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산안 672쪽입니다. 국장님, 올 한 해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건설교통국을 잘 이끌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예산이죠? 우리 강원도에 국가하천으로의 승격 기준을 충족한 하천이 주천강, 그다음에 김상용 위원님이 계신 삼척 오십천 등 16곳이 있고, 하천법 제7조에 의해 유역면적 200㎢ 이상, 다목적댐의 상ㆍ하류,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를 지나는 경우, 범람구역 인구가 1만 명 이상일 때는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는 것이죠? 우리 강원도 내에 해당되는 곳이 24곳 있는데 8곳만 국가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우리 강원도에서 관리합니다.

강원도의 하천 길이가 9,000㎞ 정도 되죠?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방이양사무로 변경돼서 지난해부터 국비 지원이 끊겼습니다. 전액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2021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도비와 시군비를 합해 772억,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이것 또한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강원지역의 지방하천 정비를 완료하려면 2조 3,000억 정도가 투입돼야 합니다. 1년에 600억, 700억이 투입되면 50년 뒤에 우리 강원도 지방하천 정비가 한 번 완료되겠죠? 국장님, 치수사업은 태풍과 수해로부터 우리 강원도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방 성격의 사업이라고 지자체 예산 편성에서 늘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올해 비가 많이 왔죠?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비가 계속 내려서 하천 건너편에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께서는 농산물을 출하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가뭄이 심해서 농업용수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치수과 공무원들께서 하천 재해정비를 하러 나갔을 때 지역주민들을 많이 만나시고, 또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협의하는 장소에 기획조정실장, 예산과장, 예산과 직원들이 함께 가야 된다고 봅니다.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주민들과 하천에 대해 협의하실 때 반드시 기획조정실장과 예산과장을 함께 데려가십시오.

예산안 649쪽입니다.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주거 취약계층은 사회적 약자일 수 있고 청년일 수도 있습니다.

영월 덕포 아파트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게 됩니까? 그러면 청년들 주거 상황이, 제가 늘 말씀 올립니다만 우리 청년들은 목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시간에 월세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목돈, 보증금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주거를 제공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도비가 세워지면 국비가 매칭된다고 하는데 설마 건축과에서 안 세우지 않았겠죠? 내년도 사업계획이 3단지인데, 그 3단지가 홍천, 태백, 양구,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아파트 평수가 보통 11평~13평 정도로 작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청년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18평~20평 정도 돼야 청년들이 들어가서 결혼하고 아이 한 명 정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거환경이 쾌적할 수 있게끔 평수를 18평~20평대 초반까지 확대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LH 임대아파트들을 보면, 18평 규모로 했을 때 보증금이 1,500만 원~2,000만 원 사이, 월세가 10만 원~15만 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파트에 들어갈 때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청년들은 목돈이 없습니다. 월세는 본인이 벌어서 내더라도 1,500만 원~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주시고, 1,500만 원~2,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에 대한 이차 지원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왕 할 때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주거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치수과, 그리고 건축과 같은 경우 청년 아파트의 필요성,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예산 협의를 요청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