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선 의원 발언

예.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요. 2021년 12월 31일이면 이분들의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위촉을 할 때 지금 말씀주신 의견을 담아서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결국 학교에 계신 분들은 저희 내부 위원하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위원들을 좀, 국제교류 관련해서 충분히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기본재산으로 되는 겁니다, 재산으로. 명칭만 바뀌는 것이지 용도나 이런 것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발생합니다. 이사회를 개최하면 외부 위원들은 아마 여비라든지 수당도 지급해야 하고, 그리고 뭐 특별하게 들어가는 비용은 이제 없습니다. 아니면 등기 변경할 때 등기 변경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 정도.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교육감님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강원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학회의 기금은 전부 다 기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자 수입하고 해서.

예.

뭐 기업체라든지 뜻이 있는 분들이,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 자진해서 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 교육청 지정 기부금은 농협 금고 계약과 관련해서 농협에서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받는 것이고…….

올해는 9,900 정도, 많을 때는 한 2억~3억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매년 다른데요, 많이 들어왔을 때가…….

농협은 보통 1,000만 원씩 대부분 지정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학부모회도 있고 교사 모임도 있고 건설협회 강원도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 특이한 사항은 평창교육지원청에 근무하셨던 분이 사망을 하셨는데 연금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받을 사람이 없으면 국가에 귀속되거나 어디에다 기부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장학금으로 기부하겠다고 그래서 9,400만 원 정도…….

예.

예.

하여튼 좀 전에 남상규 위원님도 같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2020년까지는 발명장학금이라고 해서 일부 지급한 적도 있는데 지금 기본재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그것은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금에서 재단법인…….

큰돈은 아니지만 조금 뿌듯한 마음은 좀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도 개정을 하고 이래서,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좋은 말씀을 참고를 해서 이사회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 발전과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까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인근 공동주택 신축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무상공급 협약에 따라 영동초등학교의 교실 및 급식소를 증축하고자 하며 2021년 개교 이후 학생 수 증가 및 교실 부족에 따라 퇴계초ㆍ중학교 교실 및 급식소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교육 수요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강원체육고등학교 체육훈련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며 2023년도 도계여중을 이용한 도계중ㆍ도계여중 통폐합 후 2025년 3월 현 도계중으로 통합 이전하고자 도계중학교 교사동을 개축하고자 합니다.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대상 학교로 선정되어 노후 교사동 철거 및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동춘천초 외 8교의 교사동을 개축하고자 하며 춘천 온의지구 도시개발사업 변경에 따라 당초 관리계획 대비 토지 및 건물의 규모가 축소되어 가칭 온의유치원 신설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으로 고등학생 유입 증가에 따라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학생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가칭 기업고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며 학교운동장 부지로 장기 점유 중인 삼척마이스터고 내의 삼척시 시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고성군 군인아파트 신축 및 강원도형 공공주택 건설공급 계획에 따라 간성초등학교 일반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며 원주시 원동남산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승인에 따라 원주교육지원청의 일반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재개교 가능성 및 교육목적으로 활용 계획이 없고 보존 시 재산관리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 연곡초 삼산분교장 외 3교의 폐교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6쪽까지의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취득은 토지 4건에 면적 2만 3,377.60㎡, 건물 15건에 면적 5만 8,421.33㎡로 총사업비는 1,795억 9,613만 원이며 재산처분은 토지 6건에 면적 10만 5,237.20㎡, 건물 15건에 면적 3만 6,985.32㎡, 공작물 2건에 20식, 입목죽 4건에 150주로 총금액은 168억 7,514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13쪽입니다. 강릉시 교동 7공원 민간공원특례 조성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신축으로 유입되는 학생수 증가에 대비하고자 사업시행자와의 무상공급 협약으로 영동초 교실과 급식소를 증축하여 기부채납 받고자 합니다. 영동초 교사동 증축은 노후된 기존 교사동과 급식소를 철거하고 47억 9,330만 원을 투입하여 1,377㎡의 3층 규모로 증축할 예정입니다. 14쪽부터 16쪽입니다. 2021년 개교 이후 학생 수 증가로 인한 과밀학급을 해소하고자 퇴계초ㆍ중학교 급식소 및 교실 12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퇴계초ㆍ중학교 교사동 증축은 65억 7,586만 원을 투입하여 1,739㎡의 4층 규모로 증축할 예정입니다. 17쪽부터 20쪽입니다. 2012년도 신축 이전 후 강원체육중ㆍ고 학교체육시설 환경변화 및 노후화로 체육훈련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강원체육중ㆍ고 체육훈련시설은 38억 9,725만 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 5식과 건물 2동을 증축할 예정입니다. 21쪽부터 25쪽입니다. 도계중ㆍ도계여중 통폐합에 따라 2023학년도에 현 도계여자중학교 건물을 활용하여 통합한 후 현 도계중 학교부지 내에 있는 국유지를 매입하고 노후된 교사동을 개축하여 2025년 3월 이전하고자 합니다. 도계중 교사동 개축은 142억 4,575만 원을 투입하여 3,885.92㎡의 3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26쪽부터 62쪽입니다.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되어 노후 교사동 개축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춘천초 외 8교의 교사동을 개축하고자 합니다. 동춘천초등학교 교사동은 68억 5,610만 원을 투입하여 2,543㎡의 3층 규모로 개축하고자 합니다. 봄내중학교 교사동은 103억 4,450만 원을 투입하여 3,835㎡ 규모의 3층 규모로 개축하고자 합니다. 춘천계성학교 교사동은 115억 1,424만 원을 투입하여 4,919.3㎡ 규모의 3층 규모로 개축하고자 합니다. 북원여자고등학교 교사동은 87억 9,740만 원을 투입하여 3,262㎡ 규모의 4층 규모로 개축하고자 합니다. 묵호고등학교 교사동은 82억 9,733만 원을 투입하여 3,076.79㎡ 규모의 3층 규모로 개축하고자 합니다. 홍천여자고등학교 교사동은 105억 971만 원을 투입하여 3,896㎡ 규모의 3층 규모로 개축하고자 합니다. 홍천농업고등학교 교사동은 66억 6,605만 원을 투입하여 2,468㎡의 2층 규모로, 실습동은 76억 9,898만 원을 투입하여 2,855㎡ 규모의 2층 규모로 개축하고자 합니다. 기린초등학교 교사동은 81억 4,670만 원을 투입하여 3,021㎡ 규모의 2층 규모로 개축하고자 합니다. 간성초등학교 교사동은 50억 2,884만 원을 투입하여 1,866.24㎡ 규모의 2층 규모로 개축하고자 합니다. 63쪽부터 67쪽입니다. 춘천 온의지구 도시개발사업 변경 추진에 따른 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으로 설립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토지 및 건물 규모가 전체적으로 축소되어 가칭 온의유치원 신설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칭 온의유치원 신설은 당초 7필지 5,137㎡ 부지에 3층 규모 건물 신축 계획을 변경하여 4필지 2,624㎡ 부지에 4층 규모 건물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68쪽부터 71쪽입니다.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으로 고등학생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 및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하여 가칭 기업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가칭 기업고등학교 신설은 505억 2,404만 원을 투입하여 부지 2필지 1만 3,707.6㎡를 매입한 후 1만 1,300.8㎡ 규모의 5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72쪽부터 74쪽입니다. 삼척마이스터고 운동장으로 장기점유 중인 삼척시 소유 시유지를 매입하여 노후 건물 개축 및 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학습환경개선 추진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점유 중인 시유지는 6필지 6,956㎡로 예산소요액은 13억 9,829만 원입니다. 75쪽부터 77쪽입니다. 학생들의 학습과 직접적인 연관과 향후 활용계획이 없는 간성초 일반재산을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고성군 인구 증가 사업에 기여하기 위해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 대상은 고성군 군인관사 유치 및 주거단지 조성 부지인 간성초 임야 3필지 6만 1,845㎡입니다. 78쪽부터 81쪽입니다. 원주교육지원청 일반재산인 원주시 원동 129-2번지 일원은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2019년 사업시행계획인가 승인 통보 및 인가서가 교부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원동남산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매입을 희망하고 있어 토지 37필지 7,578.2㎡를 일괄 매각하고자 합니다. 82쪽부터 87쪽입니다. 구 연곡초등학교 삼산분교장은 1999년 통폐합으로 폐교되어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매수 의사가 없으며 향후 재개교 가능성 및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교육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토지 6필지 8,795㎡, 건물 9동, 공작물 9식, 입목죽 15주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88쪽부터 92쪽입니다. 구 서석초등학교 항곡분교장은 2016년 통폐합으로 폐교되어 현재 대부 중이며 향후 재개교 가능성 및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현 대부자가 지속적인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매입을 희망하기에 효율적인 재산 관리 및 교육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토지 2필지 8,734㎡, 건물 8동, 공작물 11식, 입목죽 1주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93쪽부터 96쪽입니다. 구 문곡초등학교 덕상분교장은 1996년 통폐합으로 폐교되어 현재 대부 중이며 향후 재개교 가능성 및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현 대부자인 덕상리 마을회에서 대부 연장 의사가 없고 지자체 및 지역주민도 매수 의사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교육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토지 6필지 7,145㎡, 건물 2동, 입목죽 10주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97쪽부터 101쪽입니다. 구 장평초등학교 용전분교장은 2002년 통폐합으로 폐교되어 현재 미활용 중으로 향후 재개교 가능성 및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매수 의사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재산 관리 및 교육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토지 4필지 1만 1,140㎡, 건물 3동, 입목죽 124주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처럼 일하는 담당 직원들은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원에 맞게 현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유아교육진흥원이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체험센터를 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강삼영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제 기억으로도 없습니다.

일단 학교운동부지도자와 관련해서는 법에 의해서, 지금 여기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게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요,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협의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인지 계속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것은 이 이후에 운동부지도자들하고 협의가 돼서 결정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공무직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고 있고 또 문제는 앞으로 학생 수, 학급 수가 줄기 때문에 대체하는 부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주 특별하지 않는 한 지금 증원은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질의 한 번씩 다 하셨는데요,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혁동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