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호진 의원 발언

위호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본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환동해본부 이전 문제가 추진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하는 걸로 이렇게,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실제 예산서에 보면 이 예산이 빠졌어요, 그렇죠? 왜 빠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용역 금액이 한 8,000만 원 되잖아요, 그렇죠? 강원도 전체 예산으로 보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데, 이런 부분은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일반사업도 아니고 청사와 관련돼 있는 문제이고 또 앞으로 2청사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인데 집행부가 상당히 소홀히 다루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지사님하고도 실제 얘기가 됐던 사업이에요. 지사님이 직접 지시를 내려서 이것 이전 검토하라고 한 거예요. 왜 이게 2년~3년 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는지, 지사님이 헛 얘기한 거예요?

아니, 지사님이 지시를 했는데, 예산과장이 힘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어차피 본예산에 수용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부장님이 2회 추경 때 이것을 확실하게 반영을 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어차피 예산 반영이 돼야지 지역주민 의견이라도 들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산 반영이 안 됐는데 그다음 단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1회 추경 때 꼭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직접 관심을 가져주세요, 과장님께 맡기지 말고.

다음은,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이 사항도 없는데, 본부장님, 안인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안인화력발전소 인근의 항만구역하고 항만시설 지정ㆍ고시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강릉시에 위탁을 해서 지금 주민들, 어민들 의견을 듣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민들 작업이라든가 항로에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어요. 특히 어민 작업하고 직결되는 문제예요. 이 구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항만 구역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항만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이 내용 좀 아세요? 그렇죠. 대형선박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 작은 선박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업 자체가 어려워지죠. 또 그다음에 항만구역 내에서 지금 모래 채취를 하고 있어요. 모래 채취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주변에 연안침식하고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봐요.

바다 밑에 있는 모래를 퍼내면 바다는 자연적으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해안에 있는 모래를 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놓치고, 안인화력발전소 사업자한테 어떤 연안침식에 대한, 저번에 제가 자유발언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검토한 적이 있어요?

제가 두 가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어민들이 항만구역 내 조업하고 지금 연안 따라서 이동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선 이동에 어려운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항만구역 내에서 모래 채취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모래를 채취하고 있으며 그 인근에 있는 연안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피해상황을 점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직접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번 행감 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예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어요? 소관 위원회에서 조정예산으로 들어갔으면 싶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큰 사업은 아니고 도비가 2,00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큰 부담이 안 되니까 내부적으로 해서 이번 조정예산에 들어가는 걸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3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방어항 시설정비 사업이 있죠, 전환사업으로?

강릉 영진ㆍ소돌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사업 내용이 뭐예요? 전체 50억, 13개 지방어항인데 일부는 ’21년부터 추진이 되었고, 그런데 영진ㆍ소돌은 ’21년도에 추진이 없었어요.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앞으로 할 사업 아니에요? 한 게 아니고 내년 이후에 할 사업 아니에요?

금년도 추진실적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21년도 그동안 추진실적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39페이지의 어촌뉴딜 사업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어촌뉴딜300 사업이 지역별로 어촌계하고 마을 이장님들하고 상당히 진통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계획 승인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저희 강릉 지역의 소돌ㆍ오리진항,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죠.

그러면 사업계획 내용을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내년에 우리 강릉 같은 경우는 영진항이 지금 신청돼 있잖아요? 지금 대략적으로 도 심의가 끝났고 중앙 심의도 거의 끝났잖아요?

설명도 끝나고 그랬는데, 현장은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많은 지역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본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하고 55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바다숲 조성하고 인공어초 사업이에요. 인공어초가 ’18년 이후에 1,100억 정도 이렇게 투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18년부터 바다숲 사업에 171억 정도 이렇게 투자가 됐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바다 밑에 투자가 됐는데, 실제 연안생태계 조사결과를 보면 투입한 금액만큼의 산출은 별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피드백으로 우리가 좀 전환하자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어초라든가 바다숲의 추가 사업보다는 관리사업으로 전환하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조식동물 있잖아요.

해조류를 먹는 성게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거하는 사업을 확대하자 이랬었는데 이 사업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시군에 지침 내릴 때 그 부분을, 어차피 시군에서도 그걸 원하는 사항으로 저번에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내용을 금년보다 내년에 조금 더 전환된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어촌에서 살아보기 귀어인의 집 사업이 있어요.

이게 속초시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 귀어인들이 좀 있는 사천에 커뮤니티 공간을 얘기했는데, 이와 유사한 것 같은데, 속초에 귀어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것이 국비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해수부에서 속초로 지정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본부에서 속초로 신청한 거예요?

농업 쪽에 귀농하신 분들도 이 부분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귀어인들도 원하는 사업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국비 받아도 전체 3,200인데 이 정도면 도비 사업으로 일부 하고 시군사업으로 넣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투자를 안 하고, 지금 귀어학교 운영하는 데는 몇 억씩 투자하잖아요. 귀어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1년에 몇 억씩 투자하면서 커뮤니티 공간 하나 만드는 데 2,000만 원~3,000만 원 정도 투자를 안 한다? 이것은 사업목적과도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귀어인 유치사업하고?

우리가 국가에 의지해야 될 사업들도 있지만 작은 사업들은 자체 사업으로 발굴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사업들, 다 국비로 받으면 좋겠지만 정부가 이걸 다 배려할 수 있겠어요? 좀 큰 사업을 따오는 게 좋지 않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도비사업으로 일부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부장님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