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5일 행정사무감사 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 제시해 주신 고견과 깊은 관심에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더욱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절감 등 세출 조정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7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94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4,347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부서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획정책부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정책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74만 5,000원을 증액한 4억 4,2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9만 2,000원, 세입ㆍ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 146만 1,000원, 직원관사 임차보증금 등 회수분 1억 3만 2,000원, 여비 과지급액 등 환수금 46만 원입니다. 민원지원부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지원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만 원을 증액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은 가설건축물 무허가 축조, 존치기간 연장 미신고 이행강제금 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2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7억 7,884만 6,000원을 감액한 62억 5,9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획정책부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정책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2,124만 6,000원을 감액한 55억 8,3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세부내역은 공용차량 운영사업에 780만 원을 감액하여 8,6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 지원사업에 6억 2,000만 원을 감액한 42억 3,6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사무 및 홍보관 운영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감액한 1억 8,2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기관업무추진비 5,500만 원을 감액한 1억 2,9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 구역청 운영경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에 15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25쪽입니다. 민원지원부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지원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0만 원을 감액한 1억 8,0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세부내역은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사업에 360만 원을 감액한 2,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쪽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소관 예산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700만 원을 감액한 3억 7,8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세부내역은 전략적 투자유치 사업에 3,700만 원을 감액한 7,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추진 사업에 1,000만 원을 감액한 1억 8,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쪽입니다. 망상사업부 소관 예산입니다. 망상사업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00만 원을 감액한 1억 1,8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세부내역은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사업에 700만 원을 감액한 4,3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옥계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비 4,7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1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470만 원을 감액한 2억 3,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정책부 소관 세입예산 2억 3,300만 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지원 국고보조금입니다. 민원지원부 소관 세입예산 30만 원은 종합민원실 운영에 따른 증지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71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6억 5,834만 9,000원을 감액한 52억 5,8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편제 순서에 따라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정책부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정책부 예산은 전년 대비 15억 5,483만 1,000원을 감액한 46억 8,4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정책 추진사업 예산은 1억 6,92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400만 원, 국내여비 2,680만 원, 업무추진비 3,000만 원, 직무수행경비 2,040만 원, 연구용역비 7,800만 원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종합 홍보 추진사업 예산은 1억 3,59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억 2,550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 국내여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투자유치 홍보 및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은 1억 4,0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및 운영사업 예산은 2억 280만 7,000원으로 사무관리비 7,364만 7,000원, 공공운영비 1억 16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운영사업 예산은 9,380만 8,000원으로 사무관리비 6,460만 8,000원, 공공운영비 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사관리 및 운영사업 예산은 1억 9,1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억 6,300만 원, 공공운영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35억 4,581만 6,000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33억 728만 9,000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 3,8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억 7,703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733만 5,000원, 공공운영비 72만 원입니다. 721쪽입니다. 국내여비 787만 5,000원, 업무추진비 1억 3,100만 원, 직무수행경비 2,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직실 운영 예산은 2,928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2,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쪽입니다. 다음은 민원지원부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지원부 예산은 전년 대비 3,290만 2,000원을 감액한 9,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 및 복합민원 처리사업 예산은 1,435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900만 원, 공공운영비 35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은 1,28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600만 원, 국내여비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ㆍ관리사업 예산은 3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 예산은 450만 원으로 국내여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뢰받는 토지행정 추진사업 예산은 5,857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1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 5,197만 원, 국내여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원부는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어 별도의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724쪽입니다. 다음은 북평옥계사업부 소관 예산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예산은 전년 대비 5,583만 원을 감액한 3억 6,9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략적 투자유치사업 예산은 8,59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4,390만 원, 행사운영비 2,000만 원, 국내여비 1,5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42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사업 예산은 5,8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800만 원, 행사운영비 1,000만 원, 국외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입니다. 지역협력 업무추진사업 예산은 200만 원으로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추진사업 예산은 1억 9,718만 9,000원으로 공공운영비 2,000만 원, 시설비 1억 7,650만 원, 시설부대비 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2,612만 9,000원으로 사무관리비 1,630만 4,000원, 국내여비 682만 5,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망상사업부 소관 예산입니다. 망상사업부 예산은 전년 대비 1,478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1,0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사업 예산은 4,73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2,68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7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규모 투자자 발굴사업 예산은 3,500만 원으로 행사운영비 8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국외업무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쪽입니다. 지구별 개발사업 추진사업 예산은 800만 원으로 국내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2,065만 9,000원으로 사무관리비 1,188만 4,000원, 국내여비 577만 5,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투자유치 활성화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사업 성공을 위해 더욱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동해에서 아침에 올라오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찍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23쪽, 세출예산 관련해서 보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기획정책부 예산이 많이 감이 됐어요.

예.

인건비 관련된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됐나요?

인건비를 보니까, 저희가 정원 기준에서 미달 운영하는 게 있고요. 지침에 의해서 항상 정원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미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분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을요?

예, 그분하고 육아휴직, 이 3개가 주요 이유입니다.

공무원 인건비가 기정액 40억 중에 5억 2,000 정도 감액됐는데 그러면 5억 2,000은 퇴직한 분에 대한 인건비…….

5억 2,000은 정원 대비 미달 운영입니다.

정원 대비 미달?

예.

정원 대비 미달이라고 하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정원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계산 못 하셨나요?

저희들이 미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미달 상황이 해소될 경우는 월급을 못 주고 또 다시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편성할 때는 항상 편제된 직제대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 금액보다 인건비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텐데…….

가능한 한 정원대로 운영하는 게 저희들 바람인데요, 사실 전체 인력 운영상 이렇게 미달 운영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편성을 할 때는, 저희들이 이것을 감액해서 운영하면 추가로 인원 배정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퇴직하는 분이 계셨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인원에 관한 인건비 예산을 40억 정도에서 5억 2,000 정도 잘못 계산했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지만 수치를 잘못한 게 아닌가 싶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편제대로만 편성하던 관례가 있었는데요, 다음에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북평ㆍ옥계사업 관련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1,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 해서 사업비 부분의 반납이 꽤 있어요.

예.

보니까 아마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하거나 아니면 취소가 돼서 이렇게 예산들을 반납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서 이렇게 예산을 다 반납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행사가 인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행사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행사 자체를 아예 개최를 못 했나요?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다 취소를 하고요?

예, 취소된 게 3,0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상대적으로 대면 활동 횟수가 줄어들고 그래서 사용하지 못한 예산들을 반납하게 된 사례입니다.

여기 보니까 북평 및 옥계지구 조성부지 유지관리 예산도 1,000만 원 정도 반납이 됐어요.

예.

유지관리는 뭐 때문에 반납이 된 건가요?

시설물을 이관해야 되는데 이관이 좀 지연된 것으로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시설물을 이관한다고요?

예.

어떤 시설물을…….

시설물 9종에 대해서, 가로등하고 진입도로 이런 것을 강릉시로 이관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지연이 돼서 감액을…….

그러면 우리 사업부지 내에 있는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을 강릉시로 이관하나요?

예, 거기가 행정관리구역, 그런 것은 강릉시에서 관리하도록 업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치를 하고 이관을 했습니다.

강릉시로 이관을 한다고요?

예.

그런데 이관을 하는데 어떻게 사업비가 반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해서 이관을 하면 사업비가 반납되는 게 맞는데 사업을 다 해서 이관하면 사업비가 반납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많은 건 아닌데…….

이것을 본부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승기 본부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윤승기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강개공에서 대행사업비로 추진됐습니다. 사실 2020년 9월에 실질적으로 완공이 됐지만 지적공부 정리 이런 게 있어서, 그게 금년 6월에 돼서 아직까지 강개공으로부터 경자청으로 정확하게 시설 이관이 안 된 상태입니다. 현재 금년도 공과금에 대해서는 강개공에서 대행사업비로 지출된 상황이라서 그게 아직까지 저희 예산에서 지출이 안 된 겁니다.

아, 그렇다고요?

공과금이 지출은 됐는데 강개공에서 하고 있는 대행사업비에서 지출됐고 저희 예산에서는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청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시설을 강개공으로부터 받아서 다시 강릉시에 이관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강릉시에 이관 작업이 안 된 부분, 그래서 같이 하려고, 아직까지 강개공에서 이관을 안 받다 보니까 강개공의 대행사업비 예산에서 지출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관련해서 북평ㆍ옥계사업도 그렇고 망상사업도 그렇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축소 내지는 폐지되다 보니까 일부 예산이 반납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사업 부분, 또 유치와 관련된 사업 예산들, 청장님께서 활동을 더 열심히 하셔서 더 필요하니까 추경에 예산을 더 증액해 달라,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활동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기업들과 많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코로나 환경에 맞게 기업 접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꼭 필요한 것들은 기업을 방문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요, 예산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요청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투자유치 관련된 것, 공무원 인건비 관련된 것들은 편성을 적당히 잘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예산이 5억씩 반납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저희도 정밀하게 예산편성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추경 설명이랑 그다음에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일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이 69억에서 52억, 그래서 16억 정도가 감액됐지 않습니까?

예.

감액된 내역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고, 2022년 예산편성은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셨습니까?

우선 예산이 크게 감액된 사유는 조직개편 관련해서 조직이 축소…….

그것은 추경에 보니까 예산을 한 6억인가 7억 정도를 이미 삭감, 이번 예산에서 일정 부분을 배제하고 편성했더라고요.

예.

감액된 것은 알겠습니다. 2021년도에 우리가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어떤 부분은 효과가 있었고 어떤 부분은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증액을 하고 감액을 하고 이런 변동이 있는데, 제가 2022년도 예산편성을 이렇게 쭉 보면 2022년도도 그냥 지금까지 해 오던 관례대로 한 예산편성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2022년도에는 우리가 주민 소통을 강화하겠다, 아니면 투자유치의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둬서 이번에는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하겠다, 어떤 부분에 실적을 내겠다, 이런 전략적인 것이 예산편성에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2022년도 예산편성은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두 가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홍보 2,000만 원 늘었던데요.

저희들이 홍보를 위해서 증액 요청을 많이 했었는데 예산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

2,000만 원 늘어서 홍보 강화가 전략적으로, 그 예산 가지고는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마침 말씀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홍보 관련해서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초기부터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편중되지 않게 연초부터 기간을 하겠고요.

기간이 편중되지 않게, 청장님, 첫 번째로 홍보 강화에 2,000만 원 늘려 갖고는 이게 중점이라고 얘기하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그다음에는 전략적 투자유치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들을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런데 투자유치도 보니까 반영이 많이 안 됐는데요.

그게 왜 반영이 안 됐느냐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많이 요청해도 내년에 조직개편이 됩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직원들이 전체 한 20명 줄거든요. 거기에 따른 규모가 감액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내년도 사업이나 조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겠습니다만 리더인 입장에서 예산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는 지키면서 전략적인 것들을 가져가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물론 정원, 현원 문제도 제기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안을 볼 때 내년도 사업이, 앞으로 향후에 어떤 것들이 더 나아질 것이다, 어떤 것들을 더 공격적으로 할 것이다 하는 부분에서 편성이 아쉽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람되지만 저희 사업이 민간투자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의 많은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아닙니다. 특성상 정부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질의도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라 특별히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부분도 찾기 어렵고 이미 삭감도 많이 해 갖고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연구용역, 법정계획이 생기면서 7,800만 원을 세웠어요.

예, 맞습니다.

이왕 발전계획을 세우면, 이게 법적으로 세우라고 하니까 세운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발전계획 용역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연구용역 결과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연구용역 결과를 12월까지 끌지 마시고, 9월쯤에 이미 가결과가 나와서, 발전계획에 대한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2023년도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니까 투자유치 자문회의라는 게 있어요.

예.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런 자문회의는 우리가 관례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연 1회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문위원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회계사나 변호사, 그다음에 개발 전문가 이런 분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큰 호텔이 여기 들어오기로 결정한다 그러면 큰 투자 건에 대해서 그분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상시로 듣는 게 아니라 회의를 개최해서 적합한 투자자인지, 재무적 측면에서 옳은 것인지, 법적인 측면에서 옳은 것인지 심도 있게 받는 그런 것이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정기적으로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도 정기 자문회의는 5월에 한 번 했는데, 분야별 자문 의뢰는 법률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특히 회계나 법률 이쪽으로는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지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들과의 대립 관계나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예전에 청장님께서 고생하시고 계신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서 우리 청장님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구나, 안타깝다, 그리고 옆에서 뭔가 도와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때 많이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죠?

지금 범시민대책위원회라는 게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 단체들이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활동이 많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어떤 게 약해졌다는 거죠?

저희가 그분들이 제기하는 의혹이라든지 문제점을 언론을 통해서 해명이나 설명을 일일이 바로바로 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분들의 논리적 기반이 좀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개개인마다 다 입장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겠죠. 욕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터무니없게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런데 황당하게 다가오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런 분들을 봤는데, 제가 봤을 때도 참 황당하다는 생각인데 제가 의원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없다 보니까 그러고 말았는데 사실상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조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분들께서 주장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에 법적 근거나 논리적 타당성이 없으면 저희들은 바로바로 반론을 제기하고요.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청에 수사 요청을 하고 대응하고 있고요. 그분들께서 바라는 게, 구체적으로 바라는 내용들을 제시해 주면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지를 않아서 그게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해시와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호적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반발하는 입장인가요, 어떤가요? 코멘트를 아직 안 하고 있는 건지…….

개인적으로 제가 동해시장님을 일대일로 저녁에 만나서 소주도 한잔하고 그전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최근에 동해시 측에서는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으로 이러저러한 것을 반영해 달라, 예를 들어서 관광 분야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 달라, 아니면…….

구체적으로 뭡니까?

저희들한테 이러저러한 내용을 요구하는데 요구사항으로 보통 관광, 거기에 아파트만 짓지 말고, 저희는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학교도 들어오고 그런데, 저희들이 동해시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사업시행자가 있으니까 사업시행자한테 동해시의 요구사항이 이러니 이 안에 대해서 방법을 갖고 와 달라고 해서 그것을 제출, 아마 빠르면 12월 초에 그 안이 제출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동해시에 설명해서 동해시가 이 안을 받아들이면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동해시에서 이 안을 받아들이면 시민들께서도 동해시의 입장을 존중해서 이 관계가 풀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봐요. 동해시 따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따로, 주민들 따로, 뭔가 합의점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입장이고 서로 욕심을 내는 입장이고, 사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이도 저도 못하는 입장이 아닌가,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청장님께서 고생이 너무 많다, 그 생각밖에 없고, 사실 예산에 대해서도 이렇게 삭감된 부분들, 윤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죠?

줄어든 부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위축되고 그다음에 결원이 생겨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추경예산안이니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포괄적인 내용들은 내년도 본예산 얘기할 때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청장님,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경자청을 잘 이끌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예산안 726쪽입니다. 주민설명회 등 개발사업 관련 행사 개최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망상1지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보상 협의 및 개발자 선정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봉합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 테니까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장님, 누구를 위해 망상지구를 개발합니까?

망상지구 개발은 크게 보면 대규모 호텔이라든지 주거시설, 상업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강원도 발전에 기여하고요. 더 크게 보면 국가사업, 정부사업으로 확장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자유치를 통해서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시켜라, 규제 완화와 조세 감면, 행정 지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2013년 2월에 강원도 경자청이 탄생합니다. 망상지구는 골프장, 리조트, 화훼단지, 고급빌라, 캐나다 던디그룹이 1년 6개월을 진행하다가 디벨로퍼, 화교 자본이 있다 보니까, 2016년에 사드 문제가 발생하면서 화교 자본이 스톱되죠? 그래서 캐나다 던디에서 손을 놓게 됩니다. 그 이후에 투자자가 동해이씨티로 변경됩니다.

투자자가 아니라 개발사업자입니다.

개발사업자, 모체는 상진종합건설이죠?

모체라는 표현은 안 맞다고 보고요. 독립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그 특수목적법인이 사업 책임자입니다.

법인을 설립했는데 동해이씨티를 상진종합건설의 자회사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회사의 개념은 상진종합건설에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경영에 관여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2017년 9월 4일 현진골프장, 호텔부지를 경매로 취득하죠.

골프장이 아니라 경매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망상지구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해 보겠다, 이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발사업자 지정에는 50%라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 50% 소유, 개발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입니다.

전체 규모가 한 180만 평 정도 됐죠?

최초 190만 평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찰은 50만 평 정도 됐고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조건 충족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몇 번에 걸쳐 토지 면적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전체 부지 50만 평, 이렇게 충족 요건이 낮춰지게 되죠.

예.

청장님께서 동해시민들께 답변드려야 될 내용이, 처음 공지할 때부터 100만 평으로 해서 50만 평만 사서 들어와라, 이렇게 공지했다면 경쟁력 있는 우량 업체 여러 개가 들어와서 좋은 경쟁을 했을 것이다, 이게 동해시민들 주장이지 않습니까?

최초부터 50만 평만 사서 들어와라…….

처음 공지할 때 100만 평으로 해서 50만 평 요건으로 했다면 우량 업체가 여러 개 들어왔을 것이다, 이게 동해시민들의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규모를 줄이면서 요건이 충족되다 보니까 이것은 특혜다, 지금 시민들께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이잖아요? 청장님께서 동해시민들께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동해이씨티가 50만 평…….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니까 청장님께서 답변해 드리라는 겁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던디사가 사업을 취소하고 나서…….

제가 몇 가지를 좀 더 말씀드리고 나서 답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이씨티에서 아파트를 9,000세대 짓겠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반 주택하고 다 합쳐서 9,000세대입니다. 아파트만 9,000세대가 아니고요.

던디는 아파트 462세대,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고급 빌라나 이런 게 들어갔겠죠. 그런데 동해이씨티는 아파트가 9,000세대, 동해시민들께서 또 궁금해 하는 게 뭐냐면, 동해시의회에서 심의할 당시에는 아파트 9,000세대를 짓겠다는 내용이 없었죠?

무엇을 심의할 때요?

동해시에서…….

동해시의회는 심의기관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동해이씨티 아파트 9,000세대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죠?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랬나요?

그럼요.

동해이씨티에서 처음부터 462세대에서 9,000세대로 보낸 겁니까?

462세대는 던디사의 계획이었고요, 그 개발계획은 취소된 것이죠. 왜냐하면 사업을 포기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동해이씨티에서 처음 들어올 때부터 아파트 9,000세대를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개발계획이 그렇게 승인됐습니다.

좋습니다.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모절차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외부적으로 공모한 게 아니고 접수된 4개 기업을 심사했습니다.

4개 기업을 심사해서…….

그중 2개 기업은 신청했다가 서류를 아예 제출 안 했고…….

공모절차가 있었다?

법적인 절차는 있지 않았고 4개 기업을…….

2개 이상의 기업이 신청한 게 공모잖아요?

제가 말씀을 올리면, 법적으로 공모하도록 되어 있으면 공모를 해야 되는 것이고 법에 의무조항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투자유치 결정입니까?

그렇죠.

동해이씨티는 공모사업 절차가 아닌 투자유치 결정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투자유치 절차를 통해서 결정한 것이죠.

투자유치 결정 방식이죠?

예.

공모사업을 안 하고 투자유치 결정을 하신 이유는?

공모를 해야 되는 법적 의무가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결정을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혹시 산자부에 그런 서류를 올린 게 있습니까?

어떤 서류를 말씀하십니까?

공모를 진행하지 않고 투자유치로 결정됐다는 것.

그런 서류는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투자유치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동해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동해이씨티가 땅을 매입했는데 현재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실거래가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파트 9,000세대를 지으면 이익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것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동해시 30평대 아파트가 보통 3억 정도 하나요?

30평을 평균 가격으로 하면 2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이 안 됩니까?

예.

2억이라고 하면, 9,000세대면 1조 8,000억입니까?

산술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동해이씨티가 50만 평을 매입했고, 그러니까 80만 평이 줄어들어서 없어졌잖아요?

전체 면적에서.

전체 면적에서 80만 평을 줄여줬지 않습니까?

예.

80만 평에서 대체적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제척하셨습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공지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190만 평 중 80만 평~90만 평을 제척했는데 상업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 전답이었느냐.

주로 전답이 많았고요.

본 위원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제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거지역도 많이 제척됐고요.

그래서 나머지 남아 있는 게 전답이죠?

전답도 제척됐습니다.

전답과 임야가 남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답을 거의 제척했습니다.

전답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최소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몇 단계를 거칩니까?

그것은 제가…….

4단계 정도 거치게 되죠? 동해시민들께서는 성남시 대장동과 똑같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성남시 대장동과 같다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꿀 때 4단계를 거치는데 그냥 프리패스가 됐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답을 다 제척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이해한 것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대부분 제척됐고 남은 게 임야와 전답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전답은 거의 없고요, 임야입니다.

그런데 왜 동해시민들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제가 알 수 없죠.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것이죠. 청장님께서 알 수 없다고 답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도라든지 이런 게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고 말씀하시면 그런 말씀이 안 나오죠.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예.

동해이씨티는 민간사업자죠?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조치가 있나요?

예, 초과이익에서 10%를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죠?

예.

임대아파트 조건은 있습니까?

임대아파트요?

예.

그것은 사업자가 결정할 일이지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엄청난 수익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강원도에서 엄청난 수익이 나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를 비꼬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위원님을 비꼬겠습니까? 외람됩니다만 동해안권…….

강원도의 엄청난 수익은 공무원들이 만드셔야죠.

저희도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나오면 좋겠다는 그런 비꼬는 말을.

비꼰 게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바람을 말씀드린 겁니다.

경자청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저희 경자청에서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청라.

아, 인천지역요.

청라는 어디에 위치에 있습니까?

인천 송도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이씨티 모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기업은 인천 쪽에 있죠.

학습이 된 것이겠죠.

하여튼 남헌기 회장이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 안 되면 해지된다는 학습도 되어 있겠죠. 청장님, 경제자유구역의 성장 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해이씨티가 성장 동력으로 내세운 것.

우선 외자유치를 통해 지역개발을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

국제학교, 대규모 의료단지, 맞습니까?

의료기관도 들어가 있습니다.

대규모 의료단지와 국제학교를 유치해서 경제활성화를 이루어내겠다는 것, 맞습니까?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동해이씨티가 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전체 개발사업비가 7,00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상진종합건설의 자산이 1조 2,000억이고 직원이 5,000명이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상진종합건설의 자산이 21억이고 직원이 9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상진종합건설은 개발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를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아예 안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럼 동해이씨티는 아파트 9,000세대를 지어서…….

이씨티에서 직접 짓는 게 아닙니다.

아니, 투자를 받을 것 아니에요?

아파트를 짓는 기업은, 예를 들어 현대건설이 됐든 대우건설이 됐든…….

알아요. 동해이씨티도 막대한 이익을 남기겠죠?

동해이씨티는 개발하는…….

아니, 동해시민들의 걱정이 뭐냐면, 국제학교와 대규모 의료단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데 국제학교가 잘 운영되겠는가, 제주도도 안 되는데. 그리고 동해안 지역에 대규모 의료단지가 타당한가, 걱정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 아파트 9,000세대를 지어서 막대한 이익만 남기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겠다고 한 사업들은 안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시는 것이죠. 동해시민들께서 경자청을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잘 살려달라고 길거리에 나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동해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저한테 답변해 달라는 게 아니라 동해시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도록, 우리가 동해시를 이렇게 발전시키겠다고 설명을 하시고 이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소통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좀 더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해시민들께서는 이겁니다. SPC는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데 과연 동해시의 이익은 무엇인가. 개발사업자들은 이익이 있어야 들어오지 않습니까?

민간사업자니까요.

기업은 이익입니다, 그렇죠? 수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아파트를 먼저 짓고 경제 활성화 부분은 차일피일 미루고,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죠.

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 올리면…….

시간이 다 돼서,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LCS그룹 있죠?

필리핀 LCS.

필리핀 재계 13위라고 합니다. MOU를 맺으셨죠?

투자협약을 했죠.

1억 달러, 1,000억입니까?

1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고 선입금 100만 불이 들어왔고요.

100만 불만 들어왔고?

예.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투자협약이고요, 정부에 신고하는 겁니다.

동해시민들께서 또 궁금해 하시는 게 100만 달러를 넣었으니까 시간을 더 달라는 얘기가 아닌가, 그리고 세부내역이라든가 세부협약서를 보자고 하니까 경자청에서 비밀 준수 사항이라고…….

그것은 어디에나 있는 조항입니다. 어떤 협약이든 다 있습니다.

동해시민들께서는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신 것이죠.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으나 대한민국 정부와 은행 이런 데 다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일 수 없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비밀 준수 사항 때문에 어떤 협의, 어떤 투자인지 보여줄 의향이 없다?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요.

누구의 동의를요?

상대방요.

누구요?

상대방요.

그럼 거기에 대한 설득은?

예?

동해시민들께 보여줄 의향이 있는지 상대방에 대한 설득은?

LCS그룹은 외국기업입니다.

외국기업이 아니라 외국과 우리나라를 연결하던 기업이었는데 이번에 투자자로 나선 것이죠. 청장님, 시민들께서 계속해서 의혹 제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만나서 설명드릴 의향도 있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연결하던 업체가 투자자로 나섰어요. 동해시민들께서 또 하나 걱정하시는 게 개발이익이 외국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직접투자가 아닌가.

개발이익이 외국으로 넘어간다고요?

예, 걱정하십니다.

상식적으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맞고요. 개발이익의 10%를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익이 나는 단계, 3단계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도로나 공공시설을 개발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청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동해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지금 집회하고 계신 분들이나 반대 입장에 있는 분들께서 경자청을 믿고 일상으로 돌아가시도록, 또 경자청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파이를 좀 크게 키워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경자청에서는 동해시민, 강원도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동해시민들이 계시고, 결국 논란이 가중되면 동해시민들께서 더 시끄럽게, 시끄럽다는 표현은 죄송하고,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 망상지구를 개발하는지를 꼭 염두에 두시고 시민들과의 소통 창구를, 그렇게 알고 계신 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청장님께 부탁을 올린 겁니다. 경제자유구역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안 거치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시민들께서는 특혜로 오해하실 수 있고, 충분히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7쪽의 투자유치 활성화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1억 7,000만 원 정도 국비를 확보하셨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1억 4,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투자와 관련한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도내 보다는 파이를 좀 키워서 넓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도비보다는 국비로 해서 전국 단위로 홍보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예, 말씀이 맞고요. 7쪽에 있는 예산도 국비 100%거든요. 국비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북평ㆍ옥계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도 5,800만 원 정도 국비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도비보다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도 홍보 관련 예산들은 보통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아니면 도내 방송사, 거의 70%~80% 정도가 도내 홍보잖아요? 국비를 받으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투자와 관련해서 전국 단위 지상파를 탈 수 있으니까 국비를 확보해서 파이를 좀 키우고 전국 단위 홍보에 집중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국비를 받으면 해외에 나가는 것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인데 사업설명자료 23쪽,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북평ㆍ옥계와 관련해서, 이것은 국비와 관련된 것인데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산출기초에 보니까 국외 투자유치 추진, 미주ㆍ유럽권ㆍ아시아권 해서 세 분과 네 분이 2회, 1회 방문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해외에 나갈 때, 해외 투자자들이나 투자기관들을 만날 때 바이어들하고 협의하고 가나요? 어떻게 가나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SMS, 티타늄 전문기업을 만날 때 사전에 계획하고, 바이어나 투자자들의 의향을 확인하고 갑니다.

해외 기관이나 기업들의…….

주로 기업들이죠.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가면 성과가 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독일 기업이다, 제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파악한 것 외에 그분들 요구 조건, 예를 들어서 전선에서 나오는 제품을 재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면 저희는 “그럼 폐기물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협상을 해서 그런 조건들이 서로 맞게 되면, 요건들이 맞으면 구체적으로 투자 협상을 하고, 그렇게 진행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해외에 나갈 때 바이어나 투자자들하고 소통하고 가는지, 해외에 나가는데 성과가 가시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28쪽,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이렇게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갈등, 또 주민들의 의혹, 여러 가지가 제기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21년도에는 주민설명회 등 개발사업 관련 행사를 6회 했는데 내년도에는 3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회라든가 이런 행사와 관련된 것을 축소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예산 규모에 맞추다 보니까 역산해서 3회로 한 것이고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더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실 생각이시네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조직이 축소됐나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울산하고 광주, 경제자유구역청 2개가 신설됐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전체 실링을 놓고 신설하다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인천이나 다른 경제자유구역청의 숫자를 줄여서 신설되는 조직으로 넘기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조직을 축소하게 됐습니다.

그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직원분들이 몇 명 줄어드는 거예요?

현재 59명에서 39명으로 20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명의 직원이 줄면 그 직원들은 다 도청으로 복귀하나요?

그렇습니다.

도청 인사에 따라서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인건비가 48억에서 33억으로 한 15억 정도 감액됐는데 20명이 축소되면서 인건비도 줄어든 거네요?

그렇습니다.

20명이 줄어드는데, 인원이 줄게 되면 동해안권 업무를 하는 데 불편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저희 판단에 제약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막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정한 방침이 안 바뀌니까, 기존에도 정원 대비 5명~6명 정도 적게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10명 내지 11명 정도일 것 같습니다. 기존 인원으로 최대한 성과를 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원 대비 20명 정도가 줄어들면 2명이 하던 일을 1명이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될 텐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해서, 만약 공백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할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우선 배정된 인력으로 최대한 성과를 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과부하에 걸린다면 업무 분석을 통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정원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해 보고 업무 공백이 생기면 나중에 다시 인력을 충원하실 생각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할 때 마음이 좀 착잡하다고 해야 될까요, 기대에 찬 그런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예산 규모도 많지 않고, 또 많지 않은 예산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 사업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홍보비라든가 투자유치설명회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가 거의 이런 예산으로 짜여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2013년에 개청했으니까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8년 정도 됐는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주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는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붐업시키려면, 어쨌든 투자유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8년 동안 투자유치가 얼마나 진행되었는가.

최근에 1억 불 투자유치를 확정해서 현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 쪽으로 보면 망상1지구 내 토지 매입이라든지 국내 사업 360억 정도가 투자되어 있고요. 그런데 개발이 돼야, 개발된 토지 위에 호텔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개발단계로서 투자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투자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에서 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또 지원을 받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찾아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시작한 것 아닙니까?

초기에 그렇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해안권자유구역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직에 대한 진단, 정책 방향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하나 있는데, 7,800만 원으로 하는데,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용역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핵심전략산업이라고 해서 각 경제자유구역별로 산업 코드를 정해서 이쪽 분야로 투자유치나 개발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정부정책이 결정됐고요. 그 결정에 맞춰 저희가 옥계지구에 적합한 핵심전략산업을 선정, 거기에 맞는 투자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는 용역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발전계획,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외람됩니다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결정을 올해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 연구용역 추진을 보면서, 그럼 지난 8년 동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기존 발전계획을 가지고, 예를 들어 동서발전의 수소 P2G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해 왔고요. 그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핵심전략산업으로 해서 발전계획을 만들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용역을…….

요구사항이 있어서 하신다는 건데 사실 이전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전반적인 사업 방향,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시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것 플러스알파를 더 하는 것이죠.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라든가 방향 설정이 다시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정원이 감축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이전에도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원되는 인원은 1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그로 인한 업무 공백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예, 우선 기존 인원으로 최대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 감축으로 인해 향후 경제자유구역청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없다, 어떤 쪽입니까?

현재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우선 운영해 보고, 그러고 나서 평가작업을 통해서, 업무분석을 통해서 인원이 부족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조직부서하고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인원이 감축된 것이 산자부, 정부의 지침이다. 그래서 인원을 조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진행해 보고 직원이 더 필요하면 다시 증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부족하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아요. 아까 산자부의…….

아니, 행안부요.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청 전체가 조정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제 생각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러 경제자유구역의 상태를 파악하고 진단해서 적정한 인원 조정안을 준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족한 인원으로도 경제자유구역청을 운영해 왔고, 또 이 정도 감원되더라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감원 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것이죠.

저희는 당위적으로 그렇게 평가한 것으로 판단하고요. 실제 운영해 보고 업무 부담이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운영에 있어서 동해시민들, 또 동해안의 강원도민들께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사실 경제자유구역청이 동해시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하면 해당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감사해 하고, 고마워하고, 함께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반목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주민들과 반목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계속 갈등을 겪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죠.

저희 판단은, 그분들 주장에 대해서 건별로 대응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감정적인 부분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도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고, 또 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에 진척이 없다면, 우리가 목적한 것을 이루기 어렵다면 언젠가는 이 사업 자체를 동해시에 넘겨줘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해당 지역에서조차 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에 있어 동의를 얻지 못하고, 이제는 조직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라든가 투자유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은 가상공간을 활용한 투자설명회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형태의 홍보비가 이번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예, 저희가 홍보를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온라인 홍보하고,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물리적 홍보, 이렇게 온라인ㆍ오프라인 두 가지로 나누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도 일종의 온라인 홍보고, 그쪽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를 하면서 메타버스를 통한 온라인 홍보,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도 결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1년 365일 상설이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초기 투자비용은 들지만 운영비가, 직접 대면 방식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환경적으로 더욱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홍보 영역은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예측하는데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홍보, 또 투자유치사업들도 온라인 방식을 적극 추진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도 그쪽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좀 더 확대할지 여부는 내부 검토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심사 때문에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안 715쪽과 설명자료 4쪽~6쪽, 경자청 종합 홍보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종합 홍보 추진 총예산이 1억 3,590만 원이죠, 그렇죠?

예.

지금 언론 및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 해서 7,000만 원, 투자유치 홍보부스 설치 운영 해서 4,540만 원, 그다음에 홍보관 운영 2,050만 원, 이렇게 배정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매년 경자청 홍보예산을 보면 작년과 동일하고 재작년과 동일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경자청에서 마케팅ㆍ홍보에 대한 부분을 전략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적은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다 보니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지금 계획을 보면 솔직히 그냥 있는 돈 쓰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어차피 경자청은 국외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투자유치가 되는 그런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도 체육과에 보면 국제대회유치 TF팀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국제대회를 유치하면 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팀과 협의해서 국제대회를 유치했을 때 경자청 로고가 들어갈 수 있게끔, 홍보될 수 있게끔, 그런 협의를 해서 하면 국외 마케팅 쪽으로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사회문화위원회 쪽인데 우리 강원도에서 영화나 드라마 제작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PPL, 간접광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 경자청도 드라마에 나온 것을 본 적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PPL을 할 수 있게끔, 지금 해외에서 우리나라 드라마하고 영화가 유명하니까 ‘저 회사는 뭐지?’ 하면서 들어와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경제자유구역이 어떤 곳인지 계속해서 알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 첼시 유니폼에 삼성 로고가 있었던 것처럼 눈에 자주 보이는 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됐다. 다음부터 도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셔 가지고 같이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협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대변인실이라든지 여러 마케팅 부서들이 있으니까 잘 협의하셔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신영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 망상지구는, 그러니까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경자청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제가 봤을 때 각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을 미루거나 안 한 부분이 있어요. 모든 인허가에 대한 절차는 지자체장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인허가는 저희가 하고요, 동해시에서는 도시계획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동해시하고 청하고 대립 관계가,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이 의아해서…….

그 부분은 우리 청장님께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청장님하고 동해시 관계자분들하고 협의해서 잘 풀었으면 좋겠다, 못 풀면 피해는 다 동해시민들이 보니까, 동해시민들도 피해를 보지만 다른 강원도민들도 피해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없는 만큼 열심히 찾아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고생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22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내년도에는 홍보, 그다음에 투자유치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상에는 역행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국비 사업을 보니까 세 가지 사업이 있어요. 사업설명자료 7페이지에 보면, 국비사업이 이렇게 다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국비가 전반적으로 감소됐어요. 7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 홍보 및 활성화 해서 1억 4,000만 원, 3,770만 원이 삭감됐는데, 전년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진 분담금, 이것은 경제자유구역 전체가 부담하는 분담금이고요. 3,700만 원 정도가 어디에서 삭감된 겁니까? 여기 국비가 삭감됐고, 23페이지에도 보면 17.1% 정도 삭감됐고, 30페이지에도 보면 500만 원 정도, 긴축 재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산자부에서 예산 전체를 편성해서 비율대로 나누어주는데 산자부 전체 예산이 줄어서 이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타 시도도 똑같이 줄었는지 비교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투자유치나 홍보를 강화하려면 기존 금액 자체는, 하나가 줄면 하나는 늘고 이래야지 이런 식으로 국비가 줄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좀 더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도 홍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예산당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렇고, 좀 더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대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략적 투자유치 사업들, 제가 볼 때 투자유치를 위해서 좀 더, 말은 전략적 투자유치인데 2013년부터 그냥 연례반복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페이지의 투자상담실 운영을 잠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 2,59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2021년도에 투자상담을 12번 했어요. 그럼 한 번 할 때마다 260만 원이 소요되는 건데…….

우선 사무실 운영비가 들어가고요.

일단 사무실 임차료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무기기 임대, 복사기나 정수기를 쓰는 비용인데, 어쨌든 투자자를 만나서 면담하는 부분인데 1회에 26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투자상담실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무실 하나를 빌려서 얘기하더라도, 어떤 공간을 빌리는 것이라도 그렇지 1회에, 2013년부터 계속 같은 장소입니까?

역삼동에서 코트라로 옮겼습니다.

언제 옮기신 거예요? 금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유지하는 비용만 해도, 10년 가까이 됐으면 2억이 훨씬 넘어가는 건데…….

10년 동안이니 그렇게 됩니다.

사람들을 면담하는 방식을 바꾸든지, 아니면 공간 활용을 제대로 하든지, 열두 번이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꼴인데, 2,500만 원이나 세워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21페이지의 투자유치설명회 같은 경우도 설명회를 한 번 하는 부분인데 앞에 전략적 투자유치를 붙인다는 게, 제가 보기에 참 궁색합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투자자 같은 경우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고 과정이 굉장히 지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11월에 코엑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네요. 전문가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똑같은 사업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신동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