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길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 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가 끝났으므로 오늘은 예산심사가 보류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는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가 끝난 후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앞에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설명을 제외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여러분 의사가 어떻습니까? 바로 들어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어제 보시다시피 시간이 촉박하고 부족한 게, 개략적인 설명은 저번에 국장님에게 들었는데 또다시 과장님을 통해서 듣는 것이 시간적인 낭비 같고 효율성이 떨어져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국장님께서는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동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가정복지과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쪽, 12쪽, 16쪽, 19쪽, 25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8년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38억 2,966만 8,000원이며, 이는 서울시 교육청 예산으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규정에 따라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되어 있는 아동급식비 2억 4,108만원과 잡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500만원, 유통관련업 과징금 4,750만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546만 5,000원, 유통관련업 과징금 2,236만원, 국고보조금 36억 5,351만 6,000원, 시비보조금 98억 5,474만 7,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0부터 419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예산서의 391쪽과 392쪽 부분이 지방재정시스템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여 자료를 교체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은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 35개로 사업을 구조화하였으며, 2008년도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273억 3,849만 3,000원으로 이는 2007년 당초예산 216억 4,046만 5,000원보다 26.3%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시비보조 사업인 영유아 플라자 운영과 구비사업인 구청 내 직장어린이집 운영위탁, 여성경제 활성화 사업 등 신규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인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영아 기본 보조금, 결식아동 급식비,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등의 가내시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390쪽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만 2세 이하 아동에게 지원하는 영아간식비 3억 2,364만원과 어린이들의 건강과 질 높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취사부 인건비로 4억 7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사립어린이집 연료비에 1억 5,640만원, 조부모 부양 아동 보육료 지원 1,080만원, 공무원의 자녀보육과 후생복지를 위한 구청 내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재교구비로 8,52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사 시간외 수당으로 구립어린이집 종사자는 2만원으로 동결하였으나 사립어린이집 종사자는 1만원을 인상한 3만원으로, 종사자 연구개발비는 연구의욕 고취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원횟수를 연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2억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평가인증 통과시설 종사자 수당은 종사자 사기 진작과 평가인증 미 참여 시설에 대한 인증참여 동기부여를 위하여 9,000만원, 동작구보육정보센터의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비에 3억 600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교재교구비』 2억 2,180만원이며, 393쪽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전체 보육시설에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보육료 이하 자녀 중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만 4세 이하 둘째 아동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9억 4,697만원을 편성하였고, 초등학교 취학 전 만5세아 아동에게 지원하는 만5세아 보상보육료 지원은 지원대상 아동 감소로 11억 7,3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은 인증통과시설 원장 및 교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7,458만원, 395쪽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지원』에 2,181만 5,000원, 사립 및 가정어린이집에 지원 중인 만2세 이하 아동에게 지원하는 『영아 기본 보조금 지원』은 대상 아동 증가로 35억 9,6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체 보육시설의 장애아에게 지원하는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3억 4,521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7쪽의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구립 및 정부지원시설의 원장과 교사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종사자 인건비 인상을 반영하여 51억 7,586만원, 전체 보육시설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보육료 책정기준에 해당되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차등보육료 지원』은 연령별 기준 단가인상으로 50억 5,38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 사업인 『보육사업비』입니다. 시비 50%와 구비 50%의 분담비율에 의해 편성되는 것으로 보육사업비 30억 3,243만 2,000원은 보육료 면제아동 차액 및 가정어린이집 이용 시 실 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와의 차액을 지원하는 보육료 면제아동 차액지원에 1억 3,914만원, 전체 보육시설의 영아반 운영비와 보육교사의 중식비 등을 지원하는 시설운영비에 6억 7,8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 취사부와 영세아 전담간호사, 비상근 교사 등에 지원하는 “종사자 인건비”로 17억 5,715만원, 방과 후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방과 후 교실 지원” 2억 9,160만원, “장애아 교재교구비 지원에”9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 신규사업으로 구립어린이집의 사무부담 경감과 예산회계 및 각종 사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로 질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육시설 지원에 1억 5,7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시비보조사업으로 셋째 이후 자녀 아동 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은 실 보육료의 50%를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에 16억 7,638만 4,000원, 2008년 신규사업으로 장애아의 보육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으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아 보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7,000만원, 출산에서 보육까지 함께 하는 토털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영유아 플라자 운영”에 1억 4,597만원,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혁신사업으로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에 아동의 창의적이고 균형적인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자 취학 전 아동에게 월 4회 이상 독서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독서지도를 하는 사업으로 2억 2,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보육시설 서비스 개선』으로 영유아 플라자 시스템 도입에 따른 서버 별도 구축비 2,000만원과, 평가인증 신청시설에 지원하는 평가인증 신청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기자재 및 장비비” 지원에 3,500만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지원”에 9,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행사 운영·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999만원은 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인쇄비와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402쪽 공공운영비 590만원은 상·하반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며, 행사운영비 592만원은 가정복지과 전체 행사의 플래카드 제작비 및 상장과 수료증 제작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영유아 보육행사의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72만원을 반영하였고, 그림그리기 대회 및 우수보육교재교구 평가 심사 등 “심사위원 수당”에 일반보상금으로 504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해외보육시설 비교시찰”에 2,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무인경비 용역비로 5,304만원,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하여 가족화합을 도모하는 어린이집 운동회와 보육교사들의 체력증진 및 보육종사자의 상호친목을 위해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춤형 보육시설설치와 노후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으로 『건강가정 지원사업 강화』입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에 있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신입생 자녀 격려에 400만원, 건강검진 비용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5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맞벌이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의 아동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시설 보육만으로는 돌봄 수요 충족의 한계가 있어 금년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억 3,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중앙대학교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것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로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6쪽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사항으로 국제결혼 증가로 결혼이민자 가정에 상당수가 겪고 있는 언어소통, 언어적 발달 등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건강한 가정으로의 성장을 도모코자 교육, 문화, 상담사업 등을 위하여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급식 및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아동위원협의회 참석수당으로 462만원, 다음 407쪽으로 여성복지시설과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아동복지시설에 명절, 어린이날, 연말 등에 방문하여 격려·위문하는 비용으로 1,900만원, 보육시설 원장 및 교사에게 실시하는 성교육 강사료에 2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적 빈곤 및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1식당 3,000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12억 7,03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08쪽 『양성평등 촉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184만원은 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원고료와 인쇄비, 여성위원회 참석수당, 성희롱 및 양성평등 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409쪽 행사운영비 200만원은 여성주간 및 여성발전 세미나, 동작여성 포럼초청장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경비입니다. 여성정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285만원을 “업무추진비”로 반영하였고, 여성발전 세미나와 동작여성 포럼의 진행자 및 발표자 사례비, 여성주간 기념행사비로 610만원, 여성정책 연구모임 “행복여성 21” 운영에 300만원, 성차별적 요인 제거 및 성 인지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정시책 성별영향평가 추진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동작 여행프로젝트와 관련한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 여성과 가족을 각종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여행페스티벌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충일에 국립현충원 참배객을 위한 미아예방 이름표 달아주기 행사운영비 50만원과 매달 실시하는 매달 실시하는 행복한 나눔장터 운영비 30만원, 여성사회 참여지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17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단체지도자 연수위탁 교육비 320만원, 여성인터넷정보 검색대회에 418만원, 여성취업 박람회 개최에 650만원, 취업, 창업 등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여성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쪽 『동작유스챔피언 선발대회』는 800만원이 전액 시비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룹댄스, 대중음악, 길거리농구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과 축제 행사를 위한 사업이며,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사업비 1,975만원 중 사무관리비 90만원은 청소년 보호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인쇄비입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동 주민자치센터의 청소년지도위원을 대상으로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따른 관계법령 숙지 및 소양교육을 위한 시책추진비로 85만원, 청소년 불법고용 및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 100만원, 동별 취약지역 선도보호 활동 및 월 2회 이상의 가두캠페인, 청소년 진로상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은 시미 50%, 구비 50%의 분담률에 의해 편성되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하교 시간대인 17시부터 23시까지 야간공부방을 운영하는 관내 청소년시설 10개소에 9,96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청소년 문화존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 “2008 청소년 문화존 사업”이 전면개편 및 확대 운영됨에 따라 기존 청소년 어울마당 사업이 청소년 문화존 사업으로 통폐합되어 문화존 사업 3,700만원과 학교 및 청소년 시설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인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에 1,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비로 2,314만원 중 사무관리비 1,121만 5,000원은 만 9세부터 18세의 청소년에게 발급해 주는 청소년증 제작비와 청소년충효백일장 및 사생대회와 부모님께 보내는 사랑의 편지 공모 수상작의 꿈나래 책자 발간비, 만 20세가 되는 성년의 날에 전하는 축하메시지 카드 발송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행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142만 5,000원을 “업무추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15쪽 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안전일기장과 부모님께 보내는 사랑의 편지, 청소년충효백일장 및 사생대회의 심사위원 사례비 100만원, 청소년충효백일장 및 사생대회 행사비 250만원, 박물관기행, 문화유적 순례비로 각각 200만원과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40만원은 청소년복지사업 안내를 위한 인쇄비이며, 공공운영비 280만원은 상·하반기 2회에 납부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416쪽 입니다. 청소년시설 11개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 11억 6,412만 6,000원과 청소년시설 장비 현대화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하고자 청소년시설 5개소에 에 3,768만 1,000원, 쾌적하고 교육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개보수비에 3,2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장려금』 300만원이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7쪽 『여가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66만 5,000원은 여가욕구 조사 설문지 및 여가욕구조사결과 책자 발간 인쇄비와 여가관련 연구모임 워크숍 위탁교육비이며, 417쪽에 지역주민의 욕구 조사 여가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가 지원사업 시행』사업비 290만원은 토요휴업일에 부모가 직장에 출근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건전한 여가생활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업무추진비와 토요휴업일 참여 어린이 보험료, 자원봉사자 안심돌보미의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8쪽 『유통업 관리』사업비 407만 5,000원 중 유통업자 교육자료 제작비 180만원과 유통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모범유통업소 지정 및 지도감독 업무추진비로 47만 5,000원, 모범유통업소 표창 심사위원 사례비 40만원, 불법 게임물 폐기처분비 14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업무추진비 420만원이고, 『기본경비』는 부서 내 기본 사무용품비 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 7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제26조에 의하여 2004년 11월 17일 최초 편성하였으며,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여성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경비이며 2008년 추경에 2억원을 조성함으로써 목표액 10억원을 적립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가정복지과 사업예산안은 영유아 보육지원과 여성 복지 증진, 청소년 복지 및 여가지원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 전체 총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모든 업무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시책연구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고 전부 얼마씩 들어가는데 그런데 공무원이 해야 되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하나의 일을 할 때마다 비용을 책정해야 되는 거예요? 업무추진비로 시책연구비 해놨고, 어떤 프로그램이든 전부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걸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군인도 군인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업무인데 훈련할 때마다 뭐가 계속 나가는 건 아닌데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조직이, 과가 생기면 일상적으로 과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있고 사업에 대한 추진과 관련해서 직접 시행을 하던 위탁을 주던 계획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연구개발, 위탁을 줬을 경우에도 가령, 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육에 대한 것은 국가가 전체를 책임지겠다는 취지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분담비율에 의해서 하고 그래서 교사들, 아동에 대한 개별적인 보육료 지원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운영에 필요한 환경개선, 인증에 필요한 것 인적자원인 교사와 원장에 대한 인건비, 수당, 연구개발비 그리고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 프로그램개발, 센터를 만드는 데 지원을 하고 그쪽으로 자꾸 가니까 들어가지요. 아이들 방과 후 시간 연장교육도 있고 거기에 대한 게 다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씩 재정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지요.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별로 보면 위탁 맡긴다거나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분이 업무를 수행하고 조사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런 시책비나 업무비가 있어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공무원이 해야 되는 일에도 모든 사업이 거의 다 업무추진비와 시책연구비가 전부 들어간단 말이지요.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과 직영의 차이는 위탁을 주는 건 효율 때문에 그런 건데 관에서 지도감독 책임은 반드시 공무원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보기도 해야 되고 확인도 해야 되고 잘못된 건 개선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사람을 모아서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점심도 먹고 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회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면 그런 걸 과에 하나로, 과의 업무수입비로 묶어서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할 때 나가야 될 그런 거면 모르지만 각 부서마다 해놓으면

그게 안 되는 게 재정경제부 전체적인 예산편성,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의해서 예산과목 구조 이런 게 전부 틀에 맞춰서 하게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윤기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입니다. 390쪽, 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아간식비 지급을 매일 1,798명에게 지원하고 계신데 과다지출이 아닌지 현재 지급실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과다하게 지출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1인 지원되는 것은 600원밖에 안 됩니다. 인원이 많다보니까 총액으로 봤을 때는 많아 보이는데 아이들 한 명당 600원씩 한 달에 25일간 지출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 실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각 어린이집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 간식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아간식비지원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토요일과 공휴일을 뺐습니다. 아이들 쉴 때는 지원하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됐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빼면 월 20일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25일로 산출되어 있으니까 작년보다

토요일은 지원하고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토요일에 모든 아이들이 다 먹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그렇습니다. 다 먹진 않습니다.

토요일은 반일제로 하는 아이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지금 작년보다 1,800만원 더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 1,800만원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 부분이 일수를 과다계상해서 그런 거니까 이 부분은 삭감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동수가 줄었다고 들었는데

가정복지과 계장들이 있으니까요. 과장이 얘기하면서 계장들이 보완해서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도 됩니다. 계장님들이 답변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25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일요일만 빼고 25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25일 기준으로 잡은 게 공휴일과 토요일에 지원 안 되는 아이들도 많지 않습니까?

토요일은 지급이 되고 일요일은 지급이 안 되지만 그 기준으로 해서

작년보다 인상된 요인이 뭡니까?

인상된 건 물가상승도 있고

단가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산출기초에서 늘었으면 모르는데 단가는 똑같은데 금액이 인상됐으니까 묻는 거잖아요. 아동수가 증가된 것도 아니고

25일로 해 주는 게 맞을 겁니다.

25일로 하더라도 인원수, 금액은 같은데 작년부터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위원님, 이것은 아동수가 증가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증가됐는데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데 실태파악이 안 되셨지요?

다른 데 실태파악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서울 시내 몇 개 구가 지원하고 있는지 조사해 봤더니 타구, 종로라든가 은평, 구로구 같은 경우 월 1만원씩 하고 있고요. 안 하는 구도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구가 8구 정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파악하기는, 타구는 월 1만원 정도씩 600원을 하게 되면 저희 구 같이 과다하게 하는 데가 미미해요. 서울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타구처럼 월 1만원씩 하는 걸로 해서 인원수 계산해 보면 2억 1,576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 삭감금액이 1억 이상 절약할 수 있지 않나 보거든요. 저희구가 무슨 복지 쪽에서 앞서가고 있다고 강조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타구에 웬만하면 형평성을 맞춰서, 자립도가 좋은 데도 월 1만원씩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문제의 핵심을 분명히 압니다. 뭐냐 하면 지금 작년도 3억 가지고 모자랐나 안 모자랐나, 왜냐 하면 영양이라는 게 애들 영양도 중요하잖아요. 비효율적인 부분은 깎아야 되지만 영양이 줄거나 질이 나빠지면 안 되지요. 집행률이 작년에 3억 500만원인데

그 부분이 안 하는 구도 몇 군데 안 되는데 그것도 월 1만원밖에 안 하는데 우리 구가 가장 많이, 서울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600원씩 줬었는데 주던 것을 깎아서 500원, 400원 이렇게 준다는 것은 아이들한테도

타구와 맞추는 거지,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좋지 않은데.....

타구 사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길웅위원님 말씀하세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지 구에서 재정자립도도 좋지 않은데 서울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지급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아동수가 많은 건 아닌데 저희가 지금 앞서가는 행정으로 영아간식비를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오히려 자랑으로 삼을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어린이집은 700원 주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단가가 정해져 있고 아동 수는 지금 대략적인 연간계획이나 이런 것은 파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너무 여유 있게 잡혀있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감사할 때 항상 지적되는 것이 주ㆍ부식재료나 영아간식재료를 구입할 때 시장조사나 검수절차가 부족하고 공급업자가 주고 1주일 뒤에 청구하는 대로 그냥 돈을 주고 있는 실태가 맞지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구에서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취지는 좋은 데 그게 실제 아이들한테 그만큼 지원해 주는 만큼 아이들한테 가야 되는데 연간 예산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런 중간점검이나 감사에서 누적되어서 지적되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아이들한테 가지 않고 순간에 비효율적으로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항상 지도단속이나 감독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야 되겠지만 예산부분에서는 산출기초가 분명해야 되는데 작년에 3억 가지고 모자라서 못 준건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아동이 증가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계산하면 되는 것을 금방안 나옵니까?

작년에 3억을 다 썼어요. 그런데 늘어났다고 하면 단가는 25일 계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적정하게 다 집행됐는지 조사하셨습니까?

김동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지급하는 600원의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영양이 보급되느냐 안 되느냐를 한 달에 한번 계산서 올리는 것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수시로 나가셔서 보급이 잘되는지 실제조사를 해야지 선생님들이 영수증 올린다고 해서 그런가보다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귀찮아도 현장을 답습해서 철저히 감시해 주시면 그게 제일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액수는 600원이 많진 않지만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시내 8개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영아만 하는 데가 있고 0세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인근 관악구는 하지 않고 또 하고 있는 구도 4개 구만 1만원씩 하고 그 외의 구는 영아밖에 안 하고 이런 구도 있는데 저희 구는 가장 많은 액수를 하고 있고 금액도 타구에 비해서 현저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타구, 4개 구와 형평성을 맞춰서 월 1만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해서 1억 정도 삭감을 제안하는 걸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종로, 중구, 광진, 성북, 은평, 서대문구, 중구, 영등포구

그리고 조사해서 예결위로 넘길 거니까 그때 착오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한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왜냐 하면 타구와 비교해서 보육이라는 건 말이지요. 우리가 지금 보육 1등 구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복지동작, 그런 개념에서 교육하고 아이들에 대한 것은 허락이 되는 한 높여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타구와 수준을 맞추면 보통 이하로 하향 평준화 되겠지요. 보육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앞서가는 거거든요. 그게 누수가 되고 비효율적인 부분은 제거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줘야 될 것 같고 이런 영아간식비 부분의 영양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하향 평준화가 아니지요. 상향, 제일 높은 거죠.

비교대상 삼을 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성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영아간식은 우리가 근 10년 됐습니다. 교구교재, 영아간식은 기본입니다. 아까 타구가 안 한다고 했는데 간식비, 타구도 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간식비가 2008년도 예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 준 건 1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많고 적고는 둘째 문제지만 실제로 토요일 문제가, 손화정위원이 얘기했지만 토요일은 인원이 얼마 나오지 않는 건 3분의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선생이 1명 정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면에서 간식비가지고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세요.

1,798명에 대해서 어떻게 나온 자료인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분명 보육 부분에서는 상황이, 저희가 보육을 더 잘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을 더 줄여서 주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누수를 막아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저는 운영에 있어서도 저희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하면서도 친환경급식, 식재료 부분을 아이들에게 농약이 없고 그런 부분을 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등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지원해 주고 얼마 지원해 줬다고 생색내고 끝내는 게 아니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타구의 액수에 비할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구 실태에 맞느냐 안 맞느냐 현재 상태가 정확한지를 따져서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취사부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요, 사립부분에 해당하는 취사부인건비가 작년보다 확대되었거든요, 전체 금액이 확대된 것은 가정어린이집이 추가되어서 그런 것은 알겠는데 사립어린이집 취사부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 확대된 사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시죠? (답변준비) 나중에 해 주시고요, 391페이지에 보면 조부모 등 부양아동보육료지원 30만원×3명×12월 해서 1,080만원이 나와 있는데 조부모 등 부양아동이 3명밖에 안 됩니까?

금년도에 신청한 지원한 아동이 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내년에 3명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9,000만원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1,000만원으로 대폭 줄어서 올라와 있어서 조부모 등 부양아동지원대상이 이렇게 2명, 3명밖에 안 되나요?

우리 동작구에 많을 텐데요?

아닙니다. 금년도에 파악을 해 보니까 말이죠, 조부모나 친척에 부양되는 아동이 11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30명 정도가 예산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전부 신청을 하지 않고, 또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받는 아동은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리다 보니까 2명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나머지 지원 예산액은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할 형편이 아니고 실제로 부양을 못하고 있는 아이들도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좀더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올해 예산이 많이 불용되고 내년 예산도 줄여서 올라왔는데 좀더 찾아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3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금년에 신청한 아이가 2명이라서 그런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91페이지에요, 어린이집 종사자 연구개발비지원 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1회를 2회로 해서 보육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예산지원이 된 것은 바람직하게 보이는데 특별히 우리가 원장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은 보육교사들의 보수여건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하는 취지인데 원장은 20만원 190명 해서 예산이 7,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교사하고 똑같이 10만원 정도를 해도 사실은 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보수여건이 괜찮은 편이거든요. 우리가 구에서 추가로 예산을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납득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교사와 동일하게 해서 3,800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원님, 사실 원장도 교사 못지않게 힘든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라고요.

작년에 10만원을 받았고 금년에 10만원을 받았는데 내년에 10만원을 안 주면, 교사만 5만원 올려준다고 하면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원장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받은 만큼 원장은 그대로 주고

교사만 올려주고 원장은 안 올려주는 것은 형평에 안 맞으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이 많으면 원장도 올려주고 다 올려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연구개발비며 시간 외 수당이며 이런 걸 추가로 만드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육교사들의 보수여건이 매우 열악하니까 그 부분을 개선하자고 해서 동작구의 아이들이 안정된 보육교사한테, 보수여건이 좋으면 오래 남아 있으니까, 인근 관악구에서는 시간 외 수당을 월 4만원씩 지급하고 그러니까 우수한 보육인력들이 옆으로 빠져나간다고 해서 우리 동작구 어린이들의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위해서 이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원장을 추가로 더 많은 금액인 3,800만원을 들여서 지원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거든요?

원장 보수가 많다고 하셨는데 원장 5호봉 같은 경우 지급하는 것이 연간 2,000만원, 월 17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같은 5호봉의 경우 연간 1,700만원이 지급되고 월 1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원장보다 선생님이 더 많이 타는 사람도 많아.

물론 경력에 따라서 주지 직급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호봉이 있기 때문에.

같은 5호봉을 기준했을 때 원장은 170만원, 교사는 140만원 정도로 3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현재 보육교사들이 받고 있는 전체 현황을 파악해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호봉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5호봉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렇죠. 그런데

발언 중에 중간에 발언을 막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발언 중이지 않습니까?

의원이 발언하는 중에는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길웅위원님, 우길웅위원님.

2,500억원 동작구 예산을 다루는 게 상임위원회에서 1년에 딱 사흘입니다. 지금 의정비 인상 때문에 일을 하니 마니 여러 가지 그런 것에 시달리고 있는데 1년에 사흘 예산심의하면서 하루종일하면 어떻습니까?

의원이 발언하는 중간에 끼어들어서 언제까지 하냐고 지금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원래 어린이집 교사들의 여건을 지원해 주는 취지나 이런 것은 충분히 말씀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작구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현황을 보더라도 경력이 짧고 보수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육교사들이 안정적으로 동작구에 오래 근무하면서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이나 여러 가지 부수효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원장에 대해서 추가로 10만원씩 더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평가인증통과시설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원장과 교사 부분에 대해서 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가인증통과시설은 통과하지 못한 시설에 비해서 상황이 그래도 좀 좋은 여건이거든요. 말하자면 좀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어려운 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하지만 평가인증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교사나 원장들이 엄청 고생을 합니다. 약 9개월 간 준비를 해서 평가를 받는데 평가항목도 7개 분야 80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받으려면 정말 엄청 고생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장하고 교사들한테 수당을 좀 지원해 주자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통과하는데 어렵고 추진을 더 격려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원장 연구개발비하고 평가인증통과시설 종사자 수당은 전체적으로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애들 키워서 먹이고 교육하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장이나 종사자, 교사들 봉급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린이집은 확실히 열악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수당으로 사기, 또 평가인증이라는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전체적인 수준을 높이려고, 그러니까 공을 엄청 많이 들여야 되고 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조직의 위계상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지만 리더라는 것은 국장하고 과장하고 똑같이 줄 수는 없잖아요. 호봉에 따라 같을 수도 있지만, 이런 연구개발비 같은 것은 차등을 두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을 하는 얘기거든요, 조직의. 예컨대 의장님도 예우를 해 드리잖아요. 그렇게 봐 주시고요.

이번에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주고 마는 겁니다, 고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주어서 다른 시설도 유도하기 위해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수고한 데에 대한 보상도 되고.

기능보강비가 500만원씩 나갔지?

300만원부터 500만원 나간 곳도 있습니다.

기능보강비도 나가고 고생했으니까 교사한테 주는 거거든요.

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 올 한 해에 통과된 시설에 대해서 올 한 해 주는 겁니까?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기 통과시설에 대해서 주는 거고요

2007년도에 통과한 시설은요?

그 시설은 국비로 해서 25만원씩 2회 지급됩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통과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올해 지원이 없겠네요?

통과되면 국비로 지원됩니다.

국비로 통과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25만원이 1회 지급되고

상·하반기 25만원씩 두 번 지급되어서 50만원이 지급됩니다.

2007년도 상·하반기에 통과된 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2007년도 상반기 통과시설은 내년에 지원되는 겁니다. 2008년도 상반기에 통과되면 2009년도에 지원되고

준비하는데 9개월이 걸리고 시차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로 지원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비로 추가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올라온 부분을 보니까 작년에 편성한 예산보다 각 부문별로 많이 인상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센터장은 기본급에 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센터장은 영유아플라자 소요예산 인건비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플라자 해서 인건비가 6,9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영유아플라자가 보육정보센터 내에 같이 운영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같이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추가로 7,000만씩이나 왜 필요합니까?

보육정보센터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가 전문요원 2명,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자료에 있습니다.

자료에 있는 대로입니다. 보육정보센터 인건비하고 영유아플라자의 운영 인건비가 별개인데요, 영유아플라자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소장 1명, 직원 2명에 6,965만 2,000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손위원 질의 끝났으면 다른 위원 질의하시고 손위원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정보센터에서 추가로 인상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질의를 드리겠고요, 329페이지 하단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해서 총 2억 2,180만원의 적지 않는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올해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해온 부분이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감독이나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예산을 삭감을 해서, 잘 못 썼으니까 쓰지 않아도 될 것을 썼으니까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교재교구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보육시설환경을 봤을 때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현장에서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도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이거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잘못 되지 않도록.

교재교구비를 어떻게 집행을 하실 계획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394페이지 하단 보육시설평가

넘어 가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394페이지 395페이지 보겠습니다.

392페이지 상단에 한 말씀만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내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현황과 장래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년 6월 1일자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계획도 없습니까?

계획은 내년 6월 1일에 시작할 예정인데요, 공무원들 자녀보육과 후생복지를 위해서 우리 구청 내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겁니다. 직원 자녀들 35명 정도를 보육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원장도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제반시설도 필요한데 내년 6월 이전까지 설치를 해서 6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신청 받은 일이 있어요?

수요를 파악한 것은 있습니다. 한 35명 정도.

얘기를 들어보면 대개 집이 먼데 있다 이거야, 그래서 직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가 없고, 자기 동네에서 보육을 시키고 대개 그렇게 하겠다는데 우리 구에 시설을 했지만 실제 올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다는 거지.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파악해 보라고. 내가 알기로는 약 10명 오기 바쁘다고 알고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잘 생각해 보고 이 돈을 들여서 운영할 수 있는지, 지금 예산이 엄청난데.

수요를 파악해 놓고 하는 거니까요,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파악해 주십시오.

35명 정도에 3억 5,200만원 정도면 1인당 1,000만씩 지원하는 건데

잘못 되어서 바뀌었습니다.

8,500만원 정도면 1인당 200만원 이상이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덜 들여서 지역에 맡기는 것이 경비가 덜 들지 않을까요?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게 반년치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할 때 보면 거의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효율적인 부분을 보면 그 돈으로 차라리 직원 자녀들에게 보육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골고루 혜택을 주는 부분이기는 한데 다른 기관에 직장보육시설도 유도해야 되는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설치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보육수당 지급과의 관계는 파악을 했습니까?

보육수당은 내년도에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직원들은 7만원씩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7만원씩 지급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고 나서 이용하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7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은 구에 데려다 놓고 동사무소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지,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러는데

동사무소가 구청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좀 어렵죠, 인근에 있는

예를 들어 사당동 직원이 어린이 데려다 놓고 출근이 되겠어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하라고 한다니까 일단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 394-395페이지 보십시오.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394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시설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시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도에 평가인증통과시설 교사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인당 50만원씩입니다. 상·하반기 나눠서 25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통과된 시설에 대해서 50만원씩 지원을 한다는 거죠?

원장과 교사 약 330명에게 2008년도 통과시설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395페이지에 종사자 보수교육이 있는데 보육시설 종사자들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 방과후공부방 교사들의 보수교육은 여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항은 아닌가요?

방과후교사는 제외되었습니다.

방과후공부방 교사들도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에 따른 수당지급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영유아보육법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방과후공부방 교사도 일종의 보육업무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방과후에 돌봐주지 못하는 아이들을 모아다가 밥도 주고 숙제도 챙겨주는 일을 하는데 이 부분을 같이 교육을

가능한 여부를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39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39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쪽에 아동인지능력 향상에 대한 교육방법과 기관, 이용도, 지급방법, 교사들 1인당 수입은 얼마나 지급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동인지능력향상 지원사업은 월4회 이상 독서를 하는데 지원해 주거나 가정을 방문해서 일대일로 독서지도를 해 주거나 도서도 대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아이 북 랜드와 웅진 씽크빅 두 군데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 1인에 지원되는 금액은 월 3만원씩 지원됩니다.

교사 1인당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교사들한테 지출하는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김동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사 1인당 몇 명을 지도하고 있습니까?

일대일로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사업비 30억 예산이 한꺼번에 통째로 올라와 있어서 예산심사하기 어려운데 이 중에서 시설운영비 6억 7,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시설을 운영하는 겁니까?

시설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비보조 사업인데요. 전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구ㆍ사립, 가정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아반운영비, 보육교사 중식비,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지원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방과 후 교실 지원에서 1억 9,16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과 거의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방과 후 교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 부분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고 보조교사 같은 경우 월 30만원밖에 안 줍니다.

그렇습니다.

교사도 월 60만원밖에 안 되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처우개선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처우개선비는 없습니다.

작년에 2,000만원 편성했었는데 교사들 여건이 열악해서 더 지원해 줘야 될 형편인데 저희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맡기고 일을 하는데 방과 후에 저소득 맞벌이 자녀들 결식아동 지원해 주는 것도 돈만 주는 게 아니고 숙제도 하고 돌보면서 이런 방과 후 공부방이 확대돼야 하는데 있던 교사처우개선비마저 삭감돼 버렸으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지금 교사가 월 60만원이고 보조교사가 월 3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걸로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추가로 된 3,800만원을 삭감된 교사 처우개선비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작년 수준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사 인건비 못줄 정도가 되면 안 되니까 분명히 하라고, 위원님 말씀이 교사 인건비를 매년 주던 것을 방과 후 교실 중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

알겠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40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인지능력 향상은 전년도에 예산이 없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인지능력 이 사업을 추경에 편성해 줬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고 하니까

본예산은 없고 추경예산은 있다는 것을, 당초예산 본예산은 없고, 당초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잡혔지만 추경에는 있는 것으로

이 예산액이 당초예산액으로만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40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2쪽 어린이집 종사자 해외보육시설 비교시찰이 있는데요. 어린이집 종사자비교시찰에 75만원씩 이렇게 많이 경비를 지출하고 계시는데 장소와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또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사자 해외보육시설 관련해서 여쭈셨는데 매년 해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어린이집 모범 원장과 교사 35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유럽이나 일본 등에 해외견학을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박 5일 정도 가는데요. 1명당 75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일부는 자비로 부담해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과 면에서는 지도방법이 다른가요?

갔다 오게 되면 인식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보고 온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도 받고 하는데 새로운 걸 접하고 오니까 인식도 달라지고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해외보육시설 비교시찰 이 부분은 제가 일정을 봤더니 어린이집 한 군데 정도 방문하고 대부분 관광일정으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갔다 와서 보육이나 이런 부분에 큰 도움이 되거나 보고서 부분도 읽어봤는데 아주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검색만 해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위원님, 어떻게 한 군데만 갔다 왔다고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 이상 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정표 다 받아봤습니다.

두세 군데 이상 들립니다.

그리고 기관 방문하는 것도 매우 시간이 짧고 방문한 사람들하고 얘기해 봤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교육여건, 저희도 해외시찰 이런 부분을 해 보면 섭외하는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일반 자치구 단위에서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놀러가려고 했다는 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섭외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선진보육을 공부하고 연수하고 이런 기회는 자치구 단위에서 준비할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어린이집 종사자들에 대해서 30명 정도 뽑아서 격려차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 예산부분에서 이것은 낭비요인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삭감의견이고요. 그리고 401쪽을 잠깐 놓쳤는데요. 구립어린이집 개ㆍ보수비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항목을 지정해 줍니까?

항목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연간 해오는 걸 보면 작년에는 방염공사를 전체적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항목을 지정해 주지 않았으면 어린이집들이 필요한 개ㆍ보수비가 똑같은 내용일리가 없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기능보강비 부분을 봤는데 어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작년과 올해 놀이터 보수에 똑같이 작년에 놀이터 보수에 1,6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올해 또 그걸로 산출되어서 필요하다고 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어린이집이지요?

문화어린이집.

문화어린이집이요?

작년에 1,699만 5,000원이 놀이터 개ㆍ보수 기능보강비로 지원해 줬는데 올해 어디어디 어린이집에 어떻게 개ㆍ보수할 거냐를 받아봤더니 똑같은 항목의 놀이터 개ㆍ보수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2008년도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것만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데 2007년 것을 받아가지고 비교한 후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개ㆍ보수비를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서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스럽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능보강비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하는데 막상 가보면 그만한 예산이 투입된 효과가 발휘 안 되고 있고 기능 개ㆍ보수비 부분이 많이 삭감되어 올해 편성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사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을 우선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사자 해외연수 가는 건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그러는데 매년 갔던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필요하다고 봅니다. 놀러가는 게 아니고 교육의 기초가 보육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필요한 거거든요. 원장님만 가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 교사도 가고 그러니까 골고루 가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봐요. 좋은 보육을 하기 위해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자체만 비교하지 말고 외국도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내용적으로 실제 견학해서 간담회도 많이 하고 교육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물론 거기서 얘기를 들어서 채택할 수 있는 게 있고 꼭 낭비로만 생각하지 않고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개ㆍ보수비는 평가인증에 따른 수준이 높은 건데 이것은 건물이 있으면 건물에 따라서 시간이 가면 노후가 되기 때문에 자꾸 생겨요. 이건 효율적으로 우리가 할 때 받아서 필요한데 전년도에 했던 건지 점검하고 중복 안 되게 필요한 여부를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하는 걸로 알아주시고. 고정비용으로 개ㆍ보수 비용은 매년 들어갑니다. 낭비가 된다든지 불필요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걸 살피고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비교시찰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장소 선정할 때 선생님들에게 맡깁니까? 구청에서 선정합니까?

그것은 오히려 교사들이 더 잘 알잖아요. 선정할 때 교사들 협의체에서 여러 군데 얘기해서 안 간데 가고, 어린애처럼 일방적으로 어디를 가라고 할 성격은 아니지요. 갈만한 데를 선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어디 갔다 왔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외비교시찰 때 거의 교사위주로 갔고 교사들이 전부 모여서 홍콩하고 싱가포르 갔는데 교사들이 워낙 인터넷으로 정보를 파악해서 의견교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소가 선정되어서 갔는데 원장 위주로 가는 게 아니고 교사 위주로 해서 갔는데 교사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갔다 와서 수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책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내년 해외비교시찰도 원장 위주가 아닌 교사 위주로 해서 시행합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개인부담은 얼마씩 했어요?

개인부담 25만원씩 했습니다.

선물 사온 거 많지?

선물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게 큰 발단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서 교육받고 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는 가서 절대로 선물 못 사오게 하라 이거야.

예,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썽 나서 갔다 온 사람이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데, 다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구에서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선물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선물 하나라도 사와서 누가 받았다 하면 바로 고발할 거야.

그런 건 저희가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다 보니까 길어지는데요. 680명 정도 교사가 있습니다. 선정해서 보내는데 실제로 기관방문 시간은 매우 적은 부분이고요. 선진보육 여건을 공부하려면 홈페이지 뒤지는 게 더 효과적인 상황이거든요. 갔다 오고 안 갔다 온 교사 간에 형평성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실제로 갔다 온 일정을 주민들한테 공개하고 이렇게 예산을 쓰고 있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이 틀린 건 아니고 맞는데, 실제 홈페이지 상에서 정보를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행정하는데 현장이 중요하듯이

국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저희가

600명이라는 게 매년, 해외연수 기회가 있다고 하면 분발할 수 있는, 교사들한테 유인도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으면 강남같이 재정자립도가 높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다 투입하면 좋지요. 왜 더 많이 못 보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으니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것도 금년보다 11명 정도를 줄였습니다.

갔다 와서 부작용도 더 큰데

부작용도 크지만 좋은 점도 있지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나가서 선진보육 정책을 접해본다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의 중식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기종위원입니다. 403쪽에 보시게 되면 구립어린이집 무인경비용역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무인경비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난방지를 위한 용역의 필요성은 있는 것입니까?

도난방지를 위해서 세콤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다 끝나고 집으로 가고 난 후에 문 셔터를 내려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무인경비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콤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26개소에 17만원씩 하고 있는데

1개소에서 17만원씩 26개소

실제 용역의 필요성은 있는 것인지요, 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이라 더더욱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동안 도난과 관련해서 한 건이라도 있었나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바로 밑에 어린이집 운동회와 보육인 한마음 행사 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체육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보육인 한마음 행사 지원은 송년회식으로 30분 정도 인사말 하고, 다짐하고, 나머지는 장기자랑하고 여흥하고 하던데 실제로 연말이 되면 특히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각 부모를 초정해서 발표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 잘 알고 계시다시피 평가인증하고 이런 준비하는데만도 지금 매우 일손이 모자라고 야근을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동작구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이직률이 매우 높습니다. 동작구의 연혁이 짧은데 어린이집이 특히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민간 어린이집보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특히 보육교사들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오래 근무하고 이런 장점들을 많이 선호들 하시는데 교사들이 동작구의 행사가 너무 많아서, 평가인증작업을 하는데도 힘든데 거기다 행사까지 하다 보니까 교사들이 근무하는데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사성 경비 같은 것은 어린이집 운동회도 보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보여주기식으로 많이 행사를 했지만 요즘에는 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보여주기가 아닌 내실 있게 학부모를 초청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평소에 지내는지 보여주고, 그동안 배운 것을 보여주는 식으로 치러지고 있는데 동작구에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행사가 너무 많아서 행사관련 부분은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말이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삭감의견이 있는 부분은 의견만 피력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견을 내시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삭감하겠다는 걸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보육인 행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교사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평가인증제와 관련해서 준비라든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고생이 많은데 그러한 교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행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행사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교사들의 의견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행사내용을 보면 각 팀별로 나와서 발표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또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누구한테 보여 주기 위해서 발표를 합니까?

장기자랑이나 팀별로 하는

팀별로 나와서 내용을 준비를 해서 나와요.

이 회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거든요, 구정질문이 아니거든요?

잠깐만요, 얘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반복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폐가 있는 게 정부에서 어린이집 행사하라고 보육도우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이죠.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하라고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하고자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국·공립에 한정되는 것이고요.

위원님 제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도우미를 같이 함으로써 교사들이 이런데 준비하는 게 좀 덜어지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장기자랑 준비하고 하는데 뭘 덜어준다는 겁니까?

자, 논쟁 마시고 반대 있는 분만 말씀하십시오.

위원과 집행부의 생각이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사를 해 보고 의견을, 교사들에게 행사가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지를 한 다음에 삭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지금 예산심의 중에 있으므로 삭감의견이 있거나 증액요구가 있으면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면 반대하는 사유와 그 부분의 의견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부모나 아이들은 좋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가 본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 매우 지루해 했고 학부모들 사진 찍느라 기다리느라고 힘들어 했습니다.

몇 마디 말로 삭감한다는 의견을 내실 수는 있지만 타당하지 않다는 것으로 저희는 반대하거든요?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나중에 설명하십시오.

무작위로 전체 인원의 10분의1 정도만이라도 물어보면

이 행사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이 전부 190개소입니다. 보통 600명 정도 참여하는데 아이들이 대부분 반응이 좋습니다. 교사들과 부모하고 함께 참여하는 운동회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을리가 없습니다.

운동회가 아니고 한마음 행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동료 위원과 집행부와 생각이 다르니까 첨예한 부분이니까 보통 샘플링을 10분의1 정도 하니까 19군데 정도만 전화를 해 보면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김성근위원님 말씀하세요.

어린이집 운동회는 우리가 한 지 오래 되어서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보육인 한마음 체육대회는 시작한 지가 한 3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혹시, 이건 선생님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불만이 좀 있다는 것을 들었고, 어린이집 종사자 체육대회는 또 뭐예요? 보육인 한마음 행사가 있고 어린이집 종사자 체육대회가 있고 이건 내용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 종사자 체육대회는 사립, 구립어린이집 교사들이

내용적으로 볼 때 보육인 한마음 체육대회나 어린이집 종사자 체육대회나 똑같은 얘기란 말야?

제가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동회는 어린아이들

대개 어린아이들도 2세반, 3세반이 아니고 보통 7세반이 나와요, 7세반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는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한마음 행사는 선생님과 학부모와 7세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립이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사립이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보육인 체육대회는 선생님과 원장들하고 하는 거고, 어린이집 종사원은 선생님들이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하러 또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인 한마음 행사는 1년 동안 서울시에서도 보육인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에도 보육인들 교사하고 원장들 해서 한 900명 정도 되는데 1년 동안 고생을 하기 때문에 한 장소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단합되는 취지에서 예를 들어서 발표회도 하고 개인별 장기자랑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보육인 한마음 대회인데 이런 사항도 보육인들이 1년 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한자리 모여서 같이 어울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취지인가 하는 뜻에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 어린이집 종사자 체육대회는 5월 가정의 날 전후해서 체육대회를 관악산등산대회를 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대회할 때 어린이들한테 지장이 안 가게끔 토요일이나 이런 때 소집을 해서 등산대회를 한 번 가졌는데요, 교사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산을 돌고 내려와서 게임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사가 한마음 체육대회고, 어린이집 대회는 국립묘지에서 걷기 대회를 했는데 학부모, 교사, 어린이, 다 한마음이 되어 손을 잡고 걷기대회를 해서 간단하게 끝난 행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각 연합회에서 현재 주관하고 있고 저희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사항은 계속적인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1년에 3번 정도 치르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구립, 사립 분리해서 하는 거죠?

아닙니다.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분리해서 했는데 구립, 사립 다 합쳐서 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삭감하자는 의견과 삭감하지 말자는 의견과 또 좀 지켜보자는 세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회해서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가결을 할까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어떤 방법을 통하면 좋겠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세 가지가 성격은 비슷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놓고 앙케이트 조사를 해 보죠, 무작위 추출해서 내가 보기에는 금방 할 것 같습니다. 위원들 한 명이 두 통화씩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보류해서 하시죠.

마지막 날로 보류할까요?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간담회에서 얘기하도록 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도록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간담회를 하지 않고 다음 간담회 때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404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건강검진을 하고 있죠? 600만원이 이해가 좀 덜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 일반병원에 들어가는 것인가?

우리 관내에 있는 모부자가정 594세대 1,5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선착순으로 우선적으로 100명을 접수받아서 기본검진 13종 외에 무슨 종양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소화기 관련 검사라든지 기본적인 것을 추가로 검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가, 민간병원에서 하는가?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럼 이건 별도로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금액입니까?

예, 보건소에 검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출하는 건데요, 1인당 어머니는 8만 2,890원, 아버지는 4만 8,8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보건소에서 지금 기존의 저소득가정 부분들은 더욱더 지원이 되는 상태에서 검진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일반 시중가격보다 70% 정도 쌉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 600만원이 측면에서 지원되는 것도 있을 것인데 여기에 지원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어떤 곳에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모부자가정에 지원되는 여러 가지 혜택은 따로 지원이 되고 이건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별도로 지원한다는 것이 규정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고

특별한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모부자복지법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모부자복지법은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 별도로 올려놓으니까

우리 구 조례에도 있습니다.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서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특별관리해서 별도로 올려놓은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법에 지원하는 것 외에 별도로 챙겨주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405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2007년도의 운영실적과 효과,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07년도 실적은 10월 30일 현재 5,703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1억 418만원이었는데 그중에 5,703만 7,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국비 30%, 시비 30%, 구비 35% 해서 저희가 35% 분담해서 집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보다 현재 운영실적이 어떻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여러 가지 저렴형, 기본형이 있는데 5월 82명, 6월 172명, 7월 233명, 8월 300명, 9월 355명, 10월 572명 죽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홍보는 각 동사무소, 복지시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추경까지 해서 줬는데 10월 말까지 실적이 매우 부족하거든요? 실제로 추경을 하지 않았어도 되는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요, 올해는 오히려 증액해서 예산요구가 되었는데 나중에 많은 불용이 생길까 우려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때 아이돌보미 사업한 것은 국비지원 증가에 따라서 한 겁니다.

국비지원이 증가해서 추경을 해 줬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우리 당초예산이 6,638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2007년도 10월 말 현재 실적이 5,7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올 예산은 오히려 증액해서 요청했는데 국비에 따라서 매칭펀드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불용이 지금 많이 될 것 같다는 거죠.

11월 26일까지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12월까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을 초과할 예정입니다. 10월까지 이용하신 분들보다 11월, 12월에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600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예산을 전용한 상태에 있습니다.

1억 418만원이 모자란다고요?

예, 지금 12월 예상인원도 600명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과 관련해서 아이들 돌보는데 파견해 주는 거죠?

예.

방과 후 공부방이나 이런 데서는 보조교사를 쓰고 하는 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데다가 파견해 주고 그런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증액되고 하니까 실제로 보육하는데 필요한, 물론 가정에서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은 맞는데요. 저희가 건강증진센터에서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은 어린이집운영 사업하고 달리 그 틈새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야 될

그러니까 평상시 계속 쓰는 건 몰라도 특별한 활동이나 프로그램할 때 별도의 인력을 채용할 여건이 못 되고 하니까 아이들 안전사고 우려가 포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활동 할 때 돌보미를 파견시키면 최소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가정에만 해줘야 되는 요건이 있는 건지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40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6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지원부분이 행사비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행사가 주로 어디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제가 얼마 전 중대에서 한 번 참석을 해 봐서 알겠는데, 제가 금년에 참석을 한 번 했는데 교회에서 했어요. 그 행사에 가서 다른 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교회 행사에 치중하듯이 성가하고 이랬거든요. 그렇다면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오시나 봤더니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오셔서 들으시더라고요. 그것은 건강지원센터의 근본취지와 부합하는 건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노래도 해 주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 많이 강하게 되어 있어서 건강지원센터의 근본취지에 맞는 것인지 체크해 보셨나요?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 하면 현재 건강지원센터가 사당3동 보건 분소 위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강의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교회를 이용한 것은 장소선정 때문에 그쪽에서 한 것이지, 종교적인 문제는 개입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 갔었는데 그쪽에 오신 분들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그때 오셔서 노래 불러주신 분들은 중앙대학교에서 찬조 출연하신 분들입니다. 그 행사를 빛내 주시기 위해서

거기 보면 성가하고 그랬는데 그게 취지에 맞는지 저도 같은 크리스천이지만 상당히 거부감이 생겼어요. 정규적인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장소협찬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지관이나 장소가 충분히 있는데 그걸 활용하는 게 취지에 맞느냐, 거기다가 금전적으로 우리 구비와 국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다른 데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결정된 건 아닙니다. 장소를 다른 데를 빌려서 해야 되는 때문에

앞으로 좋은 방법으로 하시고 예산을 깎자는 얘기는 아니지요?

예.

그럼 좋은 방법으로 하는 건 나중에 또 말씀하시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원래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게 실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많은 경험이나 예산에 축적된 기관에 위탁이 안 된 게 의아스럽긴 한데 실제로 연령대별 예비부부, 중견부부, 요즘 황혼이혼도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방 차 이런 사업을 법적으로, 위에서 이런 센터를 만들어 이런 사업을 하라고 시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너무 행사 위주로 치우치고 있는데 나와 있는 여러 예산 중에서 문화사업 부분 720만원에 대한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실제로 교육사업에 보면 부부교육, 아버지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강사가 와서 3번 정도 불러서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가정에 위기가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실제로 보면 사례별로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이런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맞지 않게 무슨 음악회, 문화유적답사니 페스티벌,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원래 사업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삭감 요구합니다.

아까도 얘기하셨는데요. 중앙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몇 개 구에서 확산되고 있는데 상당히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전문가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최우수가 된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초기단계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결혼이민자 외국인을 일부 했는데 교육, 상담, 문화사업으로 분류가 됐는데 보면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행사성으로 흐른다는 지적이 틀리다는 말씀은 안 하겠는데요. 여기 상담, 부부교실도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건강가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사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많은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확대시켜 나가서 별도공간을 크게 넓히려고 하는데 의지를 가지고 중앙대에서 하고 있다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고 동작이 최우수구로 되어 있어요. 그만한 사업을 개발해야 되는데 내용이 있는데 조정을 다른 쪽에 하라고 하는 건 몰라도 700만원이 많은 건 아닌데, 내용이 700만원을 어디에 쓰는 것인지 말씀을 드려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이나 교육부분 예산에 대해서 저는 전혀 삭감의견이 없고요. 행사위주의 사업부분에 대해서만 삭감의견을 냈고 그리고 최우수구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실제 내용상에서도 평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부분 중에 전국 사례 발표할 때 사당종합복지관에서 5가족을 보내줘서, 전체가 7사례밖에 없었는데 5사례가 들어가고 이렇게 층단 지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래 취지에 맞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은 없고요. 취지에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추후라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취지에 맞는 사업들을 올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드리면 여가부에서 내려온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보면 공통적으로 운영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문화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사업 같은 경우 2005년 7월 1일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운영됐기 때문에 홍보 측면에서도 아직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손화정위원이 삭감의견을 냈는데 예결위로, 큰 금액이 아니니까 예결위로 넘기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결위에서 하시지요.

윤기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7쪽에 결식아동급식비가 있습니다. 결식아동은 자료로 확인되지 않거든요. 몇 명인지 그리고 방학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또 파악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내 결식아동 파악된 인원은 대상이 1,63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1,630명의 아이들에게 1식당 3,000원씩 석식은 365일 다 지급되고 있고 방학 중에는 점심만 줍니다. 중식으로 108일, 공휴일 중식 82일 지원해서 총 예산은 12억 7,035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대상자가 파악이 안 된 사람은 없습니까?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일제 조사도 하고 계속해서 월 별로 실태파악도 하기 때문에 거의 누락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서 324쪽에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에 보니까 석식 650원하고, 중식 85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차이가 나는 것도 그렇고 금액 면에서 650원짜리 가지고 아이들이 허기가 면해 질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식아동들이 저녁에는 부모님들이 돌아올 텐데 석식도 준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석식도 줘야 된다고 하면 공휴일이나 다른 때는 왜 안 주는가, 학기 중 같은 경우는 석식을 안 주는가 이런 건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유재억위원님 말씀하신 결식아동 1,630명 그것은 인원수입니다.

예, 그건 잘못 봤습니다. 두 번째 석식을 주고 학기 중하고 토요일 하고 일요일에는 중식만 주네요. 석식 365일은 무슨 얘기에요?

1년 간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식은 토ㆍ공휴일 학기 중 86일 방학 중 108일 해서 189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석식은 매일 주는 것이고, 학기 중에는 중식도 준다?

그렇습니다.

원래 지원을 석식에 주로 하는데 학기 중에만 중식까지 주는 거예요?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밥을 먹고 오니까 학기 중이 아닌 방학 때에는 학교를 못가니까 급식을 못하니까 방학 때는 중식을 준다는 거지요?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중식을 줍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점심을 별도로 줍니다.

그러니까 2끼를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406쪽 결혼이민자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지원해서 3,250만원 있습니다. 지금 국ㆍ시비를 못 받아서 확보를 못 하고 구비만 하다보니까 인건비하고 1,440만원하고 운영비 이런 식으로 거의 절반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고 사실은 운영비도 조금 계상되어 있어서 이걸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1년 운영을 160만원 갖고 운영을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사업내용도 금액에 맞춰보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해서 인건비 부담을 늘릴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을 멘토를 파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대학생 멘토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이 부분을 충당하고 차라리 저는 결혼이민자가정지원센터 인건비, 운영비 이런 식으로 예산이 부족한데 실제로 사업할 예산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중에 일부를 각 동사무소나 복지관별로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차라리 프로포절을 받아서 그쪽에서 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받아도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담당자가

처음에 아시다시피 결혼이민자가정지원센터는 올해 추경에 편성되어 10월 1일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서 한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은 국ㆍ시비가 지원되기로 했는데 갑자기 올해는 4개 구가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구들이 신청해서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나 복지관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예산편성안을 보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도 사업으로는 너무 적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체 내에서 다시 조정해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그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연계해서 다시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추경 때도 다문화가정지원의 실질적인 부분은 확대하도록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라 지금 차라리 그렇다면 실질적인 사업비로 편성해서 그 부분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담당자하고 의견을 나누고 예결위에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40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8쪽 하단과 409쪽 하단에 성인지 정책형성교육 강사료 부분하고 구정시책 성별영향평가 추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별영향평가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고 성인지 예산도 새로 시행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들도 순환보직을 하다보니까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실 성인지 예산이나 성별영향평가사업은 전 직원이 개념이나 정책이나 이런 걸 숙지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년대로 강사료 50만원씩 2명 해서 제대로 교육이 되겠는가, 구정시책 성별영향평가 하는 이 부분이 새로 도입되는 모든 주요 예산에 대해서 우리 구의 주요 시책들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가 추진되어야 되는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2,000만원 갖고 실제로 내실 있는 사업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증액의견을 내겠습니다.

41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0쪽 하단에 보면 여성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지원계획과 방법,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3,000만원 지원하는데 효과는 있는 사업인지 묻겠습니다.

윤기종위원님 구정질문이 아니고 예산이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거니까.

지금 저희가 2008년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사업대상으로는 동작구 거주 20대에서 60대 저소득 미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실시한 분들에 대해서 취업을 해 드릴 생각입니다. 저희 관내 위치한 동작구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여성발전기금과 작년 인센티브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해서 78% 정도의 취업률을 해서 생각보다 많은 취업률로 저희가 이번 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최우수구를 차지했는데 그 내역으로는 노인수발 조리사하고 지역아동 지도교사 양성,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세부내역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하는 사업입니까?

취업률을 높이고 저소득층이 대체적으로 학력도 낮기 때문에 어디서 그 분들한테 맞는 교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취업하시고자 하는 요구를 반영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서 취업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향상을 기하고 이 사업을 일시적으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3,000만원 예산 잡힌 거는 취업을 위한 교육비입니까?

교육비입니다. 취업을 시켜드리는 것까지입니다.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에 연계해서

노인수발 조리사는 뭐예요?

노인들에 대한 수발을 드는 겁니다. 그냥 명칭을 그렇게 정한 것이고

수발드는 것도 교육을 받아서

교육을 받아야 전문적으로 나가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간병인 같은 겁니까?

그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한 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413쪽에서 41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3쪽 청소년 문화 존 사업이 장승배기에 청소년 문화 존을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단체에 위탁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세부내역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자료로는 조금 곤란한 것 같은데 장승배기에 문화 존을 선정해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지요?

청소년복지팀장 이상성입니다. 청소년문화회관 사업은 지금까지는 서울시청에서 대학로라든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만 지정하다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자치구에서도 문화의 존을 형성해서 기존에 운영하던 어울마당을 문화의 존 사업으로 통합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매칭펀드식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경 서울시에서 1차적으로 추진하는 자치구를 수요조사를 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저희 구 같은 경우 기본계획을 제출하기를 장승배기를 중심으로 송학대교회라든지 주변공원, 동작문화원을 벨트를 형성해서 이런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가장 기본적인 계획을 제출했던 거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25개 구청 중에서 10개 구청을 선정해서 사업을 1단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서울시에서 연초에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1단계로 잠정적인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하기는 장승배기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 존을 형성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계획을 제출해서 저희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10개 구에 선정되어서 사업비가 되는 겁니다.

추진상황은 알겠는데 6,700만원 편성하는 내역을 좀 주시고요, 잠정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잡은 겁니까?

6,700만원은요, 서울시에서 국비, 시비, 구비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존 사업으로 3,700만원하고 동아리활동 지원으로 3,000만원 해서 6,700만원이 지원됩니다. 동아리사업은 각 구당 100개 정도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곳에 지원하기 위해서 한 거고, 문화존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현황은 서울시에서 사업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라는 사항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문화존 사업행사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3,7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쓸 건지 계획이 없다는 거네요?

그 사업은 연초에 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청소년단체에 외부위탁을 줘서 그 행사를 연간 계획으로는 연7회 정도 행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30개에 100만원씩입니까?

동아리는 구별로 30개 동아리에 100만원씩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700만원은 문화존 사업이고요.

위탁할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내용이 좋은 데로 심의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확정해서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415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청소년박물관기행, 청소년문화유적순례가 있는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초·중·고등학생입니다.

무작위로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저소득층 자녀를 위주로 해서 동별 추천도 받고 홈페이지라든지에 홍보를 해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16-417페이지, 말씀하십시오.

윤기종위원입니다. 416페이지 상단에 보시게 되면, 11억 6,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청소년시설 11개소 실태와 문제점은 없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운영비로 11억 6,400여만원을 책정했는데요, 그 중에서 인건비가 9억 7,6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가 1억 8,700만원입니다.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설에 대해서 연2회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회계관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점검하고 있고요, 하반기는 이용자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연2회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회계처리과정이 미숙해서 그런 부분들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세요.

청소년시설 현대화와 개보수지원에 7,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동작청소년문화의 집에 보면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이 2,77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설현대화나 시설개보수와는 거리가 먼 항목인 것 같은데요?

자산취득차원으로 차량취득 구매인데요, 동작청소년문화의 집에는 차량이 없다 보니까 각종 행사를 하거나 사전답사 등 출장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까지 문화의 집 자체에 그런 공용차량이 없다 보니까 일반 직원들이 개인 소유의 차량을 가지고 운행하는 부분들이 그전부터 애로사항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차량구입비로 편성한 겁니다.

행사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를 구입하면 구입하는 비용도 비용이려니와 유지비용이 더 드는데 청소년시설에 대한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청소년시설의 각종 프로그램들이 외부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의 고대문화순례라든지 이런 행사도 있기 때문에 사전답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타 시설에 대한 벤치마킹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도 출장해서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차량이 없는 관계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해 주려고 편성한 겁니다.

지금 보면 청소년시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TV도 있고, 디지털카메라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동작구에 구립경로당은 정수기 구입이 안 된다고 하면서 여기에는 정수기 구입이 들어가 있거든요?

청소년시설이다 보니까 정수기는 청소년시설에 다

청소년시설은 되고 노인시설은 안 된다는 겁니까?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정수기가 청소년시설에는 들어가는데 노인시설에는 왜 못 들어가는지를 답변해 주세요.

노인시설에 대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안 들어간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경로당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정수기 구입을 예산요청을 하면 서울의 아리수계획 때문에 구청에서는 절대로 정수기를 살 수가 없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여기는 정수기 구입이 들어가 있으니까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설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우리 청소년독서실에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나 그런 부분들이 잘 고려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수기는 깎아도 되겠습니다.

지금 되고 안 되고 이 차원이 아니라 여기를 안 해 주자는 의견이 아니라 해 줄 때 청소년시설에 도서실에 정수기가 필요하다 하는데 노인시설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고요, 어르신들은 수돗물을 먹고 애들은 정수기물을 먹고.

제도적으로 한강물을 정수해서 먹는데 거꾸로 실제 하는 행태는 정수기를 다 설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것은 안 맞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차량구입에 대해서 행사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연간 행사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차량 한 대 운영경비가 많이 나가는데 미리 통보를 해서 구에 있는 것을 쓰도록 하고 해야지, 운영경비가 차량 한 대에 따라서 많이 나가는데 그만큼 많은 행사들이 있는가, 청소년센터에 그런 큰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아이들 와서 공부하고 조용히 있는 거지, 아이들 놀러 다니고 구경하고 할 새가 없어요. 주로 오는 아이들이 도서실에서 공부하러 오는 아이들이에요.

독서실에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원에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 문화원에 프로그램 운영 차원에서 차량이 지방출장이라든지 타구라든지 좋은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의 고대문화순례, 각종 행사의 사전답사 차원과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들어오려면 여태까지 없었는데 금년도 한 해 동안 그런 것이 몇 건이 발생했고, 그걸 어떻게든 해결을 했습니다. 사실은 구 것을 쓴다든가 렌털해서 썼는데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새로 구입하는 것이 효과 면에서 훨씬 낫다, 운영경비까지 분석해서 나와야지, 무턱대고 행사가 많으니까 사겠다는 것은 즉흥적이지 않느냐, 개인이 사업 하신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구입할 때는 손익계산을 다 해 본다는 말이죠.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차량구입비를 삭감하자는 겁니까?

예, 삭감을 원합니다.

차량유지비도 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당청소년문화의 집도 자체 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실에는

그것을 가지고 쓰면 되지, 또 구입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쪽 차량을 가지고 다른 쪽 시설에서 차량을 임차해서 쓴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청 각 과에서 옆에 과의 차량을 빌려 쓰는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왜냐 하면 그 자체 행사를 많이 하려다 보면 그런 차량이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당동 청소년회관에 있다면서요?

지금까지는 개인 차량이나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금년 한 해 동안 행사했던 차량이 필요했던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가져오시면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 아니면 그 방식대로 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하면, 그것을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죠.

금년에 동작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했던 행사나 그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작청소년문화의 집 전체 현황과 예산을 같이 해서 주세요.

구체적인 예산?

동작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예산요?

예. 금년도 예산

알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418-419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손화정위원 말씀하십시오.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도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그 부분만 나오는데 추경으로 조성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지출 운용계획안에 보면 전부 다 여성발전기금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수입부분만 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안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하는데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 없이 운용계획안이 올라와서 이게 좀 문제라는 거죠. 올해 운용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까, 내년도 할 사업에 대해서?

아직 안 열렸습니다.

아직 안 열렸어요? 그거에 대한 지출계획이 없는 거죠?

내년 사업하고 연계해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전혀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서면회의는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안 하고 서면회의를 해서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의견을 받아서 내년에 대한

내년도 계획 세우는데 서면회의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회의를 하려고 의견조율을 했는데 바빠서 몇 분이 참석하실 것 같지 않아서 서면으로 갈음했습니다. 내년에는

내용이 중요해서요.

아니, 기금을 내년도에 얼마를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에서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지금 특히 제가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는 기금운용계획심의위원회를 미리 열어서 운용계획안에 지출계획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청소년시설에 관한 자산목록 좀 저한테 주세요. 청소년시설에 관한 자산목록.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좀 전에 손화정위원과 유재억위원께서 말씀하신 삭감예산안은 예결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제가 삭감의견을 여러 건 냈는데요, 삭감의견은 참고로 하고

그러니까 참고로 하고 예결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원안가결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아니, 예결위로 다 넘긴다고? 지금 삭감의견 낸 것이 뭐냐 하면 어린이집 종사자 비교시찰 2,200만원, 또 어린이집 운동회, 가족 한마음 지원 1,500만원 총 3,700만원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삭감의견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오면 집행부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지금 발의를 했다고 해서, 깎겠다고 해서 예결위에 넘기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이 설명이 덜 될 수도 있으니까 조사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약간 데이터가 보완할 게 있지만, 전체가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것 전체 대다수는 우리가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어서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정이 남아 있는데 더군다나 조사를 해 보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샘플링도 해 봐야 하고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세 가지에 다 있어요. 왜냐 하면 한마음은 1년 동안 갈고 닦은 것을 보육교사들 표창도 하는 거고, 체육대회는 가을에 하는 거고, 어린이집은 원아들 모아서 하는 거고, 1년에 세 번 정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다수는 참석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학부모든 교사든. 물론 한두 분은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국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제 다 끝났고, 재단하고 자원봉사센터 총괄업무계획하고 예산서를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오늘 갖다드렸습니다.

동작복지재단 5주년 지원 예산안, 341쪽하고 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사업계획서가 없어서 어제 보류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비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협조 말씀드립니다. 어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대부분 편성항목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어제 쟁점이 되었던 복지재단과 자원봉사은행에 대해서만 질의하고 심의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히 질의하시고 간단한 답변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손화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작복지재단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별도로 준 별지입니다. 3쪽, 상단에 복지재단에서 근거로 삼고 있는 사업복지관 보수지급 기준에 의하면 교통비는 월 산출기초가 1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월별 5만원이고요. 급량비는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준에 보니까 7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복지수당 부분은 13만 5,000원에서 19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15만 8,000원에서 11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차액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939만 6,000원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과다계상 되었으므로 삭감의견이고요. 뒤쪽 4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 업무추진비하고 사무국 운영이나 이사회 운영비 이 부분은 재단자체 고유사무에 해당되므로 960만원 삭감의견입니다. 그리고 5쪽 운영수당 735만원은 2007년도 예산심의 시 재단고유 사무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은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동작복지재단 예산편성내역 예산서입니다.

사업계획서에 있는 거예요?

사업계획서하고 예산편성서 하고 좀 다릅니다.

손화정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미처 적지 못했습니다.

복지재단예산서

노인휴양소 뒤를 보세요.

전체 8쪽 중에 3쪽입니다. 상단에 기타수당 부분에 보면 여기는 교통비가 월 11만원, 급양비 월 10만원, 복지수당 19만원에서 13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사회복지관 보조지급 기준을 봤더니 교통비는 월 5만원이었고요. 급양비는 월 7만원으로 되어 있고, 복지수당은 15만 8,000원에서 11만 2,000원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다계상 된 부분의 차액을 계산해 봤더니 939만 6,000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재단 인건비 부분을 7%로 복지재단에서 올린 것을 사회복지관 지급기준에 맞춰서 5%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셨는데 기타 수당 부분은 미처 살펴보지 못해서 복지재단에서 올린대로 왔더라고요.

기타 수당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회복지관 기타수당보다 좀 많은 게 있습니다. 급양비라든지 복지수당은 이런 것은 3만원에서 4만원 정도가 많은데

아니에요. 교통비는 6만원이 많아요.

교통비가

교통비가 월 5만원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많은데 이것은 당초 복지재단이 설립되면서 처음부터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아닙니다. 올해 추경하면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작년에도 계속 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는 게요. 1-8을 보십시오. 당초예산 대비해서 직무수당, 기타수당, 가계안정지원비, 효도휴가비, 정근수당 전부 증액되었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요. 그렇게 증액이 되면서 그게 뭐냐 찾아봤더니 사회복지관 지급기준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증액한 부분은 사회복지관 보수지급 기준에 근거해서 복지재단 보수로 지급하겠다고 하니까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증액되는 부분은 그 기준을 적용하고 사실 원래보다 더 많이 받았던 부분은 그냥 그대로 받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수지급 기준에 맞추려면 다 맞춰야지요. 그러면 기존에 주지 않던 직무수당, 기말수당, 가계안정지원비, 효도휴가비, 정근수당은 전부 삭감할까요?

아니지요. 기본급이 5% 올린 것에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올라온 겁니다. 그 부분이 없던 사항이 아니고요.

당초 2007년도 예산을 보십시오. 없어요.

직무수당은 매월 봉급액에 1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회복지관 보수지급 기준에 의해서 만든 거라니까요. 이번에 올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부분을 적용해서

그러니까 사회복지관 보수지급 기준에 맞춰서 주겠다는 겁니다. 다른 거 직무수당, 기말수당, 가계안정지원비, 효도휴가비 다 맞춰줄 테니까 대신 여태까지 사회복지관 지급기준보다 많이 받았던 가계보조비나 교통비, 급양비 이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총액으로는 늘어납니다. 작년에 추경 때 제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사실 계속 주던 것을 몇 개월만 준 게 아니라 1년 이상 계속 주던 수당을

1년 이상 준 적 없어요.

그랬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보십시오. 교통비나 급양비는 월 5만원, 7만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원래 주던 것은 11만원, 10만원 수준입니다. 그러면 앞부분의 정근수당이나 효도휴가비, 가계안정지원비, 기말수당, 정근수당은 원래 안 주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추경 때 반영했을 때 제가 경험이 짧은 탓에 잘 못 봤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매우 놀란 것이 단순 5% 인상이 아니고, 보니까 사회복지관 지급기준에 의해서 다른 수당들은 다 만들어서 5% 인상하다보니까 총액기준으로 보면 5%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인상됐던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기준으로 삼은 사회복지관 보수지급 기준에 맞춰서 기타수당도 맞추자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사무국장 얘기 좀 들어보자고.

동작복지재단 사무국장 정찬희입니다.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면 수당들이 전부 없는 상태의 제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전년도 인건비 항목을 보시면 올해 것에 비해서 작년 숫자보다 굉장히 크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래 제로로 되어 있던 것은 올해 새로 신설한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세목으로 전부 디테일하게 쪼개라고 해서 항목들을 전부 쪼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그 표가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작년에 없던 것을 올해 새로 만들어 주기 시작한 게 아니고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시면 자료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항목에 얼마를 주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직무수당, 기말수당, 각종 수당으로 세분화 시키라고 해서 세분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내용 쪽을 보시면 올해 예산은 적고 작년 예산은 크게 되어 있고 그 아래는 전부 제로로 표시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없던 수당을 올해 사회복지관 지급기준에 맞춰서 대폭적으로 올렸다는 말씀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작년 9월부터 업무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타 수당부분은 아까 보니까 저희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관 지급기준보다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늘리거나 한 건 아니고 작년도와 동일하게 동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단이기 때문에 수탁복지관하고 대비해서 볼 때 복지관들은 법인에서 법인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보정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재단에서 저희 재단으로 돈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복지관하고 차별이 심하게 벌어지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조금 높이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관 복지사 급여하고 맞춰봤는데요. 추가로 더 많이 해주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다 받았는데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복지관 같은 경우 각 재단에서 인건비로 투입하는 비용이 있는 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없는 것을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숫자가 크다 작다는 말씀하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인건비 상승 부분이 총 2,854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 그 중에서 봤을 때 총 증감되는 부분이 2,854만 4,000원인데 실제로 사회복지관 지급기준에 5% 인상을 맞춰보면 원래 거기서 지급기준으로 잡는 게 사회복지관 지급기준에 의해서 준다고 해서 저한테 추경 때 갖다준 자료입니다.

예, 맞습니다.

세부적으로 나눠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5%보다 훨씬 더 많은 상승효과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단순히 인상률 5%라고 약속한 부분이니까 사회복지관 보조지급기준에 맞춰서 5% 인상해준다고 해서 추경 때 했는데 실제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5%보다 훨씬 많은 인상률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예결위 왔을 때 재단에 온지 얼마 안됐는데 설명을 하라고 해서 왔었습니다. 손위원님한테 정회했을 때 옆방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도대체 재단의 급여를 주는 기준이 뭐냐고 말씀하셔서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기준이 나올 때까지 급여가 동결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월부터 추경에 반영해 주실 때까지 급여가 안 올라서 상반기동안 급여가 전혀 안 올랐고요. 그래서 추경하시면서 5% 올려주셔서 하반기 때만 5% 올랐습니다.

5%가 아니지요.

5% 올랐습니다.

아니요, 총액으로 봤을 때 5%보다 더 많습니다. 수당 부분으로 나눠지면서 총액을 보십시오. 복지재단 자체에서 올린 사업계획서를 보면 더 많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총액으로 5% 올랐다는 뜻이 아니고, 기본급을 복지관에서 5% 올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급이 올라가면서 거기에 호봉상승분이 있고 해서 전체 상승분은 약 7% 정도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게 의회에서는 그걸 저희가 경험이 짧다 보니까 다 못 살펴 봤는데 5% 인상이라고 해서 믿고 해줬더니 나중에 보니까 기본급만 5% 인상이고 나머지 수당을 계산해 보니까 훨씬 많이 인상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좋습니다. 우리 동작구의 복지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더 효율적인 사업성과를 거두면 인센티브도 줄 수 있습니다. 왜 못줍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봤지만 앉아서 동사무소에서 다 모아오는 돈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올린 명단에 돈 붙여주고 그게 지금 재단업무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 지급기준에 맞춰서 이번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요? 사회복지관이 서울시 담당하고 전화해 봤더니 5% 인상 예정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인상안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기준에 기타 수당까지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삭감의견 내는 거고요. 기타수당 939만 6,000원이고요. 4-8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중에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 부분이 있습니다. 회의비는 내용을 보니까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실습하는 사람들에 대한 다과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지원해 주는 부분과 연관이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업무추진비 부분 960만원하고, 780만원, 1,740만원 부분은 재단 고유사무이므로 재단 자체에서 부담하시고 5-8쪽도 운영수당 735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2007년도 본예산 심의할 당시 재단고유의 업무이니까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삭감했던 부분이거든요. 삭감했던 부분이 이번에 또 올라와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벼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부터 지원해 주는 예산에 맞지 않다고 삭감한 부분인데요. 735만원까지 해서 복지재단 부분 총 3,414만 6,000원 삭감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대표이사 월 80만원 편성한 건 말이지요. 지금 현재 금년에는 50만원씩 편성을 해서 지급됐던 사항인데 내년에는 대표이사가 상근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계신데 그 분에 대한 30만원을 증액하는 업무추진비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50만원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었는데 직책급 업무추진비 그리고 이사회 운영수당 이런 부분은 재단 고유사무니까 재단 자체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단 자체사업비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비상근하면서 50만원씩 지급되고 있었는데 상근하면서 30만원 더 주고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급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재단 대표이사 업무추진비까지 우리가, 지금 분리되는 상황인 거 아시잖아요? 재단이 여러 가지 동작구에 지휘 감독 체제가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이런 상위법에 저촉되어서 지금 분리하고 조례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재단 고유사무에 해당되는 부분은 재단자체 출연금에서 나오는 이자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충당을 하셔야지요.

계속 주던 것을 갑자기 없앤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지휘감독이나 이런 것은 분리 독립하는 거 아닙니까, 동작구에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 부분 이런 거 지원해 주는 부분을 이해하겠는데 나머지 고유사무 이런 부분은 이번에 정리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정리해 주시는데 한꺼번에 많은 변화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사장 체제가 출범됐습니다. 어쨌든간에 새로 오신 분이 열의를 가지고 지금 뭔가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중이거든요. 지켜봐 주시고요. 복지재단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다는 아니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설립되어서 지금 걸음마 단계를 약간 벗어난 단계입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재정적인 독립성, 안정성인데, 지금 기부를 유도해서 거기 재정후원자가 결국 구청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출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방법은 구 출현을 더 증가시키든지 아니면 후원금을 많이 확보해서 기본재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일정부분을 우리가 투자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출연금에 대한 이자가 9,000만원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정 부분의 인건비, 운영비 부분은 우리가 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보수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일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시는데 물론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재단에 사무국장이 와 있지만 이런 추진 가지고는 안 된다. 앞으로는 이런 거 가지고 재단에 많은 질책이 갈 것이다.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잡으라고 했어요. 복지시설 전체의 네트워크 구축하는 역할을 해라. 사업을 많이 벌이지 말고 규모 있게 컨설팅, 종사원들 교육, 복지시설, 이런 거 하고 기부, 후원금 유치를 많이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수를 얘기하셨는데요. 보수를 막 주는 게 아니거든요. 기존에 줘왔던 게 있고 그런데 아까 5% 인상이라는 건 이렇게 보셔야 돼요. 5% 인상이라는 것은 기본급엔 5% 인상이고 직원 인적구성에 따라 호봉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다르게 적용해서 합산하면 5%가 넘어요. 그걸 일률적으로 5%를 하면 안 맞습니다. 공무원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원칙에 의해서 적용해 주셔야지요. 과거에 사무국장도 얘기했지만 사회복지관,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사회복지관은 전입금이 있잖아요. 전입금에서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운영비, 인건비는 시비로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외에 전입금에서 법인에서 인건비가 그쪽으로 조금 갈 겁니다. 결국 필요하다면 우리가 인건비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걸 합리적으로 우리는 지금 그런 부담을 추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를 그런 걸 예상해서 조금 높이는 거거든요. 그걸 주던 것을 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발전적으로 예컨대 여러 가지 질책도 있고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켜보시고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그런 노력을 하신다든지 해주셔야지 여기서 한번 말씀으로 해서 깎는다는 건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되, 아마 그런 수준에서 여기 자료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 많은 부분에 저희가 그래서 일부러 예산서 가져온 걸 다 삭감했어요. 필요한데 주라고 해서 사업비 보면 감되어 있을 겁니다. 인건비 부분만큼은 기존에, 일을 잘했건 못했건 간에 기본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사기도 생각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도 알고 있어요. 많은 부분이 미흡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사무국장한테도 그런 얘기하는데 지도감독을, 재정이 지금 20억 가지고는, 그래서 이번에 후원금 모금하는 거 조례했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허가를 안 해 준답니다. 그래서 저는 인건비 부분은 과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사장도 어쨌든 열의를 가지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80만원 주는 건 당연히 우리가 줘야 한다고 봐요. 상근하잖아요. 사무실에 있거든요. 필요하다면 보수도 줄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상근하기 때문에 다르게 지급해 줘야 되는데 국장에 맞춰줬다고 생각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고 반박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정도 뒤집는 건 안 되지 않느냐, 기존에 주던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사무국장도 와서 들었으니까 알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를 일률적으로 자른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다른 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사회복지관 지급기준에 맞춰서 그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로 자른다는 건 아니고요. 지난 번에 제가 본예산 심의 때 동결됐던 것은 지급기준에 맞지 않는 생활시설 종사자를 가져왔기 때문에 근거가 맞지 않다고 삭감했던 것이고 맞는 사회복지관 지급기준을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5% 인상을 추경 때 반영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 그 이후에 동작복지재단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그러고 계속적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업무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나아진 게 없냐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만약에 2008년도에 복지재단에서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그런 부분이 보이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 안 할 겁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지켜봐 달라고 그러고 다시 또 반복된 거고요, 그리고 대표이사 부분에 대해서는 주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재단의 고유사무이니까 국장님도 아시지만, 이번에 조례로 인해서 되는 게 뭐냐 하면 구청하고 재단하고 분리해야지 재단이 운영하는 것이 맞다 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단고유의 대표이사한테 직책업무추진비까지 다 지원을 해 주면 그것은 분리하는 취지에 맞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차제에 이렇게 조례도 개정되고 정관도 개정하고 그렇게 운영해 나갈 건데 거기에 맞춰서 재단고유사무에 대한 부분은 재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 20억의 이자가 적습니까? 그 부분에서 충분히 운영해 나갈 부분은 감당하셔야 되는 거죠.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취지는 지금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결국은 재정적 독립성인데 결국은 이번 개정안 취지는 후원금 모금허가를 그렇게 개정하자 하면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거와 맞물려서 실질적으로 독립을 시키려면 출연을 한 50억 더해서 아주 독립해서 떼어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사실 어정쩡한 상태예요. 조례상은 되어 있지만 구비에서 20억 가지고 출연금 9,000만원 가지고 할 게 없어요 별로 인건비 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우리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을 재단 출연금 가지고 하라는 것은 사회복지관도 인건비, 운영비는 시나 구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논리로 기본출연금에서 나온 이자도 사업에 적절히 쓰고 인건비, 운영비에 쓰고 같이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쪽에서 쓰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독립을 시키려면 몇십억을 출연해서 우리가 안 해야 돼요. 서울 복지재단이 있죠, 복지재단이 있는데 거기는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기부를 전혀 안 받고 시비 전액을 연간 30억 정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30억 가지고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다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론 행정력을 동원해서 기부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은 하죠, 그렇다고 해서 복지재단이 하는 역할이 없다는 말씀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지금 복지재단 이사장이 새로 취임했지 않습니까? 먼저도 훌륭하신 분이 하셨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행정을 알고 하시는 분이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켜봐 달라는 것도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해 주고 잘 하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해 주셔야지, 제가 볼 때는 과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만일 독립시킨다면 출연해서 그런 문제는 별도 문제입니다만, 그렇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자꾸 취지에 벗어나는 발언을 하시는데 그 돈만 가지고는

연결되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인건비며 운영비를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인건비도 지원해 줍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관의 대표이사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까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건 그쪽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고유사무니까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이죠.

아니죠, 할 수 있는 일이죠, 왜냐 하면

아니, 우리가 국시비로 대표이사 업무추진비를 다른 데 주는 것 있습니까?

대표이사 업무추진비를 이번만 하는 겁니까? 먼저에서 조금 올린 것뿐이죠. 왜냐 하면 활동을 하려면 사무실에서 가만있는 게 아니고 유치활동이라든지 홍보도 하면서 사람 만나고 하니까 그런 것이 다 뭡니까? 그런 게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단 자체의 출연금으로 나오는 이자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재단고유사무를 하고도 남는 돈인데 왜 그러십니까?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항목간의 그게 있어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우길웅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다니까

공무원 월급인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1.6%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5%로 인상권고를 해서 실제 다른 공무원 인상률보다 훨씬 많이 인정을 해 줍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더 인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월급이 적기 때문에 이번에 5% 이상 올리는 것을 동의해 주고 올리기를 바랐는데 실제로 7% 이상 너무 과다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느 일부분을 손대야 할지, 아닌지를 상의 좀 해 주십시오.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아서 무조건 삭감하라고, 삭감하셔도 좋은데 봉급인상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셔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1.6%인데 호봉승급하고 하면 2.몇% 된다고요, 여기도 5% 넘는다는 뜻이 직원들 인적 구성에 따라서 호봉수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게 적용하다 보면 좀 올라가는 겁니다. 1.5%만 자르겠다 하면 안 되거든요?

아까 예결위에 넘긴다는 얘기는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 하는 것으로 했죠. (장내소란)

재차 논란을 하자는 얘기는 저도 동의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론을 하기 위해서 삭감의견이 있으나 수정안 대로 이렇게 하시면

삭감의견이 있으나 수정안 대로 통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삭감안 의견제안은 있으나 수정안 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삭감안 제안은 있으나 수정안 대로 통과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간단하게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순복입니다. 평소 청소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조동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하단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과 경상적 세외 수입으로 쓰레기봉투판매 수입 4억 8,335만 1,000원, 기타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2억 7,716만 4,000원 등 총 8억 8,770만 2,000원을 반영하였고, 12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무단투기위반 과태료 등 잡수입 7,360만원을, 16쪽 과년도 수입은 750만원으로 반영하여 세외수입은 총 9억 6,880만 2,000원으로 2007년 대비 2억 2,72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청소행정과 사업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199억 4,952만 2,000원 규모로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사업에 11억 7,463만원, 『청소차량 및 시설 현대화』에 9억 7,874만 7,000원, 『공중위생 관리』에 6억 213만 9,000원,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사업에 88억 2,369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83억 7,030만 7,000원으로 2007년 대비 38억 4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편성내역을 사업명세서에 의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사업에 “동 주민 자율청소 지원”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매월 2회 실시하는 대청소 및 뒷골목길 청소에 청소용품을 지원하고 참여자 격려를 위해 2,1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 관리” 사업입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 보급에 7억 5,496만 4,000원 등 총

과장님 잠깐만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설명은 그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별로 넘기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테니까 자리에 앉으십시오. 청소행정과 420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가 뭘 하는 거예요? 관리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들어요?

거의 다 봉투제작비입니다.

봉투제작비가 왜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갑자기? 3억 6,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상된 것이 내년부터는 공공용봉투를 폐지하고 공공용봉투 대신에 일반용봉투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공공용봉투를 사용하므로 인해서 수집차 3대, 운전원 1명, 환경미화원 6명이 공공용봉투를 수집 운반하는데 소요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절약 차원에서 일반용봉투로 교체하기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일반용봉투면

각 5개 대행업체별로 종량제 봉투를 뒷골목이나 대로변에 사용하므로 인해서 수집 운반을 이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 이상 올랐다는 거죠?

배는 아니고요, 한 2억 2,0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종량제 봉투가 3억 6,00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근 배가 오른 턱이지.

두 번째 이유는 종량제 봉투 제작단가가 연 5-7% 정도 인상이 됩니다. 잔량만큼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고요, 작년의 경우는 고엽제에서 사고가 있어서 봉투공급에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편성하였습니다.

봉투를 제작하는 데는 몇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에덴복지재단하고 선일비닐, 고엽제에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하는 거예요?

예.

여러 군데에서 하니까 값이 이렇게 뛰는 거 아니에요?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조달구매니까 가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그럼 423-424쪽입니다. 윤기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2페이지를 보게 되면, 청소대행업체 평가시상금이 있습니다. 매년 같은 업체인가요? 200만원, 100만원 이렇게 1개소씩 지급하는데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매년 했던 일인가요?

업체평가는 업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조사는 6월, 12월 연2회 여론조사를 하고요, 현장평가는 저희 직원들이 비노출로 분기별로 1년에 총 4회하고 11월 중에 서면평가를 해서 종합평가를 해서 1위와 2위 업체 시상을 하므로 해서 업체간의 청소 수거업무에 효율적인 발전을 가져오고 경영상태나 청소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고 또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구정질문을 했는데 제일 꼴찌에게 패널티를 주어서 패널티 금액을 받아서 처리하라고 했는데 왜 예산에서 편성하지? 그렇게 처리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구정질문을 할 때도 그렇고, 심의할 때도 그렇고 평가제를 실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일 잘못하는 데에 패널티를 매겨서 그 금액을 받아서 처리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여기서 지출하느냐는 거지.

그렇게 적용하려다 보면 지금 대행업체가 그거 팔아 가지고 경영하는 것인데 그것까지 부담해서, 나중에 우리가 할 때 평가에 벌점을 관리했다가 업체를 안 되겠다 하면 바꾸는 것은 몰라도 경영이 악화된다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김포매립지 분담금도 원래 대행업체에서 6억 정도를 받았는데 지금은 2억 정도가 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차장비도 대개 한 대행업체에 보통 연간 7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다 받았는데 그것도 현재 무료로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원래 일반쓰레기만 대행업체에서 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은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폐자재, 재활용까지 전부 대행업체에서 하도록 했는데 그러면 그 이익이 얼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봉투제작비도 대개 한 80%-90% 정도 받았는데 현재는 50%밖에 안 받죠?

60%입니다.

60% 받습니까? 그것도 공제해 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가에서 패널티를 매겨서 평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거지, 그만큼 대행업체가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는데.

이익을 본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분석을 해 봐야 되니까요.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성근위원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패널티를 매겨서 하라는 거지.

김동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행업체수가 총 몇 개입니까?

5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었습니까?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평가항목이 수거실태랄지 주민의 불편사항이랄지 한 20여 가지가 됩니다.

선정할 때 매년 똑같은 업체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은 이 시상금이 필요치 않다고, 이익단체라고 생각하는데?

타구에 비해서 봉투가격이 월등하게 낮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품 잘 만들어서 하면

순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기종위원님 같은 내용입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윤기종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상금을 꼴찌한테 패널티를 물려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경쟁 면에서 좋은 안이에요. 과장님 구상 한 번 해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삭감하면 되죠, 예산 삭감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 행정감사 때도 다녀봤지만 실제로 차량이 수거할 때 2인 1조로 다녀야 되죠?

예.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 혼자 다니면서, 실제로 주변에 완전히 잔재물과 악취제거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두고 어질러진 채로 뒷정리를 전혀 안 하고 혼자 다니시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결국 한 사람의 인건비를 남기고 있는 거잖아요?

2인 1조는 우리 구의 여건이 미화원이 뒷골목에 있는 쓰레기를 중간집하장에 골목마다 내놓으면 운전원이 수거하는 것은 맞습니다. 2인 1조입니다.

그러면 잔재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잔재처리는 기동순찰반 내지는 기동반이 아침에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 있더라고요, 업체에 돈 주고 처리를 하고 하는 계약서에 보면 잔재물과 악취제거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청소는 우리 쪽의 환경미환원들한테 남겨놓고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예산삭감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질질 흘리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도하고 교육하고 해야 하는 사업인데요, 시상금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잘 하는데 두 군데만 주는 겁니다.

올해는 어디 선정되었습니까?

금년에는 아직 안 되었고요, 2006년도에는 신세계환경과 기성환경입니다. 금년도는 아직 평가가 안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삭감하자는 의견도 나왔고, 그냥 넘어가자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가 종사원들한테 가면 서비스가 더 향상되어야 되는데 업체가

아닙니다. 업체에 시상금을 줄 때는 용도를 정해서 줍니다. 직원복지향상을 위해서 쓰라는 용도로 주는 겁니다.

확실합니까?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회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겨울철에는 따뜻한 방한복을 한 벌씩 사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금년에 할 거니까, 어차피 내년에 줄어들 거니까 2008년도는 그냥 하고 2009년도 가서 2009년도 예산을 검토해서 하는 걸로 하자고. 이번에 시작했으니까

이의없으십니까?

이번에 시작한 게 아니고 전년도에

아니, 저번에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이번까지는 준다고 했으니까 2007년도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기로 했으니까 2007년도 말 되면 평가를 할 거 아니냐 이거지.

올해는 주고 내년에는 못한데서 받아서 주는 걸로

2009년도에는 시상방법을 위원님들이 건의하시는 대로 변경해서 하는 방법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423쪽 환경미화원 안전용품에 내구성은 종류에 따라 다른가요?

환경미화원 안전용품이나 건강검진 이런 것은 노사합의사항에 따라서 1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조달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노사규정에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하고 저희 서울시하고 노사합의사항에 안전모는 1년에 2개씩, 안전조끼도 2개씩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행업체도 그렇게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대행업체는 별도입니다. 직영미화원만 주는 겁니다. 저희가 원래 123명 있었는데요. 작년 예산서에 보면, 13명이 금년에 퇴직해서 110명 해서 산출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용품 단가가 많이 내렸는데 안전모, 안전조끼도 단가가 내린 사유가 저렴한 걸로 구입하는 건지?

작년에 안전모 같은 경우는 1만 1,000원이었는데

그건 별 차이가 없는데 안전조끼는 작년에 3만원이었는데 1만 8,000원으로 내리고 각반도 반밖에 안되고

금년도 구매가 입니다.

금년도에

금년도 구매가라서 금년도 단가 금액을 산출해서 내년에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방진마스크 같은 경우는, 방한마스크는 빠져있는데 어쨌든 방진마스크가 200개가 필요한 거예요? 단가가 700원이고? 산출기초가 제대로 된 겁니까?

예, 방진마스크는 이를테면 소모성으로 기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지급수량이 많습니다. 작년에 5,000원인가 그랬었는데 조달단가가 650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700원으로 산출한 겁니다.

작년에는 5,000원이었거든요. 차이가 나서

작년에 잘못 산출한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조달구매를 안했습니다. 금년에는 조달구매를 해보니까 금년에 단가가 650원입니다.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조달구매 하니까 지금 가격이 엄청 차이 나는 거네요.

예. 여기 방진마스크는 방한하고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방한마스크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한마스크와 단가 차이가 없습니까?

예, 별 차이 없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어쨌든 조달구매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했으니까

425쪽까지 보십시오. 그러면 46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투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425쪽에도 무단투기에 대해서 많은 정비를 하려고 비용이 들어가고 426쪽 역시 그렇고 427쪽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금년도에 저희가 약 600건 정도의 무단투기 단속을 했네요. 신고 들어온 파파라치라고 하나요? 쓰레기 신고자들 포상금 받아가신 분이 594명으로 약 600분 정도 됩니다. 이 분들에게 준 돈이 900만원 정도 지불한 게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파파라치만 해도 2006년에 했던 분이 2007년도에도 많은 건수를 가져 왔어요. 일삼아 280건까지 가져오신 분도 있고 아주 전문적으로 쓰레기 단속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단속하게 되면 버리시는 분들에게 받아서 주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오히려 구에 예산도 도움이 되고 무단투기도 방지시키고 상당히 좋은 분들인데요.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427쪽에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900만원씩 8개가 들어왔어요. 예년에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금년도에 단속실적이 한 건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감시카메라를 한 대 설치하는데 900만원을 들여서 단속 건이 8대뿐만 아니라 설치되어 있는 게 20대입니다. 20개 중에서도 1건도 실적이 없는데 사람은 900만원 카메라 1대 값 들여서 600건을 단속해서 구 예산에도 도움을 줬다는 거지요. 그러면 누가 봐도 기계 설치해 놓은 것은 소모품으로 돈만 나가고 이것은 구 예산에도 도움이 되고 실적도 많이 내주는데 카메라는 무용지물 아니냐는 거지요.

유재억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카메라가 있어서 안 버린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셔야지요. 카메라가 무용지물이 아니고 카메라가 있으니까 카메라 앞에는 안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는 지금까지 홍보에 역점을 둔 기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설치하고자 하는 기계는 실질적으로 단속 효과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흑석동 지역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화상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계도하고 홍보하는 그런 기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악하고 강서에 유재억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도 내년에 설치되는 8대를 어떤 기종을 선택할 것이냐 해서 최근에 설치한 2개 구청을 견학하고 와서 앞으로는 예방, 홍보 그리고 실질적인 단속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방차원에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안 버린다고 말씀하신다면 600건은 카메라 설치 안 한 데서 단속이 들어온 겁니까?

그것은 무단투기 단속이 아니고 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택시기사 분들이 버리는 담배꽁초입니다. 이를 테면 전국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흑석동에 동 감사를 하다보니까 지금은 행정 자체가 잘못하면 과태료 내고 단속위주로, negative로 가지 positive 쪽으로 안 간다. 그래서 positive 쪽으로 가는 안을 한 분이 내시더라고요. 어떤 안이냐 하면 담배꽁초 20개를 가져오면 담배 값을 할인해 준다는 거예요. 그 보상은 우리가 나가는 이런 비용해서 보충해 주는 거예요, 담배 값을. 그렇게 되면 스스로 안 버리고 주워가지고라도 올 수 있다는 거지요. 자기 것도 가져올 수 있지만 주워가지고라도 와서 하면 쿠폰 식으로 해서 많이 모았다고 담배 한 값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positive 개념으로 가자고 그분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싶은데 계속 단속 다녀서 할 게 아니라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국민 스스로 하는 선진문화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무단투기 280건은 담배꽁초 같은 거 버린 거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윤기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26쪽 환경미화원 산업안전관리사선임료가 있는데 현재 환경미화원이 110명입니까?

현재는 123명입니다.

4500원씩 110명 되어 있는데 선임료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안전관리하고 보건관리거든요. 안전관리는 지정된 회사에서 안전에 관한 사항을 주의시키는 것이고 보건관리는 간호원과 의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와서 문진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안전관리는 노무법인 경영안전이라고 마포에 소재한 회사에서 하고 보건관리는 광명시에 위치한 광명 성애병원이 맡고 있습니다. 거기 수수료는 노동부장관이 고시를 합니다. 정액수수료를, 안전관리 3,100원, 보건관리 2,550원 그래서 2개 업체의 견적에 의해서 자율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0원씩 증가한다는 얘기인가?

내년도 인상분입니다. 금년이 그렇고요.

내년도 인상분이군.

53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3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공 임대아파트 정화조 관계입니다. 정화조는 사용자가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예산에 없었는데 정화조사용 청소비를 구에서 내야 합니까?

영구임대아파트라서 그렇습니다. 매년 수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영구임대라도 정화조는 자기네들이 하고 그걸 자기네들이 스스로 관리비에서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봉투도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정입니까,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협정된 겁니까?

매년 해 오고 있는 겁니다.

좀 이상하네요.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8쪽 환경미화원휴게실 임차에서 중개수수료가 있는데 그런데 관에서 하는 건 중개소를 안 거치고 직접 계약한다고 하던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하는 모양이네요. 다른 부서에서 거래할 때는 중개소를 안 거치고 직접 주인하고 하지 중개소를 안 거친다고 얘기하던데요.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같이 이집을 반드시 사야 되는 그런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희가 보건소 임차한다든지 그런 대상물을 임차할 때는 중개소를 통해서 중개수수료를 주도록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소는 손화정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이 작년에 적극 권장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435쪽까지 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39쪽까지 봐주십시오.

436쪽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실적은 어떤지 예산절약 방안은 없는지

저희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처리를 하는데 공공시설이 강동구청에서 직영하는 강동구 시설이 있고 민간업체인 청명하고 이서비스가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설명드려야 하는 겁니까?

지금 많은 예산을, 2,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산절약 방안은 없는 겁니까?

음식물 줄이기는 발효 흙을 공급한다든지, 가나다 실천 아동연극을 한다든지, 홍보 유인물을 각 동에 배포함으로서 자원화 절약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실적은 자원화처리 민간위탁비 22억 3,390만원 지출되었고 이물처리비가 3,300만원, 위탁처리 반입가산금 1억 1,200만원 지출됐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5쪽에 참새공원 공중화장실 외벽공사 2,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참새공원 공중화장실 외벽공사비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주변에 화단식재, 외벽공사, 이동식 화장실이나 주변경관에 미화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세부내역을 주시겠어요?

예.

437쪽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처리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수집운반 처리비도 있지만 잔재물처리비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뒤처리 안내문까지 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잔재물 처리를 잘 이해를 못하고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활용품을 각 지역에서 수집

예, 알겠습니다. 병 안에 들어 가 있는 것을

대성환경에 반입하면 가용한 재활용을 골라내고 난 나머지입니다.

재활용품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처리하는 거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업체를 선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조사해 봤거든요. 타구는 얼마에 처리하는가를 봤더니 평균 7만원 정도에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11만원으로 한다고 했더니 비싸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7만원 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4,015만원에 대한 삭감 자체를 7만원에 맞춰서 하고 난 다음에 1,455만원을 삭감한 2,550만원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조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타구를 조사해 봤는데 최저가 9만원이고 최고가 15만원입니다.

7만원짜리도 몇 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리업체의 장비나 기술인력 수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우리가 최대한 싼 데다 하지만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조사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위원님께서 조사하신 자료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다 파악을 하거든요.

원하시면 7만원짜리 소개해 드릴게요.

조사해 봐야 돼요.

저희 구는 현재 7만 7,000원입니다. 내년에 인상할 걸 감안해서 했고요. 이웃 관악 11만원, 금천 10만 9,800원, 광진 17만원, 동대문 11만 7,000원이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예산과 상관하지 말고 적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예산이 남아도 괜찮으니까요. 마지막까지 다 보시고 총괄적으로 질의 받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438쪽에 보면 대형생활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시스템운영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35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인터넷 신고에 따른 카드결재하고 계좌이체 수수료인데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서

전년도에 불용이 많이 생겨서 삭감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처음에 설치했기 때문에 설치비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유지보수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설치비가 아니고 일반운영비 중에 전자지불시스템 운영수수료였거든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이 많이 축소됐나요? 전반적으로 많이 예산절감을 해서 그런지 예산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데 물론 쓰레기봉투 부분은 늘어있지만 경상경비 이런 부분에서 PP밴드 이 부분도 작년에는 365만원인데 올해는 50만원으로 대폭 축소되어 있어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PP마대는 건축폐자재를 담는 건데 이용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폐가전 대형폐기물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건 큰 부분이 아니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439쪽에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예년에는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부분은 있었는데 노량진 수산시장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추가된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신설된 게 아니고요, 노량진수산시장의 반입수수료 배출신고를 저희 구청에 신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반입료를 지출하고 노량진수산시장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에 들어가 있어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세출부분에 없었는데

전에는 사업장으로 합해져 있었습니다. 세분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 보면 사업장폐기물이 342톤인데 올해는 881톤으로 엄청 늘었는데요?

그래서 부족해서 금년에 추경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이 342톤이거든요? 그런데 노량진수산시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올해는 1,340톤으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무려 1,000톤이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청소행정과 예산이 당초 예산에 누락되어 있다가 추경에 올라오고 그러던데 추경까지 포함해서 작년도가 그러면 얼마를 한 겁니까? 사업장폐기물 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빠진 게 있으면 총괄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에 보면요, 지금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올해 8대 설치하겠다고 427페이지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425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전기료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해서 20대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31대이고 올해 8대를 추가 설치하는데 어떻게 20대밖에 안 됩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동에서 폐기시킨 게 11대입니다.

폐기시킨 게 11대이면 작년에 31대에서 폐기시킨 게 11대라고 해도 그러면 20대는 신형은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 8대를 추가 설치하면 전기료와 유지관리하는 게 더 많이

지금 현재 동에서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31대 중에서 신형이 20대라고 했는데 그중에서도 사용 안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까? 담당자가 대신 답변하세요.

담당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신형, 구형하는 것은 2004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했는데 98년도에 11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20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신형, 구형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2004년도에 구입해서 현재 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구형입니다.

2004년도에 설치한 것도 작동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고장 나서 일부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경고용으로 달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2004년도 구입한 것이 벌써 작동이 안 됩니까?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

수리가 잘 되지 않는 것이 공급하는 업체가 부도가 나고 없고 그래서 안 됩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부분이 올해도 8대가 있지만 구매하는 계약 체결할 때 구매당사자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수의계약 체결하면서, 나중에 보면 AS나 이런 부분이 담보되지 않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공개입찰하므로써 더 그런 것이

아뇨, 감시카메라는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금년도 신형으로 8대 예산을 잡은 것은 제가 오늘도 강서에 설치한 것을 현장에 가서, 강서구청 청소행정과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모니터실에서 보고 현장에 앉아서 보고했는데 마이크로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하면 말 그대로 동네 앰프 방송하는 식으로 양호하게 나옵니다.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모니터를 설치해서 앉아서 현장을 감시할 수 있는 겁니다.

금년에 나온 신형 아닙니까?

네, 금년에 나온 신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입 설치하려고 합니다.

선 없이 한다고요?

네, 인터넷으로 합니다.

한 가지 건의드릴 게 무인카메라 실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말씀대로 설치해서 예방효과가 뛰어나다면 작동 안 되는 카메라를 많이 설치해 놓으면 많은 효과를 보겠네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설치해서 작동 안 되는 것이 한 8대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고장 나서 작동이 안 되는 것이 12대 정도 됩니다. 지금 구입한 지가 3년째입니다. 고장이 많이 나서 실질적으로 그것도 내구연한이 7년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리할 수도 없고, 지금도 주민들한테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많은 전화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작동은 안 되지만 설치해 놓음으로써 주민들한테 경각심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해 드리고 그 외는 점차적으로 제가 오전에 보고 온 최신형으로 바꾸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형카메라 11대도 그 역할은 하겠네요?

그건 실질적으로 기간도 넘었지만 그때 구입할 때도 좀 기술이 떨어지는 거라서

98년 것이 작동 안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2004년도 산 것도 벌써 작동을 안 하니 지금 예산으로 8대를 추가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또 1-2년 후에 다시 구매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지보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 관계도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급하는 업체가 서울시의 많은 부분을 공급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을 덜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감시카메라 전기요금이 예전에는 2만원 곱하기 20대 곱하기 12월 곱하기 50%를 안 했는데 이번에는 50%가 들어가 있어서, 전기요금 산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전기요금 산정하는데는

예전에는 소모되는 것에 대해서는 두 배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고장이 안 나고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하는 것이고

아뇨, 전기요금요.

예,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만원을 해 가지고 전기요금이 지금 설치된 것은 각 가정에 설치하는 것인데 따로 미터기를 돌릴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냐 해서 방침으로 정해서 이 정도 지원해 주면 안 되겠느냐 방침으로 정해서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를 한 것은 예를 들어 고장이 난다든가 해서 계량기가 안 돌아가면 전기요금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없던 50%가 생긴 것은 고장 나서 작동이 안 될 걸 예상을 해서 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나머지 남아있는 8대도 사실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 거네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고요, 이번에 우리 인센티브 사업으로 상금 탄 것 중에서 4대를 구매할 겁니다.

감시카메라 앞에서 누가 보고 지도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력운영은 안 합니까?

직원과 공익요원이 같이 합니다.

기존의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했던 전기요금 바로 위에 푸른 골목길 만들기에서 화단·화분설치하고 꽃묘 구매가 있는데 무단투기하지 말라고 화분을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가을 지나면서부터 오히려 완전히 쓰레기통이 되는 실정입니다. 나무나 꽃 심어 놓은 것이 다 죽어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어요. 그 위에 막 쓰레기가 덮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 지시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화분을 예산 들여서 하고 꽃묘를 사고 한 게 동네에서는 봄에 잠시 좋을지 모르겠는데

봄부터 가을까지는 좋습니다. 봄에 꽃을 심어서 두 달 정도 가고 저희들이 꽃묘를 하기 때문에 가을까지 국화를 심는다든지 해서 봄부터 가을까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기에는 예산낭비로 보이는 거죠. 겨울이 되면 흉물스럽게 자리만 차지하고 또 봄이 되면 또 심어야 되고, 그것 좀 사철 가는 그런 걸로 할 수는 없습니까?

아시다시피 사철 가는 것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나무를 심어야 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화분에 나무를 심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호응은 좋습니다. 화분에 꽃을 심어 놓고 화단을 해 놓으니까 호응은 좋은데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겨울철에는 방치되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청소 좀 확실히 시켜 주십시오.

지도 단속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예산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