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사실 정리추경 예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사업설명자료 553쪽입니다.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서 66억 원을 증액 요구 하셨거든요. 기정예산이 54억인 것을 감안하면 100% 이상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물론 증액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술해 주셨습니다만, 553쪽입니다. 강원도 내 시외버스 7개 업체,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추경에 66억을 요구했는데 기정예산 54억을 합하면 전체 120억이 되거든요.

이제까지 연내에 120억 정도 규모로 재정적 지원을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재정지원을 추가로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정부에서도 코로나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의 경우에는 순수하게 도비 100%거든요.

물론 도비가 일부 지원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제 말씀은, 물론 교부세를 지원받고는 있습니다만……. 이번 상황은 코로나라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방안을 통해서 재정 확보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금년도 6월 말까지 경영수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용역을 수행해서 재정지원 금액이 결정되었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저희가 7개 회사에 재정지원을 하게 되면 재정지원된 예산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하십니까?

재정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유류대, 두 가지 이외에는 사용을 못 하는 겁니까? 많은 도민들께서 우려를 합니다. 물론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일반 운수회사에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한 사용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는지, 또 이것이 공익적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사익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여기에 대한 우려와 근심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후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만약에 이번에 66억 원이 추가로 재정지원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도래될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대중교통의 운행 횟수가 줄어들고 노선을 감축한다고 하면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비수익노선에 대해 재정지원이 돼서 정상화된다고 하면, 도민들의 비수익노선에 대한 사용 정도는 얼마나 됩니까? 예, 물론 비수익노선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인원이 많지는 않겠지만 노선에 대한 운행이 전면 중단되었을 경우와 운행이 계속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말씀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강원도민들의 편의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비수익노선이라고 하면 어쨌든 이용하는 도민들이 많지 않은 노선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노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운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까지 비수익노선을 계속 운행해야 되는지……. 역설로 치면, 비수익노선이라고 하면 그만큼 이용하는 도민들도 적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은 인원이 이용하는 비수익노선을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운수회사에서도 비수익노선을 운행함으로 인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그렇게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운수회사와 행정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거죠. 제가 이게 과하고 부족하고 이것을 질의드린 것은 아니었잖아요? 어쨌든 이제는 우리가 재정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번에 재정지원으로 66억이 적기에 지원되어야 우리 강원도 내 시외버스 업체가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결론은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강원도비가 순수하게 100% 지원되는 예산인 만큼 이 재정지원이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말씀이 건설교통국의 예산이 좀 더 확보돼서 강원도 내 기반시설이 나아져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어렵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우려를 많이 표하시네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이 충분히 세워져서 사업 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했으면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의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 이것은 영월 덕포지구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강원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또 영월뿐만 아니라 홍천에도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도민들께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의 성과 여부를 보고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와 포부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예산은 굉장히 소극적이지 않은가,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번에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사업 예산을, 당초에 영월과 홍천 2곳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홍천이 누락된 사유가 뭡니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기 곤란하시고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국장님께 공개적으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강원도형’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서, 수식어를 달아서 사업을 시작해 놓고 갑자기 예산을 핑계로 슬그머니 뒤로 빼고 있는 모습이에요.

국장님께서도 최고 관리자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누락된 홍천권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행정은 신뢰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절차, 그러니까 과정들이 다 진행됐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웠고, 또 그 계획에 따라 사업에 응모를 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도청에서 재정투자심사도 받았고요.

그때 예산과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도비 부담분까지 다 확정해 준 겁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방비 57%, 심사 완료 후 ’22년도에 사업 예산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다 수립된 겁니다.

이렇게 심의를 다 마친 거예요. 그래서 홍천군에서는 20억의 부지 매입비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니까, 강원도에서 같이 협조해 줘야 홍천군에서 추진을 할 것 아닙니까?

홍천군에서 추진하면 나중에 그 비용을 보전해 줍니까? 이렇게까지 진행해 놓고 사업비를 반영 못하겠다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국장님의 책임인가요, 아니면 예산 부서의 책임인가요?

당초에 사업 기획을 누가 했습니까? 이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181억 들어가고, 국비 62억을 확보하고 도비 36억, 군비 83억을 투자해서 공공임대주택 100호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사업을 추진시켜 놓고, 사업이 어느 정도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도비는 투자할 수 없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도에서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한 부분이지만 이런 내용을 우리 도민들께서 자세하게 이해하신다면 도정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초에 약속한 대로 사업 예산을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