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일주 의원 발언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보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74쪽인데요.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ㆍ포장과 관련해서, 화면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저기가 국지도 28호선 시작점이에요.

한 장씩 넘겨주세요. 저기가 철길 건널목인데, 어제 사고가 나서 2시간 동안 정체되고 있는 사진인데,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됐습니다.

정선군 신동읍에서 태백시까지 1962년에 완공된 태백선이에요. 1957년부터 공사를 해서 1962년에 태백선이 완공됐어요. 예전에는 38국도였는데 38국도가 새로 개통되면서, 지금 포장만 저렇게 해 놨는데, 1962년에 완공됐으니까 지금 저 도로를 60년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교통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든 썼는데 지금 도로를 확장하려고 보니, 박기동 과장님하고 태백지소 정원수 소장님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인데 개량사업비가 5억 정도 된다 그래요. 철도시설공단하고 용역결과를 갖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국장님께서도 저 도로를 한두 번 다녀보셨지 않을까 싶은데 저기는 본 위원이 사는 지역이고, 지난번 용역결과도 그렇고, ’20년 12월 29일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건널목 개량 지정 고시가 됐어요. ’21년 1월에 용역이 완료됐는데 지금 1년째 철도시설공단하고 시설 유지ㆍ보수 운영 주체, 이런 문제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국장님께는 이 자료를 안 드렸는데 교통량 조사결과 하루에 7만 1,000여 대가 다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많이 다닐 때고 제가 봤을 때 하루에 4만 대~5만 대 정도 다니지 않을까, 지금은 코로나 시국으로 교통량이 좀 줄었는데 정말 개량이 시급하다. 5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5억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협의 문제로 안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나름대로 효율성 있게 쓴다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업체에 지원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이런 생활 밀접형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박기동 도로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수도 없이 건의를 했는데 ’22년도 예산이 단 하나도 없다, 좀 안타까운데 잘 협의하셔서 국지도 28호선 건널목 선형개량을, 하루 7만대 이상 다니는 교통 번화가인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길이 너무 좁아 가지고 차가 오면 한쪽에서는 서서 기다려야 되는 60년 된 길이에요. 2021년에 60년 된 건널목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은 안타깝고,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지방도로 재구조화와 관련해서, 제가 2021년도 사업설명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21년도 자료를 보니까 정선 사북지구 실시설계용역 외 4건, ’21년도에는 사업비가 150억 정도 확보됐었어요. 그런데 ’22년도로 넘어가면서 4개 사업, ’21년도는 국지도 28호선, 그다음에 404호 횡성, 418호 양양, 416호 삼척, 407호 화천, 그다음에 지방도 3차 사업 대상지구 지속 발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는 예산이 40억으로 줄었어요. 150억에서 40억으로 110억이 줄었어요.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22년도 지방도 추진계획을 보면 공사10건, 그다음에 실시설계 7건, 재구조화 13건, 재구조화 중에 사업비가 미반영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국장님께서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2021년도 지방도 재구조화 확ㆍ포장 사업에 150억, 아까 말씀드린 사업 대상지 5곳에 150억을 다 사용하신 건가요? 그럼 ’22년도 예산 40억은 강릉지소 권역, 북부지소 권역, 본소 권역 해서 4개소에 40억을 사용하시려는 건가요?

그러면 설계가 완료된 28호선 사업들은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요? 도로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국지도 28호선은 삼척에서 사북을 경유하는 38국도 입구인데, 하루에 대형 차량들이 수백 대가 다니는데 인도가 없어서 학생들이 도로가로 다니는 지역이에요.

어디 하나 위험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국장님께서 국지도 28호선 사북지구에, 단 얼마의 예산이라도 세워서 착공이라도 해야 ’22년이든 ’23년이든 준비를 할 텐데……. ’22년도 확ㆍ포장 추진계획을 보니까, 사북지구는 2억을 신청했는데 2억이 반영됐나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도로과에서 별도로 통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11쪽의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카드수수료를 8,000원씩 지원했는데 택시 업계에서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죠?

저한테는 1만 4,000원 정도를 건의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1만 원, 2,000원 정도 인상됐네요. 본 위원은 인상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택시를 타면 거의 카드로 하지 않나 싶어요.

운행하는 만큼 카드수수료도 많을 텐데, 혹시 추경에 카드수수료와 관련해서 인상을 검토하고 계신가요? 잘 검토하셔서 100원이든 200원이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수료 지원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추경 때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못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2021년에는 노후택시 대차비용이 있었어요. ’21년도에는 61대, 4,500만 원, 시군과 5 대 5 매칭이었는데, 2020년도도 보니까 도와 시군하고 해서 7,500만 원 정도 지원됐었는데 내년도 노후택시 대차비용 예산이 섰나요?

어떻게 됐나요? ’20년, ’21년, 2년을 지원했는데 ’22년부터는 지원할 수 없는 거네요? 노후택시 조기 폐차 유도는 환경 부분과도 연관이 있잖아요?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으나 혹시 내년 추경에는 편성이 가능한 건가요? 제가 예산을 못 찾는 것인지 보니까 없어요. 예산이 전액 삭감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쪽의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은 강원도 내에 있는 시외버스 운수종사자분들한테 한 달에 15만 원씩, 1년에 180만 원, 850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2020년하고 2021년, 내년까지 하면 3년 차 사업이잖아요? 2020년에 16억, 2021년에 15억 3,000만 원, 내년도 ’22년도 예산도 15억 3,000만 원인데 ’21년도 운수종사자도 850명, 내년도 ’22년도 운수종사자도 85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인원이 딱 맞을 수 있나요?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래야 되는데 작년과 동일한 예산과 작년과 동일한 운수종사자 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15억 3,000만 원을 계산해 보니까, 지금 7개 시외버스 회사잖아요? 15억 나누기 7 하면 업체별로 운수종사자가 121명이에요. 7개 회사에 운수종사자가 이렇게 많나요?

국장님께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만 원씩, 7개 회사 850명에 대한 예산 지원현황, ’20년, ’21년, ’22년인데 운수종사자가 운전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무직 직원인지, 관련된 사람인지, 한 업체에 121명이 고용되어 있다면 강원도 내에서는 상당히 많은 거예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제가 7개 회사, 15억 3,000만 원을 계산해 보니까 업체당 121명 정도 돼야 되는데, ’20년도와 ’21년도 운수종사자 예산 지원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최봉용 치수과장님, 또 김창흠 치수계장님께서 열심히 도와주셔서, 어려운 시국에도 석항천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드리고요. 143쪽인데요, 이것은 여담인데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불편사항도 많은 것 같아요. 정작 주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의 민원,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고 이래요.

일을 하면서 100%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어렵게 예산을 만들어서 재해예방사업을 하는데, 강원도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불편함,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5쪽의 지방도 유지ㆍ보수, 위험도로 개선과 관련해서, 도에서 정말 긴급한 예산을 편성해 주심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사업설명자료 245쪽이에요. 찾으셨나요? 내년도에 예산이 일부 반영됐는데 조기에 집행해서, 지금 현장에 가보면 교통량이 상당히 많고 도로도 많이 침하됐어요.

국장님께서 도로과하고 태백지소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안전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