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지난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연일 계속되는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의회사무국을 비롯해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당초 예정된 대로 의회 소관 일반안건 8건을 먼저 심사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각 위원회에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우리 의회 소관 일반안건은 보다 심층적인 심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만 먼저 심사처리토록 하고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일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을 참조해 주시고 혹시 보고서의 내용에 위원 여러분의 감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또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발언해 주시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실명제로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간추려 봅시다. 신희근위원님은 행정사무감사의 책임감을 부여하고 또한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실명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고, 거기에 최민규위원님께서는 동의하면서 서로 상호 의원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자기가 맡은 부서의 것만 실명제로 하자, 김성근위원님께서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서 안건이 채택되어서 올라왔으니까 이대로 가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자는 말씀 같습니다.

여기서 의논하면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죠. 또 다른 위원님,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이번 감사내용부터 실명제로 하자, 아니면 금년에는 종합채택안건이 올라왔으니까 금년에는 미실명제로 하고 다음 해부터는 실명제로 하자는 두 안인데 어떻게 할까요, 거수로 할까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최민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자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데, 손화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일단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일일보고서가 올라오면 그 상임위원회 보고서를 취합해서 다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이걸 시정할 건 시정하고, 뺄 건 빼고 같은 것에 두 가지 안이 있으면 한 의원이 양보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네요. 이봉준위원님.

모든 것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이봉준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비실명제로 했던 거고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실명을 기재하자는 의견에 대해 금년도 감사계획서는 비실명으로 하고, 내년도 감사계획서채택부터 실명을 기재하여 보다 더 책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보고서는 당초 안 대로 실명을 기재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종합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 동안 감사한 것을 수합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안을 종합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채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을 참조해 주시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렇게 합시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나눠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타 상임위원회도 볼 수 있으니까 양해를 구해서 서로 보되 일일감사보고서는 담당위원님한테 자기 의견을 전해 주는 것으로 합시다.

그것은 위원 간에 서로 양해하고 조율도 합시다.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실명제로 하되 업무보고 전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의 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보고받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 되겠죠?

아까 정채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조치를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그 해만 어물쩡 넘어가면 된다는 인식을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시정조치가 안 된 것은 몇 년이 되든지 간에 계속 추궁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작년에 구정질문 했던 것에 아직 보고도 없고 금년에 재차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인식을 전환시켜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제2차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