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영 의원 발언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면서 사업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으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한다든가 이런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하천이나 도로, 꼭 필요한 사업, 예산 확보가 굉장히 절실한데 부족하다, 이런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가 도로관리사업소에 현지시찰을 갔을 때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을 보면 크게 들어온 부분이 없어요. 211페이지를 보니까 원주 같은 경우 제설기 2대, 2,400만 원 정도가 눈에 띄고요. 강릉을 보니까 유니목 1대가 있고, 유니목용 로우더 1대 정도, 태백지소는 특별히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된 겁니까? 우리 이병헌 위원님께서 예결위에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29페이지, 교통사고 줄이기를 볼게요. 보니까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보수교육이 5,4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위탁사업인데 특별히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사업설명자료 129쪽요. 운수종사자 법정 보수교육인데 1억 5,000만 원에서 2억 400만 원, 5,400만 원이 늘어났어요. 36%가 올랐으니까 상향이 많이 됐네요.

다음은 바로 옆 128페이지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사업 지원, 이 부분도 5,4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가 교통안전교육비 및 홍보비……. 알겠습니다. 교육과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보니까 명시이월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지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이나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성과지표라든지 성과목표에 대부분 공정률이라든지 예산 집행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명시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의 집행이나 진행 부분들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용역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설명자료 22쪽인데요, 9월에 정책연구용역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업 기간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2022년부터 몇 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22년부터 5개년인데 ’22년 2월에 착수해서 12개월 안에 끝내는 것으로 하면 너무 늦죠.

예산 심사나 이런 부분이 9월부터 시작돼서 사업이 수립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1년 반은 수립된 용역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22년부터 5개년이라면 2021년에 용역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용역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건설교통국의 연구용역 사업 기간을 그렇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볼게요.

사업설명자료 29쪽인데, 이 부분은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매칭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사업 규모 3,200명은 어떻게 추산된 것이죠? 인원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까? 최대한 이 인원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네요?

임대한 분한테,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 주는 것이죠? 부모님과 별도 거주한다면, 부모님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고, 무주택 청년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거주는 강원도인데 주소지는 다른 지역, 부모님하고 같이 되어 있다, 어떤 기준이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수요가 높아져서 임대료를 높인다는 부작용도 더러 얘기합니다만 정말 필요한 청년들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예산을 남기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