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섭 의원 발언

심영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산심사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당초예산 사업설명자료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시책 추진 강원해양수산포럼 개최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거의 11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을 보면 10년 동안 거의 매년마다 2,000만 원의 포럼 예산이 지원됐었는데요, 오히려 10년 전인 2010년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2,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면서 사업예산을 증액 요구한 적이 없었는데 전년도부터 사업예산 일부가 삭감이 됐습니다. 2022년인 내년도 사업예산을 보면 9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11년이 지난 후 사업비가 증액은 안 될지언정 사업비가 반 토막이 났다는 것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이 사업은 동해안 발전방안에 대한, 현안에 대한 문제점, 대안, 이런 것들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동해안에 사업비를 이렇게 편성하는 것을 보면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지금 부산 해운대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개발할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가장 적지인 우리 동해안 쪽이 앞으로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해양수산시책 추진 강원해양수산포럼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2,000만 원의 예산을, 오히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000만 원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싶은데 있는 예산도 잘려서 반 토막이 됐다는 것은, 본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다른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이번에 최소한 2,500만 원 정도의 예산 사업비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잠깐 본부장님께도 주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역 건조기 사업 같은 경우 지금 우리 동해안 쪽에 미역 건조기 사업 예산 자체가 전혀 지원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동해안 미역을 보면 삼척에서 고성까지 보통 3월~4월에 수확이 됩니다. 3월~4월에 수확이 되는데 이것을 추경예산에 세우면 추경예산이 4월, 5월에 추경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7월, 8월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1년 반이라는 공백 기간이 또 생기게 됩니다.

우리 어민분들이 생활이 힘들고 어렵게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많은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또 자부담도 있고, 여기에 대한 지원 부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계수조정을 할 때 본부장님께서 각별하게 이 두 가지 사업만큼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이 꼭 반영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여러 예산 문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많이 해 주셨고요. 19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도 개보수에 국비하고 도비사업이 5억 6,8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춘천, 원주, 강릉, 정선, 양구, 인제, 고성 7개 시군입니다, 그렇죠? 7개 시군 중에 지금 현재 어디, 어디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도라는 것이 결론은 고기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을 어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왜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강릉에 남대천 잘 알고 계시죠? 남대천 강릉교 밑에 보면 농업용 용수 보가 아주 심하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어도를 설치를 해 놨는데 아주 똑똑한 고기 외에는, 100마리 중에서 10%도 못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어도의 길이 마련돼 있는데, 환동해본부에서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없는 겁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용 용수 보를 만들어 놨는데 보 자체의 높이가 거의 4m 이상 이렇게 보를 설치해서, 그다음에 고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계단을 만들어 놨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아주 똑똑한 고기 아니면 그걸 찾아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그렇다 보니까 우리 강릉 남대천에는 연어가 산란시기에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류 쪽에는 늘 항상 오염되어 있고 악취를 겪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부서 과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참고하셔서 어도 개보수에 대해서, 이것은 아마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것 개보수하려면 1억 얼마 정도씩 각 시군에서 사업비가 반영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부분은 꼭 파악을 한번 해서 내년도 추경예산에라도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게끔 한번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