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서울여성플라자 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 17억 1,156만원 및 예금이자인 기타 잡수입으로 3,600만원, 또한,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되는 보통교부금 756억 8,359만 6,000원과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한 재정보전금으로 15억 4,705만 8,000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보조금으로 6,0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기획예산과 사업예산안은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 18개로 사업을 구조화 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122억 8,947만 9,000원 보다 7 억 7,254만원 증가한 130억 6,2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을 보고드리면, 도시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금 3억 3,598만 4,000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488만 2,000원, 구정정보화 인프라 개선보강비 1억 6,249만 5,000원, 기타 예비비 5억 2,093만 7,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년도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118쪽에서 121쪽이 되겠으며, 세부사업설명서는 71쪽에서 7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업무 기획·조정 단위사업 예산은 1억 7,677만 2,000원으로 구청장협의회 협회비 및 우수부서 시상금 등 기획·구정발전 업무관리 사업에 7,072만원,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추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외기관 평가관리 사업비로 2,700만원, 구정현황 및 시책관리 사업을 위하여 상황판, 관내도 제작 및 구정 주요업무계획 등의 책자발간 비용으로 4,550만원, 동작구민의 만족도 조사를 통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동작구민 행복지수 조사 위탁 연구용역비로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자료실 운영사업비로는 직원들의 지식 함양과 교양을 높이기 위해서 정기간행물 및 각종 소요물품 구입비로 1, 205만 2,000원, 업무추진 관련 및 직원희망 서적구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121쪽 중간에서 124쪽 상단, 세부사업설명서는 75쪽, 76쪽입니다. 다음은 창의구정운영 단위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5,930만원으로 창의혁신 업무관리 사업추진을 위하여 창의행정 우수사례집 등 발간, 우수사례 경진대회 파워포인트 제작, 책 읽는 동작직원 독서원고료, 사이버 창의 아카데미 운영비 등으로 2,330만원, 직원의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자기진단시스템 구축 관련 100만원, 창의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 비용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개발관리 사업운영비로는 2,868만원을 편성하여 구민창안 및 직원제안, 동작아이디어클럽 워크숍 등의 체계적 운영으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구정발전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124쪽 중간에서127쪽 상단, 세부사업 설명서는 77쪽에서 80쪽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및 지원 단위사업으로 예산규모는 78억 9,062만 2,000원이며, 이는 도시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비 증가 등으로 인해 금년도 대비 3억 5,13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관리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편성, 위원회 운영, 예산절약 성과금 지급, 시비 지원사업 발굴·관리에 3,670만원,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계획 관리 사업비로 398만원의 편성을 통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재정계획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등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지원 및 관리대행 위탁금은 금년도 대비 3억 3,614만 4,000원이 증가한 74억 3,6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금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22억 4,152만 6,000원, 운영경비 50억 9,828만 4,000원, 예비비로 9,6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상용직 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 전환을 대비하고 일반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1억 1,900만원, 지능개발실 운영에 따른 강사비, 1억 8,500만원,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에 따라 지급수수료 4,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수도광열비, 통신비, 환불금 등에서는 1억 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현안업무·기관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구정현안 업무 지원 포괄사업비로 4억 1,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포괄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구정 현안업무 및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 운영비 1억원, 구정 주요업무 및 조직개편 후에 새로이 신설되는 부서의 업무추진비 7,180만원, 국내 출장 및 타 기관 교육여비 4,000만원,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127쪽에서 132쪽, 세부 사업설명서는 81쪽에서 84쪽입니다. 행정 정보화 관리 단위사업 예산규모는 19억 5,100만원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의 수용비 및 수수료비 4억 6,925만 8,000원, 우리 구 정보화의 중심축인 주전산기 유지보수와 정보통신장비 및 회선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3억 1,236만 1,000원, 구정정보화 인프라 개선보강비는 5억 8,451만원으로 유비쿼터스 환경 기반조성으로 초고속자가광통신망 구축 및 중장기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등 신규사업 추진 및 행정포탈 등 시스템 보강 예산으로 2억 1,360만원, 보조기억매체 보안시스템 구축 및 노후화된 방화벽시스템을 교체하고, 시군구 고도화 시스템 확산에 따른 장비보강 등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3억 3,8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비로 3억 5,7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운영의 국고보조 사업예산 규모는 2억 1,857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6,017만 1,000원이고 구비는 1억 5,8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133쪽에서 137쪽이 되겠으며, 세부사업설명서는 85쪽에서 8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단위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4억 1,593만 9,000원으로 구 홈페이지 운영 관련 독서지도시스템, 인터넷 보안 및 인터넷방송에 3억 3,380만 6,000원, 구민 직원 전산교육 및 실버정보화, IT 꿈나무 발굴대회 등의 경진대회 개최 소요비용 등 7,072만 1,000원,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위한 조사원 여비 및 전자북 발간 등의 통계관리 비용으로 1,1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137쪽 하단에서 138쪽, 세부 사업설명서는 88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와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에 대해 보고드리면, 예측하지 못 했던 새로운 행정수요와 각종 재해대책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예산 총 규모의 약 1%인 25억 6,339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무용품 등의 구입을 위하여 행정운영경비로 45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정을 총괄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본 틀을 이루는 예산으로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으로 합리적인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하였고, 사업비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필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항상 구정발전에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규위원입니다. 118페이지를 보면, 공공운영비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설치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을 왜 구에서 부담해야 되죠?

각 구청장이 시군구협의회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 자치단체장으로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구에서 내는 것입니까?

구청장협의회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일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협의회에서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구청장들 본인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에요?

구청장들이 시라든가 중앙부처에 건의사항이 있을 때 그 분들과 만나서 회의도 해야 되고 건의하는데 사용되는 것이죠.

사무실 설치부담금이 새로 생긴 거죠?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설치부담금 2,700만원은 이번에 새로 생겼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그 동안 계속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사무실을 만들겠다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동안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사무국을 설치하게 된 당위성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협의회 사무실을 회의장 소속 자치구의 계획담당부서에서 거의 처리하고 있었는데 본연의 계획업무를 두고 별도의 업무를 보게 되니까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었고, 매년 회장이 바뀜에 따라서 업무의 일관성이라든가 연속성이 없고 일반직원이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그 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자치구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국회라든지 정부부처, 서울시에 협상력이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서 공동현안에 대해서 25개 구청장님들이 모여서 전담할 수 있는 사무국을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자치구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사무실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실을 어떤 형식으로 설치해야 되느냐 하면 사무실은 서울 시청 인근에 100평 규모로 임대하고 사무국 직원은 5명 내외로 외부인들로 전부 채용할 예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인 5명은 사회저명한 인사로서 한 명을 채용하고

과장님 됐습니다. 설치부담금을 내는 근거는 있습니까?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협약에 의한 협회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합니까?

2009년도에는 집기라든지 사무실 임대비가 빠지니까 연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인터넷 전용회선이 있는데 2회선인데 가격이 227만 7,000원이 왜 잡힌 거예요?

구청에 교육회선과 홈페이지 회선해서 2회선인데요, 회선 평균가격을 계산해 봤더니 한 회선에 227만 7,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회선 해 가지고 12개월 해서 5,464만 8,000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227만 7,000원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업용 테이프가 있는데 일반 백업용 테이프도 필요하지만 굳이 이렇게 많이 구입할 필요가 있어요?

50개를 구입한 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업을 디스크로 하는 게 있고 테이프로 하는 것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아시다시 VTR이라고 해서 디스크 백업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것은 전자결재시스템과 주민 전산망 내부 시스템만 했습니다. 외부까지 하고 싶었는데 작년에 여유가 없어서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부망 백업은 기존의 테이프 방식을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2008년도에 185만원은 뭐예요? 전에 했던 것은 디스크 백업은 내부용이고 외부용 해가지고 백업용 테이프를 구매하신다는 거잖아요? 2008년도에 디스크 백업시스템을 왜 또 올리셨어요?

그것은 유지보수비입니다.

한 달에 백업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데 185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도 매달 180만원씩 들어가는데 유지보수기간이 정해져 있죠?

이것은 234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사항인데 정통부고시 기준으로 유지보수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 와서 매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를 매달 하세요?

점검은 해야죠.

이 두 개에 대해서 매달 점검한 근거를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취약점 분석이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 취약점을 분석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매달 20만 2,000원씩 주고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20만 2,000원 곱하기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하면 평균 12개월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유지보수는 각 분야별로 돈을 다 책정하셨어요. 문제가 있어서 유지보수하는 것인데 무슨 취약점 분석을 한다는 것이에요?

유지보수 할 때 연간단가계약을 하는데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때그때 할 수는 없잖아요.

취약점 분석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보안상이기 때문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약점 분석을 매달 법적으로

매달이라기 보다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12개월로 나눠서 월 이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취약점 분석 예산을 잡아 놓았으니까 매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전산기 유지보수가 다 있으니까. 장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유지해 주는 것이 유지보수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취약점이 생겼을 때 유지보수해 주는 것이거든요.

취약점 분석이 꼭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도 미리 예방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보안시스템은 각 파트별로 다 갖고 있어요. 취약점이 나타났을 때 유지보수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양쪽으로 돈이 나간다는 것을 저는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유지보수를 하는 거잖아요. 매년 이 돈을 줬을 텐데 의회에서 지적할 것이 있으면 지적해달라고 하는데 취약점 분석하는 비용을 저에게 주시든가, 아니면 지적하는 다른 위원한테 주시든가. 매달 20만 2,000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취약점 분석을 하면 좋아져야 되는데 계속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부족함이 많겠지만

이 건이 작년에도 올라왔죠?

유지보수는 계속 하는 것입니다.

유지보수하는 것과 취약점 분석하는 것이 중복돼서 돈이 나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책정해야 된다면 3년까지 취약점 분석한 거를 저에게 주세요. 만약 없다면 이 돈은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전산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각 세부적으로 보안장비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다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하지만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는데 취약점 분석은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는 돈이 아닌가 싶어요.

답변드리기에 시간이 걸리니까 위원님 질의가 끝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과 CCTV 카메라 모니터요원 인력지원비를 설명하시면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예로 들으셨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은 상위법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인력지원비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예산지원은 지금 신희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근거한 지원도 있고, 기관간 협조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일반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도 있고, 구의원을 통해서 편성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예산편성이나 지원이 전부 상위법에 근거한 편성 지원만 있을 수 없는 현실을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던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설치부담금도 법률에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서울시나 중앙정부를 상대로 정책개발을 하고 정책건의를 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그런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설치부담금도 지원하겠다는 편성안을 올려 놓고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CCTV 모니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원도 역시 구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방범취약 요인을 해소하고 기관간 실제 운영하는 동작경찰서의 협조요청에 따라서 편성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장협의회비라든가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나름대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아니고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별도로 경찰서 쪽하고는 현재 예를 든 부분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집행이 모든 게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뭐든지 법률과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에 의해서 지출이 되어야 되고 현재 모든 게 지원되는 여러 직능단체라든가, 교육경비보조비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국장님 말씀은 상위법에는 경찰서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다는 그 말씀이시죠?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직 방범용 CCTV에 대한 지원은 법률에 의하기보다는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했고, 실제 운영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또 당연히 운영부서가 정해지는, 기관이 정해지는 경찰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도 어제 그 부분을 공감했고요. 주민 필요에 의해서 당연히 서비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 근거에 의해서 지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법률에 근거한 지출근거는 전부 마련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촉되지 않으면 지출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자치구에서 왜 조례를 만들죠? 법으로 돼 있는데, 저촉만 안 되면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예산안이 모든 편성기초가 또는 지출하겠다는 예정이 반드시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만 편성하고 지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포괄적으로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구민들이 낸 세금을 구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면 된다, 다만 그것이 현행 법률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뛰어넘지 않으면 되겠다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집행을 책임지는 구청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수익적 법률 내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법의 원칙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를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요구한 금액보다 처음에 높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자체 기획예산을 편성하는 부서 예비비가 오히려 요구액하고 편성액하고 다르게 증가돼서 잡혀있는데 돈이 남아서 예비비로 더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당초에 재원규모 예측한 거보다 나중에 시에서 교부비라든가 조정시에 재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가 많아진 것입니다.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예측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기획하고 편성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요구액과 편성액이 다르게 나타나니까 질의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체적인 재원만 가지고 한다면 세무과를 통해서 잘 할 수도 있는데 교부금이나 이런 거는 가내시만 해 주지 확정을 굉장히 늦게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 시에 처음에 가내시했을 때보다 변동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인데 2008년도 예산을 보면 여기에 역시 똑같이 잡혀있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견인대행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대행을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견인대행료가 4만원이죠?

물론 제가 기획예산과장이기 때문에 업무전반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이사장님께 질의하기로 하고, 견인대행료가 보관료하고 같이 도시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들어와서 구청 통장으로 입금된 다음에 교통지도과에서 지출로 다시 대행료가 빠져나가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협의하고 조율해서 편성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는 범위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공단에서 위·수탁할 때에는 대행사업비 비용을 계상 시에 위탁대행사업비 직접관리비용, 간접관리비용 등 해가지고 위탁대행사 앞으로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공단의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에 부탁하는 위탁대행사업비로 하고 견인료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되는데 공단에서 수입이라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을 대행하는 기관이지 실질적인 수입은 우리 구청 세외수입으로 전부 납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다시 대행료를 지출로 잡는 거는 당연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에 최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되고 그 성과로 인해서 직원들이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기관성과금으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공단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작년에 공단 수입금이 얼마였죠?

순이익은 20억 상당 나왔죠.

그러면 견인대행료가 공단으로 세입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20억이라는 돈이 지금 수입으로 창출됐거든요. 그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려면 구청으로 직접 들어와서 직접 대행료로 빠져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세입은 들어가고 현재 20억이라는 돈에 포함되고 그 지출은 공단에서 견인대행업체에 보내지 않고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보낸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되지 않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서 보니까 교통지도과에 5억 7,600만원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면 6억이라는 돈이 허위로 여기에 20억이라는 수익에 잡혀있는 겁니다. 그걸 빼게 되면 수익이 14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심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최우수공기업으로 선정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공단으로 돈이 들어갔으면 대행업체한테 대행료가 빠져나가야 수입과 지출이 맞는 것이지 공단은 수입만 잡히고 교통지도과에서 지출을 해 주면 이 회계가 맞는 겁니까? 불법적인 거를 구청에서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 겁니까?

공단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신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들어갔으면 자기 돈이 아니면 그 돈이 바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수익으로만 잡히고 구청에서 그 지출을 털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이 되지 않은 돈이 20억으로 잡혀서 결산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최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됐고, 최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됨으로써 직원들이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기관성과금으로 나누어서 가졌다 저는 그 현실이 중요합니다.

기준이 최우수공기업으로 그걸 감춰서 된 거는 아니고요. 공단에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거지,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이나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숨기기 위해서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공단의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단의 모든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구청에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대행사업비로 정해서 지원해 주는 거 다 맞습니다. 그러나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문제가 아니고 공기업에 대한 전 공단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공단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계를 잡고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행자부 지침에 따르고 지금까지 모든 공단의 수입은 구청으로 세외수입으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지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중학교 수준에게 설명해도 잘못됐다고 알 거 같은데요. 왜 잘못이 없다고 그러죠?

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억이 전부 순이익은 아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보면

모든 공단이나 자치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신위원님의 말씀을 재검토해서 중앙부처나 행자부에 건의해서 처리 방식이 잘못됐다 하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중심으로 부풀리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고 예산하고 관련이 있어서 사전에 질의를 하는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인 거는 나중에 별도로 하고 예산심의를 해야지 감사의 성질을 여기서 예산 심사하면 시간이 너무 지연됩니다. 신위원님 나중에 별도로

아니요. 제가 현재 질의를 드리는 거는 예산편성인데 2008년에도 교통지도과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엉뚱한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주관하는 기획예산과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지도과가 주무과이고 공단에서도 나오셨으니까 이 자리를 떠나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과장이 설명이 부족하면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는 공단에서의 수입은 구청에서 주는 민간위탁금만 수입으로 잡게 돼 있습니다. 공단에서 벌어들이는 사용료이나 견인료 등 수입들은 해당 자치단체의 세외수입으로 납입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 결산지침에 보면 마찬가지로 위탁된 수수료의 교부액 자체는 공단의 수입으로 인식하고 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사업수입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공단수입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단수입에서 대행료가 제외된다고요?

예.

그런데 2008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손익계획에 견인비 해서 4억 5,12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외가 되면 수입에서 빠졌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 공단이 그러한 부분을 인식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 공단을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공단수익에서 빠졌다고 했는데 수익에 들어 있잖아요. 이것만 설명해 주세요.

내년도 공단예산서를 보시면 경영목표라는 쪽에 항목별로 세입과 세출예산을 명시했는데 신희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세입예산에 견인보관사업소의 수입을 예산으로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제가 판단해 볼 때도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게 매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세출부분에 있는 97억만 공단의 수입으로 잡아야 되고 왼쪽에 있는 세입예산은 부수적인 참고자료로 내역서로만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그렇다 치고 20억이라는 돈 안에 견인대행료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러면 바로 잡겠다고 하면 되죠. 자꾸 잘못이 없다고 하잖아요.

아니요. 최근에 신희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재검토해 본 결과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서 정확하게 회계처리를 어떻게

예, 미칩니다.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및 견인보관소 관리대행위탁금이 있습니다. 위탁금에는 2007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안에 본부비용간접비라고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하고 보면 지출에 본부비용이라 해서 간접비가 두 군데 잡혀 있습니다. 본부비용간접비가 2개를 합해 보면 2007년도에 4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거 포함해서 예산의 세출에 공영주차장 및 견인보관소 관리대행 위탁금 안에 22억 9,400만원이 있는데 그 돈이 포함돼 있습니다. 간접비까지 포함해서 지출한 걸로 잡혀 있는데 그거 역시도 더 많이 편성을 해 놨습니다. 1억 8,000만원 정도, 그런데 2008년도 예산서를 보면 간접비가 빠졌습니다. 일단 간접비가 뭐죠?

본부관리비라고 해서 이사장을 포함해서 본부에 20여명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 비용을 특별회계에 50%, 일반회계에 50% 해서 예를 들어 특별회계면 공영주차장, 거주자주차장, 견인보관소 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에 의해서 특별회계 7억, 일반회계 7억을 배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인보관소 수입이 10억이라면 특별회계에 속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0억이라면 3분의1 상당인 7억의 3분의1이면 2억 3,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각 사업장에 부담을 시킵니다. 예산서에 표시되는 거보다 본부관리비를 포함한 지출액이 더 많습니다.

2008년도에는 왜 빠져 있죠? 회계기준이 복식회계로 바뀌어서 그런가요?

빠진 것이 아니라 공단예산서 7페이지를 보면 공단본부 해서 세출예산이 6억 9,486만 4,0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접비로 잡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회계방식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2007년도에도 경영목표에 특별회계 6억 정도 잡혀있는데 간접비라는 게 사업계획 2008년도에는 똑같은데 왜 빠졌느냐, 부기 방식이 바뀌었느냐는 겁니다.

바뀌지는 않았는데요. 예산서에 보면 똑같이 일반회계 6억 9,400만원, 특별회계에 6억 9,400만원이 배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에 보면 예를 들어 견인사업장에서 볼 때는 3억 7,000만원 밖에 지출이 안 됐지만

제가 묻는 거는 그게 아니고요. 손익계획에 2007년도에는 들어있던 게 2008년도에 왜 없냐는 겁니다. 사업계획인데, 그러면 본부비용 지출이 빠짐으로써 수익이 많이 발생되는 거처럼 보여지거든요. 왜 빠졌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간접비가 죽 있다가 이 사업계획에 2008년도만 빠졌잖아요.

7페이지에 견인보관소 사업이 4억 5,700만원 흑자가 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많이 뺏어서 죄송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보고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또 그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는 것이고요, 2006년, 2007년까지 간접비라고 해서 항상 지출을 잡아서 손익 계산하던 방식을 2008년도에는 간접비를 제외하고 손익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사업계획이라든가 성과를 부풀려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누락이 됐는데 이것이 예산편성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대행위탁금인데 관리대행위탁금이라고 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지출하는데 그 간접비가 빠짐으로 해서 관리대행위탁금이 5억원 정도가 축소됩니다. 이 계획서만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면 당연히 5억원이 줄어든 관리대행위탁금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작년보다 1억 9,000만원 정도 증편성했습니다. 여유있게 증편성하는 것은 지출이 초과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해가 가지만, 지금 이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파악하고 예산을 편성하는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전년도를 비교해서 % 인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지가 의심이 들고요,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봤다면 기획예산과에서 간접비가 누락된 것을 지적하든지, 아니면 5억원이라는 돈을 감편성해서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질의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주무부서가 교통지도과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에 관한 부분만 말씀드렸고 그 나머지 부분은 예결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님께서 예결위에서 교통지도과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라고 하셨는데 본인의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 그 부분을 예결위에서 참조할 것 아닙니까.

사업성과를 부풀리기 위해서 누락했느냐, 아니면 2008년도 사업계획서가 맞으면 5억원은 당연히 감편성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닌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누락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면 그 부분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9쪽 인센티브 추진부서지원, 120쪽 구민행복지수 조사위탁, 122쪽 정책개발 관리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인센티브 추진부서지원 해서 2,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 해 우리 구가 26개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것이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있을 법도 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교육시키고 관리하는 것은 하나의 인센티브 과외수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물론 잘 하고 계십니다만, 공직자 여러분께서 평상 시에 업무를 소신껏 하면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더 값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태철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인센티브사업이 인센티브를 위한 인센티브사업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각 구에 공통적으로 해야 될 사업, 전체적으로 볼 때 님비현상 등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잘 하지 않으려는 사업위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80-90%는 서울시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구에서 기피하는 사업을 시에서 경쟁력을 붙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우리 구도 그런 사업이 하달되지 않습니까? 기왕 일을 하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싶고 성과금도 있으니까 욕심이 다 있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욕심을 내서 지나친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남들이 봤을 때 전시행정이다, 젯밥에 마음을 둔다는 평을 받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이 사업에 진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120쪽을 보면, 동작구민 행복지수 조사위탁 해서 1,350만원이 있는데 매년 조사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한 번 하고 싶어서 처음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구민 행복지수 만족도조사는 지금까지 동작구에서 해 온 사업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고 앞으로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서 구민의 삶을 지금보다 낫게 해서 어느 분야에 구민이 어떻게 요구하는지의 욕구사항을 알아서 앞으로 구정에 참고하려고 처음 조사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이군요?

그렇습니다.

설문조사할 텐데.

외부전문기관에 맡길 예정입니다.

설문내용에 대한 답안이 나와 있습니까?

사업계획 수립할 때 구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으로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답변내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유리한 질문을 하지 말고 구민 전체의 마음에 와닿는 질문사항을 많이 넣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2쪽에 보면, 정책개발관리가 작년에는 3,000만원 조금 넘게 책정됐었는데 이것은 구민들도 참여하고 직원들도 상시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갈수록 더 활성화되고 더 증액되어야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적습니다. 이것이 188만원 감편성이 됐는데 성과가 없어서 감편성한 것입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이 부족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기획예산과부터 줄이자 해서 작년보다 적은 예산이지만 별 문제가 없겠다 생각해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만족도라든가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좋은 정책을 개발하는 제도인데 다른 데 아끼고 여기를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2회 했었는데 이번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만족도 조사를 감안해서 추경에 1회 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정에 있어서 정책개발은 가장 중요합니다. 일상적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만 할 것이 아니고 구민이나 직원들이 좋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과 반복되는 질의인데요, 시책업무추진비 2,7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각 부서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로는 공무원들이 인센티브사업 때문에 밖에 나가서 기초질서 지키기라고 해서 담배꽁초 버리기 범칙금을 부과하는 힘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제도에 의해서 너무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유태철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실적위주, 전시위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동작구민의 노인복지나 의료복지에 치중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또 하나는 가장 많이 받는 인센티브 금액이 얼마나 되죠?

현재 지원액을 보면,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것이 주차관리개선에 3억 5,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로 어떤 형태로 쓰고 있습니까?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한다든가 동네 자투리 땅에 쌈지주차장 건설하는데 쓸 돈입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기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별개입니다.

별개이더라도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따뜻한 겨울보내기도 지역의 통반장, 동사무소 직원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줄여 줬으면 하는 바람을 국장님한테 드릴게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유태철위원님과 최형용위원께서 인센티브사업 비롯한 부서별, 동별 실적문제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여론을 청취하시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직원들의 의사를 대변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님께서 인센티브사업이 일종의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의 인센티브사업을 전체 총괄하는 국장 입장에서는 다른 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심의와 직접 관련없는 내용이니까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앞에서 굵직굵직한 것을 다해서 작은 것밖에 안 남았네요. 124쪽에 투자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작년 예산을 보니까 투자심사위원들에게 수당을 주셨더라고요. 30만원씩 네 분 2회 해서 240만원 잡혀 있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없네요.

작년에는 예산편성 메뉴얼에 따라서 심사수당을 30만원 줬었는데 올해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한 번 물어봤더니 서울시에서도 행자부 지침에 빠져 있으니까 편성을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도 이번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심사에 별 의미가 없어서 빠진 것입니까?

도로개설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종류가 틀린데 열흘 전에 줘야 심사자료를 볼 수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한 두시간에 볼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30만원을 주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알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다 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28쪽 전산소모품 구입비 중 컬러레이저토너가 있는데 컬러레이저 프린터를 금년에 많이 구매했습니까?

컬러프린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작년에는 예산을 8대 잡았는데 금년에는 32대를 잡아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각 과에서 컬러프린트가 필요한 시대이거든요. 사진 같은 것은 흑백이다 보니까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사진현상하는 거라든지,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물철거할 때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한다든지,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흑백으로 하는 것보다 컬러프린트로 하는 것이 전시하는데 좋거든요.

알겠습니다. 134쪽 연구개발비 중에 문화센터 프로그램 15만원 100강 해서 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2007년 예산을 보니까 문화센터 프로그램 200강, 사이버어학당 200강 해서 이 예산만 6,000만원이었는데 이렇게 대폭 줄인 이유가 뭡니까?

2007년도에 산 것이 있어서 기존 있는 거에 조금 추가해서 내년도에는 적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2007년에 만들어 놓은 강의자료를 계속 2008년도에도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사이버도서관 전자도서가 있는데요, 작년보다 예산이 곱으로 늘었네요. 사이버도서관이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사이버도서관이 생각보다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위원님도 시간이 되실 때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클릭만 하면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책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처음 저희가 도입할 당시에는 실적이 적었는데 해다마 갈수록 독서에 대한 것은 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희가 반상회보에 홍보를 해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사이버도서관을 제가 한 번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크게 활성화는 안 된 것 같아요. 홍보를 좀 하셔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독서지도프로그램 고도화 해서 5,000만원 1식이 있는데 이 사업은 처음 들어와 있네요?

독서지도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독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2,000만원을 들여서 독서를 하면 독후감을 쓰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 줍니다. 이것도 인기가 좋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도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2007년도와 2008년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구입한 도서에다가 3,000권 정도 구입할 예정이고요, 평가시스템을 세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시키는 것이죠.

사이버 전자도서관의 컨텐츠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입니까?

전자도서관과는 틀립니다. 전자도서관은 글자 그대로 보기만 하는 것이고, 독서지도프로그램은 구입한 책에 대해서 모범답안 시스템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그 글을 읽고 독후감을 쓰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물론이고 문제풀이 형식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2007년에 했던 프로그램 내용과 2008년도에 고도화하겠다는 내용을 비교해서 비교표를 하나 주세요.

강홍구위원입니다. 120페이지 동작구민 행복지수 조사위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동정보고회 때구청장께서 각 동을 다니면서 행복지수를 누누이 설명하신 것으로 압니다. 구청장 지시사항입니까?

구청장님께서 행복지수를 조사하라고 한 것은 없고요, 직원 입장에서 구청장님이 행복지수를 강조하고, 또 공무원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현실 위주로만 가면 행정이 발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성에 젖지 않고 과연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욕구사항을 제대로 한 번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구민만족도 산출기초를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책임연구원 4명 해서 346만원 정도이며 구민들 만날 때 드는 면접비를 4,000원씩 해서 1,200명 정도, 검증비, 유인물비, 질문지, 전산처리비, 전화 유료통화, 무료통화 이렇게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어느 정도입니까?

대상은 1,200명 정도입니다.

설문조사입니까, 전화조사입니까?

우리가 용역을 줘서 설문으로도 하고 전화로도 할 예정입니다.

기대는 해 보는데 전화나 설문이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지 모르지만 사업하는데 성과를 기대해 보고요, 133쪽 독서왕 선발대회입상자 매달, 134쪽 어린이독서왕 선발대회가 있는데 심사는 누가 합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줍니다.

전문기관 용역비가 있습니까?

어린이독서왕 선발대회를 1,000편으로 해서 3만원씩 편성했는데 독후감을 한 번 읽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읽고 평가하는 것이 2만원이고, 이해도 평가가 별도 있는데 그런 것을 다해서 3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대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상은 어린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는 것보다 우리 관내 문학쪽에 관심이 있고, 동작문화원을 이용하는 문화인들한테 차라리 심사를 맡기는 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를 얘기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을 하는데 어차피 평가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평가를 하게 되면 왜곡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경쟁인데 어차피 평가를 하게 되는 우수자가 나오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비전문가가 평가하는 거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평가하는 게 공정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그거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평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이지 우리 관내 선생님들을 평가절하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동작문화원이 연속 대통령표창까지 받는 문화원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배출되는 시인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데 검토해 보십시오.

귀담아 들어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레이저프린터 32대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2쪽에 노트북 컴퓨터 40대가 있는데 어떤 분들에게 지급되는 겁니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화요일에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구청에서 노트북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우리는 인쇄를 하기 때문에 타구청을 조사해 봤더니 절반 이상 구청에서 도입하고 있고 내년에 도입할 구청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시도를 하려고 과장하고 동장들 지급하시는 겁니다.

잘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134페이지 어린이 독서왕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해서 3,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굵직한 거만 말씀해 주시고요, 세부내역은 자료로 주십시오.

독후감평가로 1편에 2만원, 이해도 평가 1만원 해서 3만원 잡은 겁니다. 세부적인 산출기초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레이저프린터가 기획예산과에 예비용이 6대나 있네요?

우리가 감사를 갑자기 나갔다든지 고장이 났을 때 바로 갖다줘서 일을 하는 겁니다.

예비용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나요?

요청하는 데가 있습니다. 컬러레이저프린터가 없는 데가 있거든요.

1년에 토너 2개면 대부분 웬만한 데서는 활용 다 하시죠?

많이 쓰는 데는 많이 쓰고 적게 쓰는 데는 적게 쓰는데 평균을 잡아서 편성했습니다.

컬러토너가 100만원인데 싼 금액이 아닙니다. 예비용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사무소 보니까 3개 동사무소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없네요. 6대 갖고 계시지 말고 동사무소나 필요한 부서에 활용하셔서 운영을 하셔야지 6대씩이나 갖고 뭐 하실라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재검토해서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레이저프린터가 동사무소 포함해서 32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기획예산과에 6대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과에서 6대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6대 중에 몇 대를 쓰시는 겁니까?

2대를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4대는요?

예비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물품목록을 갖고 있습니다. 2001년도 자료부터 받아놨는데 서류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등록돼 있는 컬러레이저프리터가 6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저에게 준 목록은 왜 틀리죠? 보시면 컬러HP 3대로 등록돼 있습니다. 2005년 5월 6일 기획예산과 전용 컬러레이저프린터기가 하나 있고, 예비용으로 2007년 6월 1일에 하나 구입하셨고, 2006년 2월 22일에 구입하셔서 3대로 돼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저에게 보고한 자료에는.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제 쓰는 거는 6대는 맞다 이 말씀이시죠?

예.

2007년 11월 21일 오후 1시 57분에 받은 자료입니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목록하고 실질적으로 비치돼 있는 거하고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단적인 예로 기획예산과만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타부서도 이런 경우가 많을 거 같습니다. 확인해 보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지원액 결정액이 늦어져서 처음에 기록했던 숫자가 틀리고 많아졌다 했는데 거기에 따른 예비비가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예비비라 하면 예산액의 1%를 하는데 처음에 자료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가내시 있을 때보다 나중에 확정할 때 교부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1%가 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끝난 상태거든요.

작년에는 예비비 사용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략 아는 범위에서.

작년에 예산이 20억 4,200만원이었는데 4억 2,400만원을 썼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상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화공보과에 대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구립체육센터 사용료 수입입니다. 흑석체육센터 12억 2,764만원, 동작구민체육센터 29억 3,110만원, 사당문화회관 12억 4,440만원 등 총 54억 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지원금 862만 2,000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되어 편성하였고, 22쪽 동작문화원 지원에 3,975만원, 생활체육교실 1,005만 9,000원, 어린이 축구교실 680만원, 청소년 풋살교실 1,120만원, 여성축구교실 1,200만원 등 총 7,980만 9,000원을 시비보조금으로 세입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39쪽부터 159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구 전체 예산의 1.2% 수준인 27억 7,958만 7,000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대비 36.5%인 7억 4,25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로는 1월 개관하는 동작어린이도서관, 약수작은도서관 등 문화기반 시설에 대한 제반 운영경비로 3억 3,088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존 우수선수 계약 및 신규 우수선수 영입 등의 사유가 발생한 씨름단 운영에 1억 3,840만원을 증액하였고, 동작구민체육센터 등 3개 체육시설 대행사업비로 도시시설관리공단의 편성 요구액을 현장 확인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여 3억 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2008년도에는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심도있는 자체심의를 거쳐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사업비 산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업예산안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은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 구정 중요 행정사항과 구정 소식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구보·소식지 발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8만 8,000원으로 1,55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보발간은 조례, 규칙, 고시 등 게재 건수 증가 수요량을 반영하였으며, 구정 주요시책 홍보를 위한 소식지 발간은 1억 8,3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홍보물 제작으로 구인지도 제고를 위한 구정 홍보자료 관리 사업으로 총 1억 6,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어린이를 위한 구정 홍보책자 발간 사업에 1,800만원, 모바일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용 비즈링 제작 사업에 1,300만원, 기존 캐릭터 리뉴얼에 따른 로야·로미 인형 제작비로 330만원과 1,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구청 정문 노후된 관내도 교체를 위한 관광입체지도 제작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 주요시책과 미래비전을 동영상물로 제작하는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은 격년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구정관련 각종 사진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한 구정사진 관리 사업비로 3,464만 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디지 털카메라와 렌즈 구입비 1,461만원은 기존 카메라의 성능저하로 인해 고해상도의 디지털카메라로 대체 구매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신문구독 관리 사업은 지역언론의 육성발전과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통·반장의 사기앙양과 알권리 충족 및 건전한 여론형성 유도층으로서의 역할 강화 도모를 위한 것으로 통·반장 중앙지와 지역신문에 2억 7,033만 6,000원, 부서용 중앙지와 지역신문에 9,506만 4,000원 등 총 3억 6,54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존 수작업으로 처리했던 구정보도사항 일일스크랩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문스크랩마스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터넷신문 구독과 전산장비인 컬러프린터 구매비로 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와 지원으로 여유로운 문화기반 조성을 위한 문화행사 운영 사업은 2,948만 3,000원이 감액된 8,6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동작예술무대 실내공연 행사비로 2,850만원, 행복한 음악여행 야외공연 행사비로 2,937만원이 감액된 5,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구립합창단 운영 사업은 전년도 대비 1,577만 3,000원이 감액된 6,3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45쪽 문화사업 위탁 운영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4,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공공도서관 위탁 관리 사업은 지역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기반시설 조성 사업으로서 총 4억 3,0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통합 도서관리 상호대차 시스템은 2개 도서관과 17개 동주민센터 문고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상호 연결하여 구민이 원하는 도서를 언제 어디서나 도서 대출납이 가능하도록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산개발 시스템 구축비로 7,746만원, 자산취득인 물품구입비 3,050만원 등 총 1억 7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7쪽 내년 1월 개관하는 동작어린이 도서관 위탁 사업으로 2억 8,487만 6,000원과 약수작은도서관 위탁 사업비 3,804만 9,000원 등 총 4억 3,0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전통 문화행사 위탁 사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150쪽 구민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은 구민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료 등으로 전년도 대비 2,064만 9,000원이 감액된 4,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생활체육대회 관리 사업은 구민걷기대행진, 시민생활체육대회,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와 서울시 및 전국대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총 1억 9,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어린이축구교실 운영과 청소년풋살교실 운영은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1,360만원과 2,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여성축구교실 운영은 그간 구비사업이었으나 내년부터 시비 50%가 지원됨에 따라 시비 보조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생활체육 위탁 운영 사업은 생활체육협의회 위탁사업비로서 5,2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주부자전거교실과 실버축구교실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각각 852만원과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생활체육교실 지원은 동단위 생활체육교실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한 2,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동작구씨름단 운영 사업은 기존 우수선수 계약금 및 신규 우수선수 영입비 등으로 총 3억 7,8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구립체육시설 관리단위사업은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비로서 이용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동작구민체육센터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외 7개 시설 보강비로 2억 6,020만원을 편성하였고, 흑석체육센터 배수공사 보완 및 설치공사비로 6,000만원, 체육관 바닥 원목마루 교체공사 외 2개 시설 보강비 9,480만원 등 1억 5,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당문화회관은 수영장 난방분배기 이전 및 창호후레임 교체 시설보강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업예산안은 심의하시기 전 위원님들께 기 배포한 사전자료를 통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서관 운영 등 비중있는 신규사업을 추진 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경비로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입니다. 이것도 예산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들한테 우편을 통해서 오는 지역신문 4종이 있는데 그동안 안 보내다가 보내고 있는 취지를 설명해 주세요.

일부 위원님들께서 업무에 도움이 되시고 여론을 참고하시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에는 그런 것을 못 챙겨드렸는데 이번부터는 저희 주관으로 우편으로 보내드리자 해서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배려부분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신문이라는 게 구청에서 받아서 우편으로 보내고 그러면 며칠 늦어지죠. 또 우편료가 들어가죠. 신문들을 3층에 비치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성의만 있다면 당일에 갖다놓으시면 의회 직원들이 각 위원들 책상에 올려주시면 보기도 편하고, 지난 신문을 보지 않고, 우편료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로 좋을 거 같은데 성의는 고맙지만 우편도 한 번에 안 오고 2부씩 두 번 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그것도 예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위원님께서는 구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책상에 올려보고 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성의가 없는 거 같아서 보냈습니다만, 신희근위원님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동감하면서 의원님들 몇 분에게 다시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게 좋다고 하면 신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은 저에게 부탁도 하시더라고요. 지난 거를 보내주어 성의는 고맙지만, 책상에 올려놔주고 의회 직원들이 돌리기만 하면 볼 거를, 불편하게 하고 비용도 들고 수고도 더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들끼리 동의만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143쪽 신문에 관한 겁니다. 통반장용 중앙 일간지 보면 제가 신문별, 보급소별 나누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고, 현재 구독하고 있는 통반장 자료도 받았는데 구독하고 있는 통반장 자료는 어떻게 수집돼 있는 거죠? 동사무소에서 취합해서 만든 건가요?

예.

반장은 수시로 바뀌잖아요. 3개월만에도 바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교체보고가 동에서 저희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 들어오면 모르겠네요?

알 수가 없죠.

안 들어오면 반장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나갈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추측성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동장한테 신문구독자 통반장을 선정해 주는 거는 동장님들의 고유권한이고 거기에서 오는 것만 우리가 지국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통장들은 아마 중앙지 하나 하고 지역신문 하나를 보고, 반장은 20% 정도는 중앙지를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지역신문이 가는데 신희근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을 제가 여기서 부정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 동감입니다.

전 반장에게 신문이 배부가 안 되고 선별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반장 역시도 동장이 추천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보내주고만 있는 거네요.

신희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을 통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이미 예상했을 것이고 그런데 확인을 안 해 보셨죠? 실제 근무하는 반장에게 신문이 배부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는?

반장이 사실 있는지, 안 있는지는 동장 외에는 모른다고 봐야죠. 서류로만 올라오는 거를 보기 때문에. 지금 신희근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이 자리에서 가만히 들어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반장이 바뀌면 동장이 바로 자치행정과에 보고 하죠?

신문에 대한 것은 저희에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반장은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통장은 중앙일간지를 다 보고 있거든요.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거에 의하면 통반장이 1,287부인데 각각 중앙일간지는 선택된 통반장에게 1매씩 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자료준 것을 대충 파악해 보니까 신문을 2종류 보고 있는 통장들이 많던데요. 신대방2동도 보면 48번 국민일보 김희수, 50번 한겨레 이희순 바로 붙어 있어요. 관심만 조금 가지면 두 부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질의드리는 취지는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신희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중으로 들어갔다면 저도 감독 담당부서장으로서 책임이 있고 동장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문이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그 한 개동만을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중복돼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과장이라고 해서 100%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니까 과장이 이 자리에서

담당이 뒤에 계신가요?

담당은 오지 않았죠.

문화공보과에서 나오신 분 잠깐만 와 보세요.

제가 답변을 다 드리겠습니다. 중복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 했다면 부서장 책임이죠. 그리고 이름이 동명이인이 될 수 있다고 추측하는데

그 통에 통장이 동명이인이 될 수 있나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나오신 분 좀 와 보세요. 통이 다르다면 모르겠지만 (자료확인) 확인했는데 동명이인이 아니고 지금 두 부씩 받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다 관리할 수 없다는 말씀은 제가 볼 때는 부서장으로서 책무를 유기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책임은 과장님한테 있잖아요.

원인행위를 제공해야죠. 그 대신 제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책임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제가 볼 때는 통장이 두 군데 이상 신문을 보기도 하고, 반장에게도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신문을 배부하고 있는데 반장 역시 한 달에 한 번 내지 3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 곳이 있고, 반장이 없는 곳도 있거든요. 신문구독료가 3억 6,540만원으로 큰 금액이고 공정하게 배부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자치행정과 자료를 갖다가 확인하면 간단합니다. 중앙일간지가 여러 개 있지만, 서울신문이 1,087부라는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통장이 신문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보고요, 저는 서울신문을 안 보지만 반장한테까지 전부 중앙일간지를 배포할 이유가 있는가 생각해서 통장들한테는 신문의 선택권을 주시고, 통장까지만 중앙일간지를 구독하게끔 배부하는 것이 어떠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시행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통장이 20개 동에 547명인데 조간신문만 해도 19종류이고 석간이 3종류 해서 22종류인데 자칫 중구난방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여론을 조사해서 신희근위원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긍정적인 자세로 발전지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담당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이 22개이든 100개이든 구청해서 하는 일은 대납만 해 주면 되잖아요. 또 다른 것이 있나요?

보급소에 매달 확인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20개 동에서 자료를 다 받아야 되는데 당장 시행은 불가능하고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료는 받으면 되죠.

신희근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예산에 대한 낭비성을 방지하고 알 권리를

보지 않는 신문이 들어가면 바로 버리는데 그것은 예산낭비라고 보고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 자리에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반장구독에 대해서는 모든 반장한테 배부를 하지 않고 동마다 선별해서 주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는 반장이 있고 안 보는 반장이 있는데 반장에게 신문을 배부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반장이나 통장들의 고유관리는 동장한테 있는데 동장이 선별해서 공문을 올리면 우리는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0명의 반장이 있으면 선별적으로 3-4명만 선택돼서 보고 있고, 나머지 반장은 못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형평성이나 실용성을 볼 때 반장 전체에게 주든지 아예 신문을 배부하지 않든지 해야지, 예산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보지도 않고 선택권도 없는 신문은 결과적으로 통장한테 한정을 두고 반장한테는 배부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장한테도 지역신문이 100% 가고 있습니다. 단지 반장은 4,900명 중에서 20% 정도가 중앙일간지인 서울신문이 가고 나머지는 지역지를 한 부씩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와전돼서 20%만 가고 80%는 안 간다고 생각하는데 다 가고 있습니다

지역지와 일간지가 같다고 보십니까?

신문 부수가 모자라거든요.

신문 부수가 모자라면 늘려야죠.

신문은 한 마디로 말해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말대로 안 되는 것이 신문 같아요. 신희근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앞으로 담당부서장에게 채찍을 더 가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라는 뜻으로 알고 그것은 제가 연구를 더해서 발전지향적으로 하겠습니다.

연구검토 한다고요? 그것은 항상 듣던 얘기인데요.

아니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제가 방향제시를 해서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찾아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택권을 방해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증액이 안 되면 차라리 통장한테만 배부하고 신문 예산을 삭감하는 게, 반장이 누구는 선택되고 누구는 선택이 안 돼서 많은 반장들이 못 보고 있는데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을 다 보고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지역신문까지 해서 세 부를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공부를 좀더 해서 하겠습니다.

서울신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신문을 안 보는 사람은 바로 버리니까 예산을 삭감해서 반장한테는 중앙일간지를 배부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반장에게 중앙일간지를 다 드리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들한테 신문을 줄 때는 구정의 알 권리와 구정홍보를 많이 해 준 신문을 보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서울신문이 굉장히 편중되어 있는데 구정홍보는 문화일보쪽에서 구독부수에 비해서 홍보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데는 저희가 예산을 더 지원해서 부수를 늘려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실적에 따라서 신문 구독부수를 정하는 것을 저도 동감하지만, 현재 신문예산이 동결인데 지금 와서 신문을 증액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신문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해소하자는 얘기거든요.

구정홍보를 많이 해 주는 순서대로 내부조정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은 자치구 면이 있어서 구마다 돌아가면서 의장이라든가 구청장을 실어주는 것이 다예요. 그것 때문에 25개 구에서 서울신문을 구독하는 거 아닌가요?

서울신문은 조간신문이고 문화일보는 석간신문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틀리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신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쭤 볼게요. 예결위에서 위원들이 권고를 내시면 받아주시겠습니까?

의회는 구민의 대표 아닙니까? 제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140페이지를 보시면, 구청 홍보용 비즈링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인이 구청에 전화 했을 때 멘트음악이 나온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민원이 구청에 전화할 때 이 시스템이 작동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 전화기로 구청에 일반전화를 누르면 이것이 나온다는 얘기죠?

일반전화가 아니고 핸드폰입니다.

누구 핸드폰으로 해요?

주민이 전화를 걸면 핸드폰에

그러면 전 직원 컬러링을 이것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네요.

예산상 다 바꿀 수는 없고요, 희망직원에 한해서

희망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6급 이상 간부급들

6급 이상의 간부님들 핸드폰 번호를 일반인한테 공개하나요?

수첩이나 비상연락망에 다 나오니까

일반인들이 그 수첩을 다 받지는 않잖아요.

벤치마킹사업으로 타 구나 타 기관에서

자치구에서 하는 곳은 마포구청 밖에 없어요.

내년에 5-6개 구가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포구청에 전화하면 나의 꿈이 펼쳐지는 곳, 우리가 꿈꾸는 희망이 있는 곳 이런 식으로 우리도

6급 이상 간부님들 핸드폰 비용을 지원하죠?

특정 몇 개 부서는 업무용으로는 있지만 저희는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이 번호를 알고 전화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각 부서별로 대표번호가 있어서 그 번호를 홍보하면 사람들이 전화 했을 때 이 비즈링 제작이 효과가 있지 지금 현재 볼 때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이쪽으로 전화할 사람이 없어요. 구청으로 다 전화하지.

사실 우리가 사업할 때 처음부터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즈링 제작도 공무원에게 친절을 얘기하니까

공무원이 친절하자는 거지 기계가 친절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각 부서에 모바일 하나씩 지급되는 것을 늘려서 부서 대표번호를 만들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상태로 하면 6급 이상 간부님들의 핸드폰 번호를 다 공개해야 되는데 그것은 실용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계속 질의드리면, 음원 제작비가 300만원인데 100만원씩 해서 3분기별로 되어 있어요. 분기별로 음악이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 사용료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이 언제까지에요?

금년 말까지입니다.

흔히 말하는 컬러링인데 1년에 1,000만원을 낸다는 얘기인데 전화기 몇 대를 사용할 계획이냐고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하셨는데 계획이 없는데 서비스 사용료가 어떻게 1,000만원이 나오죠?

비즈링으로 할 때 분기별로 300만원이고 기계사용료가 12월 말까지 해서 1,000만원이라는 거죠.

300명의 전화번호를 강제로 등록을 시켜야 되겠네요.

강제로 등록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조율해서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사전에 조율이 있었어야 돼요. 내 번호를 공개하겠다는 사람에 한해서 몇 명이 서비스를 받겠다는 것에 맞춰서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300명했는데 실지 내 번호 오픈하는 거 싫다고 해서 100명 밖에 안 되면 사용료를 1,000만원 낼 필요가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짜서 여기서 심의하는 것은 발전지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민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직원이 기록을 다하고 검토해서

예결위 시작하기 전까지 해 주시고요. 145페이지 어제도 자치행정과 피아노 조율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10만원에 4회로 되어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피아노 전공자도 1년에 두 번 조율하면 많이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그쪽에서 원해서 4회로 한 것입니까?

대회를 5-6번 정도 하는데 피아노가 개인 것이 아니고 공용입니다.

알겠습니다. 147페이지 통합도서관리상호대차시스템 구축이 나와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상호대차 홈페이지 구축해서 810만 6,125원으로 되어 있는데 1.5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월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에게 깔아 주신 자료를 보면, 상호대차 서버프로그램 2,000만원 1식,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2,210만원 19대, SMS 서비스 프로그램 331만원 1식, 상호대차 홈페이지 구축810만 6,152원 1.5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사전에 준 자료가 잘못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것은 오타입니까?

네. 이것은 정통부고시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타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SMS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는데 통신회사에 한 달에 몇 만원만 주면 수 천 건을 저희가 보낼 수 있는데 프로그램이 특별한 거 같지는 않은데 340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업체에 가계약서를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안 받으셨어요? 산출근거를 어디서 잡으셨나요?

실무진에서 받았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입니다. 예결위 위원님들이 예산과 관련된 시설을 방문했었는데 흑석체육센터에 바닥원목교체와 실내도색이 있는데 그때 물어보니까 실내도색을 벽면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퇴색이 되어 있긴 한데 도색을 아예 하지 않든지, 하려면 천장까지 다 하든지 해야지 예산을 들이는데 효과가 나지 않게 벽면만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대행사업비에 대해 저도 솔직히 담당과장으로서 불만이 있어요. 이번에 예산을 뽑아온 것이 7억 이상 됩니다. 행정직들이 기술자가 아니지만 실무진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4억 2,5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이번에 현장을 보시고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있고 대행사업비가 예결위에서 확정되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색이 많이 퇴색은 돼 있더라고요. 천장 도색비 견적을 산출하셔서 예결위가 열리기 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입니다. 140쪽 로야·로미 인형 제작이 있는데 신규사업이시죠?

예.

해마다 계속 하실 겁니까?

2006년도에 현대적 감각에 맞게 로야·로미로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제작도 해야 되고, 공급할 게 남아있으면 제작을 꼭 매년 하는 게 아닙니다.

인형을 제작해서 누구를 주는 겁니까?

주는 게 아니고요. 선거법 때문에 어디 주지는 못하지만 어린이집이나 내빈행사, 외국 타하라시 같은 데 갈 때 가지고 갑니다.

활용분야에 보니까 어린이 방문객에게 기념품으로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방문객에게는 선거법에 위반되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나름인데 방문객이라 해서 오는 사람한테 우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과에서 공문으로 올 때 선거법을 검토해서

선거법 검토하셨어요?

다 했죠. 그게 아니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는 사람한테 주는 것도 기부행위이고 갖다 주는 것도 기부행위인데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 기부행위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안 줍니다.

갖다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선거법을 검토합니다. 우리가 갖다 줄 필요는 없죠.

그러면 쓰려고 만든 건데 선거법에 위배되면

위배가 아닙니다. 선관위에 질의해서 줍니다.

질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112조 기부행위에서도 걸리고 제86조 공무원들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여기에서도 걸리게 돼 있습니다.

아무 때나 걸리는 게 아니고요, 그 기간을 피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법으로 줄려고 그래요? 지급하라는 조례가 있어요?

조례는 없죠.

기부행위에서 빠져나가려면 조례에 명시돼 있으면 가능한데 조례에 없잖아요.

이거까지 조례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타구청 사례도 캐릭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념품으로 주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선거법에 위배되면 안 줍니다.

선거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할 자료가 없죠.

구정홍보물을 기부행위를 한다는 거는.

구정홍보물이 아니라 방문기념품으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기념품이 아닙니다.

로야·로미는 구정홍보물 아닙니까? 홍보물로 봐야지 기념품으로 보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홍보물을 어떻게 기준을 두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품을 만들어낸 거죠.

로야·로미는 동작구 캐릭터 아닙니까?

근데 위원님께서 걱정어린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부서장이 검토해서 주면 안 된다고 하면 그냥 홍보물로 하겠습니다.

기념품으로 준다는 게 3,000원 미만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소자 단가가 6,210원, 중자는 8,685원인데 의회에서 주는 기념품도 3,000원 미만으로 해서 주는 건데 구청에서

개념을 홍보물로 볼 것이냐, 기념품으로 볼 것이냐

저는 홍보물로 안 보니까.

홍보물로 안 할 바에야 동작구 캐릭터로 할 이유가 없죠.

예산을 편성할 때 과장님께서 이거를 주면 선거법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명확히 아신 다음에 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답변하실 때 선거법에 안 걸린다고 명확하게 얘기하셨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선거법에 위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는 것처럼 보이니까 동료위원들끼리 이견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선거하고 상관없이 캐릭터니까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다, 나누어 줄 것이다 확신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돌려도 상관없잖아요.

대통령선거기간 중 60일 전,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60일 전 그럴 때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네요.

기념품 같은 것도 액수가 크게 나는 거는 제한기간에는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넣어놓고 국회의원 선거까지 끝나고 그 후에 돌리겠다 하시면 되잖아요.

돌리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선거 끝나고 활용하겠다고 명확하게 답변만 하시면 되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선거법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다고 하시니까 말을 자꾸 길어지는 거잖아요.

홍보물이기 때문에 걸릴 이유는 없고, 단지 대통령선거,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 혹시라도 이유를 걸을 때는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었다가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쓰십시오. 그럼 되죠?

저는 이걸 홍보물로 보는 게 아니라 기념품으로 보기 때문에

기념품은 아닙니다.

구 상징물이고요. 염려하시는 선거법 문제는 상시제한만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기부행위로 상시입니다.

기부행위로 제공할 것이냐, 해당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데서 보관하기 위해서 하나의 상징물로 배부해 달라고 해서 주는 경우도 기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선관위에 질의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세밀히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왜 홍보물로 안 보냐 하면 편성내역을 줄 때 방문객에게 기념품으로 제공하겠다고 써 있기 때문에 제가 선거법을 확인했습니다.

과장님, 기념 홍보물로 바꾸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요. 예산에 이거를 꼭 집어넣어야 하는지, 예산에서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7쪽 동작어린이도서관 위탁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관했나요?

내년 1월에 합니다.

늦어졌네요. 위탁금으로 5,5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자료를 보면 예산편성 내용에 보면 1억원이 잡혀있네요.

2007년도에 1억원이 잡혀있었습니다.

내년에 개관한다면서요?

그 예산은 현재 우리가 상당히 도서관에 대한 처음 12억 9,000만원에서 예산이 건축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모자라서 인센티브사업비를 1억 8,000만원 쓰고 해서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는 내부에 쓸 것을 리모델링을 안 했습니다. 11월 30일에 건축과로부터 인수받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12월이고 다 끝나가는데 2007년도 예산으로 인건비, 운영비, 도서구입비 1억을 받았는데, 개관은 1월에 하고, 위탁금으로 2008년도 예산안 신청한 게 2억 8,400만원을 신청하셨잖아요. 2007년도 1억원은 불용되는 건가요?

불용이 아니고 전용해서 어린이도서관에 서가라든가 이런데 사무기구 구입을 하기 위해서 전용할 예정입니다.

전용을 해서 썼으면 어떻게 어떻게 전용했다가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전용할 계획이라고 2008년 1월에 개관을 하니까 질의하니까 이제 전용할 거라고 하면 언제 전용해서 올해 안에 후다닥 해치우겠다는 겁니까? 1억원에 대한 전용계획 자료를 줘보세요.

갖다드리겠습니다.

전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어요?

있습니다.

지금 주세요. 자료가 올 때까지 질의를 미루겠습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구소식지 발간하는데 인상이 된 거 같은데 인상요인이 뭡니까?

사실은 인상요인이 작년에 예산 확정이 됐는데 10%를 일률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했습니다. 올해는 그걸 살리다 보니까 1,972만 4,000원이라는 것을 10% 감했던 것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인상된 거 같지만 실제로는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런 거 때문에 증액된 거 같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소식지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데 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담당 부서장이라 자화자찬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문화공보과장하는 동안 소식지에 대해서는 의회 매년 할 때에도 채찍도 받고 건의도 받고 해서 내용이나 모든 것이 향상돼서 일부 구민들께서는 소식지 사진이라든가 이런 면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현하는 분들도 있었고, 대부분 구정의 홍보를 각 부서라든가 우리 산하기관에서 홍보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을 전화도 받고 실무진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애써서 만드시는 구소식지가 자주 배달사고가 있습니다.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각 가정에 배부를 하는데 성의없이 현관에 집어던져서 바람에 날려서 도로로 굴러다니고 제대로 구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자치행정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가져서 통반장님들이 수고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그분들에게 좀더 성의있게 배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입니다. 건의를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강홍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작구소식지란에 의회소식난을 넓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기능이 감사와 예산심의하는, 어떻게 보면 비중이 크다면 크게 잡고 있는데요, 형식에 치우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지면을 좀 할애해서 다양한 의회의 소식이나 정보를 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행사도 기록하시겠지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구보를 만들면서 부수가 적은데 입법예고를 하시죠?

예.

동작소식지에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게끔 입법예고를 항상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정재천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11월 후에는 일부 들어갔을 겁니다. 그것은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발전지향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면적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적서를 안 가져왔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공사를 할 때 철저히 따져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검증을 해도 사실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니까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더 배워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을 거기까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도 2,080만원이 과다하게 드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우리가 예결위 전까지라도 이런 면에 대해서는 확인을 철저히 해서 낭비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동작어린이도서관 2007년도에 개관이 늦어지면서 1억이라는 금액이 남았잖아요. 제 생각에는 전용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쓰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2008년도로 사고이월시키고 2008년도 2억 8,400만원 예산에서 1억을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동작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는 공사를 11월 30일에 마쳐서 주관 부서로 인수인계가 됐는데요. 리모델링이 많이 남았고, 위원님들한테 지적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민규위원님의 장애인 통로 곡선과 경사, 새집증후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공사한 거를 인수받고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그런 쪽으로 해서, 이왕에 동작구에 어린이도서관이 처음 생기는데 예산을 위원님께서 삭감해 버리시면

아니요. 1억원을 다른 도서관 이름을 대면서 그쪽으로 해서 전용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차피 다른 부분에 전용을 하신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거죠. 어린이도서관에 투자되기 위해서 전용을 하죠. 실내는 정리가 안 됐습니다. 실내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관도 안 했는데 2008년도 예산을 인건비라든가, 도서구입비라든가 이게 2007년도 거를 감안하고 잡은 거라고요? 그러면 2007년도 1억이 없었으면 3억 8,400만원 예산을 잡으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신희근위원님께서는 핵심포인트가 예산낭비를 지적을 하시는데

저는 예산이 이미 잡혔는데 리모델링 때문에 개관이 늦어지기 때문에 다른 데에 전용을 하시게 되면

그건 아닙니다. 어린이도서관에만 사용되는 서가라든가 이런 데에 씁니다.

2007년도 인건비가 4,000만원이 잡혀있고, 2008년도에 8,200만원이 잡혀있는데 1억 2,200만원이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올해 인건비 4,000만원에 대해서는 전용을 해서 서가라든가 우리가 리모델링

그러니까 인건비는 어차피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동작어린이도서관 내부의 서가라든가 하겠다는 뜻이죠.

인건비는 2007년도 계상해서 2008년도에 4,000만원을 빼고 8,200만원을 잡은 게 아니고 제대로 잡았는데 이 1억원에 이 부분을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도서구입비로 쓰겠다는 겁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미 2008년도에 이 개관에 맞춰서 도서구입비라든가 다 맞춰놨다고 생각하고 2007년도는 이거는 제가 질의하니까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1억원 포함해서 2억 8,400만원으로 잡은 걸로 추측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억을 사고이월 시키고 2008년도에 1억원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외부만 다 끝나고 내부는 우리 과에서 다시 짜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시설구입가격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물품구입에 1억 1,6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물품구입에 시설장비까지 다 포함돼 있고 시설장비유지비는 1년 동안 유지하는 700만원 들어가는 유지비를 얘기하는 거죠?

예.

시설비는 물품구입비 등에 1억 1,600만원 다 들어가 있죠?

예.

그러면 2007년도 1억원이 뭘 빼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3억 8,400만원이어야 되는데 1억을 전용해서 쓰려고 2억 8,400만원으로 정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1억원 말씀하시는 중에 서가 등 물품구입에 약 5,27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에 세콤장치가 안 돼 있습니다. 모든 공사가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약 230만원 해서 5,500만원 정도로 들어가고요. 서가 등 물품구입이 나머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료 주세요. 지금 여기에 물품구입비가 1억 1,000만원 외에 들어간다는 거를 가지고 오신 겁니까? 2008년도에 물품구입비 해서 1억 1,0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2007년도 예산 전용해서 쓸 부분입니다. 인건비 4,000만원하고 서가 구입비 1,300만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서가에 들어가는 물품비용이 없어서 인건비를 예산전용하는 겁니다. 2007년도 올해 예약을 다 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5,200만원에는 사무집기하고 서가를 꾸미는 거고요. 2008년도는 전산직이나 아니면 거기에 사용되는

지금 이 1억이 이것을 전용해서 쓰기로 하고 2억 8,400만원으로 줄여서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결국 물품구입비에 다 포함되네요.

올해 전용해서 쓰는 구입비 말고 내년에 쓰는 거죠.

올해 1억원을 전용하는데 이 돈에다가 전용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8년도에 물품구입비 1억 1,000만원 잡은 그 자료를 주세요. (자료확인)

동작어린이도서관 개관이 늦어짐으로써 이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앞서서 원천적으로 2007년도 예산을 신청할 때 리모델링이 끝나면 필요한 비용이랄까 도서구입비 1억원을 신청했는데 2008년도에 2억 8,400만원이 올 하반기에 이루어졌다면 올해에 집행될 금액입니다. 그러면 총 합계액이 3억 8,400만원인데 예산 예측을 최소한 어떻게 했으면 1억원에서 20%, 30%, 50%가 늘어났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거의 3배에 육박하는 2억 8,400만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1억원 가지고 2007년도에 어떻게 개관하려고 마음을 먹었는지가 납득이 안 가고, 또한 전용해서 쓰려고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전용 역시 인건비 부분도 2007년도에 발생하지 않은 4,000만원까지 포함해서 물품구입비 등에 전용하겠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여기 지금 가지고 온 자료, 계약도 안한 견적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물품이 겹치지는 않고 지금 3억 8,400만원에 대한 견적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부분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잘못됐다, 아니면 비싸게 책정됐다는 것을 알 수 없고, 또 이제야 보는 자료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위원들이 심의하여 결정해서 예결위에서 판단해서 삭감하든지, 아니면 통과시키든지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 자료를 기초로 해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예결위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공사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 자리에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으로서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와 여러 가지 애로는 여기서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단지 공사가 늦어져서 이런 문제점이 나왔다는 것을 신희근위원님과 여러 위원님한테 제가 깊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공사만 늦어진 것이 아니라 예산을 1억원 가지고 하려고 했다가 추가로 2억 8,400만원이 된 것 아닙니까? 예산 책정이 더 큰 문제이지요. 공사는 하다 보면 늦어질 수 있어요.

예산 책정은 애당초 공사를 예정대로 했으면 추경에라도 그 부족한 것을 반영했죠.

추경에 반영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조금 잡았다는 거예요?

2006년도에 할 때는 도서관이 여러 가지 공사상에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하려면 2시간 이상 걸립니다.

지금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데 이것은 공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운영비, 도서구입비, 집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을 1억을 해 놓고.

설계변경을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단지 공사가 지연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책임은 느끼지만, 예산 책정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해 보고 추가로 더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의견을 물어보시고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께서 넘긴다고 해 버리면 위원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빠져 있고, 삭감사유도 어떤 사유 때문에 삭감하는지를 물어보고 난 다음에 동의를 받아서 예결위에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조율)

민원봉사과장 박태숙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민원봉사과 200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입액은 총 1억 6,378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억 5,192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186만원입니다. 7쪽 하단 수수료 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와 증명발급 등으로 인한 증지수입 1억 3,392만원과 9쪽 상단 기타 수수료 중 G4C 전자결재 수수료수입 1,800만원, 12쪽 상단 호적 과태료수입 900만원과 14쪽 하단 기타 잡수입 부분에 청사 내 관광판매소 수수료수입 216만원과 보존기관이 종료된 폐기문서 폐지판매 수입금 7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쪽 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액은 총 2억 5,312만 3,000원입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액 2,338억 6,629만 6,000원에 0.1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전년도예산액 2억 4,784만 3,000원과 비교하면 328만원 1.31%가 증가되었습니다. 정책단위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에서는 사무관리비 2,819만 4,000원과 공공운영비 99만 5,000원을 포함하여 2,9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수용비에는 방문구민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치한 체지방 측정기기 운영을 위한 측정 용지비용과 사무처리를 위한 복사용지 구매, 봉투제작비, 고무인, 관인 직인 등의 제작비와 민원인접대와 차 구입비,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민원담당직원 피복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3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4명 근무자에 대하여 1,1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노량진역 내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1,12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임차료 470만원과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658만원입니다. 우편물 통합관리를 위하여 1억4,2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청 24개 부서 중에 19개 부서에서 발송하는 모든 우편요금과 전체 부서의 우편발송 환불료 등으로 1억 3,986만원을 편성하였고, 우편프로그램 유지비를 위한 비용 2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민원안내도우미 활동비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여비와 급식비 지급을 위하여 6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1,412만이며, 164쪽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한 화분구입비 180만원, 플래카드 제작비, 민원실 바닥 왁스청소비 15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민원처리지원을 위하여 2,8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록물 보존관리를 위하여 문서보존용 상자, 표지, 진행파일 구입비용 등으로 1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도동 문서고를 관리하기 위한 경비는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120만원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전자기록물 자료관시스템 유지분담금을 서울시 가내시 통보에 의하여 3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안내 도우미 운영은 호적법 폐지로 대체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방문하는 구민 고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가족관계 안내도우미 한 명의 인부임과 보험료로 1,192만 8,000원을 편셩하였습니다. 다음은 증명발급 민원처리 관리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77만 2,000원으로 세부적으로는 민원신청용지, 주민등록, 인감증명 발급용지 등과 다음 페이지에 통합증명기 발급용품, 인증기 용품구매액 등으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비유지비는 127만 2,000원이 소요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가족관계의 등록제도가 본적지 개념이 없어지고 주소지 개념으로 전환됨에 따라 창구를 찾는 구민고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순번발급기 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2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기본경비로 사무용품비 민원실 의자 등 세탁료와 월간지, 일간지 구독료 112만 8,000원 등 총 6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민원봉사과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 고객들에게는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적으로는 최소한의 기본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입니다. 2007년도 등기료 예산이 5,733만원이었네요? 2007년도에는 1일 130개였는데 2008년에 1일 230개로 늘어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부서 우편요금을 그 동안 민원봉사과에서 계속적으로 편성했었는데 갑자기 우편요금이 많이 늘어나서 그 원인을 찾아 봤더니 부서별로 체납이라든지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발송을 많이 했더라고요. 특히 주택과 같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재무과의 세입부분,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법이 바뀌어서 본인들한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추경에도 3,800만원을 반영해서 집행했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 나와 있는 것은 3,800만원이 빠져 있는 것이고, 작년에 8,9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3,8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1억 2,700만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부족합니다.

타 부서에서 등기발송 사유가 많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일이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납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도 공공요금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자체 사전작업할 때 다소 무리하게 삭감했었고, 아까 민원봉사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행정의 환경패턴이 변하고 각종 독촉장을 등기로 송부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추경까지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내년도에 다시 집행해 봐야 알겠습니다. 공공요금이 중간에 대폭 인상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수행을 하는 기본적인 틀이 변하면 공공요금이 대폭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행정수요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금년도부터 세외수입 업무를 느슨하게 해 오던 것을 세입증대 측면에서 세외수입 징수를 강화하자, 그리고 체납분도 강력히 징수하자고 하다 보니까 독촉고지서 송달, 또는 공문발송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독촉고지해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물론이지요.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까지는 분석을 안 했는데 부구청장 주재로 세외수입증대 대책회의도 가졌고, 체납된 세외수입 징수방안도 세무1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증대도 목적이 있지만 정당하게 부과된 구민들의 부담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행정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당하게 부과된 것이라면 받아들여야 되겠다, 또 납세의식 못지 않게 이런 수수료나 기타 부담금도 구민들이 내야 할 것은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체계확립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적은 돈이 아닌데 등기료가 연간 1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발송할 때도 무작위로 범주에 포함됐다고 발송하지 말고 뺄 수 있는 것은 빼서 예산절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언급했듯이 노량진역 내에 있는 민원실운영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년 내에 투자하는 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봤을 때 전체 예산이 삭감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싶고요, 또 현장민원실 임차료를 민원봉사과에서 전부 부담하나요?

그렇습니다.

취업개발센터를 예산편성상 공동으로 사용하면 지역경제과와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전체 떠안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사당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업무중심으로 민원발급을 받아가기 때문에 거주자 중심으로 하는 흐름은 지났다고 보거든요. 이수 같은 곳은 민원발급 요청건수가 적더라도 거기는 설치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철수했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사당동에는 7명이 근무하고 점심에 300여통 이상이 발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량진역 민원실 같은 경우는 15건 전후인 것 같아요. 예산을 세세히 따지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전체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형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량진 현장민원실은 기존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초창기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 넘어서까지 직원이 2교대로 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도시철도공사에서 장승배기, 이수 임대청사를 다 비워 달라는 요구가 들어와서 거기를 비워 주면서 노량진에 있는 민원처리방에 같이 들어가서 현장민원발급도 하고 취업개발업무도 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판단해 보니까 오전 근무시간 전 9시와 퇴근 6시 이후의 업무량을 파악했더니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서 두 명 근무하던 것을 올 10월 1일부터 한 명으로 줄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수 같은 경우는 이용인원이 많아서 하고 싶어도 철도공사에서 비워 달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노량진 역사는 지역경제과와 민원봉사과가 같이 쓰니까 반반씩 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도 하게 되면 예산이 구에서 같이 나가는 건데 나누기 2해서 임차료 얼마, 운영비 얼마 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개발센터를 거기에서 운영한다면 굳이 인터넷 민원처리방을 없애고 한 가지만 쓰는 것보다는 그곳을 다니는 소수 구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근무시간 중에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량진역사가 신역사 현대화 계획으로 해서 내년 6월부터 추진된다고 하는데 그때 되면 저희도 거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비워달라고 할지 그것은 아직 미지수이거든요. 2008년도 한 해만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너무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효과를 못 얻게 되면, 결국은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편할 수도 있죠. 근무를 하면. 신역사가 2009년부터 새로 시작된다고 하지만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어차피 손해를 너무 안고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도 투자비용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산출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차라리 무인발급기를 놓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무인발급기도 처음에 하게 되면 기계비용 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전용회선 한 번 들어갈 때 6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보통 운영하려고 하면 비용이 연간 400만원 정도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상주해서 직원이 근무하는 거의 3분의1 가격밖에 안 됩니다. 무인시설을 노량진역사에 갖다 놓게 되면 초기에 투입되는 것들도 3분의1 정도면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들지 않고, 유지관리 보수비만 1,000만원 미만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효과적이라 봐야죠. 계속 이어가시겠다 생각을 하시면 무인발급기를 노량진역사에 놓고 홍보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무인발급기만 둘 거 같으면 그러는데 어차피 취업개발센터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같이 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취업개발센터도 같이 철수를 해야 되면 그때 시점에서 무인발급기도 검토하겠습니다.

취업개발센터에 인건비가 나가는 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 되잖아요. 그것도 줄어야죠. 그 공간에 무인발급기를 놔두시면 예산절감이 훨씬 되잖아요. 공간은 취업개발지원센터에 있는 공간에 두면 더 안정성이 있죠. 장비를 사용하는 임대료 부담이 없고요.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무인발급기 설치하는 것은 주민자치과에 이번에 동청사 새로 할 때에 한다고 하니까 운영하는 거 보고서 저희가

그러면 1년 동안 예산이 낭비되잖아요. 충분하게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를 놓고도 하루에 15건, 20건이 넘지 않는데 비용발생이 많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9시부터 6시까지 기능직 직원 1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직원은 연봉 3,000만원 정도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두 분이 교대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분이 하루종일 근무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해서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난 뒤에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희가 8월부터 검토하고 9월에 방침 받아서 10월 1일부터 시행한 거죠. 위원님 말씀하실 때에는 저희도 검토하고 시행하고 있을 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처음에 민원봉사과장 입장에서 보면 설치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없애버리는 거보다는 그래도 기존에 이용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분들의 편의도 봐주고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2009년까지 가게 되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은 2008년도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로만 바꾸면 예산이 절감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초기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1년 예산 대비해서 3분의1이면 충분히 하잖아요. 그런 거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무인발급기로 대체하는 걸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삭감을 하시게 되면 기존의 취업개발센터 운영하는 예산은

별도로 여기서 산정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을 찾으시면 되잖아요.

저희가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고 안 하고 차이는 직원 1명이 나가서 근무하는 인건비만 해당되지 나머지 것은 나오든, 있든 똑같이 다 들어가야 되는 금액이죠.

과장님, 기 시설 투자된 게 얼마입니까?

처음 시설 투자비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월 민원처리가 몇 건이나 됩니까?

하루에 15건, 많으면 25건 정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민원처리 양은 적지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노량진민원실을 운영한다 그 얘기시잖아요.

애초부터 목적이 그거였었죠.

2008년도까지만 운영하겠다는 얘기죠?

예.

기존에 민원실하려면 설치했던 시설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초기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최형용위원님이나 강홍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발급량이 적으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무인발급기로 대체하면 쉬운데 문제는 취업개발센터가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에서는 거기에 같이 되니까 기본시설 투자 안 하고 직원만 1명 파견해서 같이 근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죠?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직원 1명 나가서 발급해 주는 그 업무죠.

취업개발센터에서도 1명 파견 나가 있죠?

직원 1명하고 상담사 하고 해서 2명이 나가 있습니다.

애로가 있네요.

취업개발센터가 지역경제과 담당인가요?

예.

그러면 지역경제과 직원이 나가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민원발급 직원하고 상관없이 취업개발센터는 계속 지속돼야 되잖아요. 청사가 다시 지어져서 나가라고 하면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취업개발센터는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저희는 사실 무인발급기를 설치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취업개발센터에서 직원 1명이 나가서 민원봉사 차원에서 민원을 발급해 주고 있는데

아니요. 취업개발센터는 별개고 저희 민원봉사과 발급 업무는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1명이 더 가 있는 거잖아요. 단지 비용이 민원봉사과에서 빠져나가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이 부분은 장기적인 것도 아니고 어차피 같이 없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취업개발센터는 존재하는 것이고, 구 전체 지출에 관해서 볼 때는 1년인데 그냥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어차피 두 시설이 다 없어지니까 최형용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때까지만 존속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역경제과에서 취업개발센터는 예산을 다시 증액시켜서 임차료를 거기에 올리면 될 것 같고요.

별도로 편성해야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행정 특히 민원행정 분야나 시민을 상대로 하는 행정은 효율성 측면도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상징성 또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민원발급 건수가 하루에 20건 안팎, 취업상담 건수가 얼마 안 되더라도 대다수 구민들이 통행하는 가장 번잡한 역사에 간이행정기관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상징성이 있다고 보고요. 민원봉사과장이 답변한 내용처럼 노량진역사가 민자역사로 신축하게 되면 취업개발센터나 현장민원실이 전부 철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형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인민원발급기도 같이 철수를 하거나 한동안 설치를 중지해야 되는 역사의 형태변화에 따라서 공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예산편성이 기왕에 돼 있고 2008년도 한 해 운영해 본 다음에 구체적인 방안을 확실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 입장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옳으신 부분이 많은데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민원행정이라는 것이 꼭 투입 대 산출의 효율성만 따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삭감의견 철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6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우편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우편프로그램은 무엇이죠?

우편물을 기존에는 주소를 수기로 다 작성했는데 지금은 전산프로그램에 다 입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편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취지가 한 번 우편물을 보낸 게 있는가 그 근거를 빨리 찾고, 다시 반송이 되면 반송근거를 거기다가 입력을 시켜서 다시 보낼 때 한 번 더 확인하고 이 우편물을 보낼 때 처음 가는 것인지, 아니면 두 번 가는 것인지 이런 거를 파악하고 보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설치

한 번 가고, 두 번 가는 것을 확인하려고 프로그램을 설치합니까?

왜냐 하면 수기로 운영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오셔서 내 우편물을 보냈다고 하는데 근거 좀 찾아서 누구에게 어디로 갔는지 찾아달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부서에서는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6년 9월에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얼마에 사신 거죠?

2,069만 1,000원입니다.

사실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보내고, 안 보내고, 몇 번 보냈는지 확인이 쉽게 가능합니다.

이게 우체국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반송 들어왔으면 거기에서 관리하는 거를 받아서 다시 프로그램 들어가서 받아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만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엑셀프로그램 해서 찾으면 쉽겠지만 우체국과 같이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체국과 통합을 해야만 하는 게 있나요? 반송 들어오는 게 몇 부나 되죠?

반송에 들어오는 게 꽤 많습니다. 한달에 1,000건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백용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예산서 168쪽부터 17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8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올해 예산액 2억 967만원보다 6,454만 8,000원이 증가된 2억 7,421만 8,000원으로 전체 예산 중 약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정책사업에 4,179만 3,000원과 민방위운영 정책사업에 2억 2,928만 5,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 품목별 예산제도가 사업예산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과 169쪽의 재난대응관리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난대응종합훈련을 실시하고자 1,504만 6,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봉사대 운영 사업입니다. 구민의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시민안전봉사대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9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하단부에서 171쪽의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재난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이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생활안전 점검을 실시하고자 1,6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풍수해 보험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는 신규사업으로 자연재해 시 피해가구의 시설복구를 위해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편성액은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민방위운영 정책사업입니다. 먼저 민방위조직관리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민방위대 편성과 운영을 위해 민방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민방위자원을 정비함으로써 민방위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4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에서 175쪽 민방위교육훈련 운영 사업입니다. 유사 시 긴급동원과 재난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민방위대원 교육과 훈련 경비로써 1억 1,1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민방위 교육훈련 교재제작 및 물품구매 2,314만 5,000원, 민방위대원 훈련장소로 사용하기 위한 구민회관 대관료 2,743만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쪽 공익근무요원 관리 사업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관리로 구민행정 봉사자로서의 임무수행능력 제고와 향상된 구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0명의 공익근무요원 급여 및 수당 등으로 4,6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대응 관리 사업입니다. 전시 등 위기관리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자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을지연습을 실시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실시하는 을지연습 급량비와 기타경비로 3,4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소방방재청이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민방위 장비 확충사업으로 소방방재청 민방위 장비 확보기준에 따라 2008년도에 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화생방 장비·물자 관리 사업입니다. 테러와 화생방 재난에 적극 대처하고자 화생방 장비 확보와 관리를 위해 2,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예산은 재난안전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174쪽 급량비가 있는데 시범훈련동 급량비 하고 훈련동 급량비가 어떻게 다릅니까?

시범훈련동은 매년 민방위 비상훈련을 실시하는데 민방위대원 격려차원에서 구청장님이 1개 동을 나가십니다. 각 직능단체에서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그 동에 배정을 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훈련동 급량비는 매월 10만원씩 지급합니까?

비상훈련 때 1년 1회입니다. 3, 4월쯤에 합니다.

내년에 2월 1일부로 동이 통폐합되는데 19개 동을 하셨네요?

편성 당시에는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편성을 언제 하셨습니까?

9월부터 편성작업이 시작됩니다.

국장님, 내년에 통폐합 안 됩니까?

그렇게 하려고 준비 중인데 아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편성 당시에는 확정이 안 된, 이런 산출기초로 해서 한 것도 큰 잘못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승인 후에 축소가 되면 추경 때 감편성을 해도 되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타 과들은 15개 동으로 다 편성해서 가져 왔던데요.

훈련도 3, 4월인데.

만약에 폐지 확정이 안 됐을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169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시설물 안전점검 참여수당, 171페이지 안전복지서비스 참여수당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참여수당은 우리 구 재난관리시설이 722개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7군데가 있는데 위험하다고 했을 때 특급기술자들이 안전점검을 하도록 합니다.

어떤 것들이 위험한 것들이죠?

각 시설물 관리 부서에서 아주 위험하다고 담당 공무원들이 1차적으로 해보고 위험하다고 판명됐을 때 그분들이 합니다.

이분들 일당이 20만 4,020원인가요?

이거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술자 특급 노임으로 정해졌습니다. 안전복지서비스는 참여수당은 국민기초수급자나 거동불편자들, 장애인들 등 취약가구를 각 동별로 10가구씩 선정해서 전기나 가스 이런 재난위험시설물을 점검해 주고 보수를 합니다. 여기는 엔지니어링협회 초급 기술자 노임단가로 해서 10만 4,000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매년 1월 1일 공포를 합니다.

왜 산출근거를 표시 안 하셨어요?

금년도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반공무원이 가는 게 아니죠?

기술자가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171쪽 안전복지서비스 참여수당 산출근거가 왜 없습니까?

금년도 사업별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복지서비스 물품구매는 뭡니까?

자재비가 소방방재청에서 3만원 내외로 편성돼 있습니다. 저희 구는 청장님 방침으로 4만원으로 올해 인상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겠고, 산출근거가 없으니까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각 동별로 10가구 정도 선별해서 무료로 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자재비를 말합니다.

산출근거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169쪽 재난대응종합훈련 근무자 급량비가 있는데 5,000원, 6식, 29명 이렇게 돼 있는데 왜 6식입니까?

2박 3일 할 때

하루 3식 이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침, 저녁만 주고 점심은 안 주지 않습니까? 근무자니까.

그러니까 하루 몇 끼 줍니까?

아침하고 저녁하고 해서 2박 3일입니다. 점심은 주지 않습니다.

산출근거를 내시면서 너무 성의없게 산출근거를 내주시는 거 같아요. 이거 보면 하루에 6식 먹는 줄 알지 3일에 걸쳐서 먹는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성의없게 예산을 책정하셔도 되는 겁니까? 800 몇 십만원 사업비에 산출근거 한 줄을 안 남겨 놓으시고, 저희가 뭘 보고 예산심사를 하라는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했었죠.

행정관리국장님! 이것은 올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있거든요. 최소한 산출근거를 우리가 보고 그것을 설명해 주면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보고 심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에 재난관리기금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부서가 어디입니까?

치수과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은 왜 치수과죠?

제가 알기로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치수과가 위험물을 많이 취급하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가 없으면 치수과에 있는 것을 인정하겠지만, 재난안전을 전문으로 하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있는데 그 재난에 쓰여지는 안전관리기금이 치수과에 있는 것이 맞나요?

재난발생 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따로 있고, 치수과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치수과 소관으로 옮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담당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재난 종류 중에 가장 빈도가 많은 것이 수재인데 치수과에서 실제 집행을 대부분 하고 있어서 기금운영과 실제 집행이 이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불편하다고 해서 방침을 받아서 안전관리기금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치수과로 이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가 아니고 민방위과라든가 을지훈련과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는 동작구의 재난안전 총괄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와 관련해서 치수과, 토목과, 환경녹지과, 기타 여러 과가 해당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각 분야별 업무는 각 부서에서 실제 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총괄하기 때문에 기금은 재난안전관리과에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많이 쓰여진다고 해서 이 기금을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만, 행정 운영상의 문제는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에게 맡겨 주십시오. 이것이 특별히 규정에 어긋나거나 치수과에서 운영하므로써 기금운영이 잘못돼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저도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과의 존립문제와도 연관되지 않나요?

존립문제까지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알았고요, 또 하나는 기금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이 재해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복구에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천만다행으로 동작구에 발생되는 일이 없으면 기금이 많이 쌓이고, 또 예비비가 있어서 응급대처를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데 이 기금을 계속 쌓아 둘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돈이 묶여 있는 것보다 재난사전 예방차원에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수과를 보니까 하수관거 및 수문정밀 안전점검 진단용역은 재난을 사전예방한다는 것으로 생각해요. 사실 국책사업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사업을 벌이기가 부족한 재원인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 기금을 써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쌓아 놓을 게 아니라 예방하는데 쓰는 것이 어떤가 해서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건의 말씀은 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기타 보상금에 중앙단위 입교자 여비가 있고 그 밑에 민방위 통대장 교육여비가 있는데 여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중앙단위 입교자는 소방 방재청이 있는 중앙교육원에서 하는 것이고, 민방위 통대장 교육은 구민회관에서 하루 하는데 1만원씩 여비를 주는 것입니다.

중앙단위 입교자들은 어디에서 교육을 받나요?

천안에 있는 소방 방재청에서 합니다.

대상은 누구입니까?

통대장이나 공무원들입니다.

1년에 다섯 명 갑니까?

네, 다섯 명입니다.

당일로 받습니까?

2박 3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