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서정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1동 복합청사 신축 관련 명시이월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당1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은 2006년 6월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조건 하에 10월에 서울시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총 사업비 76억 9,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상비 32억 1,700만원, 공사비 42억 3,600만원, 설계비 등이 2억 4,100만원입니다. 위 사항을 공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에서 보상비와 설계비 등으로 34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0월에는 공사비로 서울시 특별교부금 20억원, 1층 보육시설 설치비로 국·시비 3억 2,500만원 총 23억 2,500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사당1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은 금년도에 설계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설계용역 및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서정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만, 사당1동 복합청사 신축은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특히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예산서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하게 되었으며, 사당 제1동 복합청사 신축사업은 토지주의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연도 내 공사발주가 불가피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살펴본 결과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가피한 사유로 명시이월함이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협의 지연 사유가 뭡니까?

보상금액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토지주가 시가금액보다 감정평가금액이 적다고 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추진할 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당초 추진할 때는 협의 보상이 안 돼서 도시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쪽에 협의가 지연되면 향후 대안은 있습니까?

토지주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서 10월 11일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금 공탁금을 완료한 후에 금년 10월 15일 토지하고 건물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사람이 이의 제기를 해서 중토위원회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중토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토지보상금이 적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중토에 올라가더라도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협의하고 저희들한테는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유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소폭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과 사용료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금 증가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음에 따라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재정운영의 성과 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관리를 목표로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 외의 경상비는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여 긴축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투자사업 역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숙원사업의 우선 편성을 목표로 사당1동 복합청사 신축, 상도3동 마을 숲 조성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와 재해·재난예방사업,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 등 투자효과가 높은 사업비를 우선 반영함으로써 건전 재정운영 원칙을 준수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된 우리 구 내년도 사업예산안은 정책사업 100개, 단위사업 230개, 세부사업 431개로 사업을 구조화하였으며,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2,070억 7,500만원보다 434억 2,000만원이 증가한 2,504억 9,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38억 6,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942억 4,700만원보다 396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6억 2,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28억 2,700만원보다 38억 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434억 2,000만원이 증가한 2,504억 9,500만원으로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재산세 및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자체재원이 223억 5,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의 경우 조정교부금은 감소하였으나 보조금의 증가로 의존재원이 210억 6,2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성질별로 구분한 자료 3쪽 하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사업예산 총액인 2,504억 9,500만원의 43%에 해당하는 1,079억 4,500만원으로 감사담당관 1억 700만원,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 946억 3,200만원, 재정경제국 소관예산 23억 8,200만원, 보건소 소관 예산은 108억 2,300만원입니다. 위 사항을 조직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규모는 1억 700만원이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4,900만원, 고객만족 민원관리 4,800만원, 성과행정 평가 및 기본경비로는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예산의 27.6%인 691억 7,0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구청사 관리 27억 7,100만원, 문화복지센터 관리 5억 500만원, 주요행사 및 시책지원 2억 9,500만원, 교류협력 관리 3억 3,000만원, 성과중심 인사관리 3억 7,200만원, 직원교육 관리 4억 4,800만원, 후생복지 부분에 22억 9,300만원, 공용의 청사 관리기금 40억원, 직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는 58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규모는 총 예산규모의 3.6%인 90억 9,2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동 행정 운영 지원 32억 5,700만원, 동행정 경쟁력 제고 1억 8,800만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4억 3,000만원, 동 주민센터 관리 22억 3,200만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2억 4,300만원, 사회단체 관리 5억 5,900만원, 동 주민센터 등의 기본경비로 21억 8,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의 5.2%를 차지하는 기획예산과 예산규모는 130억 6,2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정업무 기획 조정 1억 7,600만원, 창의구정 운영 5,900만원, 재정운영 및 지원 78억 9,000만원, 행정정보화 관리 19억 5,100만원, 지역정보화 관리 4억 1,500만원, 예비비 25억 6,300만원, 기본경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규모는 27억 7,9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정홍보 관리 7억 7,100만원, 문화예술 진흥 7억 8,000만원, 문화유산 보존 관리 2,100만원, 생활체육 관리 3억 300만원, 생활체육 지원 4억 6,000만원, 구립 체육시설 관리 4억 2,500만원, 기본경비로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규모는 2억 5,300만원이며, 민원행정 지원 2억 1,800만원, 민원처리 지원 2,800만원, 기본경비로는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규모는 2억 7,400만원이며, 재난 관리 4,100만원, 민방위대 관리 1억 6,200만원, 비상대비 대응능력 강화 6,600만원, 기본경비로는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6억 2,400만원이며, 재산 관리 4억 5,300만원, 회계 관리 1억 6,600만원, 기본경비로는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규모는 8억 5,500만원이며, 고용 촉진 6억 1,700만원, 중소기업 육성 6,600만원, 동물 및 축산물 관리 1억 300만원, 도·농간 교류 협력 3,400만원, 유통 촉진 1,600만원, 에너지 관리 900만원, 기본경비로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은 3억 9,900만원이며, 세입징수 관리 3억 4,000만원, 세무행정서비스 5,300만원, 기본경비로는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은 3억 9,700만원이며, 지방세 부과 및 징수 2억 5,600만원, 개별주택가격 관리 1억 1,500만원, 납세행정서비스 1,600만원, 기본경비로는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은 1억 500만원이며, 지적민원 관리 4,300만원, 부동산 거래 관리 200만원, 지적관리 및 보상 900만원, 기본경비로는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규모는 54억 1,700만원이며, 보건시설 및 장비운영 7,200만원, 보건행정 운영 지원 2억 2,700만원, 위생업소 관리 5,000만원, 직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는 50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규모는 34억 7,9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출산장려 지원 6억 7,200만원, 모자보건사업 내실화 8억 4,900만원, 저소득층 의료지원 12억 3,700만원, 건강생활실천율 증가 5억 6,600만원, 건강도시 여건 조성 1억 3,400만원, 기본경비로 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은 19억 2,6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건강 검진 소요예산 3억 1,700만원, 구민진료 서비스 2억 5,000만원, 의료비 지원 8억 9,200만원, 검진장비 확충 2억 5,200만원, 결핵 관리 1,200만원, 급성 전염병 관리 1억 2,600만원, 에이즈 성병관리 6,400만원, 기본경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51억 7,400만원이며, 내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 43억 2,100만원이 증가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94억 9,500만원이 되겠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억 7,200만원이며, 내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2억 7,400만원, 지출은 4억원으로, 1억 2,600만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4억 2,100만원이며, 내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28억 3,100만원, 지출은 36억 200만원으로 7억 7,100만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식품진흥기금의 2007년도 말 현재액은 6억 5,800만원이며, 내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1억 8,500만원, 지출은 3억 9,200만원으로 2억 700만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4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정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구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수행을 위한 필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우리 구 총 예산 규모는 2007년도보다 21% 434억 2,043만9,000원이 증가한 2,504억 9,555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는 2007년도보다 20.4% 396억 1,905만 1,000원이 증가한 2,338억 6,629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007년도보다 29.6% 38억 138만 8,000원이 증가한 166억 2,925만 9,000원으로 이중 세입부문에서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2007년도보다 52.78% 160억 2,098만 7,000원이 증가한 463억 7,798만 7,000원으로 증가한 사유로는 재산세가 공동과세로 제도가 바뀜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징수교부금수입과 이자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과 잡수입이 감소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주재원은 43.4%를 차지합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3%가 감소한 772억 3,065만 4,000원이며, 보조금은 73.7% 증가한 552억 345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238억 4,431만 9,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이 313억 5,913만 3,000원으로 의존재원이 5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2007년도보다 6.8%가 감소한 2억 7,0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의 감소가 그 요인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7년도보다 27.2%가 증가한 159억 4,668만 1,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의 증액계상과 시비보조금의 증가가 그 요인이 됩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징수교부금으로 4억 1,257만 8,000원입니다. 세출부문에서 일반회계 세출을 보면 2008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세출예산 총액은 9.2% 91억 3,122만원이 증가한 1,079억 4,555만 5,000원이며, 이를 다시 부서별로 살펴보면 감사담당관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여론조사와 전화친절도 및 만족도 평가관리 등으로 전년도보다 19% 증가한 1억 752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총무과에는 구 본청 및 기타청사 유지관리비와 우호도시 방문여비, 자매도시 방문여비, 각종 연금부담금 등, 청사임차료 등과 기획예산과에서 총무과로 이관된 인력운영비로 691억 7,056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치행정과 예산은 주된 내용이 동기능 및 동청사 유지관리비와 사회단체보조금과 동인력 운영비이며, 특히 CCTV 카메라 구매 설치와 LED전광판 설치에 3억 7,200만원과 사당1동 복합청사 신축비 19억 5,600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보다 45% 증가한 90억 9,278만 2,000원이며, 기획예산과 예산은 130억 6,201만 9,000원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구정발전을 위한 기획 조정예산과 도시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금, 행정정보화 관리 비용과 예비비 등이며, 구본청 직원 인력운영비가 총무과로 이관되어 감소되었으며, 문화공보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36.5%가 증가한 27억 7,958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문화 예술과 체육행사 개최에 따라 행사운영비와 구립합창단 운영경비, 공공도서관 위탁관리비, 동작문화원 지원경비, 문화유산 보존관리비, 생활체육지원비와 구립체육시설관리비 등이며, 민원봉사과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2억 5,312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부서운영비와 각종 우편물 통합관리비, 민원처리 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으로는 재난대응관리와 시민안전봉사대 운영 경비와 민방위 교육훈련 비용으로 전년도 대비 30.8%가 증가한 2억 7,421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무과는 전년도보다 52.5% 감소된 6억 2,464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지역경제과는 전년도보다 5% 감소된 8억 5,527만 1,000원이 부서운영에 따른 경비와 유기동물보호관리 등과 취업센터 운영,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주된 내용이며, 세무1과는 전년도보다 18.6% 증가한 3억 9,912만원이며, 세외수입관리와 세정홍보 등이 주요내용이며, 세무2과는 전년도보다 21.2% 증가한 3억 9,735만 2,000원이며, 지방세부과 징수에 따른 경비와 개별주택가격 관리에 따른 비용이 주요내용이며, 지적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6% 감소된 1억 580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보건위생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1% 증가된 54억 1,714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보건소 직원인건비와 청사관리와 부서운영비, 공중 위생업소 점검 관리비이며, 지역보건과는 전년도보다 10.7% 감소한 34억 7,955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출산장려지원 관련비용과 모자보건사업비, 대도시방문 보건사업비와 암예방 관리사업,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비, 건강한어린이집 만들기 사업비이며, 국비와 시비보조 예산이 50%입니다. 보건의약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4.5% 증가된 19억 2,68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용을 보면 건강검진사업비와 구민진료 서비스비용,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등과 전염병 예방사업비, 에이즈성병 관리사업비 등 국⋅시비보조 예산이 45%가 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년도 예산은 국가시책사업 확대추진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73.8%가 증가함에 따라 구비부담규모가 늘어나 자체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경상비에서는 절감편성하였으며, 예산의 억제편성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지역보건과와 보건의약과 등은 국가시책사업 추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4개 기금으로써 기금총액은 161억 3,794만 1,000원이고,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85억 2,663만 9,000원, 출연금 40억원, 융자금회수 28억 4,529만 2,000원, 이자수입 7억 401만원, 기타 보건위생업소 위반과징금 수입이 6,200만원이며, 지출은 43억 9,432만 7,000원으로써 117억 4,361만 4,000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기금별 내역을 살펴 보면,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은 출연금 40억원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94억 9,519만 7,000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게 되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 회수금과 이자수입을 합한 2억 7,434만 2,000원을 수입하고 4억 14만원을 지출하고 1억 4,673만 5,000원이 이월되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금 회수와 이자수입으로 28억 3,098만 9,000원을 수입하여 36억 246만 7,000원을 지출하고 1억 6,490만 5,000원을 이월하며, 식품진흥기금은 융자금 회수와 이자수입기타수입으로 1억 8,498만 8,000원이 수입되어 3억 9,172만원을 사용하고 4억 5,177만 7,000원을 이월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기금이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하고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기금도 예산과 동등한 수준에 관리되고 기금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심사 들어가기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를 각 과별로 축조심사하되 질의할 위원님들께서 과별로 몇 페이지 무슨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다는 것을 미리 예시하여국과장들께 답변준비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란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과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명세서 39쪽부터 44쪽 세부사업설명서는 9쪽부터 16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는 사업중심의 사업예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감사담당관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관리를 정책목표로 2개의 정책 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총액은 1억 75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72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고객만족 민원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집단 갈등민원 조정수당과 실시간고객만족도조사 시스템도입 비용 및 동작해피콜센터 자원봉사자 보상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편성내역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순서에 따라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쪽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청렴한 공직문화조성분야로서 세부사업인 자체감사 및 외부기관 수감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및 점검 외부기관 수감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용품비와 업무추진비를 1,1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청렴도 향상관리사업으로 청렴도 향상업무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투명하고 부패없는 공직자 사회조성을 위한 직원교육교재 및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7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렴 동작구의 유지발전을 위한 여론조사 용역비 1,700만원과 클린부서시상금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및 조사업무로 사업명세서 하단 세부사업설명서는 1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환경순찰과 각종 시책사업의 추진지원 및 조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로 공직자재산등록 심사강화로 신뢰받는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재산등록 금융조회 우편료 등 운영비 8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위사업인 고객만족 민원관리 사업분야로써 집단갈등 민원관리입니다. 사업명세서 41쪽 하단부터 42쪽 세부사업설명서는 13쪽이 되겠습니다. 집단갈등민원에 대한 능동적인 관리조정으로 주민고충을 해소하고 업무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갈등조정위원회 일반운영비와 민원처리 업무처리비로 83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화친절 및 만족도 평가관리사업으로 직원친절도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목적으로 업무시작 전 친절아침 방송 및 실시간 고객만족도조사 시스템 도입과 주민이직접 구정평가설문에 참여하는 동작해피콜센터 운영, 전화친절도 점검 및 교육위탁비 등으로 3,9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단위사업인 성과행정평가분야로서 세부사업 계약원가심사제 운영입니다.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시 사전에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원가심사에 필요한 물가정보지 등 구매비용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성과관리 사업으로 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요업무 성과지표개발 및 성과관리 자체평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과관리계획 책자발간에 필요한 비용3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4쪽 행정운영경비 감사담당관 사항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 비 및 사무관리비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담당관예산은 우리 구정업무 전반을 지원하고 점검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관리를 위한 것으로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감사담당관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청렴 동작구의 위상을 드높이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사업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담당관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적발보다는 예방 위주로 해서 청렴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명예주부감사관 운영, 43쪽 계약원가심사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쪽 명예주부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사업계획서를 보면 6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명세서를 보면 1명으로 나와 있는데 한 명 가지고 됩니까?

명예감사관을 64명으로 운영하는데 월 18만원 정도 해서 12개월을 운영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18만원을 64명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활동은 미미하지만 명예주부감사관의 역할은 현장감사를 나가기 전에 자문을 받기도 하고요, 지역의 환경순찰을 할 때 명예감사관들이 각 동에 자기들 소관 현장을 감사담당관 직원과 같이 현장방문도 하고

과장님, 업무는 아는데 현실성이 없는 것이 18만원 나누기 64명으로 하면 2,800원 정도 되는데 원래 자원봉사자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것이 교통비 3,000원, 중식비 5,000원 해서 8,000원 정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된 계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많은 힘을 실어주시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운영에 관한 규칙이 보강돼서 1일 4시간 이상 봉사할 경우에는 교통비, 급량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감사관들은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필요할 때 요청해서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이 예산으로 운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 확실히 해야지 이것은 하나의 전시성 업무밖에 안 됩니다. 차라리 한 명을 주더라도 정식으로 급여를 주고 확실하게 책임감을 부여해서 감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지 64명 구성해 놓고 18만원으로 1년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는 자원봉사자들처럼 급량비와 교통비를 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하든가, 이건 현실성이 없습니다. 18만원을 64명 1년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현재까지 명예주부감사관들은 명예봉사로서 구정에 참여하고 저희를 도와주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8만원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명예감사관들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예를 들면, 환경순찰을 같이 나가서 점심이 돼서 식사대접을 한다거나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식사비가 되면 좋은데 식사비가 안 되니까 문제지. 현실성이 없게 편성해 놨다는 것입니다.

현실성이 없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왜냐 하면 명예감사관이 연중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같이 가거나 현장에 같이 가거나 조언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명예감사관들도 해피콜센터에서도 봉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분들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해피콜센터는 저희가 급량비와 교통비를 잡았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작구에 6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계약원가심사제 운영을 보면,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냐 하면 공개경쟁입찰의 취약점이 뭔지 압니까?

아무래도 최저로 낙찰하게 되면

최저단가로 계약해서 부실공사가 염려되는 것보다는 관급공사는 조달청의 원가구매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일반공사비보다도 월등하게 비쌉니다, 아무리 싸게 들어와도 공개경쟁입찰은 그 입찰자가 차후에 또다시 낙찰될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하나 따면 굉장히 부실하게 건축을 하거든요. 비근한 예로 어제 이봉준 위원장을 포함한 예결위원회 7명 전체가 추운 날씨에 공사장을 돌았는데 눈에 확연하게 보여요.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좋지 않은 저질 자재를 쓴 것이 보이는데 여기 보니까 96만원을 편성했는데 물론, 공사는 각 부서별로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지만, 국장님한테 정식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과에서 자기 과에 필요한 사업은 관리감독을 합니다. 하지만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감당이 안 돼요. 비근한 예로 성대경로당 리모델링을 2억 가까이 주고 했는데 가보면 순 엉터리에요. 물론 KS제품을 쓴다고 했지만 샤시 같은 것도 보면 KCC 같은 것도 아니고 이상한 KS마크가 있는데 듣도 보지 못한 것이 있고요. 밑에 타일 같은 것도 그렇고 원래 지하에 보일러실이 있었는데 리모델링 해서 위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어요. 그런 것을 공사가 끝난 다음에 적발하면 안 되고 공사할 때 영선팀이나 전문팀을 감사담당관에다 배치해서 공사가 하나하나 진행될 때마다 처음부터 체크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인원을 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리모델링이나 신축건물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하자는 소리까지 했는데 그러기에도 우리도 벅차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 여기 감사담당관도 보니까 도서를 구입해서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계약상 절차의 적법성만 보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 책자를 구입하는 이유는 각종 물가정보지를 보면서 자재단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단가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다니면서 일일이 체크를 안 하잖아요. 사업내용이 아주 좋게 되어 있어요. 일반공사계약 단가심사, 기술 및 일반용역 계약원가심사, 물품제조 및 구매원가 심사, 계약원가 심사실적관리분석 해서 얼마나 사업내용이 알차고 중요합니까? 그런데 96만원 도서 구입해 가지고 습득한 지식을 현장에 가서 체크해야 한다는 것이죠. 조사만 하고 그 계약서를 보니까 원가에 특별한 하자만 없으면 그만이면 안 되지요?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계약원가심사라는 것은 계약하기 전에

그것을 안다니까요. 기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KCC 마크가 100원인데 KS 마크를 쓰지만 KS 마크에도 비품 같은 것은 50원짜리도 있다니까. 이런 것을 일일이 지적하면 사전에 부실공사가 예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한 번 검토하셔서 전문기술직을 한 명 배치해서 공사장마다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지 이렇게 끝나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입니다. 40쪽 포상금 해서 클린 우수부서 시상금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연말 종무식 때 올 한 해 가장 클린한 최우수 부서와 우수부서 두 개를 선정해서 구청장께서 격려하는 것이고요, 클린 우수부서를 선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부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통보가 왔는지 여부, 아니면 한 해 동안 모니터 서면으로 친절하다, 불친절하다는 신고나 표창, 건의, 1년 동안 그 부서에서 청렴을 위해서 특수사업을 시행했는지, 또 저희가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전화점검에서 그 부서의 전화친절도가 어느 정도인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수부서와 최우수부서를 선정해서 격려하는 시상금입니다.

감사담당관 내에 있는 부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 구, 동, 보건소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 예산이 여기에 잡혀 있어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자체 내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구 동 전체 부서를 심사해서 시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39쪽 시책업무추진비, 40쪽 시책업무추진비, 42쪽 업무추진비,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44쪽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감사담당관 내에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5개가 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품목별 예산 체계가 장관항 목별로 예산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그 부서의 각종 사업과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전부 한 가지 목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제도가 제가 서두에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업별 예산으로 예산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각 세부사업마다 거기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이런 항목들이 사업단위별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 몇 팀이 있습니까?

팀이 4개가 있습니다.

팀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팀별로가 아니라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봐서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모르겠으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과목은 같지만 각 사업마다 필요한 소요비용을 사업별로 나눈 것입니다. 이를테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이게 하나의 단위사업인데 그 사업을 위한 비용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가 얼마 들었고, 업무추진비가 얼마 들었고, 이런 사항들을 나중에 연말에 결산할 때는 사업별로 성과가 표기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비용이 얼마 들었고, 그 사업의 실적이 얼마인지를 금년도부터 예산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여기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라고요. 사업근거가 있어서 5개로 나누어놨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막연히 올려놓은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있었으니까 올려놨을 거 아닙니까?

참고로 위원님께 2007년도 예산서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감사담당관이 아니라 이번 예산편성 구조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드리면 첫 번째, 저희 정책 목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관리입니다. 이게 정책 사업이고요. 그 밑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세부사업이 자체감사 및 외부기관 수감, 구정 청렴도 향상 관리, 주요시책 및 조사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이것까지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이라는 단위사업을 위한 세부사업이고요. 거기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감사업무추진 해서 54만원이 잡혀있는 것은 저희가 1년에 동, 보건소, 공단 종합감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연말연시, 휴가철, 대선 이런 때는 기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이고요. 외부감사 수감 이 항목은 감사원이랄지, 서울시 같은 외부기관에서 감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위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0쪽에 있는 주요시책 및 조사업무 거기에 관련된 조사업무추진 시책사업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순찰이랄지, 아니면 월별 기획순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이랄지 이런 조사업무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세부사업별로 별도 목을 정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40쪽에 연구용역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여론조사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청렴, 친절교육은 조직 생존이나 발전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 보통 취약분야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위생, 세무, 주택, 건축, 공사, 계약, 공원, 녹지, 환경 이런 분야를 보통 민생과 관련된 취약분야라고 합니다. 1년 간 이런 업무와 관련해서 구청을 방문해서 민원처리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1년 동안 그 부서를 방문하면서 어떤 부패에 관련된 일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이 있었는지를 설문지를 만들어서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조사해서 문제되는 사항을 분석하는 사항입니다.

1,000명은 무슨 숫자입니까?

1,000명은 여론조사를 하는 표본 숫자입니다.

특수부서에 방문한 방문객을 표본 조사하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를 하기 이전에 감사과에서 좀더 내실있는 감사가 되면 이런 여론조사를 안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감사라는 것은 서류로 잘 했는지, 잘못 했는지 결과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어떠한 불편함이 있었는지 체감하는 내용들을 감사를 통해서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구용역을 주기 이전에 우리 구에서 이와 유사한 조사를 한 실적은 있습니까?

동작 해피콜서비스센터에서 민간봉사자들이 기간이 소요되는 민원이랄지, 동을 방문하는 민원이랄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10월에 시범적으로 실시간 주민만족도조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고자 이번 예산에도 반영돼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설문하는 방법, 주민이 직접 시스템에 사항들을 입력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처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수렴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태철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특수부서,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부실공사가 되는 요인은 과거에도 감사를 하면서 건의한 사항이에요. 주택, 토목, 건축 이 분야에 사실상 감사실에 사람이 없어요. 현재 감사과에 기술직이 몇 분 있습니까?

기술직이 1명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가 됩니까? 앞으로는 강하게 건의해서 기술직을 보강해서 사전에 점검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용역이라든지 부실공사가 방지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41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07년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모여서 하신 게 3번이고요, 한 번은 내용이 아주 중요하지 않아서 서면으로 하고 총 4번을 했습니다.

2008년에도 4회 실시할 예정입니까?

예.

42페이지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1,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연구용역비죠?

전화친절도 점검 및 교육 위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직발전이나 생존을 위해서 정말 필수적이다라고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전화친절 점검을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우리 구가 얼마나 친절한 건지 테스트를 받고 거기에 대한 컨설턴트를 받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와서 교육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부족하다는 거는 그쪽에서 판단해서 아니다라고 생각되면 와서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까?

전화점검 기관들은 저희하고 같이 연구해서 전화점검을 할 수 있는 체크리스크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거 했었죠?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 하면 매년 이거를 하시는데 별로 안 친절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돈만 갖다 버린다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2006년도에 평균 80점대였는데 금년도 상반기 조사한 거를 보면 82점 수준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도 안 돼요. 구의원이라고 얘기를 해도 안 친절해요. 일반 시민이 하면 더 딱딱할 거라는 겁니다. 교육을 매번 같은 회사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회사를 바꾸시던가, 교육을 제대로 못하는 거 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이번에 예산을 또 올리셨는데 그 회사에서 점검한 결과 리스트를 저에게 자료로 주세요.

자료를 드리고요, 이 업체는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개경쟁으로 한 겁니다.

조달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을 잘 시키는 회사에게 교육을 넘겨야 되고, 교육을 받더라도 직원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전혀 안 받아들인다면 의미가 없는 교육입니다. 작년에 이 회사에서 추진했던 점검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금년에 평가를 받아보니까 가장 취약한 분야가 업무보조요원, 이를테면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업무보조하시는 분들이 전화받을 때 불친절하다는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행정업무 보조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올해 실시한 바도 있고요. 내년에는 친절하였다라는 말씀을 위원님들로부터 들었으면 저희들도 좋겠다는 소망을 말씀드립니다.

40쪽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대상이 우리 주요부서 방문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표본 여론 조사하신다는 거죠?

예.

정확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1,000명 정도를 해서 여론기관에서는 신뢰도 분석을 합니다.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대부분 구청까지 방문을 하셔서 부서에서 상담을 하고 가시는 분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확도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대부분 민원이 해결 안 되고 가면 행정부에 불만을 표출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1,000명을 하고 있고요. 조사를 해 보면 점수가 금년 1월에 조사했을 경우 87.4점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높은 점수는 아니고요. 반면에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각 구 청렴지수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 구가 90.4점을 받아서 청렴 우수구로 서울시 종합 2위로 금년에 인센티브비용 7,200만원을 수상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여론조사할 때는 ARS로 조사를 합니까?

아니요. 서울시는 25개 구를 조사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 해당되는 표본이 우리가 조사하는 것처럼 1,000명 되지는 않지만 서울시도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각 구의 청렴도를 평가합니다.

그 대상이 우리처럼 민원 방문했던 분들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저희가 줘서 그분들 여론조사를 하시는 게 아니고 서울시 자체에서 표본을 만들어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년 간 아까 말씀드린 주택, 건축, 공사 이런 분야의 민원처리 리스트를 요구합니다, 전체 데이터를. 그 표본을 가지고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청렴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매년 결과물이 나오죠?

예.

결과물을 부탁드리고요. 42쪽에 아침방송 CD제작이 있습니다. 금년에 하고 있죠?

예.

어떻게 변화를 주시려고 CD 제작 예산을 반영하셨나요?

저희가 주2회씩 아침 업무시작 전에 어떻게 하면 친절할 수 있는지, 직원들에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글이나 명언이나 격려성 내용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원고가 있습니다. 날마다 같은 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방송할 내용을 미리 업체에 의뢰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제작한 내용과 내년에 제작할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43쪽 전화친절도 점검 및 교육 위탁이 있습니다. 교육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업체에서 저희 기관을 방문해서 개별적으로 해 주는 걸로 들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교육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점검한 개인별 내역이 있습니다. 그걸 토대도 어떤 분야가 부진한가, 이를 테면 전화를 바꾸어 줄 때 화법이 잘못됐다라든가, 아니면 빨리는 받는데 응대하는 어감이나 상담하는 기법이 부족한가 이런 것들을 분석한 결과가 나오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집합교육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700만원 연2회인데 강사비입니까?

아닙니다. 전화친절도 점검하는 용역비와 교육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천위원입니다. 아침방송 친절교재 발간하시죠?

예.

전년도 단가가 3,000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6,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아침에 이런 이야기도 좋지만 국제화 시대에 영어방송을 하는 사업을 잡았습니다. 영어로 명시, 명언이나 이런 사항들을 같이 공유해 보자 해서 금년에는 주2회 아침방송 플러스 영어방송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가 커지는 거고요. 이 책을 시집처럼 안에 그림도 넣고 삽화도 넣고 해서 외부인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고품질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 책자를 공무원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외부에 줍니까? 동작구 공무원이1,200여명이잖아요. 1,300부를 만드는데 외부에 줄 수가 있습니까? 이 책자는 직원들에게 주는 책자 아닙니까?

직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주고요, 공단이라든가 민원대 창구에도 비치를 해서 고객님들이 보시고요, 서울시랄지 그런데도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병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사용료 수입부터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무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사용료 수입, 주차장 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전년대비 295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7,7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타사용료는 7페이지 중간 부분, 구본청 청사 사용료와 문화복지센터 대관 사용료 수입으로 전년대비 295만 4,000원이 증액된 8,7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페이지 주차요금 수입은 구청사와 문화복지센터 주차장 수입으로 7,800만원과 14페이지 기타 잡수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과 정책 중심의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라 총무과는 4개의 정책사업과 10개의 단위사업, 3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총 691억 7,056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55억 60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였으나 지급률 인상에 따른 직원 성과상여금 인상,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비율의 인상으로 법적·의무적 경비 증가가 큰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이 중 네 가지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총괄적인 사항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사운영 사업은 전년대비 14억 4,336만 1,000원이 증가한 32억 7,750만 3,000원이며 두 번째, 변화와 창의의 조직문화 조성사업에 37억 4,025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세 번째, 행정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581억 5,28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9,36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기금전출금에 해당하는 재무활동으로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편성내역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순서에 의거 34개의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구청사 관리 분야로서 세부사업인 구청사 운영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서 47쪽에서 51쪽 하단 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상기 사업은 구청사 기능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 일숙직비와 공공요금, 구청사 청소용역 등 구청사 환경개선과 안전사고예방, 구민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 등으로 전년대비 2억 6,742만 6,000원이 증가한 총 10억 2,5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보수공사로 51쪽에서 52쪽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재배치 공사와 신설부서 물품구매 및 노후된 청사의 시설물 개보수 공사로 총 3억 7,41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중간부분 신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사업으로 노후되고 협소한 구청사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어 미래 지향적인 청사 건립의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연구용역비로 7,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구청사 사무실 임차사업으로 향후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권과 신설과 동주민센터 통합 등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의 배치가 기존 구청사만으로는 수용이 어려워 임차청사를 확보하여 능률적인 업무추진과 민원인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무실 임차료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에서 56쪽까지 차량 및 주차장관리사업으로 전년대비 4,602만 9,000원이 증가된 2억 3,621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차량운영과 주차장관리 경비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기동성을 확보하여 신속한 업무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6쪽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인 구민회관 시설물 개선을 위한 구민회관 위탁관리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에서 60쪽으로 두 번째 단위사업인 문화복지센터 관리로 문화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세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일직수당, 공공요금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대비 1,490만 8,000원이 감소된 4억 3,18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보수공사사업으로 화장실 칸막이, 브라인드 교체, 소강당 바닥재 교체, 홍보 전광판 설치로 7,4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책사업인 변화와 창의의 조직문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61쪽에서 63쪽까지 구민의 날 등 주요행사 지원세부사업으로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기념식, 구정보고회 등 행사개최를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제작에 소요되는 행사운영비로 전년대비 1,483만 4,000원이 증가한 5,513만 7,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구민들에게 구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신뢰감을 조성하여 구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63쪽 주요시책 및 회의지원사업입니다.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사업과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행정관리국의 각종 시책추진, 각종 회의지원, 구 행정업무 추진 등으로 전년대비 260만원이 증가한 5,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으로 민원해소 및 대민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방자치 정착 및 사회 다변화에 따른 민원발생 증가와 직원 업무추진 성과제고 및 구정 상담실운영 등으로 1,8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랫줄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으로 총 1억 6,3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전년대비 1,108만 2,000원이 감소된 4,3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부대 전투훈련장 시설장비 보수·보강을 위한 자본보조비로 전년대비 6,384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94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예비군들이 사용하는 훈련장 화장실이 재래식이어서 이번에 이를 수세식으로 바꾸기 위한 경비로 관악구와 함께 공동으로 지원하는 것이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서 66쪽까지로 국내외 기관 교류지원사업입니다. 국내 외 자매도시, 기관 등과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여 상호 우호증진 및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자매도시와 정보 및 문화교류, 스포츠 교류 홈스테이 등 교류에 필요한 경비와 의정활동비 심의를 위한 연구용역비 등으로 전년대비 2,344만원이 증가한 1억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의 자치법규 정비사업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 및 정비사업 확대와 법령집 추록 등 법치행정의 기반을 구축하는 경비로 4,1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7쪽입니다. 소송업무 지원사업은 급증하는 각종 소송과 행정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다양한 법률자문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2,923만 8,000원이 감소한 1억 8,581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8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사업은 업무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직원간의 건전한 경쟁력 유도 등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인사위원회 운영, 우수공무원 표창, 직원 소양교육 교재 발간, 카드형 공무원증 교체경비로 6,0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중간부분 우수 공무원 국내외 연수견학입니다. 외국의 선진행정과 우수 혁신사례 견학을 통하여 변화하는 글로벌 행정환경에 적응력을 제고하여 조직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수공무원 현장학습, 기획연수, 선진행정견학에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70쪽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사업은 정년 퇴직예정자의 사회 적응능력 배양에 필요한 퇴직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취업훈련 및 건강검진료 지원, 사회 적응비용 지원, 퇴임식 개최 등 전년대비 646만 9,000원이 감소된 1억 8,640만원을 반영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 외부기관 위탁교육사업은 공무원의 전문교육을 통한 리더십 향상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경비로 전년대비 7,434만원이 증가한 1억 4,43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쪽의 직원상시 직무향상 교육사업으로는 직원교육 훈련제도의 변경으로 상시교육이 확대되어 교육훈련을 통한 기능별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행정인 육성으로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직급별 맞춤식 교육을 위한 경비로 전년대비 1억 4,670만원이 증가한 2억 6,67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변화혁신 교육사업입니다.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하고 변화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 함양으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외부강사 초빙교육, 직장 적응교육 및 여성공무원 이미지향상 교육 등으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고, 72쪽의 직원과의 대화운영 사업으로 직원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격려로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등 상시 학습교육 실시에 따른 경비로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사업으로 내년도의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1,100포인트에서 1,500포인트로 상향조정하여 전년대비 5억 1,333만원이 증액된 총 16억 2,0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랫 부분 직원 여가활동 지원사업은 직원 휴양소 및 하계휴양소 운영과 󰡒엄마와 함께하는 직장체험󰡓사업으로 전년대비 2,580만원이 감소된 8,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과 로야체련실 유지관리의 후생시설 관리사업으로 전년대비 19만 7,000원이 감소된 1,071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분 직원 자녀교육 및 보육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3,143만 5,000원이 감소된 총 3억 8,1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영육아보육법에 의한 의무이행 사항인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와 보육수당지급 및 학자금 지원 등을 통한 가계부담 해소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중간부분 대체인력 지원사업으로 여성 공무원들의 출산과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 및 취업기회 제공사업으로 기간제 근로 인력 연평균 10명에서 13명으로 3명을 보강하는데 전년대비 4,509만 6,000원이 증가된 총 1억 9,0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랫부분 노사관리 지원사업으로 노사간의 신뢰제고를 통한 모범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 등에 전년과 동일한 5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으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라 종전 기획예산과 소관에서 업무 이관으로 총무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 예산은 548억 1,9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인력운영경비로 직원의 기본급, 수당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행정조직운영을 위한 경상비로 75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의 인력운영비 총무과 사항으로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전년대비 42만원이 감소된 7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기본경비 공통사항으로 구 본청 근무직원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야간·휴일근무자 등 급량비 9억 1,920만원과 기본업무추진 여비 23억 8,992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7,344만원이 감소된 총 33억 91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하단 부분에서 87페이지 중간부분까지로 총무과 소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상시학습체제 전환에 따른 빔프로젝트,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전자복사기와 모사전송기 구매비로 1,7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범위는 가지고 계신 자료 중 예산서 87쪽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구 청사는 80년에 건립되어 27년이 경과된 건물로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구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발생된 신설부서를 수용할 수가 없어 청사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청사건립을 위한 기금적립현황은 2004년 30억, 2005년 15억, 2007년 34억원으로 이자 포함하여 총 82억 4,20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이중 사당1동 청사 신축 건립비용 총 76억 9,400만원에서 서울시 지원액 4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6억 9,400만원이 우리 구 부담액으로 본 기금에서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말 현재 총 기금액은 51억7,400만원이고 2008년도 기금 40억원과 이자를 포함하면 내년도 말에는 94억 9,500만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무과 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청사기능 유지, 직원 후생복지 등 청사 및 조직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년에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부분적인 사업입니다만 전국 23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여성인사정책 평가에서 저희 구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이었음을 깊이 인식하고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선택적복지가 늘어난 것은 이해하는데 총무과에서 선택적복지를 요구한 금액과 실질적으로 편성한 금액을 보면, 1억 6,6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4억 5,392만원을 요구했는데 16억 2,069만원 늘어난 금액으로 편성했어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님입니다. 신희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택적복지가 당초 저희가 예산요구할 때 는 금년에 1,100포인트에서 1,300포인트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전과정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여비를 예전같이 시간을 full로 해서 시간외 수당을 55시간, 여비 13일분을 전액 주던 것을 그렇게 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시간외 수당을 50시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수당에서 많이 감액이 됐고 여비도 예전처럼 13일을 모든 직원에게 다 주던 것을 감사원 감사나 외부기관의 지적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주자, 그렇게 해서 예산을 감액하다 보니까 직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선택적복지포인트라도 인상을 더 해 줘야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감액하면 되느냐는 여론이 있어서 사전과정에서 1,100포인트 했던 것을 1,500포인트로 했습니다. 1,300포인트에서 1,500포인트로 올리면서 실질적으로 늘어난 금액인데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기본포인트가 750포인트, 근속포인트 450포인트, 가족포인트 300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실질 예산반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근속포인트가 모든 직원이 30년을 근무했을 때 450포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 직원 평균을 내보니까 450포인트가 안 되고 249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차액을 감액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1,300포인트를 했던 것을 그런 사항을 전부 감안하고 나니까 그것보다 1억 6,000만원 정도가 더 플러스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1,100에서 1,300포인트로 하려고 했는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시간외근무수당과 여비를 작년 기준에서 줄 수 없어서 여비를 맞추다 보니까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포인트를 올려서 예산편성했다는 말씀이세요?

그 이면에는 제가 설명드렸던 시간외수당이나 여비 부분도 있고 25개 자치구가 이번에 복지포인트를 편성하면서 19개 구청이 전부 1,500포인트로 올린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올리는 부분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알려 주지 않다가 예산사전 과정에서 1,500포인트를 올리다 보니까 그런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1,300포인트로 했다가 1,500포인트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1,300포인트를 정하는 것도 전부 교류를 해서 정했다고 보는데 시간외수당과 여비 부분에 문제가 생기니까 오히려 이것을 줄이고 포인트를 높여서 급여수준을 맞춰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1,500포인트 역시 타 자치구와 서로 조율해서 한 것이죠?

다른 구보다 올려줄 수 없지만, 19개 구청이 1,500포인트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여비는 저희 구나 성북, 동대문 등 언론에서 문제가 됐던 4-5개 구청들만 액수를 줄여서 애를 먹고 있지 나머지 구에서는 별로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많은 분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번만이라도 타 구와 맞춰서 1,500포인트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시간외 수당이나 여비가 크게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줄이고 변칙적으로 포인트를 올려서 결국 같은 금액을 받는 것 아니냐, 시민단체에서 보면 급여를 올려주기 위한 변칙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500포인트를 몇 개 구만 한다면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담합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다른 구청과 담합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구의 형평을 맞춰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1,100포인트에서 1,300포인트로 잡았다가 1,500포인트로 올렸는데 자체적으로 2,000포인트로 올릴 수도 있고 1,700포인트로 올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타 구 형평성을 무시하고 법률적인 판단만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예산만 허용된다면.

예산만 허용된다면 더 올릴 수도 있죠.

욕을 먹기 때문에 안 올리는 것 뿐이네요.

이런 복지포인트가 다시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시에서 올리면 거기에 따라서 각 구청에서도 올리거든요. 나쁘게 표현하면 담합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구간의 형평을 맞추는 것이지 담합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됐던 부분을 낮추고 다른 부분으로 채운다는 것은 결국 그릇의 크기는 똑같잖아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비나 급량비도 매년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매년 올라가는 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총무과에서 요구한 금액보다도 1억 6,000만원이나 많은 금액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미 계산해서 올렸을 텐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그보다 더 올려서 편성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이미 그것을 다 계상해서 총무과에서 올린 거 아니에요.

자꾸 번복되는 답변입니다만.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판단은 알아서 하겠고, 그 다음 청사 재배치 부분도 편성액이 요구액보다 2억 2,100만원이 늘었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당초 요구할 때는 여권과라든가 동 통폐합하는 문제가 한참 거론될 때 그런 것이 확정되지 않아서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 넣지 못하다가 여권과가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되는 것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저희한테 공문이 왔고 동폐합하는 것이 3개 동폐합과 임시기구와 조직개편하는 것이 나중에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돼서 결국 재배치하는 문제를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예비비를 쓰면 되지 확정되지 않은 것을 예산편성 해야 되느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예비비 쓰는 것보다는 나중에 과가 더 증설될 것을 예상해서 편성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소가 부족해서 임대해서 쓸 수도 있습니까?

사무실은 얻지만 사무실 배치를 해야 되고 집기를 갖다 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10억과는 다른 부분이네요.

그것은 임대보증금이 10억이고요, 사무실 꾸미는 것과 부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이 있는데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유독 2008년도에 1억 6,300만원으로 늘었다가 2009년도부터 다시 1억 5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2008년도에 특별히 많이 지원될 만한 이유가 있나요?

예비군 지원하는 것은 관악과 동작이 같은 연대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1억원에서 1억 2,000만원 사이에서 지원해 왔는데 금년에 6,0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난 것은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구 예비군 훈련장 화장실이 수거식 화장실입니다. 아무리 예비군 훈련장이라고 해도 수거식 화장실을 쓸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연대장께서 지난 번 방위협의회 때 간곡히 얘기해서 저희 구청만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고 관악과 우리가 협의해서 관악에서도 승낙을 하면 예비군 훈련장에 화장실을 고쳐 주겠다 해서 이번에 6,000만원 정도 들여서 화장실 수선비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금년에 조금 더 늘었습니다.

지금 사업명세서에 보면,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이 4,3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4,300만원을 합하면 예년에 비해서 1,0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났고 2009년도부터는 500만원으로 줄어든 금액으로 죽 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1,000만원이라는 돈이 남거든요.

64페이지를 보시면, 맨 밑에 예비군 부대지원 훈련장 시설물 보수해서 9,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그 부분이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대운영 지원하는 것은 작년에 5,400만원 주던 것을 4,300만원으로 해서 1,100만원이 줄었고, 그 밑에 보면 작년에 2,200만원 줬던 것을 9,300만원으로 나가니까 거기에 7,000만원이 늘어났고, 거기에 예비군 훈련장 화장실 보수비가 6,0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늘어난 것입니다.

결국 시설보수지원금이란 얘기죠?

화장실 보수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보면 직원교육 관리 외부기관 위탁교육이라고 해서 1억 4,400만원이 잡혀 있고, 71페이지를 보면 직무향상 교육이라고 해서 2억 6,600만원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상시 직무향상교육이라고 중기지방재정계획 31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사업액이 2억 6,700만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120만원이었는데 갑자기 2억 6,700만원 늘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기재정계획에 2008년도 2억 6,700만원으로 교육비를 투자하는 걸로 투자계획이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시교육은 내년부터 교육제도가 바뀌어서 직급별로 교육시간이 연간 2, 3급은 30시간, 4급, 5급 이하까지는 연간 60시간,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기타직은 30시간으로 교육시간이 변경되게 돼 있습니다. 그 시간은 1년 동안 모든 직원이 다 이수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인력이 부족한데 계속 외부기관으로 교육을 보내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기 때문에 상시교육이라고 하는 2억 6,600만원 잡은 부분은 실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대상자별로 구분을 해서 잡은 것인데, 교육훈련법이 바뀌어지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2억 6,700만원이 중기재정계획에 돼 있는데 2억 6,600만원을 잡은 거고요. 외부기관에 보내는 위탁교육비 1억 4,000만원은 외부기관에도 교육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이든 행자부연수원이든 승진이 되면 의무적으로 꼭 가야 되는 교육도 있고, 그런 교육 가는 사람들 위탁교육비입니다.

그러니까 위탁교육이 똑같은데 외부기관 위탁교육이 따로 있고, 직원상시 위탁교육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관 자체에 직원이 가서 위탁을 받아서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고 그 교육기관에서 저희한테 와서 교육해 주는 것도 있고요. 예산편성서에 보면 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탁교육비는 외부기관에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71페이지는 테마별로 잡아서 대상자별로 교육을 하는 거고요. 71페이지 하단 위탁교육비는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특별히 교육장소를 정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에 위탁을 하면서 저희가 편하기는 한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직원교육 관리가 외부교육과 위탁교육이 연 몇 회가 있고, 위탁교육 역시 전 직원을 상대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여비가 교육비보다 훨씬 더 많네요. 1억 400만원 되네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비는 회수로 얘기를 하면 개별적으로도 가고, 몇 명씩 맞춰서도 가는데 회수로 말하면 2007년도에 추진한 내용으로 보면 위탁교육 회수가 90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탁하는 것은 동작아카데미하고 신규자들이 전입해 오면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동작구도 소개해 주고 동작구에 있는 시설들을 소개하고 교육 시킵니다. 그 다음에 여성공무원들을 위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3회로 나누어서 한 번 강사 부르는데 40-50만원씩 강사비를 주면서 하는 교육이되겠고요.

잠깐만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니고 다른 분들을 교육시킨다는 건가요?

전체 1,200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겁니다. 신규자들이 예를 들어서 1년이면 한 100명 정도 임용돼서 옵니다. 그러면 우리 구를 소개해 주고 알려주는 교육을 그 사람들 대상으로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안면도휴양소에 가서 1박 2일을 했습니다. 그쪽에도 강사들을 초빙하고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죠. 그런 교육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교육에 따른 여비는 행자부에서 하는 인재개발원 같은데 2주 교육가는 데는 지금까지 여비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육수요가 많아지다보니까 시내에 있는 교육을 가게 되면 그동안에는 여비를 저희 구청에서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교육을 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할 때 여비규정에 보면 여비를 주게 돼 있는데 서울에서 4개 구청만 안 주고 있었습니다. 그 구청 속에 저희 구가 포함돼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교육이 많아지니까 여비를 주자 해서 내부에서 출장하는 직원들에게는 하루에 2만원씩 여비를 줍니다. 그래서 한 달에 최고 13일을 주는데 교육가는 사람들은 5일짜리 교육을 간다면 가는 날하고 오는 날은 2만원을 주고 나머지 중간에 낀 날은 1일 1만원입니다. 그래서 1주일짜리 교육을 가면 7만원을 주고 2주일짜리 교육을 가면 15만원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비를 금년부터 주기 때문에 교육여비가 지적하신대로 1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거를 반영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겁니까?

꼭 줘야 됩니다.

왜 그동안 안 줬습니까?

그동안에는 여비가 직원들에게 예전에 죽 지난 온 거를 보면 5일씩 주다가, 7일 주다가, 10일 주다가, 지금 13일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일이나 7일 줄 때는 교육을 갔다와도 출장을 하다 보면 충분히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느끼지 않았는데 지금 25일 중에서 13일치를 주게 돼 있는데 교육을 2주를 갔다오면 나머지 기간 다 근무를 해도 그 사람들한테 부여돼 있는 13일 범위 안에서 탈 수 있는 여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날짜가 초과되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서는 다 해 주는데 왜 우리 구청은 안 해 주냐는 직원들의 바람도 있었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한 달에 13일 이내에서 받는 거는 교육기간에 받던, 여기서 받던 13일 안에서 받는 거니까 교육 가는 사람들한테도 지원해 주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직원들이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거 구청에서 제공해 주나요, 개인이 사 먹나요?

개인이 사 먹습니다.

출퇴근하는 교통비는 어떻게 하나요?

자기 돈으로 하죠.

교육 가는 거는 급여 다 나가죠?

예.

근데 올 때, 갈 때 1만원씩 더 추가된다는 거죠?

예.

교육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보면 똑같이 적용이 안 되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위탁교육 부분하고 상시교육 부분하고 전년도에도 하셨습니까?

상시교육은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탁교육은 계속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위탁교육은 전에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하는 거고요.

상시교육이 2008년도부터 시작하면 중장기계획에 나와 있는 2007년도 1억 2,000만원은 어디에 쓰고 있는 겁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생기는 교육에도 작년에 계획을 금년에 확정해서 만들다 보면 1억 2,000만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원의 여러 가지 직무능력향상 교육에 상시교육을 우리가 이제 금년에 시범으로 하는 것이다 해서

그래서 올해 하셨어요?

상시교육비 금년에 5,000만원 잡아서 여러 가지 테마로 나누어서 했죠.

매년 하는 위탁교육은 매년 잡혀있던 것이고, 현재 중장기계획으로 잡혀있는 2억 6,700만원이 결국은 상시교육이거든요. 2007년도에도 1억 2,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2007년도에는 상시교육을 안 하셨다면서요?

상시교육비로 해서 금년에도 1억 2,000만원 중에 세부내역에 보면 5,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1억 2,000만원 속에 상시교육비가 5,000만원 들어있어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1억 2,000만원 나머지 7,000만원은 위탁교육비인가요?

예.

그러면 2008년도부터 잡혀있는 2008년도 2억 6,700만원 역시도 2억 6,700만원 플러스 위탁교육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직원교육 위탁교육이 되어 있는 게 플러스해서 잡혀있어야 되지 않나요?

교육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시간이 전문교육, 직무교육 해서 승진하는데 필요한 교육만 받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그 승진에 필요한 교육 말고 직급별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2007년도 1억 2,000만원 안에는 상시교육과 위탁교육이 같이 포함돼서 잡혀있는데 2008년도부터 왜 상시교육만 잡혀있느냐는 거죠.

상시교육 범위가 워낙 커지니까

그러면 위탁교육 빼버린 겁니까?

위탁교육은 위탁교육대로 하고요.

2007년도에는 양쪽으로 잡혀있고 2008년도부터는 하나만 잡혀있으니까 이게 급조된 게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말이에요. 이미 잡혀있었으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2억 6,000만원 돼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편성된 데에는 내년도부터 실시되는 상시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되고, 거기에 외부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거 말씀드린 대로 금년 4,000만원, 내년에 4,000만원도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고, 다른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위탁교육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를 불러오든지 하는 위탁교육비가 있고 그렇게 같은 교육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시교육이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교육비를 더 편성한 거죠.

위탁교육비가 4,000만원이거든요. 그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비 잡힌 게 1억 400만원이에요. 포함해서 하면 1억 4,400만원이거든요. 이 금액 전체를 교육비로 봐야 되잖아요. 여비는 빼고 교육비만 4,000만원 잡아야 되나요?

교육비하고 여비하고는 다르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가는 여비는 교육비에서 빠지나요?

교육비는 교육에 순수하게 들어간 예산만을 편성하고요. 여비는 별도로 편성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직원교육 관리 해서 외부기관 위탁교육 안에 위탁교육비가 있고 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편성이 잘못된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가는 참석여비는 교육비에 들어가는 것이죠.

전체 넓은 범위로 보면 그렇죠.

저는 전체예산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비에 여비가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7년도에는 위탁교육, 상시교육이 잡혀있으면서 2008년도에는 상시교육만 있고 나머지는 빠졌기 때문에 4,000만원 빠진 게 아니고 1억 4,400만원이 빠진 게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인정 안 하세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현재 위탁교육하고 상시교육 5,000만원 잡혀있다고 했죠. 전체적인 교육하고 2008년도 계획된 교육 프로그램 하고, 여비 부분을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금액하고 계산해서 몇 명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0쪽 중간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비가 있는데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줄어서 줄었나 보다 했는데 1인당 예산액은 50만원 늘이셨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포상금은 공직에 계속 근무하다가 정년하는 분들에게 해외연수비를 해 주는 건데요. 2007년에는 퇴직자가 39명, 명퇴자까지 해서 45명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정년하는 사람들 숫자를 뽑아보니까 29명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해외여행 경비도 1인당 300만원 잡아서 보냈는데 모든 물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7박 8일 정도 해외여행을 가려다 보면 50만원 정도는 더 필요하다 해서 1인당 소요액을 50만원 올린 겁니다.

일반적인 물가상승 때문에 인상을 하셨다고 했는데 약 17% 되거든요. 꽤 많이 올리신 거 같습니다.

인상하는 것이 얼마를 인상하는 거는 기준을 잡기 어려워서 변명 같습니다만, 타구 사례를 많이 인용합니다. 타구에서는 해외여행을 얼마 정도 잡아서 보내느냐, 가급적이면 직원들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구 사례를 보고 의견조율을 해서 맞춰서 인상했습니다.

타구에 이 정도가 됩니까?

400만원까지 해 주는 곳도 있고 구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구가 굉장히 열악했었네요?

그렇게 열악한 거는 아니고 중간 정도 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73쪽에 새로 하시는 사업 같은데 엄마와 함께하는 직장체험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라,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년도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매년 평가를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테마교육을 여성들을 위해서 많이 시켜줬고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했던 거보다 새로운 거를 해야 되는데 여성공무원들이 직장에 매일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어린 자녀들을 둔 사람들은 엄마가 일하는 곳을 보고 싶어한다고 해서 그러면 여성공무원들 중에 초등학교 자녀를 둔 공무원들은 한 번 구청에 데리고 와서 엄마가 근무하는 직장도 설명해 주고 나름대로 엄마 자부심도 키워주고 애들도 우리 엄마가 일하는 직장에 가니까 이렇더라 그렇게 해서 부서장한테 예산을 일부 지원해 줘서 부서장보고 여직원하고 학생하고 오면 저녁이라도 한끼 간단하게 식사하고 가는 행사를, 한 번에는 안 되겠죠. 여러 가지 업무형편이나 직원들 형편을 봐서 구분을 해서 엄마와 함께 하는 직장체험이다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로 한 번에 날짜를 정해서 방문을 하는 겁니까?

여성공무원들이 413명이나 됩니다. 그중에 초등학생을 둔 사람은 국별로 해서 문화원이라든가 체육센터 등을 견학시키고 우리가 차량지원해서 저녁은 애들만 모아놓고 식사할 수가 없으니까 엄마들하고 부서장을 통해서 격려해 주는 걸로 회수는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73쪽에 맨 밑에 보면 직원자녀 보육료가 있고요, 그 뒷장에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비용이 있습니다.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을 보신 겁니까?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서.

여론은 어땠습니까?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사실은 육아문제가 보건복지부에 있다 여성부가 생기면서 여성부로 가서 여성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제도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보육료를 지원해 주라는 여러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게 되면 보육시설에 가는 거는 안 된다, 이중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려고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어린이들을 둔 부모들 입장에서는 뭔가 잘못됐다, 구청에 보육시설이 있으면 보육시설에 안 다니는 사람들은 보육료를 지급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여성부에서 유권해석을 해 줬습니다. 보육료 지원받는 직원들이 200명이 되는데 이 보육시설 이용하는 40-50명 외에 나머지 150명이 보육료 지원을 못 받으면 이런 제도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다가 결국은 작년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각 부처에서 여성부에서 여성공무원들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대책이다, 보육시설 해서 다니는 사람은 다니고, 동네에 맡기겠다면 보육료를 줘야지, 그래서 나중에 자치단체장한테 맘대로 알아서 하라고 지침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육료 받는 대상이 200명이고 보육시설 정원은 35명으로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165명의 직원들에게는 보육료를 지금대로 월 7만원씩 지급해 주고, 청사 보육시설을 다니는 사람들은 보육료 지원이 안 되죠. 그런 취지에서 결국은 보육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종 평가에서 동작구가 아시겠습니다만 복지동작으로 알려졌는데 직장 내 보육시설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300인 이상 직장은 보육시설을 꼭 두게 돼 있는데 청사사정 때문에 못 두었는데 이번에 유한양행에 11억원을 두고 임대청사를 늘리니까 공간을 한 40, 50평 할애를 해서 복지시설을 꼭 갖추자, 내부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예산까지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35명이라고 했는데 수요가 더 많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복지시설을 하나 지어도 수요가 항상 넘치지 않습니까? 동작실버센터만 하더라도 50명 정원인데 80명 지원하면 우선 순위를 가지고 동작구에 오래 근무한 사람들부터 한다든지, 하위직부터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장 내 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육료를 안 들이고 그냥 무료로 이용하시는 거네요?

그 부분도 운영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데 직장 내 보육시설이라 해서 7만원 주는 거를 실제 이 사람들은 그거보다 보육료가 더 많거든요. 그 차액을 사실은 받아야 됩니다. 동네에서 보낼 때도 7만원 가지고 못 보내거든요. 그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7만원을 안 주는 대신 무료이용하라 이거는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차액은 적정하게 계산해서 차액은 내고 와서 이용하는 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차액을 받게 되면 수입으로 잡나요?

운영관계는 지금 어린이집이 그렇습니다. 총무과가 구청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갖추어놓으면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27개가 있습니다마는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면 운영할 수탁업체를 모집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면 수탁업체를 모집해서 적정하게 잘 운영할 수 있는 업체한테 위탁을 주면 우리가 위탁 준 것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직영으로 안하고 수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세요?

시청이나 타 구청에서 운영하는 곳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린이 보육에 대해 구청에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남에게 맡겨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위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입니다. 64쪽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예비군육성 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동대에 10만원 정도 비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타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보조는 동대에 지원금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타구 동대에 지원하는 것은 파악한 것은 없고요, 강남구 같은 경우가 2억 2,000만원, 송파가 1억 6,000만원, 구로 1억 3,000만원, 강서 9,800만원, 금천, 양천, 강동이 1억원이고 저희가 평균 1억에서 1억 2,000만원 지원하다가 올해 화장실 때문에 6,000만원이 더 들어갔는데 관악구와 저희가 이번에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1억에서 2억 사이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동대에 들어가는 것은 어느 구청이나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타구에서 어느 동대에 얼마 지원해 주는지는 제가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훈련장 화장실을 개보수하는데 9,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경상비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지원해 줘야만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예비군 훈련장에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주체 기관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서 시설지원보다는 경상비를 타구에 비해서 조금 더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동대 얘기를 들어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그것은 꼭 참고하겠습니다.

52쪽 청사임대, 56쪽 자산취득, 68쪽, 소송업무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타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구청사가 협소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평통사무실이 이전했으니까 공간이 있을 것이고, 지금 체육회 사무실은 그대로 있는데 체육회 사무실도 이전한다면 구태여 유한양행에 11억의 임대료를 줘서 청사를 임대해야 되는지를 묻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동을 통폐합하기 때문에 잉여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 타 부서를 신설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무슨 과를 어떻게 신설할 것인지, 잉여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직장 내 보육시설을 내년부터 할 텐데 위치는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유태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두 가지로 나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임대문제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평통사무실이 이전해서 현재 선거추진업무로 쓰고 있지만 공실입니다. 체육회가 쓰고 있는 사무실은 평수가 작아서 사무실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임대료를 받으면서 쓰고 있는 형편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25개 구청에 여권과가 다 생기는데 여권과 사무실을 지금 구상만 하고 있지 민원이 많이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조례도 손질을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건설관리과라고 실질적으로 타구청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은 치수과에서 용지업무를 하고, 가로정비업무는 토목과에서 하고, 보상업무는 지적과에서 하는데 이렇게 3개 과가 떨어져서 하는데 본청에는 건설행정과가 있는데 거기서 회의를 하면 3개 과가 왔다 갔다 해서 업무를 처리하기에 불합리하니까 차제에 건설행정과나 건설관리과를 한 개과로 만들고, 여기에 치수과 한 개팀이 빠지고 지적과 한 개팀이 빠지고 가로정비도 빠지고 해서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과를 하나 만들고, 재난안전관리과를 폐지해서 민방위 분야는 자치행정과로 가고 치수방재는 치수과로 들어갑니다. 그 대신 지금 청사문제가 시급한데 먼 미래를 보고 청사추진반을 임시반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우리 구의 장래를 대비할 수 있는 청사를 어떤 방법이 됐든 내년 예산에 용역을 줘서 시작하게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관악구도 청사를 새로 지었는데 수년간에 걸쳐서 하고 나니까 미흡했던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조직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시대에 뒤지지 않는 청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청사추진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새로운 과가 신설되기 때문에 협소한 것은 사실인데 대안을 제가 제시한다면 체육회 사무실 같은 데는 청사추진반은 가능하니까 그쪽에 들어가기로 하고, 현재 전산교육팀이 있는데 작년에 질의할 때 유한양행 9층에 지역경제과 있는데 그때 평통사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얘기했더니 거기에 공간이 있어서 꾸며준다고 했더니 너무 멀어서 안 간다고 하는데 전산교육장을 그쪽으로 이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협소하게 근무했지만, 앞으로 신청사 건립을 앞두고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도 타부서로 편입되니까 우리가 잘 운영하면 될 텐데 부대시설비까지 하면 꽤 들어가는데 여기에 과중한 금액을 편성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지역경제과에 여유가 있으니까 전산교육장을 그쪽으로 옮기면 공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니까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쪽을 보면 첨언해서 아까 건설관리과가 신설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환영합니다. 매년 공공건물에 대해서 개보수 및신축하는 건물이 많은데 아까도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했는데 부실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소홀합니다. 시설관리팀을 신설해서 개축 내지 신축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관리하면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가 신설된다면 시설관리팀 같은 전담팀을 구성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56쪽 대체취득에 보면, 중형화물차, 소형화물차 등해서 승용차가 5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요즘 기계가 좋기 때문에 자동차 내구연한이관리하기에 따라서 10년 내지 15년 정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관공서 차량은 폐차연한이 정해져 있죠. 폐차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 승용차는 5년이고요, 대형차는 8년, 승합차는 보통 6년입니다.

사실 얼마 사용하지 않고 ㎞수가 짧아서 멀쩡한 것도 있는데 연한제한을 받아서 폐차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차량을 정비하면서 상태가 양호한 차량은 수리해서 더 사용할 수 있죠?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내년에 사겠다고 대폐차 신청이 들어온 차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9년 정도 됐는데 실지 운행거리를 보면 7만㎞밖에 안 됐습니다. 개인 차가 7만㎞를 뛰었다고 하면 얼마 안 된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차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사용연수가 6년이 지나서 다시 사야 된다고 해서 동감은 하는데 내용을 보면 이것을 개인이 쓰는 차 같으면 한 사람이 쓰니까 6-7년 타도 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러나 아시겠습니다만, 공용차는 운전이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차가 많이 낡게 됩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대폐차를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실지 차를 만지고 책임을 지고 있는 기사들 입장에서는 운행하다가 차가 서면 자기 책임이 막중하니까 대폐차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요청이 들어오면 1년 정도 더 탄 후에 대폐차하는 실정이고, 또 버스 같은 경우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버스를 많은 구청들이 운영합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운행하는 회수가 1년에 30회 정도밖에 안 돼요. 지난 번에도 저희가 안면도에 직원들이 행사를 갔다 오다가 버스가 멈춰서서 직원들이 고생해서 내용을 물어봤더니 차가 10년이 됐는데 단종이 돼서 지방에 부품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대폐차를 하면서 대형버스를 금년에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임차료를 편성해서 운전기사 봉급, 운영비, 기름값이 들어가는 것을 해보니까 1년에 4,000만원 정도 절약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시범으로 차량을 계속 대폐차할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은 아웃소싱해서 시범으로 내년에 해 보려고 계획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네요. 임대차를 사용하는 것과 구입해서 쓰는 것과 비교해 보면 알겠네요.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대로 상태를 점검해서 더 쓸 수 있는 것은 더 쓸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8쪽을 보면, 소송업무지원에 고문변호사가 8명인데 소송을 하든 안 하든 매월 16만 5,000원을 지급하는 거죠. 그런데 8명이 다 필요합니까?

지금 구별로 보면 적은 숫자에 들어갑니다.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소송건수가 해가 갈수록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자문료는 직원들이 업무를 하다가 법률적인 상식이 부족할 때는 수시로 전화이든 문서이든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자문을 받고 있으며, 많이 받는 분들한테는 한 달에 수십 건씩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문료를 한 사람한테 15만원 정도 주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위촉기간이 있습니다. 3년마다 재위촉하든지 퇴촉을 시키고 다른 분으로 하든지 합니다.

패소율이 꽤 높던데 불성실한 변호사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좀 고려해 주시고요, 패소율이 높은데 사전에 철저하게 분석해서 패소할 확률이 높은 것은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쓸데없는 소송비용이 많이 지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오디오 믹서, 소회의실 방송장비, 변전실 냉난방기가 있는데 산출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우수공무원 국내외 연수견학이 있는데 제가 전에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직원들 연수 보낼 때 자매도시에도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혹시 그쪽으로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최민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을 자매도시에 보내기로 작년에 약속을 드려서 저 나름대로 금년에 충실하게 실행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일본 타하라시를 방문하셨겠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상하반기에 남자직원 2명, 여자직원 2명이 2인 1조가 돼서 8명이 자매도시에 가서 9박 10일 동안 전부 홈스테이를 6일하고 3일은 다른 곳에 이동했는데 홈스테이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해요. 홈스테이를 하면서 사무실에 가서 1주일 동안 직원들과 같이 일했던 부분을 책자를 만들었는데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지난 달에 갔다 왔지만 보고서를 쓰고 있는 중이고 일본에서도 우리가 가서 홈스테이를 하다 보니까 일본의 부장이 우리로 말하면 국장급인데 자기 집에 홈스테이를 하라고 해서 남자직원들이 가서 홈스테이를 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퇴근하고 생활체육을 하는 데를 같이 따라 다녔다고 합니다. 그 분이 타하라시 배드민턴 동호회장인데 공식은 아니지만, 타하라시 직원들이 금요일 하루 휴가를 내서 2박 3일 동안 13명이 시장님 친서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금년에 타하라시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개인 돈을 들여서 왔는데 우리 관내에 와서 배드민턴을 쳤으면 좋겠다 해서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직원들과 같이 흑석체육센터에 가서 배드민턴을 하루 치고 갔습니다. 자매도시와 교류를 하는 것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도 뿌듯한 성취감을 느꼈고요, 내년에도 똑같은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일본 말이 잘 안 돼서 직원들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일본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는 한국에서 유학 간 학생을 2인 1조로 해서 도움이 됐는데 가정에서는 대화가 안 되니까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내년에 보낼 때는 인사라도 할 줄 아는 사람을 선발해서 보낼까 생각합니다.

갔다 오신 분들이 영어나 중국어를 하시나요?

일진으로 갔던 사람은 일본에 가서 공부를 했고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어서 일어를 잘 했습니다.

해외연수이기 때문에 말을 못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일본만 자꾸 언급하는데 자매도시가 중국도 있고 캐나다도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9페이지를 보면 피아노 조율, 무대기계장치 유지보수, 전기음향 시설장비 유지보수가 있는데 무대기계장치 유지보수를 매월 100만원씩 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전기음향 시설장비 유지보수도 매월 80만원씩 주고 해야 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피아나 조율도 3회라고 했는데 한 대 기준입니까?

이것은 문화복지센터 예산인데 피아노가 2대 있습니다.

2대에 18만원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수시로 유지보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공연을 하러 오면 무대를 대관해 주는데 피아노 상태가 안 좋으면 그때 수리를 하는데 18만원으로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 나가고 수시로 하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아무리 조율을 비싸게 해도 8만원에서 1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3회라고 했는데 피아노 전공자도 개인이 매일 치는 피아노인데도 많이 해봐야 1년에 두 번밖에 안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좀 엉터리 예산이 아닌가.

개인 피아노는 개인이 혼자 쓰니까 상태가 좋은데 이것은 남한테 대관을 해 주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쳐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무대기계장치 유지보수비 100만원, 음향설비 유지보수비 80만원을 매월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무대시설을 갖춘 공연장이다 보니까 공연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 중에 무대를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임차를 통해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업체가 선정되면 조명에서부터 모든 무대기계를 그 사람들이 유지보수를 해 주기 때문에 대금을 한 달에 한 번씩 지급을 해서 12개월로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안전진단이나 무대시설을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72쪽 직원휴양소 임차료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을 위해서 하계휴가 때 휴양소를 운영하는데 2007년도 같은 경우 동해안 한 군데, 서해안 한 군데 해서 콘도나 대중적인 휴양소 방을 10개면 10개 해서 한 달 간 계약해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차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년 열두 달이 아니고 여름하고 겨울인가요, 아니면 콘도를 몇 개를 빌린다는 건가요? 1,200명 전체 공무원이 이용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현재 대명콘도, 환화콘도, 프레스콘도 해서 17개 구좌를 갖고 있는데

구좌가 뭔가요?

우리가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결국 17실이네요.

그렇습니다. 주로 휴가 때 많이 쓰지만 연중 직원들이 휴가를 가게 되면 거기를 쓰게 되는데 쓴 다음에 직원이 신청해서 추첨이 되면 사용하고 나면 저희한테 계약에 의한 대금청구가 되는데 저희가 대금을 지급하는데 2007년도 같은 경우에 318명이 현재까지 이용했습니다.

개인이 콘도에 신청하는 거예요?

총무과를 통해서 합니다. 여기를 가서 한 번 이용하게 되면 복지포인트에서 일부 이용료를 받는데 하루 10포인트 해서 1만원입니다. 일단 자기가 쓴 것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내자, 다른 직원들하고 나누어서 써야 되니까.

수입으로 들어온다는 겁니까?

복지포인트에서 빠져나가니까 결국은 수입보다는 그 사람한테 복지포인트가 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17구좌가 360일 계약한 것입니까, 아니면 8,000만원 금액이 매년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정해져 있는 금액인가요?

그거는 저희가 이용료를 내는 예산이죠. 거기하고 3개 콘도 회사하고 계약이 맺어져 있는 상태니까, 17개 구좌가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연중계약을 맺은 겁니다.

직원이 신청했을 때 예약자가 많으면 못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금년에는 318명이 갔는데 400명 갈 수도 있고, 200명 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때마다 금액이 달라지나요?

금액이 덜 나가게 되죠. 이용자가 서명하고 오면 그게 첨부돼서 저희한테 대금청구가 됩니다.

절차가 총무과에 신청하나요?

예.

이거를 1,200명 공무원이 다 알고 있나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별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 산출근거가,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했었는데 사업별 잡혀있는데 사업별로 잡쳐있는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액수가 그때그때 다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집행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금액을 정하려면 산출근거가 있으니까 그 금액을 정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결국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를 묻는 게 아니고 업무추진비가 원래 산출근거에서 뽑는 거죠? 산출근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 개별적인 근거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업명으로 되지, 산출근거는 사업명내로 좀 틀립니다.

그 과에 할당된 업무추진비 가지고 사업별로 나누는 건가요?

그렇죠.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편성 때가 되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시에서 할당이 내려옵니다. 동작구 같은 경우에 자립도라든지,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2008년도 예산을 세울 때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이 얼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 금년에

나름대로 지침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지침이죠. 시에서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그 지침하고 구에서 현재 국별로 돼 있던, 사업별로 돼 있던, 과별로 돼 있던 산출근거가 있으니까 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예산서 9쪽 수입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차요금 수입 부분에서 6,0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구청에 출입하는 차량의 시간 외에 거두어들이는 수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주간주차가 있고, 야간주차가 있습니다. 야간주차는 월정액으로 5만원씩 받는 주차고, 주간에는 10분당 500원인데 1시간까지는 업무적으로 오는 거는 주차권을 찍어줘서 무료입니다. 1시간이 초과되는 분들에게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월정주차는 몇 대입니까?

월정주차가 10월 말 48대입니다. 일반차량이 38대이고, 장애인 차량이 7대, 경차가 3대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주차관리요금 수입은 얼마나 됐습니까?

금년 10월까지 구청사에서 징수된 것이 4,270만 6,000원입니다.

앞으로 두 달 동안 더 들어올 것을 예상하면 얼마나 됩니까?

연말까지 6,0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목표는 얼마였어요?

6,000만원 잡았습니다.

왜냐 하면 월정주차 외에는 민원을 보러 오시면 1시간은 무료주차 아닙니까? 그 시간 이외에는 주차요금을 내고 가시는 분에 대한 큰 수익은 없지 않습니까? 하루에 차량이 총 몇 대 왔다갔다 합니까?

하루에 460대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치로 수익이 얼마나 들어와요?

2006년도 현황을 보면 차량이 전부 이용한 것이 9만 9,200대를 이용했는데 이중에서 요금을 내고 간 것은 1만 1,000대입니다. 8분의1 정도만 요금을 내고 가고 나머지는 1시간 이내에 가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간에 출입하시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이용객들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민원이 지연돼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큰 수익이 없으면 굳이 주차요금을 받을 이유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요금을 안 받게 되면 장기주차를 하게 될 경우에 차를 빼라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주차를 해도 주차권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시간까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세운다고 하지만 1시간이 넘으면 요금을 징수하니까 일단 나갑니다. 아침에 와서 차를 세워 놓고 저녁에 빼간다고 하면 실제 민원인들이 왔을 때 댈 곳이 없어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주차 관제소 자체를 없애라는 게 아니고 구에서 민원을 제시간에 처리하지 못해서 초과를 하시는 분들이 1시간 무료주차 시간을 초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1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느냐는 겁니다.

민원이 1시간이 더 걸리게 되면 해당 부서장이 확인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요금을 안 받습니다.

총무과에 가면 1시간 무료라는 도장을 찍어주지 않습니까?

지금은 총무과로 안 오고 각 부서장한테 다 줬습니다.

그러면 민원 부서로 안 가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지적과에 민원을 보러 왔는데 1시간이 초과됐다 하면 지적과장에게 차를 가져왔는데 1시간이 넘었으니까 싸인 좀 해 주십시오 하면 지적과 직원이 차량대장에 등록을 하고 지적과장이 싸인을 해 줍니다. 그런 경우는 요금을 면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 오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1시간이 더 걸리죠. 그런 경우도 회의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어느 부서에 뭐 때문에 왔다고 싸인을 해 주면 관제소에서 요금을 면제해 줍니다.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태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예산서 7쪽 상도3동 다목적 청사 로야헬스장 등 사용료 수입으로 2억 4,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사업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쪽에서부터 1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2008년도 총 사업예산은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28억 3,413만 3,000원이 증가된 90억 9,2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 중 주민등록 인감 사무관리비 5,596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무인민원발급기, 통원민원창구 운영 등을 위한 주민생활 편의 행정장비 구입비 8억 3,218만 3,000원, 상도3동 청사 위탁 관리 및 헬스장 보수비 2,200만원, 사당1동 청사 신축 19억 5,610만원, 새주소 사업관리 9,440만 9,000원, 업무용 수첩제작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반장 운영 사업비 2,519만 9,000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3,000만원, 동청사 보수보강 사업비 5,0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동 인력운영비 2,686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안의 순서에 의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동행정운영 지원의 세부사업입니다. 먼저 예산서 89쪽부터 92쪽까지의 주민등록·인감 사무 관리입니다. 주민등록·인감 사무 관리는 20개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과 인감업무 등 각종 증명 발급민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통한 대주민 편의 제공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08년도부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학원가가 밀집한 우리 구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 2007년보다 4,008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의 중간 부분부터 93쪽까지의 통반장 제도 운영비는 2007년 대비 통반장 교육관련 사업비 901만 2,000원, 반장 보상품 등 2,010만원을 감액한 20억 4,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중간의 동행정 업무지원은 동행정 업무지원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운영 수당으로 2008년도에는 현원으로 운영 후 자연감축 계획에 의거 우리 과 배정소요 인원이 없어 현원 대비 3,0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3쪽 하단부터 94쪽 상단의 주민화합의 행사 등 업무지원은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정책적인 시책 사업 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준경비에 준한 예산으로 1억 1,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 중간부터 95쪽 중간까지의 주민생활 편의 행정장비 운영은 주민의 치안 불안해소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실시간 공공의 정보제공을 위한 LED전광판 설치, 5개 동 통합에 따른 폐지 동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동 민원창구 서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통합민원 창구 운영 장비 구입에 8억 6,2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 하단의 선거업무 지원은 국회의원 선거업무 지원 경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 하단부터 96쪽 상단의 동 행정운영 실적 평가는 동 행정 운영에 있어 우수 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동행정 수준 향상을 위한 보상금으로 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 중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은 주민에 대한 민원행정 제공에 구체적 기준을 제시 구민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14개 부서 및 20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헌장 홍보 및 개정 등을 위한 사업비로 2,0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상단의 동정업무보고회 개최는 새해 연도 초에 주민들을 모시고 구정의 주요사업 추진 실적과 계획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랑스러운 구민표창은 구정 발전에 기여한 모범구민을 발굴 시상하기 위한 사업비로 1,4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상단의 대학생 사회경험 기회 제공은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로 2007년 대비 모집 인원을 연 40명 줄여 3,000만원을 감액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의 세부사업입니다. 98쪽 중간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프로그램 운영 소모품 구입등 3,140만원, 시설 유지를 위한 공공요금 2,100만원, 99쪽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1억 9,200만원,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 2,800만원 등 2억 7,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중간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는 각 동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들에게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2,3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상단의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 관리는 2007년 대비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지원금을 월 10만원 증액하고,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1일 지원 지급 기준의 인상에 따라 8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소모품 등 일반수용비 780여만원을 감액 2007년 대비 1,620만원이 증액된 1억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상단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은 우리 마을 가꾸기 등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해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사업활동을 위해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 동 주민센터 관리의 세부사업입니다. 101쪽 중간의 상도3동청사 위탁 관리는 상도3동청사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건물 유지비와 4층 로야헬스장 보수비로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1쪽 하단의 동청사 보수 보강은 노후된 동청사의 도색, 방수 등 시설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2007년 대비 5,000만원이 감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상단의 동청사 신축은 사당1동청사 신축을 위한 사업비로 서울시와 국비 보조금 23억 2,500만원의 교부금을 제외한 우리 구 자체 부담금 19억 5,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의 세부사업 설명입니다. 102쪽 중간의 승용차요일제 정착화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하루를 정하여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시민실천운동으로 전자태그 구매 및 리플릿 제작 등 사업 홍보 추진비로 4,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3쪽 상단의 우리 동네 꽃길 조성은 주요 간선도로변에 봄, 가을 연2회에서 봄, 여름, 가을 연3회 꽃길을 가꾸어 쾌적한 거리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07년 대비 1,006만 7,000원이 증액된 3,0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중간의 기초질서 지키기 주민 홍보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추진 중인 담배 꽁초·쓰레기 무단투기, 불법광고물 부착, 불법 주정차, 불법 노점상 등 4개 분야 중점 계도 등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를 위한 시민운동 활동에 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하단부터 106쪽 중간까지의 새주소사업 관리는 정부 정책에 따라 토지 지번형 주소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형 주소체계로의 개편 정착을 위하여 시작한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도로명 주소가 지번형 주소와 병기 사용되다가 2012년 부터는 모든 공부에 단독 표기됨에 따라 구민에 대한 홍보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고, 현재 도로명판 1,875개와 건물번호판 2만 8,235개가 설치된 사업으로 우리 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 안내문, 동영상 제작과 극장·케이블 방송이용 홍보비, 새주소 고지 안내문과 전산장비 유지관리 보수비 등이며, 공동주택 건물번호판 제작 1,566만원, 도로 노면 도로명 표기 1,999만 2,000원, 새주소 고지 고시 우편료 3,278만 9,000원 등의 신규사업 추진으로 2007년 대비 9,440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6,1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사회단체 관리의 세부사업입니다. 106쪽 중간의 사회단체 사업관리는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공익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33개 비영리 민간 사회단체와 21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로 5억 3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상단의 사회단체 협력 지원은 사회단체 및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함으로써 봉사활동의 자발적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비로 2007년 대비 1,698만 2,000원을 감액한 5,5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 행정운영 경비의 세부사업입니다. 108쪽 상단의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는 자치행정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로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8쪽 중간의 동의 인력운영비는 동의 기관 유지를 위한 기본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1억 6,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중간의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는 격년제로 제작하는 업무용 수첩 제작과 내구연한 경과된 복사기 구입비로 2,4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부터 117쪽의 동의 기본경비는 동행정운영에 따른 기본적 사무경비로써 일반수용비, 행정장비 유지관리비, 급량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와 동근무자 여비 및 내구연한 경과된 복사기 등 동 행정장비 대체 취득비로 2007년 대비 2,630만 8,000원이 증액된 19억 8,4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사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기능이 동과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기능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13조에 의거 수립한 2008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책자 2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영세사업자의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95년 설치, 연2회 융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융자금 회수수입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으로 조성하며, 안정적인 자금 확보로 영세 사업자 및 저소득주민에게 재융자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재원 조성액을 감안하여 상·하반기 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융자금을 편성하고, 부동산 담보 또는 담보가 없거나 부족한 사업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사업전망이 밝고, 신용이 좋은 구민에게 융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26쪽의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07년 말 현재액 2억 7,200만원과 2008년 융자금 회수 등 수입액 2억 7,400만원을 가지고, 4억원을 융자하여 2008년 말 현재액이 1억 4,600만원이 계상되며, 지원기준은 소득지원금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연이자 3%에 2년 거치 2년 원리금 균분 상환하게 됩니다. 27쪽부터 29쪽까지는 자금운용계획으로 가. 자금수지 총괄자료의 수입계획은 2008년도 수입액을 계상하여 2007년도 말 기준 수입예상액과 2008년 중에 수입예상액이며, 융자금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항목으로 2007년보다 2008년의 수입액이 감소된 것은 대출액이 증가하여 예치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지출계획은 2008년도 지출액을 계상하여 2007년도 말 기준 지출예상액과 2008년 중의 지출예상액이며, 융자금, 물건비, 예치금 항목으로 2007년보다 2008년의 지출이 감소된 것은 대출금의 상환시기 미도래로 예치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나, 수입계획은 2008년 수입액의 산출자료로 기금의 융자회수 이자 및 예금이자 수입 2,28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2억 5,154만 2,000원, 2007년 은행예치금 회수이월액 2억 7,253만 3,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2008년 지출액의 산출자료로 기금운영 심의수당 14만원, 융자금 4억원, 2008년 말 기준 은행예치금 1억 4,673만 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8년부터 과거 6년 간 기금조성과 집행액의 규모를 나타낸 것으로 조성액은 당해연도 순융자금회수와 이자수입을 말하며, 집행액은 당해연도 순 융자금을 계상한 것으로 융자금회수 항목은 당해 6월 말, 12월 말 기준으로 정기상환분과 조기상환분이 해당되고 이자수입항은 융자금회수 이자와 예금이자 조성액입니다. 집행액은 당해연도 순융자금과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조성액보다 융자금 집행액이 증가하여 잔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31쪽은 예치금으로 기금의 여유자금은 우리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대출준비금은 자유예금에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고금리 단기예금으로써 3개월에서 12개월 예치해 이자수입을 늘리고자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으며, 2006년도 말 현재액은 결산액으로 5억 7,977만 5,000원이며, 2007년도 말과 2008년도 말 현재액은 계획액으로써 2007년도 말 현재액은 자유 및 정기예금 예치잔액 2억 7,253만 3,000원, 2008년도 말 현재액은 자유 및 정기예금 잔액 1억 4,673만 5,000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보다 2007년도 말이 현재액이 감소한 것은 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4쪽 CCTV 카메라 수선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인데 AS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죠?

CCTV 카메라 유지보수가 내년도 1사분기까지는 무상으로 보수가 되고요, 그 이후에 단가계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시에 설치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총 몇 대죠? 사당동은 작년에 설치됐죠?

현재 26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AS기간이 있는 CCTV가 있을 것이고 제외된 것이 있을 텐데 개당 AS를 계상한 것인지, 그냥 1,000만원이 잡혀 있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카메라 26대 3억 8,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설치비용이 8% 해서 3,000만원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2년 간 운영해 본 결과 특별히 하자가 없어서 유지보수하는데 1,000만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편성한 것입니다.

연수에 따라 AS기간인 CCTV가 있을 것이고 개당 월별로 AS료가 얼마라든지 아니면 몇 년이 지나면 부품을 갈아야 한다든지 해서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 없이 전체적으로 1,000만원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내년 3월 말까지인데 4월 이후에 1,000만원에 대해서 유지보수단가계약을 합니다.

AS기간이 원래 몇 년이에요?

2006년 7월 7일에 16대 설치한 것은 2년으로 되어 있고, 2007년 6월 15일에 6대 설치한 것은 1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같은 카메라인데 기간이 다를 수 있나요? AS 기간이 같거나 오히려 길어져야 되지 않나요? 사당동에 설치한 것도 AS기간이 지난 것인가요?

현재는 AS기간입니다.

내년 3월까지가 마지막인가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AS를 개당 얼마 해서 세운 것은 아니죠? AS기간이 끝나니까 그냥 잡아놓은 것이죠? AS기간이 끝나면 유지관리하는데 개당 얼마라는 것이 설치회사와 계약이 있었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AS를 하면 설치비용이 8% 해서 3,000만원 소요된다고 했는데 업자와 협의하는 결과 최소 1,000만원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내년 3월이어서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개당금액은 산정해 놓지 않으셨죠? 3% 기준으로 해서 계상해 놓은 것이잖아요.

총액으로만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을 세우려면 최소한 업체에다가 전화해서 몇 대가 몇 월부터 AS기간이 끝나니까 유지보수하는데 개당 얼마씩 한다는 자료를 받아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그 회사와는 가계약 같은 것은 없었죠?

그렇습니다.

CCTV 카메라 모니터요원 해서 인력지원용역이 8,000만원인데 이것은 뭐죠? 이 모니터가 상도1동파출소 자리에 있는 치안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CCTV를 달아서 방범활동을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오히려 금액을 지원해서 시스템을 달아주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지원 용역비라고 해서 8,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경찰이 4조 2교대로 변경됨에 따라서 경찰력 부족으로 동작경찰서에서 모니터요원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각 구를 파악해 보니까 현재 강남, 영등포 등 4개 구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2008년도에도 3개 구가 인력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대를 설치하면 32대가 되는데 30대 이상이 되면 구청에서 CCTV를 설치했기 때문에 인력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올해까지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새롭게 인력지원 용역비가 발생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해야 될 부분까지도 저희가 배려해서 CCTV를 달아 줬는데 의무경찰도 있고 전경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병역의무를 대신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방범이라는 것은 행정관청에서 할 일이 아니고 경찰에서 할 일이거든요. 요즘은 데모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숭실대나 중앙대에 가서 죽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관저 지키는 사람 몇 명 말고는 잉여인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신희근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CCTV 설치사항은 주민들이 요청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인력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경찰관은 위원님 말씀대로 의경도 있고 전경도 있지만 그쪽에서도 점점 인력이 감축되는 상태에 있어서 경찰에서 강력하게 지원요청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경찰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CCTV 역시 인권침해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공익을 위해서 하는데 아파트에서는 반대하는 곳도 있어요.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설치를 해 줬으면 관리는 경찰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인력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요. 지금 현재 의경이라든가 전경이라든가 인원이 많이 있는데 경찰서와 조율을 해 보셨나요?

그런 사항은 경찰과 인력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없으니까

조율을 안 해 보셨어요?

했습니다.

인력지원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정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 좀 주세요.

신희근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동작경찰서에서 우리 구청에 인력지원 요청 내지는 소요 인력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근거가 경찰쪽의 변을 들어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원래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별도 모니터실을 운영할 만한 여건이 안 됐는데 각 지자체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CCTV 수 십대를 설치하고 관리는 경찰에서 해 달라, 왜냐하면 곧바로 경찰이 출동하는 문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떠맡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재정여건이나 운영여건이 비교적 수월한 자치구에서 이미 구청직원을 파견했거나 아니면 그에 상당한 재정지원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설치한 동작경찰서에서는 타구 경찰서 사례를 그대로 본떠서 저희 구에 인력파견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영상 도저히 인력은 안 된다, 또 실제 사람을 파견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여러 면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겠다 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의경은 거기에 투입할 수 없고 정기인력을 써야 하는데 그 역시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경찰력도 상당히 새로운 치안수요나 경찰업무 때문에 상시교대 근무하기가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인력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건이좋은 구에서 먼저 카메라도 설치 했고 그에 따른 운영인력까지 지원한 것이 하나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구만 전혀 지원을 못 하겠다고 할 수 없어서 인력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건비를 지원하게 된 것이고요, 이 문제는 아까 총무과 예산에서도 다룬 예비군육성지원과도 저희는 같은 생각입니다. 국가업무가 자꾸 지방자치단체 업무경계가 모호해지고 경비부담하는 사례가 자꾸 늘어나는데 이 문제는 저희 실무자들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희생각하고 국가방침이나 주변 여건들이 그렇게 같이 맞아떨어지지 못 해서 그점은 우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동작구 재정현실을 감안하시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각 파출소가 지구대로 통합편성되면서 경찰도 동사무소가 축소되면서 잉여인력이 생긴 것처럼 경찰서도 잉여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강남, 서초, 송파에 포커스를 맞춰서 따라갈 수 없는 것처럼 이것도 타 자치구가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CCTV 카메라 모니터요원 인력지원용역비는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것을 설치해 놓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했습니까?

공공요금 사항은 저희가 부담하고 실지 인력은 경찰이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2명이 24시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8,000만원인데 소요인력비용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보안용역견적서를 7,500만원 정도 받았는데 이것이 금년도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인상될 것을 예상해서 8,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모니터요원은 자격이 있는 건가요?

보안업체에 영역을 맡깁니다.

이봉준위원과 신희근위원의 반대의견이 있으니까 이것은 간담회에서 조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지자체의 본질이 주민을 위하는 것이고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하는 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자는 것도, 경찰서와 구청이 나몰라라 할 수 없는 것이고, 본래 이것은 경찰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단계에서 끝나야지 인력까지 지원해 주면서 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경찰서에서 그런 부분은 행자부라든가 그쪽에 요청해서 국비를 받든지 해야 할 부분이지 우리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주민을 무시하고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봉준위원입니다. 저희가 용역업체에 경비만 지원하는 것이 잖아요?

관리는 경찰에서 하는데 우리가 인력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인력경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죠? 지원개념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95쪽에 LED 전광판 설치가 금년도 예산에 올라왔다 삭감된 건가요?

예.

12개 동은 폐지되는 동을 제외한 건가요?

15개 동에서 기 설치된 3개 동을 뺀 12개 동입니다.

규격이 기존에 있는 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가요?

예.

규격이 어떻게 돼요?

가로 6m, 세로 1.2m입니다.

그러면 용량도 많이 좋아지나요?

예.

그러면 기존에 교체되는 동에 쓰고 있는 LED 전광판은 어떻게 활용할 방법은 있어요? 다른 데의 홍보 효과로 쓸 계획이나 활용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차후 다른 복지시설이라든가 설치가 가능한 장소가 있으면 설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게 얼마에 구입한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싸게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소형은 320만원 정도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파악이 안 될까요?

자세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구매하실 계획인가요? 꽤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1,800만원을 받아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야 되겠죠.

하자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년입니다.

알겠습니다.

93쪽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많이 감원됐죠? 현재 10명으로 돼 있는데.

정원이 20명인데 현원 10명 있습니다.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되는 거 같은데 이렇게 감원한 이유가 뭡니까?

병무청에서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복지시설 쪽으로 늘리고 일반행정 분야는 감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98쪽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구정참여 및 사회경험 기회를 부여하는데 꽤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이것도 한 20명씩 줄였습니다.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20명씩 줄였는데 예산 때문에 줄였고, 25개 구청에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160명은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다른 예산을 아끼더라도 안 줄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쪽에 주민자치위원 교육이 2회에 걸쳐서 80명으로 나와 있는데 봉사자, 직원까지 하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기대도 크고 활동을 많이 했는데 교육을 강화시켜야 될 거 같아요. 그럴 의사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서울여성가족재단에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서울여성가족재단이나 그런 곳에 위탁교육을 해서 업무량을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연2회 80명으로 제한돼 있는데 어떤 예산으로 한다는 겁니까?

80명을 잡은 것은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신규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는 봉사자까지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적다는 겁니다. 강화시켜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타구에 보니까 수당까지 지급을 하더라고요. 지원금도 우리보다 월등히 많고 사실 저녁 식대인데 그전까지만 해도 6,000원 선이었는데 과장님에게 찾아가 말씀드렸더니 1만원으로 올렸네요. 타구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좀 올리니까 다행인데 올해는 그렇게 해 보고, 타구 사례를 봐서 주민자치위원들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입니다. 통합민원창구 운영 장비 구입 해서 밑에 네 가지가 있는데 상도2동에서 하는 원스톱 민원을 확대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 동에 다 적용합니까?

상도2동을 시범 동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전 동에서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입니다. 101쪽에 보시면 상도3동 청사위탁 관리 부분에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로야헬스장 보수해 주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62쪽에 보시면 상도3동 다목적청사 위탁 관리에 소요되는 건물유지 관리 각종 공과금의 경비지원을 통하여 청사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4층 로야헬스장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런 부분도 구조적으로 공과금이나 경상비 같은 거를 지원해 주는 방식은 본인 의견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위탁관리비는 바닥면적 비율로 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비율 부담해서 한 것이 저희들이 산출해 보니까 월 500만원은 위탁관리비가 필요하게 될 거 같습니다.

전기나 수도요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각종 공과금이 포함됩니다.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탁 관리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전기료, 수도료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거기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거의 직영과 같은 수준으로 가게 되는 게 아닌가. 말만 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했지 구청에서 직영하다시피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도3동 위탁운영비상에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위탁비용은 동청사 부분만 부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입은 전부 구 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럼 오해를 했는가 본데 4층 로야헬스장 같은 경우도 공과금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인식이 돼 가지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헬스장에 대한 지원 부분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인력지원용역비에 대해서 일단 동료위원들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문에 모니터링요원 지원 전에는 경찰관 3명인데 지원 후에는 경찰관 1명, 전문 모니터링요원 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관도 3명, 모니터링요원도 3명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경찰은 상명하복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3명씩 한다는, 저희들도 하루에 24시간 근무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경찰도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하면서 최소한의 인력만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인력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찰관 2명의 인력을 빼는 거잖아요. 경찰관 3명이 감시하면서 모니터링요원을 지원해 달라면 납득이 가겠지만 자기 인력 2명을 빼고 경찰관 1명에다가, 24시간 1명이 하면 잠도 안 자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집중도 안 될 것이고, 모니터링요원 3명을 요청하면서 경찰관 1명으로 공식 공문이 왔으면 그 정도는 확인하셨어야 하지 않나요?

경찰관 근무 부분은 상황실을 유지하려면 어차피 경찰관이 근무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모르시는 거 같은데 확인해 보십시오. 어차피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95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4대가 있습니다. 2월 1일자로 동이 3개가 없어지는데 4대는 어디어디 설치할 것입니까? 차후에 2개 동이 없어지는 거까지 해서 5대가 되든지, 3대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4대가 있길래 어떻게 된 건지?

내년도 2단계 통폐합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사당2동과 동작동은 너무 가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하지 않을 거 같아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사당2동 주민들은 대부분 시장에 있는 동작동 동사무소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민원창구 운영 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개 동을 빼면 몇 개 동을 시범운영하고 있죠? 14개 동이면 나머지 해당 안 되는 동이 있나요?

통합되는 동은 빠지는 거죠. 2단계 통합하면 15개 동이 되는데 상도2동에 기설치돼 있고 나머지 14개 동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06쪽 자산취득비에 새주소작업실 냉난방기가 있는데 이거는 새주소위원회의 사무실을 지칭하는 겁니까? 뭘 말하는 거죠?

새주소작업실은 건물번호판 제작하는 작업실입니다.

작업실을 별도로 구입하나요?

아니요. 옥상에 설치돼 있는데 냉난방기가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못 쓰고 있습니다.

옥상 가건물에 새주소작업실이 있다고요?

가건물이 아니고 별관 건물 정식 건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동행정감사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13페이지 필름 150만원이 있는데 제가 세 군데 동사무소를 감사했는데 다 디지털카메라던데 필름을 어디에 쓰는 거죠? 여기에는 축소될 거를 생각해서 15개라고 한 거 같은데.

동별로 디지털카메라도 있지만 일반카메라도 있기 때문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동사무소에 다 디지털카메라가 있지 않나요? 그냥 관례적으로 잡아놓은 건가요, 아니면 디지털카메라를 확인하시고 잡아놓은 건가요?

동별로 디지털카메라가 있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카메라도 있습니다.

제가 감사했을 때는 일반카메라는 안 쓰고 디지털카메라를 다 쓰더라고요. 확인해 보십시오.

예.

예산서 96쪽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착오에 대한 보상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상 나간 예가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만약에 행정착오에 대한 보상은 얼마씩 돼 있습니까?

민원처리 부분만 민원봉사과에서 5,000원 정도 상품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비 운영에 대해서 표기해 놓고 예산서에는 그런 예산이 없어서 질의했습니다.

새주소하는 거 괄호해 가지고 동명 쓰는 거 가능하다는 거 아셨죠?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았는데 시행령에 보면 동은 포함 안 되고 읍, 면만 됩니다. 광역도명 자치구명 도로길.

시행령에 괄호하고 동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새싹길 하고 괄호 상도동이면 상도동 이렇게 표시가 가능하잖아요.

그거는 2011년까지 지번주소와 새주소와 같이 쓸 때 가능한 것입니다. 2012년부터는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실무자가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결과 구민들이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걸 2012년 이후에도 괄호 열고 동명을 표시할 건지, 아닌지를 다시 판단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직 시행령이 안 바뀌었지 않습니까?

2011년까지는 같이 쓸 수 있죠.

같이 쓰는 개념이 아니고 시행령 자체에 도로명 주소만을 쓸 때도 괄호 열고 동 이름을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 실무팀장이 다시 확인해 보니까 2012년 이후에도 쓸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명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가 작년에 잡지하고 도서 포함해서 2,880만원 정도 됐는데 금년 예산 보니까 99쪽에 도서구입 월간잡지 800만원하고,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 2,800만원 해서 800만원 정도 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다양한 도서비치를 희망해서 조금 더 주민들이 많은 도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도서를 지속적으로 구매를 하시면 장소가 비좁지 않을까요?

장소가 비좁더라도 도서에 대해서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서 검색하면 무슨 책이 어디에 있다는 게 다 확인됩니다.

보관장소가 부족하지 않냐는 겁니다. 지금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계속 이렇게 책을 늘리면 장소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동사무소별로 책구입 목록을 비교합니까?

저희들이 우수도서 목록을 만들어서 각 동에 통보하면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삽니까?

예.

장소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비좁지만 주민들이 새로운 도서를 원하기 때문에, 헌 도서는 따로 보관해서 별도 관리하면서 전산관리를 해서 검색하면 새로운 도서를 볼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동작어린이도서관도 개관을 하게 되면 예산에 5,000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도서하고 목록을 다르게 해서 교류를 할 수 있게, 그리고 타동하고 도서를 교류할 수 있게 목록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시면 69쪽 사회단체 사업 관리 자율방범봉사대가 있는데 이 부분의 실태조사를 잘 하셔서 산출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자 자율방범대가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확인을 더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활동을 안 하고 지원비만 수령해서 받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해 주십시오.

자율방범대 활동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여자분, 남자분이 같이 계시는 곳이 있는데 저희가 1만원 올려서 21만원이 됐습니다. 그 돈이 지구대에서 배분이 되면 대장을 맡고 계신 분이 돈을 받으셔서, 실질적으로 남자분들이 3, 4명 밖에 없어요. 대부분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돈을 반으로 나눕니다. 남자들은 3명 밖에 안 되니까 3, 4만원씩 가져가고 여자들은 20명인데 10만원 가지고 간식 사 먹을 돈도 안 됩니다. 이 민원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감사할 때도 어떻게 편성이 돼 있는지 각 동별로 다 물어봤습니다. 자료도 제가 확보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현실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꼭 가서 확인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여성분들이 더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