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의원 발언

이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애쓰고 계신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지방하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21년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는 777억 정도였는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예산을 올릴 때 얼마를 올렸는데 이렇게 삭감됐습니까? 예산과에서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시든 어디든 하천이 깨끗해야 선진적이고 살 수 있는 도시다, 살만한 마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좋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디를 가든 물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 좋은 데서 놀아라.”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범람해도 안 되고 메말라도 안 되고, 우리가 항상 정비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강원도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보면 현재 새롭게 신규로 해야 될 사업이 5개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보니까 한 군데는 반영이 됐네요, 북천 고성지구. 다른 데는 반영이 하나도 안 됐고,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이 계신 철암천은 올해 반영 자체가 되지 않았네요. 공사하다가 그냥 중단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중단시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공사하다가 마는 거예요. 예산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다가 말면 되겠어요? 예산과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유가 뭐죠?

왜 일을 하다 말아요? 건설교통국 치수과에서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한데 예산과에서는 만만한 게 치수과라서, 금액도 크기 때문에 그냥 쳐내는 건가요? 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나 보네요, 그런 건가요?

금액만 보고 자르나 봐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이 자리에 예산과장님을 모셔보는 게, 참석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자르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경건위에 온 이유는 사실 하천에 관심이 많아서, 이 부분 때문에 온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흥양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제가 사는 지역의 흥양천만 보더라도, 이번에 설계비는 반영됐죠? 8억이 반영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30억을 요구했었는데 조정이 한 번 들어갔어요. 조정이 돼서 30억에서 15억으로 반이 잘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반영된 것은 10억이네요?

이걸로 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을 정확하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공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흐지부지, 철암천이나 계촌천처럼 그냥 중단되는 거네요? 착공만 해 놓고, 하는 척하고 그냥 중단시키는 꼴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강원도가 모든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산 맞추기, 돈이 남으면 돈을 맞추기 위해 사업을 억지로 하기도 하고, 정말 필요한 사업은 하지 않고,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사업 자체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고생하시는 국장님께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여기고요. 그냥 답답합니다. 제가 질의드리면서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