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1건과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추경 부분이니까 본예산은 다음 안건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안 694쪽, 사업설명자료 538쪽, 서면대교 건설공사 노선은 국가 지원 지방도이므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나 레고랜드 개장 이후 예상되는 중도 및 춘천 시가지 일원의 교통 혼잡을 조속히 해소하고자 지방비를 우선 투입한다는 것도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강원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 주시고, 예산안 698쪽, 사업설명자료 553쪽,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의 경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재정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향후 비수익 노선의 경제적 관리 방안을 집행부에 권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일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질의를 한 번씩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나일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소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태헌 소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면 김태헌 소장님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회의중지) (19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안 659쪽, 사업설명자료 74쪽, 지방도로 재구조화확ㆍ포장사업에 국지도 28호선을 추가하여 10억 원 증액, 홍천 지역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 2억 6,000만 원 증액, 지방도 444호선 검율~노천 간 개선사업 설계비 1억 원 증액,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공사비로 철암천 40억 원, 남천 29억 500만 원, 상남천 20억 원, 흥양천 20억 원 각각 증액, 설계비로 고길천 8억 600만 원, 강선천 5억 600만 원, 인묵천 6억 600만 원, 삼척 오십천 6억 600만 원 각각 증액,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사업에 원주 본소 45억과 태백지소 2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손창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