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용 의원 발언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246쪽을 보시면, 본 위원은 주로 태백사업소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내년도 사업이…….

김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662쪽에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행감 때 국지도는 신청하는 대로 예산이 100% 다 반영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설명자료 246쪽을 보시면, 본 위원의 지역구인 태백사업소를 봐 주십시오. 국지도 28호선, 여기에 보면 2022년도 보수비 9,800만 원을 세워놨었어요. 28호선이 미로에서 하장으로 해서 정선 임계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 현장을 한번 돌아보면 현재 국지도나 지방도 도로 파손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느낄 것이다. 지금 미로에서 하장 구간에 9,800만 원이 섰다는 것은, 9,800만 원이면 몇 ㎡를 포장할 수 있죠? 4,900㎡이면, 2차선이 3m 정도니까 1㎞ 조금 더 하겠네요, 그렇죠? 1㎞ 구간만 보수해서 될 게 아니거든요.

또 겨울에 제설작업으로 인해서, 염화칼슘을 뿌리면 더 많이 훼손될 텐데, 특히 위험지역은 야간 운전을 할 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국지도는 유지ㆍ보수비를 요청하면 예산이 거의 100% 반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지도하고 위임 국도, 그런 표시가 따로 되어 있나요? 여기에 보면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지방도도 균특하고 도비하고 50 대 50으로 하네요?

국지도 28호선에 위험지구가 있어서 선형개선사업을 요청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사량이 얼마 되지 않는 구간도 중ㆍ장기계획에 반영시켜야 됩니까? 보니까 위험지역 용역에 10억이 서 있던 것 같은데…….

설명자료 254쪽에 보면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시설물 안전점검을 할 때 위험지역 조사를 같이 안 합니까? 여기 안전점검에는 10억을 세워놓고 태백사업소 관리 지역인 국지도 28호선, 또 지방도 415호, 지방도 416호, 지방도 423호, 이런 부분의 예산들이 너무 적게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4억 4,800만 원을 가지고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지금 국지도 28호선 부분은 낙하물 위험성이라든가, 한 달 전에도 500㎏ 정도 되는 바위가 도로 두 군데에 굴러 내려오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태백사업소에 현장 확인을 하고 낙하물을 치우라고 전화도 했었습니다. 지역에서는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있고, 방호울타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지금 그런 예산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조금 전에도 1,100억을 요구했는데 최종 예산은 450억밖에 안 섰다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예산 부서하고 몇 번의 미팅을 가졌습니까? 이렇게 위험한 지역이 있고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예산 부서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안전대책이 세워지기 전에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죠? 낙석이 굴러 떨어질 때 다행히 차가 안 지나가서 사고가 없었는데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인명피해가 생기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지역에 민원이 있고 그러면 빨리 대책을 세우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 섰다는 게 본 위원은 좀 안타깝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염려도 되고, 그리고 가드레일도, 옛날에 도로를 개설할 때 했던 부분이 성토한 자리인데 성토한 곳이 침하되다 보니까 다 넘어가 있습니다. 겨울에 차량들이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면, 이 부분도 강원도에 관리 책임이 있는 것이죠? 지금 사업을 해야 될 물량이 상당히 많은데, 적체되어 있는데, 너무 적은 예산으로 인해 자꾸 적체가 되는데 앞으로 도에서 어떻게 감당할지 본 위원은 염려스럽습니다.

도로 유지ㆍ보수에, 초기에 크랙(crack)이 갈 때, 아스콘이 파손되기 시작할 때 크랙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데서 하는 것을 보니까 아스콘 기능이 떨어지고 크랙이 갈 때 골탄을 뿌리더라고요. 그렇게 크랙을 다 메워주니까, 도로를 보강시키는 역할을 하던데 우리 강원도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도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하면 도로 기능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 많은 비용을 안 들이고 적은 비용으로도 도로를 유지시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업체에 확인하셔 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 내에 도로를 보수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로 표면이 떨어지니까, 크랙이 가기 시작하니까 전기로 골탄에 열을 가해서, 녹여서 쫙 뿌리니까 그 사이에 흘러들어가면서, 메워지면서 굳어지고, 아스콘을 보호해 주는 기능을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런 쪽으로 해서 보수하면 도로 기능을 연장시킬 수 있지 않나,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로 유지ㆍ보수에 각별히 신경 써서, 추경에라도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