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2008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사업명세서 2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도시관리과 세입예산 규모는 세외수입인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4억 1,2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는 성과·정책중심의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라 도시관리과는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 사업과 7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인 지역균형발전 도모에 전년대비 7억 1,657만 6,000원이 증가한 12억 8,14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482만 3,000원이 증가한 1,0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액 총액은 12억 9,235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2,13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뉴타운사업에 1억 5,573만원 지구단위계획사업에 1억 5,000만원 도시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교부금인 예비비로 4억 1,257만원입니다. 다음은 7개의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으로 453쪽의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상기 사업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다수 민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대비 15만원이 감소한 270만원으로 최소화 하였습니다. 두 번째 뉴타운사업입니다. 난개발 방지 및 고품격 주거환경 토대 마련을 위해 종합적·체계적인 개발로 적절한 주거 밀도와 기반시설이 확보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5,573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2,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 도시관리계획사업에 대하여 설명드겠습니다. 효율적인이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과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58만 6,000원이 감소한 4,0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정보관련 전산유지보수비로 145만 3,000원, 도시관리 업무추진비 3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사업으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을 증진하여 최적의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라매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로 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도시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징수교부금에 대한 예비비로 4억 1,2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과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482만 3,000원이 증가한 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전자복사기 구입비, 모사전송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3-453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참고로 증가요인은 뉴타운사업에서 메모리얼파크조성비라고 해서 1억 4,500만원을 잡았는데 이건 뭐냐 하면 흑석지구와 노량진지구가 새로 개발되면 옛 모습 등을 백서를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4억 1,200만원은 도시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해서 저희가 받아들이는 걸로 건축허가 200㎡ 이상에 대해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보라매지구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하게 되어서 작년보다는 1억 5,000만원이 증가한 총 규모로 봐서는 그것 때문에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총 7억이 되겠습니다.

윤기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4쪽 뉴타운사업협의회 운영실적과 앞으로 추진일정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1인당 7만원씩 37명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뉴타운 연구용역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세부내역과 효과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협의회는 흑석지구, 노량진지구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협의회는 구의원님, 외부의 전문가, 그리고 당연직 공무원으로 건설교통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이 있습니다. 외부 인원에 대해서 수당을 1일 참석에 7만원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흑석지구, 노량진지구 사업을 할 때 어느 안이 나오면 사업을 설명드려서 주민들한테 설득하고 하기 전에 미리 지역유지나 관계 구의원님께 설명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흑석지구도 서울시에서 화요일에 최종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 노량진도 연말까지는 초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안이 나오면 회의를 소집해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안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454페이지 1억 4,500만원이 있는데 뉴타운 메모리얼파크 조성 용역이 어떤 용역인지 설명해 주시고, 백서를 발간한다고 하는데 백서발간은 어떤 형태로 되며, 명칭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공모를 하는 것인가, 또 현상 공모를 한다고 하는데 4,5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현상 공모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도시계획정비는 6억 4,000만원이 있는데 어디를 정비한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먼저 뉴타운 메모리얼파크조성비 1억 4,5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백서발간이 9,000만원, 흑석지구와 노량진지구 양쪽에 4,500만원씩 백서를 발간하는데 9,000만원

사진과 설계를 넣어서 발간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게 되면 학술용역을 하는데 대학의 역사학을 전공한 교수라든가 이분들이 노량진지구가 옛날부터 어떻게 발전해 왔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후세대에 알리기 위해서 철거하면 싹 없어지니까 백서를 발간해서 보관해서 의원님들이나 구에 보관해서 후세대가 볼 수 있도록 백서발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칭이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데 공원을 조성하게 되는데 공원조성비는 사업시행자가 하고 여기는 이런 모양의 타임캡슐이나 그런 모양을 아이디어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상공모도 하게 됩니다. 현상공모를 해서 1, 2등 해서 시상금으로 나가는 것 해서 총

설계 현상공모를 하는 거예요?

공원조성에 대한 현상공모를 하게 됩니다. 큰 밑거름은 뉴타운사업 하는 데서 하고, 세부적으로 현상공모를 해서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현상공모를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정비는 어느 지역을 한다는 거예요?

총괄로 하는 것인데요

어느 지역을 한다는 거예요?

크게 말하면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해서 도시관리계획은 지구단위계획에 6억이 들어갑니다. 작년에는 4억 5,000만원 들여서 상도지구 중심으로 했는데 올해는

6억 4,000만원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에 6억이 들어간다?

작년에는 4억 5,000만원이었는데 1억 5,000만원이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신대방3거리 뉴타운지역, 장승배기 뉴타운지역, 이수지구단위 이렇게 3가지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보라매지구에서 6억, 영등포와 경계지역인 보라매역 있는데 옛날에는 그 지역이

지구단위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거기는?

안 만들었죠, 그런데 서울시의 2007년도 기본계획에 보면 지구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도 지구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 영등포는 지구단위로 형성되어 있고 동작구는 전혀 안 되어 있고

안 되어 있죠,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

가만 있어봐요. 그러니까 영등포는 그동안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동작구청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거기서 동작구청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예,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대방 삼거리는 이미 했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돼가고 있고 장승배기 지금 하고 있고, 이수지역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장승배기, 이수지역은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라매역 앞을 지구단위 하겠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56-457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 확충하고 있는데 특별회계 2007년도 세입예산 활용계획도 있습니까?

활용계획은 건축을 하게 되면 도시기반시설부담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7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7개에 대한 보상금, 공사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많이 받아들이면 우리 구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로 놔뒀다가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이걸 사용하셨습니까?

아직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 돈이 한 10억, 20억 쌓이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10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집행실적과 집행에 적절성은 검토가 된 겁니까?

공동주택지원금 절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각 공동주택 단지에 당해연도에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금년도 사업신청 받은 결과 약 20억 이상의 사업신청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기능별 담당 공무원 및 주택과 공무원이 합동실사를 통해서 적부 여부를 검토 후 우리 구 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어디어디에 지출하라는 내규가 있지요?

조례입니다.

조례 말고 내규에 있잖아. 지출하라는 건 우리 조례에 되어 있고 뭐뭐를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다 이거야.

매년 방침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바뀌는 거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헛갈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상·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이런데 6가지인가 있는데 지금 보면 페인트 칠도 해주고 별걸 다 해주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바뀌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규정에 의해서 처리해 주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랬다저랬다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 큰 틀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들의 기준은 조례에 이미 규정되어 있거든요. 도로, 가로등

자료를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세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하는데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 원래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통해서 하나요?

사업주체가 관리소장이기 때문에 사업주체 명의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아파트 전체 주민들의 의사와 대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라든가 아파트 전체 대표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지난 임시회의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소장회의 때 각종 홍보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고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 사업설명서를 부착한다거나 홍보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아파트에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에 공고는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지원해 준다든지, 지원을 어떤 걸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수렴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유의해서 2008년도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언제쯤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는 보통 연 2회 개최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 경우 보통 2/4분기 중에 하고 있습니다. 1/4분기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신청 받은 다음에 실사를 한 결과 심의위원회까지는 빨라도 7월에서 8월 사이가 되고 금년은 8월에 했습니다.

타 자치구 사례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도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주민의 대표 기관이니까 예산이 매년 10억 정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각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 같이 넘어오더라고요. 저희가 예산의 세부내역 심의하듯이 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 10억 해서 오니까 저희는 어디어디에 지원될지 모르고 통째로 10억을 승인해 주는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데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지만 아무런 의사결정에 관여할 방안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예산 심의 전에 미리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한 번 더 우리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게 더 적합하지 않느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산확정 전에 금년도에 사업을 확정해서 의회에 통과를 받아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아파트 입주단지에서 100% 아파트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정부분의 사업비를 확보한 경우에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아파트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지원금을 확정하기는 무리가 있겠고요.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구의원님 두 분께서 아파트지원금위원회에 참석하게 되고 승인하게 됩니다. 참고로 금년의 경우에는 바쁘신 중에도 유재억위원님 같은 경우 현장답사를 하고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반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감을 합니다만,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는 하는데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실제로 주민들의 내부적인 많은 의사를 받는데 신청은 다른 항목이 들어가니까 구의원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셔야지 여기 뭐하는 거예요? 예산 심의하는데 불필요한 얘기를 늘어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설명을 간단히 요점만 얘기해야지.

지금 발언 중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잠깐만요. 손화정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질의를 중지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는 우길웅위원님도 정식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윤기종위원입니다. 447쪽 공동주택건설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54만원인데 업무추진비가 중복이 아닌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건설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재건축이나 민영주택 건설을 하면서 건설안전관리자나 공사감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관리 교육을 시킬 때 업무추진비로 쓰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업무추진비가 아닌 것을 표현한 것으로 중복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447쪽, 무허가건물지원비 1,700만원인데 지금 현재 무허가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현장단속 요원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일반 직원이 단속과 행정업무를 병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었을 때 철거는 어떻게 처리해요?

무허가 건물 철거에 대해서는 재정적 강제를 추진해서 추징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비반이 있어서 공무원이 강제철거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강제

그거 밖에 없어요? 위탁주는 것도 없고? 대행은 어떻게 주고 있어요?

민간위탁 250만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강제를 할 때 무허가 건물이, 공공에 위험한 무허가 건물이 발생 했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서 위탁금으로 250만원 평성해서 예산으로 민간한테

그 250만원 가지고 대행이 될까요?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한번도 발생 안 했는데요.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앞으로 무허가 건물이 발생됐다거나 위험건물이 발생됐다 하더라도 일단 정비 안 하는 걸로 간주해도 돼요? 이행강제금은 물리고 무허가 건물이 발생해도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냥 놔두면 된다고 생각해도 되느냐는 얘기지.

그렇진 않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무허가 건물이 사회의 공공이익에 크게 반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통한

그건 알고 있는 것이고

일반적임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험건물이 발생했다거나 무허가 건물이 발생해서 남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했을 때도 가만히 놔둔다는 거야?

이행강제금

그거밖에 안 물린다는 거야. 만일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야.

만일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행강제를 할 수 있습니다.

뭘로 할 거야, 아무 것도 없는데.

이행강제금 2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얘기가 안 되는데 알았어요

김동연위원입니다. 448쪽입니다. 면장갑 550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550쪽을 하는 겁니까? 1년 동안 11명에게 주는 면장갑 맞습니까?

저희들이 일반수용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산출기초를 작성했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 현장단속은 현재 11명이 일반업무를 추진하면서 매일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에 필요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조사에 쓰이는데 11명이 550쪽을 씁니까?

숫자에 대해서는 조금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많은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5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가 있는데 30만원씩 25조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지정게시대가 몇 개나 있습니까?

25조입니다.

금년에 보수한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개당 30만원씩 보수한다고 하면 금액이 많은 거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게시대 상단을 보시면 구청 캐치프레이즈가 부착되어서 매년 캐치프레이즈가 변경될 때 교체하는데 보통 교체할 경우에 한 조당 30만원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시에 교체를 합니다. 구정 캐치프레이즈가가 변경되기 때문에 25개소에 있는 캐치프레이즈를 동시에 교체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위원님, 마지막 장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심사를 멈춰주시고요. 여러분의 중식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주창오입니다. 2008년도 건축과 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건축과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8개의 세부사업으로 세출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사업 총 예산은 정책사업인 효율적인 도심건축물 관리예산과 행정운영경비로서 전년도대비 2,586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자면, 459쪽 5번째 줄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환경 확보를 위한 건축위원회운영에 전년도대비 90만원을 감액한 1,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경사유로는 건축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로 252만원이 감액되었고, 건축위원회 참석수당과 건축심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번째 줄입니다. 업무대행건축사제 운영에 전년도 대비 945만원을 증액한 4,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업무대행건축사 특별검사 건수가 경기회복으로 인하여 다소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34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162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3번째 줄입니다.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물 안전점검 전년도 대비 2,311만 2,000원을 증액한 3,3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그동안 전액 시비로 지원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비용 1,162만 8,000원이 구비로 편성되게 되었고, 매년 5건 정도의 정밀점검 대상이 점검결과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1,500만원의 정밀점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번째 줄입니다. 사설위험시설물 응급복구를 위한 행정대집행 용역비로 작년과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급박한 상황에 있는 사설위험시설에 대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다음은 19번째 줄입니다. 건축행정자료관리 사업비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전년도대비 11만원 감액한 2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11번째 줄입니다.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축행정서비스 및 홍보에 전년도대비 230만 1,000원을 감액한 1,2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건축행정 안내책자를 매년 발간함에 따라 배부대상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여 발간부수를 예년보다 300부 줄임에 따른 결과입니다. 다음은 462쪽 2번째 줄입니다. 부서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째 줄입니다. 건축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는 전년도대비 338만 9,000원을 감액한 3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은 사무실 노후 TV 교체를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금액은 57로 되어 있어요.

표현방법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570동 하는 것이 아니라 10동씩 해서 57개 동입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9페이지에 업무대행 건축사수당이 지금 현재 작년에도 2,955만원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1,125만원이 늘은 이유는 뭐예요?

건수하고 단가가 달라졌는데 업무대행 건축사가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한 특급기술자 고시가격을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하는 건데 서울시에서 건축사를 모집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구에 파견을 내보내서 하는 거죠?

형식은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매년 건축허가가 줄어들고 하다 보면 상당히 건축 허가 나온 것도 2005년, 2006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었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전체가격 금액이 증액된 이유가 단가하고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단가는 특급기술자

2007년은 얼마고 2008년도는 얼마라고 얘기해 봐요.

특급기술자 고시가격이 2007년도 예산은 2006년도 고시가격을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19만 7,000원이고 그 당시에 사용검사 건수는 줄어서 150건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계산해서 나온 가격이고, 이번에는 2007년도 특급기술자 고시가격이 20만 4,020원이고 그 다음에 금년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지만 사용승인 대상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건설경기가 다소 살아나고 있어서 내년에는 200건 정도는 사용승인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금년보다 건수를 높이 적용해서 나온 가격입니다.

200건에 대한 걸로 올라서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부터 지불했어요? 원래 서울시에서 지불했잖아요.

업무대행 건축사 제도가 생긴 이유가

5-6년 되었는데 그 동안에는 서울시에서 지불했는데 우리 구에서 지불한 지가 얼마나 되었냐 이거야.

한꺼번에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취지가 뭐냐 하면 99년도에 고건시장 시절에 일종의 특수시책으로 반부패로 해서 소규모 건축물 준공검사를 공무원들이 실시하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설계자인 건축사가 아닌 서로 바꾸어가면서 다른 건축사한테 준공검사를 하니까 위반사례가 많이 없어졌다 해서 사업이 성공적인 사례로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부터 반부패 특수사업의 일환으로 특별검사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시비로 지원했는데 2003년도에 서울시에서 어차피 이건 사용승인 자체는 시에서 공정성 유지를 위해서 시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맞지만 실제 혜택은 각 구에서 누리고 있으니까 구비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2004년부터 구비에 반영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 구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예산이니까 특별한 그게 없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수당이 예전에 시비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전에는 간주처리한 것입니까? 지난 예산에 대해서는 안 보여서.

아예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바로 집행했습니까?

저희는 대상만 보고하면 시에서 해서 사실은 작년까지는 저희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거군요?

예.

그러면 그 밑에 정밀점검 5동은 해마다 5동 정도가 예상해서 나갔다고 하는데 예산 산출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정밀점검 단가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일단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세웠습니다. 전문업체 3개소의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대동소이하게 건당 300만원으로 견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한 300만원 할 것이다 해서 5건에 1,500만원 계측한 겁니다.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정밀점검을 하는 겁니까?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앞의 점검은 육안점검이고 육안점검 결과 D급이나 E급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건축물요?

건축물도 그렇고 공작물이라는 축대도 포함됩니다마는 이런 것은 장비가 있어야 되는 경우입니다. 정밀점검은 장비 사용료도 비싸더라고요.

정밀점검은 건물에 따라서 하는 정도가 다를 것 같은데요? 300만원으로 대략 잡는 건가요? 어떤 것을 근거 대상으로 잡아서 300만원이라는 건가요?

대상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조용 철근 콘크리트 및 조적조, 그리고 연면적은 330㎡ 내외, 용도는 주거시설 가장 일반적인 이런 것을 대상으로 정밀점검을 할 때 견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포괄예산이네요, 건물에 따라서 다를 수 있네요?

실제 적용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다시 또 합니다.

건축과 예산은 대부분 전년도보다 절감을 해서 올라온 것 같아서 별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사설위험시설물 응급복구 행정대집행이 있는데 그건 예산 산출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설위험시설물은 원래는 가옥의 건물주가 자기 책임 하에 보수를 하고 비용을 내야 하는데 왕왕 보면 특히 수방기간에 보면 비가 많이 와서 축대가 무너지려고 하는데 건축주가 자리에 없고 책임을 안 집니다. 이럴 때는 사실은 저희가 빨리 조치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난 2년 내내 불용이 되어서 결산할 때 좀 혼도 나고 하지만 넣지 않을 수 없어서 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식으로 해서 일단 500만원 정도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만일을 위해서 잡아놓은 거네요? 그해 수해가 많이 났을 때는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걸로 해야 되지만 일단 한 500만원 정도 있으면 응급조치는 가능할 것이다 해서 잡았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소관이기는 하지만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안전사고나 재해의 경우에 예방과 복구를 위한 기금이거든요? 그 기금이 실제로 보면 별로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돈만 적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이러한 사업비 책정하고 일반회계에서는 불용을 안 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기금이면 저희도 굳이 이렇게 넣고 안 하겠는데 실제 사실은 3년 전에 상도5동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길이 무너지고 마당이 막 꺼지는데 사유를 보니까

이런 비용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때는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되는 비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사업은 여기서 하시되 그런 기금에서 사업목적에 예산을 잡아두면 될 것 같은데, 왜냐 하면 그 기금이 거의 쓰이지 않고 쌓아두고만 있으니까.

저희가 한 번 이용하려다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을 못 했거든요.

종합적으로 기금을 소관하고 있는 부서와 의논을 해 보십시오.

큰 금액은 아니니까, 다른 질의있습니까? 건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윤근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세출예산안은 사업설명서 464쪽부터 496쪽까지입니다. 먼저 총괄적인 예산을 말씀드리면 환경녹지과 예산은 총 52억 3,61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3,15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1%가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구민생활에 필요한 도시공원조성, 임야·도로관리 등으로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편성내역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순서에 의거 4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29개의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64쪽의 정책사업인 공원녹지관리비 39억 7,874만 7,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단위사업 도시공원조성 세부사업인 미시설 공원조성, 상도3동 마을숲 조성비 11억 4,908만 1,000원은 상도3동 296-6번지 일대 공원이 부족한 지역에 토지와 건물을 보상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5쪽 하단의 시비보조사업인 근린공원 정비비 3억 5,586만 4,000원은 효사정 정각의 마루, 난간보수, 삼일근린공원은 옹벽 정비공사 및 사면정비 사업비이며, 466쪽 상단의 시비보조사업인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 4억원은 사당4동 상신아파트 재건축 사업지 부근에 위치한 토끼어린이공원, 동산어린이공원의 현대화 시설로 재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466쪽 하단의 구소유 공원 유지관리비 8억 1,198만 2,000원은 공원시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신속한 시설보수, 청소 등을 통하여 이용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25개소, 마을마당 및 기타공원 11개소 총 39개소 공원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471쪽 상단의 시소유 공원 유지관리 2억 9,126만 3,000원은 신속한 시설물 유지보수로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노량진근린공원 등 5개소 공원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473쪽의 시비보조사업인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400만원은 사육신공원 탐방교실, 국립현충원 탐방교실, 우리 꽃 관찰교실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구 및 물품구매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473쪽 하단의 단위사업 가로녹지조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3쪽 하단의 가로녹지조성 사업비는 총 9억 6,655만 7,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이는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노후 체육시설의 교체 등에 필요한 시설비 등 6,573만원과 474쪽 하단의 가로수 및 녹지대 정비비 7억 6,003만 5,000원은 관내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쓰레기봉투, 차량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475쪽 하단의 가로수 수간주사, 꽃묘 구입 등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476 상단의 가로수 수종교체, 가로수보식, 지정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에 필요한 시설비, 동력체인톱, 자동전정기 예초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476쪽 하단의 옥상녹화사업비 1억 1,079만 2,000원은 상도3동사무소, 사당5동사무소의 옥상에 옥상녹화의 필요성과 도심 내 생태체험 및 학습공간제공, 지역주민의 휴게장소로 이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7쪽 상단의 학교공원화사업 시행 유지관리비 3,000만원은 관내 서울강남초등학교 등 18개 학교에 고사목 보완식재, 운동 및 편의시설 정비 등에 필요한 관리비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77쪽 하단의 두 번째 정책사업인 산림보호사업비 7억 8,022만 8,000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임야보호관리 세부사업인 관내 보라매약수터 등 7개소에 수질개선에 필요한 인건비, 수중모터교체, 기타시설물 수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노후시설 정비에 필요한 시설비 등으로 8,15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479쪽 상단의 임야 내 수로 및 등산로 정비사업비 5,054만원은 상도동 산75-1번지 등산로 정비 및 지형복원, 침목계단 설치, 배수로 설치 등으로 쾌적한 산행과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으며, 479쪽 상단의 위험수목정비 사업비 3,032만 4,000원과 479쪽 하단의 산림보호시설물 정비비 2억 6,139만 1,000원은 임야유지관리, 시민기념식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식목행사의 수목비,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 일반보상금과 위험시설물 정비공사, 산림보호 시설물 정비공사의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481쪽 하단의 국고보조인 산불방지대책비는 727만원과 482쪽 하단의 국고보조인 산림병해충방제비 6,224만 3,000원, 484쪽 하단의 국고보조인 산림보호 강화사업비는 7,114만 6,000원으로 산림재해분야인 산불, 산사태, 산림훼손, 산림병해충 등에 민간인 감시원을 배치하여 각종 산림재해 방지활동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국비 70%, 시비 9%, 구비 21%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6쪽 상단의 시비보조인 수목식재 사후관리비는 1억원으로 기념식수 3만 6,418주, 각종 시책사업비 수목유지관리비로 수목식재 사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487쪽 중간의 이동식 공중화장실 관리비는 2,856만 9,000원으로 동네 뒷산 등산로 등에 자연발효 이동식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설치된 화장실은 민간위탁 관리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제공과 산지정화에 기여코자 위탁관리 9개소 민간위탁금과 기존 이동식 화장실의 노후시설로 민원이 있는 상도5동 달마테니스장 등 화장실을 교체하고 상도4동 국사봉 제일배드민턴장 주변에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 2동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88쪽 상단의 소나무 생육환경개선사업비 4,043만 2,000원은 관내 소나무 1,395주를 대상으로 대기오염 및 이상고온 현상, 산성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돌발해충, 소나무 재선충 사전예방 등으로 우리구 상징 나무인 소나무림을 건강하게 관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8쪽 중간의 나무종합병원운영사업비 4,675만 2,000원은 개인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관리하는 조경수목에 대한 병해충 방제작업을 대행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나무종합병원운영 인건비, 임차료, 약제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489쪽 상단의 세 번째 정책사업인 환경보호사업비 1억 6,152만 9,000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89쪽 상단의 단위사업 환경지도, 관리의 세부사업인 동작의제 21 추진사업비 390만원은 우리구 환경보전 행동계획인 동작의제 21의 지속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과 환경업무추진비가 되겠으며, 489쪽 하단의 환경교육 및 홍보비 1,274만 7,000원과 490쪽 중간의 환경단체 지원 및 환경협력 강화 200만원, 490쪽 하단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비 8,878만원, 491쪽 하단의 대기오염 물질 저감비용 3,593만 2,000원, 493쪽 하단의 수질오염물질 저감비용 1,817만원 등이 맑고 깨끗한 환경보호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494쪽 하단의 네 번째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 3억 1,563만 9,000원은 공원녹지 유지관리 상용인부임으로 3억 1,087만 9,000원, 업무추진비로 4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2008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입니다. 494쪽 상도3동 새마을 숲 조성공사를 위해서 11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토지보상비만인가요, 아니면 공사비는 얼마이고 공사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3동 마을 숲 조성공사는 면적 812㎡입니다. 그곳에 무허가 5동 유허가 9동이 있으며 토지 812㎡ 중 구유지285㎡가 있고 보상재산이 527㎡가 있습니다. 토지보상을 하고 공원을 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 중인가요?

올해 지난 번에 명시이월로 20억 4,600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금 20억하고 감사담당관에서 인센티브로 받은 시상금 4,600만원을 더해서 20억 4,600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토지보상에 대한 것은 착수를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쪽,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반적으로 시설부대비 부분이 적용되는 비율이 곱하기 0.63이라든지 전부 다르게 적용되어 있거든요. 기준이 있나요?

시설부대비는

시설부대비 부분이 마을 숲 부분은 0.63%로 되어 있고 용봉정 근린공원이나 삼일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0.9%로 되어 있고 시설부대비가 각각 다르게 적용되어 있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용되는 건지?

공사요율에 따라서 적용이 틀립니다. 큰 공사는 낮게 적용되고 적은 공사일수록 비율이 높게 적용됩니다.

공사금액별로 적용되는 %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지침이나 방침이 있나요?

예,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적용했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466-467쪽 없으면 469쪽까지,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8쪽에 보면 수경시설보수해서 6개소가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수경시설 보수 부분이 475쪽에 보면 여기도 똑같이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수경시설 100만원 6개소가 잡혀 있어서 어떻게 다른 부분인가요?

이것이 공원에 시설된 게 6개소, 가로녹지 시설되어 있는 게 6개소, 총 12개소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구소유 공원에 6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요?

시소유 공원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경시설은 저희들이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구소유 공원 유지관리해서 거기 수경시설이 있어서 구소유 공원에 수경시설이 6개나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러니까 6개소가 시소유 부분도 포함해서 우리가 설치한 부분을 유지관리 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동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69쪽, 470쪽이 연관이 있지 싶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비하고 어린이공원위탁관리비하고 시설물유지보수비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시설 유지보유는 저희들이 관내에 24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24개소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물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위탁은 우리 관내 노인정이 있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20만원씩 편성해서 노인들의 여가를 이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들한테 가고 있습니까?

노인정으로 2개소 노인정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73쪽까지 없으면 475쪽 없으면 477쪽까지 윤기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77쪽 산림보호가 7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어디에 집행된 건지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산림보호를 우리 관내 전체 산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비용이 되겠는데요. 478쪽에 약수터 시설에 8,100만원, 479쪽 임야수로 및 등산로 정비에 5,000만원, 위험수목정비 3,032만 4,000원, 산림보호 시설물정비 2억 6,139만 1,000원,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476쪽 시설비 부분에서 가로수 수종교체가 내년에 3억에서 2억 5,0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지금 수종교체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가로수 수종교체는 지하철 9호선 개통에 대비해서 노량진로에 양버즘나무를 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양버즘나무가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양버즘나무가 현재 관내에 있는 특히 노량진로에 있는 양버즘나무가 수령이 오래 되어서 직경이 50㎝ 이상 나무가 되어서 해마다 전지하다 보니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가지치기도 많이 들어가고 주변상가로부터 민원이 많습니다. 간판이 가린다고 해서 그런 비용을 생각해서 양버즘나무가 교체시기가 됐기 때문에 9호선 전철 개통에 대비해서 노선을 새롭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양버즘나무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베어냅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수종교체를 몇 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나중에 주시고요. 가로수 수용시설 전지공사 이 부분은 지금 예년에 2억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줄었는데 많이 줄어도 괜찮습니까?

줄어든 이유가 시흥대로 쪽에 양버즘나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나무들이 교체되고 노량진로에도 200주 되는데 다 수종이 교체되고 하면 사실상 양버즘나무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양버즘나무, 플라타너스를 전지하는 비용이 그만큼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김동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상 녹화공사 대상건물이 상도3동 옥상하고 사당5동이라고 했는데 공공건물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녹화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 선정과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 시비 500만원 가지고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건물의 안전진단을 마쳤습니다. 옥상녹화 대상지로 적합하다고 해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사당5동에 하는 시설비 8,000만원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 여기 올라간 1억 1,000만원은 구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도 약 50대 50은 아니지만 50%는 시에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 50%는 구에서 하는 그런 정책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당동에 대한 것을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여쭤보는 게 아니고 보충해야할 게 있어요. 감사를 하고 거기를 올라가 봤는데 잘 만들어 놨는데 흙 양이 적습니다. 저희가 볼 때 20㎝에서 25㎝밖에 안 되는데 옥탑에 심으려면 약 50㎝에서 60㎝의 흙에 묻혀 있어야 나무가 생존하거든요. 그래서 동장님과 팀장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흙을 올려놔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흙을 많이 올려놓지 않으면 나무가 생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면 옥상 녹화하는 토량은 일반토량이 아니고 영양토를 씁니다. 플라이트를 섞어서 가벼운 흙을 올리고 공기나 수분의 함량이 많은 재료를 써서 올리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토량보다 토심이 두텁지 않아도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나무가 죽으면 과장님 봉급으로 나무 사다가 심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 아버님이 그런 일을, 화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왕 하시는 걸 비싼 나무심어서 오래 살리는 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얘기한 겁니다.

윤기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매초등학교 옥상에 가보셨습니까?

가봤지요.

그래서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흙이 낮은 상태에서는 물을 매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라매초등학교 같은 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나무만 심지 말고 학생들이 보고 여가선용 할 수 있는.

보라매초등학교를 모델로 그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79쪽까지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약수터 수질검사를 보니까 몇몇 군데가 여름철에 수질에 문제가 있던데 시설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수중모터교체 이 부분은 금년에 비해서 3-4회 증가했는데 배전판 수리는 2회에서 1회로 줄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건가요?

이것은 산출이 미스가 있어서 이렇게 잡은 게 아니고요. 약수터 상태를 봐서 잡아놓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나서 업무연계가 됩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약수터 물을 채취해서 보건소에 검사의뢰를 하고 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연간 분기별로 하고 7, 8, 9월 성수기 때는 매달하고 보건소에서는 7가지 정도 검사를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47가지 항목을 검사해서 저희들이 검사결과를 약수터에 게첨 하고 있습니다.

481쪽까지 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83쪽까지, 없으면 485쪽까지,

잠깐만요, 이것은 예산과 별도말씀을 드리는 건데, 484쪽 산림병충해 약을 구입하는데 저희 관내에 무슨 병들이 생기는 게 있습니까?

주로 흰불나방이

소나무에 집중으로 하는 겁니까?

소나무보다 일반 활엽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87쪽까지 없으면 489쪽까지, 윤기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종위원입니다. 488쪽 소나무생육환경개선이라고 있는데 장소와 방법도 그렇고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기대효과는 어떻게 되며, 나무종합병원 운영하는 장소는 선정되어 있는지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이 많이 불편하다고 하면 방안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저렴한 비용을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약 1,000만원 정도

과장님,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조선소나무를 심죠? 심는데 보통 우리 구청이라든가 장승배기 로터리 등에 식재하는데 나무 단가가 얼마예요? 보통 몇 년생짜리를 심습니까?

구청 마당은 일반 소나무가 있고 그리고 뿌리가 휘어 있는 나무인 조형 소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 양쪽에 있는 나무는 그때 심을 당시에 350만원을 줬습니다.

한 개당요? 몇 년생짜리입니까?

20-25년 정도 됩니다. 지금 장승배기에 있는 장승소나무는 최소한 35년 정도 되는 겁니다. 그건 주당 600만원 줬습니다.

10년 차이에 그렇게 되는군요?

예.

다른 위원님, 손화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무종합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임차료 부분은 어떤 걸 임차하는 겁니까?

이것을 하려면 팀을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팀을 만들려면 우리 과에 배당되어 있는 일반 차량이 작업차량이 한 대밖에 없고요.

차량임차비입니까?

골목을 다닐 수 있는 소형포터차량입니다. 1톤 트럭 정도 됩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491페이지 보십시오. 492-49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기종위원 말씀하십시오.

491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징수현황과 현재 체납현황도 있을 것 같은데, 징수방법이나 포상금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2007년도를 말씀드리면 시설물이 6,795건, 자동차 5만 5,077건 해서 총 6만 1,872건을 부과하고 금액으로 따지면 60억 4,700만원을 부과시키고 징수는 약 81%인 건수로 치면 4만 7,300건, 금액으로 치면 49억 정도를 징수하고 여기에 대한 포상금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가 있는데 1차년도는 내년도로 내년도 징수포상금이 되고 2차년도는 2007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못 받은 것을 다시 받는, 그리고 3차년도는 2009년도 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1차년도는 징수금액의 1%, 2차년도는 3%, 3차년도는 징수금액의 5%로 계산해서 포상금이 전부 905만 8,000원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질의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4-495페이지 마지막까지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보면 동력분무기나 자동전정기 같은 물품을 대체 취득하는 비용이 있는데 예초기는 단가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용 용도에 따라서 예초기도 크기가 다 다르고 마력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3마력짜리는

용도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과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녹지과 예산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영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499쪽부터 508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2008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85억 6,001만 1,000원으로 2007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33%가 증가한 21억 4,821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특별회계인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15억 450만 7,000원과 그린파킹 사업비 6억 6,249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편성 내용은 교통약자보호구역 시설물관리 사업이 2008년부터는 시청비 지원으로 전년에 비해 7,056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9쪽입니다. 자동차등록 불법자동차관리 예산은 자동차 등록 및 불법자동차관리에 필요한 각종 서식, 대장, 통지서, 고지서 등 일반운영비로 1,749만 2,000원과 500쪽입니다. 불법자동차 과태료 징수 포상금으로 8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자동차관리 PDA구입비로 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에 대한 예산으로 홍보물과 책자제작, 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7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비와 교통기획 업무추진비로 1,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공영주차장 건설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년도에 비해 15억 450만 7,000원이 증가한 65억 4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구획선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은 시설비에 9,044만원을 편성하여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민간에 부설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해 1,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그린파킹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홍보물 등 제작, 공공운영비에 1,1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담장허물기와 생활도로 조성에 시설비로 시비보조금을 포함 15억 7,684만원을 편성하여 주택가 주차공간 확보와 생활도로 조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버스대기 편의시설 관리에 대한 예산으로 버스승차대 정비 및 세척에 1,620만원과 버스승차대 신설에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부속시설물 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4,7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05쪽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와 교체에 시설비 5,0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에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자전거보관소 신설과 정비에 시설비 2,500만원을 편성하여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6쪽에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물 관리에 대한 예산으로 플로터 소모품구입 등 일반수용비에 5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4,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학교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홍보물과 책자제작, 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07쪽에 교통안전학교 강사료로 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44만원과,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6,4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08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499쪽부터 501쪽까지 넘어가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504-505페이지입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요, 이 부분이 중기재정계획과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계획한 것보다 추가로 갑자기 된 것인지. 중기재정계획이 이번에 신경을 많이 써서 맞춘다고는 했는데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편성했지만 중기재정계획에 많이 잡는 이유가 항상 보면 작년에도 50억을 편성했는데 69억을 지출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만큼 건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쌈지주차장이라든가 조그만 5면 정도의 것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기재정계획에도 예상보다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갈수록 많이 편성하는 이유가 땅 값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상승된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원래 우리가 5개년 연동계획으로 잡는 중기재정계획에서는 우리 구의 필요성에 의해서 공영주차장 건설수요가 많으니까 계획을 많이 세웠는데 현실적 여건으로 그만한 주차장 건설할 곳을 못 찾아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건설하려면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산은 충분히 있는데 건설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주택가 밀집지역 중에서도 일반주택을 구입해서 오래된 건물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아파트가 많이 있는 곳은 주차장이 필요치가 않고, 주차장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충분한데 일반주택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지역은 뉴타운 지역이나 주택정비지역 그리고 여러 가지 개발로 인해서 기대되는 심리 때문에 주민들이 팔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저번에 보니까 관악구에서는 마을공원 같은 걸 조성하면서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지상에는 보육시설이나 이런 복합시설화해서 그런 주택밀집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런 공원이나 그런 곳을 조성하는 데와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 세운 대로 우리가 특별회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윤기종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문제에 있어서 건설하는 과정에서 65억이라는 많은 금액을 편성하고 계신데요, 사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적자 나는 곳이 있고 그렇거든요? 한 대당 소요예산을 계상해 보셨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한 것을 중점으로 말씀드리면, 신대방1동 공영주차장은 입체식으로 되어 있는데 오래 전부터 추진했습니다만, 금년 초에 했는데 땅을 사지 않고 14면 하는데 5,1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대방1동 쌈지주차장은 18면을 조성했는데 사실 굉장히 적게 들어갔습니다. 한 면당 100만원 정도, 사당동은 5면을 했는데 4,000만원 정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작년도는 통계를 내면 한 면당 4,700만원 정도 내년도에는 더 많이 들어 갈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상도1동, 상도5동, 상도4동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땅 값이 비싸기 때문에 1면당 1억 가까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꾸 상도1동, 5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미 이건 교통유발지역이라서 점검을 다 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그 다음에 빌라죠, 빌라 헐어서 주차시설이 거의 되었죠? 그래서 정비하는 작업 아니에요? 보상금이에요, 뭐예요?

그렇죠, 보상차원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권도 주는 거고 이미 다 된 것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밑에 건은 또 뭐예요?

상도5동에 보면 옛날에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높은 지역에 물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압장으로

시유지에요?

예,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로 상도1동은 저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린 거고,

예, 그렇습니다.

다 끝난 것을 가지고, 기본계획이 다 끝나고 해서 예산편성시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사유대로 설명을 하면 되는데

앞으로 대상지를 선정할 때 유재억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입체적으로 건설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파킹은 사업계획서도 나왔는데 시에서 중단되었다고, 안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앞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하자고 하니까 그만 한다고 시에서 안 해 준다고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합니다.

510쪽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이 있는데 연도별 단속실적, 징수실적을 비교 분석해 보시고 징수율 향상 방안이라든지 늘 언론에 나오는 고액자 부동산 압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버스전용차로 연도별 단속실적은 2005년도에 4,007건이었습니다. 2006년도는 2,273건으로 감소했고요. 2007년 11월 30일 현재는 2,324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단속초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원이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2005년도 13명, 2006년 6명, 금년에는 4분이 2개조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과태료 징수율을 보면 2005년도에는 55.8%, 2006년도에는 48.2%, 금년도는 11월 30일 현재 2,057건을 부과해서 878건을 징수하여 42.5%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 징수방안으로는 2005년도에 1,732건을 압류 완료했습니다. 2006년도 1차 독촉 분은 1,028건, 2007년도 1차 독촉 건은 560건에 대해서 2차 압류 계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2006년도 주차압류 이후 체납분에 대한 압류처리는 2008년 2월 경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차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는 다릅니다만, 스티커 발부나 견인에 대해서 우리 구가 상당히 해마다 실적이 저조합니다.

교통지도과에 애로사항은 많으신 줄 압니다. 민원 때문에, 그러나 늘 견인소에서 적자가 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항의를 받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그걸 메우기 위해서도 해마다 단속이 저조한데 단속을 더 철저히 해서 물론 주민의 반발도 있겠지만 그러나 교통질서를 지키고 이면도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속을 더 철저히 하고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은 타구에 반도 안 됩니다. 해마다 서초, 강남 쪽에는 100% 단속하고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도,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누가 단속을 하고, 누가 견인을 하는지 공익요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전을 기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521쪽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부분에서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9,9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일 예정입니까?

대행사업비 9,900만원은 공영주차장이 현재 5개 있습니다. 두 군데서 차가 들어오고 나가서 요금 계산하는 감지시스템이 있어요. 두 군데 설치하고, 공영주차장 4개소에 화장실이 없어서 간이화장실 설치하고 또, 견인보관소 관리 서버가 PC 6대가 있는데 5년이 넘고 7년째 되어서 교환해 주려고 예산 잡았습니다.

지금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비 5억 7,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 또 주차위반차량 견인료 받는 부분은 4억 3,200만원밖에 안 잡혀 있더라고요.

4억 3,200만원은 공단에서 견인업소 대행업무, 대행비

그게 아니고 4만원씩 견인을 당하면 차를 찾아올 때 내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입부분으로 잡힌 게 4억 3,200만원이라는 거지요.

맞습니다. 견인업체에서 견인하면 공단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 시스템이 제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던데 문제가 뭐냐 하면 주차위반차량 견인료 수입은 공단에서 잡는데 실제로 견인해 오는 견인비용은 구청에서 업체로 바로 지급하고 있단 말이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보면 지출은 없이 수입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흑자라고 하는데 실적이, 들어가는 비용은 구청에서 상이업체로 직접 넣고 세입은 시설관리공단 실적으로 잡히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회계인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관리공단과 견인차 대행업무를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할 때 조건이 공단은 대행업체에서 대행비 수입이 들어오면 공단에서 징수를 받아서 가지고 있다 한 달에 한번 구청에 세입 조치하는 걸로

물론 세외수입으로는 구청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수입부분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결과적으로 공단의 회계만 놓고 보면 공단에서 구청으로 세외수입 조치하는 부분이 수입으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견인하는 비용은 구청에서 업체로 직접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모른다. 솔직히 말해서 차를 견인해 왔으니까 견인료 수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견인해 오는 비용은 구청에서 업체로 가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회계에는 안 잡혀 있고 시설관리공단 회계에는 견인 받은 수입만 잡혀 있다는 거예요. 회계 상에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왜냐 하면 견인사업소를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입조치, 견인료 받은걸 세입으로 받아서 우리 구청에 내듯이, 그게 수입이 잡히듯이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이 비용을 주는 거지요? 주고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업체로 주면 시설관리공단회계가 바로 잡힐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시설관리공단 회계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견인을 해 왔으니까 견인료 수입이 있는데 견인료 수입만 잡아 놓고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빠져있고 그렇게 돼서는 이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해서 이건 체계를 대행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갈게 아니라 관리대행위탁금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상단에 공영주차장 및 견인보관소 관리대행위탁금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건가요? 22억 9,400만원

시설관리공단에 가는 돈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내역으로 주는 것인지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로 손화정위원이 질의한 걸 알아가지고 왔는데 한 달 동안 취합했다 가 한 달 뒤에 지출하는 거 맞는데 지금 우리가 세출을 잘못 잡은 거예요. 왜냐 하면 4억 2,000만원 정도 세입 잡았으면 예측해서 5억 7,600만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같이 잡아줘야 된다고 세출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이것은 나머지 금액은 다 깎아야 돼요. 그렇게 확인하고 왔어요. 재무과에 그런데 지금 현재 교통지도과장은 내막을 모르잖아. 얼마가 잡히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 전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말이야. 그래서 재무과 확인하고 온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세입에 들어오는 금액이나 세출이나 같이 잡혀야 돼. 예측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을 맞춰서 이번에 깎아주라 이거야 세출에서, 얘기해 봐. 이거 틀림없어요. 재무과하고도 얘기했지만 예측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예측하더라도 이렇게 잡힐 수 있냐는 얘기야, 안 되지. 지금 가서 확인하고 왔어요.

지금 깎아야 할 것이 이것하고 유재억위원이 말씀하신 거하고 삭감한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반론을 제기하시던지.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세입을 맞춰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류를 해 주시면 예결특위에서 의논해서 결정하지요.

간담회에서 처리하고 나가야 되니까 이걸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행정재무위원회하고 상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 가서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면 멘트를 해서 넘겨놓고 예결위에서 합쳐서 이루어지도록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기획예산과 하면서 그 부분을 하고요.

손화정위원님하고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결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18쪽 보시게 되면 하단에 일반우편물이 있는데, 일반우편물이 아닌 등기우편물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기환급으로 된 것도 있을 텐데 현재 7,500만원 예산을 쓰고 계신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태료 고지서는 일반고지서로 나갑니다. 그리고 안 내신 분들은 독촉고지가 나가고 있는데 독촉고지는 등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예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7,000건을 잡았고요. 다음 페이지에 등기 환불료는 보내면 30% 정도가 반송됩니다. 수신거부나 주소가 틀리다든지 해서 반송이 오면 우편료를 물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2,000건 예산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내용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동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8년도 토목과 사업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0부터 546페이지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8 단위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예산은 109억 9,59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7억 5,339만원보다 7억 5,34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방권 도로개설사업으로 신대방동 341번지에서 344번지 간 도로개설공사 계속사업비 부족분 6억원과 시설비를 반영하였으며, 하단의 상도권 상도5동 79번지에서 80번지 간 도로개설공사는 2007년 6월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숭실대 뒤편 주택가의 병목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시비 28만 5,000만원 투자 2009년까지 도로개설 목표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531페이지 중단입니다. 사당권 동작동 산28번지에서부터 100번지 간 도로개설 설계용역비로 1억원 반영하였으며, 이는 갯마을 진입도로 1개소를 추가로 계획 낙후된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며 진행 중인 도시계획사업 보상에 따른 개설공사 설계비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당동 67번지에서 동작동 95번지 간 도로개설공사는 계속사업부족보상비와 공사비 5억원을 반영하여 2008년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도로개설 지원업무관련 시책업무추진비로 456만원을, 기술자문수당으로 844만 3,000원을,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원 반영 도로개설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하단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일시사역 인부 2명 인부임으로 3,613만 2,000원을 계상하여 육교청소 등 관리하고자 하며, 533페이지 상단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보수공사비로 10억원을 반영 육교, 지하차도, 휀스 등 같은 도로안전시설물을 연중 관리하겠습니다. 70년대 말 시설된 지하보도 2개소 경관개선 및 보강공사비로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단에 도로관리를 위한 피복비로 600만원과 도로시설에 의한 손해배상 자율부담금으로 500만원을 운영비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의 도로유지관리 보수자재인 모래, 자갈, 록하드, 시멘트 등의 예산으로 4,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 관련 장승배기길 가로환경을 위한 구청 3거리부터 장승배기까지 도로정비공사비 5억원과 200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 중인 동작구청 상징거리 조성공사비 5억 4,000만원, 관내 20m 도로에 대한 노후포장 보수 등 포장도로 연간 유지관리 보수공사비로 1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로 유지관리 보수용 물품취득비로 48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상단 도로환경관리를 위한 가로정비 민간용역비로 8,000만원 반영 노점상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2,18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6페이지 중단입니다. 도로조명관리 중 가로등 시설물 관리에 따른 종사자 피복비로 429만원, 공공운영비 중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4억 3,029만 5,000원을 계상하여 간선도로 가로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한 램프안정기, 등기구, 글러브 등 유지관리 자재비로 1억 1,7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로조명 시설물 정비공사 연간 공사비로 3억원, 가로등 무선원격 감시제어 시스템 구축비로 2억원, 대방동 등용길 가로등 개량사업으로 2억 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0페이지 상단입니다. 보안등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보안등 1만 27등 전기료 2억 3,1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나트륨램프, 삼파장, 안정기, 점멸기 등 재료비로 2억 3,5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보안등 전기공사 연간 공사비로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중단에 지하보도 및 차도 내 전기시설 전기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8,739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과장님 목도 안 좋은데 그만 하시죠. 잘 하셨습니다. 충분히 알아 볼 수 있도록 별지까지 만들어서 돌리고 하니까 성의가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토목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좀 전처럼 처음부터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530페이지부터 534까지 보겠습니다. 윤기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33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 단가가 있습니다. 유지보수 종류와 물량 및 단가가 있을 텐데 현재까지의 집행실적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1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많은 예산이 증가되어 있는데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시설물 유지는 저희가 안전난간설치와 도로의 미끄럼방지, 동절기에 포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에 대한 도색을 하고 육교 도색 및 정비합니다. 상·하반기에 청소와 도색을 하고 저희 국에서 관리 중인 지하차도 3개소와 옹벽 7개소를 하는데 금년의 경우에 저희가 집행이 약 9억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도 육교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비용이 많이 들고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534쪽에 보면 장승배기길 가로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동작구청 앞인데 장애인이나 아이들 유모차, 거동 불편 자가 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보행자 우선으로 해서 육교를 철거하고 개선하는, 그래서 우리 동작구에서도 육교를 많이 철거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장승배기길 공사를 마침 하니까 이번에 육교를 철거하는 방안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량진초교 앞의 육교철거에 대해서는요, 지금 노량진 지역이 뉴타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도로가 앞으로 25m에서 40m로 확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어쨌든 육교를 폐쇄해야 될 상황이니까 그때까지는, 그리고 육교철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육교를 해 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통 도로교통법에 보면 횡단보도와 횡단보도의 사이가 200m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구청 앞 삼거리에서부터 노량진초교까지 200m 이내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 상태를 양해를 해 주시고요, 나중에 뉴타운이 될 때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논의토록 하고요. 동작구 상징거리조성 공사도 올해에 이어서 계속하는데 전선지중화와 수경시설 설치하고 보도도 정비하고 상징거리를 조성하는데 가서 보면 사설안내표지판이 난립해 있어서 이번에 거리조성 공사를 하니까, 우리가 천상 주민들 불만을 많이 느끼는 게 공사해 놓고 또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특히 상징거리를 보면 지금 공사를 여러 군데서 와서 계속 보도를 팠다가 덮었다 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던데 이번 공사를 하면서 안내표지판도 같이 정비를 해 주는 방안이 어떤가 해서, 이번에 디자인서울로 해서 서울시에서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징거리가 금년 5억 4,100만원을 투입해서 내년에 마무리를 하는데 사설안내표지판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일괄적으로 우리 시설수준에 맞는 전반적인 교체 아니면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30페이지에 보면 6억 378만원이 대방권, 신대방동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신대방동은 상도3동하고, 신대방2동 사이에 무허가 건물이 죽 있는, 모자원고개에 있는 재건축조합주택 바로 밑 부분이 됩니다.

지금 주신 별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성근위원님?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종위원님.

535쪽에 보시게 되면 가로정비 용역을 주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장소와 내용과 비교를 해 보면 금년에도 많이 증가되어 올라왔어요. 그런데 한 번 직영해 보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직영이 안 됩니까?

저희가 지금 가로정비 인원이 5명입니다. 타구는 한 20명씩 되는데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 6개월 정도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을 했는데 노점상 단속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이 많고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1년 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예산형편상 9개월 정도로 해서 2,000만원 정도만 증액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이것도 연중으로 해서 금액을 좀 인상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543쪽까지 질의하십시오.

543쪽에요, 염화칼슘을 해마다 구입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구입한 것이 보관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정도로 많이 사야 되는 건지 질의를 합니다.

저희가 1년에 약 2만대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오늘 새벽 같은 정도의 눈에는 제설작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비가 2.5㎜ 왔고 눈이 1㎝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염화캄슘을 약 800대 정도를 썼습니다. 왜 썼느냐 하면 민원전화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제설작업을 죽 하면서 통상 1년에 4만대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1년에 2만대 정도 쓰는 것으로 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사서 안 쓴 것을 금년도에 쓰고 금년도 산 것은 굳지 않도록 유지관리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날이 따뜻하고 눈도 안 오는데 해마다 사느냐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안 하면 민간용역비도 안 들고 좋죠, 좋은데 매스컴에서 난리치니까, 우선 교통방송에 보면 아침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멀쩡하게 차 한 대

연간사용량이 2만대 정도 되니까 추가로 사서 보관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1년에 2만대를 쓰니까 4만대를 보충해서 유지해서 하는 겁니다.

제설자재 보관함은 이번에 20개 정도 추가로 사는 겁니까? 원래 있던 것이 파손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노후분 교체도 있고요, 또 증가가 많이 됩니다. 어디가 많으냐 하면 흑석2, 3동 지역이 급경사지가 있고, 상도3동 같은 데가 상당히 경사가 많습니다. 사당5동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염화칼슘 보관함을 해달라는 게 늘어나고 있고 전용차로 내에 버스정류장마다 2개씩 설치하고 있습니다.

열어봤는데 삽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당초에는 빗자루하고 삽하고 염화칼슘 3포를 넣어놨었는데요.

빗자루도 없던데요?

시민이 가져가는 거니까요. 일단 저희가 한 번 제설작업이 끝나면 보충을 하고 그러는데 빗자루 같은 거는 저희가 보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염화칼슘을 계속 사야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삽에다가 고리를 만들어서 묶어놓을 수도 없고

필요할 때 쓰라고 있는 거니까 잠글 수도 없는 거고, 삽이 없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알고는 있고요, 비치하기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33페이지에 보면 지하보도 경관개선 및 보강공사가 5억이 잡혀있는데 대방동 지하보도를 관리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우리 동작구를 들어오는 관문이고, 또 그 다음에 거기를 보면 청소를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아주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예산만 잡아 놓으면 뭐하느냐 이거지, 뜯어서 다시 하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매일 얘기를 해도 제대로 안 되는 실정이고, 그게 50m를 넘게 내려가죠, 50m 내지 70m를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거기 임대아파트에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거든요? 장애인들이 내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달라고 몇 번씩 얘기를 하고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것을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단 말도 없고 저렇단 말도 없는데 장애인이 사는 분만 해도 약 500명 정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몇 번씩이나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지금 환경개선 및 보강공사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천장 같은 것이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누수도 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강공사를 하는 거고요. 리프트카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립현충원 같은 곳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 놔도 속도나 조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립현충원보다 여기가 더 오래 되었잖아요?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매번 검토만 하면 뭐해?

이제는 총괄적으로 다 보시고 빠진 게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예산 및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박상호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서 547쪽부터 56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62억 4,388만 9,000원보다 13억 9,494만 7,000원이 감액편성된 48억 4,96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547쪽 공공용지관리에 8,245만 9,000원, 548쪽 하수도 관리에 32억 8,673만 1,000원이 반영되었으며 이중에서 사업비 부분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551쪽 수방대책관리에 9,900만 8,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554쪽 치수관리에 8억 9,968만 2,000원이 반영되었으며, 559쪽 지하수관리에 7,494만원, 그리고 560쪽 행정운영경비에 1억 6,505만 2,000원입니다. 다음 563쪽 재무활동 중 재난관리기금으로 2억 4,13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건전한 재정운영과 경비의 절감, 절약을 위해 금번 예산편성 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저희 치수과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치수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 547페이지부터 551페이지까지 보십시오. 윤기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49페이지 보시게 되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소송패소 배상금도 있는데 두 가지를 곁들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상금에 대해서는 빗물받이 청소는 악취방지 및 투척물 제거용 등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밑에 소송패소 배상금은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은 지금 몇 건이며 승소 가능성은 몇 건이나 되는지, 승소 시 소송비용 징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윤기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48쪽 포상금은 200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과년도 체납분을 약 3% 정도 받아들일 경우에 그것을 일부를 받아들일 경우 그 체납분의 3% 범위 내에서 포상금으로 직원들에게 드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발굴포상금은 약 5,000만원 정도 신규 발굴될 것으로 예측해서 이런 경우 약 5% 정도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잡아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빗물받이 악취제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소송폐소 배상금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배상은 민간인에게 수시로 도로를 가다가 발목을 삔다든지 걸려 넘어진다든지 맨홀 뚜껑에 다치는 경우에 우리가 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보험을 들어서 변상해 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몇 건이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금년에 2-3건 정도,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 예산이 759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재원보상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기술자문료 수당입니다.

자문위원 수당입니까?

예, 수당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소송배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주로 소송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게 예전에 도시화하기 이전에 민간이 주택을 개발하면서 사유지상 하수도가 묻혀 있어서 도저히 옮길 수 없는 상황, 개인 사유지라고 해서 하수도를 옮겨달라고 소송 계류 중인 게 3건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폐소 할 경우에 대비해서 하수도 길이환산을 해서 폐소 했을 경우 사용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사당동에 하수암거가 약 63㎡ 정도, 노량진 대성학원 뒤에 하수관이 약 150m, 노량진2동 40m로 세 군데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소송하게 되면 지급하는 일이 많습니다. 옮길 수 없을 경우 사용료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승소는 못 합니까? 승소하는 경우는 없어요?

예전에는 관의 손을 많이 들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지는 쪽이 대다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에 승소한 건 없고 현재 진행 중인 것만 세건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51쪽까지,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수암거 및 수문정밀안전점검 용역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수해예방을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물론 수혜예방입니다. 한강 상에 인접해 있는 수문이나 수문암거 이런 시설에 대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밀진단은 5년, 일반진단은 3년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지요?

예.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올해 집행실적이 2007년도에는 많이 썼는데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실적이 없거나 2005년도 같은 경우 2,700만원에 불과하거든요. 어쨌든 재난안전관리기금의 경우는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해마다 적지 않은 금액을 여기 쌓아두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금액을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실제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비나 이런 것은 예비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기금 같은 경우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집행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하수암거나 수문정밀안전점검용역 같은 경우는 예방을 위한 사업이니까 이러한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일반비가 부족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기적으로 하는 법상 있는 것은 일반회계로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항에 따라서 수방이전에 위험시설이 발견됐다든지 이럴 때는 따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할 경우에는 재난안전기금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일상적으로 하는 부분은 일반회계 사용이 맞는데 일반회계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적립해 두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는 거지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재난안전기금을 시청에서 다루다왔는데요. 저희 구에 오니까 거의 쓰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대비하는 취지도 있지만 결국 일반회계를 아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 일부 썼습니다.

많이 썼더라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어디에 썼는지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예.

550쪽 수방대책 민간위탁을 용역하고 계시네요. 1,000만원인데 수방민간위탁과 직영과의 효과성을 비교해 보셨는지?

저희 구 같은 경우 상용인부가 4명이 하고 있습니다. 타구는 약 20여명의 상용인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용역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수방대책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노임을 주다보니까 5,000만원보다 훨씬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구 같은 경우는 기능직을 없애고 최소한의 인력만 있기 때문에 인부가 없기 때문에 수방대책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따로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단가계약에 포함시켜서 어차피 5,000만원을 받겠다고 어떤 업체가 들어와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비가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일을 하는 업체에게 포함시켜놓았다가 필요할 때 인부로 쓰고 정산하기 때문에 5,000만원 잡아놨지만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절반도 못썼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너무 줄일 수도 없고 최소한의 경비를 마련해놓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구비를 아끼는 하나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50%밖에 사용 못 했으면

예산을 잡아놔도 비가 안 오면 예산이 다 쓰이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예측을 못 하니까

556쪽까지, 손화정위원 질의 하십시오.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 보수보강 부분에서 빗물펌프장 방수, 안전진단, 정비 이런 부분들을 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설별마다 다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 구는 타구에 비해서 펌프장 시설한 지가 오래 되어서 자연에 대비하는 수방시설이기 때문에 조금도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수방 이전에 전체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보수할 부분은 완벽하게 보수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은 필연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은 이해가 가는데 시설물 정비라든지 도색공사 이런 부분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수 같은 경우는 옥상 같은데, 벽 같은데 비가 오면 들이치는 물에 의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전부 전기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방수에 대해서는 매년 해도 약간 문제가 있는데 점검을 해서 방수공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방수와 도색은 매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어쨌든 산출기초가 5개가 일률적으로 잡혀 있는데 펌프장마다 상황은 다를 것 같고요. 기준에 맞춰서 집행은 다르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측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펌프장은 양이 많고 어떤 펌프장은 적고 해서 전체적으로 정산이 될 겁니다.

사전에 어떤 현황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확하게 해서 산출기초가 올라온 것 같지 않고 대략적으로 전체 다 하는데 얼마정도 들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방수부분이나 도색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전기시설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한 산출이 불가능하고 매년 하던 수준에 맞춰서

예, 매년 하던 수준에 맞춰서, 예측이 쉽지 않아서 예산을 잡는 고충은 제가 알겠는데요. 문제가, 예산에 맞춰서 쓰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서, 어쨌든 집행하실 때 정확하게 현황파악 하셔서 철저하게 집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579쪽까지 보겠습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하십시오.

처음에 예측한 공사는 지금 9억 7,500만원인데 올해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도림천은 치수과장이 새로 오면서 치수계통에 오래 근무했어요. 그래서 이런 하천이 없다고 해서 2차 연도에 9억 7,500만원을 가지고 자전거도로 위주로 정비를 한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자전거도로는 잘 되어 있지만 주변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그래서 외부의 것을 전부 정비하자고 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본청에서 돈을 주겠다고 해서 이것도 하고 반포천까지, 반포천도 동작역 밑에 가면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설득해서 시비를 많이 받아오다 보니까 우리 구비가 30% 부담률이 된 겁니다. 그것은 도면을 가지고 유재억위원님께 과장님이 설명을 하세요.

별도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악하고 우리하고 경계선이 되어 있는 거지?

그렇지요. 반대편은 관악 쪽인데 그래서 거기도 50-60억 들여서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면 환경이 좋아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기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63쪽,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사전점검이나 홍보에 사용실적이 전혀 없어요. 재난관리기금이 2억 4,000만원이나 되는데 사용계획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에 보통세에 100분의1을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 아까 손화정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많이 활용해도 되겠다고 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잘 활용해서 일반회계를 좀 아끼고 활용하는 쪽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