직 이사 수의 50%가 넘어야 하는 지방공기업운영지침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과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 이사의 수가 1명일 경우 발생하는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사의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본 조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이사중 비상임 이사는 5명 이내로 하고, 비상임 이사중 당연직은 구의 행정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의 취지에 맞게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 5. 11.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수수료 징수 근거조항이 변경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2006. 4. 28 폐지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게임산업과 관련된 업무가 개별법으로 세분화되면서 각종 허가⋅등록⋅신고 시에 수수료 징수가 조례에 위임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신규등록과 신규허가 수수료는 3만원, 변경등록과 변경허가 수수료는 1만 5,000원으로 하였고, 신규신고 수수료는 2만원, 변경신고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하여 등록⋅허가와 신고 간에 차등을 두었고, 수수료 책정 기준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원가조사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근거하였으며, 표준안에 “청소년게임장업, 복합유통제공업의 유통관련업신고 수수료”의 현실화 반영액은 8만 2,681원이고, 제안금액은 4만원이며, “유통관련업 등록수수료”는 현실화 반영액은 8만 4,325원이고, 제안금액은 4만원이며.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는 현실화 반영액은 4만 139원이고, 제안금액은 2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와 변경허가에 관한 수수료 내용이 행정자치부 연구보고서에 누락되어 있어 허가의 수수료는 업무내용이 등록과 유사하여 등록에 준하여 금액을 책정하였으며, 또한 노래연습장의 등록 신청에 대한 수수료 2만원을 3만원으로,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수수료를 5,000원에서 3만원으로, 변경등록은 2,5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하여 타 유통관련업 등록 수수료와 형평성을 유지하였으며, 특히 서울시 타 구의 경우 등록과 신고의 수수료가 2만원인 구가 많은 편이며, 업무간 수수료가 일정하지 않으나, 금번 우리 구 수수료 개정은 업무간의 통일을 기하도록 금액이 조정되어 있는 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원가조사에 관한 보고서를 참고하고 시민의 부담과 타 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동희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숭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74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작구 내에 있는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의 편성한도를 세외수입을 제외한 자치구세의 3%에서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치구세의 3%로 상향하고, 교육의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결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의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수정발의한 조례안 중 수정내용 중에 가, 나는 그렇다 치고요, 다항에 보면 제10조의2에 회의록을 신설했는데 우리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일반 위원회의 회의록 비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다 회의록을 신설한다는 것은 이건 상식에 어긋난 것 같고요, 설령 회의록 조항을 넣는다 할지라도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토록 한다” 이렇게 해야지 밑에 보면 회의일시 및, 출석위원 성명, 심의사항 등 이것은 회의록 작성의 일반적인 기본입니다. 이렇게 6하원칙에 의해서 조례가 세분화되고 자꾸 부칙이 붙으면 조례가 복잡해집니다. 국장님, 일반 다른 위원회도 회의록은 다 작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호준 좌석에서 - 회의록은 다 작성합니다. 조례안의 규정에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회의하면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택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구청장님께서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3%로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백년지대계인 만큼 이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정말 투명성이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회의록 비치는 기본상식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회의록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로부터 투명성에 대해서 이의를 받은 게 사실입니다. 저는 동료의원님의 의견과는 다르게 이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더욱더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